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588억2,600만원 대비 3.34%에 해당하는 11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1억2,733만원의 5.11%에 해당하는 6억1,983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명절위문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이외 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위문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총 3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3,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인건비 등 1,68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113억476만원 대비 5.92%에 해당하는 65억8,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준공예정인 SK뷰 아파트 내 신규 구립어린이집 설비지원과 구립 민들레 어린이집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2억8,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편성 내역을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 보육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23억3,168만원을,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6억1,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일부 사업에서 2억8,77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83억8,535만원 대비 1.57%에 해당하는 13억9,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를 위한 양곡가격 할인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의 양곡가격 지원보조율이 기존양곡 판매가격의 50%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2억5,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서 중앙부처 내역 사업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세분화되고 인건비 등 기준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1억108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설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을 위한 구조보강공사 비용으로 3억5,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액 655억5,746만원 대비 3.18%에 해당하는 20억8,226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기본경비, 보조금반환을 제외한 5개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에서 5,620만원을, 고독사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전화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서 인건비 등 예산부족분 8,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에서 1,007만원을, 독거노인의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에서 4,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162억4,747만원 대비 4.91%에 해당하는 7억9,785만원입니다.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구립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스템 구축비, 사서 인건비 등 경비로 2억3,792만원, 어린이의 지식 습득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원, 서가 설치 등 물품구입비로 1억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곡 2지구 내 구립도서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서동 593번지 내 도서관 부지 매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 구립 체육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3,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액 652억365만원 대비 0.79%에 해당하는 5억1,586만원입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쓰레기의 성상 개선 및 안정적인 쓰레기 반입 처리를 위한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 제3 매립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비용으로 4억6,112만원, 쓰레기 성상 개선을 위한 주민 성상감시단 활동지원 보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86억8,942만원 대비 5.67%인 16억3,712만원 증가한 289억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주택과에서는 맑은 아파트 추진관련 보조금 반환금 1,629만원, 공동주택지원 사업관련 보조금 반환금 2,174만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량비 인상으로 사무관리 952만원, 주택과 현원증원으로 인한 여비 57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특수직무수당 신설로 인한 기타직보수 436만원으로 총 5,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9억5,828만원 대비 1.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017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기본경비 중 특근매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017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지침에 의거 기본경비 중 특근매식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보조금 반환금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어린이집 공공시설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관련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총 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3억3,148만원 대비 16.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전기차 구매로 국시보조금 2,900만원을 지원받아 2,400만원을 감액하여 18억3,61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를 위해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이 네 가지 매칭사업으로 분리되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7,735만원으로 감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이동단속 사업비 1,35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 3,658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 자본금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재천의 벚꽃 및 낙엽거리 축제 등 양재천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사회복무요원 봉급지급 국비 보조금 반환금 1,368만원과 산불 방재대책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사업 등 14건, 시비 보조금 반환금 7,572만원 감편성하여 총 13억7,8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의 도시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안전교통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7년도 기정예산액은 945억2,122만원으로 일반회계 533억9,190만원, 특별회계 411억2,93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45억2,122만원의 14%에 해당하는 133억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533억9,190만원 대비 23%에 해당하는 124억5,6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411억2,932만원의 2.3%에 해당하는 9억4,0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 요구액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15억9,954만원 대비 0.3%인 3,468만원을,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335억1,678만원 대비 2.6%인 8억6,058만원을, 주차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07억1,841만원 대비 2.6%인 2억8,093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23억6,398만원 대비 67.1%인 82억9,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166억7,627만원 대비 23.5%인 39억2,221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수당 945만원, 부서직원 특근매식비 인상분 528만원, 민방위교육 운영 등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명길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비로 이면도로 교통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시비 1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삼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써 특별회계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한 전기차 구입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1,0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특별회계인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연간 지급금 및 의견진술 기간단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2억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보도,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사업 3건에 대하여 총 23억7,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형 살포기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서 요청한 여성안심귀갓길 지역의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하여 2억9,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테헤란로 19길 주변 외 9개소 도로정비 공사 등 노후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 4건에 대해 총 28억138만원을, 학동로 177~103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 노후 보도정비를 위한 신규사업 2건에 총 17억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취락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비 7억2,060만원을,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파손 및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내 토사제거 사업 등 5건에 34억6,300만원, 신규사업으로 봉은사로 2길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4억5,000만원을, 2016년도 지하수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하수시설물 보수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켰나 보세요.

2017년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6억1,9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127억4,715만원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68억8,724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2억8,770만원으로 총 65억8,65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13억476만2,000원 대비 5.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편성 21억2,550만원, 감편성 7억3,485만원 총 13억9,065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83억8,535만원 대비 1.6% 증가한 예산입니다. (별첨4) 다음은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매칭사업으로써 2016년도 보조금으로 수령한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일반회계 13억4,474만원을, 의료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 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시환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8,2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55억5,746만원 대비 3.2%에 해당되는 예산액입니다. (별첨5) 이상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9,7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2억4,747만원 대비 4.91%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과 2017년 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170억4,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우리 부서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652억3,648만원과 추경 증편성액 5억1,585만9,000원을 포함해서 657억1,950만7,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69쪽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사유가 너무 솔직해요.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위문금 인상요구 반영, 민원은 매년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판단이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분들이 금년도에 반영을 해달라고 한 요구액이 13억2,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가 금년도에 가장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서초구는 위문금 수당을 참전하지 않은 위문금 수당을 현재 5만원씩을 주고 있고요 저희 구는 지금 3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또 연 1회

타구에 인상이 되어 있고 강남구도 뒤떨어질 수 없어서 인상을 하겠다, 아니 뭐 올려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요 구청장 선거용이라고 표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반기부터 들어가면 구청장 선거용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하려고 했으면 선거를 미리 대비하려고 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든가 아니면 정말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려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얼마씩 받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 더하기 강남구도 5만원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매달. 그런데 지금 참전명예수상 지급 대상자들은 연금대상자들이지요?

아마 보훈청에서 별도로 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씩 지금 연금을 받고 있고 정말 얼마씩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이것은 5만원 갖고 부족해, 우리는 강남구에서 강남구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분들한테 10만원씩이라도 줘야된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게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렇게 올려버리면 지금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민원폭증에 걸려서 욕은 의회가 다 먹게 생겼어요, 이제. 예산은 다 편성해 갖고 오면 의회에서는 이제 걸러야 되요. 지금 옆에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어제 발생했지요, 우리도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도대체 이 선거 때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내릴 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시기와 신중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처럼 물론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선거용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신 유공자들에게 정당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앞으로 좀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측면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한 것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순수한 의미에서 이렇게 그분들의 예우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슨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쓰레기처리 최종처리하는데 고지가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 또는 소각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그런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쓰레가 지난 해에 한 8개월동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강남구 쓰레기가 가장 성상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 쓰레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와 같은 것들을 쓰레기 차량에 탑승해서 정말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만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왜 강남자원환경 거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도.

환경자원센터는 이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그냥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거기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도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조속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년간 강남환경에 위탁을 준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소소한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문제도 가장 중요한데 이 냄새가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가면 또 사실상 냄새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에서 처리하고 있던 것을 지금 바깥에 쌓아놓은 상태라서 다소 냄새가 나오는 것으로 있고요 그 소독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다 매일매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설에 대한 현대화 또 장비의 개선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주민환경 감시단이 세곡동 주민으로 편성된 분 세 분 정도가 와서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존처럼 그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환경개선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한옥마을을 한옥도서관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꼭 한옥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 한옥도서관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것이, 그냥 방치되기 때문에 그걸 도서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가옥이 2013년도에 축조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관광진흥과라든지 아니면 또 체험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LH공사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맡아야 됩니다, 이게.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한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통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주민들 대다수 분들이 한옥전용어린이도서관이 강남구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닌데 현재 위치로 보나 현재 시설면으로 봤을 때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합디다. 그때 보니까 한옥으로써 그 도서관을 한다는 것이 그 양반들이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야, 다시 덧방을 치고 석고보드를 대고 뭐 한다면 겉 그 지붕만 한옥이지 내부에는 한옥으로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는 차라리 지금에서는 그 정도의 부지에 그 정도의 용지라면 그것을 다시 헐고 거기다가 진짜 어린이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해서 해야 되지 현재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설명회 개요를 보자고 해서 이걸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도서관에 전문가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관계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하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옥도서관을 굳이 꼭 고집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헐고 진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 교통난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향후에 지금 세곡지구나 수서지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다 하게 되면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LH에서 2013년도에 한옥을 조성을 했습니다. 벌써 한 4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수박물관 뭐 한옥체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에 지역 주민들, 못골마을에 있는 분들이 외부사람들이 오는 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런 저런 어떤 시설물을 넣을 것인가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설문조사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도 없고 또 그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서 도서관 책을 읽고 이렇게 좀 소규모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이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또 설계도 이제 지금 6월 7일날 설계를 완성한 상태고 그 설계에 의하면 한옥은 그대로 보전하는 걸로 외관은 보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안쪽으로 해서 보강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보강, 보완을 하는데 단 이게 한옥이다 보니까 한옥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설계전문가들 의견이고 저희 구청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설계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공할 업체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7월, 8월, 9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못골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고 또 그 분들이

잠깐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가서 봤어요. 봤는데 현재 안채하고 그 바깥채가 공사가 좀 틀려요. 안채는 나름대로의 좀 그나마 나무가 많이 크렉이 가고 했지만 견고하다 했는데 바깥채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와 나무 짬이 다 1cm 이상씩 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석고보드를 댄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한옥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대청마루도 또 강화유리로 돼 가지고 다 막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와, 외관만 한옥이지 내부로써는 큰 저게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비싼 땅에, 비싼 위치에 거기 꼭 그런 소규모의 그런 도서관이 돼야 되겠냐는 얘기죠. 그 도서관을 막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한데 향후로 내다본다 하게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쉬운 얘기로 해서 안채 같은 데는 한학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한자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와서 이미 설계도 다 되어 있고 뭐 되어 있다 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지금 하는 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 설계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설계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 일반 오피스건물에 내부구조 하는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면도 하나 갖다놓고 봤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그 정도 된다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감도라도 해가지고 칼라링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A3용지에 하나에 해서 대충 봤기 때문에 그건 한번 향후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아까 설명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그 강남지회, 노인회 강남지회하고 그 진행된 사안하고요 행복요양병원의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거는 나중에 그 서류상으로 지금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결까지 나와 있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보니까 강남구 구민체육관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LED 공사한다는데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못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거기 있는 배선도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다시 손을 봐야 될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첨 자료를, 세부산출내역 별첨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후된 선에 대해서 공사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전구만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도의 각도가 현재에 있는 전구만 가는 걸로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중간 중간에 현재에 있는 각도하고 현재에 있는 전구 위치하고 LED를 쓰게 되면 아마 사각지대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점검이 돼서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산출내역을 뽑은 것은 전기공사하고 전문가의 그 자문을 얻어서 이걸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각지대 같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한번 그것을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를 전에 관리 했었잖아요. 했기 때문에 당시에 LED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선이 굉장히 노후돼서 거기 지금 천장도 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공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뜯어야 돼요. 그래 여기는 LED공사만 할 게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낙후된 시설물 다 드러내고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게 많은데 LED공사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판단 좀 해보셔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최중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마루판도 사실 구민들께서 많이 다목적으로 배드민턴이나 농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는데 기왕 고치는 거면 조명뿐만 아니라 좀 연계해서 마루판이라든지 방금 또 여러 가지 시설물들, 종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고쳐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물들 손을 댈 거니까 좀 제대로 고쳐서 구민들께서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강남구가 사실상 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데다가 어디 뭐 새롭게 이쪽, 그래도 수서나 일원 쪽은 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이쪽 논현, 신사, 압구정 또 이쪽 역삼 이쪽은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시설이라도 빨리 좀 개설해서 구민들께서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호인 분들 특히,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 좀 예방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관련해서요. 115쪽 보시면 어저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관련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저께 통과시켰는데 조금 관련이 있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15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이라든지 19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저께 통과된 조례와 함께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어저께 그 조례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규칙을 정할 건 정하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노인 고독사뿐만아니라 요즘에는 청년 고독사, 중년 고독사까지도 언론에 회자될 정도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라든지 행정의 이런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구민체육관은 그게 우리 강남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도 할 수 없고 하는데 상당히 보면 옛날시설이에요. 지금 복지문화국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이게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세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정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샤워실하고 탈의실 개선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거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진체육관의 기금 3,400만원이라는 건 이건 무슨 기금을 말하는 거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은 국비인데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대진체육관의 방수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 공모한 거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3,400만원이 기금이 내려왔고 그 대신에 구비가 7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민체육관도 지금 보면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35억7,600만원인데 올해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듯이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전혀 활용 못한다고 지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체육시설을 하는데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구민체육시설을 이렇게 그냥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이렇게 시설 개보수하는 거보다는 전반적인 리모델링 형식의 개선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민체육관이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재축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선 그거를 좀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 3~4년 정도 후에는 재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 기간까지 이 구민체육관의 최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LED라든지 최소한의 그런 거를 우선 투입을 해서 한 3~4년간 기능을 유지하고 리모델링 또는 재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이 들길래 대 강남구에서 그렇게 3~4년 후에 하려고 그러죠?

이제 체육진흥기금은 결산서에서도 지적은 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적립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아마 최하위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시설에다 이거를 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려면 최소한 100억원 정도 기금이 모아져야만 어떤 시설에 투입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강남이 조금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생활체육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바로 투입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중현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구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재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화장실 공사를 한다 뭐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그 이렇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이 된 거는 순위가 저 뒤로 밀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금만 그거를 당기고 조금 참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지금 이것도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들 물론 그날도 우리 민원을 가서 많이 받았고 시설이 정말 우리가 봐도 여기가 강남구가 맞나 정도로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진체육관은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됐고요. 저희 구민체육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서 시에 또는 체육진흥기금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 저희가 구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보육료 84쪽에 보면 이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인데 지금 이거 6개소를 했는데 이게 왜 감편성이 됐죠? 6개소를 다 감편성한 겁니까? 184쪽.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제보육서비스 수요자가 줄었고요. 작년에 국비가 내려온 확정내시액에 비해서 반납 잔액금이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올해도 같은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국비, 시비가, 국비가 이건 국비사업이라, 국비가 감액편성이 돼서 확정내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첫째 이유는 지금 수요자가 적어졌다 그 말이네요?

네.

수요자가 적어짐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되니까 우리 것도 감소시킨다.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육아지원센터도 그럼 같은 맥락인지 86쪽 보면 이거는 편성이네요?

이거는 증액입니다.

이거 증액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도 시의 확정내시액이 증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액이 왜 증액이 됐냐? 그러면 인원이 늘었냐? 무슨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 강남구에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공간, 원스탑 육아지원서비스를 좀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기 보충을 해달라

더 증액 신청을 했다?

네, 했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면. 그다음에 여기 청소년지도사업 99쪽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그러니까 한 개소를 지도사 배치를 안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강남구에 청소년수련관이 2군데 있어서 강남과 역삼이 각각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갔으나 역삼만 선정이 되고 강남이 탈락이 됐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50대50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둘 다 될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이 한 쪽이 탈락되는 바람에 50% 잡아놨던 것을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탈락된 이유가 뭔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강남

왜 탈락이 됐는지?

이유를 살펴본 봐 강남청소년수련관에 어떤 사업 준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비를 잡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의 준비성이 부족한데 지도사만 배치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역삼청소년수련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감액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청소년수련관은 하여튼 뭔가 이것이 탈락된 것에 대한 여기서 지도감독이 다시 필요해요. 이런 것이 지도사가 해 주려고 했는데 못할 정도의 수준이면 거기 다른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감편성만 하는 것이 저기가 아니고 그런 것 왜 거기서 탈락이 됐는지?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기에서 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좋은 말씀들 오늘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사회복지과에 10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예산 관련해서 보면 사실 저희가 현장에 다녀 봐도 우리 장애인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는 국시비 같이 해서 매칭형태로 내려와 있지만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특히 좀더 예산에 본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한 몇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 사업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내용처럼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이 49명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업재활센터에서 지금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81명 그 정도가 거기에서 보호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CCTV 거기에도 장애인 한 명 가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안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29명을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작업장도 이제 한 군데, 2군데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 폐쇄하고 한 군데가 운영돼서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던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능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는 이 정도라고 해도 앞으로 본예산에도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도 우리 90쪽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된 이런 것도 결국 보육교사들에게 인건비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더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저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들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문화국은 특히 대상이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이시고 우리 특히 시대적인 상황이 복지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이 어떤 그 과에 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께 혜택이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안은 기정예산액 15억8,000만원 대비 11.7% 증가된 1억8,600만원으로 총 예산은 17억6,600만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써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5억6,512만원 대비 6.7% 증가된 13억7,867만원으로 총 예산은 219억4,379만원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해드릴게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43쪽이네요 이것이 예산이 한 1억8,6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대기질 개선을 조금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대기질 개선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한번 최접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저희가 미세먼지 선도적 저감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일차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때 구청 경유차량이랑은 작년에도 총무과에서 추경을 잡아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못한 부분, 공공시설 차량부분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해나가는 의미에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추가 발굴되는 사업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현안이고 우리 구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예산을 이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요 좀 과감하게 좀 실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환경과에서 지금 예산의 규모라든지 작년에도 보면 너무 적고 지금 환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뭐 이런 것도 좀 하시려면 조금 적게 무슨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억8,600 가지고 저감장치 이게 얼마나 달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회의상에서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도 도로나 공원이나 또 여러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또 미세먼지 어떤 농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구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홍보해 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 볼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잘 올리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키워서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코엑스 관련된 예산하고 몇 쪽이지요, 이게? 149쪽이네요. 이 신규하고 또 양재천 158쪽에서 2가지 뭐 양재천 관광명소화 경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래도 공원이 잘 조성된 편 아닙니까?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재천은 아마 생태하천으로써 전국 어느 하천에 비해도 아마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화하기 위해서 벚꽃축제를 봄에 개최를 하였는데 거기에 보행육교 주변에서 문화체험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야간조명을 일부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좀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야외무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하고 동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모에 맞게끔 야외무대를 조금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사업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또 뭐 이유가 있으시니까 물론 하시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압구정, 신사, 논현, 역삼, 청담 이쪽 강남의 위쪽 부분으로는 상당히 공원녹지 부분도 개선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어떤 업무 자체가 관광이나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물론 하셔야겠지만 주된 업무는 저는 우리 구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 같은 것, 녹지시설을 최대한 확정하는, 확충해 주고 보완해 주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기존 도시들 압구정, 신사동, 청담동쪽에는 공원이 사실 면적이 적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추가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학교공원화라든지 벽면녹화, 그다음에 옥상녹화 이런 쪽을 좀 세심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원에 대해서도 좀 시설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필요한 부분이시니까 요청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어떤 그런 것에 밀접한 쪽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너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 뭐 관광과에서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중하라고 하시고 우리 구에서 사실상 구민들이 많이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그런 공원시설, 녹지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코엑스 주변에 녹지대 정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이번에 신규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옥외광고물 관련된 기능과 표시구역에 따른 어떤 그런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코엑스 일대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표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 부서의 파트별로 옥외광고물이 잘 보행자라든지 차량 동선에서 잘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조경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코엑스 거기 관련된 단체들의 거기도 협업해서 거기서도 조경시설을 같이 개선하고 우리 공공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개선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이제 거기에 영동대로변에 느티나무가 85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헤란로변에 느티나무가 18주, 그다음에 이제 녹지대가 한 47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행자들한테, 사실 보행자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여름에 녹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광고표출이 최대한 나는 효과들,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진짜 옥외광고물 표시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경시설 개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녹지를 많이 늘리고 확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께서 일은 제가 잘 하신다고 믿는데 보면 너무 이렇게 너무 예산이 보여지는 쪽에 어떤 그런 쪽에 계속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그런 쪽으로만 너무 또 좀 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까이서 이용하는 그런 어떤 공원시설이라든지 녹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본예산에서라도 좀 많이 반영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 가시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해당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의 확충이라든지 질개선 이런 부분에서 18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특히 논현동 우리 송만호위원님 지역에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정말 취약해요, 공원도 없고 녹지대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시설도 좀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한 예산중에서 지금 논현동이나 신사동이나 압구정동에 지금 쓰여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예산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으로 논현동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강남대로변 활성화 계획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강남역에서 논현역까지 그러니까 일부가 역삼1동과 논현1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부가 현재 노선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대쪽에 있는 강남역 반대쪽에 있는 서초구는 대로변에서 한 후면으로 한 120m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남대로만이 12m 노선상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풀어서 그 이면부에 가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 정도로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도시계획과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특별한 사업설명이 없어요.

오늘 제가 참석한 것은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27명인데요 특근매식비가 당초에 이제 2016년 12월달 말에 일인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64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이 되어 있고요 별도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결국은 모든 일을 그냥 먹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업에 관련돼서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급량비라 하고 특근매식비하고 전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내가 한 말씀 드릴게 물론 그렇게 해서 먹고 쓰고 마시고 그렇게 먹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직원들도 일하지만 이것을 내용을 달리 해가지고 좀 품위 있는 내용으로 좀 고쳐가지고 그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야지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그냥 특근야식비니 뭐니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쓰다보니까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직원들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것밖에 얘기밖에 안 되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추경에서는 현재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본예산에 이미 다 편성이 됐고 이것은 기본경비에 대한 부족분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서 이 특근매식비만 올린 것이 아니고 이미 본예산에 다 작년도에 편성을 많이 해 주셔서 2016년 예산보다 저희가 한 5억정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많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경비가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듣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남구청하고 우리 강남구의회하고 몇 ㎞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와서 위원들 전부 해봐야 총량으로 해서 21명밖에 안 되요, 와서 이런 것도, 이런 사안이 있다고 설명하고 해야지 막상 사업설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와서 다급하게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에 와가지고 미리 와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한번쯤은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코엑스주변 가로녹지대 정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옥외광고물 자율표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옥외광고물표시, 자유표시구역과 녹지대 조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나무가 총 45주에 저기지요 어디다 103주를 어디다 심을 것인지? 도대체 어떤 형상화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 코엑스주변에 옥외광고물 자율표시구역이 아, 이렇게 변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옥외광고물 자율표시구역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설명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녹지대 정비도 설명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올려놓으면 자그마치 또 금액이 10억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과장님은 당사자로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게 형상화가 잘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재 코엑스 앞에 있는 나무들이 느티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침엽수 이런 것들이 흉고직경이 한 40㎝, 50㎝ 됩니다. 그리고 수고가 한 20m씩 되기 때문에 이것이 코엑스 벽면에 대형광고물이 섰을 때 지나가는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광고표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은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그 지금 일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광고물이 잘 보일 수 있게끔 나무를 옮겨서 군식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마 형상화가 안 되시겠지만 이 부분이 아마 추경에 편성돼서 이게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도시계획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2016년 1월 7일자로 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일자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10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심사를 받아서 작년 12월 1일자로 코엑스지역 주변 약 19만3,000㎡가 2014년도에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1단계 코엑스 삼성역 5번, 6번 출구 주변으로 해서 SM타워, 그다음에 무역센터, 그다음에 코엑스동문크라운, 이쪽 부분에 1단계 약 7만8,400㎡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자체의 실현 의지, 가능성 부분이 점수 배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민간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를 표출할 텐데 그러면 해당 관청에서 지원할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낸 게 그 당시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녹지대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가로등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25억원을 제출을 해서 심사받을 때 점수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1단계의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설명서의 사진이라든가 도면을 좀 첨부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 과에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예산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해서 현재 영동대로변 주변, 테헤란로 주변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받은 그 장소 주변에 느티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를 설치했을 때 시인성 문제가 가로수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높이 돼 있는 가로수를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에서 또는 보도에서 봤을 때 그 광고가 자유롭게 보일 수 있도록 아주 낮은 나무라든가 어떤 식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조성이 연말에 완료되면 한 3년간 운영이 될 텐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관광지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 보세요, 우리 녹지과장님도 들어보시고. 옥외광고판의 위치가 어딘지 이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옥외광고판을 먼저 설치하고 오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로수를 교체해요. 교체를 어디 부분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이 청사진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일단 우리 돈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부터 내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자, 어떠어떠한 청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제거해야 되고 이 나무는 낮은 나무로 바꿔야 되고 이 나무는 현재 유지되고 아무런 청사진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예산 그냥 10억원이에요. 물론 그 사업의 추상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어떤 그 설명이 좀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강남구에 지금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정작 우리 주민설명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그 설명회 하겠다고 모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T했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가서 PPT했던 그거라도 한번 보여 줘야 그림이 이렇게 나오구나 해서 예산승인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갈게요. 산림병해충 방제에 감편성과 이동단속에 신규죠? 그런데 이 산림보호법을 찾아보니까 21조에 이미 2013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하면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지 산림병해충은 해마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중국나비인가 그런 이상하게 생긴 나비들 좀 없애주라고 매번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 갑자기 추경이 들어 왔는지 그 경위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전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이렇게 한 꼭지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16년 10월 27일날 산림청에서 가내시를 해갖고 이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시비가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이 4개로 나눠졌습니다. 꼭지가 4개로 나누어지고 실제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16년 11월 24일 우리 예산편성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최종적으로 확정, 보조금내시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실제 예산은 이제 네 꼭지지만 어디는 감편성이고 어디는 증편성 했지만 실제는 15만원, 15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로 이렇게 사업 과목만 이렇게 분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의 가장 시급한 것은 가뭄대책 해소예요. 그래서 지금 인원편성을 해서 말라 죽어가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수를 해야 되고 물을 좀 주면서 비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이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아, 잘하셨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소극적 편성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주민들이나 환경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바람입니다.

추가로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은 저희들도 비상상황임을 인지해서 벌써 한 2~3주서부터 전 장비를 동원해서 급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대가 물탱크차량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내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가동하고 민방위 급수전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조경과에서 급수대책 예산을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지금 물차 용역을 해서 지금 거의 뭐 가로변에서 이렇게 고사목 피해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전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고요. 송만호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서 홍수를 대비한다든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최소한의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산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거 저런 거 없다가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무슨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난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홍수 때 대비해서 아니면 가뭄 때 대비해서 예산을 다 세워 놨다가 이게 우리가 1년을 쓰고 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홍수도 없었고 장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계획 아무 것도 없다가 예산만 잡아놓고 있다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송만호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 가뭄대책이라든가 풍수해 대책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서 한 가지 이제 있었던 거를 네 가지로 나눠다 놨다.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증액 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하셨는데 지금 그 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에 감편성을 했고 또 병해충 방제 이동단속을 하는데는 또 편성을 했고 제 일자리 장기, 이거는 뭐죠? 이거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감편성을 한 이유는 뭐예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예년까지는 16년까지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일반방제 부분,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이동단속 부분, 지금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바뀌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큰 한 덩어리를 갖다가 4개로 나눠놨다.

이게 세분화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단속,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액을 해놓고 이동단속에 다시 또 편성을 하면 이거는 추가편성인가요? 아니면 감액한 부분 속에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 말하면 전체 시, 군, 구비해서 15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최종 가내시가 내시 확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금액 변동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일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산림병해, 155쪽 보면 그러면 산림병해충 방제 이동단속 인건비 1,050만원 곱하기 일식하면 이게 몇 명이 몇 개월을 하는 건지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는 법이 어딨어요? 인건비가 몇 명이 드는데 이거는 몇 개월 치다, 이 일당은 얼마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야지 이걸 일식으로 해서 1,050만원? 이거 방식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157쪽도 보면 3,658만원 곱하기 일식, 그럼 산업재해일자리서비스에는 몇 명이 들어가고 이동단속에는 몇 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는 법이 어딨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실지 추경 후 늘어나는 금액이 국비가 15만원이고요. 시구비 포함해서 29만7,000원입니다. 그건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일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예결 또 가야 되니까요. 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오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동단속 그 산림병해충팀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이거를 산출근거를 다시 뽑아오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산림청 예산비목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일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관광명소에 지금 경관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보행자 육교, 강남수도사업소 앞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보행육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육교 밑에다 한다는 거예요, 위에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설공연장을 설치하겠다 이 말이죠?

박남순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쉼터 공연장 확장부분이 지금 1억8,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조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재천 보행자 앞에 지금 이제 간이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이, 그 음악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벚꽃축제 때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시는 분들하고 보행자분들하고 동선이 얽히고 이용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제일 밑단이냐 중간단이냐, 상단이냐 이거예요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육교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이쪽 대치1동 쪽인가요, 저쪽 개포동 쪽인가요?

아파트 쪽입니다.

대치1동 쪽이요?

네, 대치동 쪽입니다.

대치동 쪽이면 이런 공간이 나올 만한 데가 없는데.

현재 야외무대가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이제 일부 소음이 발생될 걸 예상돼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가장 적합한 규모로 그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는 장맛비가 왔을 때 침수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야간경관조명 공사도 보행자교에서 영동3교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저희들이 40등 정도를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용하신 분들이 추가로 한 구간만이라도 전체를 330m 구간을 이제 하게 되면 132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92등, 그래서 1억2,000 정도 들여서 이 부분만 야간경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다른 벚꽃축제 하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 야간경관을 많은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많은 부분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한 구간만 시범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관조명도요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 우리 양재천 뒷길 메타세콰이어 길을 옛날에 이렇게 세워놓은 걸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위에 갓 씌우는 걸로 하니까 조금 나아서 저기한데 그거를 지금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건지 새로운 거 어디다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구민회관 뒤쪽도 쭉 가다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그거는 하나도 조명 역할을 못해서 그 위에다, 갓 밑에다 해놓으니까 조금 밝아졌는데 지금 그거를 한다는 건지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양재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치동 쪽에 벚꽃 길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시범적으로 했고 주민들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주변 사시는 분들의 피해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 빛 공해 관련 우리가 심사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따 대치동 설치한 데 있다니까 한번 밤에 가볼게요. 그다음에 아까도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인데 지금 이 가로수 수종을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서울시하고 협의된 건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가로수를 교체를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종을 교체할 것인가, 그런 사업개념으로 볼 때 수종을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전지방법을 갖출 것인가 이런 다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용역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걸 통과하고 용역도 줘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그런 자세한 저것도 없이 그냥 1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일단 우선 편성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10억원에서는 용역 부분이 이제 일부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게 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본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 했지만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이제 7, 8월까지 이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1월까지는 그 가로수를 이제 어떻게 이식을 한다든지 새롭게 신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광고물 위치가 가능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아까도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1차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장기공사로 간다면 어떤 용역비만 편성해서 가면 되겠지만 지금 1차 광고물 설치사업 단계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우리 항상 보면 우리 예산편성 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예산이 문제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지금 우리가 할 거잖아요, 지하.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를 해놓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우리 거기 이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지하에 6개 노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이게 전체적으로 지하를 다시 파서 개발할 거거든요. 거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이것은 가로, 코엑스에 붙어 있는 곳 보도 있잖아요. 보도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가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놔두고는 이 광고물 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우리나라 최초 한 군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도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예산은 우리가 지금 이제 10억원을 잡아놨지만 저쪽 코엑스 쪽에 단지 안에도 가로수가 많거든요, 그 큰 대형수목들이.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양쪽 다 우리 거하고 그렇게 합쳐 가지고 어디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변경을 하고 지금 이제 갱신을 하고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가 나오면 우리가 그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전등 그다음에 캐노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5억원 가량 우리가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무역협회, 코엑스 이쪽의 업체들이 또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그 최종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계획서를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 예산이에요. 지금 용역 추진계획에 기본 용역, 착공, 준공 이거는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코엑스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로수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하고 이런 거가 다 정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9월달 되어야 녹지대 정비 공사를 착공한다 지금 이런 계획인 거죠?

공원위원회를 해야

그러면 공원위원회에서 안 되면 이 예산은 저거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게 다 같이 하고

그러면 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전혀 예산지원 같은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개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와 강남구, 서울시, 무역협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도시공원위원회도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미 사전협의를 거친 상태고 예산만 지금 실행하는 예산만 추경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본인들의 이익금, 이익금의 일부를 또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원은 없지만 다만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콘텐츠 지원은 미래부하고 행자부에서 옥외광고물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 마무리해서 1단계에 저희가 SM빌딩 그다음에 코엑스동문, 현대백화점 벽면 2면 그다음에 밀레니엄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5번 출구에서 코엑스 지하로 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추경에 이 10억은 가로수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가로배너기라든가 지하철 캐노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뭐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하나도 보고도 안 하면서 다 진행을 하고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할 때만 와서 달랑 종이 한 장 갖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잘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이런 거 전혀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필요하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만 와서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에도 이 자유표시구역 보고를 저희가 한번 했고요. 별도로 이제 중간 진행이 되면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저희 도시계획과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뭐 하라 하라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돈을 그냥 줘 놓으면 구청에서 맨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와서 얘기를 하네요 자, 다른 분 하시고 또.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고요. 우리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강남구민들은 일회성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선진화담당관께서 영동대로 삼성역 통합개발 5개 노선 지하공간사업이 아마 가을부터 시작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를 지하로 터널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 아마 이 일대가 작업을 하다보면 기존 가로수나 녹지대 이런 데가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그러한 랜드마크 때문에 10억이라는 신규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 10억을 쓰고자 하는 부분이 겹치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제 우려스럽게도 경계부분이 되지 않느냐 보도하고 나중에 그 지하화를 하다보면 보도까지 뭐 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그 도로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도거든요 보도, 보도 부분에 대한 가로수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큰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작업차량이 보도와 또 주변도로를 적치를 하고 적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역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를 포장하고 경계석을 새로 교체하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이런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아무리 공사를 지하공간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현상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탬포를 줄여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탬포를 줄여서 어차피 공사는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남구민들이 내는 소중한 예산을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과 안 시켜 준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삼성역일대 중요한 6개 노선이 공사가 크게 들어가면 아마 일반 지하철 공사보다 대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통합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본위원이 지난 번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열악한 공무원들 환경을 신경 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렇게 추경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특근매식비 뭐 이런 것 아주 뭐, 뭐라고 그럴까 약소한 이런 것까지 다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간부공무원들한테 실망을 금치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원들 특근매식비는 이거 산출근거가 쉽습니다, 1년 내기도. 그런데 이것을 산출이 안되어 갖고 특근매식비를 추경에 올리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안 쓰고 예산집행을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은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님 지적사항에

그것은 지적이 아니고 내가 얘기한 것은 얘기 안해도 돼요.

아니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기준에 급량비가 전년도에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00원이 이제 증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편성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직원들한테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수서동은 1987년 또 은곡마을은 1980년경 취락구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락구조 지정 개선사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축된 부지, 대지, 이축된 주택이 있는 그 터, 그 터를 계속 방치를 했기 때문에 나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게 그린벨트 완화차원에서 수년 전에 그 대지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처음에 혜택을 받고 두 번째도 혜택 받고 세 번째도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축은 됐는데 거기 그 지목을 변경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현재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시행한 것들인데 그 당시에 취락구조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대지면적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합한 주택들은 아마 대지를 별도로 분양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요. 나머지 지금 목이 지금 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그 규모에,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제외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제가 얘기하는 답변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마을에 집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었어요, 이 띄엄띄엄 있는 집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하면서 이렇게 옮겨들어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대지가 여기 이 논밭을 형질변경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기존에 있던 것은 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지목이 왜 대지를 계속 존치해놨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강대후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80년대니까 벌써 30~40년이 흐른 사항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행정의 어쨌든 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도시화가 될 것에 대한 고민을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건축허가가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관련 서류를 다 찾아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개별 건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전혀 안 내줬어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 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그렇게 신청한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도 지어가지고 지금 반드시 지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87년도에 취락구조 지정사업을 해서 이 기존 마을에서 이축되어 가지고 지었고 이축되지 않, 옮긴 여기에 대한 현황과 이쪽 현황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 자료는 한번 발췌를 해서 하여튼 드릴 수 있는 한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그 사항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넓으니까 일하기 쉽게 자곡동, 쟁골마을 쪽으로 해서만 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추경은 꼭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평상시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꼭해야 된다고 하시면 평상시에 좀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시고 설명도 좀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도 선출직으로서 지역의 의원입니다마는 현장을 그래도 꽤 다닙니다, 그래도.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또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현장에서 많이 듣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좀 이런 예산이나 때에 대해서만 오셔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위원님들께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도시환경국의 큰 틀에서의 어떤 목표는 개발이나 어떤 관광 이런 효율성보다는 그래도 도시와 환경 또 우리 구민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치를 두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는 개발도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가는 정도의 꽤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 구민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나 환경과나 우리 건축과나 정말 여기 중요하신 과들이 많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신경 많이 쓸 거니까 그쪽에다 좀 맡겨두시고 주민생활과 좀 밀접한 그런 쪽에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위원님들과 많이 좀 소통하셔 가지고 그 의미 있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어떤 뭐 우리 강남의 이 관광지가 뭐 좋은 데가 있어 가지고 관광 많이 오시는 게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좋겠지만 차량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교통도 혼잡스럽고 매연도 더 많이 발생하고 꼭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만 너무 보지 마시고 정말 구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좀 더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