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진택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43회제1차본회의) 참조) 질의 순서는 2016회계연도 당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와부읍, 화도읍, 호평동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로 실시하고, 기타 읍·면·동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장께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553쪽에요. 거기 행정운영경비 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예산이 13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거의 절반이 남았어요. 근데 어디 쓰는 예산이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읍
와부읍
희망복지과장 방의문 네, 이게 지금 우편요금에 대해서 예산이 한 625만 9000원이 남았고 휴대폰 사용료가 한 1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636만 3000원인데 우편요금이 많이 남게 된 건 저희가 센터 작년도에 원년입니다. 원년인데 수요 예측이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추경예산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삭감하는 기회를 놓쳐 가지고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추경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남았으면 수요가…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희망복지과장 방의문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 수요 예측을 같이 하면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럼 올해는?
부읍
와부읍
희망복지과장 방의문 금년도 예산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금년도 예산에는. 이걸 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나, 어떻게 좀?
부읍
와부읍
희망복지과장 방의문 금년도 우편요금이 1518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한 24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셨네요?
부읍
와부읍
희망복지과장 방의문 네, 예측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600만 원 돈 정도 금년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에는 불용액은 미리 반납을 하셔서 다른 사업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희망복지과장 방의문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8쪽에, 결산서 558쪽이에요. 이장·반장 활동지원비.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다시 한 번 좀….
원병일위원
558쪽 이장·반장 활동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원병일위원
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 알고 계시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아마도 적당한 그런 이유나 원인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거든요. 다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들어보세요. 해마다 결산 때나 예산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통장 활동비가, 활동보조금이 잔액 발생이 많이 된다 하는 지적을 늘 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발생한 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내, 도농, 평내, 조안, 진건, 진접, 호평, 화도, 와부 이 읍·면·동은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전에 늘 예산 때나 결산 때 말씀드린 부분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무슨 원인이나 이유는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다 발생한 부분이 전년도를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의 전부 잔액이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 발생한 부분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지켜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반납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테고 하실 텐데 이렇게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화도는 액수가 많습니다. 네? 알고 계시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통장 활동지원비는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때마다 지적하고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게 다 허사가 되고 말을 그대로 이행을 안 하신다는 게 되잖아요.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58쪽에요. 관용차량 유지관리 상단부네요. 공공운영비가 좀 과도하게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공공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거지요? 관용차량 유류비인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유류비하고 유지보수… 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보니까 53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좀 과도하게 세운 건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저희가 공용차량 유지 예산을 당초에 5대를 4개 부서에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읍·동제 시행이 되면서 1회 추경에 각 부서별로 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생활자치과에서 그냥 쓰고, 또 차량이 저희가 5대가 배정이 됐다가 부서로 2대를 또 전환을 시켰습니다, 관리 전환을.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액이 어쨌든 1100만 원 지출했어요. 1200만 원가량 지출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 1200만 원가량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더 적게 드는 건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870만 원 예산 세웠더라고요. 그거 예상해서 잘했다.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잘했다고 생각 말씀드리고요. 아까 와부의 경우는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다 책정을 해서 추경에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또 모자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66쪽에 묵현12리 진입로 보수공사 예산을 4500만 원 세우셨는데 전액 반납을 했어요. 사유가 있겠네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이 민원은 경춘국도 마치터널 지나서 오른쪽에 위치한 그 위치인데요. 그게 민원인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사업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실행한 그 사업이 본인 토지를 침입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옮겨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했던 사업인데, 당초 예산 책정 시에는 동의서를 붙여 갖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동의서가 첨부 안 돼 갖고 하다 보니까 구두로만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작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구두 승낙은 해 줘도 서면동의서를 갖다 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어쨌든 어렵게 잡은 거잖아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안은 혹시 있나요? 거기 그대로 지금 놔두면 계속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요?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세우셨나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반납이 되면서 민원인께서 남양주시를 상대로다 토지반환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7월에 소송이 진행 예정이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 화도읍에서는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 남양주시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거기 못 다니나요, 사람들?
도읍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아니, 이제 그….
신민철위원
그리로, 그 위에서 그리로 해서 버스정류장 내려오는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응을 다른 통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했다간 주민 피해로 올 소지가 있다.
도읍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 요구대로 해 가지고 민원인 토지를 벗어나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하면… 그래도 민원인 소유 토지를 갖다가 한 11㎡는 점유를, 이렇게 밟고 가게 돼 있거든요.
신민철위원
그게 문제네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읍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70쪽에요. 밑에 부분 행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셨어요. 근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시설비.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저희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사에 필요로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민원실 인테리어 1000만 원 하기 위해 변경하셨다는 거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물론 변경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행정절차상 변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에서는 자산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세워 줬는데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는 의회에서는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변경·전용·이체 이런 거를 가급적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호평 생활자치과 민원실 인테리어 했는지 모르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예산 세웠었을 때.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동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95쪽에요. 쾌적한 환경관리에 공공운영비가 과다 책정이 됐었나 봐요? 쾌적한 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뭔가요? CCTV인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도로변 녹지작업 공공운영비요?
신민철위원
아니, 아니요. 쾌적한 환경관리. 595쪽에.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595쪽이요?
신민철위원
네, 쾌적한 환경관리 거기에 공공운영비.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60만 원?
신민철위원
네, 네. CCTV 관리인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저희가 예산 세워서 성립한 거는 지금 현재 6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쾌적한 환경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써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를 2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를 세운 건데요. 기본 공공요금은 납부를 하고 고장이 나서 않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가지 환경 조성에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 있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에도 공공운영비가 152만 원인데 이거 전액 반납하셨네요. 이거는 어떤 사항이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저희가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에 따른 공공요금 이 152만 원에 대해서는 예초기하고 엔진톱, 그다음에 제초작업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하단에 시설비 1700만 원은 도로변 저희가 제초작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타 읍·면에 비해서 도로변이 많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도도 잘돼 있는 반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도로변 제초작업 이외에 추진하려고 성립을 해 놨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성립할 때는 타 읍·면·동에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 읍 실정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금년도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전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제초작업 하는 비용인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1700만 원이요.
신민철위원
1700만 원. 그래서 이미 그걸로 하고 그 위에 사항은 민원이 있거나 시설비… 시설비는 용역 주는 건가요, 직접 하는 건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시설비는 설계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신민철위원
계약해서?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시행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럼 그 외 지역은 나머지 그 152만 원.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그렇지요.
신민철위원
그거는 직접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나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직접 우리 가로청소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급한 민원이 있었을 때 직접 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신민철위원
직접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예초기 유류비, 유류비가 들어가는 거고 엔진톱하고 또 예초기하고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건데 어쨌든 유류비도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건 어쨌든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혹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라도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선제적 대응을 혹시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금년도에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 것도 좀 두루두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지적 사항 감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번 더 짚어보고 파악해서 예산 잘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지금 오남읍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 돼 갑니까?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지금 현재 리모델링 녹지 정비 사업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 주민센터하고 자치센터하고 하는데요. 주민센터는 저희 읍사무소는 내부 리모델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외벽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외벽은 주민자치센터 내부하고 외부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하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돼서 계약이 되면 금년 내로 완공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무래도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데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소 불편 이의제기는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환경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수강생들한테 이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부분 잘 조율하셔서 문제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덧붙여서 제가 읍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593쪽에 하고 591쪽하고 명시이월 된 녹지 정비 사업 있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원병일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 자산취득비는 지금, 명시이월 된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돼 있어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이게 당초에.
원병일위원
아직 자산 취득을 안 하신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녹지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당초 추진 녹지 정비 사업 중에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저희 오남읍도 행정복지센터를 준비해 왔는데 추후에 진접하고.
원병일위원
아니, 그건 읍장님 그건 아는데, 그건 방금 답변해 주셨고 아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 현재는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다 취득을 다 하셨어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저희가 리모델링.
원병일위원
아직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아직 외벽.
원병일위원
리모델링하는 중인.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외벽은 아직 조금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가 외벽 하는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자산취득비하고 이거 물품취득 녹지 정비 사업비는 청사 내에 집기를 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집기를 다 구입했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교체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완료했어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원병일위원
외벽은 자산취득비가 아니지.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오
김양오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면장님, 우리 면장님 일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감사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600쪽이에요. 쾌적한 환경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예산액 38만 4000원 중에 6만 3000원 정도만 쓰고 32만 얼마 남았어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또 그 위에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60만 원 중에 32만 5000원이 남았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먼저 쾌적한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38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38만 4000원 중에 8만 4000원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건데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CCTV가 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6만 3460원이 지출됐고요. 역시 또 수리비가 평균 1대당 15만 원씩 해 가지고 3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반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 사무관리비 6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월 평균 한 5만 원씩 해 가지고 열두 달로 해서 6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주로 청소용품이라든가 장갑, 삽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보다는 좀 재고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하면서 나머지를 지금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잘 세워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획 잡아서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작은 금액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운영을 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으면 녹지 정비 사업 자체도 좀 제대로 안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올해도 같은 예산이 있으시지요?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도 그렇게… 어떻게 세우셨는지?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평균적으로다가 그렇게 똑같이 세웠습니다, 올해는.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게 면장님 잘하시지만 더 신경 많이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남상교별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면장님께 이 결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질의를 할게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퇴계원 구리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기 진건센터장님도 계시니까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건에서도 직원들이 오셨다 가셨고, 퇴계원에서도 오셨다 가셨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계원 구리에 대한 민원.
영재
이영재퇴계원면장
네, 받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받으셨지요?
영재
이영재퇴계원면장
네.
원병일위원
진건센터장님도 아마 보고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가능하지요, 그거?
영재
이영재퇴계원면장
네.
원병일위원
보고받으셨으니까요.
영재
이영재퇴계원면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분들도 편의를, 편리성을 보장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퇴계원면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청사 또 짓잖아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현재 지난주에 경관심의까지 마쳐 갖고요, 다 진행 중에 있고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시설 부지 더 추가 매입하는 부분도 현재 감정평가 의뢰가 돼 갖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건 뭐 질의는 아니고요. 613쪽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를 876만 원을 세웠는데 554만 원을 지출하고 320만 원이 남았잖아요?
명도
장명도조안면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2017년도….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계속했더라고요. 이렇게 남으면 가서 좀 예산 세울 때 신경 좀 써서 세워라 했는데 2017년도 예산 보니까 645만 6000원 세웠어요. 적정하게 잘 세우신 것 같아서 다른 곳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으면 좀 반영을 조안면처럼 반영을 해 주십사 이야기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629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 시설 관리 있지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해 갖고 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이유가….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2015년도에 보수할 사항이 많이 생겨 가지고요, 보수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8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이전하면서 보수할, 일부 보완해 줄 사항들이 생기고 그래서 금년에는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보수가 다 돼서요.
철영
이철영위원
보수가 다 됐는데.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고요. 그걸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건 또 93만 원 정도 썼는데 이건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도색하고 그러는 데 썼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디 도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체육시설.
철영
이철영위원
아, 체육시설에요. 그리고 또 631쪽 잠깐 봐 주세요. 631쪽. 거기에 또 공공운영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여기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그거는 저희 양정동사무소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등 기구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등 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창문들이 단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게 절약이 돼서 그렇게 남았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층 얘기하는 거예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네, 1층도 하고요. 일부 안 된 데들 많이 바꿨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금년도 예산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세우신 거지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중창으로 바꿔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남았어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네, 많이 좀 절약이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 그래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LED등으로 바꾸고 그래서 좀 절약이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 그러면 좋은 사례인데요. 다른 읍·면·동도 그렇게 하면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다산신도시 때문에 많이 바쁘시지요?
영수
유영수도농동장
네, 바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먼저 또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도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도농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644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당초 뭘 사려고 했던 거지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이게 에어로빅장에 그런 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신민철위원
에어로빅장에?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네. 근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도 한 3대는 필요한데.
신민철위원
난방기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냉난방기요.
신민철위원
냉난방기.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달려 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 전체 이게 공사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럼 잘못 세운 거네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하고, 전기 용량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어떻게 그럼 지금 2017년도 예산에는 전기 증설 부분하고 냉난방기 예산은 올라왔나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신민철위원
그냥 그대로요?
왕균
신왕균별내동장
너무 그게 크다 보니까.
신민철위원
이게 이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애초에 올리셨을 때 좀 잘해서 올리셨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78억 969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2218억 2609만 9653원, 다음 연도 이월액 이439억 8471만 4000원, 집행잔액 120억 8612만 7347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3383억 1395만 5000원이며, 실수납액은 3444억 9712만 7084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351만 11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69만 249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억 8181만 87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입금 결손처분 및 이월 사유는 결산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778억 969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2218억 2609만 9653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39억 8471만 4000원, 집행잔액 120억 8612만 7347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20억 8612만 7347원으로 발생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327만 382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4억 6019만 7967원, 보조금 집행잔액 7192만 6560원, 예비비 75억 30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 832억 9545만 8084원, 세출결산액 418억 7421만 9880원으로 차인잔액은 414억 2123만 8204원으로 명시이월 207억 1135만 1000원, 계속비이월 199억 237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 8611만 120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은 총 5건으로 2015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중국 버스 사고 수습비용 분담금, 현원 증가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소송 관련 배상금 등 6772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431억 7600만 원 중 232억 5222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199억 2377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30건에 439억 8471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24건에 239억 7293만 8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8800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199억 23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드린 바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6억 8029만 5500원으로 당해 연도에 192억 5519만 8261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총액은 339억 3549만 3761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전화선예치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1억 8237만 1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8억 9608만 7390원이 발생하고 8억 9608만 739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8237만 1000원입니다. 1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64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355억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9억 원입니다. 18쪽부터 19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7032억 8341만 228원으로 세부 내역은 토지가 1만 4671건에 1조 7474억 1172만 5135원, 건물이 300건에 3514억 777만 8267원, 입목죽 65만 6418건에 93억 6681만 1039원, 공작물 1만 996건에 5596억 647만 7787원,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및 회원권은 68건에 354억 9061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5쪽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6억 6192만 2000원이 증가된 186억 526만 8000원으로 사용 불가능한 행정 장비 등 130개 물품을 처분하고 184개 물품을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총 6건에 14억 8837만 8000원을 편성하여 13억 8898만 9143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3%입니다. 끝으로 27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기획과는 과장이 재난관리평가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로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결산서 134쪽이에요. 복무관리에 공공운영비 보면 360만 원 중에 110만 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공공운영비 2680만 원 중에 잔액 130만 원만 남은 거 말씀하신 거지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360만 원 중에서 110만 원만 쓰시고 잔액이 좀 남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아, 네, 공공운영비. 이거는 지문인식기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이라든지 복무 확인용으로. 지문인식기에 대한 수리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를 건수가 있을 때 마다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 놓다 보니까.
옥녀
최옥녀위원
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고장이 좀 많지 않아서요, 많이 안 쓰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올해도 같은 예산이 있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올해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올해도 같은 예산인데요.
옥녀
최옥녀위원
비슷하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게 고장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60대가 넘다 보니까 어디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일단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예산을 잘 세우셔서 적절하게 남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7쪽이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행경비가 있는데 총예산이 28억에서 사용은 27억 정도 하고 잔액이 1억 7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총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다른 잔액과 비교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잔액 사유가 뭡니까, 이게? 잔액 발생 이유.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가 전출·입자가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 기관에서 전입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또 우리 시에 근무하다가 경기도청이라든지 다른 시·군으로 가는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전출·입자도 많고 또 신규 발령자라든지 근속연수나 가족 수에 따라서 또 이게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별로 없고요. 잔액이 좀.
철영
이철영위원
예측이, 예측이 좀 불가능한가요? 예측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예측이 좀.
철영
이철영위원
미리 예측하는 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마는 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좀 과다하게 세웠다고 생각은 안 하시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포인트를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세우셨나요, 그러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매년 비슷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총액에 비해서는. 근데 다른 잔액들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한 1억 7000 남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좀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서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미리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이렇게 신청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이렇게 많이 잡고 과다하게 세워 놓지 마시고.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추경이라는 게 아주 긴급한, 긴급을 요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또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집행률은 높아요. 집행률이 낮다는 게 아니라 잔액이 다른 잔액에 비해서 높아서,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30쪽에요. 이·통장 지원에 장학금하고 학자금 있잖아요. 여기 잔액이 한 50% 이상 남은 것 같아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지금 6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3600이나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우리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통·리장 정수에 한 15% 이내 범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리장들이 항상 일정한 인원이면 괜찮은데요. 변동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변동 인원이 117명이 변동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만두시고 다시 또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또 변동률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좀 연령층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좀 젊은 층이 와야 되는데 이·통장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중·고등학교 자녀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16명이 대상이 됐는데 또 안타깝게 거기 성적이 또 50%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못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잘 맞추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2015년도에 5300만 원 했다가 2016년도에 지금 6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올려서 이렇게 책정할 때는 그 상황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해 동안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연령…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연령대별로 어떤 분들이 우리 이·통장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많이 남은 게 빨리 반납을 하거나 어떻게 처신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또 2017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확한 통계를 좀 기준점을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3000만 원씩 이렇게 남으면 좀 그러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통계치를 많이 적용하고 해 가지고요,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가면 마무리 추경 때 몇 명이 바뀔 사람이 몇 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기준을 삼아서 빨리 반납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행률은 사실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잔액이 한 10% 정도 남았어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하고 후생복지 증진이라든가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워낙 액수가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 ‘13, ‘14, ‘15 이렇게 계속 비슷한 수준의 잔액이 발생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출원인행위액이 전년도나 당해 연도나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줄어든 데도 있어요, 몇 푼이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을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남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출원인행위액은 변함이 없거든요, 사실은, 보니까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잔액 발생은 점점 더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통계치 적용 잘해서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다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좀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0쪽에 박영희 위원님이 장학금 및 학자금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건 다 됐고요. 2015년도에도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예산에 53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800만 원으로 정리를 하셔서 5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박영희 위원님 지적대로 3600만 원이 마무리까지 아니, 마무리 전에 좀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는 거는 좀 이 업무를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미리 반납 좀 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2015년도에는 그렇게 잘하셨더라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미리 반납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25쪽에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보니까 2억 4700만 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2억 4700.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기타 부담금으로 620만 원, 이게 저거지요. 중국 버스 사고 수습 때문에 전용하셨지요? 125쪽, 125쪽에 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자료 찾는 중) 여비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교육여비.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그 여비 안에 국제화여비도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도 있고요. 근데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629만 원을 전용한 건 중국 버스 사고 수습 때문에 그렇게 전용하셨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교육여비를 그만큼 많이 이렇게 전용을 시키고도 4300만 원이 남았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풀성격인가요? 각 부서 교육할 때 이렇게 나가는 예산인가요? 수요 예측이 어려운 건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데 가는 교육여비를 여기서 다 뽑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수 공무원 교육여비만 봤을 때 2억 2000이 2016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1억 8300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453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굳이 올리고 전용까지 해 줬는데도 43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전용을 안 했으면 5000만 원가량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7년도 또 본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아까 우리 원병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증액을 해서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저는 예측이나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우신 게 아닌가. 한번 가셔서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아니, 왜냐하면 해마다 4300만 원 이상 남아요. 2015년도 4500만 원, 그다음에 이것도 안 했으면 5000만 원 남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또 예산을 증액, 과다 증액해서 또 세우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좀 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보십사 주문드리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것 잠깐만 좀 설명.
신민철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중견리더 과정이나 여성리더 과정 이렇게 해서 한 1년짜리 장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이거를… 저희는 매년 배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여비 예산은 세워 놓지요. 1년 장기 교육이기 때문에 여비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천만 원 되는데 이런 데에서 좀 차질이 생기고요. 또 신규 공직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뽑아 놨는데요. 최종 합격이 돼 있는데 몰라요, 제도적인 모순도 있겠지마는 다른 기관에 합격이 됐다고 통보받고, 우리 여기서는 최종 합격이 됐는데 다른 기관에 합격됐다는 통보를 받고 또 가버립니다, 그리로. 결국에는 임용되자마자 사퇴를 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간에 그러면 파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삭감을 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삭감을 잘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가서 더 좀 살펴보시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29쪽에 이것도 또 말씀하셨어요. 큰 틀에서 원병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 129쪽이요. 이게 지금 3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근데 이거는 어떤 업무예요? 이게 좀 과도하게 남은 거 아닌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거는 직원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심리상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그래서 외주를 주게 돼 있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요. 입찰을 한 결과 좀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입찰차액이에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럼 입찰은 언제 하지요? 시기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연초에 합니다.
신민철위원
연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연초인데 이게 결산까지 올라오면 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건?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것도 미리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미리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이게 저거예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2015년도에는 29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될 중국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1700만 원인가 여기다 더 해서 업무 보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29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16년에 왜 3700만 원으로 이렇게 확 올라갔는지 그것도 그런 거를 파악하고 한 건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심리상담 프로그램 외주를 줘서 입찰해서 들어오는 건데 2015년도에 29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갑자기 3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그 3700만 원 예산 세운 것도 1000만 원이 또 남았고 이러면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도 가서 좀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잘 세울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바로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있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예측을 하고 세웠다가 그만두지 않거나 다시 재계약하거나 이러면 이게 이렇게 남는 건가요, 예산이?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해서 연금 지급금을 936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700만 원만 나가고 6600만 원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러니까 사퇴를 하게 되면 하는 거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웠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것도 중도 퇴직자들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워 놨….
신민철위원
중도 퇴직자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중도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보통 어떻게 기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걸 하지요? 임기제면 임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막 관두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임기가 있을 텐데?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 사정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중도 퇴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상을 해서 세워 놨었는데요. 그 예상에 좀 빗나간 거지요.
신민철위원
예상이 많이 빗나갔고요. 그다음에 빗나갔더라도 이게 과도하게 예산이 결산서까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에는 더 증액을 시켜서 올렸어요. 이거 관두실 분이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9360만 원을 세워서 66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1억 4000을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두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물론 그렇게 예상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산부터 확보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행되는 상황 봐서요, 중간에 반납이 가능한 금액이 발생하면 중간에라도 일정 부분 좀 반납을 하고, 물론 다 하면 안 되지요. 예측을 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가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임기제들이 5년 이상이 만료가 되면 또 이거를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5년 시간… 5년 만료를 9명을 예산을 세웠고요. 5년 미만이 8명을 지금 예상을 하셔서 세운 거는 제가 이거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2016년도 이 결산서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5년이…. 그러니까 제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2016년도에도 그럼 5년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 5년 만료되는 사람들을 더 재계약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았냐 이렇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5년 만료를 해도 일단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시험을 보게 되지요, 5년 지나면.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9360만 원을 지금 세운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201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5년 만료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 이하 만료되는 사람 있고 그거를 예상해서 세웠는데 2016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처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 5년 만료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럼 정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세우셨으니까. 그럼 5년 만료된 사람들한테는 퇴직금을 이미 지급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더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번 가셔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 59쪽이에요. 과장님 거기 과오납반환액이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과오납이 생긴 건지. 보조금이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3.0 저희가 표창을 기관 표창을 받아서 포상금을 별도로 받는데 포상금 외에 직원 격려금이 별도로 내려왔었습니다. 1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의 통장, 부서 통장이나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통장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 처리해 버리고 편성을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세입 처리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포상금을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네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금액이 혹시 작아서 다시 처리를 이렇게 한 건….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해외여비를 별도로 세우셔서 별도의 포상의 성격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당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 그나마 또 이렇게 하지만 금액이 큰 금액을 실수를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걸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소송비용에서 1500만 원을 전용을 하셨어요, 배상금으로.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하는 경우 배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배상금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근데 적은 금액의 경우는 풀성격으로 한 50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한 9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전용을 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패소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소송에서 패소한 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5000만 원 책정해서 2015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5000만 원 책정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패소의 어떤 기준점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돼서 그 정도 남았던 건데 지금 2016년도 결산에 전용을 1500만 원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혹시 패소 건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길 그런 확률들이 많은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승소의 경우도 있고, 패소의 경우도 있고.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대부분 한 80% 이상 승소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에 소송비용에서 일부가 남기 때문에 전용해서 쓴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약에 부족했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전용해서 쓴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항상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책정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에 맞는 대로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46쪽에 예산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과도하게 좀 남았어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풀성격으로 다른 부서에서 장기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되는 풀경비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좀 그런 계획에 없는 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계획이 없는 출장이 갑자기 생겼을 때 여기서 쓴다는 말씀이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2015년도에도 좀 과도하게 세워서 예산이 남으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도 전용해서도 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남네요. 마무리 추경이나 뭐 이럴 때 미리 좀 일정 부분 반납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거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때가 한 두 달 정도의 갭이 또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일부는 재해 대책이나 재해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47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42만 5000원을 전용을 해서 자산 취득 142만 5000원 자산 취득하셨어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기존에 자산 취득하려고 기존에 예산을 세웠는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좀 모자랐나 봐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지난해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투명청탁법이 아니,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투명청탁지원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되는 팀의 집기나 이런 걸 구입하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책걸상 같은 거?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관리비로 자산취득 막 하던데 이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실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성인지 예산 결산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그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예산 자체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되겠고요. 양성평등 업무 자체는 평생교육원 쪽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여성보육과 소관인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여성보육과에서 그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여성… 가족여성과 아니, 여성보육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한 70여 개를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선정은 그러면 행정안전실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각 실·국에서 제안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성인지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지정해 주는 건지. 물론 예산만 하시니까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알고 계시는 대로만 좀 답변해 주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예산 부분을 총괄해서 거기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사업 선정도 여성보육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네.
원병일위원
여성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참여소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52쪽에요.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관련 임신·출산 빅데이터 분석하고 3330만 원 그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잔액이 집행잔액이 이미 끝난 사업인데 왜 지금 결산서까지 올라왔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2016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명시이월 됐는데.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이월돼서 2016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때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거라.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 내용인데 그러면 2016년도에 상반기에 이미 그때 지급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추경이 계속 있었잖아요. 마무리 추경까지 있을 때 이 300만 원 남은 것도 반납을 했으면 좋았다. 결산서까지 안 올라왔으면 좋았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400만 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근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셔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지금 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본 지자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류 세미나가 2016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때 그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을… 참석도 못 하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예산을 그러면 지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2017년이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올해 본예산은 책정을 또 다시 400만 원으로 했어요. 2015년도에는 1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73만 8000원을 쓰고 적정선에서 섰는데 2016년도에는 일본을 지자체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 그런데 취소가 돼서 이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100만 원 쓰고. 근데 2017년도 본예산에도 다시 금액이 4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하셨나 하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여기 국제화여비는 대한… 시·도지사협의회라고 예전에 국제화재단인데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각 분야에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제 교류의 부서만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갈 때 시·군으로 해서.
박영희부위원장
남양주에서 갹출해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신청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놔야지 향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해당 부서에서 해당이 되면 참석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100만 원 하다 400만 원 해서 다시 100만 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 이 금액이 작은 걸 가지고 논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또 작은 금액들을 활용을 잘해야 큰 금액이 되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4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시겠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박영희부위원장
원래 우리가 1년도 예산을 그 해에 그다음 해에 어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 하에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하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지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지자체 공무원 중국 연수를 참가를 하는… 그러니까 해당 국 연수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0만 원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400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 놔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 마무리 추경 갈 때쯤 되면 이미 필요 없는 예산이다 싶을 때는 빨리빨리 반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돈이어도 이미 여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얼른얼른 반납을 시키는 게 결산할 때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더 하세요.
박영희부위원장
자매도시… 153쪽에요.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이 있는데 잔액이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은 저희가 자매도시 중국 상주시와 공무원 교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잔액이 좀 남는 이유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라 그래 가지고 K2H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연수 기간 중에 이 연수가 겹치게 되면 체제비를 반은, 일부 그러니까 80만 원을 저희가 매월 교환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중에 일부 50%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5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지금 반으로 줄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연수 기간이 겹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다 100%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연수 기간이 겹쳐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런 거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자매도시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자매도시 간에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주고 뭐 무역센터를 만들고 이런 거 말고 상호 간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매뉴얼은 없고요. 자매도시 체결을 할 때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고 해외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다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자매도시 간에 어떤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랐다가 이번에 가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제 자매도시 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우, 그다음에 어떤 절차, 확인 절차나 지금 주재관이 바꿨을 때 그 주재관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집행부에서 확인을 예를 들어 몽골이면 울란바토르시에다가 확인을 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 그 사람이 됐고, 그 사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또 우리도 거기 갔을 때 어떤 서로 관계가 돼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갔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자매도시에 관해서는 참여소통과가 담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몽골이… 우리 몽골문화촌이 여기 있지만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파견된 주재관 남양주주재관이라고 울란바토르시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사전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저희 남양주시에 사전 협의가 없이 지금 주재관이 본인이 임명장을 들고 남양주시를 찾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정식 문서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울란바토르시에서 확인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 저희는 국제 교류로써의 기본적인 상대 도시에 대한 어떤 예의를 지키면서 사실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전에 협의 없이 주재관을 파견을 하고, 또 주재관이 여기 남양주시를 와서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국 상주시와 같은 교환 공무원제도는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서로 교환 공무원이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재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남양주시에서 우리 주재관을 파견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고, 거기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견을 보낸 사항입니다. 근데 보냈을 때 저희한테 상호 협의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울란바토르시에다가 이제라도 절차 이행을 요구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5월 17일 날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울란바토르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저희는 그분에 대한, 주재관에 대한 근무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정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서한으로 보내게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서한으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다음에 국제전화나 통역사를 통해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도 다 하고 있고요. 전화도 하고 있고 해서 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박영희부위원장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푸렙 어서르라는 남양주주재관이라고 임명을 받고 임명장을 들고 온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아직도 맞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정확하게 파견된 사람이 맞나 아닌가 그거 확인하셨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처음에는 그 부분도 사실 신뢰가 안 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몽골 방문하시면서 확실하다라는 판단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다각적인 쪽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신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지금 울란바토르시에서 저희 시에다 이 사람에, 어서르에 대한 주재관에 대한 신분이 확실하고 남양주시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라는 서한이 오게 되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자매도시라고 해 놓고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만나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서한을 하나를 들고 왔어도 통역사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국제전화로도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한 달을 여기 있으면서, 있다가 팀장님 두 분 만나고 가셨다고 하던데 물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통역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우리가 전부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자매도시로서의 예우를 서로 잘 챙겼어야 돼요.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뭔가 소원해지거나 좋지 않게 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새로 바뀔 때마다, 주재관이 바뀔 거 아니에요. 중국 상주시도 있고, 우리 캄보디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교환 공무원제도는 중국 상주시에서만 하고 있고요. 주재관제도도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일방적인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주재관이 없어도 우리가 자매도시에 정확한 확인 절차나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방문 왔을 때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잘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어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결산 관련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잘 신경 써 주길 바랄게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연관해서.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만 잘못했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길이라는, 알고 보니까 어르길이라는 사람이 원래 주재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양주시에서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길이라는 사람이 몽골문화촌에서 숙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부터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몽골 가서 정식으로 선발하고 우리 직원들인 거잖아요, 어느 계약 기간 동안. 우리 임금도 여기서 다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기서 본인이 임의대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거기에 묵었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저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도 공식적으로 뭐가 서류상으로 뭐가 돼서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어르길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가서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르길이 그러니까 주재관으로 남양주시에 잘 있던 걸로 알고 있던 거고, 그 어르길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해임이 됐고 푸렙 어서르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다시 주재관이다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주재관을 두고 있는 줄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무를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문서를 다 확보를 해 놓고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워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잘 갖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1쪽에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매칭사업인가요? 행사운영비는 뭐고, 시설비는 뭔지.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평내동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8000 중에 특별교부세가 400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4000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평내동 33통하고 34통 노인정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있고 홍보비, 그다음에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경로당 내부에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2000… 그러니까 시비 2000, 교부세 2000 이렇게 가는 거고, 시설비도 시비 2000, 교부세 20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시비 확보는 됐는데 이게 뭔가요? 저기 도비인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니요. 국비가 됩니다.
신민철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안 내려온 게 아니고요. 교부가 늦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늦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교부세가 늦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지요.
신민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작년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철위원
시설 끝났고 행사는 저기….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신민철위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고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원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의 일부는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확인은 제가 못 했어요, 어르길인가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근데 소문을 듣기는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공문을 울란바토르시에 보내고 이럴 경우에도 그게 결정권자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다 커트를 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윗선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문 이런 것으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좀 해서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할…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말씀을 전해들은 거예요. 아셨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한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국제 교류부서, 저희도 교류부서가 있지만 울란바토르시에도 교류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부서의 직원끼리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원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류부서의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그 사람 손에서 놀아난다는 소리,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살기 좋은 지역 건설 150쪽인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150쪽에 행사운영비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행사가 규모가 축소가 됐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행사운영비 지금 5000만 원 중에서.
원병일위원
4700만 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4700만 원을 사용. 지금 집행잔액은 872만 원인데요?
원병일위원
네, 네.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프로테이지 수로는….
원병일위원
20%면 많이 남은 거지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이 밑에 보니까…. 아니, 희망마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공동체 사업하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하고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 잔액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표시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이거 집행잔액이 지금 없는 겁니다. 다 사용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없으면 표시를… 딱 돈을 그냥 주면 끝이에요, 이것은? 뭐 1원이라도 차이가 없이 딱 맞게 쓰신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표시 안 된 거는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100% 다 집행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오히려 여기에 자부담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금액은 다 맞습니다. 저희 다 확인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 정보통신과에서 참여소통과로 이렇게 이관되어서 팀이 신설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지금 다 돼서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내비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했고요. 지금 2017년 4월 20일 자로 저희 참여소통과에 스마트내비팀이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참여소통과에서 스마트… 그동안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명시이월 된 그 이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 5000… 5억, 그러니까 5억이지요.
박영희부위원장
5억이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5억에 대한 그 사업은 저희가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해서 사업 기간이 7개월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진건행복센터 개청식에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시연하는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월 달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이미 이걸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끝난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왜 되어 있나 하고 그렇게 묻는 거고요. 혹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을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의 그러니까 인허가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전부 어제 하루 날짜를 정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손에 빨리 익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민원 처리할 때도 빠르고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경진대회 했는데 혹시 경진대회 해서 1등 하거나 그러면 포상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공직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손에 익지 않아도 연습을 자주 하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또 이걸 적용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인센티브가 자꾸 이렇게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시 방문하고 나서 국제 자매도시 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걸 좀 인지를 하고 왔어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란바토르시 남양주 대표가 임명이 됐는데 그건 언제 아신 거예요, 그럼?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안 것은 2017년 4월 24일 날 알았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언제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4월 24일이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따져서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임명을 했는데. 그럼 평상시에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건? 울란바토르시하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평상시 소통은 교류 부서 간 대 부서 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협의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남양주시에는 주재관이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그동안. 지금 몽골 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도시하고 우호협력 관계,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데는 주재관을 파견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북경, 그다음에 모스크바 그쪽이… 남양주 이 네 군데만 주재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재관 파견하는 거 이런 협약은 기존에는 어떻게 돼있었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건 협약 사항에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협약 사항에 없는데 그동안 주재관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남양주시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주재관 기존에는 몽골문화촌에 사실 몽골공연단의 단장의 성격으로 어르길이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표현이 주재관으로 명칭을 하면서 사실상 몽골문화촌을… 그 공연단, 공연단을 관리하기 위한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른 3개 도시에 주재관이라는 걸 몽골에서는 파견을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느낀 게 민간단체에 의한 문제점이 좀 있다. 중간에서 민간단체가 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임명된 몽골 대표가 남양주시에 와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 팀장 선에서만 얘기가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다 체류하다 그냥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과장님 선에서라도 파악을 하고 실장님이나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고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도 이게 공식 방문인지 어떤지 의아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참여소통과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서르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우리 담당 팀장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인사를 드리고, 시장님도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먼저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이지 그 주재관이 먼저 시장님 면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거기에? 네?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네.) 그런 적이 없었나요? 과장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
- 네, 맞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는 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
-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시장 간담회… 면담을 잡아 주겠다고 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가 그냥 기간이 돼서 가버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 아닙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주재관으로 오셨으니까.) 일어나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신민철위원
정회하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정회해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뭐 정회까지 할 거는 없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또 결산 심사기 때문에…. 자매도시 간에 소통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참여소통과에서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했잖아요. 공연단도 또 섭외도 해 오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 이제….
진택
이진택위원장
참여소통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게 되고 있으면 가셔서라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메일 주고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커트되는 게 많다는 걸 저희도 느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가 8월에 공식 방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때는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거고요. 따로라도 가시고, 여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번 달에 온대요. 지금 대표로 임명된 사람이 다시 온다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립을 하셔서 양 도시 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지금 참여소통과랑 문화관광과랑 업무가 같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 업무 이런 거는 거기에 우리 홍보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양분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주재하셔서 주재관 대표나 여기 업무나 이런 걸 좀 명확히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게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쪽에요.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사업에서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잔액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작았는데 증액을 2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그대로 남기셨거든요. 근데 증액을 할 때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서 증액을 하셨을 텐데 집행이 다 증액한 부분만큼 집행이 안 됐어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신문 구독하고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한 2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지난해에는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부패방지법이 있어서 연말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건에서 좀 집행이 덜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건은 저희가 종이 신문이 일간지가 한 30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 보면서 이렇게 구독을 다 읽어보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조에서, 노조에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낭비요소가 있지 않냐. 이런 건 지금 디지털이라든가 새로운 뉴미디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좀 활용을 해야지, 일간지 구독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도 않는 신문이 늘어나는데 이런 거는 좀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증액했던 부분만 그런 정도에서 저희가 감액 사용을 이렇게 절감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옳다. 증액한 만큼 남겼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농동 사거리 전광판 그거는 지금 개선이 안 됐잖아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6월 1일 자로 계약을 했고요. 6월 1일 자로 계약을 했고, 8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 예산은 작년에 세웠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왜냐 하면 제가 그 동네 사니까 그 광고판을 보고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와서 더 지금 그게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이 섰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저희 시의 관문이고 그래서 2월, 3월 달에 예산 서자마자 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다가 공개입찰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한 300여 업체가 되는데 그거를 잘못 입찰을 하게 되면 직원 2~3명 되는 업체가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자격과 기술과 인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빨리, 이왕 계약이 됐으니까 빨리 계약 기간 안에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하려고 하신다니까 그렇고. 이왕 하시는 길에 완벽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58쪽에요. 홍보 영상 제작 있잖아요, 명시이월 된 1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저희가 다산8경을 선정을 해서 다산8경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또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산8경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한 열두 군데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다음 주 중에는 그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다산… 아, 남양주8경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 선정이 된 후에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안내 입간판 그래서 16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영상 제작물을 하기 위한 비용이 명시이월 된 거네요, 그러면?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그 대표 명칭을 남양주8경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당초에는 다산8경으로 할까, 남양주8경으로 할까, 남양주다산8경으로 할까 여러 가지 안이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그래도 남양주8경으로 해야 어떤 대표성이 있고 또 정체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남양주8경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신 거예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선정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교수분들이라든가 학자분들 전문가분을 또 한 세 분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 위촉도 저희가 추천받아서 총 스물여섯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우리가 굳이 8경이라기보다는 아름답고 전통 있는 곳이 더 많고 그러면 숫자를 조금 더 높여도, 뭐 12경을 한다든… 1년 열두 달이니까 남양주12경을 한다든가. 꼭 굳이 8경을 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알아서들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묶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남양주3경 같은 거는 지금 오남, 평내, 호평 이렇게 해 놨는데 야생화 수진사, 궁집 이렇게 해 놨는데 오남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야생화나 하여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한번…. 선정위원회 또 하시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계속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실 때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위원회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잘 챙겨서 좋은 영상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시책 홍보 UCC도 180편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180편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단독 제목으로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박영희부위원장
그때그때 따라 행사마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시책 업무라든가 어떤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이렇게 전광판에다 내보내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UCC 형식으로 전광판에 맞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하여간 저희들 영상물 나오는 거 보면 덕송-내각 도로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할 때도 그랬고 이런 영상물들이 괜찮은 영상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많이 퍼트려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기획과에 할 일이 많습니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울란바토르시의 문화관에 그 홍보 영상도 우리 홍보과에서 만든 건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홍보물 한번.
진택
이진택위원장
홍보관도 너무 취약하고 그런데다가…. 같이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60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277만 9000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 위원회가 이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원회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무관리비로 예산 확보를 한 부분인데요. 2016년도에는 설계기술자문위원회만 3회를 개최를 해서 105만 원이 집행되고 17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하튼 위원회가 횟수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중에 추경 때라도 삭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처리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보면 해마다, 2014년도에는 보면 226만 원에서 84만 원 쓰고 ‘15년도에는 238만 원에서 112만 원 쓰고, 지금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회가 꼭 필요할 때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회 비용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빨리 위원회를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반납하는 게 좋고요. 2017년도에도 또 277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50% 이상 남을 때는 빨리빨리 반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진접 문화의 집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공매에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셔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저희가 금년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측량하고 해서 4월 달에 15일간 온비드에 공매 공고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조회 횟수는 한 320회 정도 되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5월 달에도 2회차 공매를 보름 동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금액이 이제 3차로 넘어갈 때는 10%씩 감액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입찰 가격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현재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45억 4131만 7590원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응찰자가 전혀 없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조회 수는 320여 회 조회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10% 감해서 6월 달에 다시 한 번 3회 차 공매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10%가 감액이 되면 40억이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물론 뭐 남양주 전체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서 청소년회관이나 다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있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자 했는데, 응찰이 안 되고 또 10% 내려가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손해가 많은 거 아닐까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래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그 공매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지마는 그 공매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9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로 과연 충당이 될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위치도 좋고 거기 건물 자체도 40억에 팔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각도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셔서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른 방안으로 좀 한번 대체할 수 있는 걸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63쪽에요. 도농·지금행복센터 임시 청사 조성 있어요. 감리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이 부분은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가 이제 다산지구의 1006부지로 새로 신축을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축이 내년 5월 2일 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는 기이 승인이 돼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검토할 때는 기존 동사무소 건물을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도농도서관하고 연결해서 공간 확보를 하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 50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됐던 건데 최종적으로는 앞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임시 조립식 가건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필요가 없게 돼서….
신민철위원
결정 난 건 언제 결정 났지요? 임시 주차장 부지로.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
신민철위원
필요 없는 예산은 세입 조치 빠르게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읍·면·동 행복센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러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런 주차 요금 부과로 인해서 유료화하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데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 요금 부과 기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도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수강 현황과 그다음에 차량 소유 현황 이런 기본 데이터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이것이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또 역민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결국 수강생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30분, 40분, 1시간 이내에 제증명을 뗄 이런 분들은 또 세 바퀴, 네 바퀴씩 돌아서 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민원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유료화하기 이전에 그런 검토를 하고 유료화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강생이나 이 자치센터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를 하고 자치센터를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민원인들은 민원이 생길 때 가끔 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달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여하튼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좀 특수한 여건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읍·면·동 청사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뭐 이런 복합 기능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뭐 주차 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여하튼 본연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읍·면·동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주차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거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시행할 것 아닌가요? 행복센터나 읍·면·동.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수동면이나 조안면 같은 데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멀고, 또 주차 공간도 좀 한적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직 일괄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원인 중에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시 체육문화센터도 지금 수강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같은 수강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행복센터는 민원인이 또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셔서 기준을 갖다 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주민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정하는 노력을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행정안전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안전기획과 이렇게 보니까요.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이렇게 해서 4억 6500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166쪽. 그리고 170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해 갖고 전년도… 뭐 명시이월 됐나 보네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또 4억 시설비가 있고. 또 171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그래서 또 4억 1000이 있는데 또 이건 명시이월 됐네요. 그래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확충·구축·설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맨 앞에 말씀하신 4억 6500만 원짜리 이 확충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하천변 등 재해 우려 지역에 경보 방송 시설이라든지 영상 감시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위 관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구축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리고 구축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로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기존 예산에 있는 그 구축 사업과 용어를 같게 쓰다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회계 관리에 어떤 착오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같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사업 내용은 같은데 위치가 다 다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하천변이나 무슨 아까 경보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는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그것도 이제 기존 사업들과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약간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여기 시비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국가… 아까 뭐라 그랬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국민안전처.
신민철위원
네, 국민안전처. 그것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데 예산 내려오는 부처만 다른 거고, 특교세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도….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 사업 내용은 거의 뭐 같거나 유사한데 그런 예산편성과 회계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용어를 약간 달리 쓴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부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 한꺼번에 해 갖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면 쫙 짜여지잖아요, 이렇게 펼쳐 놔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사업은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재난상황실에서 이런 경보 장치라든지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완비가 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먼저 다산지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었잖아요.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하고 업무 공조나 이런 재난 관련해서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일단은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사고 발생과 관련 없이 그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도 관리·감독 그… 시공사라든지 관리·감독하지만 우리 경기도와 시도 같이 주택건설 사업지라든지 공사장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큰 사고가 나면 또 이제 우리 시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잖아요. 언론이나 방송에도 나오고. 이번 또 사고가 발생됐으니까 차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그 이후로 일제 점검을 다 했고요.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79쪽입니다. 179쪽의 통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475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400만 원 지출하고 2200만 원이 남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체 경제총조사 사업 비용에 들어간 비용으로써요. 그 사회조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전반적인 인건비 비용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서, 그래 가지고 시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평소에도 이게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2016년도에만 내려왔습니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그때 특별히 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구수에 비해서 그 사업체 통계조사요원들 그 사람들 인건비인데요. 그걸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국비 내려왔으면 그럼 미리 반납할 수도 있었겠네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도중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향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업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돈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이렇게 합쳐지면 ‘국비’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걸로 지출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사업하고 있더라도 반납할 수 있지 않았냐는 거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국비가 회계과에 세입·세출예산 현금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민철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서 추경에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 잡혔을 거잖아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왔으면 그럼 시비는 반납할 수 있지 않았냐는 말씀을….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비를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아 가지고.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못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별도로 있어요. 이게 보니까 144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300만 원만 또 지출을 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사무관리비 4700만 원에서 2400만 원만 지출했고요. 지금 이 인건비는 또 1400만 원인데, 14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잡았는데 300만 원만 지출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이것도 같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까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도 인건비예요, 그것도?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산출기초가… 이게 지금 2016년도 결산이잖아요. 이 산출기초 보면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5만 60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그다음 날짜 곱하기 50% 이렇게 돼 있어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근무 날짜하고 그렇게.
신민철위원
50%는 뭘 뜻하는 거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그건 좀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시간 외에 이렇게 또 가서 방문하는 비용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비용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80%로 또 잡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이 1450만 원을 잡아서 31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11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뭐 ‘5만 6000원×1명×27일×50%’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원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남아서 11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2017년도에 274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맨 끝에 곱하기 80%를 했는데 산출기초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담당 팀장, 정보통신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그걸 보면요. 국비가 50%가 내려온 거고요.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이 좀 적게 내려온 거 같거든요.
신민철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산출기초에….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말뜻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결산 심사 준비만 하다 보니까 올해 편성 기초는 지금 잘 모르고, 자료가 없어서….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에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아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금액, 인원, 날수, 그다음에 곱하기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0%는 그러면 2016년도에 세웠으니까 이 50%라고 한 의미가 뭐냐는…. 다른 건 다 알겠어요. 5만 6000원×1명×27일. 그러면 일당이 5만 6000원인데 27일이라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곱하기 50%를 해 놨어요. 그 50%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2017년도에 80%로 해 놨기 때문에 2016년도에 50%로 해 놓은 이유가 뭔지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가….
저기,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이 통계 관리 예산은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는 거지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국비가 50%, 국비하고 이제 내려와서 세입·세출예산에, 회계과 예산에 잡혀서 거기서 저희가 지출하는 대로 예산을 먼저 쓰고요.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시비 예산을 세웠던 거는 시비는 나중에 쓰는 대로 저희가 지출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결산서 상의 통계 관리에 관한 국비 예산이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아직도 명쾌히 해소는 안 되는데,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똑같은 거예요. 179쪽인데,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보다 저는 통계청 업무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계청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이 수고는 하는데 우리 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일하는 표시가 많이 안 나는 것 같다고, 직원들이 일은 하지만.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 사업인데 저희가 보조사업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도 통계 업무가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관심 좀 더 많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은원
윤은원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안전실 마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간부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많이 가나 봐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간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뭐 직원의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해외 연수는 뭐 필요에 의해서 또 다들 가시는데 회기 중에는 좀 간부 공무원들은 해외 연수를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나와서 또 이런 예산 관련된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위원회에 얘기도 없이 가고 그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해외 연수 가기 전에는 미리 계획을 잡아 놓잖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이번에 안전기획과장의 경우에는 이제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도 시의회 어떤 회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느 한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회하고 이런 협력 관계나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조 관계도 좀 많이 깨져 가는 걸 느껴요. 이런 부분을 좀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얘기를 하셔서 자기 업무가 있을 때는 좀 그걸 피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 한 가지 이제 조직진단 요즘에 하고 있지요,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행정복지센터 출범하고 아직도 좀 불편한 그런 업무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행정복지센터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실장님께 뵌 김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산지구의 행정 개편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이나 또 기존의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다산동을 행정동으로 신설해 달라, 어느 지구를 우리 읍으로 달라, 또 어디는 어디로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동 신설이 가능한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행자부는 법정동 신설은 뭐 허용하지만 행정동까지는 기존에 있는 행정동의 운영 실태라든지 또 인구, 또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행자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의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의지를. 그 행정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듣고. 또 지역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편입이요?
원병일위원
네. 뭐 예를 들어서 진건지구를 우리 쪽으로 달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다산신도시 전체를 별도의 법정동으로, 가칭 다산동을 지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건읍 일부 주민들께서는 옛날 진건읍 배양리라든지 이 지역을 진건읍으로 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이제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두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기존에 있는 진건읍사무소에 가서 행정 업무를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지금 다산동 별동 신설을 원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법정동 신설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동도… 이제 법정동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행정동까지 같이 설치되는 게 맞는데 행자부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농동, 지금동 여기에 각각 기존의 행정동에 행정 구역을 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지금 조정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행정동을 만들어 주고 행정동 청사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점차 요구는 더 거세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일단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저희가 계획을 해도 행자부를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원병일위원
글쎄요. 그 답변이 그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 정말 입장이 못 되실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엄청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뭐 좋은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 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소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당시 부서인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대한 질의는 남양주보건소에 실시하겠으며, 북부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는 남양주풍양보건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정책과는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6억 238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억 4604만 8000원, 실제수납액 또한 106억 440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 213억 7212만 7000원 중에서 194억 1895만 2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3억 4940만 원을 이월하여 6억 377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2843만 27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34만 4030원으로 총 6억 377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자료 6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총 1건이며, 예산현액 10억 692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건으로 총 13억 4940만 원입니다. 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 14억 3324만 2000원이 편성되어 14억 1829만 12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8.95%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결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결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지역 문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양하루살이 방역 작업 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유난히 올해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야간 합동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풀베기 작업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살이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유충이 알까기 좋은 환경 그런 부분 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강수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최고 큰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가물어서 그렇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규적으로 합동방역을 하고 있고요. 새벽에 또 저녁에 저희들이 집중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또한 한강변 물 뒤집기 작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풀베기 작업은 생태하천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35쪽입니다. 435쪽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인체 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이 있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떻게 실적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거는 인체 조직 및 장기 등 기증자 부분이 신청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올해도 세우셨나요, 예산을?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올해 예산도 세웠습니다. 이거는 수요 예측을 부분적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전보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장기기증 사업이 꼭 필요하고, 다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은 없으세요, 소장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활성화 방법.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경유해 가지고 홍보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민의 인체 조직 장기에 대한 부분 아직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덜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300만 원 전액이 반납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예산만 세워 놓고 말이에요, 실적이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거는 인체 조직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망자 위로금이기 때문에 인체 조직 장기기증을 하고 그분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으면 신청자가 없는 꼴이 되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증을 해 놓고 사망을 한 다음에 이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위로금조.
철영
이철영위원
위로금이 나간다. 근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전년도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 홍보도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좀?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참 좋은 사업.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인체 조직 장기기증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기증자가 몇 분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이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이 총 730명.
철영
이철영위원
700?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731명.
철영
이철영위원
731명 중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보상을 드리는 거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간에 누적 그거 위로금이 지원된 게 5건.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38쪽에 중간쯤에 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돼 있는데 이 앞에 보니까 자체 방역 사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아요. 900만 원 세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남았어요. 당초 뭘 구입하려고 했던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 이 부분은 포집기, 동양하루살이 포집기 고정식하고 이동식 그 부분을 당초 계획은 3대를 예상을 했는데 2대만 설치를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왜 2대만 해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포집기 설치 장소에 대한 협의가 그게 이제 행정적인 입장하고 전체적인 와부 권역의 민원을 생각하면 포집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포집기 설치 장소 식당이라든가 어떤 다중 많이 출연하는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역 상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대밖에 설치를 못 하고.
신민철위원
예산으로 보면 4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418만 원 지출하고 480만 원이 지출이 안 됐고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앞으로는 협의부터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터 확보가 아니라.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내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이거? 포집기 설치를 더 하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포집기 설치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장소 협의는 돼요? 지금 2대 했는데 장소 협의가 안 돼서 나머지 반납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부분… 지난번에 생태지킴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지역생태지킴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대로 장소부터 사전에 한 3~4월경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루살이가 나오는 5월 달에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4월에 협의가 아니라 예산 성립 전에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협의가 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협의 안 되면 또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설치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무래도 포집기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그쪽 포집기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지요. 상가 입점 주인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하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했던 경우에는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거 아니에요? 원활하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거는 지역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덧붙여서 포집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포충기는 62대 설치했다고 그러셨나요? 포충기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몇 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철영
이철영위원
가로등에다가 62대 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포집기하고 포충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아니, 곤란하시면 나중에 사무실로.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포충기는 불빛으로 유인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집기는 진공으로 흡입한다 보시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효과가 어느 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무래도 포집기가 흡입이기 때문에 그 주변 반경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살이 개체 수 전체 개체 수를 줄이는 걸로 봐서는 포집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소장님. 상가 앞이나 이런 데 말고 중간쯤에 중간 중간에 보면 전주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영
이철영위원
협의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지 않느냐.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기계적인 부분도 그런 게 혹시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제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일반 전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가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449쪽이에요.
49쪽. 노인 의치 틀니 사업이 있지요?
4680만 원 중에 30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149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정도면 몇 분이나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신청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
옥녀
최옥녀위원
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남은 사유는요, 작년도 7월 달에 만 65세 이상이 보험적용이 돼 가지고, 그전에는 비급여 부분인데 보험 적용돼 가지고 대상자 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대상자분들은 다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았던 거고요. 홍보 접수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 노인 관련 담당 부서에서 명부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 지소라든가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사전… 실제적으로 틀니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틀니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전 검증을 해 가지고 그 결과 틀니가 가능하신 분들은 민간 협약된 치과 의료기관에 가서 틀니 장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청구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읍·면·동이나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노인정이나 노인과에다가 얘기해서 홍보를 하면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찾아가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업무 좀 잘 해 주시고 또 노인 한 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모라 생각하고, 연세가 있으면 이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최옥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정이나 노인회 분회 이런 데 통해서 홍보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하는 거니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신 중에 성인지 예산을 제안 설명해 주셨어요. 9쪽에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하고 제안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된 지가 아니,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소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이 총 7개 사업에, 보건소 사업이. 사업 중에서 14억 3324만 2000원이 편성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집행률은 98.95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7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명을 보건소에서 이 주무부서가 아마 여성보육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하겠다고 여기 보건소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에 의무과에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담당 팀장, 남양주보건소장에게 자료 전달) 네, 답변해 주세요, 보시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부는 본청 담당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지정을 하고, 또 일부는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원병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올려라, 지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70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성인지 예산 제도가, 예산이… 제도를 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남녀평등에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보건소의 성인지 예산은 좀 의문이 가는 데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남성은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업 선정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남성은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남녀 어떤 양성평등을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강구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이 대다수가 여성 친화적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라든가 산모 관련 그런 부분이 다 여성 친화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성인지 예산 부분 올릴 때부터 조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조금 체크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물론 제가 본 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건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녀가 같이 동등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에는. 그런데 이 권장 사항에 보면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어떤 부분 또 필수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여성에 대한 사업도 하라고 또 필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제 생각은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적당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예산 사업 이거 부분이요, 여성만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요. 남녀 그 부분을 남성·여성 부분을 균등하게 예산 배분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예산이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남녀 성비가 거의 맞게 되는데 아까 여기 들어간 모자 관련, 또 임산부·영유아 그런 부분은 여성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고, 보건소 사업도 여기 보면 남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그 대상이 아니면 7개를 할 필요가 없고 4개만 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은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정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선정을 해 달라고 하실 때는 성인지 사업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상업지역 쪽에 보면 쥐가 그렇게 많이 번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전염성 있는 걸 옮길 수도 있고, 또 특히 저녁 때 쥐가 많이 상업지역에 나와 있어 가지고 보기에도 좀 많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퇴치작업을 하든지 이런 걸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생상도 안 좋고, 거기 1층에 식당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쥐 크기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번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거는 저도 지금 현재 있으면서 쥐 퇴치 사업을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유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전에만 해도 쥐잡기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다 했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들도 배가 불러 가지고 쥐를 안 잡아요. 이게 앞으로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쥐가 또 하수구나 이런 지저분한 데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전염성 있는 그런 걸로다 확대될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북부보건센터 세입예산현액은 353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87만 700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 또한 34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북부보건센터 예산현액 26억 6845만 5000원 중에서 25억 1049만 93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1억 1988만 5000원을 이월하여 3800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815만 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989만 230원으로 총 3800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금인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1억 198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보건센터 결산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결산서 97~101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의 2016년도 예산현액은 국·도비보조금 등 일반회계 세입으로 1510억 90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0억 8215만 원, 실제수납액은 1510억 8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결산서 488~531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146억 994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87억 9184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2294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8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결산서 첨부 서류 311~33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3억 8461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299만 원, 예산 집행잔액 14억 547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결산서 656~65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맞춤형 보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 보조인력인 기간제를 채용코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4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2016년 1월 4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도서관운영과와 남부도서관이 통합됨에 따라 도서관운영과에서 남부도서관으로 38억 972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결산서 첨부 서류 732~733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5584만 원을 계속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결산서 첨부 서류 763쪽, 769쪽, 77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4건에 2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과업 기간 부족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총 3건에 1억 62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국공립어린이집 건축 면적 증가로 설계가 변경되어 공기 부족으로 10억 25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8198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9423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억 1731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5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결산서 첨부 서류 903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22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9억 9382만 원, 지출액은 28억 47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499쪽이에요.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70만 원 중에 41만 원이 남았어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 이유가 있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중앙이나 도 행사 참석 시 실비보상비로 드리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경기 여성의 날하고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경기 여성의 날만 참석을 하고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한 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작은 예산이라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사용한 27만 6000원은 언제 사용하신 거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저기 뭐야, 경기도 여성의 날 행사 참석 때 사용한 금액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쓰신 거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70만 원에서 27만 6470원을 사용했고요. 잔액은 42만 35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 잔액을 마무리 추경 때라도 반납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저희가 그 당시 못 한 이유는 경기도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참석을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도 도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어 가지고 미처 참석을 못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 조치를 못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는 계획부터 잘 세워 주시고 또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제때제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508쪽이에요. 508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이라고 있지요?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에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88만 원 중에 31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위원
508쪽.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508쪽,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 갖고 288만 8000원을 이렇게 세운 게 있어요. 그중에서 31만 원만 사용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차 관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에 있었어요. 근데 자원봉사 모집이 좀 저조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 못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이 보상비로 뭘 하는 거예요? 식비 같은 거 저기 하는 건가요, 뭔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일 오전하고 주차를 많이 하러 오신 분이 많은 시간대에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 관리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모집을 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반납할 기회도 있었겠네요? 끝까지, 끝까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계속 모집하고 있어 가지고요, 반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금년도에 예산 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텐데 자원봉사 모집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가 저조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계절 썰매장을 개장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또 행사 관련 시설비라고 있어요. 맨 위. 거기 300만 원 세웠다는 전액을 반납하셨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어린이비전센터 4층에 보면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 겨울에 저희가 전통 물놀이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획하고 실행을 했었는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미니 암벽 타기라든가 그 종목을 바꿔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날씨도 안 좋았고 또 요즘 한창 저기 뭐야, 신경이 많이 써지는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액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은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취소하고 그럼 올해는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사업을 이제 안 한다. 향후에는 예산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잘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00쪽에요. 여성보호 체계 구축이 있어요. 행사운영비를 750만 원 세워 놨는데 500만 원 지출했어요. 행사를 뭘 한 가지를 안 한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여성보호 체계 구축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 돼 있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신민철위원
교육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750만 원 예상했었는데 500만 원 위탁계약 체결하고 나머지 250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이건 인원수로 하는 게 아니라 횟수로 그냥 하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전 직원의 한 15%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등급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근데 지금은 행사운영비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산출 기초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별로 얼마얼마 하고, 250만 원짜리 사업을 여성보호 체계 구축 행사운영비로 그게 25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건가 이걸 질의드린 건데, 2017년도 부기를 이렇게 보니까 187만 5000원×4회 이렇게 그냥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횟수로 그러면 이제 바뀐 건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3회 실시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3회, 과제 담당자 교육 1회 해 가지고 총 4회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횟수를 늘려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석해야지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짜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게 행사운영비가 맞는 건가요, 사무관리비가 맞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행사운영비가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닌데?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웠던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지금 결산서에.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나.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 행사운영비가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사무관리, 어?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행사운영비잖아요. 근데 이 2017년도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한번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리고 503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34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전용이요?
신민철위원
네, 503쪽.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예산 전용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네, 전용했어요. 근데 전용 사유를 보니까 원활한 맞춤형 보육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 보조인력 운영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한 푼도 안 세워 놨다가 보조인력을 쓰느라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한테 예산을 통과를… 예산심사를 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걸로 어쨌든 승인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이 사람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의회에서는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가급적 좀 이런 거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러면 이게 뭐지요? 여기 종사자들 주는 건가요? 뭘 주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작년 5월 달.
신민철위원
74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 예산은 작년 5월 달에 맞춤형 보육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반하고 종일반하고 접수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총 26명 저희가 인건비를 세웠었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로 내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되기를 목을 변경해라.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다 1억 3400을 예산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예산이 지금 2017년도 예산에도 이게 있나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없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3개월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때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때만 일시적으로.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3개월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실 분 계시면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고.
진택
이진택위원장
계속하시지요.
신민철위원
505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이 이렇게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예산 대비 지출을 너무 적게 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국·도비인지 이렇게 봤더니 다 시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건지. 애초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되기가 어려운가 보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많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평가인증이 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된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저희가 2015년도에는 80개소가 있었는데요. 이게 갈수록 점점 폐지하는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게 뭐냐 하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잡았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니까 그만큼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인데 2015년도 결산서에도 보니까 똑같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집행잔액이. 그리고 다행인 게 2017년도 예산은 일단 1억 6000 세웠더라고요, 저기는 2억 세웠었는데. 조금 적게 세우긴 했는데.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감소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감액했습니다.
신민철위원
평가인증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면 그럼 이 평가인증은 몇 월 달까지 하나요, 사업을?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게 수시로 평가인증 지정을 위해서 받고 있는데요. 보통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는 3~4개월이 소요돼요.
신민철위원
3~4개월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엄격하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평가인증은 몇 월 달까지 마감을 하나요? 12월 달까지 하지 않을 거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그전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통과되면 그럼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 다음 연도에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그 다음 연도에.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때 통과되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은 없을 텐데. 미리 평가인증을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집행할 거라는 건 예상이 나오고 그 시간 이후에 되는 거는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줄였는데 줄였더라도 제가 볼 때 그 돈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계속해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신민철위원
509쪽에 별내 장난감도서관과 북놀이터 운영 이렇게 있어요. 509쪽.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도서 구입비로 변경해서 도서를 구입하셨어요. 저기 509쪽에 제일 하단부 별내 장난감도서관, 북놀이터 운영.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별내 장난감도서관하고 북놀이터면 당연히 도서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잡았어야 맞는 건데, 도서 구입비를요. 도서 구입비를 한 푼도 잡지 않고 있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살 수 없으니까 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 도서 구입비로 승인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경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별내 장난감도서관과 북놀이터에는 이 1000만 원어치 도서 구입 말고는 다른 도서 구입은 안 한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별내 장난감도서관도 작년에 개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신중….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개관 준비할 때 심도 깊게 못 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개관을 앞뒀는데 도서도 구입해야 되는데 도서 구입비는 없으니까 자산취득비 남으니까 거기서 책을 산다는 게, 도서관에. 그러면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벌써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515쪽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1125만 1000원을 세웠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대부분 이게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이렇게 주고 나면 거의 제로 돼서 다 오잖아요. 본인들이 이거를 보태서 본인들 돈까지 사용해서. 근데 여기는 시설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왜….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시설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시설장에 입소자가 총 1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에요.
신민철위원
네, 비수급자.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근데 입소자 13명 전원이 비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거네요. 언제 몇 명이 더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걸 반납을 못 한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비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신민철위원
비수급자에 한해서.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전원이 다 수급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예산을 세웠잖아요, 1120만 원을.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근데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
신민철위원
국비 사업.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일단 받았는데 근데 대상이 아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에 19세 이상 입소자 중에서 1년 이상 있다 가신 분들한테 현재 자립금을 지원해 줘요. 2015년도에는 2명 있었는데 그나마 금년도에는 아, 2016년도에는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전액 다 남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517쪽 맨 하단 부분 홈 방범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당초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에 보안 장비나 안심벨,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에도 홍보했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를 바랬는데 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에서 한부모가정하고 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를 하니까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걸 확대 운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각종 취약계층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확대 운영하는 관계로 점차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2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관계로 많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다. 2017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 시행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말이지요, 계속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홍보는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이런 사업이 시달되면 읍·면·동에서는 이·통장협의회라든가 각종 회의 때 홍보해 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복지 분야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쪽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저거네요. 예산을 다 소진하려면 적극 뭐라 그래야 되나?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경기도나 전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신민철위원
2015년도에는 안 했고 2016년부터 하는 건가 봐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과장님 친환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친환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이 아시다시피 도농 어린이집하고 평내 어린이집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이 앞으로 지을 어린이집은 오남 친환경 어린이집이 모델이 돼 가지고 그 수준으로 맞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평내·호평동 쪽에 몇 군데나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평내는 아시다시피 평내도서관이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한 10월 말께 아마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22쪽에요. 독서 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저희가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요, 독서 토론회 강좌를 개설을 해서 직접 강사들이 전문 강사들이 나가서 학생들에 대한 독서 토론 지도를 하고 행사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걸 어떻게 앞으로는 축소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독서 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을 앞으로 축소하나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지금 ‘16년도에는 6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아마 예산을 이번에 ‘17년도에는 4400밖에 계상을 못 했거든요. 다른 예산 확보… 축소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고요.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7000만 원 세웠는데 6000만 원가량만 아니, 그러니까 6000만 원가량 사업을 하고 1000만 원은 책 읽는 도시 조성으로 변경 사용했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어쨌든 간에 1000만 원이 갔어도 6000만 원 정도 꽉 차게 독서 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2017년도에는 44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60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당초에 70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지금 줄은 거거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거의 40%가량이 확 줄은 거예요. 뭐 10%, 20% 줄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대폭 줄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매년 학교를 40개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열의가 없으면… 또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점차적으로 아마 그런 이유에서.
신민철위원
네, 전년도 2016년도 보니까 5930만 원 지출한 거 보니까 2017년도에 44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4400만 원어치만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근데 책 읽는 도시 조성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책 읽는… 523쪽 상단에. 책 읽는 도시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책 읽는 도시 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한 2500 돼 있는데요. 작가 초청 강연회 행사를 하고요.
신민철위원
강연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네. 그다음에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물품 구입도 하고, 그다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책 읽는 도시 조성이랑 독서 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네요.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니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독서 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을 책 읽는 도시 조성 행사운영비로 일단 썼는데 2017년도 예산 보니까 책 읽는 도시 조성은 예산이 2017년도 대비 1500만 원이 더 올랐고, 2016년 대비. 그리고 독서 토론 붐 조성은 오히려 2600만 원 가량이 좀 줄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가셔서 수요 이런 건 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나 아니면 만족도나 이런 건 좀 보고 하신 건지, 그냥 하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아직은 그런 거는 안 해 보셨다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독서 토론 붐 조성 말씀하시는….
신민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책 읽는 도시. 물론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효과나 예산 대비 이런 걸 좀 해서 감안해서 예산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폭 줄인 것 같아서. 한번 가셔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529쪽에요.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게 차량 바로바로 차라고 그 지역의 도서관에 도서가 없으면 인근에 도서 신청을 하면.
박영희부위원장
이동해서 갖다 주는 거.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그다음 날 갖다 주고 회수해 오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건데요. 이게 차량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차가 고장 났을 때 이걸 집행하는 금액인데 그때 우리가 2011년도 모닝 조그만 차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박영희부위원장
차 새로 구매한 거.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기름도 조금 들어가고 또 우리 북부 지역만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기름 값도 적게 들고 또 차가 어느 때 고장이 나는지를 모르고 이래서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차를 큰 차를 구비를 해 갖고 이번에는 얼마큼 드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고요. 최소한 이렇게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바로바로 서비스가 책 드림 서비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바로바로에서.
박영희부위원장
바뀐 거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이용률은 어떤가요? 그 이용률을… 없는 책을, 이쪽 도서관에 없는 책을 우리 남양주에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다 주고 찾아오고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그래서 신청은 거의 조달을 하고, 없어서 못 빌려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박영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하여간 그거는 좀 평균적으로 한번 잘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관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린 거 하여간 오남진접발전위원회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 아주 리얼하게 막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어떤 오남도서관을 옳지 않게 좀 “서비스가 좋지 않다.”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제가 글을 다시 그분한테 다시 글을 했어요,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서 대여할 때 카드 만드는 거 인증하는 방법 그거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그 방법이….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그래서 회의 때 그 문제를 원장님하고 같이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딱히 여기서 시스템 상에 개선할 사항이라서 그걸 상부 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돼 갖고.
박영희부위원장
그게 카드를 만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책을 대여해 주거나 이용을 할 때 불편한… 본인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권처럼 돈이 떼인다든가 이러면 정말 더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 이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인증하는 방법이 자기 핸드폰이 아니고 자녀들이 해 준 핸드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아니면 그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가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서로 안 좋은 소리가 올라오고 이러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이니까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알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