이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마면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조마면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마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조 마 면 면 장 윤장원 (선서문 제출)

면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마면장 윤장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조익현 간사님, 김세운 부의장님, 김병철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마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조마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계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3쪽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존경하는 이우청 전부의장님, 최원호 전부의장님, 두 분이 이쪽 지역구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14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과년도가 1,075건, 현년도가 42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과년도는 15년이 되죠?

예.

과년도는 2015년, 맞죠?

예.

그 다음에 현년도는 2016년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과년도에 1,075건은 과년도 2015년도의 통계 자료, 2015년 연말의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징수된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체납된 게 1,075건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년도 것이?

2016년도 기준해서 올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5년도 것을 2016년도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 징수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2016년도 기준 작성했고 2015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2016년도에 징수한 내용인데 전년도, 즉 과년도 지금까지 지난 연도 것이 1,075건이 징수가 되었고 현년도 것은 42건이 징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총 징수된 것은 1,117건인데,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1,075건이고 현년도 것이 42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징수 현황이 나와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33건에 2,700만 원. 1,075건 중에서 33건,

그러니까 과년도분이 1,075건 중에 331건을 징수했다는 얘기고 현재 남아있는게 744건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에 체납액이 42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체납액은 42건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2016년도 발생액을 말합니까?

이게 2016년도지만 2017년도 올해 기준해서 작년 연말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작년 것이잖아요?

부의장님, 밑의 것은 2017년도 것입니다.

2017년도 것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7년도 현재 42건이 발생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10-17쪽 봐주세요. 이게 집단민원이 축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갔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수리가 되어서 건축 신고도 불수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6월 9일날 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예, 패소된 상태입니다.

누가 패소했습니까?

김천시가 패소했습니다.

김천시가 패소했습니까?

예. 정당한 이유가 없다, 계사 적지로 적합하다, 이런 법원 판결입니다.

김천시가 패소했죠?

예.

결과가 패소로 나왔는데 이게 조마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천시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신고한 게 2016년 9월 26일, 6월 9일, 따지면 약 1년 채 못 돼서 결과가 났는데 이것을 소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시가 패소하므로 인해서 기간이 1년 채 못 돼서 결정이 났다, 주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죠. 앞으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 주민들은 패소했더라도 대응할 작정인데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김천시가 항소한다고 해도 승소할 확률은 미약합니다.

시가 항소합니까?

예, 시에서 지금 추진 사항입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사항이고 시간은 끌 수가 있겠죠. 민원인들 입장에서 시간은 끌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면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겠네요?

아직 정식으로 허가는 안 났기 때문에 사업 시작하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시작을 하면,

아직 건축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하면 힘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례 쪽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은 주민을 설득해야 될지 사업주를 설득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한번 드리고 사업주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생하는 차원에서 좋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

예, 이렇게 나왔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잘못 진행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야 됩니다. 잘 처리해 주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선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 대비,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조마에 어제 비가 7.5밀리 왔다고 했어요?

예.

그것 가지고는 가뭄 해갈이 될 리가 없고 조금전에 굴착기 10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 항구적으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관정 아까 10개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실천되도록 면장님이 힘쓰시고 또 이우청 전부의장님 계시니까 내년 정도에는 관정이 지하수 개발이 필요한 만큼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6년에 사망이 33명이죠, 돌아가신 분이? 출생이 5명인데 그럼 28명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면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어요? 작년 8월달에 왔죠?

예.

그때 대비 조마면에 얼마 늘었어요?

한 30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대방 쪽에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전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입을 하신 분들이 정말로 살러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시 주소 옮기기예요?

살러 온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전원주택,

예, 귀농도 있지만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마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전원주택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 왔다가 주소 옮겨놨다가 또 가고 이런 것은 임시방편이고 영구적으로 정말 조마면 같은 데는 안 좋습니까?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오셔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모시고와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 것이죠?

예.

신경 많이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으로 발령받아와서 면 운영 목표라든지 방침, 그리고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마면의 화합과, 우리 조마면은 농작물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영농에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조마밴드를 운영해서 소식을 공유하고 화합하는 조마, 함께 하는 조마,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어려운 것은 민원이 태양광이라든가 계사, 축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신곡 쪽하고 신안 지역에 축사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2,440명인데 소가 6천 두 가량 됩니다. 5,800두라고 써놨지만 6천 두 되고 닭이 43만 7천 수가 있습니다. 닭, 소, 돼지, 이런 것이 주민들이 사실 냄새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신곡 쪽이나 신안 쪽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축산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 생활 근거지 주민 생활 근거지를 보존하려면 축산업을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장암2리에 이사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방금 보고드린 계사 문제로 이사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조마에는 축사 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부는 봉산면도 마찬가지고 대항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사 문제하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처한 문제더라고요. 현명하게 잘 이끌어나가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10-14쪽 봐주세요. 이게 본 위원이 날짜를 표기한 2017년 4월 30일 현재라는 것을 못 봤었는데 이 자료는 원래 2017년 4월 30일 현재로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작성 시점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보통 보면 과년도 현재로 해놔서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2015년도가 과년도일 것이고 현년도가 2016년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감사일 현재로서 체납 현황을,

그래도 이 감사 자료가,

죄송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 체납액을 내놨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19명 중에서 다섯 명이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자기 본인 재산도 있고 부양 의무자가 능력이 있다는데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게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탈락되는 경우가 여럿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부양 의무자들의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 본청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좀 귀찮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서류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재산을 취득했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예로 사업자등록을 내므로 인해서 부양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수급 탈락을 시킬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채무,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 채무, 채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채무 증명을 첨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담당 박미정,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다가 탈락된 가구는 아니고 수급 신청을 했는데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오늘 자치행정위원회가 감사를 조마면에 오게 된 동기는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조마면에서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마면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면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2016년도 8월 1일자로 사무관 승진해서 면장으로 부임했는데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면의 면장은 면의 총책임자로서 면민과 잘 화합하고 또 단결해서 면민을 지원해 주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성동 부면장님은 의회에서 의사계장을 하시다가 감천면 부면장으로 갔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했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자료,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 노력한 모든 것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정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마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좌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지좌동행정복지센터 동 장 이상배 (선서문 제출)

동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좌동장 이상배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조익현 간사님, 이선명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항상 현안 업무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좌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렇게 지좌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동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좌동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지좌동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감사 대상을 결정할 때 최근에 지좌동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간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감사자료도 충실히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좌동이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포읍하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과거에 주민센터일 경우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운영될 때하고 장단점, 애로사항, 권장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민복지센터에서 작년에 정부에서 맞춤형 허브화 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아포읍과 지좌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을 강화해서 현재 우리 동에는 복지직 3명하고 일반직 1명, 이렇게 해서 복지팀장하고 해서 5명이 구성돼 있는데 복지 허브화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기존에 사무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것보다도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서류 접수하고 맞춤형 복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만 복지팀장과 더불어 현장에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직 3명, 팀원은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일반직이 한 명 있습니다.

결원은 없고?

예.

시작 단계라서 여러 가지 나중에 가서 결과물을 도출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1월 1일부터 해서 5월달까지 5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직이 충원되고 난 뒤에 일반직 정원하고 별도의 정원을 더 내려주는 것이죠?

예, 별도로 복지직을,

별도로 합니까?

예.

이 분들 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위별로 방문을 해서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이 닿지 않았던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고 행정조직이 개편될 수 있는 단초를 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해주셔서 우리 시가 나아갈, 우리 정부에서 나아갈 이정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보고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21-9쪽 봐주시겠습니까? 21-9쪽, 21-20쪽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자료를 요청할 때 최근 2년치, 이렇게 요청합니다. 최근 2년이면 2015년, 16년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연도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위에 보면 1항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5년도, 16년도 별도로 표기를 해서 계 난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아래에는 보니까 합계 난이 있어요. 합계 난은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21-29쪽에 보면 계 난을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2016년도에 기초수급자 책정 현황 중에서 미책정된 사람이 네 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이 계를 보고 하다보니까 14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는 계를 원래 나타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또 이것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김에 21-29쪽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2015년도에는 미책정 건수가 10명이었는데 2016년 4명으로 줄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밑에 세부 내역도 2015년도 부분을 나타내지 않는 게 맞고 16년도 4명만 나타내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는 데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있다가 어느날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초수급자 정말로 어려운데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보면 본인의 재산이 과다하거나 소득이 있는 것 보다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탈수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부양가족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식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요즘 자주 부모님들을 찾아뵙지 않는 자식들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할 정도로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급 정책에 의하면, 전달 체계에 의하면. 그래서 부모들한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객지에 나가서 잘 산다, 그러면 부모님은 정부에서 주는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식들이 재산이 있어도 안 오는 것은 자식들이 불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우리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본인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통해서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거나 확인을 하지 않아서 부모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담당 직원들께서 상세하게, 이게 좀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상세하게 받아서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본인의 자산이 몇 % 이상 안 되면 이것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꼭 좀 해주시고, 담당분들이 동사무소에서는 적어서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분을 통해서 합니까?

이것은 팀장을 통해서 복지계 직원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생계구호, 의료구호, 주거, 하면서 사각이 있으면 거기에서 소득이 되면 기준소득 중위소득의 30%까지는 기초수급자, 40%는 의료, 밑으로 44%는 주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부양가족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알선해서 해서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해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료, 주거, 이와 같은 맞춤형 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전 김병철 의장님께서 이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중인 박광수 전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또 주민센터도 새로 잘 만들고 했으니까 지좌동이 김천의 인근의 혁신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데 일조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지적도 되고 건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방세 안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들, 이게 문제인데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459건에 체납액이 2억 5,600만 원인데 입장이 좀 곤란할 겁니다, 동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질체납자들이 재산도 있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즉시 차도 못 타게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재산이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주권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금 못 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동차세 총 47건 중에 자동차세가 15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 100만 원씩 다 넘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금 보통 20만 원 안쪽인데 이것 한 1년, 2년씩, 3년씩 안 내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소재지 파악이 안 됩니까?

소재지 파악되면 가보면 부도나고 어떤 분들은 차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분할해서 낸다는 분도 있고 몇 년간 장기간 안 낸 분들은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차도 멸실됐다 하고.

그러면 이것 시하고 협의해서 무슨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계속 읍&;#8231;면&;#8231;동에 이런 것을 끌고 가는데 주로 보니까 면에는 거의 없어요, 자동차세가 거의 정리가 되고 하는데 시내 쪽에 많은데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입장이 곤란하고 이런 것은 시에 우리 체납세 상담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의뢰해서 정보 제공이라도 여기가 더 밝으니까 좀 해서, 몰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동차세를 안 내고 사고가 났을 때 옳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도 안 들고 사고가 났으면 좋게 말해서 개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하잖아요? 이것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은 좀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우리 동에서 봐주더라도 자동차세 만큼은 없는 것을 추적을 해서 우리 직원들 입장이 곤란한 것은 시에 의뢰해서 시의 직원들이 번호판을 떼서 이것을 하면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날 우려도 없고, 동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런 것은 번호판 영치해서 차를 못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지좌동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정원이 18명입니다.

현원은?

현원은 15명입니다.

14명이네.

그 사이에 1명이 불었습니다.

왜 3명이 빠졌어요? 3명 빠져서 동 업무 잘 해나가겠어요?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정원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있길래 한 동에서 4명이나 빠지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원이 다 차도 바쁘실텐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과나 읍&;#8231;면&;#8231;동사무소가 너무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해서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부탁 좀 드리고 여기에서 독촉을 좀 하세요. 독촉을 하셔서 사람 채워서 원 정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이러면 다른 사람이 두 몫, 세 몫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건의 좀 하시고 위원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오늘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수감에도 잘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은 읍장을 거쳐서 면장을 거쳐서 지좌동의 동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여기 지역구에 두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회와 우리 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좌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좌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