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오늘은 도시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양출장소 폐지로 결산 심사는 결산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43회제1차본회의) 참조)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45억 721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186만 4340원이고, 이월액은 48억 8133만 38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8896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48억 8133만 3850원으로 명시이월 10억 1420만 2000원, 사고이월 4221만 4850원, 계속비이월 38억 249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8896만 781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6238만 240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8058만 79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9만 1670원, 예비비 4억 39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624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3491만 1364원이며, 실수납액은 51억 6696만 2224원이고, 미수납액은 6794만 914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5억 721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186만 43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8억 8133만 3850원입니다. 집행잔액 18억 8896만 7810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억 6529만 422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 32만 7660원으로 차인잔액은 16억 6496만 6564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현황은 초과 세입액 454만 7224원,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16억 6041만 934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 현액은 총 6건으로 60억 518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6건, 60억 5187만 3000원 중 22억 2613만 2670원을 지출하였고, 38억 249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만 333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재해 응급복구 지원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총 12건에 48억 8133만 385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수립 용역 등 6건 10억 1420만 2000원이며, 사업 시기가 2017년도 및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는 4221만 4850원으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며 공모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계획을 재수립함에 따라 이월된 금액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도심속 군장마을 재생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 기간이 2017년 이후인 5건의 사업비 38억 249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 기타 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총괄 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861만 73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4715만 8420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8599만 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7977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위원회 운영,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예산액 9억 9245만 원 중 5억 1255만 3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51.65%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시정 권고 사항인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조사 대행 건축사 선정 방식 변경건은 2017년 하반기에 관내 건축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추첨제를 도입한 서울시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여 건축사 선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권혁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사고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주로 도시국.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도시국 쪽에는 과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지 않은데, 알뜰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74쪽 좀 봐 주실래요, 결산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용역 부분인데 이월이 됐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유가 뭐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은 다 완료했고, 다 했지마는 지금 추가로 10년 이상,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해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올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추가로 그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연장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완료를 12월 달로 한다고 이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용역 완료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가 다 끝난 상태인데 다시 추가로 뭘 한다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용역은 다 이제 완료가 됐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완료가 됐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미집행,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용역….
창균
이창균위원
‘17년, ‘17년 1월 1일부터 국토부 변경 사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는데 추가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하게 되면 그걸 또 해제 신청해야 되는 그러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개정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는 용역 기간 자체도 1년씩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재산상의 좀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해 달라 요구를 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월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상의 어떤 손해가 입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특히 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건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추가해서 한 번 더 추가 질의할게요.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 주인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하게 돼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게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많이 신청이 돼서 지금 현재 10건 이상이 다 신청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그거를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보하도록 돼 있고.
복추
곽복추위원
법에 3개월 이내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거를 해제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지금 10건 들어와 있는데 통보한 게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통보를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복추
곽복추위원
몇 건 했어요, 통보를?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모든 건을 다 통보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모든 건 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해제 가능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 우리가 집행계획에 없는 거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건 중에서 몇 건이 해제 예상이 되는 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반영하는 걸로, 해제하는 걸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나옵니까? 집행계획에 없으면, 그러면 집행계획에 없더라도 해제 요청 들어오면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는 거는 검토해서 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 집행계획이 있으면 그거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신청 당시에 집행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해제 대상입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없으면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해제하고 다시 결정을 하더라도.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용역이 끝난 부분도 있지요? 강제 미집행된 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용역이 끝났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끝난 게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지금 장기미집행 특별용역은 아직 완료, 끝나지는 않았고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용역을 줘서 해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된 게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거를 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하고 있으니까 그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관계없이 다산신도시 담당하시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전보다 지금 현재는 소통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월 달에 담당이 바뀌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전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소통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 거의 한 98% 이상 다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018년도에 준공인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준공 일자가 돌아오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야 할 시설들 완벽하게 공사 끝내서 인수인계 받아라 이렇게 다시 주문드리고요.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곳인데 그래도 좀 해소가 된다니까 다행이고, 그 시설 자체나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완벽하게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밀하게 관찰해서 완벽한 시설을 인수인계 받아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76쪽 좀 봐 주세요.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부분인데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놨었어요, 작년에, 지난해에. 근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공기가, 사업 계획이 한 1년도 수립… 1년 정도 해 가지고, 올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면서 여기 4월 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번 ‘17년 4월에?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래 가지고 한 1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개월 정도가 연기가 되면서 이월이 됐다는 얘기이네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한, 한 달 정도요.
창균
이창균위원
4월 달에 해결이 다 됐다고.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이게 3월 달에 준공인데요. 4월 달에 이제 준공되면서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준공이 3월 달에 됐다고?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4월 달에, 4월 달에.
창균
이창균위원
4월 달에. 준공됐으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한테 부여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용역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렇게 꼭 되지를 않고, 뒤로 늦춰지는 경향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서 378쪽, 379쪽. 질의 한번 할게요. 도시국에서 사고이월이 없는데 유일하게 도시재정비과만 좀 사고이월이 있네요,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먼저 379쪽에 사고이월이 4221만 4850원.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왜 이거 사고이월이 생겼습니까, 이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이게 오남 숫돌모루 도비 공모사업으로다가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었다가 농어촌… 아, 식품부로다가 이 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공모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다시 용역을 좀 하느라고 이게 좀 변경되어서 지금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변경 절차를 밟는 거고, 다른 이유는 없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이거는 4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 9월 달에.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오남 숫돌모루요.
복추
곽복추위원
오남 숫돌모루예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오남 숫돌 선부….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378쪽, 그러면 오남 숫돌모루 사업은 진행이 지금 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공모사업으로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이거 땅을… 공모사업이 돼야지만이.
복추
곽복추위원
한 2년 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때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총괄보고서, 지금 단계, 완성 단계에 지금 있고, 9월 달에 저희가 지정이 되면, 신청하면서 사업 추진… 사업 내용이 거기 포함되니까 거기다 추진하면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정이 되면 지역 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하나하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378쪽에 보시면 군장마을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도심속 군장마을 재생프로젝트)” 해 갖고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도로도 개설하고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개설을 하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가끔 거기 가 봐요, 지나가는 길에. 그런데 그 도로 부분만 질의해 볼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도 9월, 10월 정도면 뭐 끝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 10월이면 도시계획도로가 완료가 됩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보상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도로 완공 시점은.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됩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왜냐하면 재생프로젝트, 정비 사업에 보면 도로나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데 도로가 먼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가서 보면 너무 복잡하고, 동네를 들어가면 찾아 나올 수가 없어, 처음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사업이 도로는 금년 안에 끝나고, 나머지 완료 사업은 언제 다 끝납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공원화 사업이 있고 그래서 201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다 좀 있습니다. 국·도비로 받아 가지고.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그 군장마을이 보니까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도로 부분만큼은 좀 빨리 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되면서 업무들이 다 이관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제거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고, 우리 시에서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거?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아니 정리가 전에는 우리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동은 동 지역에서 제거를 했고, 읍하고 시에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 이거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금년도에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던 금곡, 지금·도농, 양정동은 시에서 했다가 이번에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바람에 업무가 다 센터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읍·면은 자체 내에서 하고.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도시재정비과에서는 현수막 제거 사업 아예 안 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 이관돼 있다고?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이관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읍·면·동으로?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지금 제거 사업하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거기서 이제 편성을… 아, 금년까지는 저희가 한 거는 하고, 내년서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 그렇게 하게끔 한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과장님, 379쪽에 보면 이제 저거 있지요, 광고물 심의 위원?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광고물 심의를 언제 해요? 지금 별내 지역에 신시가지가 구성되면서 보니까 그 광고물을 정비 지역인가 뭘로 해서 함부로 광고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지요, 지금?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거기는 특별 지역으로다가 경기도에서 조례로다가 선포가 돼 가지고, 택지지구 내에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설치될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럼 설치할려고 하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거기는 해당되는 사항이 들어왔을 적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대상지가 뭐 옥상 간판 할 적에 그때는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만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심의위원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회 구성.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대상이 안 됐을 때는 안 된다고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거기 그다음에 유통관리법인가 거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했을 적에는 해당이 또 됩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 또 구성이 될 수가 있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우리는 지금 여기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그대로….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금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다른 일반 지역의 옥상에 간판을 설치할려고 할 때, 그때 서면 심의로다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서면 심의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우리가 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8명…. (자료 찾는 중)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대충 그냥 몇 명으로 저거 돼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여덟 명인가 아홉 명인가 지금….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꼭 간판을 해야 되겠는데,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대상이 안 되면 심의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네, 결국은. 필요로 하는데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법으로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좀 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법은 어떤 취지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거를?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깨끗한 거리 조성 관계로다 했던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깨끗해도 광고물 설치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예외 사항이 전혀 없는 거야?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글쎄, 이제 그 광고물이 어떤 형태인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 형태를 설치할 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어떤 경우에도 광고물을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사람이 편하게 살고 좋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못 하게 하는 법을 제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예외 상황 같은 게 어떤 경우에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외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그 광고물을 설치할려 하는 사람은 필요로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 되는 게 없고 그냥 딱 그 틀에서만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주택과 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잘 쓰셨네, 그렇지요? 결산은 그렇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공동주택 관리, 단지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요? 뭐야 1000만 원 이상 공사할 때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2000만 원 이상.
복추
곽복추위원
네, 2000만 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자문단 말씀이신가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자문단. 그 운영 상태를, 지금 실시해 보니까 현재 어떤가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 작년 6월 1일 날 발족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미미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처음에 본예산을 50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그 500만 원은 이미 저희들이 집행이 완료됐고요. 또 여기에 대비해서 금년도 추경에 2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여기 자문을 받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단지만 자문을 받는 거지요? 의무는 아니고,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에서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시에 자문을 받아 보겠다 이런 의향이 있는 단지만 신청을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문 요청을 했어. 그러면 자문 결과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자문 위원들이 금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줍니다, 단지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역시도 우리가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자문 자체가. 그러나 이제 사실은 여기서 자문 안 따르고 어떤 금액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문 받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대로 안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얘기이고, 시행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에 지금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자문을 현재 진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단지 수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금년도에 55건.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저기 국장님, 공동주택 단지에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을 해 보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호응도가 높고 이러면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예산 좀 증액해서 이렇게 하실 때 국장님 도와주시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지역을 다 망치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좋은 효과가 나오게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가 전에보다 조금 확대가 됐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원 범위 말씀….
희동
우희동위원
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가 전에보다… 전에는 아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불가능 했었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보수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건 그대로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는 아예 안 되다가 지금은 전에보다 좀 나아진 거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별도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은 지원 범위가 공동주택에 따른 그 범위가 그럼 한도 금액이 2000만 원 한도 내에 있는 거야? 2000만 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보수 지원 사업비를 일반적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한 개 단지에 2000만 원을 주고요.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기에 적립된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0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니,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작은 아파트 단지요. 뭐 커다란 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예금을 매년 비축을 해 놓는데 작은 데는 이제 그런 금액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불의의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자기네들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꼭 시에 어떤 의존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제 가능하면 이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좀 봐 주실래요? 성과보고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이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이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이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해 주는데도 불만이 있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만족도 조사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결국에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사업비를 적게 주느냐.
창균
이창균위원
적게 주느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20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예산이 빤한 건데 그렇게 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그다음 이제 불만이 뭐냐 하면 사업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절차 부분이 복잡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선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고, 사업비에 대한 이거는 얼마를 더 줘도 항상 불만은 있을 것 같아요. 주면 주는 대로 불만이에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한 걸 보면 만족도 조사가 X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창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문을 할게요. 국장님,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만 원, 최고가 2000만 원. 지금 우리 관내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단지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정확하게 파악….
복추
곽복추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과장님 아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셔. 해 보시고, 지금 1년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을 가지고 2000만 원씩 쪼개지고 있어. 그러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요. 왜?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수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2억이 들어간다, 3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 해도 2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선정이 돼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뭐 사업을 할 때 20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면 그나마 힘이 좀 덜어지겠지요, 단지에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최초에 당시에 1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라 그랬는데 겨우 지금 8억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8억이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8억이지요? 7억 했다가 8억 되는 것 같은데, 10억을 하는데, 20억을 하는데 그게 다 충족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도 최소한의 단지 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는 한 10억 정도는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커지고, 100만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는 10년 이상이 되니까 계속 매년 늘어나요, 대상은. 그렇지요? 지원 대상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따라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2018년도에는 한 10억으로 메모 좀 해 주셨다가 10억으로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년 봐서 공동주택 단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은 따라가 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늘 예산 부서랑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과장님 말씀 내가 알아요. 아니까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들으셔서 각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데 노후 된 아파트들은 좀 지원을 더 하게끔… 사실 뭐 여기는 우리 도시국은 행사가 많지 않지만, 행사 비용만 좀 줄여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예산을 좀 그렇게 늘려라… 꼭 10억에 스톱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필요한 만큼은 그런 예산은 따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2018년에는 적으나마 10억 가지고 좀 이렇게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지원되는… 신청되는 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우선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수요, 수요 조사해서 과장님, 본 위원한테도 하나 주시고 공유 좀 한번 하시자고요. 단지가 몇 개인지.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 지금 보수 사업 신청 자체 서류가, 자체 서류가 선정이 돼도 너무 까다롭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간편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아까 보수 지원 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별내신도시 같은 경우에 10년 차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 급속히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신도시 부분은요. 당초부터 계획 하에 공동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10년이 넘어도 크게 보수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사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모든 면이 원활히 가게끔… 하여간 내년 예산은 좀 증액되는 걸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서는 뭐 완벽한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 개청돼 가지고 우리 건축 부서는 인허가가 많은 부서인데 지금 다 이제 읍·면·동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업무가.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문제점 발생하는 거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뭐 진접은 되는데 와부는 안 되고, 와부는 되는데 진접이 되고, 이런 사항 발생 안 합니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건축과 내에서 일반 건축물 허가를 하게 되면 각 지역에 동일하게 다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지금 센터로 바뀌면서 전부 각 담당자들이 법은 하나의 법이지만, 판단하는 여지에 따라서 좀 늦게 처리되고 빨리 처리되고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 우리 시는… 제 생각이 맞나? 우리가 9개 부서에서 인허가를 취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8개 행정복지센터하고 본청하고,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같은 사안을 가져도 보는 사람이나 생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게 시행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간 뭐 좋은 뜻에서 하는 행정복지센터지만 인허가 업무는 좀 통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거 가지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빠르고, 늦고 그다음에 업무들을 상당히 이제 혼선이 와서 이런 사안인데 보완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오랜 경험 가지시고 보완책이 뭔가 이렇게 좀…. 본 위원 다녀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주민들, 시민들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소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모르겠어요. 직원들 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일할 수 있는 직원,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되게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발사업하고, 개발행위하고 건축행위하고 따로따로 지금 준공 받고… 따로 듣고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아, 그거는….
복추
곽복추위원
의제 처리 형태로….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민원 신청 방법에 따라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개별로 신청하게 되면 개별로 가는 것이고, 건축허가에 의제 처리로 가게 되면 개발행위가 협의 의제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복추
곽복추위원
의제로, 의제로 신청을 하고, 하고 나서 개발행위만 따로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의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공 받을 수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 의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네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것들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제가 행복센터 개청되고 나서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지금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제가 시에서 어떠한 중심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런 법을 적용하겠노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8개 센터에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그다음에 이제 건축 인허가 담당을 저희… 이제 회의 소집을 해서 좌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서로가 이제 상충되게 처리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좌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소통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민원법률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법률연구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개 센터에서 참여하는 개발행위 업무나 건축 인허가 업무가 우리 본청과의 어떤 괴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거의 평준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런 중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좌담회나 아니면 민원법률연구회를 통해서 일원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인허가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직원이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민원이나 인허가 업무를 신청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답답하거든요, 속이.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게 좀 대해 달라.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개발행위를 신청을 했어. 면적 단위 5000㎡ 이상이면 자문 대상입니까? 맞습니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심의 대상 얼마….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심의 대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심의 대상이지요. 자, 5000㎡ 신청을 했어. 허가가 안 나와. 가서 딱 얘기하니까 심의 대상이라는 소리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5000㎡ 이상인데 한 200 줄이셔도 가능하니까 200 줄여서 4800 하시면 심의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 주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그 일을 못 하냐 이거지. 계속적으로 5000 이상이니까 심의 대상이라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그나마 담당 직원들이 포커스를 어따 두고… 딱 허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쪽에 맞춰서 놓고 본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허가가 들어가면 되는 쪽에 맞춰 놓고, 거기 맞춰서 좀 이렇게 자문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지. 하여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협조가 되게끔 이렇게 읍·면·동… 우리 지금 시에서 지금 통제를 뭐 하거나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센터장님들께서 다 자리 배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유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시정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초에 저도 2월 6일 자로 건축과로 왔습니다마는 한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 팀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순회… 센터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한… 한 달 이상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게 해소가 된 걸로 생각이 들고.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좀 부족하니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법 면적 이하로 신청해라.’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건축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어느 규모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더 미리 판단해 가지고 그거는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아요. 용역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신청인이 가서 항의를 하면,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5000 이상이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5000 이하로 하시면 심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 주면 될 거를.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 심의를 회피하고자 면적을 줄이고 가는 거를 유도한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유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4800만 해도 되는… 현황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인허가 나오면 담당 직원은 현장을 자주 가요. 그런데 위에 높으신 분들은 안 가봐.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 한 번쯤은 나가보셔야 되는 게 맞지, 바쁘시더라도. 하여간 좀 개선 좀 해 달라. 불만이 고조되… 잘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셨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88쪽 상단에 보면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있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본래 이게 작년에 완공돼 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월된 건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거 돼 있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는 되는 거예요, 이거? 388쪽 상단에, 맨 상단에.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자료 찾는 중) 그게 이제 편입된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시장님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건설과나 산림녹지과 쪽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부서로 업무는 이관을 하고, 예산은 우리가 국비 요청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좀 이관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럼 작업 진전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시네요, 확실하게는 저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재해 응급복구비 지원 있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건 예비비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재해복구 보상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이거는 주택 침수가 그 당시에 ‘16년부터 작년에 열 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수가 600 이상이어서 호당 100만 원씩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의연금으로 나갔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열 가구 정도가 침수가 됐는데.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네. 한 가구당 100만 원씩 1000만 원 지급된…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그때 급하게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런 금액은 예산을 안 세워 놓는 거지요. 만약에 이제 재해가 발생 시 주택에, 이 상황과 같이 발생 시 예비비에서 충당금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택 전파나 반파가 발생이 되면 일단 의연금… 적은 금액은 조기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미리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쓰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 이제 우기가 다가오는데 금년에는 큰 비가 없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대비해서라도 혹시 또 미리 사전에 좀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항상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뭐 어떻게 재해 입은 분들이 좀….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그거는 100만 원 지원된 금액은 의연금으로 해서 방바닥 침수 정도, 전파나 반파가 아니고, 침수가 된 주택이기 때문에 100만 원… 그 지수가 어느 정도 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호당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좀 약하게 침수가 돼서 100만 원 지급된 거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지수 기준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네. 그 당시 600으로 지수 계수가 나와서 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88쪽 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이 GB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이 업무도 저희가 추진했다가 지금 개발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 있는 그 상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개발과로?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도시개발과. 그래서 GB 해제 관련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작년 3월 달에 용역 착수를 해서 금년 ‘17년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경계선 관통 대지하고 소규모 단절 토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184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주문할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못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별도로 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성과보고서 473쪽인데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관련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민 지원 사업 부분이에요. ‘15년이나 ‘16년이나 우리 목표 설정을 해 놓고 못 미친다는 말이지요, 너무. 주민 숙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좀 국장님도 해석을 좀 달리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15년도에 100을 설정을 해 가지고 55%, 그리고 ‘16년도에 100을 설정해서 24% 했어요. 그러면 ‘16년과‘15년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이 주민 지원 사업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뭐 도시개발과지만 주민 숙원 사업을 신청해 놓은 게 또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연관을 지어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순위에서 또 국토부에서 밀려나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이게 이제 대개 기존 도로 확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보상 하고 그러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추진하다가 교통도로국이나 아니면 환경녹지 뭐 이런 쪽으로 실제 사업하는 사항 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에 도시계획….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의도하는 건 뭐냐 하면 주민 숙원 사업 부분을 이제 신청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내년도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요청을 지금 100억 넘게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달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성과지표가 떨어진 그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 그동안에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사업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건축과에서 국비 예산은 따는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업무를 나눠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적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조사 대행 건축사 선정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변경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보고를?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에 이 66개 우리 설계 사무실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려운 설계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저희가 특검 건축사들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접수 순위에서 명단을 순위를 먹여서 그 순위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그 순위에 맞는 순위에 해당하는 설계 사무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 심사 때 서울시는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방법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이제 온라인 추첨을 하게 되면 당첨이 되는 이런 부분이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걔중에 몰려서.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때 자료를 내드렸는데 지금 금년에도 다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서울시하고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했다 한 것이 꼭 결코 지적 사항이 돼 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맞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이제 그렇게 줬는데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게 10대 때부터 그렇게… ‘10년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 사무실들 중에서 열악한 설계 사무실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이 뭐 전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장단점을 잘 따지셔 가지고 변경한다는 게 그게 뭐 100%는 없을 것 같아도 어느 쪽이 과연 관내 우리 업체들한테 득이 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이 먼저 우선 고려돼야 되겠다.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잘못된 행정은 아니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무작위 추첨… 컴퓨터 추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한번 판단해서 좋은 방법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린벨트 관련해서 지금 주민 숙원 사업 이루어지는 것들 반드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챙겨 주십시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91쪽, 하나만 질의할게요. 391쪽 결산서 112만 원이 집행잔액 그대로 남았네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자료 찾는 중) 391쪽.
진춘
정진춘위원장
사무실 관리비. (지적과장, 자료 찾는 중)
복추
곽복추위원
하단에, 삼백구십하나 결산서.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314요?
복추
곽복추위원
구십하나. 391쪽.
진춘
정진춘위원장
사무관리비. (지적과장, 자료 찾는 중)
복추
곽복추위원
확인되셨어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112만 원인데 예산을 세우셨다가 하나 뭐 지출원인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그대로 남았어요. 그거 하나만 설명하세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 도로명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당 지급 잔액입니다. 112만 2000원이요.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예산을 112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112만 원인데 지출원인도 없고, 지출액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가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위원회, 접수가 안 돼 갖고.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회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사용처가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략?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업무 추진하면서 출장을 갑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출장. 네, 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관내 출장갔을 경우에.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게 관내 출장도 국내 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국내 여비는 국내 어디….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처는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업무추진비는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장
말 그대로 업무 추진하다가 발생되는 비용을 거기다 그거로 사용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게 기관 업무도 있고 뭐 일반….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전과를 도시국의 전과를 보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세울 때 계획해서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덜 쓰면 업무를 덜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껴 쓴다는 의미보다는. 근데 여비도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는 도시디자인과는 제로고, 그다음에 건축2과도 제로예요. 대부분 만 원 단위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썼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업무 추진을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거를 이렇게 본다 한다면 국내 여비도, 여비도 계획에 따라 여비를 제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여비는 덜 썼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건지 본 위원이 말씀할 때 의미를 아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는 좀 충실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많이 세워 놓고 많이 쓰는 거는 여비나 업무추진비…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잘썼다 보는데 그 반면에 여비는 덜 썼으면 그만큼 출장이라든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과장님? 아, 국장님.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인원이, 인원이 줄어서, 정원이 줄어서 많이 남은 경우도 있고.
진춘
정진춘위원장
아니, 근데요. 추진비는 거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소진을 했는데 여비를 소진을 안 했다는 거는 일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는 관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출장도 많이 나가고.
진춘
정진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여비에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세워서 많이 쓴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마는, 어떤 소비성도 있을 수 있지마는 반대쪽에서 봅니다. 그래서 많이 세우는 만큼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비도 출장을 많이 가서, 많이 가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대로 반전해서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3쪽부터 7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311억 3382만 5650원으로써, 지출액은 286억 4575만 342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5022만 90원으로 명시이월 4억 800만 원, 사고이월 4222만 90원, 계속비이월 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3785만 214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687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1억 6841만 7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억 406만 30원, 예비비로 8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와 AI 긴급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및 시설 설치를 위해 4676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건에 5억 5022만 9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건 4억 800만 원, 사고이월 1건 4222만 90원, 계속비이월에 1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7511만 6880원으로 9억 7611만 8116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8억 3465만 877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억 4145만 9346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6503만 810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12억 9494만 2010원이고, 지출액은 4억 7599만 154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149억 8398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총 6개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6억 592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6억 979만 80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2.51%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사업비 집행 철저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정당한 채주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으로써 사고 방지를 위해 건실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복지센터 시정·권고 사항인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방안 재검토는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활 지원의 효율성이 저하된 개인 융자사업을 축소 및 폐지하여 재생산적인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8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원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서 275쪽 사고이월 있네요,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연구 용역비는 장현과 광릉의 상권 활성화 용역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요. 사업 기간이 2016년 8월 31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6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뒤에 최소한의 용역 기간을 줌으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올 2월 24일에 완결이 돼 가지고 용역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는 다 끝났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과제 다 해서 완결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9쪽에.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이백칠십.
복추
곽복추위원
구, 마을단위 가스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이거?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의 LPG 소형 저장탱크라든지 도시가스를 넣고 있는데 LPG 소형 저장탱크의 경우 탱크의 위치 선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도로 부지에 관한 사항도 어렵고 그래서 그 행정절차… 탱크의 부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선정돼 가지고 6월 2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탱크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공모, 어디 공모하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경기도에 공모해 가지고 경기도….
복추
곽복추위원
선정이 되면 주민 부담은 10%.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가스 보급이 좀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이 좀 어려운 지역… 우선 LPG통이라도 갖다 놓고 쓰게끔 이렇게 해야 됐는데 사업은 뭐 그렇게 내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은 LPG 가스를 쓰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관은 다시 쓰는 걸로, 그냥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시공하시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 네. 위원님들 그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다 설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276쪽부터 이렇게 좀 봐 주실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276쪽 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단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보험료, 사회적 기업 보험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창균
이창균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금 27%가 지금 불용이 됐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100%가 불용이 됐고, 사회적 사회보험료 부분은 32%, 그다음 페이지 279쪽 보면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효율 설치 사업도 100% 불용이 됐는데 다 민간 보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네 가지가?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 태양광….
창균
이창균위원
279쪽에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효율 시설 설치 사업’ 이것도 민간 보조 사업인데 100% 불용이 됐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가지를 한꺼번에 좀 질의를 할게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보험료 27%, 32%인데 불용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0% 지금 불용된 게 두 가지 있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하나 마을기업.
창균
이창균위원
마을기업하고 태양광 사업하고.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에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가 75%, 시비가 25%인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내려준 사업입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일괄 시·군에 배분하면서 이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줄여 달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저희 재정 조기 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75%, 시비가 25%인 보조사업으로써 이미 보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됐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 3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 1500만 원씩 부담한 사업인데요. 기이 지정된 시유리하고 송성골에 있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2차 사업을 할 거에는 이거를 돈을 쓰는 걸로 시·군에게 도에서 배분… 아, 저 국가에서 배분이 된 겁니다. 그 두 군데서 올해 사업을 안 한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 포기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회적 보험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68%밖에 지출을 못 했는데요. 이것도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4.5%, 시비가 25.5%인데요. 국가에서 돈을 일괄 배분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효율 시설 설치 사업 관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인데요. 퇴계원에 유진에너지팜에서 거기서 에너지 절감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이것을 지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에너지팜이라는 그 회사에서 한다는 것을 자격이 나중에 결여되고 효과적인 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판단할 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도에서 이게 신청서가 올라갔는데 거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서도 또….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 성립 전에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응모까지 해 가지고 해서 된 건데 그 효과적인 면이나 이 나중에 관리적인 면 이런 거를 다시 따졌을 때 안 되는 걸로 돼서 도하고 유진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회사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사업 선정되기 전에 모든 것이 판단이 된 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재차 다시 뭐 판단한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도에서부터 와 가지고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계속 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민간경상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사업비 전체를 1/N로 쪼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용가 전체를 놓고 사업비가 이제 확정된 것이 쓰여지게 되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공의 어려움이 가가호호마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 쪽은 무조건 하고, 공사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공사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선정에서 제외를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남는 쪽에서 안 남는 쪽을 보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자들 생리 구조가 돈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성립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관리하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더 질의하시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성과보고서 281쪽을 좀 봐 주실래요? “사회적 경제조직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쪽을 보시게 되면 신규 사회적 기업 지정·인증 증가율이 X로 돼 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X?
창균
이창균위원
가위표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 달성 성과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거를 X로 표기한 것 같은데, 11쪽을 보시면.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00%….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 볼려고. 잘못됐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경제산업국에서 해 놨는데 세부 사항을 따라 281쪽을 보게 되면 ‘15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치 78에서 108%가 됐고, ‘16년은 목표치 90에서 달성률이 95%가 됐어요. 그런데 이 표기 방법이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어요. 목표치의 달성률은 다 오버돼서 됐는데 전체적인 11쪽에서 보면 ‘신규 사회적 기업 지정·인증 증가율’이 X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달성이 안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을 본인이 이해하기 좀 힘든 거예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과 우리가 지표가 뭐냐 하면 증가율입니다. 인정이 된 것의 숫자의 늘어남, 그걸로 해서 그 증가율로 해 가지고 78%를 유지하겠다, 90%를 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저희가 이제 90%를 했는데 85%밖에 안 됐습니다. 95%를 달성했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실적은 없었지만 그나마 유지해야 될 거를 하나가… 지금 여기가 그 땅값 이런 게 비싸 가지고 포천으로 하나가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게 95%가 돼 가지고 저희 관내 게 임대료가 비싸고 이러니까 이게 포천으로 하나가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증가를 못 하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5%에서 그 앞에서 달성을 못 한 거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LPG 소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안부 쪽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이 위치 선정 문제가 해결이 다 돼 있는 걸로 검토가 됐고, 행안부 지침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국가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고 국가 땅에는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부분이잖아요, 안 되는 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쪽에 이해를 좀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LNG가 본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LPG로 대신, 대처 방안의 정책 아닙니까, 이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LNG 도시가스의 원관은 도로를 따라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에 국가 땅이기 때문에… 도 땅이나 이게 안 된다. 나중에 이 설치가 완성이 될 때는 도로로부터 LNG가 들어오게 되면, 도로로부터 시설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도로에 가까운 쪽에다가 LPG 소형 탱크가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에 사업비를 줄일 수가 있지.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치를 저 안쪽에다 갖다 소형 탱크를 해 놓고, 거기다 갖다가 나중에 도시가스가 도로 쪽에 들어와 있는데 조인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상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게 국민 세금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금이나… 세금은 똑같은 거거든. 그 세금을 활용을 해서 사업비를 주고, 또 그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앞으로 사업비를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로 부분 쪽에 LPG 소형 탱크가 안착이 돼야 된다는 게 맞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험 요소라는 것이 개인 땅에는 위험 요소가 없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단위에서 마을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개인이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땅에는 설치가 가능하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마을 안쪽은 그 위험도로 따진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지 도로보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불합리한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지침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지금 행안부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 건의사항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두 가지예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로과에 이 소형 탱크 안착이 돼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위험 요소, 한시적이고 영구적이고 이런 부분을 지금 지침을 이제 바꾸면 되는데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영구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여덟 군데를 받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받아 놓고 국가에서도 설치 장소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산은 줘 놓고. 기왕에 정책적으로 미보급 지역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장소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혜택이고 정책 사업이지 어찌 편리한 대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예산 성립된 부분 100% 활용이 될 수 있게 행안부 쪽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를 ‘임시적이다’ 그리고 비용의 절감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서도 자체에서 다시 검토는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는 보고드릴 거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와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건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튼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시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상입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창균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LPG 저장탱크 위치 장소, 장소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국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지금… 토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보통?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한….
복추
곽복추위원
저장탱크 앉히는 장소의 면적이.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10평.
복추
곽복추위원
10평?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10평 이내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매입을 합니까, 토지를?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거의 국공유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공유지로 들어가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수석동 같은 거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개인의 희사가… 빌려줬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느려지고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나중에 공급이 됐을 때 도로변에 가스관이… 가스 저장탱크가 도로변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시설들이 보면 공익을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정 저거 하면 10평이라 그러니까 도시국하고 협의해 보셔서 저장탱크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보면 꼭 다 진행되다가 그런 데 걸려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그러면 공익을 위한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서 282쪽 중간에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인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출원인 행위에 지출액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몇 % 남은 겁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약 한 25% 정도 남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억 3000 중에서 8129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추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이게 2016년도에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되면서 남부하고 동부희망케어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그렇게 통합이 되면서 두 군데 있던 상담사들이 이제 줄었어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줄었고.
복추
곽복추위원
상담사가 줄어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그래서.
복추
곽복추위원
상담사가 줄은 원인이 뭐예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이제 예전에는 희망케어센터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중복된 지역이 있었거든요. 남부하고, 동부하고 그래서 2명이 줄었… 이제 인건비가 줄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별내동으로 추가로 했고, 이번에 또 화도에다 추가로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는 직제 개편되면서 인건비가 줄었다?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인건비가… 네, 네.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복추
곽복추위원
이해 못 하겠는데 인건비라는 건 몇 명,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이게 이제 도비 30%, 시비.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는 따지시지 말고, 인건비라는 거는 예산을 세우실 때 상담사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나오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왜 안 썼냐 이거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그거 그 두 군데 남부희망케어와 이제 동부희망케어….
복추
곽복추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상담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상담사가….
복추
곽복추위원
좋아요, 좋아요.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상담사 몇 명이었습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
복추
곽복추위원
모르시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18명이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 인건비를…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중간에 상담사가 숫자가 줄었냐는 얘기예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줄었어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이게 이제 당초에 2015년 말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센터 상담사가 12명이었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되면서 남부지역에 와부읍사무소와 남부희망케어에 있던 게 남부 와부읍사무소로 통합이 되면서 상담사가 1명 줄었고 또 화도읍사무소와 동부희망케어센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도읍으로 통합이 되면서 1명이 줄었고 그렇게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
12명에서 10명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2명은 그냥 그만둔 겁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자연스럽게 이제 퇴직을 하면서 덜 뽑았던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2명분 게 안 나간 게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센터장님 사업을 잘 하셨는데 더러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취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거지요? 취업 지원.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그 항목이 4개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가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사무관리비용을 고용센터에서 저희 우리 시 소속의 기관들한테 이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 주면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고요. 행사운영비가 이제 86%를 쓰고 한 800만 원이 남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취업 컨설팅 업체에 교육 내용별로 이제 견적을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절감이 된 내용이네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한테 거기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이 남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경우.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절감된 부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절감되니까 오히려 덕이 된 거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방안 재검토 그랬는데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체납이 좀 됐네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체납된 부분이 다시 수납될 수 있는 확률은 뭐 거의 없는 건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저희가 계속 납부 독촉도 하고, 촉구 공문도 보내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하튼간 행위를 취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워낙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이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제 다시 2018년부터 국장님, 아까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수납된 이거는 그냥 소멸이 되는 건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저희가 이제 그 결손처리 조항을 좀 추가로 이번 조례 개정 때 넣고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결손처리 조항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소멸이 된다는 얘기.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도 할 생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부분들이 좋은 어떤 사업인 것만은 분명했었어요. 그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또 없앨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예산 잘 쓰셨는데 28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 인적 역량 구축”이라고 있지요? 중소기업 인적 역량 구축.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집행이 됐고, 잔액은 어떻게 남게 된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한 2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우리 청년 창업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교육 기간이 10월서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밖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아져 갖고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예산이 늦게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바람에 교육을… 결국 교육을 시간상 못 하게 되어서 남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부득이 조금… 지출이 좀 작아졌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서 289쪽.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결산서.
복추
곽복추위원
289요.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요. 1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 쓰고 계시네. 이유가 뭐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다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복추
곽복추위원
진행 상태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위한 결정 고시 기간 용역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확보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한 6개월 소요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을… 아, 이게 용역비입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용역비만 1억을 세웠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세우신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복추
곽복추위원
언제 끝나요, 용역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용역이 저희가 한 9월 정도면 아마 시설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시설 결정 기간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시설 결정이 9월까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언제 시작했냐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작은… 용역 착수는 1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개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럼 용역비가 세워졌으니까 그게 용역이 끝나면 공사비가 또 필요하겠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또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에 착수를….
복추
곽복추위원
보상 착수하고, 공사비 필요하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언제쯤 이 사업이 끝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공사, 최종 준공은 내년 6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가능합니까, 내년 6월까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공사 준공이? 도로공사 준공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공사 그 구간이 약 한 190m 구간이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오래된 주민들 숙원 사업인데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잘 하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286쪽에 중소기업 운영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찾으셨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창균
이창균위원
기업 지원 행사 운영.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회 운영에서 92.8%가 불용이 돼 있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위원회도 위원 참석 수당인데요. 이제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는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은 거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 750만 원이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 다 남았네요,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원인이 뭐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계획이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10회에 걸쳐서 11개국에 약 132명이 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에 대한 삶의 질도 바꾸고 농업에 대한 소득도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감사원 지적 사항이고, 선심성 예산이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웠겠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인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07쪽에, 307쪽에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 있어요, 3000만 원. 그것도 전액 불용인데 원인이 뭡니까? (유기농업과장, 자료 찾는 중) 307쪽.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친환경 인증 검사비가 이게 시비 사업이 자체 사업이 있고요. 국비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시비 사업을 전액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대체시켰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해소가 됐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데 국비 사업도 잔액이 일부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되겠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추계를 좀 잘 하셔야지요, 추계를.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315쪽.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인데 아예 안 하셨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벌통 지원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벌통이 이제 한 통당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신품종 여왕벌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벌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통을 지원해 주게 되면 여왕벌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왕벌 자체가 15만 원이라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비싸기 때문에 벌통 자체를 구입을 희망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전액 반납된….
복추
곽복추위원
희망자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316쪽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게 시비, 도비 합친 겁니까? 이거 시비입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총사업비 7억인데요. 이게 이제 국비 1억 4000하고 도비 4200, 융자가 2억 1000.
복추
곽복추위원
1억 82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하고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불용된 원인이 뭐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시비가 9800을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예산이 이제 시비….
복추
곽복추위원
매칭사업으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매칭.
복추
곽복추위원
매칭사업으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시비가 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도비가 몇 % 됐었지요? 1억 8000.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도비가 4200, 4200 해 가지고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그 매칭사업자가 시비 빼고, 도비 사용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업의 진도가 전혀 안 됐기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갈게요. 본 위원이 자료, 결산서를 보면서 10개가 좀 넘는데 불용된 %가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좀 과다 계상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요.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좀 과다 계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세우실 때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이제 국내 여비는 정원을 정원….
진춘
정진춘위원장
정원 수에 의해서.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하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을 하는 중요도 뭐 이런 것 다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짤 때 주어지는 지침에 의해서 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침에서 짜는데 여비가 남았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뿐이 못 쓰고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 관련 감사기관에서 남은 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요?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뭐 남은 거 가지고는 왜 남았냐는 잘 따지지는 않는데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사용 용도에 맞게 정확히 사용을 하라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국을 전체로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비를 좀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떤 지침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쓴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기준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덜 쓰면 업무를 덜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알뜰히 잘 쓰면 업무추진비를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우리 경제산업국도 잘 쓰셨는데 여비도 보편적으로 잘 쓰셨어요, 도시국에 비해서는. 근데 여비가 좀 남아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떤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지마는 민원을 처리할 때 소홀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로 볼 수도 있지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많이 남겨서 칭찬을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양으로 봤을 때는 덜 쓰면 업무를 그만큼 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는 있는데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집행부 각 부서의 입장은 업무추진비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많이 모자라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후자의 뜻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니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데서 업무추진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여비 많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뜻에 맞는 업무추진이나 여비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이 제대로 잘 주어진 계획 하에서 잘 쓰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환경녹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669억 3745만 1790원으로 지출액은 1205억 7551만 8605원, 이월액은 177억 9660만 4240원, 집행잔액은 285억 6532만 8945원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77억 9660만 4240원으로 명시이월 47억 6120만 원, 사고이월 7억 6845만 5240원, 계속비이월 122억 669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5억 6532만 8945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5233만 892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79억 9629만 3305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669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58억 8770만 27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46억 5873만 1128원이며, 실수납액은 746억 5873만 1128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1억 353만 16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69억 3745만 1790원으로 지출액은 1205억 7551만 8605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77억 9660만 4240원이며, 집행잔액은 285억 6532만 8945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을 비롯한 2개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508억 7476만 512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5억 3388만 50원입니다. 잔액은 273억 4088만 507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4건 287억 4711만 4000원, 특별회계 2건 48억 6482만 790원으로 총 16건에 336억 1193만 4790원입니다. 이 중 총 199억 2571만 3110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2174만 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448만 148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총 3건 5191만 5570원으로 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해 국유림영림단을 투입하며 원활한 협업 방제를 위한 급식비 등 부대비용 1558만 9000원, 7월 호우피해복구비로 3632만 6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8만 443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총 42건 177억 9660만 424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20건에 47억 6120만원, 사고이월은 7건에 7억 6845만 5240원, 계속비이월이 15건에 122억 66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 304억 3754만 57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4억 1959만 2108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3388만 50원입니다. 잔액은 68억 8571만 205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6억 8708만 1000원, 사고이월 3억 6771만 200원, 계속비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5068만 343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023만 7428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204억 513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억 5517만 3020원이고 지출액 없이 잔액 204억 5517만 30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4211만 81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억 1566만 372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8억 6351만 9000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80억 9425만 553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7억 7540만 7000원이 편성되어 15억 2166만 2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등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유무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정 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점용허가 신청 시 민원인 및 위임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세액 공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연장 신청 안내문 및 점용허가 알림 공문에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료 납부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
진춘
정진춘위원장
준비되셨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결산서 323쪽 야생동물 구조·치료 보시면 100% 다 불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보시면 예산액이 2399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이유가 뭔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구조·치료 기관이 이제 장현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장현동물병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네. 시·군당 1개소씩 지정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초에 장현동물병원에서 지정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정 병원이 없었고, 또 지정을 할라 그러는데 법이 강화돼서 수의사 3명 이상에 또 부지 면적이 300평 이상이 소유하고 있어야 지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야생동물 구조·치료 병원이 없는 거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치료하는데 야생생물보호연합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요. 또 치료할 경우에는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다 이관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지금 병원이 없는 거고, 앞으로 대책은 뭐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 지금처럼 우리 사회단체가 봉사를 해 주고, 또 필요시에는 구조센터에 이관하는 방법을 현재 있고요. 동물병원이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금년도에 이 예산 세웠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금년도에는 이 보다 작게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관내에 그런 기준에 맞는 병원이 없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기준을 각 시·군이 동일 똑같은 내용인데요. 법적 완화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이 부지를 약 300평 이상씩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알았어요. 알았고 325쪽에 상수원 수질 관리계획 수립에 93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집행잔액이 1217만 원 남았는데 적정하게 이게 쓴 겁니까? 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 밑에도 “마음정원 유지 관리” 그다음에 시설비 뭐 해 갖고 보면 %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계약 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1782만 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현재 상수원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축에 있는데 현재 조안면에 환경정비구역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쪽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8000만 원 예산인데 100% 불용이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이거는 진건읍에 소재한 명품축산 거기에 이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민원이 많고.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명품축산이요.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진건읍에서 퇴계원 가는 길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명품축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도축장이요.
복추
곽복추위원
아, 다리 옆에 있는 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명품축산에 건의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명품축산이 이게 도축장 얘기하신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도축장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이 됐는데 도비 50%, 시비 50% 8000만 원하고, 자부담 8000만 원 해서 1억 600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8000만 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8000만 원이고, 8000만 원 자기네가 자부담해야 되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 사람들이 하다가 시설 개선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신청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이제 구입한 다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사업이 없었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100% 자금 해 갖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해 줄라고 그랬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본인 스스로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된 거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좀 봐 주실래요? 355쪽에, 찾으셨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3쪽을 같이 좀 봐 주셔야 되거든요. 13쪽에 보게 되면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이게 ‘16년 달성 성과가 X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355쪽 목표 달성률을 보게 되면 ’16년이 92 목표로 해서 98%거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주민 지원 사업은 한 61억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1억?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62억 됩니다. 61억.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집행률 1위를 했습니다. 1위 할 때 92%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92%를 100%로 하고, 2015년 도는 달성 성과 100%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5억 정도 집행이 돼서 한 90% 집행이 돼서 현재 목표 달성률이 98%에 미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1억에서 55억으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상당히 많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92% 하기 참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리지역에 뭐 문제는 없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향후 더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주민 지원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물이용부담금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저희가 이제 수개위에다 요구를 해서 늘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사업 자체도 계속 따라서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줄은 그런 사유가 뭐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거의 유사한데 저희가 집행률이 보통 92%….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줄었으니까 집행률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지 않고요. 각종 사업하다 보면 미진한 사업들이 한두 건씩 발생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1억에서 55억으로 줄었다면서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집행률이 떨어진 것뿐이지 예산은 줄어들은 건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 자체는… 그럼 예산 다 쓴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예산은 같고, 집행률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과장님, 이도재인데요. 32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하단부에 325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찾았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그리고 그 뒤에 모범화장실 지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왜 따로 편성했지요, 그거 저거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공중화장실을 업체에 청소 용역을 맡기는 거고요. 유지 관리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는 뭐예요?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는 뭐냐고? “유지”자를 왜 거기다 넣고서 3200만 원에 저걸 또 집어넣었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유지 관리는 경미한 보수가 있을 때 보수비용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유지 관리는 보수고 그냥 관리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위탁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말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그중에 관리 중에서 위탁 관리가 있고.
진춘
정진춘위원장
나눠진 거야.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나눠진 거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유지 관리가 있고, 모범화장실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저기 모범화장실 지원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저거 휴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월 10만 원 상당의 휴지하고 비누, 용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모범화장실 저거는 선별할 때 어떤 근거를 두고 선별을 했어요, 이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주로 정류장이나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화장실이 없는데 민간인이 개방을 통해서 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관리는 본인들이 해 주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본인이 하고 저희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휴지만 대 주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을 가서 보면 사실 또 이렇게 위탁 관리해도 되게 저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화장실 얘기 나와서 좀 할게요. 명품도시 100만 도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보시면 이번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심벨 지금 설치 사업하고 있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도비 몇 %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도비 50%, 시비 50%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내년, 금년도 하고 앞으로 계속.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도시가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명품도시 100만 도시 자꾸 이러는데 우리 환경녹지국 쪽에는 뭐 행사가 많이 없지만 행사를 좀 줄여서라도 따라가 줘야 될 거는 따라가 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심벨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몇 개나 돼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20개소에 141개 설치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0개 시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20개소에 안심벨은 141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안심벨 하나에 100만 원, 부가세 포함.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한 개소에 전체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개에 80만 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니, 1개소에.
복추
곽복추위원
1개소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8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에 보면 남녀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은 안 달리고, 여자만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니요. 벨은 남녀, 남녀 화장실 다 달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안심벨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안심벨을요.
복추
곽복추위원
안심벨을, 그러면 화장실 입구에다가 방범 CCTV 설치하는 이유 아시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갖고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는데 CCTV는 우리 녹색성장과에서는 안 하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안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안 하지요? 별도로 그거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해서 해야 돼요. 오남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장실이 2개예요. 2개에다가 안심벨이 몇 개가 설치 … 두 군데인데 몇 개 설치.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두 개소에 설치됐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4개 설치됐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두 개소에 이제 안심벨은 화장실 수만큼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화장실이 2개에다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두 개소에 그 안에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대변기 숫자만큼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방범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그거를 보면서 화장실 부분만큼 그 방범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이관 안 됩니까? 다른 과로 신청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고, 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 커진 만큼 안전대책도 예산이 따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환경녹지국 쪽에 공원 쪽에 방범 CCTV도 안 하시고 정보통신과에서 갖다 합니까? 공원에 방범 CCTV 설치할 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정보통신과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다 거기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쪽으로 예산이 이관이 돼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설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335쪽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시설 사업 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보면 계속비이월 사업 있는데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돼 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 총 84억 7000 중에 20억… 22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이번 주 내로 묘지 2개가 완료가 되고, 또한 두 필지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3800㎡ 정도가.
복추
곽복추위원
보상 중이고.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 설계된 게 과거에 돼 가지고 지금 좀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쯤이면 경기도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금년 안으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 안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언제쯤 예상.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한 2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년 정도 돼야 된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2020년도 돼야 되겠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2년 뒤에 있으니까 한 9년 정도면, 2019년도 정도면.
복추
곽복추위원
2019년도나 2020년도 준공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작은 건데 339쪽에 보시면 시설 부대비 350만 원 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다 불용됐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원인이 뭐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이게 에코랜드 제방 공사 5억 7200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공사 부대비로 써야 됐었는데 쓰지를 못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여비라든지 수용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로 썼어야 됐는데 가까운 곳에 있고 그러니까 감독을 그냥… 감독 여비도 일반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안 썼으니까 예산 절감입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향후에는 뭐….
복추
곽복추위원
추계 잘 하십시오, 앞으로.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사용종료매립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설계 중이시라 그랬잖아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설계가 과거에 됐는데 그거를 지금 보완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완, 보완하면 수정이 되겠네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건의한 적 있었는데 체육시설은 다 확정이 됐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규격이 이제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식 규격에 못 미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원 면적 대 체육시설 면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쳐서 지금 저희가 그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먼저도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양정동 쪽에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시설이.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데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앞으로는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기회에 해 달라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아직 보완 사항이 더 있다 그러면 국장님 좀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체육시설 부분.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재설계를 해야 되니까 토지가 가용된 부분을 최대한 발제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체육인들이 늘 원해서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투자가 될 때 이때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4쪽에 보시면 정비사업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계속비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과장님 덕분에 그나마 하천 쪽이 많이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하천 관리 좀 하셔서… 하나의 예를 들면 생태하천 쪽에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내에 구거나 소하천이나 보면 토사가 퇴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이 꽃가루가 봄에 날리는 나무들이 자생을 해서 많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오남 같은 경우는 다 제거가 됐어요. 됐는데 남양주 관내에 전체를 좀 이렇게 손을 봐서 퇴적된 토사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무는, 버드나무나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제거해… 신속히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상당히 깨끗해지고 그 꽃가루 부분이 봄에는 아주 주민들이 진짜 많이 피해를 보고, 민원 발생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천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우선 급한 거부터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배려해 줘야 된다. 물론 공모사업이나 도비, 국비 많이 가져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딱 말씀하시면 한 시간 내에 오셔. 잘하고 계신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남양주 하천 쪽에 상당히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국장님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업을 잘 하셨네요. 350쪽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열 분이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열 분이서 그럼.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한시적으로 5개월간만.
희동
우희동위원
5개월간만 전체 하천을 이렇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전체 하천은, 전체 하천이 122개인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현재 정비된 하천이 14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동하고 별내동 쪽 집중적으로.
희동
우희동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 지역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왕숙천 퇴계원에서 평내까지 이어지는 사릉천이라고 그렇지요? 송릉천, 그 하천 좀 다음 기회에 이분들이 또 일하시게 되면… 이분들 이제 끝난 거지요? 매년 늘어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제 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113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전에 예산… 경기도 작업할 때 좀 더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비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시비는 전혀 없고요. 근데 워낙 금액이 작아서 지금 열 분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 받고 어디 그분들 아무리 어르신들이지만… 이제 이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천이 그전에 그렇게 깨끗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도시화 돼서 그렇지만 지금 심각해요, 좀 뒤집어 놓은 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라도 가봤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 주변에 가축이나 이런 거 좀 실태 파악 좀 해서 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좀 전에 8272 들어온 건이 하천에 쓰레기를 한 차 부었다는 지금 민원도 들어와서.
희동
우희동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시민 의식도 좀 향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근데 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금년에 이제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가뭄대비 하천에 어떤 보강할 수 있는 거 계획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좀 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47쪽 좀 봐 주실래요?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진벌천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호안 개선하고 진벌교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주변 통행량이 많고,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방폭 시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공기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상습 수해지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갈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시 닥칠 수도 있잖아요, 수해가.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 예를 봐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람을 해서 망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상습지 개선 사업 지장물 이설 공사도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액 불용이 됐는데.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진벌천 공사가 이게 지난하게 되면서 지금 지장물, 진벌천에 있는 지장물이에요, 이것도?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상수관로 그 교량에 매다는 공사인데요. 저희가 상하수도에 사업비 전액을 주고 공사 발주를 요구를 했는데 그 교량이 늦어지면서 그 매달기에 들어가는 그 공사비가 반납됐던 사항이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사의 어려움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수해, 상습 수해 지역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건축과 할 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돈만 저거하고 공사는 과장님네가 한다 그랬는데요. 불암산·수락산 둘레길 저거 있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조성 사업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집행이 다 안 됐던데, 보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개년씩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14~‘15년도는 완성이 됐고요. ‘16년도 사업이 이제 수락산과 불암산을 두를 수 있는 서울시하고 의정부하고 저희 3개 지자체가 그걸 두를 수 있는 길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는 남양주 지역에 약 5㎞로 되는 구간을 두르는 길을 사업을 하는 중에 일부 토지주가 설치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구간이 있어서 그거 돈 받느라고 올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럼 지금 돈 집행은 아직 다 안 됐잖아요. 많이 남았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다 안 됐습니다. 네,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가능합니다. 지금 동의, 산주 동의가… 다 우회도로를 찾아 갖고요. 다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354쪽에 보시면 ‘산림보호 캠페인’이라고 있어요. 예산 금액은 캠페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주로 이제 산림 정화 활동이라고 그래 갖고요. 등산로변이나 계곡 변에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그런 거 버리지 말고, 또 뭐 산불 겸 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휴지 줍기 운동이나 또 뭐 플래카드나 띠, 어깨 띠 두르고 캠페인 활동하는 주로 활동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캠페인에 등산로라든지 큰 산 아니고 이런 데 산악용 오토바이 있지요? 그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등산로를 한쪽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파여 가지고, 또 우기 때 골로 타고 물이 내려오다 보면 점점 파여져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 민원 안 들어보셨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것들 어떻게 뭐 조례도 안 될 거고, 법으로도 어려우면 캠페인을 통해서 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니는 곳이 많은 곳은 나름대로 플래카드는, 안내 플래카드는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각 지자체에서 산림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청에서 검토가 돼서 아직까지 이제 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검토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제재하거나 분리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희동
우희동위원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아직 없어서 법서부터 좀 만들어….
희동
우희동위원
자주는 안 다니지만 우리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되게 이렇게 파여 가지고 산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일단 뭐 불편도 하지만 안전사고가 제일 우려돼서요.
희동
우희동위원
다칠 우려도 있고요. 그것 좀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좋은 방안 있으면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홍보해서 자제해 줄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352쪽 “불법형질변경 관리” 285만 원, 찾으셨나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전액 불용됐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이제 불법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고발이나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특별히 측량할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불법형질변경이 없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불법형질변경이 있어도 그게 이제 정확한 자료가 없거나 또 민원인과 저희가 상충되는 의견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정확히 짚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측량을 하는.
복추
곽복추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쓰일 곳이 없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 더, 356쪽 “임도시설”이 있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억 4234만 8000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있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사고이월.
복추
곽복추위원
이 사고이월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진중리 지역에 임도를 ‘15년부터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진중리.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진중리요. 진중리에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 시공 업체에서 일부 변경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발견을 해서 그걸 원상복구 저희가 지시를 하니까 업체 측에서 반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양측 의견이 엇갈려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계속 사업비가 2015년도 사업인데 올해까지 계속 이월되는.
복추
곽복추위원
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약 한 60% 정도 개설돼서 나머지 40%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답보 상태로 그냥 사업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임도시설이 요새 강원도에 굴이 많이 나오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임도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제가 인식을 좀 갖게 됐어요, 이번에. 물론 불이 날아다니니까 뭐 임도시설 갖고 다 저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도, 관내에도 산불이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확충… 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저희 남양주에는 약 한 77㎞ 정도, 6개 읍·면에 17개소에 77㎞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치는 임도밀도당이라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1㏊당 임도가 몇 ㎞나 깔려 있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데요. 남양주가 약 한 2.18… 1㏊에 약 한 2.12m 정도의 임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이나, 전국이나…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약 3.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이 산새가 높기 때문에 그쪽이 임도 밀도가 높고, 저희는 전국에 비하면 낮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는 임도 사업을 많이 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산림을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서 더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개인 땅에다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개인들이 임도 설치하는 데 반대합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일부 반대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목은 계속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사고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 임도 시설이 좀 확충, 확대돼서 좀 많이 된다 그러면 유사시에 좀 많이 긴요하게 쓰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도는 산불 예방뿐 아니라.
복추
곽복추위원
여러 가지 유사시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임도 시설을 확충 시설에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불이 나면 요새는 대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도 확충 확대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니까 이 공원과 사업을 가만히 결산서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아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일단 예산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해 연도에 본 연도에 확보되는 게 아니라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거,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을 해야 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협의를 안 해 주고 계속 미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예산집행이 안 되고 미루어지는 경우 이런 큰 두 가지 유형의….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하나만 짚어 볼게요.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 하나 해 볼게요. 남의 타인의 토지가 필요해. 공원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할 당시에 우리 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거 아시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 이용을 하십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어차피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도 안 해 줘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공탁 걸고 법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거 법정공고 가는 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좀 시간이 지체되는….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유난히 지금 결산서 보면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요. 하여간 사업은 잘 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 더 짚어볼게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개관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공원관리를 다 글로 내려가 있나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안 내려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다 합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공원과에서 현재 다 관리하고 조성하고.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공원과에 전에 풍양 관할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1팀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풍양공원팀 한 팀만 당초에 풍양출장소에 있던 그 팀만 공원과에 그대로 들어와서 풍양공원팀이 당초에 풍양출장소 소관에 돼 있는 공원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는 전에는 풍양 지역 그 관리했던 출장소 관리팀이 올라와서 그 지역만 하는 거고. 왜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풍양 뭐 물어보니까 풍양공원 관리팀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풍양공원팀.
복추
곽복추위원
공원팀인가? 근데 그 명칭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내가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풍양공원 관리쪽 공원하고, 그 외의 공원 관리하고 차이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가 차이가 났어요. 났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좀 그런 게 없어졌으면 했는데 명칭도 다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 편차가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팀, 2팀 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풍양 지역 공원 관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풍양공원 지역공원 관리가.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 달라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단근 작업이라는 한번 내가 질의할게요. 단근 작업, 단근 작업은 나무 하나를 가지고 단근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한 번 하면 그 후에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좀 있어야 됩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뿌리를 얼마만큼 잘라내느냐 그 비율을 봐야 알겠지만요. 평균적으로 지금 하면 한7~8년 정도는.
복추
곽복추위원
한 번 단근 작업을 하면 7~8년은 간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알다시피 우리 아파트 진입로 단지 쪽에 이런 진입로 같은 데 보면 가로수 많이 심어져 있고 도로에 가로수 많지요. 오래되다 보면 다 들고 일어나요, 보도블록이. 그게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 대책이 좀 없어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나무가 커 가면 당연히 뿌리도 굵어지고, 뿌리도 굵어지면 당연히 이제 위에 보도블록을 들고 올라오는데 특히 나무 수종 중에 메타세쿼이아가 그렇게 발육이 왕성해 가지고 메타세쿼이아 심어져 있는 보도가 많이 들고 나는 편이거든요. 그 외에는 크게.
복추
곽복추위원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안나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있기는 있지만 아주 약소하게 나타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평지 지역 도로나 보도 같은 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비탈 지역 인도 같은 데는 그게 들고 일어나 버리면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보도가 울퉁불퉁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보도블록을 다시 깔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열악하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공원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몇 군데 현장 답사했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야, 나무 경계석 있지요? 나무 심은 경계석까지 다 들고 일어나 버린다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가로수 보호….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단근 작업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좀 수요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마치기 전에 다른 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비하고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국내여비라는 거는 출장비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이 내역을 쭉 다른 국도 보면 지금 3개 국을 봤는데 3개 국 중에서 가장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썼다고 %로는 나와 있어요, 알뜰하게 잘쓰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여기는 산림녹지과 같은 데는 87%를 썼어요. 2578만 원에서 2225만 3000원을 썼는데 잔액이 322만 7000원이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국내여비라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출장 가는 여비가 많이 지불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럼 300만 원 정도 지급하면 출장을 상당히 많이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단순히 직원들의 이제 일반운영비 여비만 가지고 그러는데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의 시설부대비에서도 여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 여비가 덜 쓰여질 수도 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취지를 개념을 갖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덜 쓴 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쓴 거 아니, 많이 남긴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덜 쓴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처음에는 3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300을 안 쓰고 100을 썼습니다. 그러면 200만큼 일을 하겠다고 계산을 한 거를 덜 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산림녹지과가 322만 7000원이 잔액 남았다 한다면 우리는 남양주시 관내 출장여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상당 부분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아 갖고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사업이 많아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다면 사업 계획을 좀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과다 책정한 거는 아닙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취지는 아까 얘기했지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건지.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런 내용하고 또 이제 업무추진비로 넘어가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100% 썼어요. 494만 원에서 494만 원 다 썼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도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더 세웠습니까? (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아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많이 쓰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데 부수적으로 달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원래 업무추진비도 많이 쓰고, 여비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잘쓰셨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