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건설도로팀 정달수,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도시팀장 김종춘, 지역개발팀장 강선규, 주택팀장 유영주.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의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7년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83쪽 공통사항으로 36건 285쪽 건설과 19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공통1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공통2 각종 사회단체, 동아리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3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24건에 예산액 501억 5896만 2천원중 금년도 2017년 예산확보사항은 총 189억원 중 계약금액은 68억 2878만 2천원이며 22건에 대해서 계약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통4번입니다. 2017년도 예산중 1억원 이상 미 발주사업 현황은 첫째로 총 2건에 예산액은 11억입니다. 청양교 보수공사는 예산액 8억원으로 군비 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군비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약심사를 마친 후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7월부터 착공계획입니다. 청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예산액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사항에 있으나 주민 상인들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주변 상권 붕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상인의 집단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 반대 표명하여서 상권 보호차원에서 청양고 사거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준공 후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과 건설교통부의 권장사항을 홍보하여 추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번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은 총 8건입니다. 2015년에 한국 환경관리공단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계약을 했고 청양지역자활센터는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급여사업으로 집수리와 월세를 지불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6번입니다. 민원불허가 처분내역입니다. 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4건에 대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4건을 불허했고 서류보완이 2건, 허가대상이 아니거나 기준 불부합이 2건으로 해서 총 민원불허가 처분 내용은 도시팀에 총 8건입니다. 291쪽 공통7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구독료 지급 현황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구독료 지급현황은 2015년에 30부, 2016년에 29부, 2017년에 23부 총 3년에 82부를 지불한바 있습니다. 294쪽 공통8번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용액은 총 5건에 4억 2807만 2천원입니다. 295쪽 공통10번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 추진 사항은 총 10건에 사업비 378억 30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활성화 사업으로 청양읍 80억, 화성면 54억 7000만원에 생태환경 경감 생태 조성사업으로 4건에 모두 151억 8000만원이며, 2016년에는 남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3건에 대해서 226억 5000만원으로 총 2년에 걸쳐서 378억 3000만원입니다. 296쪽 공통11번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예산액은 47억 6335만 7천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예산액은 21억 332만 6천원이고 총 29건에 68억 6668만 3천원입니다. 현재 준공과 마무리 사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통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5년 한해대책으로 5억원을 승인을 받아 준설, 관정 개발 등 5억원을 사용 완료하였고 자료 작성은 2015년에만 지출하였으면 이외 자료에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2017년에 한해 대책으로 금년 5월에 7억을 확보하여 관정 수문 29개와 집수정에 사용하고 있으며 총 12억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통13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14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5년은 총9건으로 당초 23억 1629만 1천원에서 25억 1452만원으로 변경하여 1억 982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10건으로 당초 38억 8687만원에서 40억 6695만 6천원으로 변경하여 1억 80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은 총7건으로 당초 22억 1324만 9000원에서 22만 7639만 9천원으로 변경하여 63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2쪽 공통15입니다.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총7건으로서 사업비 11억 4335만 7천원입니다. 연장사유로는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토지 승락이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인하여 연장지원 된 상황입니다. 303쪽 공통16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은 총5건에 예산액 3억 2355만 8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정산농공단지 농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포장공사에서 2015년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 예산액이 6200만원에서 5777만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 42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한국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3억 3600만원을 100동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였으나 목표를 118동을 정비하여 정산결과 2억 3892만 1천원을 집행하여 국·도비 4723만 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사업으로 한국 주택공사와 위탁협약체결로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6억 974만 2천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1억 442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사업도 3432만 3천원을 반납하였고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도 9353만 7천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17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비와 정산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18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현황은 총4건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반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소득 50% 이하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한 사업으로서 청양지역 자활센터와 매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2016년도 2017년도에 환경 분야 공공시설의 기능 조정에 따라 한국 석면 안전협회와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탁 협약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인은 당초에는 규정이 개별법에 의해서 면제가 돼있는데 면제가 돼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이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공통사항19와 공통사항20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21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16년 세외수입 국공유지 재산 부과는 146건에 359만 6천원이고 징수액은 135건에 342만 8천원으로 미납액은 11건에 16만 8천원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152건에 336만 7천원으로 7월 10일까지 미도래로 인해서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5쪽 공통2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건설도시과 초과근무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01명, 2016년에는 101명, 2017년에는 35명해서 총 3년간에 걸쳐 1억 9818만 9252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로원들 이라든가 폭설로 인해서 계속 비상근무하고 한해대책으로 해서 직원들의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증반 된 사항입니다. 313쪽 공통2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총29명에 예산액은 8390만원입니다. 년도 별로 보면 2015년도에 8명, 2016년도에 5명, 2017년도에 16명으로 충청남도 주관 또는 군 자체 사업으로 해외연수 다녀와 벤치마킹 한 사항입니다. 314쪽 공통24 각종 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25 건설도시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전용현황은 2건으로 2억 2562만원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한 내용인데 2016년 화성면 용당리 내에 발생한 마을안길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 및 법원 배상 판결에 따라서 50만원을 배상금을 사무 관리에서 예산 전용한바 있고요. 또한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사업은 2016년부터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기관 위·수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7년에는 환경 분야 공공시설에 기능조정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집행이 전용하여 한국손면 안전협회에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억 251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추진집행하고 있습니다. 315쪽 공통26 500만원 이상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은 총 52건, 2016년은 49건, 2017년은 총 47건 3년 동안 148건에 47억 208만원을 집행완료 및 집행 중에 있습니다. 324쪽 공통27 보조금 환수현황은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325쪽 공통28 보조금 지원 단체 사무원 보수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29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 사항입니다.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총9건에 요청금액은 319억 8000만원이며 2015년에는 4건 171억 8000, 2016년에는 3건 72억 5000만원 2017년에는 2건 7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공통30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1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은 전문건설업 및 국공유지 무단 점용 등 2016년에는 38건, 2017년에는 총 45건으로 총2년에 걸쳐서 83건입니다. 331쪽 공통32 사업비 1억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현황은 총2건 도급액 10억 8609만 1천원입니다. 첫 번째로 백금리 농어촌도로공사 총 도급액은 14억중 8억 6587만 1천원으로 예광건설에서 하도급업체인 엠케이 건설로 하도급을 했고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도로개설공사는 2억 2022만원을 원청 인 예광 건설에서 지영건설로 하도급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공통33 부실공사업체 단속실적 및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34 2015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시설공사 하자공사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 총80건에 도급액 105억 6632만원이며 2016년에는 총68건에|69억 5211만 3천원입니다. 하자보수검사는 하반기에 1회 실시해서 매년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340쪽 공통35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은 빈집정비 실적 1건입니다. 2016년에는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을 하였으나 금년도 2017년에는 탁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통36 군비 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 건설도시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1쪽 건설1입니다. 농번기 가뭄극복을 위한 추진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사업비 12억 17만원을 2017년에 는 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상정하여 총 사업비 19억 5700만원에 집행은 5월까지 12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성당시 5월 달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100%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으로 관정 61공 집수정 38개소 준설1개소를 실시하여 1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가뭄대책사업으로는 현재 관정 41공, 집수정 30개소를 만들어 7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추가로 예비비 7억과 도비보조 3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10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금 가뭄대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42쪽 건설2입니다.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6년에 군자체적으로 벽천리 하수처리장 입구 배수로를 준설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자체적으로 용배수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현재 1억 10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자체적으로 용배수로를 준설하고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는 수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4000만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43쪽 건설3입니다. 위험지구 가드레일 설치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7건의 1607미터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82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위험요소가 오래된 지역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에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건설4입니다. 2016년 소규모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3개 분야 95억 6800만원으로 505건 중 485건을 준공하고 20건을 이월하여 금년 상반기에 19건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정산의 천장리 노점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 중에 있으므로 교량설치는 우기를 피해서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5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은 총8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목면 대평리 대구획정리 사업과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2개소 청양, 남양, 화성면, 비봉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2개 지구, 청양군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으며 총8개 사업에 사업비는 279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8억 8700만원입니다. 345쪽 건설6번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부과액은 6080만 3650원중 징수액은 6059만 1830원으로 체납액은 21만 1820원입니다. 2017년도 부과액은 6107만 7370원 중 징수액은 5228만 6570원으로 체납액은 91만 9430원입니다.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특단 조치하겠습니다. 336쪽 건설7입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총190개소 중 과속방지턱은 81개소, 가상 과속방지턱은 109개소로 어린이집 보호구역 558개소 중 과속방지턱이 28개, 가상방지턱 30개소 설치했으며 노인보호지역 132개중 과속방지턱 52개소 가상 방지턱 79개소를 설치하여 차량에 대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349쪽 건설8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참석심의 8건, 서면심의 13건 총 21건의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 수는 개발행위가 27건 군 관리계획 결정이 8건 총 35건이며 원안가결은 4건 재심의는 4건 조건부 가결은24건 부결이 3건입니다. 2016년에는 참석회의가 11번 서면회의가 5회 총 16개의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수는 개발행위가 24건 군 관리계획 결정이 3건 총 37건이며 원안가결이 18건 조건부 가결이 11건 재심의가 3건 부결이 6건입니다. 금년도 2017년도에는 참석심의가 2회 있고 서면심의가 1회 있었습니다. 총3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안건 수는 개발행위가 7건 원안가결이 2건 조건부 가결이 3건 재심의 1건 부결 1건입니다. 351쪽 건설9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5개 읍·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양읍은 총사업비 80억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으로는 청춘하우스 조성외 5개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농림축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산은 총 사업비 70억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유지할 계획이며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신축 외 11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양면은 총 사업비가 59억 50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신축 외 6개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면은 총 사업비가 54억 7000만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다목적센터 건립에 9개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봉은 총 사업비 56억 10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으로는 중심 가로정비 외 6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년에는 장평면을 농림식품부에 응모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사업 여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장평은 사업비가 60억입니다. 355쪽 건설10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 4800만원입니다. 총9개 사업 중 3개 지부는 완료를 하였고 4개 지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지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356쪽 건설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 대행사업 등 철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정비목표 100동을 목표로 사업비 28억 8000만원을 추진하여 121동을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정비목표 100동을 33억 3000만원으로 추진하여 11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정비목표를 100동하였는데 사업비 33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여 125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에 의해서 슬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12번 2017년 이후 슬레이트 철거대상자 현황은 2017년에는 정비목표 68동 사업비 22억 51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자료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13 제설장비 지원 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17대로 청양읍 20개, 운곡면 18개, 대치면 23개, 정산면 22개, 목면 18개, 청남면 18개, 장평면 23개, 남양면33개, 화성면 19개, 비봉면 23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357쪽 건설14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양읍 읍내1리 새한전자에서 시작하여 원앙공원 도로를 갓길로 사업량은 약 250미터이고 B는 7미터 정도의 도 측면입니다. 도로정비 생태하천복원 경관정비 사업으로서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억의 거리 사업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하천 복원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복원은 약 100미터로서 B는 2미터 H는 1.5 미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협의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중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15 수리계 운영 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는 2016년 1억, 2017년 1억 총 2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2016년에는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의 집행으로서는 전기료, 시설복구비, 장비 보수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년도 잔여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잔여 사업비를 지급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가뭄대책과 지역개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사업에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와 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는데 제가 한쪽씩 넘어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공통1번, 공통2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공통3번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섰더라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2차까지 가는데 시간이 4~5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발주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늦게 시작하면 준공일을 맞추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챙기셔서 늦어지지 않고 준공일에 잘 맞춰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에 보면 상단에서 조금 밑에 수정지구 마을 단위 경관 생태조성사업에 복사꽃마을 공원도 설치하고 또 바로 옆에다가 우리 현장 답사 나갔을 때 주차장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번에 봉안당을 새로 신축함으로서 수정리 주민들한테 다목적회관을 신축을 해준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팀장 강선규 입니다. 수정리 창조 마을 만들기가 공모사업 확정된게 2015년 12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 사업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지 내에 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요. 현재는 창조적 마을 사업에 응모사업에 계획이 안 됐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 발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 것인가요?

계획은 추경...

다목적 회관 지을 것?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 여유가 있다면 추경 쪽으로...

어쨌든 마을 분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혐오시설 때문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을 주민한테 실망이 되지 않게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9쪽에 2017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질의하세요.

과장님! 청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어쨌든 미발주 사유가 십자로 주변 상인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를 해서 안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안 하는게 아니고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어요?

예.

어쨌든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이 찬성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청양중학교 거기부터 먼저 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건설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편익사업을 홍보를 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다 주민들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회전교차로 도는데다 차를 잠시 주차하고서 상인들한테 뭐를 살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함으로서 상인들이 손해를 본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라면 어쨌든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해서 검토 좀 했다 라면 이런 낭패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고 그냥 무조건 용역을 주신 것이죠?

설계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저희가 공공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찰이나 이런데다 협의가 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그렇게 돼서 하여튼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분들이 설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고 있어서 편익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 양반들도 마음이 돌아갈지 모르고...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임동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양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안 하고 했어요? 타당성 조사나 주민공청회 하나도 안 했지요?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임동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들이 반대도 심하지만 우선은 임대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반대가 더 심해요.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청양 십자로라면 우리 청양 군민들이 1년에 몇 번씩은 다 지나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중대한 사업이에요. 민원과 결집된 사업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을 예산이 커서 큰 사업이 아니라 중요성에서 크다는 얘기에요. 사업성에 대해서, 그런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주민들의 공청회도 않고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사업 보류까지 됐는데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 9월 달까지 추진이 안 된다면 제2회 추경에 이 사업을 삭감할 수 있어요? 신속성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3억이란 돈을 예산편성 해놓고 금년도에 사업도 추진 못하면서 돈만 가지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써야할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한다면 불용처리 한다면 이것은 담당 부서에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학교 사거리 있잖아요. 송방교 있는데, 거기를 지금 김**씨가 옛날부터 중학교 쪽에 건물을...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십자로 사거리에다 회전교차로를 안 한다고 해서 중학교 쪽으로 변경해서 한다면 사업변경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사업 변경해서 금년도에 추진한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않고서 3억이란 돈을 가지고 앉아 있다가 내년도 2018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다면 이것은 담당부서에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요...

그리고 이것을 사업변경하려면 설계변경 해야죠?

예, 예.

설계변경 해야 하고 설계변경하면 사업비가 변경될 것이고...

사업비는 그 금액입니다.

사업비는 3억 가지고 그대로 할 거예요?

예, 예.

사업변경만 하고.

예, 예.

나중에 요구해도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담당이에요? 담당자 답변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회전교차로 사업비 3억만 가지고 사업변경해서 청양중학교 쪽에다 만든다고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만은 사업변경해서 설계 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예산 부족 돼서 했는데 예산 추가 요구 하면 추경 예산에 반영 안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2회 추경에 추경할시 위치 변경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사업장 위치 변경만 하는 것이지, 더 추가 예산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0쪽 공통6 민원 불허가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만 하지 말고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이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 행위가 1년이면 몇 백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허가를 해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저희가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1쪽 공통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문구독료를 보면 다른데 다 1부씩이에요. 그런데 청양신문은 2부이고 백제신문은 6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요.

담당자 없어요?

담당자가 얘기하겠습니다.

2부도 안 되고 언론사별로 1부씩만 보게 돼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잘 못된 것을 인정했으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2016년도 빈집 슬레이트 과정에 예산하고 한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어요?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농가가 없어요?

건설도시과 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말씀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재 올해 67동 계획으로 작년 연말에 신청서를 받아서 석면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하고 사업량 하고?

사업량과 신청자...

신청자 다 주는 거예요?

100여동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된 내용을 보면...

100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지금 책정은 몇 농가가 됐다고요?

현재 67동이 사업대상자로 잡혀 있고요. 80여동을 조사가 다 끝난 상태이고 또 100여동 중에서 축사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80여동 대상이 됩니다.

축사나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에도 많은 신청을 하고 있지요?

예. 저희가 주택 위주로 주택과 부속사만 대상으로 환경부의 지침이 그렇거든요. 정비하도록 돼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나름대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게 사람한테 좋지 않다 보니까 그전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건강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속건물도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처리하게끔 해줘야지, 지금 얘기 들으면 부속건물을 안 해준다고 사람한테 인피해가 있는데 주택만 해주고 부속건물은 안 해준다고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가 주관부처인데 그쪽에다 슬레이트 지붕재를 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 잡아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하는데 1동당 보통 얼마가 들어가죠?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시골집이면 20평쯤 되지 않나요? 그럼 한 500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500쯤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300~400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불용액이 벌써 10채도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00동을 기준으로 했는데 118동을 했어요.

어쨌든 120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놨다가 맨 끝에 가서 12월 달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20% 정도 더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신다는 분이 포기해서 그런 것이라고요?

예.

그렇다면 예비로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까지 더 한 거예요. 18개를 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죠?

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12월 달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12월 달에 가서 못한다고 할 때까지 놔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다소 어렵더라도 12월 가기 훨씬 전에 조사를 해서 안 하신 분들은 포기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혜택이 가게 그렇게 좀 하세요.

알았습니다.

최소한도로 10월 달 쯤에 가서 사업추진이 안 되면 담당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12월 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포기 한다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국·도비 반납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런 것은 핑계지! 한 가지 자료 부탁할게요. 2016년도에 슬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가구하고 2016년도에 처리한 실적 이것을 휴식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 좀 해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좋습니다. 296번 공통11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12번 예비비 지출현황?

그쪽 얘기는 조금 제가 추가로 얘기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나선형 다리 콩밭 매는 아낙네 호미 떼간 것 있지요?

그게 8개 정도가 지금...

작년도에 제가 건의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양군에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호미를 뚝 잘라 갔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게 몇 푼 안 들으니까 돈 크게 안 듭니다. 호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붙이면 똑같은데 왜 그것을 안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호미만 빼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 자체를...

그것만 잘라서 그만큼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번 한다는 거예요. 표 안 나게 그대로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신경 써서 그것 좀 해줘야지! 몇 개인지는 아세요?

예. 지금 12개 정도 됩니다.

12개요?

예.

적지도 않네요.

청소교까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요.

예.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해봐요. 보기 싫어서 못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먼저 한 업체를 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 하는데 얼마씩이나 달라고 하나...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것을 하고 제 얘기는 거기에다 CCTV를 한군데만 달아서 또 잘라가나 들키면 먼저 것까지 다 물어야하니까 그것 좀 달아 놓고 보기 싫어서 못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꼭 조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13번 해당 없으니까 공통14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용역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 설계 시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2017년 개곡리 리도 208호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길이 몇 미터죠?

여기가 4미터였었는데 5미터 길로 내주려고 계획을...

4미터였는데 원래 6미터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토지 사용 미징취로 4미터로 한 것으로 써 있길래요. 원래4미터인데 확장공사 한다고 하고서 도로 4미터 할 것 같으면 하나마나한 공사를 왜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일부 밑에서부터 올라가다가 귀농한사람이 땅을 타협을 안 해줘서 하다, 하다 거의 1년 끌었어요. 타협 좀 해보고 하려고요.

그러면 귀농하신 분의 땅 토지만 6미터 안하고 다른 데는 6미터 하나요?

예. 그 밑으로는 올라갔어요.

한구간만 6미터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위로는 못했지요. 측구에다 관을 묻어서 최소한도로 덜 들어가게는 했는데 거기는 고가 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알아요. 알고 있거든요. 교행하기도 불편하고 알고 있지요.

또 한번 협의해서 되면 저희가 한번...

협의를 잘해서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328쪽에요. 2017년도 화성면 장계리 황**에 양계장이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6000원이 그거에요.

소송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예.

76000원 그거라고요.

행정심판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겼어요.

어쨌든 그 분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갈등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은 것 같고...

맞아요.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안내는 거네요.

거기다가 닭장을 해서 가운데가 우리 구기자 산인데 거기에다 허가 없이 닭장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끼치고 그래서...

민원이 거기에다 닭장을 짓는 바람에 민원 발생이 된다는 그 얘기네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 지어놓고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서 도망가서 소송이 들어 왔었어요.

그러면 소송해서 이겼으면 강제철거 해야겠네요.

예.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잘 하시고 331쪽 공통32번?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미당에서 학암간 확포장공사가 착공일이 언제예요? 2016년 12월 22일이에요?

미당 학암리 간요?

예. 맨 위에 그러니까 2015년 박스 안에 첫 번째 칸.

06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착공일이 2006년 이였어요?

예. 2006년입니다.

그럼 준공일이 2008년이고요?

예, 예.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몇 년이죠? 도로 확포장 공사면?

2007년입니다.

7년이요?

예, 예. 공증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면 3년짜리도 있고

예. 7년이라고요. 그럼 2015년 8월 24일 최종검사일은 그러네요?

예.

어쨌든 하자검사일은 상반기, 하반기 계속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타가 나왔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35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집수정 설치를 운곡면 광암리에다 작년에 설치를 했었죠? 2016년에?

예, 예.

설치할 때 쓰실 분들이 거기에다 그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했데요. 그러고, 나서 올해 물을 쓰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와서 결국은 관정을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어쨌든 돈 2000만원을 거기에다 없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천에 물이 충분히 내려간다. 라고 하면 덤핑을 해야 되겠지만 물도 별로 없는데 공사만 해 놨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낭비가 많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더 하고 실질적으로 집수정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서 유공관을 통해서 자가 충전을 시켜서 빼 올려야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해서 거기에다 넣고 임시적으로 뽑다 보니까 그것을 임시적으로 뽑고 나중에는 원상복구를 해서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산 저수지 어쨌든 덤핑작업 했지요?

예, 예.

거기 이후로 덤핑작업 한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총 7군데입니다. 앞으로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정도 일부 했거든요.

어쨌든 하천에 물이 있다면 가능한데 물이 없는 하천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길이가 멀죠. 찾아서 하려고 보니까. 거리가 멀죠.

어쨌든 우리 군에서 관정보다는 덤핑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나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 7곳 한데 물을 잘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그러니까 관산저수지 이후에?

이후에요?

예.

천장호가 지금 먼저 한 것이고, 관산리 거기 2개는 물을 계속 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그런 것 한 것은 없어요?

작은 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면서 조금 고갈 된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 50%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덤핑을 않고 큰 대규모만 7군데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천에 물이 없으면 덤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관정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관정이 꼭 필요하면 해 드리고 또한 하천에 물이 있으면 집수정으로 하고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그렇죠. 물이 하천에 있으면 사실 얘기도 안 하죠. 없는 곳에서 덤핑을 한다면 회피 하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꼭 필요한데는 어쨌든 관정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잘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팀장이나 직원들도 현장을 가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정이 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수정이 됐든지 뭔가 조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조금 똘똘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잘 처리를 해 주는데 집에서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잘 좀 처리 좀 하세요.

똑같은 주민인데 그럴 리가 있어요. 하여튼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평에 도림저수지에 덤핑사업을 해놨지요?

예, 예.

그것이 처음에는 참 잘해놨다고 다들 저도 극진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왜 한가할 적에 물을 채워놔야지 지금 물 바닥났어요. 엊그제도 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그렇게 하고 농사짓겠데, 나보고 가봤느냐고 하더라고요. 가보기는 사실 몇 번 가봤지요. 가봤는데 덤핑도 안 하고 물은 한 달 더 가물면 거의 바닥날 것입니다. 그럼 이쪽 유**씨네 집 앞에 있는 저수지도 어제 지나면서 쳐다봤지만 바닥났어요.

예. 은곡 저수지는 많이 저쪽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미리 채워놔서 농민들이 맘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도림 저수지는...

저도 수차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도림저수지는 2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덤핑을 했거든요.

안 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얼어서 못할 정도로 했어요.

그 뒤로도 안 했어요. 거기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안 했어요. 그 뒤로도 얼마고 할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전기료 때문에 그러나요?

전기료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예, 예.

농촌공사를 혼내서 이것 좀 빨리 하라고 독촉 좀 하세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면요. 진짜 정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엄격하게 해서 겨울에 물 좀 꽉 채워놓게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 장님?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신대리 저수지요?

예, 예.

신대리 저수지 수로가 광암리 쪽으로 돼있데요. 그런데 광암리 주민들이 저수지 물을 이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 수세를 안 냈데요. 그래서 몽리에서 빠졌데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잘 협의해서 광암리 분들도 신대리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봐요.

저희들도 그때 신대리 저수지 건에 대해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기반공사에서도 이럴 때만 와서 물 달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하여튼 협의해서 같은 몽리 지역으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몽리 지역으로 편입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잘 설득하셔서 광암리 분들도 편안하게 신대리 저수지 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엊그제는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줘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서 연일 담당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수기 이것은 지금 읍·면에 휘발유를 사용해서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양수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지역주민들이 농가에서 이런 것이 읍·면에 비치돼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홍보를 해야 돼요. 읍·면에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 쓰는 양수기 모터가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 이런 것은 읍·면장이 관심을 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관정 사업 한 것을 보면 2016년도에는 61공을 했고 2017년도에는 41공을 했는데 이게 자료는 언제 것이에요? 지금 추가로 관정 내려 보는 것 많이 있지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예, 예. 아까 보고하다시피요...

그럼 현재 우리가 10개 읍·면에 한해대책용 관정 총 몇 개정도 내려 보냈어요?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 준 것이?

지금 관정이 24개를 1차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관정을 38개,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간 것이 29개, 앞으로 내려갈 것이 23개.

전부 몇 개 정도가 이번에 한해대책용으로 관정이 읍·면으로 내려갔어요?

110개 정도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집수정도 여기 자료보다는 더 늘어났지요?

예. 금년도에 관정이 114공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관정이?

예. 집수정이 33개.

집수정이 33개.

예, 예.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개중에는 군청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가물고 이러는데 관심도 안준다. 자기가 덕 못 본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덕을 못 본 사람이 비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도 할 얘기가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 우리 청양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관정도 작년도에 60공 팠는데 금년도에는 114공을 지원해줬다! 그런데 왜 한해대책에 대해서 청양군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적인 얘기를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계속 한해대책에 대해서 수고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342쪽 건설2번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화성면은 똑같이 돈을 배정해줬는데 왜 0이죠? 화성면은 집행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읍·면별로 용수로를 재배정 해줬는데 화성면은 돈을 왜 하나도 안 썼냐고요?

쓰건 썼을텐데 여기서 보고를 안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사용을 했을 거예요. 거의 다 조기집행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쓰라고 했었는데 거의 썼을 거예요.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는 안 썼는데 지금은 썼을거라는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여기가 보고 하라니까 보고가 늦어서...

안 쓰고 0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썼는데 다시 파악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파악 해보세요.

안 썼어도 썼다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이런 것은. 읍·면 담당자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건설3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4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44쪽 건설5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6번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오전에 현장 답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나갈 때 보다는 어쨌든 재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에 맞는 것 같고요. 너무 자주 100미터 보다 훨씬 가까이 50~60미터도 안 돼서 설치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사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레미콘이라든가 골재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형차가 많다 보니까 서로가 위협감도 있다 보니까 내 앞길도 해 달라 여기도 해 달라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빨리 안 달리고 조심해서 갈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니까 이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1킬로라도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너무 가까이에 자주, 자주 있어서요. 그것 좀 검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49쪽 건설8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1쪽 건설9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사업 다 추진 중에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추진실적 아직 미흡하지요?

지금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고요. 남양 것이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건설10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11번 슬레이트 처리현황은 아까 제가 많이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건설13번 제설장비 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은 또 문제가 생겨요. 집집마다 다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그렇게 이장님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돈 받고 우리 집 앞은 안 해주냐!

그것 문제 생겨서 안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설기는 당초에 우리가 군 방침에 제설기만 사주면 부락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관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돈 나중에 벌면 해줘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설기는 그 당시에 사주면 부락에서 각 마을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사준 거예요.

심한 고개가 있다든가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고 3번에 걸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설기 사달라고 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대나 사줬네요.

예, 예.

이것 실지 받아놓고 안 쓰는데 있어요.

지나다 보면 길가에 방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기 싫더라고요. 깨끗하게 닦아서 한쪽에다 치워 놨으면 하는데 저희도 보기도 싫고 낭비하는 것 같고...

안 쓰는데 있다고요. 지원 받아놓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14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8쪽 건설15번 수리계운영 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수리계 조직 받아요?

지금 수리계 조직 받긴 받는데요. 관정 같은 것도 수리계로 넣으려고 하니까 관정이 지금 몇 천개 되는데 그것을 수리계로 다 받을 수 없고 여럿이 같이 써서 합동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2017년도에 수리계 예산이 1억 섰네요. 1억 섰는데 여기는 집행액이 23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죠?

금년도 상반기에요.

금년도에?

예.

우리가 수리계가 몇 개가 있어요?

164개요.

그러면 수리계를 전기세를 납부해주는 것은 경지면적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거기 사용한 양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아니, 선정을 할 때? 수리계 선정을 해줄 때 우리 군에서 전기세 내주겠다고 선정을 할 때 경지면적 물대는 면적에 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해주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정리 1구 수리계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수리계에 전기료가 1년에 10만원 나온다면 수리계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무엇 때문에 해주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수리계는 168개인데 전기료가 나가는게 지금 2016년도에 3100, 17년도에는 아마 그 정도 나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주요 전기료가 나가는 것은 일단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이 21개가 있는데 그리고 이 중에서는 관정이 104개가 등록이 돼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형 관정으로 대부분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관정개발 보수가 상당히 최근 3년이 그 최근 3년 전 판 것보다 더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계를 관정부분을 완전히 차단을 했고 그리고 그전에는 대형관정을 착정했지만 지금은 양수량을 최대치 1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50톤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수리계를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따지지 않고 거기서 사용한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계를 신청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수리계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관정은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양수장 보, 소류지 이런 것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시설물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류지에서 물을 품어 쓴다든가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쓸 경우에는 다량의 농가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관정은 실질적으로 3000평이상 3~4농가가 관정을 1개 가지고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이, 그렇다면 그런데는 수리계로 받아줄 수 없다는 그 얘기고요.

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조례에도 5명이상 사용이 돼야하고 5헥타 이상 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만 저희들이 개발하는 관정 가지고는 1헥타가 3000평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관정 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기 농사짓는데 전기세는 자기가 내야지 그리고 전기세 들어가 봐야 1년에 3만원도 안 들어가요.

농업용이면 싸더라고요.

농업용이면 나도 관정해서 물 품어보지만 많이 들어가야 3~4만원이에요. 여름내 품어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딱 차단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5헥타 이상 여러 농가가 하는데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10농가 20농가가 물을 사용한다면 전기세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그런데는 해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5농가 3농가는 수리계 받아주면 안돼요. 이런 것은 참고해서 잘 한다니까 더 얘기할 것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예.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각 읍·면별로 어떻게 되나 조사해서 자료로 좀 부탁할게요.

예. 총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임동금 위원님, 정창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