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과 피광성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피광성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행복주택 일방적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종혁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 신명순 위원님을 선임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저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61억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통진학원 체육관 매입에 대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강한 유감을 표한바 있습니다. 그 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 행감 기록과 이번 정례회의 행정복지위 속기록의 관련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복지위 동료의원들의 관련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김포시 집행부를 거침없이 질타한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한 염선 위원장 등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들의 단호한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통진학원 체육관에 대한 저의 시정질문 계획이 불필요한 중복논란으로 초점이 흐려지기를 원치 않기에 관련된 시정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중복된 문제제기가 행정복지위 동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노력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심적 불편함을 안겨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석을 향하여 인사) 이와 별개로 어제 받아본 유영록 시장의 서면답변을 살펴본바 허전함을 지울 수 없어 몇 가지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화면 좀 켜 주시죠. 불 좀 꺼 주시고요. (화상자료 시청) 통진농어민체육관 문제와 관련된 유영록 시장의 서면답변에는 김포시에 무상귀속을 하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부에 제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음에도 실제 택지공급에 관한 조사에는 이를 부인하는 LH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통진학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2000년 8월 유정복 시장과 통진학원 측이 맺은 협약서 8조에는 토지 및 건물은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조에는 통진학원과 김포시는 본 협의내용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협의내용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학원은 2000년 8월 31일 46억 8600만 원에 LH 측에 토지를 팔아 넘겼습니다.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분명함에도 김포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는커녕 상황 발생한 지 5년이 넘도록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영록 시장의 서면답변에 이처럼 현 상황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통진학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 없는 점은 의도적 누락인지 아니면 답변과정의 부실한 준비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유영록 시장의 관리책임입니다. 답변서 내용은 유영록 시장 본인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정복, 김동식, 강경구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에서 출발한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며 120억 원의 조성원가를 고집하는 데서 61억 원으로 조정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2010년 8월 31일 통진학원이 LH에 토지를 46억 8600만 원에 팔아넘긴 사실을 2015년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김포시는 5년 넘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절차를 위반, 본회의장에서 유영근 의장의 강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화 한 통화, 혹은 인터넷 검색 한 줄로 알 수 있는 사실을 5년 넘게 인지하지 못해 시민에게 70여 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염선 행정복지위원장의 보고문에 대해 유영록 시장의 반응을 주시하겠다는 말로 통진학원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된 사안이기에 별도의 배경 설명 없이 곧바로 질문요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상경마장 추진 및 철회과정을 보며 느낀 시정운영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보완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신곡수중보 철거제안 배경과 의논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민선 6기 시정 마무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상경마장 추진 및 철회 과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 문화공간 확보, 지역 환원사업 등의 순기능을 추진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화상경마장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은 이러한 순기능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의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아라뱃길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인수가 안 된 이유는 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금년 초에 저희 안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아까 회전교차로라든가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잘 협의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 상생발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한 사람 저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오래 전에 됐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회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 나가자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내용입니다. 단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아닌데 이것을 제안했던 시의회 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건 단지 하나의 형식적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화상경마장은 추진도 기습적으로 되었고 처리도 기습적으로 되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회 결정 과정에서 관련부서 실ㆍ국장 공식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거듭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정책의 input과 output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유통구조의 확립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안 된다는 부분들을 “툭 던져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화면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만 화면이 뜨질 않네요. 최병종 농민회장님이 페이스북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얘기하면서 김포농업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혹시 그 글 보셨습니까?

지금 홍철호 의원께선 한강하구 철책에 대해서 굉장히 수 년 동안 얘기를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곡수중보나 경인아라뱃길 문제에서 김포시 갑과 을,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다 정당에 관계없이 전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호 유기적 협조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시장의 고유영역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9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6기도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지나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1년여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따지면 이제는 민선 6기를 차분히 돌아보며 마무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핵심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인 유영록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논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영록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한 답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일명 뉴타운사업이라 불리는 김포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준비해서 진행되어 온 뉴타운사업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민간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북변3ㆍ4ㆍ5구역과 사우4ㆍ5A의 구역에서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구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시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 중인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개통시기를 맞추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회 측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선 그동안 진행되어 온 도시철도사업 건설 및 운영분야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김포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5호선 종착지점인 방화차량기지를 이전하고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도시철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 김포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정을 책임진 시장께서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께선 보다 생산적인 시정질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5개 구역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정기적으로 좀 미팅을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잔액은 16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은 이 특별회계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기반시설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북변3ㆍ4ㆍ5ㆍ6구역을 위주로 해서 도로 및 공원 그다음에 녹지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보상비 빼고 공사비만 약 37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국비가 2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국비가 한 75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에 따라 도비가 한 45억 정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시비를 한 98억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16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어 가지고 약 50억 정도를 요청하려고 지금.

지금 우리 유 시장님이 재선시장이고 이달 말이면 만 7년차이지 않습니까? 되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의무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재산세의 일정 규모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따라서 그게 됩니다.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에 3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조례대로 했으면 벌써 한 300억 가량을 적립해 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16억 6000여 만 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우리가 371억이 필요한데 국비ㆍ도비 다 빼고 해도 이대로 반의 반만 했어도 그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27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재산 매각,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묘장 추가 매입,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5건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항별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와 사업담당부서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의회 설명 및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통진농어민체육관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적절한 대처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고 시민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매입이 차선책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업무처리상의 하자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부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김포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통진학원 측에 자체 체육관 건립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 수업에 활용할 것을 통보하고, 낮 시간에도 일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읍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명칭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현재까지 사용했던 홍보방안 외에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여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였던 개선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학회 운영 개선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7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신곡9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 및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는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예방정책을 비롯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유지 편입 및 교통망 확충 등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혜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정책집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축소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삭제하였는바 집행부는 주차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민선 6기 마무리 계획에 문화ㆍ예술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5127억 85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4.64%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5686억 2758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923억 5182만 3000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762억 7575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217억 95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등 많은 금액이 누적되고 있어 결산 전문가나 타 지자체에서 볼 때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쳐질 우려가 있고, 이는 시 이미지 실추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수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각 부서에서 편법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예산의 이월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므로 향후 결산검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부서별 주문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로 송부되는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 21억 7787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6억 3531만 4000원이 집행되고, 4억 9256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 지출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편성한 후 편성된 예산조차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적정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부터 지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예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 개선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위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의안 낭독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 서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의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행복주택 일방적 추진중단 촉구결의안. 국토교통부는 2013년 수도권 도심 일곱 곳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지역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다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민원과 여론에 부딪혀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수정 또는 철회한 선례가 있다. 이는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과 지방자치에 맞는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수렴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바에 기인한 것으로써 언론과 학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불통정책을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 행복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지역의 개발특성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시민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중앙정부는 한강신도시의 행복주택 공급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태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행복주택의 공급 예정지는 기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부지로 지정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10층 공동주택 용도로 변경을 강행하여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침해를 비롯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또한 김포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2017년 현재 약 21,000여 세대이고, 추가로 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진읍에는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부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 속에서 김포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복주택 공급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기존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김포시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추진과 불통, 일방행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는 행복주택 공급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복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김포시는 당초의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해당 공급지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2017년 6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