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호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구로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안은「지방회계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6억 6,991만 3,760원을 포함해서 5,573억 5,722만 760원이고 수납액은 5,690억 158만 4,748원으로 지출액은 4,984억 1,861만 6,750원으로 전년대비 8.64%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705억 8,296만 7,998원으로 전년대비 37.82% 증가되었으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41억 2,110만 4,8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421억 5,796만 2,820원이고 수납액은 5,538억 4,194만 7,728원이고, 지출액은 4,879억 6,166만 5,160원으로 차인잔액 658억 8,028만 2,568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53억 9,168만 650원이고 사고이월은 116억 2,538만 9,77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00억 8,414만 4,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7,906만 7,348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35억 4,880만 8,9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1억 9,925만 7,9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억 5,963만 7,02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5,695만 1,590원이며 차인잔액 47억 268만 5,430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128만 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8,140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573억 5,722만 760원에 징수결정액이 6,325억 9,590만 5,968원이고 수납액은 5,690억 158만 4,748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1억 1,342만 6,40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614억 8,089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573억 5,722만 760원에 지출액은 4,984억 1,861만 6,750원이며 이월액은 270억 1,707만 420원이고 집행잔액은 319억 2,153만 3,5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69건에 15억 7,160만 3,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3,652만 6,000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사업 외 3건에 3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8,181억 600만 70원이고 총부채가 275억 9,831만 5,166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7,905억 768만 4,904원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134억 9,241만 6,010원에서 당해 연도에 73억 292만 6,848원이 발생하였고 65억 7,225만 3,124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42억 2,308만 9,734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2016회계연도의 “소통ㆍ배려ㆍ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 구로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9개의 전략목표, 70개의 정책사업목표, 15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은 84.1%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307억 7,716만 6,27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8억 9,647만 983원, 사용액은 113억 7,255만 9,58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333억 107만 7,676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1,271억 1,322만 8,598원이고 건물은 1,630억 9,394만 3,990원이며 기타 533억 31만 3,356원으로 총 1조 3,435억 748만 5,94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 90억 572만 4,223원에서 2016년도 신규취득이 8억 3,874만 1,979원, 매각·폐기 등이 8억 9,992만 3,327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9억 4,454만 2,875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또 정년을 눈앞에 두셨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임위에서 꼼꼼히 하셨으니까 인력 운영 경비에 대해서 옴부즈맨 인건비 약 2,400정도 불용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퇴직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일인당 약 350만원 정도의 퇴직 적립금을 해 나갑니다. 혹시 이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이 적립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매년 일인당 350만원씩 적립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다음에 계속 필요한 거네요?

여기에 내년도에는 일인당 또 350이 추가되고 해서 4년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시는 거죠?

6월말로 임기가 종료돼서 위원님들께는 여기 회의실에서는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또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업무의 계속적인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실 조사업무 추진중에서 연구용역비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많이 남겼죠?

네.

연구용역을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반증이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일을 안 하는 것인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급 이상 자체 내에 청렴도 측정을 약 900여 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다 의뢰를 했었는데요. 자치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연간 100여 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900만원이 연구용역비라는 자체는 없어져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신고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신고건이 한 건도 없어서 되도록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던 사항이고요.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재무과 회계팀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일인당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초기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친절공무원이라든지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공무원의 권익을 주장해 주고 또 근무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쉽고요. 그리고 구로구 옴부즈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옴부즈맨하고 감사실이 다른 것은 감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내부통제 기능이 주된 업무고요. 직원에 대한 통제 기능, 그리고

통제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청장을 포함해서.

옴부즈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의 기능은 통제기능이 아니라 주민의 침해된 권익을 증진시키는 큰 틀에서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충민원 처리가 첫 번째고요.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6월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이 다른 분이 내정되어 있죠?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갑자기 임기도 1년이나 남았는데 전보 발령해서 근무기한을 연장하면서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번에 부구청장도 6월에 퇴직하시는 거죠?

네. 공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면 서울시에서 국장이 와서 진급해서 부구청장 3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장 자리가 한 분이 진급해서 그리 가야 되는 거죠? 내부 공무원들이 술렁거리는데 서울시 서로 안 간다고 국장 진급도 마다하는 분위기에서 굳이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새롭게 자리를 만들어서 두 자리 만들고 이런 게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감사실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제 권한사항이 아니라서 감히 이 공개된 자리에서는 개인의견이라도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도 마찬가지고 세입·세출 하면 필요한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질의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옴부즈맨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다시 총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실장님의 문제는 아닌데 예산의 지출과 새로운 세입에서 많지 않은데 옴부즈맨을 채택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개 안 되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구청장께서도 굉장히 자랑하시고 기사 내고 홍보내고 하셨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인사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옴부즈맨이나 감사실에서 누군가가 의견을 내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에서 28년 3개월 있었는데 많이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산동성 평도시에서 우리구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제비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체 부담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숙소나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남았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광서성 귀양시를 청장님 모시고 방문했었는데 이 분들이 하반기에 구로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방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비용하고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 할 때 시장단하고 의원님들이 원래는 열두 분이 오기로 했는데 10명으로 축소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실리콘밸리하고 쿠칭 가는데 들은 소문에 의하면 미국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3억 6,000정도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실 때는 예산 과목이 의정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더라도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었고요. 뒤에 보면 영월 청소년 교류 계획 취소라고 해서 230인가 남은 것이 있거든요.

영월군이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의 청소년들이 구로구를 상반기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영월군의 내부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면서 행사운영비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구로구하고 자매도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획경제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맨 앞 쪽에 3페이지입니다. 전용·이용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3건 있고 재무과도 있고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동육입니다. 저희과 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민간대행사 수가 부족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80만원, 국외업무여비 150만원 감액해 가지고 53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증액한 사항이고요.

왜 했냐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했지 이것을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코트라하고 지밸리 벤처인협회에서 주관했는데 여러 가지 VC 초청관계라든가······

VC가 뭡니까?

벤처캐피탈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실리콘밸리로 방문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기업인들 상공인들 돈 주어야 되니까.

행사 소요경비하고 VC 초청에 대한 민간대행사별 코트라하고 벤처기업인 연합회에서 대행을 했거든요. 경비가 부족해서 38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서 746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구로시장 내 먹자골목에 누수가 일어납니다. 보강비로 사용했고요.

구로청년상업 창업지원 문 다 닫았잖아요.

지금 운영중입니다.

손잡고 나란히 가보실까요? 셔터 내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년 창업지원한다고 구로구에서 왕성하게 사업했다가 동의받고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작년에 예산 수립 안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위원들끼리도 서로 인상 찌푸릴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전용해서 할 정도면, 사업성이 처음부터 없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와 가지고 하신 사업을.

현재 청년사업이 올해 9월에 보증금 그 다음에.

전용을 이렇게 쉽게 하느냐는 거죠. 제가 결산위원해서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에 보면 전부다 예산 전용 신중한 검토해 달라고 5년 동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결산승인하고 해달라고 의견 보내고 보고서 보낸 것 무시하는 거예요?

먹자골목에 아케이트 설치한 것이 누수가 일어나 가지고 그것은 긴급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한 전용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추경을 두세 차례 하는 기회가 있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갑자기 전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면 굳이 의회 승인받고 예산 하고 결산하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사항은 부득이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은 부득이 하다 그러지만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2015년도 결산 보고서고요. 이것 2014년 결산보고서이고 2016년 결산보고서에도 했는데도 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걸렸지만 너무 전용·이용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1억 1,146만원은 기타보상금이라서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전용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중요성 때문에 7대 의회 와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재래시장 어려운 상인들 살리자고 했는데 후임자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했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고 완전히 다른 업무다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전통시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위원은 계속 가리봉시장이나 구로시장, 신구로시장 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담당 유통팀장님은,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데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한 것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대부업 전단 인력이 있습니다. 1, 2월에 미채용을 해 가지고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인데 12월에 정상결과 통보를 해 가지고 전용반납계좌에 기 반납완료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환경이 좋아서 주말농장 하잖아요. 유기질 비료도 그렇고 시비활용으로 예산절감 무슨 말인가요? 전부다 그렇게 써 있는데.

시에 편성요구를 할 때 구비편성 여부에 따라서 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편성해서 시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5년치가 계속 누적되고요. 징수율이 과년도는 한 4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지방세하고 구세는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재산세도 증가하고 시세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도 결산이 끝나고 해야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을 보통세 21%를 가지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 가지로 크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울시 보조금 인건비가 기존 인원수보다 좀 과다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과다한 금액에 대한 것이 5,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창업과정으로 학교를 했었는데 작년에 9월에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창업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과 2,000만원 하는 창업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구비 2,000만원은 진행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2,000만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구로예비사회적기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3,07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구로형 예비······

데가 없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이나 예비로 떨어졌을 경우에만 구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 국비나 시비가 75:25로 매칭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돼서 미비된 경우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수시로도 가능해서 완성이 되면 일단은 예비나 인증으로 해서 그 절차로 인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까지는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잘 하신 것일 수도 있죠. 시비나 국비에서 받아가지고 하게끔 하고 그것도 예를 들면 탈락한다거나 안 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수년째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비 예산을 아끼려는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국비나 시비를 우선으로 하되 그래도 구비로는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없애기에는, 단 조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도 그 취지와 내용들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상 구비로 지원한 케이스가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조건을 지침으로 인해서 국비나 시비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케이스는 없는 것이고?

네. 작년·재작년에 없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통해가지고 하게 하는 것은 과에서 잘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놨으면 사회적기업들을 더 해서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예산이 잡혔다가 남고 반복이 되니까 그것이 2014년, 2015년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국비, 시비 다 들어와 있나요?

구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국비로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공동체랑 공공근로 관련은 자료로 해서 예산 대비해서 국·시비 매칭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공공근로랑 공동체일자리 지원의 차이점.

공공근로인 경우가 대부분 지역공동체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재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인원수도 훨씬 적어서 대부분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역공동체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해서 어려운 것이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돼요. 그리고 재산 2억 이하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보다 공공근로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인원수도 워낙 적고요.

해야 되나, 시급이 다른가요?

공공근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지역공동체는 더 어려운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자격요건이 되면 공공근로가 단가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공공근로가 된다라고 보고요. 지역공동체인 경우에는 공공근로하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그런데 생계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비슷한 일들을 하시던데요. 제가 엊그제 생태공원에서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같이 비슷한 일을 하고 하시던데요.

그래도 지역공동체자 재산이나 생계비가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비교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일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나고 시간도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세입결산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 보다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 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상금 부분에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분들이 무허가 건물에 있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시효결손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재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좋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결손에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 동안 압류할 재산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고요. 만약에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이러면 체납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시켜놓고 나중에 재산이 발생되면 또 다시 살려서 받고 이런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재산세 이런 것도 발생을 하는데 평균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연도별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그렇고.

이번에 불납결손한 것이 작년보다는 많을 거예요. 프라임 개발에서 불납결손이 들어갔습니다.

테크노마트?

네.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했는데 결국 못 받고 그러면 정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받기는 하죠. 경매처분돼 가지고 배당을 받을 금액이 차지가 안 돌아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거의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수에 관련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설명서 2페이지인데 총무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세 개 부서가 전용이 너무 많아서 이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 과장님부터 간단명료하게 내용은 다 기재를 하셨는데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여건 아니면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기획경제국 할 때도 결산검사서를 5년치를 봤더니 여기에 보면 전용에 부적절성을 계속 결산 때마다 제시를 하는데 관례적으로 너무 많아서 꼭 부득이 하게 사업상 정말 필요하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행정관리국은 인력이나 조직, 인사, 행정, 노무 많으니까 그렇다 그래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전용이 전년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편인데요. 구민회관 여자화장실 증축하고 분장실 확장하는 부분이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들어간 것이고요.

계획이 없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제가 총무과만 설명 듣고 안 들을텐데 아니면 줄줄히 건건히 다 듣겠습니다. 다 메모해 놓을 것이거든요.

구민회관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3,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공연같은 것을 많이 하고······

과장님, 공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구민회관 생긴 20년 내내 하는 것인데.

분장실이 없다 보니까 분장실을 확장하고 거기 내에 절대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장실 내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회관 청사 시설 보수한 것이 2014년도, 2015년도에 다 했잖아요. 전부 다 환경개선업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했을 뿐이지 외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신청사가 갑자기 옥상에 누수가 됐습니다. 누수가 돼서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옥상 배수구를 막고 담수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물을 옥상에 20cm 정도를 채워서 실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봤더니 엄청나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요. 인사관리 이것은 편성하는데 총무과에서 오류를 범한 부분입니다. 편성목을 잘못 판단하고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군부대라든가 경상비를, 화장실을 갑자기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당초 1월 초에 계획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바꾸겠다는데 저희가 안 해줄 수 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본래 85%를 편성하는데 하다 보면 비율에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명예퇴직 수당도 3명 편성했는데 7명이 나갔다든가 갑자기 중간에 그만 두는, 중간에 변경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한 김에 4페이지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니까 좀 있다 하고 총무과장님, 역으로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불용액을 과다로 발생시킨 건이 두 건이나 있잖아요. 인력운영비 중에 153만원중에 거기도 많이 남기셨고 또 인사관리 중에 민간위탁금은 거의 안 썼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민간위탁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사전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2명인데요. 작년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근로지원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한 달만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신청한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한 사람 포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는 부분이고요. 맨 뒤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전년도 현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휴직을 하든가 인원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계획변경으로 이렇습니다.

다 이유는 있는데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했으니까 전용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별로 조금씩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동료위원님이신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다 예비심사를 하셨는데 제가 결산위원까지 참여하고 질의를 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껄끄러운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5년 내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지적 안 할 수 없고 이것은 자치안전과에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집행 지침에 맞도록, 법인카드가 사실상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세출 집행 지침에 맞도록 권고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야외공연장 운영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 안전사고 위로금이라고 있습니다. 5,8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오페라하우스 공사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가 1,8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형사 합의 위로금이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도합 5,8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일단 저희구에서는 병원비와 장례비 1,8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어서 집행한 것으로 했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공사를 맡고 있는 미디원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원종합건설에서 그 부분을 분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니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에 4월 3일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옴부즈맨에서 저희한테 4월 21일 통보가 왔는데 4,000만원 중에서 구로구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3,000만원은 미디원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결과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800만원을 지출은 했고 3,000만원은 받으시겠네요?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어렴풋이 그 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될 일인가, 문화체육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공공이나 기간제나 아니면 특정 사업을 진행하다가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인사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처리하는 방식 중에 이것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총무과와 협의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일 경우에는 이것을 처리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외부발주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서울시 옴부즈맨에서도 일부 책임 인정한 것은 그렇게 했어도 구로구청이 쉽게 말하면 원청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이런 비용들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법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일이 있었지만 총괄은 총무과장이 하셔야 되죠?

일자리지원과입니다. 공공근로이기 때문에요.

볼 때는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하도급 하청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지는 이해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예민한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워낙 많으니까 3억 7,800만원인데 영수증 없이 현금 막 써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공무직 퇴직할 때 그 분들 위로금 100만원씩 주는 것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정년퇴임식이라고 예산에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임식에 포상금이요? 그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 분들도 포함이 돼서 100만원씩 2016년 3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근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구청장이 직접 흰봉투에 담아서 준다면서요.

봉투에 드리든 계좌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드립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운영도 잘 되는 거죠?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기셨는데, 전에 구청장 1호차 기사하시던 분이 지금 총무과 소관이시죠? 이번에 기간제 5명 퇴직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기간이 만료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감사실장 선임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잘 처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야권연대가 생겨가지고 아시다시피 아홉 분인데. 하여튼 총무과하고 다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관리운영을 잘 해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그렇죠? 부구청장이 퇴직하시면 서울시에서 국장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한 분이 서울시로 갈 때 국장으로 진급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인사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계신데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일단 결산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을 50대 정신건강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나보죠?

50대 정신건강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정신적으로 우울, 스트레스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50대 중에 작년에는 중간 나이인 59년생으로 시범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시행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정신과적인 근거가 남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원래 150명 지원해야 되는데 네 분 정도만 지원해 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올해는 59년생 뿐만 아니라 50대가 되신 분부터 59세까지도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난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직 마무리 하시는데 소회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우리구로구 위원님들은 제가 몇 군데 다녀봤지만 다른 의회 의원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또 빈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박동웅위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니까 의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야당의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여건이 있어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인데 같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보건행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부지매입 관계와 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건지소 서울시비 7억을 교부해 가지고 왔는데요, 오류2동 주민센터 뒤편에 보건지소를 지으려다 보니까 부지매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도시환경 정비 개선으로 해서 증개축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는데 그래서 보건소만 따로 단독으로 건립해서 11월 중에 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시비 공모사업 갖고 온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부지매입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12월말에 완료가 돼서 끝났습니다.

언제 했냐고요?

작년 연초부터 세워서 작년 추경에 12억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 하는 바람에 조금씩 늦어가지고 매입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이상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이유가 결과적으로 매입 못할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산 집행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추경에 12억을 부지매입비로 반영해서 12월에 매입완료한 것입니다. 부지매입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지소랑 오류2동 증축 관계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겠는데요.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 뭔가 명시이월까지 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