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진행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봄이 왔나 싶더니 여름이 왔고, 여름이 오니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어찌 꽃들뿐이겠습니까? 들의 한 포기 하천의 돌 하나라도 아름답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초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계절에 도봉구를 더욱더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의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심을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18페이지 교통행정과 과장님! 지금 다니다보면 LED설치 지하에 매설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 우선적으로 43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로 어느 지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우선 교차로 방학역에서 도봉역까지 지하하부 철도에 지하차도 굉장히 낮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불빛도 없고 사고위험성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표지병이라고 LED로 불빛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나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하나에 1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1개소 설치하는데 10만원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하나,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나 신청하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보통 5개, 10개 가까이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면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4개 면이면 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겠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가 아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대부분 교차로로 하기 때문에 한 면씩 하려면 4개 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4개씩으로,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한 면을 설치하려면 한 300정도, 200에서~300정도 들어가겠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그 내용을 정확히,
태용
이태용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저렴하면 꽤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과 같은 생각인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불빛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 그래 가지고 약간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표지병을 설치하면서, 횡단보도에 표지병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운전자가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일단 경찰서에서는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예산이 약 1억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억정도 되지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도로보다 이면도로 같은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해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중간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민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쌍문4동 쪽에 누가 나가 보셨나요? 하수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구청에도 연락했다고 그러던데, 그냥 왔다 보고만 갔다고 하던데, 김복진씨라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봐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원인
민원인차명자위원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쌍문2동 우체국 앞에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군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교통행정과이지요, 버스승차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쌍문
쌍문차명자위원
2동 구민회관 건너편 그쪽에 버스승차대 제가 한번 부탁 했었는데, 서울시 도로라서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마을버스도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이 버스승차대 하나 만들어달라고, 계속 민원이 냈던 것이에요. 거기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신가 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정의여중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큰 도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큰도로요.
여중
정의여중차명자위원
올라가는데말고 큰 도로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6월말까지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예정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행이고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표지병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양 5차하고 7차 사이에 제가 한번 부탁했거든요. 혹시나 나가 보셨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는 거기는 아직 안 나가보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 나가보셨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부탁을 했었거든요. 쌍문4동 한양 5차 아파트하고, 7차 아파트 사이에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창경초등학교간 학생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또 그 도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간보고유기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현황은 5월 22일까지 이렇게 기준해서 집행률들을 적어주셨어요. 보면 절반이 나갈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또 도로과도 한 12.4%정도 집행이 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개설 및 정비, 도로기능 유지관리 또 이런 부분은 6, 7% 밖에 집행이 안되어서 물론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정산이 제대로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서 감안을 하겠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물관리과도 20.5% 정도 집행했고 교통행정과도 10.2%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연말에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해가지고 다시 다음 해로 넘기는데 상반기 중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지면 그것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다 쓰지 못해서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예산을 잘 노력해서 확보해 주셔서 연말에 예산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감안하고 칭찬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집행율, 또 그 사업에 따른 기간들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이른 시기에 집행이 되면 연말에 가서 되는 것보다는 훨씬 주민편의상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것 어떻게 하면 연초에 빨리 집행하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월별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월별로 쭉쭉 나가니까 되는데 저희 12페이지에 창림초등학교 삼거리 쉼터 가각정리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일하는 과정에 절차들이 있고 하면서 타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건물주하고 보상협의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늦어질 뿐이고요. 가능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좀더 당부의 말씀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위도 운영하고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위원들이 그 전의 전과정을 통해서 요구하고 했던 내용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봤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중간보고 사항에 여러가지 실명제 추진한다든가, 실태조사 한다는 것, 규격화하는 것, 인프라 개선하는 것 다 나와있는데 그러면서 현재 관리인력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지정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근무자를 편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창동역에 상시근무자 배치해서 노점단속 강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특히나 지금 야간에 상시고용이 간접고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말하고 조사를 해보면 간접고용하는 것들이 고용의 불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서 이후에 직접 고용형태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겠다라는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은 자세하게 향후 계획에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봉구 역주변노점상특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 현재 수용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아까 같이 그런 인력문제는 행정지원과와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향후유기훈위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되어서, 요구사항 대비 향후계획이 반영된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노점상 전수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역하고 운영조례 규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총량제하고 본인, 가족에게,
재산
재산유기훈위원
합산,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재산 합산하는 그 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 용역을 준다든가, 새로운 정책과 지침을 만들기 전이라도 기존에 저희가 정했던 원칙도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원칙들은 원칙대로 잘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제도나 지침이 생기기 전이라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지금 감독자들이 관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패널티도 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방침과 협상내용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냥 유야무야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인사사고나 이런 것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도 바라지 않습니다만, 창동역이 워낙 서울시에 보고하신 것처럼 노점상 중에 세번째로 혼잡한 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완료시기도 거의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언제 이것들이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들이 특정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확인할 것 같은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하니까 약간 좀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을 우선으로 해서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거리가게라든가, 철로 밑에 포장마차까지 환경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중으로 더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월에 완료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수조사 이것들이 완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창동역 보행통행로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거리가게 개선도 일률적으로,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보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들, 그다음에 조사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것들로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 확보와 인도 확장을 깨끗이 함으로서 현재 노점상이 그런 형태로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노점상도 규격화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저희 위원들도 함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확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유입이 많고 버스가 많은 곳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버스가 거의 잘 다니지 않는 교통이 아주 열악한 데에도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 7번은 안방학동의 어디 부분이에요? 도깨비 시장쪽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방학동 가면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점요
종점요유기훈위원
? 1126버스 종점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깨비시장 쪽 아니에요? 도깨비 시장 쪽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태용
이태용위원장
저번에 추경때 본예산때 방학2동 마을버스 종점에 주민들 기다리기 위해서 쉼터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기존 노후된 것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후된
노후된유기훈위원
것이 아니라 신규설치죠? 이것은 조금 내용이, 승차대 설치한 것이고 스마트형 이렇게 안내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다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그것은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할게요. 23쪽에 여기 보면 자투리 공영주차장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도봉동 선하부지, 그러니까 지하철 밑의 그 공간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동권입니다.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향후 59면을 조성할 때 토지사용료가 미확보되어서 그것들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미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미리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죠. 그래서 토지사용료를 향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인
구체적인유기훈위원
내용은 그러면 추가로 자료 주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후배 직원님들에게 유종을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관종 과장님, 심익섭 과장님, 정동권 과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가시는 마당에 굳이 제가 질문은 그렇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CCTV 미설치를 마무리하셨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과 도시공원 쪽에 했는데, 제가 작년 행감에 벨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곁들여서 음성으로 나오는 메시지 그것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그냥 안심영상비상벨만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CCTV 미설치지역이 도시공원하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안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심비상벨 설치하면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벨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음성도 같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바로 파출소 파견되어 있는 근무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해서 파출소지구대에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급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정비할 것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음성시스템이 관제실하고 연결되는 것까지 제가 주문을 안 했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예로 청소행정과에서 스마트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음성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만 접목시키면 굳이 관제실하고 연결 안해도 그 음성이 나가면 주변에 혹시 지나가는, 산책이나, 운동 나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거기서 요청을 했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주변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제실하고 연계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주문해 본 것이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사항도 좋은데요, 만약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응급상황 시 요청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런 경우들도 대비해서,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도망을 간다든지, 그 행위를 멈춘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 관제실과 연계가 되어 벨을 눌러서, 거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단축하고 어떠한 가해자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게끔, 그것을 포기하고.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소리가 크게 들려서 주변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러한 사항도 다,
신만
강신만위원
포함해서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혹시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시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말에
연말에강신만위원
제가 한번 다시, 저는 주로 공원도 공원이지만 공중화장실 쪽으로 제가 작년에 한 바퀴 돌았거든요. 올 연말에도 제가 한번 돌아보고 그때 가서 미비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누르면 그 자리에서 벨소리가 크게 납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그 소리는 나는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접목을 하자는 것이지요. 음성메시지를.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요
그렇지요강신만위원
,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왜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선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놓으려고 가면, 여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놓으려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공원하고 화장실 부분은 벨 누르면 벨소리가 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부분은, 예를 들어 눌렀을 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중간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안전건설교통국이 많은 과장님들께서 정년을 마치고 끝나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창동역 거리가게 동료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가로정비과장님 저는 노점상 정책을 잘 모르겠어요. 노점상 정책이 분명하게 저희가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이 고민하고 해서 결과물을 일단 전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것하고 전혀 다르게 건의사항 검토결과보고 답변은 오긴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과 또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들이 너무 각각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 특별위원회를 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서로 하자고 했었는데 이 결과물을 도출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기본원칙은 제로화합니다. 노점상을 없애야 된다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 불가능하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면, 구청장님 정책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1번 출구 61%, 올 때 했던 그런 행위를 2번 출구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추경이나 1번 출구한 것 보면 영구히 하라고 공적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역사하부도 있지만 지하철 밑에 술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2번 출구에 대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기에 LPG가스를 쓰고, 음식을 조리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음식물을 모두 다 하수구가 아닌 그쪽에다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악취라든가, 위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거리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이걸 용인해 줄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종전환을 하자고 특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2년 유예를 두고, 이건 도저히 거기서 가스불을 쓰게 하고, 지난번에 한번 폭발사고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면 나중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게답게 도봉구의 정책은, 노점을 그냥 일반 거리가게 노점 본연의 자세로 형태를 좀 바꿔라, 업종 전환을 분명히 하라, 그 유예기간을 2년 두자. 그렇지 않았을 때 철거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특별위원회에서 요구사항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보면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6억7,000이 올라왔는데요, 화장실도 해주겠다. 전기도 이설해 주겠다, 수도도 해주겠다, 하수도도, 이렇게 다 6억7,000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서 일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 정착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명확한 게 없다, 그런 답답함이 있고요. 업무보고 9쪽 향후 계획에 보면 서측 인프라 개선 실시에 도로, 빗물받이, 부대시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차도를 인도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과장님.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도를 줄여서 인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로를 인도로,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지금 관련부서하고 검토가 끝났어요.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의 교통심의만 의뢰를 해놓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심의만 통과하면 이 도로를 인도로 바꿔도 됩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차선에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다 철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여기 특위에서 결론내린 것은 그러나 목표는 제로하고, 그 과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실명제도 하고, 그다음에 전대임대 못하게 하고, 업종전환하고, 규격 축소하고, 그런 것에 대한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주자, 거기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그러면 행정력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은 용인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른 공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길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할 것입니다만 일단 그 답변을, 서쪽에 도로 빗물받이 부대시설 하는 것은 인도를 더 크게 해서 거기에 노점상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현재 그 3단지 들어가는 보행자 통행로가 너무 좁아서 그것을 확장해서 통행로로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노점도 깨끗이 규격화로 해서 하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그 사람들이 걸쳐서 있는데 이것을 확장 더해서 노점상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인도는 우리가 그대로 쓰고.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점상을 주기 위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하여튼 서울시부터 노점하고 거리가게는 서로 상생을 유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전노련하고 연이 끊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노점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은
노점상은이경숙위원
줄어들 리가 없지요. 노점상을 더 편하게 더 자리를 만들어서 더 잘해주는데 왜 없어집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민자역사가 아주 밀접하게 되는데 민자역사를 포기하시는 것이에요. 민자역사 정책을 도봉구에서 반드시, 민자역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민자역사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봉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역사가 다시 재건되어서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게 진입로예요. 진입로인데 인도를 해줘도 됩니까?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민자역사가 되면 그걸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게 있을 수 있나, 너무 길게 보지 않지 않느냐, 민자역사는 물 건너 간 건가?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적자금을 그렇게 마구 투입하고, 차도를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노점상한테 주고 하는 그런, 원칙적으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끗이, 상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행정행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침범 못하게 하는 행위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서 그걸 더 확장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늘려주고, 편리하게 해 주면 그것은 환경미화가 아니에요. 더 많이 확장해서 활성화 시키라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대적으로 상가들은 월세 창동역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낸 사람들은 불평등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조건 상생을 하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셨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저희 과 명칭도 바꾸고, TF도 설치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하여튼 용역을 주어서까지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계속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주변에, 이마트 입구에 가는 데에 거기 창동초등학교와 같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서 그것도 환경차원에서 거기도,
기는
거기는이경숙위원
다른 과에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노점도 규격화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주변환경도 개선하면서, 환경개선하면서 노점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다 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추경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해서 만들었던 점차적으로 노점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종변환 유도의 생각은 전혀 없으신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종의 변환을 유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팔게 하고 거리에 그것을 양성화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수도도 만들어 주고 전기도 이설해 주고 창고까지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요, 저로써는 이해가 좀 안가요. 왜냐하면 지금 존치하는 것만 해도 상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철거를 싹 안하는 것만 해도 거기의 상생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 그분들이 노점상을 하되 그러나 보도에도 지장이 없도록 행정행위를 해주고 거기에서 그사람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재를, 행정행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지, 계속 뭘 해주자고 하면서 상생하자는 것은 없애자는 대원칙에서는 그것은 위배된다고,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것이 안되니까 점용료를 부과해서라도 같이 상생을 해보자는 뜻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전매, 전대도 금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실태조사도 아직까지도 보세요, 실태조사한 지가 벌써 7대에 처음부터 실태조사하라고 했는데 4년이 지나고 아직도 안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됐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실태조사는 얘기 나온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되고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실태조사를 향후계획에도 넣어놨어요. 이미 실태조사를 다 마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다 마쳐서 없앨 것은 몇개이고 남아있을 것은 몇 개이고 이런 것까지도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실태조사 하나도 안하고 실명제 추진도 못하고 있으면서 추경만 받아가지고 다 해주면서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6월인데 언제 실명 다해서, 다해 주고나서 실명조사 할려고요? 우리가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가 쥐느냐, 주도권은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여타의 여러가지 변화의 주도를 우리가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명제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기회, 1번 출구 보세요, 그것 다해주고도 실명제 못했잖아요. 이설 다 해주고도 실명제 하나도 못했는데 계속 그렇게 끌려다닐 것인가 상생은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현재 행위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향후의 계획때문에 하나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것가지고 오래 할 것은 아니고 참고하셔서요, 다시 추경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추경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요, 실태조사는 노점하고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상 노점하고 합의가 안되는 총량제하고 가족 승계문제가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의되는대로 금방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어려움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대전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합의를 다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대전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철거의 대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사람들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되는지, 구청은 일단 대전제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대전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에요. 구청의 노점상 정책에 대전제가 없다니까요, 지금 보면, 계속. 그래서 그것을 돌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했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노점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업종전환하게 하고 제로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실명제하고 축소하게 하고 그런 공적자금을 투여하라는 것은 한 페이지, 한 줄도 없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저도 다 철거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계속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과제인데요. 주민들 입장, 우리 행정의 입장 상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논의하면서 해 나가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같이 상생하고 노력하고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재난안전체계 확립의 여러가지를 보면 교육도 하시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저는 지금 예산을 보면 현재 집행률을 보면 4.4%,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 예산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서 한다라면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서 일련의 교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작년에 11월달로 했는데 상반기로 앞당겼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상반기로 해서 지금 책자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단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유관기관하고 동사무소 실태조사가 들어와서 그 가구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잡는데 시간이,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예산들이 상반기에 함께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재난안전이 거의 상반기에 많이, 하반기에도 물론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겠지만 상반기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점검이 되어서 예산이 7, 80% 집행이 되어서 1년 내내 하반기는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런 교육은 앞으로도 과장님이 고생하셨고 7월 1일자로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시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그런 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1/4분기라든지, 2/4분기 예산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그런 예산이 안되면 내년이라도 상반기에 모든 것이 조사가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집행이 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함께 관리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중간보고서에 안나와있는데 우이3교 있죠, 과장님?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3교 있습니다.
우이
우이박진식위원
3교하고 창3동 쪽으로 덤프트럭이 굉장히, 우이3교가 32톤 미만의 차량만 가능하고 이상은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덤프트럭이 골목길로 다녀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창3동 가면 플래카드해서 제도개선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서명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혹시 우이3교의 진행상황을 지금 서울시하고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지금 현재 안전본부 교량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진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안, 2안, 3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신축하는 것.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우이3교가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우이3교를 상판만 뜯어서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다리가 이미 70년도에 세워져서 40년이 넘어서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상판만 교체해서 땜질 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신축을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도봉구에서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오늘이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는 신축을 원한다, 주민들의 서명이라도 필요하면 그런 것을 받아서 제출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량관리과에,
진식
박진식위원
알아보시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현재 진행상태를 파악해서 말씀하신대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고 저희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저도 앞장서 해드릴테니까 되도록이면 우선 상판만 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50년된 밑의 하부구조가 아무리 그 당시에 공법이 잘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은 한번쯤 신규공법으로 해야 될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안, 2안, 3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절차를 함께 해서 새로 신축을 해서 다리가 새로 신설되는 쪽으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은 빨리 알아봐가지고 도와주세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해 주신 것은 고맙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위해서 3, 400억을 서울시에서 해서 한일병원 밑에까지의 생태복원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상류를 보면 저희 도봉구 쪽은, 같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백운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맞은 편에 보면 우리 도봉구 쪽은 덕성여대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쪽은 비굴착으로 해서 이미 차집관 공사를 거의 끝냈잖아요, 서울시의 특교를 받아서. 반대쪽을 보면 지금도 차집관에서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위임을 받아서 도봉구청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비굴착 비용이 물관리과에 10억 정도 잡혀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강북구의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알아보셔가지고 올해는 비굴착으로 해서 우리 차집관이 공사가 끝나서 하수가 우리 생태하천으로 이입이 안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하수가 밖으로 유출하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 구간이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 구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는 것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단지 중랑물하수처리장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 해주는 것만 바랄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 사진을 찍고 심각성을 알려서 그 구간이 1㎞, 1.5㎞ 이 구간을 빨리 비굴착으로라도 해서 하수가 유입되지 않은 이런 생태하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결과를 알아보시고요,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를 7군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7군데면 7군데 외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7군데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데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물론 마을버스는 특성상 골목길로 다니다 보니까 좁아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데도 많지만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대부분 좁은데 있기 때문에 2m가 최대한 이상이 되어야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치를 못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44.9%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치할 수 있는 데, 또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하는데 설치가능한 장소를 미리, 그때 꼭 민원이 들어 온 것보다 우리가 한 번 전체 점검을 해서,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놔두었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우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것도 점검을 많이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만 많이 해 주시면 설치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소가
장소가박진식위원
많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 공통적으로 전부 위원님들 해당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을 보면 자투리땅이나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3동 같은 곳은, 저는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저런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5년간 주차장 신설한 예산,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박진식위원
지역 같은 데는 도봉구 14개 동 중에서 주차 서울시 약 152%, 우리 도봉구도 1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도봉구에 35%, 40% 가까이가 부족한, 80%가 조금 넘는 곳인데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적은 동네이지만 초등학교가 2개, 어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약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이고, 굉장히 교통이라든지, 주차난이 부족해서 안전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저희 지역은 항상 주차장을 말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에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하는지 저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장님 일전에 보행자하고 차량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투광기 설치 협조를 도봉경찰서에서 요청해온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조명팀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사례가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험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불빛이 요즘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조도나 이런 걸 다, 색도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딱 설치해 놓으면 야간에 갑자기 붉어졌다가 어둡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그것 보다는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시선유도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 눈높이에 맞추면 똑 같아요. 이것 설치 안 해야 돼요. 이것도 시선을 차량 통행하는데도 마찬가지이고, 보행자 통행하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투광기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또 필요하다 라고 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구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경찰서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몇 군데 표본으로 해서 한번 설치해 보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이것 체크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시골에 가서 보니까 시골 어두운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봤어요. 아까 도로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대로 효과가 좋은데 도시는 가로등 불빛이 있고, 여러 불빛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다 이런 것이고, 또 불빛과 같이 연계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보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왜냐하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사고다발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좋으면 더 확대해 가고, 하나마나다 하면 다시 철수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발바닥공원 우기 때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2.5톤이상 주차면수가 몇 대이고 2.5톤 이상 가지고 있는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은 알고 계신 것 없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차면수가 주차등록 대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톤 이상은 다 생계형수단이거든요. 물론 일반주차장도 필요하지만 2.5톤 이상 대형주차장 이 부분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2.5톤 이상 대형화물트럭은 차고지증명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있는데 이것 전부 수박겉핥기식이라 각 지역에 댈 수가 없어요. 인천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때 차량등록만 할 수 있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우리 각 자치구에서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주차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계속)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연이어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495억1,957만원으로 일반회계 302억 485만원, 특별회계 122억7,298만원, 기금 70억4,17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24억9,88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6억1,712만원과 예비비 8,88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2억48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31억2,413만원이고 이월액은 59억8,8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9,18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9,508만원이고, 집행액은 16억5,854만원, 집행잔액은 2억3,65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 및 재난예방 1,131만원,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8,296만원, 구정홍보 및 정보화 기반강화 4,16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67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억9,803만원이고, 집행액은 19억7,724만원, 이월액은 5억8,010만원, 집행잔액은 4,06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1,032만원,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사업 2,063만원, 행정운영경비 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중화사업비 5억6,438만원, 사고이월은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비 1,57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1,511만원이고, 집행액은 59억 8,124만원, 이월액은 35억6,094만원, 집행잔액은 4억7,29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3억1,277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1억 1,039만원, 행정운영경비 4,502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창림초교 삼거리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및 마들교 보도 환경개선 사업비 29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제설기능 유지 7,093만원, 제설대책 지원 8,000만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LED 보안등 개량사업비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억1,937만원이며, 집행액은 52억 6,040만원, 이월액은 18억 2,195만원, 집행잔액은 2억3,70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5,623만원 하수도 관리 7,917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3,677만원, 행정운영경비 6,485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방학천 제일시장부터 방학교 간 옹벽 보수보강 4억2,195만원, 방학천 벽화 설치사업 2억원, 중랑천 제방정비 사업 12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998만원, 집행액은 12억8,207만원이고, 이월액은 2,598만원,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6,851만원, 행정운영 경비 1,132만원, 사고이월은 도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사업 2,59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4,957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3,6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6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질서 확립 사업 470만원, 행정운영 경비 79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8,888만원이며, 사용액은 플랫폼 창동 61 주변 포장마차 이전 조성공사비 1,986만원과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비 6,90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억7,298만원이며, 집행액은 59억5,205만원, 집행잔액은 63억2,093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방학동 산58번지 10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4억200만원이며, 집행액은 8,1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2,02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미관조성 사업 3억745만원, 주차질서확립 사업 58억7,025만원, 행정운영 경비 1억4,323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억770만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 5억7,513만원을 포함하여 총 42억8,283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3,910만원이며, 현재 조성잔액은 36억7,892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억7,869만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 20억8,022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5,891만원이고 집행액은 14억1,917만원이며 현재 조성잔액은 총 13억3,9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중간보고도 잘 받았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처리에 대해서 제가 결산승인요청서를 보면, 18쪽입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용에
전용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제설대책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용이 됐네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몇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명자
차명자위원
13쪽, 결산승인요청, 이 책자가 없나요? 도로과에 제설대책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16년도 10월 상습결빙지역, 고갯길 등 취약지구가 있어가지고 제설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자 같은 사업의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용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우리 취약계층, 그러니까 민간기동반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방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집행이 안된 것은 눈이 안오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눈이 안오고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전용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일단은 시비 1억을 주면서 저희는 재료비로 편성을 해도 되는데 시에서 방침을 이렇게 기동반을 운영하라고 1,000만원을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눈이 적게 오다보니까 활용 그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 구에서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세우지도 않았던 부분인가요, 거기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대비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이 비용은 민간인을 활용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구 자체적으로 보다도 시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로 하다보니까 구비로는 확보를 안한 것이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1억 내려왔는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1억 내려왔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썼나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다른 부분 주로 염화칼슘 사고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제설 민간용역비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데요. 지금 여기 제설 관련사항을 보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되었는데 이 건은 결국 작년도에 눈이 조금 적게 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제설대책에 지원하는 것도 100%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이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제설대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59쪽인데 제설대책 지원 한 번 봐주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과정에 예산편성 전액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도로과가 1,000만원 안 쓴 것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책자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빙하고 그다음에 눈이 오면 민간인들을, 수급자, 차상위, 무직자들을 동원해서 제설작업 후에 인건비로 주라고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작년에 전체적인 강설량이 0.8㎜에 안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태여 민간인력기동반을 저희가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안쓰고 남은 비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것 시비이지만 지출된 내역하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시킨
불용시킨차명자위원
것하고 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예비비로 1,900만원을 지출했고 플랫폼 창동61 개장 전까지 주변 포장마차를 이전하여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포장마차, 창고, 전기이설,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쓰게 됐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플랫폼 창동 61주변에 주출입구에 있는 포장마차 3개소만 옮기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옮겼는데요. 4월 29일 개장을 앞두고 갑자기 시에서 4월초에 6개 포장마차를 옮기라고 그래서 현재의 장소에 옮겼는데요. 당연히 노점 측에서는 못 옮긴다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전하겠다고 설득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은 없고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포장마차 제작한 데에서 이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제작한 데에 의뢰를 해서 창고하고 포장마차 이전하는데 1,383만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들어오는 입구에 주변펜스를 치는데 300만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장치 이설비가 176만원, 그다음에 포장마차 가스배관 이설이 69만8,500원, 포장마차 도색 창고하고 포장마차 도색이 83만4,900원, 그다음에 농구라인을 재도색했습니다. 그것 66만원해서 총,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 불법노점상 아닙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물론 노점상은 불법이지만 큰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이전하는 것도 시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해서 옮겨줬는데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시에서 이전하라고 한다고 예비비로 해서 이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행사를 아레나 플랫폼 행사를 갑자기 29일날 행사는 잡혀놓고 그 포장마차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예비비로,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해서 저희도 특별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원
지원차명자위원
안해 줬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구에서 치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물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 상황상 긴박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특히차명자위원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해서 이렇게 했거나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거기에 포장마차 있어도 그렇게 크게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주출입구에 있는 3개만 옮기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한달로 안 남아서 옮기라고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다 옮기겠네요. 지시를 받았으면,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님께까지 부구청장님이 가서 PPT 자료가지고 보고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일에
만일에차명자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것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많이 사용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도로과에는 예측하지 못한 시비, 구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됐네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등
보안등차명자위원
, LED등 이런 데에 확보해서 151% 증가하게 되었네요, 예산보다도?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것은 우리가 잘했다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재난안전과요, 재난예방 활동의 기타보상금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100% 많지 않지만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대상이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시설물을 점검해야 되는데 2016년도 당시에는 안전점검 대상을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대상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액이 불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부서인력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6%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 채용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어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저희 관제요원들이 2015년도 10월 예산편성했을 당시에 1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인지 12월말에 이 분들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9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이듬해, 2016년 3월에 3명을 편성해 가지고 12명으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12분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처음에 14명을 예상했다는 것이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금 9명으로 됐으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부족,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니, 9명에서 2015년 3월에 3명을 더 채용해서 12명이 됐었어요. 그러면 14분의 예산편성이 12분으로 집행되다보니까 2명에 대한 1년치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 2017년 3월에 다시 또 3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15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5명으로 다시 채워졌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전용을 해서 다시 불용을 하는 그런 것은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예측을 못 했다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의 계획이나 변경, 여건 등 이런 것들 아주 면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생하기도 전에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또 그것을 불용했어요. 이것은 과정이나 이런 결과가, 예산의 원칙을 흐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 1억을 받았는데요, 시비를 가지고 1억중에 8,000만원은 민간제설용역비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2,000만원은 염화칼슘 등 재료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주처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16년 9월달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민간인력제설 기동반을 운영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서 1,000만원을 별도로 빼서 제설기동반을 운영코자 이렇게 한 것인데요. 결국 눈이 왔으면 집행이 되었을 텐데,
눈이
눈이이경숙위원
왔을 때 전용해도 되지요. 미리 안 해도 되잖아요, 전용을.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늦지요. 그것은 대비태세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추경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미 지났갔는데요,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을 쓸 때는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시고, 전용을 해서 썼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전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전용을 해서 다시 불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숙위원
예산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플랫폼61 노점 이전에 제가 감사할 때 자료를 받은 것이랑 오늘 준 자료랑은 집행내역이 틀려서, 왜 이렇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큰 전제로 했다고 하나 예비비로는 적절하지 않지요. 그런데 포장마차도 이설을 하는데, 전기공급에 176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도 기존에 받아놓은 자료에도 전기이설은 200만원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차이를 보더라도, 그러면 전기 이설할 때는 누구명의로 하신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공급 이설은 176만원인데요, 당초에 거기 되어 있던 것을 명의는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누구명의입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중에
나중에이경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공동수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 수도도,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쓴 것입니까? 공동수도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공동수도는 주변 수목에 물도 주고,
상이
노점상이이경숙위원
주로 쓰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거의 그렇고, 사실은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 구청으로 이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는
명의는이경숙위원
구청 명의입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도
요금도이경숙위원
우리가 내겠네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이
노점상이이경숙위원
주로 쓰는데, 주로 노점상이 쓰지요. 수목도 주지만 상식적으로 이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물 사용료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실제 저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용료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이경숙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내고 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우리가 다 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안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전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농구장을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점 관리해 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2번 출구도, 결산인데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일단 1번 출구 이렇게 하니까 2번 출구도 하게 되는데 1번 출구는 너무, 우리가 예산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 기존에 해주었던 넓이가 몇 센티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넓이보다 훨씬 더 앞에 튀어나와서 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격화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자바라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라
자바라이경숙위원
식으로 앞에 너무 많이 빼 가지고 지금 농구장 못 쓰는 것 아시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농구장은 주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야간에도 물론 사용하겠지만 지금 술 판매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사용하기에는 아직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못 사용하잖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 지난번에 옮기자고 5억인가 예산 올라온 것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는데, 노점상을 옮기는데 2,000만원 예비비를 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구장을 또 옮기는데 5억인가, 7억인가 그때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농구장을 쓸 수 있게끔 그 뒷면으로 얼마든지 좁혀서 줄 수 있었어요. 너무 크게 그것을 배려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 옮기고 우리가 그만큼 전기, 수도, 가스까지 다 옮겨주고 포장마차 이설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해 주면서 그 사람들 여섯 개 가구에 대해서 실명제, 그리고 그것 전수조사 했습니까? 재산조회 했습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일단 2번 출구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번 출구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1번 출구 여섯 가구에 우리가 이렇게 부대시설 2,000만원씩 들어서 해 주었잖아요. 그걸 해줄 당시에 그분들 인적사항 다 조사하고 재산조회 다 했냐고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지요
해야지요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돈 쓴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못 잡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게 다 해 주면서 왜, 인적사항 언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인적조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산조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산조회 해서 분명히 가드라인을 정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자. 그러나 그 이상의 잘 사는 사람 너무 많다, 노점상이지만. 벤츠 끌고 다닌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것을, 혜택을 안 주는 가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좋은 기회가 협상의 기회를 다 놓치고 계속 하니까 저희들이 용인을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다, 2번 출구 지금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 다 해주고도 그 사람한테 못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인적사항들을 다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지금은 일단 인적 사항이 없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2013년 당시 그쪽으로 이전할 때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감사할 때 받은 자료 있어요? 이것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는 일단 액수가 틀려서 여기서 따지지 못 하겠어요. 나중에 따로 제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쓰는 용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2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쓰는 돈의 비용들이. 그리고 일단 예비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상생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노점상 계획을 충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 나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당초 예비비 사용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사용 계획은 아니고 집행내역인데, 하여튼 그것은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 하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 하신 것은 빼고, 280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부서인력운영경비가 당초 예상액에서 한 1억55만5,250원, 약 43.6%가 불용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채용에 적합한 응시자가 부족해 가지고 예상보다 인원이 적게 채용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1억이나 불용되어서 계상 자체를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불필요한 인력, 혹은 너무나 과도하게 계상한 것인가 하여튼 이것 조금 궁금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10월달 예산편성 당시에 관제요원들이 14명이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었는데 저희가 2015년 12월하고 그다음에 2016년 3월 30일경에 1명의 결원이 생겨가지고 총 5명의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하다가 그 이듬해 2016년 5월달에 3명을 더 충원시켜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가지고 2016년도 관제요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14명으로 예산편성된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4대보험 등 그것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명이?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빼고 교통지도과 403쪽에요, 그린파킹조성 지원사업에 이것도 1억 3,849만6,390원이 불용이 됐어요. 여기도 설명을 제가 찾아봤는데 낙찰차액은 그렇다고 쳐도 집행잔액이 1억3,845만7,490원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수요 자체가 없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추계 자체를 잘못하셨다는 것이네요, 수요 자체를?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예측은 정확히 했는데 물량이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덜했던 부분입니다.
폐가
어폐가유기훈위원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서,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물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닌가요? 아까 홍보가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러면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에 의하면 수요보다 더 많이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닌가요, 결론이?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없지만 가급적이며 수요와 공급,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워낙 1억3,800만원이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정 필요하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필요하면 추경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린파킹 후에 이 용도대로 사용 안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냥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어떤 집같은 경우는 문을 다시 달아놨어요, 끝나고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요, 소중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원래 목적대로 쓰여질 수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사후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신 것 빼고 결산서 377쪽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예비비 지출인데요. 예비비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안하셔서 교통지도과 대중교통 물류 및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 아까 답변주셨나요? 안주셨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셨습니다.
보면
보면유기훈위원
검사의견서에도 예비비지출 사용계획 및 수립을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 올해 보면 예비비 집행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부서 전체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4억200을 지출결정액으로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추비나 보조금 이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없고해서 4억200을 지출결정액으로 하셨는데 원인행위는 쓴 것은 8,171만6,700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액이 3억2,000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한 곳이 두개소입니다. 한 곳은 간송 전형필가옥 서측 쪽이고요, 또 한곳은 쌍문2동 708-18번지외 1필지입니다. 당시 간송 전형필가옥 서측 공영주차장은 토지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쌍문2동 708-18번지외 1필지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협의취득이 예정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쌍문2동 주차장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지매입이 시급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근 주택 분양업자가 그 땅을 노리고 토지소유자를 회유하고 설득해서 자기가 취득하려고요, 그래서 혹시 주택분양업자에게 매수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바로 매입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였으나 추경 편성 시기도 지나버렸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다는 판단에서 간송 서측 공영주차장에 투입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본 상임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부서장 책임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유기훈위원
말씀해 주시니까 원칙적으로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42조 예비비 사용규정에도 이것이 맞지 않고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하는 변동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년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을 잘 예측해서 변경되는 예산이 예비비이니까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급하게 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후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승인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후부터는 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과 내용들의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인할 때 과정 상에 이해들을 충분히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서,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의 질책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한 부분인데요. 저도 거기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장님 예비비의 목적을 제가 보니까요, 구민의 소중한 세금 그리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노점상 이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노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그러면 가장 우리 행정에서 지켜야 할 법을 지금 위반을 해가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건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예비비 지출이.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니까 거기 가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노점상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불법노점을 정리하고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관리책임이 있는 이런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하라고 그리고 우니까 물도 주고 전기도 주고 가스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도봉구가 불법노점을 하는데 천국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웃 구에서 하시던 분이 거기에서 쫓겨나면 도봉구로 온대요. 왜 우리구가 이런 노점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1,986만원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향후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29일날 창동 플랫폼 61 개장을 앞두고,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개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사실 이것이 이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면 평가담당관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담당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6개를 이전해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갑자기 이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포장마차들한테 이전하라고 하면 가겠지만 시간적인, 4월 29일까지 긴박한 상황 때문에 설득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 이런 일이 계속 연속적인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 저는 동의를 못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대충 했고요, 한 가지 교통지도과장님이 미리 다 하셔서 특별히, 더 지적하려고 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간송 전형필 가옥 문화재 복원 예상되는 방문차량 증가, 등산객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을 더 매입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간송전형필 가옥을 매입하기 위한 예비비를 쓰실 때 그렇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취소결정을 내릴 때 사유를 보니까 너무 달라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취소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 배경은 아까 들었잖아요. 사업부지 주변 거주자나 등산객의 주차 수요가 높지 않고 사업부지는 준보존지로,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보존 사유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보존하여야 할 임야, 장기간 무단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감정평가도 높고 해서, 매수도 응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할 때는 수요자가 너무 많았다. 불가분하게 해야 된다고 라고 조사를 해서 예비비를 신청하고 또, 취소할 때는 너무 다르게 수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 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판단이 맞습니다. 제가 당초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다른 부서장이었고, 제가 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수요예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실 주차장 확보율이 조금 충족이 된 부분은 있었는데 간송 전형필가옥이 개관되면 반문객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이제가 옳은 판단이지요. 그런데 정확한 수요예측이 좀 부족했고요, 당초에는 30면을 계획했었는데 제가 가서 15면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외의 부지 땅 매수를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토지보상가가 급격히 늘어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축소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와
전임자와이경숙위원
후임자의 관계 그런 것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사용계획과 또 취소결정을 하게 되어서 사유를 보니까 면밀한 검토가 안 되고, 예비비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취소 결정이 났고, 또 한 가지는 쌍문동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서 예비비를 쓴 것이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당연한 것인데 여기는 또 예비비 승인요청을 안 하셨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큰 틀로 얘기할게 아니라 건수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간송 전형필가옥의 예비비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쌍문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다른 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비비 승인요청을 반드시 해서 이것을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절차를 놓쳤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로정비과에도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불법노점상에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플랫폼61 개장할 때는 실질적으로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리를 해서, 다 잘 행정행위를 해서 정리하면 될 것을 코앞에 와서 그걸 다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어쨌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불법인데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행정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다른 홍보전산과에서도 엄청나게 예비비를 쓴 것도 있어요. 예비비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일단 쓰고 보자는 게 아니라 사전에도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상의를 하고, 사후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긴 했습니다만 예비비 문제는 불요불급하게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한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괄 상정한 두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은 내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정회 중 합의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가로관리과 플랫폼61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는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재난안전과 박관종 과장님, 가로관리과 심익섭 과장님, 교통지도과 정동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씩 인사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 때 뒷자리에 앉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과장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짧다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아마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우리 도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 심익섭입니다. 그동안 이태용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배려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과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좋은 협치로 우리 도봉구를 만들어가게끔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동권입니다. 만나면 헤어진다는 이치가 회자정리라고 그런가요? 훌쩍 36년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정든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마당에 혹시 주변에 부끄러운 흔적은 남겨두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배려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신 것 다시 치하하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또 예쁘게, 행복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