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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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이경일 책임결산검사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총 4인이 25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을 경우 일괄 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4억 8300만 원을 포함한 4632억 1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694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46억 66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47억 84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1억 3700만 원, 사고이월 101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8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 2015년도 말 조성액 214억 6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102억 5500만 원이 조성되고 97억 4400만 원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1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369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12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재정 상태 결과는 총 자산이 전년대비 466억 원이 증가하고 총 부채는 48억 원이 감소하여 순 자산이 전년대비 5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 회계부터 처음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제도 시행 초반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사례 등이 없어 과도기적 상황으로 135개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 93개, 미달성 42개의 결과를 보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들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류웅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공보실 시정요구사항에 홍보자료 유지관리 예산에 세출예산 과다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 유지관리 예산은 구정 홍보와 관련된 사진인화 및 사진용품 구입 카메라 및 영상장비의 수리비와 구입, 이륜차 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만큼 수요가 많고 원활한 장비유지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행사 관련 사진은 해당 부서의 파일을 보내 SNS, 카톡이나 메세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진 전달 체계를 개선하면서 사진인화 부분 등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구정홍보 활동을 위한 DID를 설치하여 기존 사진인화 방식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대비 홍보자료 유지관리 예산을 약 400만 원 감액한 25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홍보자료 유지관리 예산중에서 1707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0%로 하반기에는 90% 이상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부터 꼼꼼히 챙겨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류웅걸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보다 2016년도에 더 예산을 늘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2015년도보다 2016년이 더 늘어났어요. 물론 행정보건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한 내용이라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이 이 정도 되면 원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깎았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해줬죠? 2016년도 예산이면 2015년도에 저희가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면 불용액이 이렇게 되면, 사실 32% 정도 됐으면 우리가 좀 예산을 줄여줬어야 되는데 더 늘려줬단 말이에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 내용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사진기나,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카메라나 이런 부분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계획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한 부분인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0만 원 대면 뭐 카메라를 바꾼다든지 이런 큰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화비로만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사실 인화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책정이,

고문식위원

실장님이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죠? 모르면 그 뒤에 계장 좀 나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그 당시에 안 했으니까. 한번 계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공보팀장 이상준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구입비 등이 있어야 좀 늘어나긴 늘어나 있었는데,

고문식위원

좀 크게 얘기해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예, 사진기를 새로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그 부분이 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외에 사진인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걸 좀 간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사진기를 새로 샀어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예, 그때 승인해 주셔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인화비만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단 말이야?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그때 좀 인화비가 과다 편성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올해 것 준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걸로 해서?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작년보다 약 500만 원 삭감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예산액이 2016년도 2900만 원인데 그럼 2017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냐고요? 그럼 카메라 그때 얼마 주고 샀어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약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고문식위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빼야지 어떻게 감액을 500만 원만 했어? 그것 하고 나서 36%가 남는데?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오는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는 것 아닌가? 작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그런 면을 간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보실은 맨날 업무추진비는 좀 올라달라고 그러고 기자들 만나는 돈을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지, 왜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꼭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고 그런 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카메라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0만 원이 빠져나가면 1500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예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전체적으로는 8억 5000 정도입니다.

고문식위원

올해 홍보자료 유지관리 예산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것은 2500입니다.

고문식위원

2500이면 줄인 게 없다는 얘기지.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왜냐면 2016년도에는 2900 정도에서,

고문식위원

2900인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 산다고 했던 1000만 원이 빠지고 나면 편성을 1500 정도를 해와야지 정상인데!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금년에도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것은 물론 공보실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용한 게 32% 불용됐으면 우리가 사실 이 다음 예산에는 좀 이걸 감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갖고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걸 놓친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일이, 이게 내가 볼 때는 매년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님! 금년 예산은 저희가 내용을 봐서 편성한 대로,

고문식위원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릴까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편성한 대로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도 원래 편성할 때는 집행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불용이 된 이유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이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포지션을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의원들이 설득이 되는 거지. 이것 해갖고 아까 말한 대로 한 2900인데 내년에는 한 2500가져 온다, 그럼 의미가 없어.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카메라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어떻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드렸는데, 저도 의구심이 나네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돈을 타갔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은건지?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 돈이 사실상 불용이 된 내용은 카메라 부분이 아니고요. 사진 인화 부분이었어요. 그 전에는 구청에 보면 각 층별로 아나로그 상태로 사진을 현상을 해서 붙였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지금은 그게 아니고 DID, 디지털 안내판을 만들어서 다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화료에서 작년에 많이 불용이 돼서,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전체를 구입하는 게 있다면 부속품이 하나하나 따로 또 구입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이죠.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게 어차피 다 소모성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카메라라는 것이, 저희들은 카메라를 사게 되면 전문적인 것을 사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편성이 되고, 그 고가를 갖고 사용하다 보면 사실상 노후화돼서 안의 부속을 바꾸거나 조그만 것을 바꿔도 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이화묵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좀 더 카메라를 작년에 구입을 했더라도 또 올해도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계속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다른 과에 불편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좀 예산 편성을 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인화하는 비용 같은 것도 미리 미리 알아봐서 그런 오차 범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내용을 잘 살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넣고, 그리고 또 저희 예산이라는 게 현상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갑자기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인 방범용 CCTV 설치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명시이월된 4억원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불용액이 1억 2900만 원으로 37.9%의 불용액에 대해서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4억 원은 저화소 CCTV, 고화소 성능 개선을 위해서 2015년 10월에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집행 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하였으나, 이로 인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경찰서로 들어온 후부터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요청이 연 100건에 달하는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3억 4000만 원의 신규 설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CCTV 설치 사업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산정보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5개 부서 총 16억 2670여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설치 이전설치 9개소, 성능개선 128개소, 비상벨 고도화 340개 등 총 505개소에 대하여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함으로 인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 간 낮은 입찰금액으로 유도함으로서 이로 인해 전체 낙찰금액이 낮아져서 낙찰률이 37.9%인 총 4억 930여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 발주 부서인 전산정보과에 협의하여 계약 시에 발생된 낙찰차액 등을 고려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2016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3690만 원으로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중구의회 보궐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를 예측하여 2016년 본예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인 선거관리경비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이후 선거 종료 후에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별 유효득표에 따른 보존비용 1억 1700만 원을 납부 요구함에 따라서 기 예산편성된 금액에 대한 부족한 금액인 369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선거비용의 보전은 공직선거법 112조 2에 의해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득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존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당초 선거비용 편성 시에는 후보자 등록수와 각 후보별 득표수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선거관리경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부족분인 36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법정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승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낙찰차액으로 해서 1억 2900 정도 불용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지금 다 해소됐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성능개선 사항이 200만 화소가 안 된 데가 92개소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올 9월에 다 완료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작년에 낙찰차액해서 민원 들어온 데하고 성능개선 해버리지, 뭘 불용을 시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입찰을 일괄 부쳤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이 정도 남을지 몰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입찰을 언제했는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남은 돈 가지고 성능 개선도 해 주고 민원 들어온 데 해주지 뭘, 낙찰차액은 쓰면 안 되나?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관없잖아. 민원 해소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하지 왜, 지금 민원이 없다면 남기는 것도 괜찮지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발주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말 가까이 돼서 차액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변창윤위원장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죠.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강계숙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은 3억 4000이 새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CCTV 설치 완료가 12월에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을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직원들이 일 안 했구만.

고문식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경을 주면 바로 입찰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 보고 나면, 입찰금액이 나오면 나머지는 차액 아니에요. 불용될 것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올해 90군데 줄 것을 작년에 한 30군데, 40군데 했으면 올해 60군데만 예산 줬으면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지.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도 들어오고 후년 예산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4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 200만 화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몇 년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못 따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이 같은 데 왜 그걸 못 쓰냔 말이에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그런데 잔금이 12월에 나가거든요.

고문식위원

입찰을 보면, 자, 3억 4000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처음에 할 때 250만 원 해서 입찰을 봐요. 그런데 이게 한 150만 원 해서 한 대 1000만 원씩 해서 한 1억이 남아. 그럼 벌써 예상치가 나와 있는 상황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예산을 입찰을 해서 그 본예산 자체가 집행도 하기 전에 낙찰차액을 동시에 또 쓴다는 것은, 이건 회계 규정상 잘 맞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회계규칙 문란에 빠진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건 일단은 집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낙찰차액을 가지고 해야 지, 지금 현재 본예산 자체가 집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또 낙찰차액을 쓴다는 것이, 그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민원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 우리 CCTV 설치 예산도 확보하기도 만만치 않아. 전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애를 먹고 있잖아. 그러면 민원 해소가 다 됐다면, 성능개선이 다 됐다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추경까지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굳이 이렇게 불용을 시킬 필요가 있었냐,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하고 예산집행할 때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하더라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또 이것을 입찰 받아서 하는 데는 전산정보과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 CCTV 관련한 것은 한 5개 부서를 통합해서 통합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것만 따로 떼어서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서,

고문식위원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 짓는 것 예산을 받아주면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설계부터 해갖고. 항상 문제점이 되면 양쪽을 핑퐁 치는 거야. 자치과에서는 우리는 돈만 줬을 뿐이다, 건축과에서 또 무슨 변명을 대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통합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부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주체를 아까 말한 대로 교통, 뭐 이런 것을 아예 전산정보과로 통합으로 줘버리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세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도 많은데 이것저것 찢고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모아서, 자기네가 어차피 밑에 관리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과에 있는 CCTV 요구하는 것 다 받아갖고 예산편성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낫다는 얘기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얘기 들어야 할 부분인데 자치과장이 얘기 듣고 있는 상황이나 똑같다고, 지금! 동의하시죠?

희창

정희창위원

통합발주는 잘 한 거예요. 과거에는 각 부서별로 발주를 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 통합발주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한 건데, 예, 됐어요. 이상이에요.

변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CCTV 가져가고, 사업은 또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그렇다보면 고문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핑퐁게임, 누가 사후에 책임질 건가 하는 문제가 계속, 지금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도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담당책임관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상위법이 없어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가면 끝까지 지켜봐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까지도 봐야지. 그냥 예산만 따가지고 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고 또 사업이 진행됐다 할지라도 사후에 A/S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정말 우리가 비효율적인 업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문화관광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집행결과,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6년 편성된 동화동 전시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 5000만 원 중 규모, 건립 및 운영사항 등을 수립하고자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090만 원을 집행한 후 공사일정 등 시기 미도래로 실시설계 등은 진행하지 않았 으며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29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처리보고서에 보면은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기록이 돼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 내용은 아니다,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서 한 결산위원들이 그러면 잘못 판단한 겁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이 5000만 원이란 돈은 사실 그동안 전시공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기념공간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그리고 어떻게 건립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마나, 전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테마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세 전시계획을 이제 또 수립하는 게 실시설계인데 사실 어떤 내용으로 전시를 꾸밀지에 대한 그런 의견의 일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 결과 이제 납품 받은 내용이 동화동에 시간여행이라는 설계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고 그 내용은 이제 콘텐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화동의 오늘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라는 3개의 큰 파트로 전시실을 꾸민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기본설계만을 하다보니까 2090만 원만 집행한 내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결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결산이 잘못된 건지, 여기에 보면 권고사항이 주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보상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 따로 하고 결산검사 처리보고서하고 내용이 이해가 제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결산에서 잘못됐는지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건지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결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고사항을 보면은 보상이 지연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불용이 됐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맞지가 않은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맞지가 않으면 이거 결산을 잘못한 거네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결산은 돈, 예산 편성된 금액을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내용이 보상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와는 관계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의 조치 사항에 우리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보상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나 지연비용의 사업자 전가 및 부실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한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오케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 아니야? 불용은 어차피 29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 2900만 원 불용이 된 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지역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말 그대로.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예산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2090만 원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한 금액은 맞다, 근데 불용한 이유가 보상지연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 말 아니야.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거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 이해갔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몇 평이에요? 이게 전시공간이.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한 210평 규모로 설치하게 돼있는데요, 순수한 전시실만은 77평입니다. 상설 전시실은 77평이구요, 거기에 이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수장고도 필요하고 교육실도 있고 기타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시실은 210평 중에 77평만 딱 있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하에다가 저걸 만들어. 주차장만 지으면 되지 무슨. 알았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를 권고사항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조치를 안 했지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조치사항에 답변 낼 때,

고문식위원

처음에 이게 나왔으면 이 문제, 예산해 갖고 불용됐을 때 이쪽에서 분명히 권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동의를 했어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아니라고 했지요.

고문식위원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권고사항에다 넣었지?

유미

정유미문화기획팀장

한 번 지적되면 뺄 수가 없대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왜 뺄 수가 없어?

유미

정유미문화기획팀장

의회에서 통보가 돼갖고 오면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없이.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회의나 이런 데 가기 전에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결산검사하는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와서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거기서 수정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이걸 여기까지 가져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그 얘기를 언제 했냐고요. 이미 모든 게 이 책자가 나온 상태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지.

유미

정유미문화기획팀장

아니. 책자가 발간되기 전이구요, 요번에 예산결산 검사 결과를 시정하라고 의회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렇게 지적돼갖고 오면 고칠 수가 없다고 이런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한 거예요.

이경일위원

결산검사위원 임의대로 지적을 하나요? 다 답변을 듣고 지적을 하게 돼 있는데. 답변을 누구한테 했어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질의한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미

정유미문화기획팀장

이거에 대한 답변은 거기 회계사인가 그런 분일 거예요.

이경일위원

상임위에서 분명히 주차장만 하고 전시공간을 빼라 박정희 본가하고는 무관하게 하라는 얘기를 그때 분명히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전시공간 하나 가지고 설계비를 5000만 원 책정한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를 준거 갖고 얘기하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경일위원

아니. 고문식 위원한테 물은 거 아니잖아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경일위원

말 안 되고 가만히 계세요.

변창윤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아니. 한 분 한 분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려면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하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자, 자. 이야기됐으니까 이제 합시다. 위원장님. (장내소란)

변창윤위원장

네. 고문식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어요?

고문식위원

지금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에 대한 불용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뭐 5000만 원 왜 줬느니 그 얘기를 왜 하냐구, 여기서 지금. 원래 위원이라는 게 해갖고 결산검사 해갖고 이 의견서 갖고 왜 불용됐느냐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5000만 원을 왜 줬냐 얘기하면 처음부터 예산하자는 거예요? 작년 예산 다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아, 의원이 돼갖고 58.2%가 불용이 됐다 이거 왜 불용됐냐. 이유가 뭐냐. 그거 질의응답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히 의원이 할 일이지.

변창윤위원장

아니, 고문식 위원님. 물론 이제 의원님들간에 주제에서 벗어난 저기가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면서 어떤 의원들끼리의 반박을 자제합시다. 그래야지.

고문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주제에 넘는 얘기를 해 버리면 이 회의 자체는요, 결과적으로 거꾸로 가요.

변창윤위원장

그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좀 많이 오버가 되면. 그러니까 좀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하게 해 주세요.

변창윤위원장

예, 예. 그러니깐요.

고문식위원

의원들 얘기하는데 툭툭 껴갖고 얘기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싸움밖에 더 돼요?

변창윤위원장

예,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화동 전시공간 전시 기본계획 용역이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였어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장

언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9월달에 나온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9월달에. 그러면 9월달에 기본계획이 나왔네, 전시관.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나온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런 데도 불구하고 누차 가로환경과라든가 주차관리과에 물으면 전혀 거기 나온 게 없습니다라고 해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전시공간에 대해서요?

변창윤위원장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숨길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상임위원회가 됐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됐든지 와서 집행부에서는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또한 거기서 협조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감추기만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부분에 시정요구사항도 적발이 되지 않는가 싶구요, 지금 나도 이 전시공간을 나왔다는 건 언제 알았냐면 4월달 우리 임시회 폐회 때 청장님이 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전시공간이 400평이 됩니다. 그런데 400평은 너무 크고 200평 정도만 했으면 하는데 부의장님, 200평은 뭘로 썼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주차장 확충사업이니까 주차대수를 더 늘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답변을 못하고. 답변을 안 하고 있었는데 청장님 하시는 말씀 왈, “200평 속에서 박정희 관련 사료는 일부만 넣고 다른 지역역사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하는 얘기를 피력은 했어요. 그때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400평 전시공간이라고. 그래서 내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A4용지 두 장인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내가 돌려보냈어요.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해, 세부적으로 가져와라 했더니 나중에 가져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건축과던가. 아니 숨어있던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200평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400평이 숨어있던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도 이미 들어가고 기본 저기가 됐고 하면 전시관 몇 평을 쓴다라는 게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평이 보이지 않는 게 나와서 지금 200평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충무아트홀의 연습실 내지는 뭐 패션타운 사무실 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해서 이건 뭐 장난하는 거냐,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면 한 평, 두 평 차이도 거의 다 세밀하게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평. 그것도 전시관 200평은 또 복층이에요. 어떻게 떼어놓고 보면 지하공간으로 넣었기 때문에 600평이라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400평 플러스 복층이 200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건축과, 주차관리과, 또 뭐 하여튼 문화관광과는 전시관 설계했다는데 문화관광과에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꾸 뭔 숫자에 대해서 감추려고 그러고 우리 의원들한테 오픈을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뭐 기억 속에 사라졌을 거다, 하는데 다 지금 상임위에 발언했던 거, 질의했던 거 다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자꾸 감추려다 보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미 진영빌딩은 보상이 끝나가지고 뭐 철거중이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저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모든 걸 오픈하고 해줘야만이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투명성과 또 이렇게 효율적인 책무를 찾아가지고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니까 이거는 예산이 낭비다 하는 것으로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결정이라든가 사업결정을 하는데 어드바이스가 돼야 하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안대로 딱 해 놓고 의회에 와서는 예산만 줘라, 예산 안 주면 말 그대로, 시쳇말로 몽니부리고 그런 저기가 우리 관행이 벗어나고 의회는 의회로. 실질적으로 그냥 예산만 가져갈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솔직히 좀 깨놓고 뭐 지역 의원들도 있고 또 여타 상임위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막무가내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만. 반대 아닌 반대는 안 해요. 우리가 좀 비효율적이다, 아, 이거 타당성이 약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든지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후 깨놓고 오픈시키세요. 이게 정작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진솔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의원들의 협조 좀 구해야지 무조건 감추고 나서 나중에 그냥 진행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도 하여튼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구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사업 분야가 기능부서 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전시공간에 대한 운용 방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구요, 상층부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주차 이런 설계나 이런 것들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답변을 못해드리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저도 공원이 어떻게 되느냐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신다면 저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또 뭐 감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시공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뭐 감출 이유 없지요.

변창윤위원장

아, 용역결과가 9월달에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온 거 없어요. 라고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과장이 와서 보고할 때는 400평이다, 400평인데 200평이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 게 나타났다 그게 말이 되느냔 얘기야. 그러면 전시관 부분에 대해선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어야지.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근데 200평 뭐 또 새로 생기고 하는 문제는 건축과장한테 자세히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제 뭐 이 건 가지고 또 회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약간 변경을 하면서 거기 파묻혀져있던 땅을 걷어냄으로써 새로운 200평이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 같아요.

변창윤위원장

똑같네. 그 뭐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거 걷어내니까 200평이 나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를.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만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결산 좀 빨리 합시다.

변창윤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교육체육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실버대학원 운영폐지로 발생된 49%의 불용률에 대하여 지적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개원한 중구 실버대학원은 매년 수강생 모집의 한계와 유휴기간 중 강의실 활용의 부재로 2016년 3월 정책회의를 통해 운영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 61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외국어학습사업 연구용역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총 30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예산 3028만 1000원은 2016년 4월 추가경정예산 예산 시 감액처리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추가경정 예산액에 감액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김종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2016년 3월 3일 정책회의에서 폐지할 정도 되면 그 전에, 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걸 정책회의를 하고 폐지를 하지 이거를 예산을 받아놓고 폐지하는 경우는 뭐예요, 또.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아무튼 저희가 불찰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013년도부터 줄었다면 3년 하면서 매년 줄어들었으면 2016년 정책회의에서 폐기할 정도가 되면 그전에 10월달이든 11월달에 예산하기 전에 좀 이걸 짚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갖고 다 삭감해갖고, 인건비까지 삭감해가지고 올리는 판에. 그러고 이게 3000만 원 전용을 왜 했어요? 이거 목간전용이에요? 아니지요? 신규사업으로 한 거예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이 실버대학원은 2013년도부터 3년간 계속,

고문식위원

전용을 3000만 원 했더라구요.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 이게 뭐예요? 용역사업이에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용역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이걸 전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유미

정유미문화기획팀장

이게 작년에 2016년이 우리 영어교육특구 된지 10주년이 돼가지고요, 성과분석을 계속 이제 구의원님들도 요구하셨고 해서 그 성과분석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의원들이 요구했으면 추경할 때 반영을 시켜갖고 돈을 받아야지 전용을 하면.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전용 아니에요. 그것도 목간 전용도 아니고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한다는 거는. 지금도 이런 분이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전용은 국가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의회 승인받은 부분은 거기에 쓰라는 부분인데 전용을 할 거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뭐하러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미

정유미문화기획팀장

네. 작년에 추경으로 하기 전에 약간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일단 사업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방침 받아서 추진하게 됐거든요.

고문식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에서 뭐 급하게 시책 내려온 것도 아닐 거고, 시나.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는 있으면 안 돼요.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건데. 전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또 있다는 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악법인지 알지요?

유미

정유미문화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고생은 하시지만 의원들이 존재하는 게 이런 사실, 여러분을 감사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용하지 말라고 예산 편성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일어나면은 다음엔 가만 안 있습니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다음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기획예산과 해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약 포상금 활성화 요구입니다. 2016년도 예산 절약 성과금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아울러 절약의 노력도 등을 포함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기를 권고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전년도에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거나 세입을 증대시킨 직원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심사를 통하여 성과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여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를 적극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청 건이 없어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발굴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각 국별 자체 심사를 거친 10건의 예산 성과금 신청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적극 반영하여 6개 사업에 800만 원의 성과금과 4개 사업에 2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여 편성된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성과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성과보고서 개선 요구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성과계획서 작성시부터 성과관리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목표치 미달성과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보고서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성과계획서는 정책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고 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성과계획서는 2014년 11월 1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의회에 처음 제출되었으며,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가 행해지는 2017년도에 최초 작성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는 제도시행 초반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참고사례가 없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며, 이번 성과보고서 작성 도중에 행정자치부에서 e-호조 시스템을 수정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혼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공공 행정서비스의 특성 상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성과를 도출하기에 보다 적합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보고서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성과계획서 상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이며, 성과보고서 상의 예산은 최종예산 기준으로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며, 2017년도 성과계획서는 이미 작성되어 본예산과 함께 확정되었으므로 2018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2018년에 있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목표 미달성 지표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예산 포상금 돈을 사용을 안 했어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상금, 직원들 저기를 위해서 예산이 또 포상금에 대한 추경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것하고 틀려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틀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를 내가 보니까 결산검사는 16년도 것을 결산검사를 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17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잡힌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불용이 됐는데 2017년도에 또 이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 신청서를 받다보니까 신청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다소 미흡은 했지만 제도상의 취지를 살려서 계속 집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17년도 지금은 성과가 좀 있어요, 현재까지?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은 기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곧바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이게 반복되지 않게 지금 6월달 정도 됐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매년 하는데 16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했더니 불용이 됐어요. 자, 17년도도 똑같이 예산이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조금씩 차츰 나아지고 있냐는 거지요, 결과가.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올해 심의해서 전액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은미

양은미위원

집행을 했어요, 불용 안 되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권고사항에도 보니까 어떤 금액을, 거기에 어떤 그게 정해져 있나요? 절감이 10%, 몇 프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지출을 안 한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는 전년도에는 아예 거기에 맞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응한 건수가 없다보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집행을 못 했는데, 다소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는 특별히 10건의 신청을 받아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다 해서 포상금을 돌아갈 것을 꼭 잡고 있으셔서 지금 직원들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성과가 난 데는 다 하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 계속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워낙 제도 초반이기 때문에 홍보부족도 있고 혼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작성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아직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해가 돼야지 예산을, 이해가 되고 나서 예산을 가지고 오고,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충분히 다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각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지, 이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여성플라자, 보육시설 다 여러 군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것을 알리고 하셨나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이만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는 이미 지난번에 본예산과 함께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분은 2018년도 초에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수합을 받아서 작성을 해서 내년도 2018년도에 2017년도 결산검사 할 때 그때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다 미달성이 95%, 93%, 97% 이렇게 계속 미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잡혔지요? 잡혔으니까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좀 각각 그쪽에다가 잘 알려주셔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이만

박이만예산팀장

예, 계속 보완해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신뢰성 제고, 이거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성과보고서 개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사항이 아니고요. 각 부서의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결산검사 할 때 예산이 없는 사항도 다루나?

이화묵위원

이것은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어도 지방재정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서 사업에 해당 부서별로 내가 금년목표를 이만큼 잡겠다,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내서 다음 연도에 의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 이것을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포상금은 아니에요.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직원들 일을 더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고문식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느끼는 게 예산도 없는데 이것이 왜 결산검사서에 올라왔는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부속서류기 때문에, 결산 부속서류 예산의 부속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결산검사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게 김진수 과장이 계실 때 제가 이것은 사실은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이건 지적사항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의원님들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해서 굳이 이것을 사실 적어내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변창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폐지사업 예산관리 미흡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자활장려금 보조사업으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80만 원으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으로 통합이 되어서 2015년 12월 서울시에서 폐지사업으로 통보되었고, 2016년 1월에 취업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이체되었으나 2016회계연도 추경 시 감추경을 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그러면 취업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그런 예산인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업무가 2016년 1월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사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 못한 것뿐이네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좀 챙겨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박영한위원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폐기물처리비 관련 예산편성 및 재편성 운영에 미흡함이 있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폐기물수수료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물수수료를 전액 중구의 수입으로 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행처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2016년 예산편성 당시 1월 1일부터 세입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입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수입 주체를 당초 폐기물처리사업자에서 중구청으로 변경하는 서울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이 6월 1일로 지연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현액과 실제징수액, 지출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시행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집행 및 징수예상액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특히 세출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실소요액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내년부터 이거 이렇게 쓰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올해부터는 시켰으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작년에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렇게 생겼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본예산에 다 편성시켜오고 하니까 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 2016년도 결산검사 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관리 미흡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흥인동13-11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고, 해당 건축물의 최종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과납부금을 건축주에게 환급하고자 2016년 본예산 8억 2600만 원과 추가경정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9억 76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추가발생 시 국비 확보 후 구예산 편성토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우리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예산이 46억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국비 30%를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는데 국비 30%는 국토부에서, 국토부 자체 내에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처리 방안이라고 자기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예전에 많이 받아서 그동안에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래서 얘네들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처리 방안에 구에서 국비를 먼저 지출하면 그리고 신청을 하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국비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구비만 편성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쯤에 최종 협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편성되면 우리 구 확보된 예산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아까 흥인동 어디라고 했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흥인동 두산위브 더 제니스 건물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에 기반시설 환급금을, 저기인가? 지하철 환승통로를 얘기하는 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낮아지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차액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그 차액을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돌려주는 거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도심재생 결산검사 결과로만 지금 제가 보자고 하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해서 거의 다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도심재생하고 복지 쪽에는 그렇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미리 국비, 시비를 따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먼저 내려오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늦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국비, 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구비를 먼저 타가는 경우 그래서 몇 대 몇이에요? 어떤 것이 더 많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매칭사업은 사업마다 틀리지만,

은미

양은미위원

통틀어서 도심재생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 말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냥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구비를 먼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국비가 50 대 시비 30, 20 이렇게,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냐? 아니면 국비, 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구비를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있냐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예산편성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같이 쓴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의치 않아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먼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구비가 확보 안 되면. 그래서 매칭사업은 예산을 국비가 만약에 내려왔다고 가정한다면 그 예산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최종 준공 때 매칭비용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정확하게 배분이 됐느냐 그것을 최종 확인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구비를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쓰고 보자.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국비, 시비가 지출이 되면 구비도 당연히 지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꼭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대부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승인사항은 아니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회수 적극적 노력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중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서 미수납률 93.6% 중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평화시장 이행강제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증축허가 취소에 따라 약 42억을 부과한 사항이며, 현재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과 소송이 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 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까지 발송된 상태로 세무1과와 협의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모 아니면 도잖아요? 행정심판은 당신이 잘했어, 잘못했어로 나눠지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보통 소송으로 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행정심판은 금방 판단을 하던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보통 한 달이면 판결이 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판결이 됐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두 건을 신청했었는데 행정심판 한 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각된 사안이 현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쪽에서 넣은 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경일위원

이거 구청에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내준 건데 행정소송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지금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건축허가에 찬성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게 허가취소가 적법하다고 해서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일위원

아니, 그러면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을 구청에서는 몰랐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 당시에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80% 동의만 받으면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질의를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언제 허가해준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게 2012년 3월 8일날 허가 나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012년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 80% 동의로 허가가 나갔는데 대법원에서는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부수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찬성과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서로 100%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 부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부과를 하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이게 지금 돈을 안 내시는 것 아니야?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억울하잖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도 상관이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게 부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어렵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 놓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소지가 있는 거지요. 2012년도면 이때 과장이 누구예요? 밖에 건축과 직원들 없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013년도에 허가가 났더라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2012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012년도라고 했잖아.

변창윤위원장

2012년도?

찬현

양찬현위원

그때 과장이 누구냐고요? 제대하셨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다른 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누구지? 다른 구로 갔다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한형수 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형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제 전 과장이 한병준 과장이고요. 그 전 과장이 한형수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모르겠네. 과장님들 그렇게 가버리고 책임을 못 지면 안 되지요. 이것 검토를 잘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반대한 사람들 부과되는 것, 이것 나라도 돈 안 냅니다. 억울하잖아요. 찬성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반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장사도 안 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것까지 돈이 부과가 돼서 돈을 낸다면 너무 억울하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자문을 받았는데 2대 1로 전체 부과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가고 있는 거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법적으로, 거평프레야가 옛날에 그랬잖아. 거평프레야가 몇십 억을 못 받아서 맨날 의원들이 난리 피고 그래도 주인이 바뀌면,

찬현

양찬현위원

현대가 인수하면서 다 된 건가?

고문식위원

털었지. 지방세는 5년인가 지나면 털어요. 아주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압류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압류 자체가 안 돼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부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부수는 제도가 없어졌어,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때문에. 건축과도 애매모호한 상황일 거야. 행정심판이 나야지만 전체 압류를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니야.

찬현

양찬현위원

소송을 마무리 해야지 알겠네요. 이거 억울하잖아. 자료 갖고 올 거야, 안 갖고 올 거야?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현 위원님의 의문에 이어서 저도 질문하겠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서류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정질의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축허가가 났어요. 이게 보면 건축허가가 2012년도 3월 8일에 나서 3개 층을 증축을 했어요. 원래 기존 3층 건물인데 4층, 5층, 6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면적이 3464㎡이기 때문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2014년 8월 13일에 1개 층을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더 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또 한 층을 더 올린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7층으로. 그러면 그게 5000㎡가 넘기 때문에, 이때는 상주 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8월 13일 설계변경이 나서 그때부터 상주 감리를 하는데 9월 5일 대법원에서 공사중지명령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이것은 7층까지 다 완공이 돼서 다 입주해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한 거네?

변창윤위원장

예, 분양을 한 거죠.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백 몇십 명 있어요. 거기서 20% 가 반대를 하고 80%가 공유면적에 대한 찬성이 있어서 증축을 해서 구청에서는 아마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증축허가를 내줬는데, 반대쪽의 사람들이 소송을 했죠. 1심에서는 반대쪽이 이기고 항소심에서는 찬성쪽, 그러니까 증축허가 적법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상고심에서 증축이 잘못됐다, 100%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된 거예요,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8월 13일 설계변경 허가가 났는데 9월 5일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는 그 건축물이 7층이 다 완공됐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 달만에 그게, 성냥개비 집을 짓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찬현

양찬현위원

조금씩 지었구만, 허가 받기 전에. 안 가보셨구만, 과장님이.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진행상황은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난 이게 무슨 성냥개비 집을 지었냐? 8월 13일 설계변경해서 1개 증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9월 5일 공사중지명령을 시켰다면 그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7층에 안 돼 있어야 맞는 거거든.

고문식위원

아니, 1심에서 대법까지 가나?

박영한위원

하기 나름대로지.

변창윤위원장

계속 상고하고 상고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양찬현 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찬성쪽 사람들, 당신들이 행정부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적법하게 우리는 건축을 했으니까 나는 과태료 못 내겠다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서는 우리는 반대했다, 니들이 대법원에서 졌지 않냐, 그렇게 못 내겠다, 하고 그쪽에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샌드위치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화묵위원

다 억울한 사람뿐이네.

변창윤위원장

예, 다 억울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런지 모르는데, 이게 구분 소유자가 백 몇 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밑에 기존에 1층,2층,3층에 있던 구분소유자들이 4층, 5층, 6층, 7층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지요. 분배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찬성하는 쪽, 관리단 쪽에서 우물 딱 주물 딱하고 지금 거기 공사비가 구청에다가 서류보고할 때는 180 몇 억 들어갔다고 해놨는데 구분소유주들한테 보고할 때는 300 몇십 억이 들어갔다라고 자꾸 이렇게 다른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사람들은 이거 신뢰할 수가 없다, 서류로 100%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라, 라고 해도 지금 현재 관리단, 찬성쪽, 그쪽 사람들은 반대쪽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협의하자라고 적극성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20%는 아주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자꾸 이러다보니까 행정 쪽,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80% 이상이면 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는 어떻든 간에 구분소유자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지, 끝까지 이게 갈 것 같고, 찬성 쪽과 반대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계속 가고, 지금 고문식 위원님 말마따나 지방세는 5년이면 결손처리 되는 식으로 이거 정말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정질문에도 좀 조목조목 따져서 구청장의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된다,

고문식위원

심사숙고했구만. 자기들 불안하니까 위에 물어 봐서 내려왔으니까 했구만.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행정이 꼭 어떤 요식이 갖춰서, 물론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지만,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거기 롯데캐슬 관리단이, 지금 뭐 그냐 쉽게 임차인들에 대한 동의만 받아서 지금 관리단을 구성한 거예요.

고문식위원

어디?

변창윤위원장

롯데캐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장경제과의 소관이에요.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어떤 계속 논쟁의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건축과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할 때, 물론 원칙이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법 유권해석도 우선이고, 그렇지만 그 후에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행정을 할 때, 민원이 계속 유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사람들 만나봤어요, 과장님?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권이 돼 있거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반대파들이 사무실에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제출했던 사업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저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지역별 현안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적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요 시책사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구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간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6개 사업을 포함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의원님들께 개별으로 설명드린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량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하여 주시니까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은 1358만 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예산서 203페이지와 설명서 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감추경 요구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비 정액보조 사업으로 국비 지원조건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충전기 한 기당 300만 원이었으나 편성 후에 24시간 개방을 하고 무료주차 시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4시간 개방이 어려운 저희 청사보완 여건 상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어 기 편성하였던 국비보조금 600만 원과 금년 5월 충전기 2기를 설치 완료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구비 758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지하에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총 3대인데요, 금년 설치된 것까지 해서. 2010년도에 1대, 금년에 2대해서 총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며칠 전에 박수돈 과장한테 보고받기는 10대를 설치하니 그런 말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 충전기는 현재 3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0대 설치한 게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제가 별도로 주차과장한테 확인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충전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충전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3대밖에 안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우리 전기차가 몇 대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3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그것 맞춰서 3대 한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충전시간이 보통 한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계속 돌아가려면 계속 충전되고 성원되기 때문에, 심야에 충전이 되고 있지만 충분한 충전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3대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차밖에 못 세우네, 거기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주차면도 별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3대를 연속해서 세울 수 있게끔.

찬현

양찬현위원

관공서에서는 그런 공간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전기차가 많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점차 보급이 많이 되면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그 지하주차장에 경차 주차비가 50% 감면되고 있다며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의 노면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전기는 한 대는 설치를 해놓고 충전료는 한전에서 받아가는 걸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틀린 게요. 그 충전기 업체가 국내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도 5개 업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조건도 똑같이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3000억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환경부에 4월, 5월 중에 그런 것을 신청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별도 예산이 확보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도 신청을 다 할 수 있어요, 관공서뿐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조건이 일단 지하주차장이 100면 이상 돼야지 1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저희 구는 2010년도에 1대가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아마 신청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설명이 틀리네! 100면 이상이면 3대라고 그랬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지원기준이,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저희들이 3대는 한 거고, 그것은 지원기준이 10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가진 공동주택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 KT에서 주장하는 것, KT에서 신청 공모하는 게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바뀐 게, 주차관리과에서 바뀐 것, 그것 아니야?

고문식위원

주차관리과장 와 있어? 오라고 해봐.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100면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3대를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하고 얘기가 틀리잖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100면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3대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된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3대가 돼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지금 한 대를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100면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1대라는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 금년에도 그래요. 금년에도 제가 방금 전에 KT 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00면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관공서는 100면당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199대라도 1대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저희 구는 130면인데 이미 2010년도에 1대가 설치돼 있다 이거죠, 금년에 2대해서 3대가 된 거고.

고문식위원

주차관리과장 얘기는 지금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부터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 주차장에 10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야. 라인을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라인에 대한 것, 충전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KT인가 거기서 해갖고 10대를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 관리는 여기서 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돼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제 주차관리과장이 와서 조례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활성화 안 되니까 관공서 부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구청에 10개를 들이겠습니다.” 어제 그거죠, 양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100면 이상이면 무조건 3대.

고문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몇 면에 장애인 주차,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 관이라도 좀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10개를 들인다고 그러더라고. 10개를 들이는데 아까 말한 3개만 가지면 충전기 7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내용을 숙지를 미처 못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감추경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주차관리과에서 말하는 대로 10대를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KT가 바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 지금 뭐 정리하고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과장님?

찬현

양찬현위원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여기 있잖아. 보여드려, 과장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차과와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부서 간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불용시킬 게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주차관리과 주장대로 하면 KT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24시간 개방하는 데는 국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린 24시간 개방을 못하잖아, 우리 형평에 따라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거기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차피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24시간 오픈시켜 놓고 그러면 구비나 KT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 가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밤 10시면 문을 닫아버린다, 그럼 지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럼 7대 한 부분은 어차피 보조를 못 받는다고 봐야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게 똑같은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더 모르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1대 면수 기준해서 1대를 들었는데, KT하고 오늘 통화할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문식위원

자, 법정 사항이 3대면, 지금 우리가 중구 관내에다가 준공될 때 “전기차를 달아라” 하는 건축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전기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3대인데 지금 10대로 한다, 7대로 늘리겠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 법정 사항은 3대가 맞을 거야.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은 주차과장님 오셔서 서로 소통의 관계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제도 설명 듣기는 했지만서도, 고속충전과 완속충전, 그 시간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시간 차등과 설치비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설치한 것은 완속충전기예요. 완속충전기는 4시간에서 5시간 걸리고,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것은 1대당 421만 원 줬어요. 이게 경쟁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견적 받을 때는 11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일부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급속은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전이 됩니다. 가격은 좀 비쌀 것 같긴 한데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고속으로 하는 게 낮지 않나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차를 저녁에 박차하면서 충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개 다 관내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이야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사용하다 보면 사용량도 많아지게 되고, 지금 청사의 보안상 24시간 개방이 안 돼서, 지금 밤에는 개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박영한위원

나중에 환경이 나아지면 개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할 때 차라리 고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차피 같은 비용이라고 그러면,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관공서 차만 충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급속충전기가 필요하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4시간을 충전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는 한 시간을 무료야. 충전시간이 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가 1000원인가 그렇게 돼있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1000원까지 금액이 정확하게 액수는 안 나왔구요, 50/100을 할인해준다고 나왔습니다.

고문식위원

50% 할인. 그럼 생각을 해 봐. 그럼 한 시간이면 그 4시간을 충전시켜야 되는데 1시간만 무료로 하면 뭔 의미가 있냐구. 그쪽에서 지금 지도과에서 하는 거는 30분 내에 충전시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부러 충전하러 오는 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보러 왔을 적에 주차 중에 충전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 충전하면 일부 100%는 아니라도, 네다섯 시간 얘기하는 거는 100% 충전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구청에 오는 사람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말하자면 중구 전체, 중구 관내에 고속충전 시키는, 충전시키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관에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10대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구청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건축법 해가지고 20층, 30층 짓는데 건축법에는 전기차를 몇 대 넣으라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 차는 뭐 100대 중에 몇 대는 장애인 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기차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10대를 넣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과장님은 그냥 4시간 충전하고 가서 뭐 업무 보고 30분 충전해서 간다, 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충전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지도과장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깐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건 우리 구청 청사에 하는 거 아니야.

고문식위원

그러니깐 청사에.

희창

정희창위원

청사에 하는데 우리 필요, 목적에 맞게끔 설치하면 되지, 뭐 그걸 해가지고 일반 민원인한테 무료로 그럼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주유소 그럼 구청에서 공짜로 기름 넣어줄 거야? 안 되지.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책이 나오겠지. 10대를 해놓으면 7대는 돈을 받는 거로 하고 3대는 구 거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한 시간은 그냥 무료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재 충전기 4시간짜리야. 근데 4시간짜리면 가서 25% 충전을 못하고 나온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변창윤위원장

그럼 지금 충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주차관리과 나중에 보충 설명을 좀 들을까요?

은미

양은미위원

네.

변창윤위원장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주차관리과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 청사에서 설치하는 건데 이게 뭐.

변창윤위원장

총무과는 구청 청사 안에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외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주차장 100면 이상은 기본적으로 3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총무과장님이 보고하는 거는 구청 청사 안에 것만 보고를 하는 거 같애.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가지고 논하는 거지 뭐.

이경일위원

그거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저거는 조례를 이 면이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차면을 몇 대 면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조례개정안에 그거에 따라서 한전에서 충전기를 설치를 해 주겠다,

변창윤위원장

주차관리과에서는 그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주차관리법 그걸 얘기하는 거 같고 지금 아마 총무과장은 청사 안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그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 주차관리과 추가로 보충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박영한위원

이게 본 위원도 그래요. 주차관리과에서 얘기하는 질과 총무과장님이 얘기하는 지역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용 차를 얘기하는 거고 주차과장이 얘기하시는 거는 전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변창윤 예결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8건으로 총 10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서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68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20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반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입니다. 반장 조직의 활성화 및 구정 참여 독려를 위한 반장 활동 부상품을 확대하고자 중구 통반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서 월1회 반장 1인당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 5매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비용 18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청구동주민센터개·보수공사는 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신당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운영입니다. 신당동 복합청사 착공에 따라서 신당어린이집 별관으로 동 청사를 이전하는 운영에 필요한 민원실 사무공간 편의시설을 설치경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명동주민센터 노후설비 등 보수공사입니다. 주민센터 화장실 온수 방열기 및 기계실 등 노후기계설비를 철거하여 매년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줄이고 정화조 설비를 개선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동 청사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자치회관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장충동주민센터 2층에 다기능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사 및 물품 구매에 필요한 1억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노후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자치회관 적립금 부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헬스기구 교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 및 이용주민의 불만이 많은 을지로, 청구동, 신당동 등 자치회관 헬스장의 노후 헬스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고예방 및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헬스기구 구매비용 4040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전문강사 채용 및 자치회관 야간 개방에 따른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개설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사료 지원비 7880만 원 전액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산출내역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계산을 일반강좌 해가지고 8시간, 10개월, 이게 지금 계산법이 맞는 건지. 이게 어떻게 돼서 10개월로 계산을 했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예산 규모에서 지금 남은 돈을 2개월치를 계산하고 10개월치만 더 편성을 해도 올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서 10개월로 한 겁니다. 원래 12개월치를 다 해야 되지만 2개월분은 여유가 약간 기존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10개월치만 편성 요구한 부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달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매달 주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매달 선생님한테 주는 겁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10개월. 2개월은 무료가 아니라 전에 있던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거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2개월만 잡고 10개월은 안 잡았다가 추경에 안 주면 어떻게 할려고. 인건비를.

은미

양은미위원

이미.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2개월밖에 안 잡고 10개월치를,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준 거 중에서 금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강사료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사료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12개월치로 해가지고 예상했지만 강사료 중간에 폐강되는 부분도 있고 통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가 한 2개월치 정도까지는 기존예산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개월치만 더 요구를 해도 12개월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이제 이해가 간다고 하는 얘기가 예전에 장충동에 풍물이 있었어요. 사물놀이 풍물이. 그런데 그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중간에 사람 수가 별로 없어,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없다 해서 폐쇄된 거지. 그러면 그 강사료가 안 나간 거잖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이 남았다는 거지. 그 돈 남은 것을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이상으로 집행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잘못 됐나?

찬현

양찬현위원

절감이 아니지요. 여기 돈을 달라고 그런 건데 무슨 말씀들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풀이를 해, 이거를. 18개를 8시간씩 해서 10개월치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3400만 원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양은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12개월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돈이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편성돼야 됐으니까 그동안에 돈이 남아있는 걸 거기 두고.

찬현

양찬현위원

강좌를 늘리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지요. 줄어들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은미

양은미위원

내가 잘못 이해했나?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구의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양은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경일위원

기정예산하고 추가로 788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신 거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럼 합해서 2억 6000.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합하면 지금 7880만 원이잖아요. 추가로 요구하는 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10개월치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럼 기정예산 1억 9000 갖고는 2개월씩밖에 강사료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원래 지금 현재 강좌들이 이거 외에도 강좌가 지금 한 100여개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되고 있는 거기 와중에, 거기에서 일부 돈이 좀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정도로 이 강좌에 대해서는 10개월치만 돈을 요구를 해도 남는 돈하고 해도 12월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문식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양찬현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2개월치 편성돼갖고 있는지 알고 10개월치를 더 달라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의원들이 얘기해갖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가 50%가 안 되는 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없애라고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감소 추세가 되는 거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남아있단 얘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까지 하다보니까 60% 올렸는데도 알차게 하다보니까 60% 하나보니까 10% 또 올랐지요. 지원하는 부분들에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돈에서 한 7000만 원 정도만 더 주면은 지금 60% 이상 되는 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는 돈이 더 가면 맞다는 얘기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양찬현 위원 얘기는 이 산출 내역대로 10%를 하니까 두 달은 주고 나머지 이거 10개월 치는 이거 갖고 추경으로 달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구만.

찬현

양찬현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은 또 6개월로 잡혀있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은 새로 7월달부터 6개월 동안 할 프로그램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개설. 새로 만드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분들 물어보세요.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 질문 있어요?

이경일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신당동주민센터 임시청사로 이전 있잖아요. 근데 임시사무실 설계비하고 또 임시사무실 설치비하고 다하면 3억 8500만 원이나 되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게 몇 개월 정도, 몇 년 정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게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당동 청사 저 부지에 복합청사를 지어놓으면 거기 구민회관도 들어가고 문화원도 들어가고 동 청사 들어가기 때문에 건립기간은 한 3년 정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동안 임시사무실로 써야 될 그런 사무실.

이경일위원

사무실 설치라는 게 거기 지금, 앉은 바닥이 굉장히 좁던데 어린이집 별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근데 그걸 다 개·보수하는데 3억,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정도만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체 공간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을 쓰던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화장실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용 화장실이. 그렇게 되면 화장실 전체도 다 걷어내고 새로 위치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거기 살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니까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절감할 방법이 없는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 구유재산 아닌 일반 민간사무실 임대를 얻을려고 저희들이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도 월 임대료가 거의 1000만 원씩입니다, 한 달에. 그니까 우리 구유재산의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이경일위원

보수해서 쓰는 게 더 좋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평이 안 될 거 같은데 지하1층하고 1층하고만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3억 8000 정도. 4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경비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컨데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거 여러 개 가져와서 하면 안 될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은 그렇게 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임대료도 싸고 효율적이던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공공청사에 그래갖고 되겠어.

고문식위원

4개 갖다놓고 하나는 동장실, 하나는 행정팀, 하나는 복지팀, 하나는 회의실 그러면 되겠구만.

박영한위원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그거 신당동 청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처음에 왜 노인정 2층, 3층 그쪽으로 간다는 게 좀 검토가 되는 거 같더만 글로 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경로당 그게 원래 지금 2층, 3층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 보면 마을문고가 3층에 그게 있는데 그 공간도 좀 협소하고 문고 자체가 문고를 다시 이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그냥 어차피 이 비어있는 별관으로 하자하는 게 그렇게. 문고 측에서도,

희창

정희창위원

문고 측에서 원하지 않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네,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그쪽에 별관 그게 구조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을까? 거기가 좀 건물이 약하다던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쓸려고 하는 것은 지하1층하고 1층만 쓸려고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위에는 뭐하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위는 현재 건강증진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회현동청사로 이전해 가면 그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쓸지는 그때는 별로로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아니면은 신당동 사무소에서 문화강좌라든가 프로그램실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하1층하고 1층하고 해갖고 다 가능할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일단 우선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면은 내년 우리가 올 12월달 정도에 입주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 3,4개월만 있으면 2층, 3층에 비기 때문에 그때 조금 비좁더라도 그때까지만 버텨,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는 그 공간을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몇 달 이렇게 이전하는 게 아니고 3년 정도 걸리는데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라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네.

고문식위원

자치회관 노후 헬스기구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30만 원인데 어디 어디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게 동사무소 한 7개동에서 지금 저희들이 헬스장 있는 데가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수요 조사를 했더니 한 일곱 개동에서 약 33개의 기구해서 77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이중에서 사실은 자치회관 적립금이 부족해가지고 작은 동을 우선으로 지금 한 겁니다. 을지로나 신당동이나 청구동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잡은 겁니다.

고문식위원

적립금이 작은 이유가 뭐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이용 인원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해갖고 헬스기구가 노후돼서 아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시설이 좋아야지.

이화묵위원

시설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쳐주는 거는 고쳐줘야 되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자치 헬스장 운영비도 자치위원들이 결정한단 말이야, 금액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2만 원 받을지 3만 원 받을지.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을지로동, 청구동, 신당동 같은 경우는 회비를 얼마씩 받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전에 만 원 받아갖고 부족한 데가 많아갖고 1만 5000원 2만 원, 3만 원 받는 데도 있단 말이야.

이화묵위원

청구동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받지 않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1만 5000원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고문식위원

1만 5000원이면 더 받아야지 돈을.

이화묵위원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고문식위원

황학동도 엊그제 그거 때문에 싸움을 했단 말이야. 자치회관, 왜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 회의를 들어갈 때 하는 얘기가 이 시설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런데 정원은 만약에 100명이야. 그런데 회원 수 200명이 되는 거야. 그 200명 다 받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빨래 가져와서 그 빨래 다 해간다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기 1만 5000원 받아가지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문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 얘기하는 헬스장들은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아침저녁으로 와서 샤워하고 씻고 하는 그런 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는 동만 이게 실제로 좀 적립금이 이렇게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주변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형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태에서 이용료를 더 올린다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해서.

고문식위원

다른 동은 몰라도 황학동에서 그게 갑론을박이 됐어요. 자치위원장님은 2만 원을 3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왜? 지금 거기는 어차피 새로 고치고 하다 보니까 기계도 좋고 그러니까 왔어. 근데 기존에 100명이 있었는데 정원이 100명인데 200명 되는 거야. 200명이니까 운동 실제로 하려니까 부닥치는 거야, 이게. 줄이자 그러니까 줄이니까 방법이 뭐냐.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적립금이 생기더라구. 그래갖고 자기네 돈으로 벨트마사지기 다 사들이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뭐 다른 데는 이게 없다고 그래서 구에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면 자치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좀 하고 우리가 1만 원 받던 거를 2만 원 올렸는데 이래도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랑. 아!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구는 1만 5000원 받고 1만 원 받는 거랑 획일화시키라니까. 11개 동을 전체로 자치회관처럼, 이화묵 위원처럼 1만 5000원 우리 동네 안 된다 그러면 15개 동 전체를 1만 5000원 받으라고 못을 박아버려, 조례로.

이화묵위원

사실은 그게 좀 안 맞는 게 일단 지금 약수동하고 청구동을 비교해 보자면 약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고문식위원

약수동 거기는 얼마 받아?

이화묵위원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청구동은 거기 지하가 완전히 지하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1만 5000원

고문식위원

1만 5000원이라니까. 옛날에 중림동도 그래서 싸움이 났던 거야. 중림동은 시설이 새로 짓고 나서 좋아지니까 그때 회원들이 많아져서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중림동 그렇게 받았지요. 이게 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하고 우리가 뒤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라면 이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양은미 위원 얘기한 식으로 50%, 자기 자주율 60%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프로그램을 60%로 회원이 안 되면 잘라갖고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지원 안 해주고 여기는 열악하다고 도와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자치회관에 있는 헬스장이란 것이 물론 수익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생활여건이라든지 그 회관의 헬스장 그게 장비나 시설 면 봐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중림동같은 경우는, 황학동이나 중림동은 적립금이 4000만 원 3000만 원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설도 괜찮고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자치회관까지 다 도와줄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이용인원도 얼마 안 되고 시설도 낙후된 그런 부분들이 적립금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기구를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의회에서 일부 보전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다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자치회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고문식위원

지금 전체가 다 트레이너 강사가 있나?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사가 아마 있는 …….

고문식위원

없으면 회비 걷은 거 갖고 뭐해? 물값 내는 건 아닐 거 아냐. 1만 5000원씩 받아갖고 100명이면 한 달에 150만 원씩 걷어갖고 그걸 뭘 하냐구, 아까 말한 헬스트레이너가 있으면 인건비 지출하고 하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청소도 하고 운영인력들에 대한 자원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문식위원

자원봉사비는 돈을 안 받는 게 자원봉사지 돈 받는 게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경비는 그래도 드려야죠. 아침 새벽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닫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회원들이지만 자체적으로,

고문식위원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일리는 있어요. 어떤 데는 회원들이 요구가 새벽에 운동을 하게 해달라, 근데 공무원들은 9시에 문을 여니까 늦게, 일찍 나오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룰을 정해놨으면 좋겠다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런닝머신 5대가 있는데 3대가 아주 안 좋다, 그럼 한 대는 우리 돈으로 살 테니까 나머지 두 대는 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쌩으로 다 얘기하면 맨뒷장에 양은미 위원 얘기랑 배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거는 50% 받는다고 해서 강사료를 못 주겠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구에서 그러면은 회원이 안 되고 인원이 안 되면 헬스장도 폐강시켜야지. 이 논리랑 앞뒤 논리랑 똑같은 건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일단 헬스장이란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프로그램하고 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문식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1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부경찰서가 12개 대대 303명, 남대문경찰서가 5개 대대 해서 111명, 합이 44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구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물론 뭐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고맙지마는 나름대로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마음의 표시라고 해서 급량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1인당 7000원씩 해서 하다가 1인당 1000원씩 인상을 해서 8000원 나가고 있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야식비는 급량비의 1/2을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3500원이었던 거를 지금 4000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맞아요. 3500원을 4000원이죠?

이게 이분들이야 뭐, 봉사해 주는 건 고마운데 어쨌거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근데 항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또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봉사자들이 동별로 규모가 달라요. 다른데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보낸다, 그니까 뭐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똑같은 금액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분이. 이분은 자율방범대에 계시는 분인데 잘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알아보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야식비 교부를 분기별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7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3500원에서 계산할 경우에는 70만 원씩 해서,

박영한위원

동별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동별로 70만 원씩?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1개 방범대 당.

박영한위원

동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게 70만 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70만 원입니다.

박영한위원

동별 분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내려 보내는 금액이잖아요, 15개 동 같으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A동은 10명, B동은 30명 봉사한 그날 당일로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70만 원이라는 계산이 방범대원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0명이든 30명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1개 방범대 당 약 5명에서 6명이 월 10회로 해서 3개월 동안 계산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 기준으로 1개 방범대원 당 5,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동은 10명이 그날 와서 봉사를 하시고, B동은 인원이 적어서 5명밖에 봉사를 안 했어요. 매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는 않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방범대 당 최소한 5, 6명은 있다고 봅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그 정도는 다 있지요. 있는데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보다 많지요. 많은데 많이 나오는 동에서는 불만의 요소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더 많이 봉사를 하는데 똑같이 지급하느냐, 이게 형평성에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전원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순회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아야 될 상황이지, 그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한꺼번에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 야식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5, 6명 정도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이 있는 동도 있을 수 있고 적게 있는 동도 있을 수는 있지만,

박영한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자율방범대원이 봉사인원이 많은 동네는 그러면 5, 6명 기준으로 해서 나오시라, 봉사하시라 그런 식으로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책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 25개 구에 볼 때 저희들이 한 중간치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대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예산편성을 더 많이 증액해서 준다고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무한대로 그렇게 준다는 게,

박영한위원

물론 지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만약에 근무 인원수에 따라서 그 회원 수에 따라서 회원이 많으면 그날 봉사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나눠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박영한위원

그 회원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회원명부라는 것을 그날 예를 들어 회원명부가, 전원이 한 개 대대에 20명이라고 해서 20명이 다 근무를 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박영한위원

평균 근무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청구동이 30명, 약수동이 50명 이러면 전체 회원이 20명이 편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동네는 인원이 적은 동네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동네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대장님이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런 지원도 해주게 된다고 하면 지역의 치안유지도 더 좋아지고요. 그러다보면 봉사하는 사람들도 기분도 업되는 거고 서로가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박영한위원

기본부터 가닥을 잡아줘야 하는 거지요. 딱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산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16쪽 맨 마지막에 청소년프로그램에서 4개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4개 동이 어디어디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소년 센터로 지정되어서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야간개방을 하는 다산동, 약수동, 신당5동, 동화동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청소년 자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동에 약 8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15명에서 20명 내외 사이로 학생들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치회관을 지금 대여해 주고 자기들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만 하다보니까 이용인원이 좀 적어서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청소년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으면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사실 4개 동에서 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했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7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 추경을 해서.

이화묵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선정하지 않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의 강사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비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거기가 청소년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말 같은 경우 에는 20명 내외 정도로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여기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더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센터, 동주민센터를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하고 주변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용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하게 되면, 그렇다고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항상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노인일자리를 각 동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야간이나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노인일자리도 그분들이 지금 관리하는 식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늦게까지 하면 몇 시 정도까지 개방을 하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12시까지 개방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렇게 늦게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때까지는 지금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10시 정도면 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시범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2시까지 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없어도 그러면 12시까지 계시다가 그 관리하시는 분이 가시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을 뭘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강좌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체험으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애들이 동참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을 아예 학교에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려면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아이들이 정말 따야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그 자치위원회에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동참은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청소년 여기에는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청구동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여기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만 해도 ‘전봇대 옷 입히기’ 그것도 아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다 해서 나가서 직접 다 애들이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요.

이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자율방범대는 박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80만 원, 줘야 되는 돈이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주셔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열악합니다. 그분들 일하시고 짬 내서 나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라 최소한의 이런 돈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10페이지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이거 선거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례에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조례에요? 무슨 조례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설치조례에 통반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반장한테는 우리가 일정부분 추석하고 설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설에 2만 5000원씩 상품권을,

찬현

양찬현위원

주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주는데 이것을 또 주는 이유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통장님들 월례회의를 하고 통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에 반장이라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나 부탁을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주는 것도 없고 소속감도 별로 없다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통장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꾸 요구가 있어서 저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명절 때 선물 주는 것은 안 주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줍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주나 모르겠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 얘기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그냥 하는 것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 이거 뭐 반장한테 괜히 선심 쓰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감도 좀 이상한 감이 오는 것 같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반장한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 와서 이것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통장님들의 많은 요구에 따라서 반장을 활용하려면 이런 정도의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령할 때는 동사무소에 와서 수령을 해가는 겁니까, 반장님들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안 오시면 안 주는 거네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정확한 데이터도 나온 것은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반장님들이 1612명.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약 80% 정도만, 나머지는 공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80%면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조금 야리야리합니다. 선거 1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 인심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얘기해볼 문제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반장님들이 명단만 올리고 거동 못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동에만 해도. 그래서 다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이것을 하는데 예산 조금 많이 잡았어요, 쓰레기봉투 값. 조금만 잡고 거기에서 좀 활성화가 되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또 해가지고 이거 다 못 쓰면 또 불용되지요? 450만 원도 안 해 주는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그때그때 수량만큼만 집행을 하면 괜찮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 목이 쓰레기봉투의 목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주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80%를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20%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60%는 사용 못 하잖아요, 그 돈을? 그러면 불용될 것 아니에요, 이월되거나.

찬현

양찬현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올릴 성질의 예산이 아니네요. 본예산에 맞춰서 올렸어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세요. 청구동 이것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돈을 자꾸 안 주셔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요. 12페이지, 신당동 주민센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거 임시사무실 설계가 2200만 원, 사무실 설치가 3억 6000, 한 3년 이상 쓰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한 3년 정도는 쓴다고 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그 구조가 어린이집으로 쓰던 구조기 때문에 그 내부를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 드러내야 돼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화장실이 중앙에 조그만 어린이용 화장실이 건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성인용으로 재배치를 해야 되고 지금 공간 전체를 다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일반 사무실처럼 사무공간이 훤하게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집으로 쓰다보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기구나 집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명동주민센터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철거비로 4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쓰지 않는 냉난방기라든지 공조기 같은 것이 지금 실제로,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철거하면 그 자리에다 뭐 쓰려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를 철거하고 순간온수기 같은 것을 각자 따로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안에다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화장실 따로따로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이거 설비는 지금 지하에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다 뜯어낼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화장실은 2층에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화장실별로 설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금 현재 이 냉난방기 이것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구가 필요 없는 기구인데,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미리 철거하면 뭐 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거기에 유지비용이라든가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나 그냥 안 쓰고 놔두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동안에는 보일러 세관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연료를 계속 가동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견적서 받은 데가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하는 업체가 견적을 낸 거라면서 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할 겁니다. 해서 정밀하게 돈이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시 판단 잘해서 올리세요. 안 줄 테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다음 페이지가 장충동인데요. 이거 우리 약수동도 해놓고 뭐, 제일 잘 된 데가 을지로동은 잘 됐더라고요. 을지로 가보니까 카페도 있고 진짜 제대로 해놨더라고. 그 변천사를 다 이렇게 해서 볼만한데, 약수동은 실패예요, 내 동네지만. 카페나 하나 있지 뭐가 있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 장충동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이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휴식공간하면 테이블 몇 개 놓고 예쁘게만 꾸미면 되지, 이거 만 원짜리로 바꿔서 붙여도 이거 다 못 붙여요, 이돈. 만 원짜리가 아니라 오만 원짜리로 해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내부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하려면 일반 사무실처럼 딱딱한 분위기 말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찬현

양찬현위원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헬스기구 이거 지금 3개 동 을지로, 신당동, 청구동 3개동만 지금 교체하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4000만 원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거의 통으로 다 바꿔주는 거네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몇 개씩 되지는 않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몇 개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을지로에는 한 일곱 가지하고 신당동은 여섯 가지, 청구동은 한 세 가지 정도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무슨 헬스기구가 이렇게 비싸?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러닝머신 같은 것이 보통 35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없지만 러닝머신은 한 3대씩 교체를 하면 그것만 해도 한 1400, 1500 정도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3대씩만 해도 9대인데 무슨, 350만 원씩이면 9대만 해도 3000몇 백인데 무슨 천 얼마라고 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1개 동에 3대씩 사준다고요.

고문식위원

1개 동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세 군데면 3개 동은 사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9대가 필요한 거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러닝머신을 사는 데가 지금 약 24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헬스 사이클 같은 경우가 2대 정도해서 560만 원, 하여튼 이 수량 산출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놓은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주민들이 쓰시니까 바꿔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림동이 지금 3만 5000원 받나요? 얼마지요?

종필

박종필자치운영팀장

지금 2만 5000원 받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만 5000원이에요? 3만 5000원이 아니고? 그러면 차이가 한 1만 원씩 다른 동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고서 주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우물딱 우물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인가 올 초인가 약수동은 헬스기구를 자치위원회 나온 돈 가지고 교체한 것으로 내가 알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돈을 쓰는 용도를 그렇게 잡아줘야지, 임의대로 자치위원들끼리 꿍짝꿍짝해서 그냥 임의대로 쓰고 그런다니까. 그런 것은 감사 안 해요? 감사 좋아하잖아, 구청에서 요즘. 감사하기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감사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내가 감사과를 내가 감사하려고 하니까. 16페이지, 이건 아까 말씀한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셨을 텐데 제가 지역구 의원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양찬현 위원님께서 지금 장충동 주민센터에 예산, 저도 이거 조금 인정은 해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해서 1억 넘게 예산을 낭비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그런데 청구동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게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 있는데, 말을 하자면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지금 장충동의 지역구를 얘기를 해서, 저는 아까 딱 한 가지만 이것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충동에는 지금 그 일을, 이거 지역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구동 여기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 이렇게 해서 무슨 공사를, 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당분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재개발하는데 여기 공사 들어간다는 게 맞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재개발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장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 들어갔으면 예산을 좀 욕 얻어먹지 않게 확실하게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대충대충 그림 몇 개 붙이지 마시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구동 주민센터 처음에 예산이 3억 6000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잡힌 건데 그 다음에 추경으로 지금,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3억 6000이라는 것이 이 돈이 청구동 돈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공동청사 용역비, 중림동청사 공사비 이게 각 동에 있는 보수비가 여기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돈입니다. 이것은 청구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각 동사무소의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3억 6000으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돈입니다.

이경일위원

잡혀있는데 앞으로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개보수 공사에 2억 9700을 달라는 얘기지요. 별도로 달라는 얘기지요. 3억 6000은 다른 동에 다 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지정됐는데, 청구동 주민센터 여기다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것도 포괄로 다 따지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청구동 것만 2억 9700, 청구동만 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2억 9700은 청구동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3억 6000 합해서 6억 5000을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청구동한테는 2억 9700만 쓰겠다고 2억 9700만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경일위원

그러면 3억 6000 속에는 청구동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청구동 주민센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이 지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청구동에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추경으로 이렇게 잡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하려면 원래 작년도 예산에서 들어왔어야 되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찾․동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청구동에 이미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복지팀이 한 팀이 더 늘어납니다.

이경일위원

동사무소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 한 5명하고 간호직 1명, 팀장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보전해서 서울시에서 한 개 팀을 늘려주고 공사비도 약 7000만 원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자리를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그 자리도 배치하고 공간 개선도 할 겸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경일위원

저는 3억 6000을 같이 플러스해서 청구동에 쓰는 줄 알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경일위원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게 항상 궁금증을 유발하게 돼요.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이걸 아예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제외해놓고 추경만 올리든지 그랬어야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양식을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게 기술적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우리가 무지의 소치인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 틀은 이미 기술적으로 예산과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이경일위원

아니, 그런데 헬스기구처럼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좀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이해가 빠른데, 무조건하고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다 되어 있잖아.

변창윤위원장

어디가?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다 되어 있잖아.

변창윤위원장

아니, 기정예산에 없어, 3억 6000이.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여기 3억 6000 되어 있잖아.

변창윤위원장

어디가 되어 있어?

희창

정희창위원

기정예산 3억 6000에다가,

변창윤위원장

2억 9700에 대한 것만,

희창

정희창위원

그 옆에 산출내역에 그게 나와 있잖아.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난상토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기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신다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기정예산 부분을 일부 부기를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음에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희창 위원님처럼 행정관 출신은 한번 보면 딱 알지만 우리 같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경험이 짧으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청구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전체를 하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이 헬스장 기구도 청구동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나오나?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청구동에는 기존 헬스장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별도로 되어 있나?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하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는 지상 1층하고 2층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청구동 공사비이지, 헬스장을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는 아니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구동이라는 데가 지하 1, 2층을 빼서 다른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층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 2층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웃긴 게,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공사를 하면서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 1, 2층 공사할 때는 3층으로 가고, 3층 할 때는 1, 2층으로 내려온다는 것 아니야?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문식위원

무슨 상관이 없어요?

이화묵위원

지금 거기는 완전 지하예요.

고문식위원

완전 지하여도 올라가면 먼지 날 것 아니야?

이화묵위원

먼지는 별로 안 날 거예요.

고문식위원

거기를 안 가봤나? 동장실 올라가려면 어디로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나? 그렇지 않아요? 공사하면 벽 뜯어내고 하려면 먼지가 얼마나 나는데. 차라리 나는 생각이 이것을 하고나서 기계를 싹 다 바꿔주면 이해를 해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공사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고문식위원

헬스기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는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머신 같은 것은 기계종류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해서 또 한 6개월 쓰고 나면 먼지 뽀얗게 되어서, 내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사 추이를 봐서 기구 구입을 좀 늦추든지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 주는데, 지금 공사를 같이 하면서 아예 새 기계를 넣어서, 그것도 그냥 일반 드는 기계가 아니고 모터를 돌리는 기계가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기계를 바꿔줘서 구에서 이것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오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끝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구 의원들이야 당연히 다 바꿔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 주지만 이게 공사가 한 1년 걸리면 1년 뒤에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은 노력하신만큼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구동 주민센터가 지금 재개발 들어갈 것인데 왜 구태여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느냐, 라는 우려를 표하세요.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매칭사업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우리 구비 몇%고 시비가 몇%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매칭사업은 구비가 지금, 원래 전면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원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를 다 준 겁니다. 우리가 4개동인가 찾․동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씩 해서 지금 돈이 3억 3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동은 너무 좁고 낡아서 7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구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재개발 할 때까지 만이라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곧 재개발 될 것인데, 재개발 될 것인데 왜 3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왕 하실 때 신뢰감이 있게끔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왜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빠지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이만저만해서 복지팀이 한 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형성되다 보니 이렇게 추진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한은 언제까지 쓸 예정이고, 그 쓸 예정이라는 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재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이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먼저 이렇게 사전에 부연설명이 됐었으면 이렇게 재차, 삼차 이런 질문이 없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하신 말씀,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면,

이화묵위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박영한위원

그래서 질문하지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 앞전에 이 추경 앞에 할 때 이게 이미 충분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앞에 설명한 걸로 대신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박영한위원

행정위원회는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복지위원회 계신 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한번 사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들 발언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는 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꾸 끼어들기 때문에 어떤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창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6년에 도입되어 11년이 경과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의 성능 저하 및 부품 단종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 서비스와 내부행정 업무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장애로 인해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어 긴급히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페이지 중구 자가통신망 CCTV 선로지중화 추진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가로등 정비구간인 을지로, 다산로, 퇴계로 구간에 CCTV 선로를 가로등 정비와 병행하여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페이지 정보 보완 시스템 교체입니다. 서울시에 유해IP 차단 악성코드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새로운 보완 정책이 증가하여 시스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안정적인 정보보완 업무 수행을 위해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192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 행정 서비스 및 직원들의 안정된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임일규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내구연한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십 몇 년을 쓴 거네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11년 썼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정확하게 이 장비가 민원 발급하는 장비라고 그러셨나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모든 내부 행정업무랑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품이 단종이 돼서 상반기 장애 일어났을 때 부품 교체하는 데에 애로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교체가 돼서 제대로 장애처리가 될 때까지는 민원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필요하네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38페이지, 그때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뚫으니까 너희들 장비 넣을 것 있으면 넣어라.” 그 얘기인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장비가 케이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대부분 우리 과에서 하는 CCTV 선로입니다. CCTV 선만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41페이지, 얼마 전 4월에 랜섬인가 그것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그 당시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거기다 도입을 할 때 이 성능이 저하가 되니까 그때 랜섬웨어 들어왔을 때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그것을 차단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에 거의 용량이 찾기 때문에 새로운 걸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시군구 시스템이라든지, 이것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버텨서 쓰려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긴급히 좀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것 예산이랑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불용예산이라고 해서 1억 3000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CCTV때문에. 그럼 이게 어차피 입찰이나 이런 전체가 전산정보과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든 어디든 다 받아다가?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할 때 CCTV마다 성능이 조금씩 틀리겠죠?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예가를, 자치행정과에다가 “야, 이번에는 CCTV가 얼마 정도다.” 하고 예가를 안 주나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다 줍니다.

고문식위원

주는데 이렇게 많이,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반영이 돼서 늦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중간에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왔던 게 장소가 이전이 되고 숫자가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경이 되고 추가가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구매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장소가 변경이 되면 공지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서 작년 12월 말에 이게 거의 집행이 됐기 때문에 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잔액을 이동하거나 숫자를 변동이 됐을 때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 것은 그만큼 남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자체 조치한 사항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조치한 게 뭐냐면, “낙찰차액이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어차피 전산정보과에서 총 총괄해서 발주를 내고 찢어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뭐 과에서 받지만 계약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거기서 하는데, 낙찰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1억 3000씩, 이게 3억 4000 중에 1억 3000이 발생했다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큰걸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추가로 쓸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문식위원

그분들이 얘기할 때 그럼,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올 때는 과나 전산정보과나 자치행정과나 협의를 해갖고 좀 디테일하게 와야 되는데, 그냥 전산정보과 뭐, 툭 던져주면 거기는 “곱하기 몇”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좀 하기 전에, 지금 뭐, 과장님이야 어차피 나가시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담당팀장님은 오늘은 안 왔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분이 나중에 할 때는 이전할 부분 같은 것을 사전에 해갖고,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이번에 CCTV 하나 2500이니까 10대면 2억 5000, 교통지도과는 2300이니까 10대면 2억 3000, 이렇게 하지 말고, 10대 중에 2대는 바꿀 거고, 뭐 화소변경하고 여러 가지가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하면 내년 예산할 때,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예산은 한 3000억인데 들어오는 것은 6000억, 7000억 들어온다며요. 그래서 이 예산 있으면 다른 과를 주면 훨씬 좋은데, 불용이 되면 쓰지도 못하는 돈을 편성만 시켜놓고 다른 과는 못 써서 또 추경에 올려서 욕 바가지로 먹고! 그것은 좀 과장님이 CCTV 계장, 그분한테 얘기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하지현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하지현입니다. 항상 저희 구민의 행복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6월말까지 연가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무인발급기 총 11대 중 10대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잦은 고장 및 부품 조달 기간 소요 등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올하 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5월까지 3대를 교체 설치하고 1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교체 설치 이후 잔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되어 이용률 또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편의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나머지 7대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구매 비용은 개당 2480만 원으로 총 1억 73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의 예산을 고려하여 10대의 교체 설치 기간을 3년 정도 계획을 하였으나, 주민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설치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추경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지현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팀장님의 설명은 미리 들었는데, 이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이게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그냥 들쑥날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참 안타까운데, 그때 본예산 때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린 거예요, 아니면 생각 자체를 못했다가 중간에 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민원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한 건지, 원래 본예산에는 1년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당초에 전부 11대를 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3대 정도만 받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를 다시 교체하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호응도 좋고 고장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많이 불편한 게 없어졌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설명을 너무 잘 하시네.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잘 올리신 거고요.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더 설치하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신규로 1대 지금 설치한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더 올리세요. 더 올려서 시내 지역 같은 데 민원서류 하나 떼러 가려면 말도 아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넣으셔서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예, 추가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서 저희가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가보면.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예산위에 6월 15일 오전 1시에 행정관리국 나머지 부서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