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춘근 징수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장동원 세무총괄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원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지역회의들이 계속 몇 차례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해봅니다. 참석을 해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참여율이, 참여하는 주민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 민원성인지, 주민들이 뭔가를 해야 될 건지, 우리들이 뭔가를 바꿔가야 될 내용인지에 대한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교육만으로는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몇 차례 몇 년 그동안 겪어 온 것을 보면서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자기들이 제안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이런 형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올해 예산안이라든지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성화라든지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고는 하는데 보고드린대로 교육도 한 차례 더 하고 회의도 한 차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찾아가고 현장에서 저희들 홍보스티커도 배부하고 그야말로 저희들 표현으로 앵벌이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너무 정착을 그렇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도나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목적은 좋은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참여율이 낮으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몇 분만 참여하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원래 관심이 많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보다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민원성, 그리고 동에서 동 직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민원성 얘기이고 그것을 동에서 사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마저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선정을 올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사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복합돼 있단 말이죠. 방법의 차이긴 한데,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민원성 의견이 나오든, 어떤 의견이 나오든 많은 의견이 나오면 그 중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민 참여율이 낮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마을시범사업 같은 것, 마을계획단 같은 것을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러기는 한데 외형상은 조금씩 발전은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참여율에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그런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 가지고 쉽게 개선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아이디어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단일사업을 하기 위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몇 천 만원이면 몇 천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발굴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작은 금액이라도 잘게 쪼개서 반영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성취감이랄까 이런 것을 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들 중에 뭐냐 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직장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로 출퇴근을 하는 거주자들이 중심인 베드 타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적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활동의 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주 활동의 반경이, 그런데 사실 이쪽으로 직장을 오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참여도 늘려서 이 근처에서 뭔가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데 있을지언정 활동하는 공간이 여기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분들도 이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만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지역회의라는 게 아무래도 거주자들 위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보통 기존 조직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큰 기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런 종업원이 꽤 있는 그런 데나 직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얘기들도 들을 수 있고 그 분들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지역회의들을 참여해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지요. 그 분들 몇 분만 오시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딱 그 정도, 민원성에 머무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도 사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 제안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부분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 무중력지대 설치 관련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전해 오는 형태인거잖아요,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해 오면 사실 그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무중력지대를 이용해서, 그분들도 사실 같이 이전해 오는 것 아닙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봉구의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할 겁니다.

기존에 활동을 그 무중력지대가 위치한 곳에서 활동하던 분들은 이전하면서 빠지는 건가요?

지금은 대방동에 있는데요. 또 동작구 대방동에 또 하나 건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또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이쪽으로 이전해서,

우리가 이전을 받고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있고, 저희는 시설물을 이용한 지역 내의 인력들을 모집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무중력지대를 이용해서 활동했던 이런 노하우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같이 받아올 기회도 적어지네요, 활동했던 것들이 없으니까.

물론 활동을 하면서 벤치마킹도 할 필요성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모집한 청년 임원들이 기존에 또 그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활동도 해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만 이전해 오면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 나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오면서 기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영역이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아무 것도 그런 내용들이 안 오고 시설물만 오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시설물이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되고 비어있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다시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네트워크 31명이 다음 주 월요일날 하거든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진행돼야 되는 것이니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려사항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공간들이나 이런 걸 활용을 못하고 비어있는, 내지는 청년이 사실은 활동의 중심이 못 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요, 다른 것들은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상권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아시다시피 그곳에 조성을 하거나 예를 들면 거리를 조성하거나 환경을 정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입구까지 역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을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조성을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말만 되면 노점들의 점령지가 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활용이 완전히 무용지물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웃도어 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노점들이 점령을 하면서 그 혜택은 거기로만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점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부구청장실에서 각 해당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각 부서 해당사항 별로, 업무 별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논의를 했거든요. 해서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 과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노점상 문제인데, 가로정비과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십수년동안 잡아왔던 곳들, 노점들을 하루 아침에 철거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뭔가를 설치해 주면서 그들이 점령군처럼 먼저 차지하거나 그들이 그것을 자기네 혜택들만 노리기 위한 것들로 가면 안 되고 상인들과 또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이용객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더 누려갈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노점문제가 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노점상을 일률적으로 그쪽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모색을 하시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홍보전산과에 지금 도시브랜드 조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은 게 있나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도의 심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형물을 할 때는 디자인 심의나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단이든, 뭐든 무슨 조형물이나 게시대나 이런 모든 게 설치가 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추진된 것 말고도 전광판이 저희가 홍보판에 대해서도 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는 아마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걸 겁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연초에 사업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까지 1년 시간동안 중간, 중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의회에 의원님들이 또 알아야 이후에 서로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행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할 것 있거나 또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주민배심원단 운영하는 것 보니까 일단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이 한번 이렇게 결정해서 공약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해체되는 건가요?

그게 단순히 평가만을 위해서 공약배심원들을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약 이행사항을 중간에 점검하는, 주민들한테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들어서 그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대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올해 처음 저희들도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이 공약이행의 방향을 크게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작은 의견들 하나 하나를 담아서 권고안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배심원단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사후에는 어떻게?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대상자들을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는 직접 선발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그런 사람들로 선정해서 분과를 꾸며서 운영을 했습니다.

토론하고 학습도 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점검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올해 사업이 종료됐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권고안을 나왔던 것이고 내년에 하면 새롭게 구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1회성이란 말씀이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동료 위원도 얘기했고 저도 수차 말씀드렸는데 동지역회의 일부러 다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차 횟수를 늘렸다 하지만 결국은 더 시간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차 때에는 열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왔던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참여하신 열 분들이 본인이 다 내신 거, 그 결정을 했다는 것도 정당성도 그렇고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장이 그런데 주민분들이 참여를 안하는 것은 참 걱정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상 중간조직으로 그분들이 정확하게 정보도 알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제도 발굴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을계획단하는 데는 다르잖아요, 나오는 내용들이 그 차이가 명확하다면 그런 식으로 모든 동이 가야 되거든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 바뀌고 그냥 일자만 하루 더 늘리고 학습 이렇게 2번 한다고 해서, 2년에 하던 것을 1년에 한다고 그래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데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미흡하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여건상 그런 것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하루아침에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적어도 동지역회의 하시면서 올해 분야별로라도 각 동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것을 전달했나요?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고요.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거든요. 여전히 나온 10건이 있으면 10건이 전부 민원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체감도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동에 직접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 담당자들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해봐도 사실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도가 우리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저희들만의 고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마을계획단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 차이를 명백하게 분석하시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차이 나는지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코디네이터가 정확하게 있던지 그런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의제발굴 때부터 이렇게 해야 주민분들도 역량을 강화되고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포인트에 강화를 시킬 것인가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알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4개 동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마을계획단이 운영되는 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차별화 시켜서 일괄적으로 전부 14개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때 또 얘기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14개동 전체 보고 좋은 방향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 지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 거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3인 이상 청년들에게 사업을 접수받아서 팀당 300만원, 전체 300만원인가요?

팀당 300만원인데요. 15개 팀이 확정됐고요. 구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팀당 3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25개 사업팀이 접수를 했고 그 중에 15개면 10개팀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 내용은 구에서 지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들어온 것을 분류만 하신 건가요?

구비 10개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구 자체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구를 위한 어떤 활동, 범위 그런 성격을 지닌 활동을 넣었고요. 시비 5개 사업도 비슷하지만 서울시에서 연말에 자치구별로 활동보고회가 있거든요. 이 5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 때 참여하는 활동보고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한 부분도 저희가 지정한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부분을 같이 넣어서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정은 끝난 것 같고 5월부터 사업을 할 텐데 벌써 1개 팀이 포기자가 나왔나봐요?

덕성여대의 외국인 학생들이 했는데 포기를 해서 다른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니터링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사업도 처음에 할 때 선정을 한번에 딱 하고 나서 1년간 안했었는데 점차 지나면서는 중간 중간 몇 차에 나눠서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확산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청년들이든 마을주민이 있었을 때 1년을 한참 기다렸다가 하는 것 때문에 예산에서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변화가 됐었거든요. 여기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반드시 네트워크 연계를 하셔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도 지역 안에는 1회성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지역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사회적경제 센터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연계 및 네트워크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선정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중간보고이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올해 청년에 관련돼서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 있고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그다음에 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 한마당 및 청년포럼, 청년정책활성화 지원 5가지 정도로 신규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만으로도 지어지는 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약 43평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평을 60% 잡으면 24평 정도 올라가니까 저희가 작년에 영등포 쪽에 가보니까 그 쪽에도 평수는 작은데 층수를 올려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을 하시려다가 계속 금액을 올리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약하러 가면, 하려고 하면 또 뒤로.

저는 두 필지가 있어야만 지어진다고 하면 이미 한 필지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필지는 더 높게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해서 그러면 뭐 과감하게 한 필지에라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사이드로 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살짝 흘리고 있습니다.

부분은 상인 분들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719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000만원을 포함한 381억7,932만원으로 이 중 253억5,094만원을 집행하고 20억7,53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3억5,58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3억9,714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47억2,966만원으로 이중165억4,002만원을 지출하고 2,36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1억6,59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128억9,318만원 중 119억5,987만원을 지출하고 2,36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965만원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1,183만원 중 9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1만원입니다.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400만원 중 3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법규 제개정관리는 예산현액 1억5,300만원 중 1억1,1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32만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3억4,481만원 중 2억5,5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485만원 중 1억3,8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4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75억8,960만원 중 40억6,1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억2,842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현액 예산현액은 34억7,658만원으로 이 중 33억313만원을 집행하고 7,71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2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1억311만원 중 10억5,616만원을 지출하고 3,96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8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5억4,121만원 중 4억9,165만원을 지출하고 3,7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06만원입니다. 정보화 촉진은 예산현액 11억5,608만원 중 11억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28만원입니다.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2억8,626만원 중 2억8,53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2,165만원 중 2억3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6,826만원 중 1억6,5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현액 예산은 84억2,752만원으로 이 중 40억3,185만원을 지출하고 23억5,5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9억7,45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52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예산현액 21억5,176만원 중 21억4,0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4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60억6,410만원 중 16억9,870만원을 지출하고 23억5,5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9억7,45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3,500만원입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는 예산현액 4,244만원 중 4,0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6,577만원 중 5,6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6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44만원 중 9,6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현액 예산현액은 3억2,448만원으로 이 중 2억9,8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2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1억6,781만원 중 1억4,9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46만원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2,505만원 중 2,4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440만원 중 3,3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7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3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360만원 중 7,7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7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5,203만원으로 이중 6억2,62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7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액 2억6,796만원 중 2억6,7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액 2억1,138만원 중 1억8,9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8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7,628만원 중 1억6,9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예회계 예산현액은 5억6,902만원으로 이 중 5억5,1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5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608만원 중 3억2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액 6,073만원 중 5,6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221만원 중 1억9,2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1,931만원으로 이 중 2,6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9,24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해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81억6,598만원으로 예산절감이 5억1,89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0억5,864만원, 예비비가 35억8,838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9,628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9,628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집행잔액이 6,527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3,1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03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2,622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622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2,579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579만원입니다.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1,759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1,75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7억5,891만원으로 당해연도 19억8,767만원을 포함하여 67억4,658만원이나 이 중 관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21억7,5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조성잔액은 45억7,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홍보전산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응답하라 1988 사진 및 체험전 행사 사업추진에 지출하였으며 5,000만원 중 4,99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명시이월은 진행형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이 44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획예산과가 뭔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진행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도 반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고이월이 2016회계연도에 갑자기 확 증가했던 이유가 사실 이게 저희들 출납폐쇄 기한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익년도 2월 28일이었다가 12월 31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한 해의 사고이월이 급증했던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다음에 대부분이 외부지원, 특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집행시기가 10월 달 이후에 보통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계획을 세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바로 사업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회계연도 10일전까지만 의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야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지출이 끝나야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없는데 그때까지는,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됐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많았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이후부터는 12월 31일로 출납폐쇄 기한이 정착이 되면 예전 정도 수준으로 금방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아무튼 기획재정국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없고 사고이월 사업만 있어요, 보니까 홍보전산과, 일자리경제과.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답변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홍보전산과는 이것을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지금 홍보전산과 몇 건인가요? 하나, 둘, 세 건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 건은 총 3건 인데요. 그 중에서 두 건은 모바일웹 개발 건입니다. 한 건은 도봉구 대표 웹 모바일이고요. 또 하나는 e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도봉 웹진 개발입니다. 두 건 모두 저희 사업추진기간 중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지침이라고 국가 표준이 조금 상향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표준을 이행하도록 추가과업을 저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사업이 좀 지연이 되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또 결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소멸이 되면 결손 처분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효기간이 어떻게 잡길래 매년, 지금 작년에도 7억이었는데 올해에도 8억이더라고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대해서요, 페이지 876페이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매년 저희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시효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결손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불납결손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체납에서 일단은 체납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손으로 일단 불납결손으로 관리하다가 어떤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그걸 체납을 하거든요. 체납관리차원에서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장압류나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결손자들은 무재산이라던가,

무재산이라는 것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까지 잡고 있는지,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그리고 또 예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재산이 나타나면 당연히 결손대상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불납결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세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그냥 안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손은 안 되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오래 돼 가지고 어떤 환가 가치가 없으면 그 때는 납부능력이 없고 하면 결손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다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결손이 안 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괄 상정한 두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은 잠시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 및 내일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구청, 공단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 공단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청과 협업하며 견고한 신뢰관계 속에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건실한 성장과 굳건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단 중장기계획 및 성과관리 고도화 전문 용역 실시,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으신 거죠?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지난 번 성과 평가 때문에 실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면 용역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실제 공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성과가 기존 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경영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이고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성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까?

이사장 오세권 일단 저희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많이 봐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서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을 통해서라도 좋은 평가를 갖고자 하는 노력에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기 전에 평가를 노력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평가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나오는 결과들도, 시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연말에 다시 한 번 또, 이게 상반기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연말에 이 내용과 용역결과와 진행사항을 보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페이지에 대형승합차 주차장 확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2.3m였던 구획선을 2.7m 넓히는 것이잖아요. 25인승 승합차, 준형버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존에는 46면에 1.5를 차지하니까 32대만 주차하던 곳이 45면으로 되면서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전체적인 길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도봉2동 법조 제2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 2.3m폭으로 해서 46면 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선에 2.5톤 내지는 25인승 승합차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3개 면에 2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46면에 32대를 주차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5톤 내지 25인승 승합차량에 맞게 구획선이 현재 2.3m로 되어 있는 폭을 2.7m로 폭을 하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45면 정도가 확보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3면에 2대 정도 주차하던 것을 한 면당 1대씩 해서 전체적으로 45대 주차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면이 3면에 2대를 주차할 정도의 차량 크기였잖아요. 그런데 40㎝만 늘리면 1대가 들어갈 만큼 공간이 되느냐는 것이죠.

구획선하고 그 부분은 추진실적에 2016년도 도봉1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8면에 19대 주차를 했었는데 구획선을 조정하면서 27면으로 하고 27대를 주차해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측을 하고 검증을 했을 때 제2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폭을 조정함으로 해서 도봉2동 법조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승합차량 같은 경우 1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여쭤본 것이에요. 1.3m짜리 1면이 없어지면 2.7m로 다 늘어난다고 보면 45면이 다 늘어날 수가 없는데 45면이 다 2.7m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46면 현재 되어 있는 데서 조정을 하면 1면이 줄어서 45면으로,

45면이 되는데 한 면당 2.3m에서 2.7m로 45면을 다 늘리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요. 2.3m가 줄어드는데 45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2.3m짜리가 3개가 있었는데 면수 2개면수를 줄이면서 나온 것이 실측을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2.7m짜리가 기존에 몇 개 있었고 2.3m짜리 몇 개 있는 걸 몇 개 늘리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산술적으로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니까 46개가 2.3m였는데 이것이 2.7m로 늘리는 데도 45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양쪽 공간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안 그려져 있던 구획선이 늘어나는 것이죠. 전체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까지는 주차구획선이 100m 그려져 있던 것이 110m가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구획선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서 도봉2동도 그렇고 도봉1동도 그렇고 주차구획선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것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대형차량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자기네들이 차를 주차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주면 그들이 그 문제를 각자 차고지 증명을 받아오고 주차는 여기서 하는 이중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냐, 계속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주차팀장 허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증명제출을 요구할 의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단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쪽에서는 주차가 들어오니까 다 받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놔두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예를 들면 또 하나 렌터카가 거주자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렌터카들도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렌터카로 구입할 때에도 차고지 증명을 하고 구입을 하잖아요.

차고지 증명은 보통 일반적인 렌트가 아니라 장기 렌트죠.

렌트를 할 때도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하고 낸단 말이죠.

렌터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증명을 내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면 장기 렌터카를 한 사람도 자기는 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또 여기 주차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중으로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이, 도봉1, 2동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더 많이 부족한 곳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법적인 편법을 활용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두 곳을 확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곳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데 공공기관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럭이나 버스들은 차고지 증명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은 이 차를 구입할 때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야지 국가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차를 샀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다른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든지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렌터카도 동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냥 용납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가 도봉구에 살면서 내차를 개인적으로 사지 않고 렌터카 회사에 빌려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퇴근하는데 차고지가 없으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회사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렌트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차우선 주차 측면에서는 자기 동네에 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한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잠깐 빌리는 형태가 일상적인데 장기 렌트는 승용차를 대신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승용차를 대신하는 것도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편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이득을 많이 가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차를 사지 않고 렌트회사를 통해서 내차처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차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나 렌트해서 하나 같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셔서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해주셔야, 주차장이 남아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겹쳐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타라기보다 그런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간보고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거든요.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진행되는 것에 같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인 것 같고요. 주요업무는 핵심적인 것 올해 안에 하신 것만 뽑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운영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직업안전교육이나 사업장 정기점검을 늘 용역해서 해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셨다는 건가요?

금년도 처음입니다.

용역을 주고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에 관한 부분하고 보건관리자에 관한 부분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서,

그렇습니다.

왜 용역재계약을 작년 12월 28일에 하셨고 다시 재계약을 6월에 하신 이유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건가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용역계약수립을 2016월 12월 20일에 하고 2017년도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을 2016년 12월 28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월부터 1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1년간 하는 것을 여기 보면 2017년도 용역계약은 2016년 12월 28일에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2017년 6월에 재계약 실시한 것은 2017년 7월 1일부로 도서관 부분 사업이 이관되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한 인원조정하고 사업장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계약을 다시 한다.

현재 계약됐던 금액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약하기로 최초에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조정하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1년 계약하시는 것이고 이번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간에 재조정하시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관련해서는 중간보고회를 곧 하실 예정이네요. 그러면 참가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하시나요? 중장기 계획 성과관리 체계 연구용역,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 고도화전문 용역을 시행하면서 전체 팀장하고 서무들 그리고 직원들 중에 희망자들로 해서 T/F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참여 희망하는 직원들도 참관을 해서 중간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될지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번에 처음 연구용역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결과에 따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감대가 있어야 이것이 연구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부에서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고회도 좋고 이럴 때 집행부와 의회도 알려주셔서 가능하면 같이 참석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집행부도 최초에 시작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돼야 연구용역하고 결과물이 용역보고서로 끝나고 현실은 반영 안되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못하거나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7월 1일자로 사업이관에 따른 추경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이 여기 계획으로는 5월에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이 이번에 6월에 없고 8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임이사 박철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용으로 해서 의회 승인받은 걸로, 이관 전체 하는 걸로 대체하는 것이겠네요.

내부이사회를 통해서는 저희가 예산분리를 해서 반납하는 절차까지는 했고 구에서 이용으로 해서 다시,

해서 전체 이관되어 오는 것은 승인을 5월에 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추경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전체 예산에 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도서관 하반기 수행해야 되는 경비라든가, 제반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단경비 대행사업비 중에서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대행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공단이사회를 통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행되는 시점에 구로 반납을 하고 구에서 다시 재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추가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마 집행부 쪽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잡거나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지하식당, 구민회관에요. 지금 공사하려는 계획은 6월부터 공사를 들어갈 계획인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지금 현재 바닥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는 일정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지하식당 사용허가 종료되고도 계속 무단점유를 하신다고 돼있고 이전은 지금 하신 상태인 건가요? 아직도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23일까지 해서 이전계획하고 각서를 징구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징구를 해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짐 자체를 다른 공간으로 옮겨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과거에 접수를 받아놨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외부 출장가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6월부터 해야 되는데 7월로 늦어진 건가요? 계속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언제까지 해놓으셔서 확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확답을 받으신 건지.

저희가 7월부터 대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전부 다 짐도 다 옮겨가는 걸로 각서하고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다 통과가 됐고 사업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구청사 체력단련실 그 부분도 저희가 8월부터 3개월간 공사를 할 예정이신데 지금 구민청 공사가 8월 달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준공자체가 내년 3월로 되어 있어서 진짜 3개월 뒤에 다시 그것을 휴관했다가 다시 개관을 하실 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 불확실한 상태인 것이네요.

그 공사의 범위자체가 굉장히 넓게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력단련실도 개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되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개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장기간을 더 길게 가지고 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은 또 주민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3개월만 휴관했다가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공지했다가 계속 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소통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공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예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서비스팀장 허성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보유대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공단에서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는 비교는 안 되고요.

한 가지 빠뜨려서, 그냥 당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도봉경찰서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던 곳 일방통행 부분, 부분지정 취소하는 것, 경찰서에서 심의가 다 통과 5월말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하여간 위탁체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고 계실 건지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주차서비스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교통지도과 담당과 협의가 있었는데요. 기간은 정확하게,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5구획 지어지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5구획 지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위탁체하고 저희 추경 때 조정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5면만큼 해주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하면은 다른 것은 없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 걸려가지고 진행된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서관 노조의 요구사항이 지금 매번 위탁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들이 있으셨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더 나은 도서관 정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중장기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직원 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화재단으로 가지만 문화재단도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범을 할 때에도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의회에서 하고 간 것이였기 때문에 이게 호봉제로의 정규직 전환하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의 충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서로 논의과정 속에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사전조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때 저희가 급격하게 또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가 됐을 때는 의회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과정 및 사전적인 조율 등을 세심하게 다하셔야 되는 공단, 새로 만든 재단, 집행부, 의회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의회하고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이사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2016 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2016사업연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 규정한 회계 처리방법과 결산 양식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봉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 실시 결과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16년도 공단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30억7,422만원과 자본적수입 4억470만원을 합한 134억7,892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130억 7,422만원과 자본적지출 4억470만원을 합한 134억7,892만원입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업무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공단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은 구청 수입이므로 공단 수입에서 제외되며 공단 결산에도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자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 5억3,532만원과 수입 134억7,899만원을 합산한 금액 140억1,431만원에서 지출 135억1,423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5억8만원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액 141억1,827만원 중 130억7,422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10억4,405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으로 6,381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구에 전액 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141억1,827만원 중 130억7,42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억4,405만원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예산액 4억505만원 중 4억470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35만원입니다. 수탁 유형자산취득비는 예산액 4억505만원 중 4억4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만원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공단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 145억2,332만원 대비 2.39%인 3억4,661만원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공단 예산 불용액은 예산액 145억2,332만원 대비 7.19%인 10억4,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89억5,966만원 중 88억3,925만원을 징수하고, 88억3,88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66억4,911만원 중 65억9,542만원 징수하고 65억9,497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5만원은 행정지원센터 4층 창고 임대료로 2017년 2월에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으로 예산액 23억1,055만원 중 22억4,383만원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6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드릴게요. 내용을 설명 듣고 싶은데 일단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용사유하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3억1,700만원 정도 전용을 하셨어요. 꽤 되는 금액인데 감전용되는 것이죠. 감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내용인데 전용이 됐는지 하고 어디로 쓰여졌는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조서 40쪽에 있는 그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희 예산전용된 총 금액이 3억4,661만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3억1,775만원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우측편 보면 퇴직급여 2억9,326만5,000원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907만원 이 쪽으로 전용이 됐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이 말씀을, 책정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에요. 아니면 직원이 퇴사를 한 것이에요? 왜 이만큼 인건비가 남았냐는 것이죠. 전용했다는 것은 금액이 이만큼 남은 것이잖아요. 이러고 나서도 불용액이 꽤 남습니다. 8,800만원 정도가 인건비만 따졌을 때, 인건비하고 관련된 복리후생비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져도 금액이 전용을 하고도 남아요. 전용을 하고도 불용액들이 꽤 되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규직 신규채용인력 1명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채용을 미채용하면서 거기서 3,346만3,000원 정도 예산이 집행 안됐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 4명이 발생하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4,927만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 단시간 근로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다는 인건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 나오는 것이 4,100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차를 전원 소진을 하면서 보수 중에 3,619만원 정도가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안됐었습니다. 직원들이 연차를 활용하면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상하반기 1월하고 7월에 호봉승급을 시키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치로 해서 호봉 올라가는 것을 인건비 계상하다보니까 1월 호봉승급자, 7월 호봉승급자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2,7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3,800만원되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서 된 부분하고 가족수당 관계에서 미지급됐던 부분, 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규직하고 똑 같이 연가휴가를 다 가면서 발생했던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이 발생했고요. 불용된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준비해놓는 금액이 필요한데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100% 충족될 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미수금으로, 구청에서 저희한테 채워줘야 되는 미수금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 갖고 전용해서 퇴직급여충당금 쪽에 100% 2016년도에 충당을 다 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계획했는데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2017년도 들어와서 구민회관에 무대기계 정규직을 채용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 해보려고 해서 그 부분이,

상태는 2016년도에 결원 상태였고 결원 상태에서 채용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 파견 직원이 있었습니다.

세울 때 인력 결원이 있어서 결원을 채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원을 채우지 않았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인력으로 버텨보려고 했으면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뽑으려고 했으면 뽑았어야 되는 것이란 것이죠. 일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채용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2017년도에 채용했다는 것이잖아요. 해보니까 안돼서.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안세우고 예를 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 안 세우고 해보려고 하다가 2017년도에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 예산 확보해줬는데도 안 뽑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어떤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특수직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을 때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공단이라는 것은 대주민 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주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해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사실 채용을 못하고 그 돈이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직급여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부분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되기가 어렵다. 뽑아야 될 분은 뽑아야 되고 지급해야 될 부분들, 예산이 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계획세울 때부터 조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최대한 그렇게 추진해서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는 불용액들을 보면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이나 일반보상금들이 다 그것에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인력이 줄었고 휴직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줄었고, 연차수당 같은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작년에도 4명에서 5명 정도 무기계약직 직원들 중에 가족친화 이런 제도가 정착되다보니까 장기휴직을 하거나 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데서 파생이 되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1명 인건비면 거기에 수당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매년 집행부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을 거치고 조정을 하고 하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도서관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서 또 재작년 2015년도에는 회계기간 중에 사업이 들어와 갖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 1년 동안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 하는 게 2016년도에도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같은 경우는 기간 별로 그 전부터 쭉 진행을 해왔던 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별로는 사실은 예상되는 것들이 계획이 돼있죠. 그것을 적용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용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게 보면 일부러 부족했던 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안 뽑고 놔두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굳이 뽑지 않아도 될 인원을 왜 2017년에 뽑았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지요. 잘 버티고 했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획했을 때에 그럴만한 타당성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서 이런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달라라고 하시면 의회에서 그걸 봤을 때 타당하다고 했으면 사실은 집행을 해야죠. 그것이 특히나 인력을 채용하는 중요한 자리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회에서도 사실은 인력이 한 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도 그런 부분의 그런 것을 통해서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다시 예산할 때에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성과급같은 경우는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예산을 보면 성과급 같은 경우 성과평가 때문에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급을 매번 책정을 해놔야 되는 건가요?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성과급이라든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평가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성과급은 이 정도로 해놓고 성과급를 잘 받아서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에도 많이 공단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회의 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보는 차원에서 보면 적절한 부분이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구요. 불용조서에 47페이지에 예산 집행잔액 중에 일반보상금의 사유를 적은 것을 보면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등 각종 행사 및 자원활동가 감축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창동문화체육센터 및 신규사업장 등 강사료 집행잔액 및 도봉구민회관 및 주차사업 환불금 집행잔액,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등이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행사를 했는데 강사들을 쓰지 않은 건지, 47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조서 얘기입니다.

47쪽 중에 일반보상금에.

그렇게 써 있길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아까와 동일한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봉도서관이 이런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강사를 채용해서, 내지는 이런 활동가를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2,700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는 거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꽤 큰 건데, 적절한 강사를 안 쓴 건지, 행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건지 계획을 세운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하고 자원활동가로 할 때 재능나눔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할 때 참여자한테 지급되는 비용 자체가 실제로 예산편성 했었던 금액이 지출이 안 된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창동문화체육센터 신규사업장 등 강사료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창동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인원수만큼 강습인원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트렌드가 변화가 생기면서 수강 회원이 줄게 되면 수강료에 비례해서 강사료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수강료 수입 자체가 줄게 되면 강사료 지출도 줄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창골운동장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새로 사업을 하면서 강습을 시작한 덴데 초안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예측했던 창동 배드민턴장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은 정도로 해서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걸로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기대했던 운영만큼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사료 지출이,

강의는 아닌 건가요? 폐강된 강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초안산 배드민턴 10개의 강좌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6개에서 8개 강좌, 그리고 정원이 8명씩인데 6명 정도로 운영되는,

하기도 하고 숫자가 줄었고, 결국에는 수입부에서도 그게 줄은 거잖아요.

수입이 줄면서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출부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연동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 사항으로는. 수입은 수입대로 따로 잡히는 것이고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잡혔기 때문에 지출부에서 강사료를 잡아놓은 부분 중에서 지금 어차피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출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 강사료를 지출될 부분만큼 수입이 그만큼 덜 운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곳들은 5대 5이다, 그러면 수입이 들어 온 것 중에 50%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잔액이라는 것은 발생을 거의 안 하는 형태죠. 왜 그러냐 하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잔액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입은 수입부가 예상수입보다 적게 들어오는 걸로 결산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상으로 나가는 예산에서 적게 나간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수입에 들어온 것만큼 나가는 건데 이 예산서 상에서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남는 걸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쪽에서 보상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으로 구청으로 납부하는 수입이 한 프로그램에 100만원의 수강료가 발생을 하면 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5대 5같으면 50만원이 강사료로 지출이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수입 자체가 8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 대행사업비 예산의 보상비로 5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4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보상비 부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대행수입비를 이게 구청의 수입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강사료는 이미 대행수입으로 받아놓고 그다음에 지출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초안산 창골운동장같은 경우는 3월서부터 11월까지 축구강습을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7월 달까지는 저희 자체 기간제근로자로 돼있는 지도자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시간강사를 썼을 경우에는 지도강사료가 나가는데 보상비가,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운동을 가르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세이브된 부분도 있습니다.

갖춘 직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원이면, 그 전에 그런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축구장을 두 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사가 4명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시간대가 틀리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발생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이 1억9,300만원 이 정도의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남은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에 좀 그런 부분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굉장히 많은 그래도 강사료 중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강좌를 열었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된 강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전 계획이 사실은 가능하고 다음번에 이 정도 금액은 없어도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저희들은 예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수입 자체를 이 정도는 낼 수 있겠다,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감액이 됐습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대행사업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세외수입하고 그 부분들을 16년도에 했었던 결과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7년도 운영하면서도 변수 자체들이 사업장의 창동센터같은 경우 일부 휴관에다가 수영장같은 경우도 그후에 두 달에서 3개월 정도를 쉬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예를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골운동장에 축구교실이라든지, 배드민턴 교실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예산에 감액을 해서 지금 책정됐다는 말씀이에요?

일반보상금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말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이건 내년에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2016년도 결산상황을 통해서 2017, 2018년도 예산을 할 때에 감액조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예측 가능하니까 저희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다음 번 예산 책정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익적수입에 2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라는 것이 대행수입을 하고 난 부분 중에 구청에 다시 반납하는 금액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액 적혀있고 그 밑에 정산반환금이라고 돼있는데 결산지침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 용어를 과오납 환불액이라고 쓰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은 수입으로 인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회계기간 중에 가결산을 해서, 12월 말일 전에 가결산을 해서 우리가 올 회계연도 중에는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돈들을 정산을 해서 구청으로 미리 반납을 하게 됩니다. 미리 반납하게 되는 금액의 용어를 과오납 환불액이라고,

결론적으로 구청에 미리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 결산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다는 걸로 반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만큼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정리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금액들이지 않나라는 겁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14년도까지는 과오납환불금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낮춰 놨었는데 15년도, 16년도에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측 못 하게 과다하게 계상됐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년도하고 16년도에 상당히 과오납 환불금액이 많았습니다.

줄여 나갈 것입니까?

17년도 예산은 상반기 지나면 도서관 사업이 이관이 되고 나머지 예산 갖고 저희가 집행을 할텐데 지금 분기단위로 저희가 심사분석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돼있는 걸 억지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감할건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건 집행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올해 최대한 줄여보고 2018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때까지는 과거 14년도 수준정도까지, 아주 낮추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공단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내용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 관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예측을 잘 못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줄여야 된다는 거죠. 공단에서 예측을 잘 못하는 부분들, 계획을 잘못 세우는 부분들, 저희가 보면 계획 자체가 과하게 계획 됐거나 아니면 사실은 계획대로 실행을 못했거나 이런 것들로 예측이 되는 거니까요. 올해 연말에 중간 진행된 내용들을 보고 2018년도 예산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도록 예산조절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재무제표를 받았어요. 같이 주신 자료 중에서요. 재무제표에서 16페이지에 보면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기본설명이 적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자금 및 미수금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16페이지 찾으셨나요? 자금 및 미수금관리에서 네 번째 3개월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환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고 있는가 해서 장기 미수금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이게 주차요금을 받지 못한 건데 거주자 부정 주차금액인데 한 금액이 약 112만9,500원, 한 금액이 2억4,000정도가 됩니다. 차량, 이건 어떤 내용인지. 여러 개를 다 모아 놓으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건지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미수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당팀장이 상세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주차관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견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견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장에 따라서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거주자 주차구역 내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발견이 되면 4시간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7,200원을 부과합니다. 7,200원을 부과를 하면 이 납부고지서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은행계좌로 이체하는데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4배가 부과돼서 3만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정주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2009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누적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납부를 한 것은 납부를 하지만 나머지 그 금액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7,000원에서 가산금 붙고 3만6,000원이 되는데요. 이게 2억4,000만원 정도 되려면요.

건수를 2009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6,930건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2009년부터 해서 받지 못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십니까?

첫째는 압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책으로 이 분들을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일단 거주자배정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매매시에 이 분들이 대부분 저희한테 압류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에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안되면 6월 중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꼭 하다보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3년, 5년 안내고 버티면 결손처리해서 결국 안내고 넘어가는 형태가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고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은 아니면 계속 그렇게 결손처리로 가는 것인지 받을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라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은 결손을 할 수 없고 계속 압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손처리해야 될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결국에는 받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해마다 줄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부과하고 또 새로 생기고 또 받아야 할 금액이 있고 하니까 꼭 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은 회수하는 대책을 여기에서도 회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수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강좌 납부금같은 경우들은 납부를 하고 중간에 취소하면 환불을 해 주죠? 그러면 카드납부를 한 경우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 강습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프로그램 강습료 환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하고 또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쪽에 환불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요, 저희가 강습 개시 전에 환불요청을 하게 되면 전체 강습료의 10%를 공제 후에 환불을 해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몇퍼센트씩 하고 일정 부분 지나가면 공제없이 전액 환불이 안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환불을 하는 방법은 계좌송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드로 납부를 받아서 결국은 카드결제를 한 수수료는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환불을 했을 때는 송금해서 환불을 해주면 카드결제 수수료 내고 송금해 주고 예를 들면 카드로 결재하고 강좌 시작전에 환불 요청을 하면 100% 환불인가요?

10% 공제후에 환불합니다.

강좌시작 얼마전에 요청하면,

저희가 보통 25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강좌 신규회원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접수후부터 강습 개시전까지 10% 공제 후에 환불을 해주고 그리고 강습 개시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저희가 강습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강습 1일이 지난 다음에는 10%에다가 기간중에 경과된 날짜만큼 또 공제를 합니다.

1일 공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를 감안하는 것은 전체를 수입으로 잡기 위한 부분인데 환급을 해줄 때는 현금으로 환불해 주면 사실은 카드는 카드대로 수수료는 물고 결국은 수입은 수입대로 안잡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10% 공제하고 하는 기준 자체를 정해놓은 것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것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고 17쪽 우리 예산서 보면 사업수입으로 전체적인 우리 관할 시설에 대한 전년대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예를 들어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5,400만원이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목표를 1억5,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실적은 거의 1억3,000만원인데 거의 3배를 잡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나요? 도서관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보시면 2015년도하고 조금 틀린게 저희가 대행사업비 예산하고 그다음에 자체 추경을 거쳐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추경을 거쳐서 시보조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예산으로 대행사업비에다가 시보조금 등을 다 합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리고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 15년도까지는 1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평생학습관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실제 도서라든가 관리는 저희가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인건비도 공단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시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자산취득비, 시보조금으로 나왔던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굉장히 크게 대행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상화시키면서,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1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사업수입에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수수료징수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란 얘기인 것이죠?

대행사업비 부분으로 보시면,

포함되어서,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 예산대비 작년 실적 대비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약간 세외수입이나 수수료 징수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건비 포함한 사업비이다, 그래서 학마을도서관은 평생학습관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밑의 보건소도 15년에는 189만원이었다가 7,000만원이 된 것이 어떤 사업이 여기에 더 들어간 것인가요?

보건소가 2016년도 12월달에 저희에게 넘어오고,

청소위탁한 부분이,

하면서 그다음에 2016년도에 1년치가 계상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 기간에 대해서 한달치 계상했을 때하고 12개월치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문화정보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1억8,000만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그 부분은요?

도서관이 2015년도에 공단으로 넘어올 때는 도서관 인력에 대한, 공단사업으로 편입되는 도서관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 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단 본부 쪽에 편성이 되고 예산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8,000 만원정도 감편성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이나라는요? 7,9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나머지 도서관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7월 1일날 공단에 편입되어서 6개월동안에 예산이 2015년에 표기가 되었고 2016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전용 중에서 다른 것은 아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고 창동문화체육센터 전자키 시스템 개보수 비용이 원래 예산이 잡혀서 들어갔던 것보다 940만원이 더 추가로 발생한 것인가요? 그래서 전용을 하신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 이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2016년도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수선유지비로 발생이 됐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입주를 해있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창동청소년수련관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색작업을 하게 됐는데 예산 자체가 수련관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되어서 그쪽만 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공단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색을 같이 칠해줘야 전체적인 시설 모양도 그렇고 청결도도 같이 효과가 나니까 기존에 편성되었던 수선유지비 중에서 도색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실제로 전자키 시스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까지도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원래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큼 전용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부분에서,

내부벽면 전체도색을 하면서,

앞으로 지난 번에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랑 그동안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가 이제 정확하게 하신 것인가요? 사실은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부도색이든, 외관도 그러면 앞으로 외관을 하게 되면 우리구 소속인 어디는 안하고 본인들 것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참 애매할 것 같은데?

금년도에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6월초해서 협약은 완료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시보조금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고 그런 부분을 협약서 내에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내부도색이든, 외관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전체 시설을 보고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편성하는 것으로 서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에너지 관련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정들을 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시설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요청하고 수련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해서 협약 이후에는 계속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중에 정규직 예산편성 했다가 미채용한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 사유가 궁금했었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뽑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특수직이어서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저희가 금액을 너무, 급여책정이 낮아서 그런 것인가요?

2017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를 내서 한명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한달 정도 있다가 급여관계 때문에 본인이 의원퇴직을 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다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단에 입사하게 되면 호봉산정을 해줄 때 인정을 해주는 경력이 있고 인정을 못해 주는 경력이 있는데 첫 번째 뽑았던 직원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상이나 지원서 상에는 경력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우리 규정 상에 호봉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안되다 보니까 본인이 받는 급여 자체가 낮게 됐었고요. 이번에 뽑아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같은 경우는 자격 여건하고 전근무지가 어느 정도 호봉을 인정해줄 수 있는 직장이어서 어느 정도 급여부분은 그전에 받았던 데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만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엄격하거나 아니면 저희구만 급여체계가 너무 낮거나 그렇다면 올 분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25개구든 인근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저희가 더 많은 것은 하지를 못할지언정 그런 인력 수급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안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공단하고 해서 평균치 이하로 아주 밑에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규정도 개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아까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거나 이러진 않나요? 공단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휴직기간 동안에 기간제로 해서 해당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근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잔액이라는 것은 대체인력을 뽑기는 했지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잔액인가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호봉도 있고 기본급여에다가 가족수당이든 제반급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맞춤형복지까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는 거고 대체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를 뽑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급여부터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 차익 자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 여기 단기간 근로자 같은 경우도 휴가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런데 기간제가 단순 업무로 몇 개월, 몇 개월 해서 대주민서비스에 차이가 없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육아휴직 들어가고 기간제 근로로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급여체계나, 고용도 불안한데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런 것도 안 되면 당연히 서비스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변동료의 눈치를 보느라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도 직장 문화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눈총 굉장히 받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정부 바뀌고도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공단 자체의 급여체계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도 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사장님 하여튼 이번에 중장기계획이나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세부적인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라든가, 무기직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 그런 선까지는 사실상 용역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대주민서비스가 좋으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하여튼 직장을 다니시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조직 인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급여체계거든요. 그리고 또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체육직으로 계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진정한 친절 베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의 만족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우리가 인건비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절약해야 된다고 무조건 성과평가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평상시에도 늘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출장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게 여비가 그래도 집행은 아예 미발생은 아니잖아요. 집행을 하시고 남은 잔액이라는 표현 아닌가요?

네, 잔액입니다.

미발생은 아니신 것같고 남은 잔액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예체능단의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이 그것이 왜 취소가 됐나요? 어디에다 하시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거죠? 그 옆에 나와 있는 곳에다가 하시려고 했던 거죠?

상임이사 박철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예체능단 교실이 1층하고 2층에 있는데 2층 쪽에 보면 테라스가 남쪽 편으로 잘 돼있습니다. 15년도에 해서 했었고 그 이후에 수련관하고 그런 부분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거기다가 옥상텃밭을 하려고 했다가 수련관하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 공간사용이 안 되게 된 부분인건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