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기업유치과, 복지과,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제완화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융자지원이라든가 금융지원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포괄적인 부분이지만 정말 어렵고도 힘든 정책인데, 우리시가 여러 가지 규제가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서 반대로 봤을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1년에 지원을 했느냐,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금액을 확정지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전통시장에 1차로 많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 시책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경제 12쪽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19쪽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남부재래시장, 북평민속 5일장 기타 재래시장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모를 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따와서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북평민속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크지만 거기에 투자 한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연차별로 봤을 때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총 투자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국도비 합해서 10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저희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100억 원 중에서……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주로 인프라 그런 쪽에 많고 그 외에는 시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시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주차장 사업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 부분, 주차장하고 운영비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미치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광고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투자비용이 작게 들어갔다. 2014년에 보면 주차장 비용으로 19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운영비가 5,1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시설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대략 2,500만 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2016년에 봤을 때 시설비하고 마케팅 비용이 7,600만 원, 운영비가 8,600만 원, IT육성자금 2,000만 원 포함해서 시설비 부분에 그나마 시설이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2,000만 원을 뺏을 때 5,6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려고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지만 뚜렷하게 시설이라든가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안됐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사실 마케팅 비용에 1년에 특정 시장에 3,000∼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저희들 판단에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음식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말 그대로 일종의 자리는 깔아놓는데 그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해서 키워나가는 건 상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쭉 하는데,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게 시가 직접 행정기관이 먹거리를 개발해서 그걸 직접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표먹거리 품평대회라든가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 먹거리가 나오면 그걸 활용해서 그걸 좀 더 키워나가고 하는 것은 상인들의 역량이 큽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키워나가는 건데 그게 사실 부족한 건 저희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상인 교육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사업에 인프라나 이런 것,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콘텐츠나 이런 쪽에 상인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만의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유흥업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젊은 강사를 초빙해서 음식이라든가 먹거리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하든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2017년도 12월 달 안에 복선전철이 왔을 때 우리시만의 먹거리 음식을 개발해야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더욱 더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까, 지금 양양에서 서울 간 6월 말에 개통합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관광객들이 한두 번 와서 봤을 때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동해시만의 먹거리를 동쪽바다중앙시장이라든가 묵호시장이라든가 북평 5일장이라든가 거기서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을 때 상인들 매출도 상당히 이익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우리시도 동해시에 가면 뭔 먹거리가 있더라, 입소문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상대적으로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혜택을 보는데 인정시장이 아닌 향로, 동호, 묵호, 삼화, 송정, 부곡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가 일부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드시겠으나 그런 부분을 관리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경제 이곳저곳 신경 쓰시고 맡으셔서 열심히 일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21쪽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동해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늘푸른환경, 바리의 꿈, 가온협동조합 그리고 나루 이렇게 4곳이 사회적 기업으로 돼있고요. 그 외에 마을 기업이 4곳 있고 협동조합이 25곳이 있고 자활기업이 3곳 이렇게 36개소가 우리 동해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그동안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파악해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들을 보았을 때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통계를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마다 매출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다들 업무부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이 네트워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다들 열심히 움직여주셨구나,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특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해시에 있는 가온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국 사회적 기업 물품들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것이 그냥 지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사회적 기업 진흥원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까다로운 조건 하에 선정된 그런 이스토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강원곳간 그것 또한 우리 동해시에 있는 가온협동조합에서 공동매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그곳에 갔을 때 이러한 성공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지금 동해시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분들과 함께 경제과에서 간담회도 개최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 소통의 자리들도 있었고 그곳에서 정책 부분, 집행부에 바라는 부분들도 서로 오갔던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해시에 동해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곳에서 이번에 200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역산업 맞춤형은 콩을 활용한 비유전자 조작 콩을 기름이라든가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 특성화 하려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비유전자조작 NON-GMO 콩 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제 피디수첩에 GMO라면이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인지 어제 다음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GMO라면 해서 떳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GMO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악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분들이 안전한 먹거리 여기에 관해서 다들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비유전자 조작부분에 관련된 콩 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동해시에서 하게 됐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는 우리 동해시에 브랜드 사업으로도 충분히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해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현황을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발전된 현황들도 있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게 되면 22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 구매내역 부분인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분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기반들은 잡아갔는데, 어려운 점들이 다같이 판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자체가 판로문제에 대한 정책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해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에 보면 우선 구매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노력해야한다는 조례도 있고 그 외에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의 정책적인 판로 개척에 대한 노력을 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자료 요청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5년, 2016년의 현황들을 보면 우리 동해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물품들은 없어요. 전혀 구매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온협동조합이나 나루, 늘푸른, 바리의 꿈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 관에서 좀 구매하고 구입해서 장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해주시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관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것들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공모했을 때 주는 부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관에서 주도해서 부상을 수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사서 부상으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확대하게 되면 관 차원에서 우선 구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끝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경제과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계속 챙기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등록 된 자영업소 현황이 올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파악한 게 5월 말 기준으로 9,800여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동해시 소상공인은 8,800∼9,000개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 정도 증가되고 있고 우리 동해시에 자영업소, 쉽게 말하면 식품업소라든가 요식업 이런 것 들은 2016년에 3,300개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에 자영업소가 창업과 폐업이 크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만 해도 폐업자 수가 2,288개소이고 창업자 수가 596개소입니다. 그래서 폐업도 늘고 창업도 늡니다. 폐업 숫자 이상으로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소나 이런 것들이 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 업소하고 소매업이 시장 진입이 용이해서 창업도 쉽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수입도 적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되면서 투자한 금액을 다시 수익을 못 올리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보니까 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동해시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무점포 판매 증가나 대형마트에 따르는 대도시에 본사를 둔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를 맞게하는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천곡동만 보더라도 이마트나 대형식자재 마트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골목 상권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 우리 유통업체에 중간에 있는 대리점들이 거의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롯데라든가 오리온 이런 중간에 마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떠난걸 아시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중간도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원인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책이 시급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활동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경제를 두 팔로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이 거의 9,000개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기초적인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을 하는데 그것만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 하는게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보면 전통시장에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중앙시장이나 북평시장에 보면 합하면 거의 최근 201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15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됐거든요. 물론 인프라 사업에 했지만, 그렇지만 일반 시내에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금이라든가 이자보전 외에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들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하려면 소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것은 소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비창출을 만들어 내는 정책이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창출이란 식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으면 아마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갖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특히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산품이나 판매품에 대한 구매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각 기업이나 군부대, 학교, 단체로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라든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동해시 구매물품 현황을 봤었는데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구매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군 가족들도 수요일마다 나와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조치 및 지원을 대책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상권의 빅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과 폐업, 우리 동해시는 뭐가 창업이 많고 뭐가 폐업이 많다. 또 어떤 때는 얼마나 수입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빅 데이터를 만들어서 창업정보 제공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고 하면 창업을 하는 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동해시에 식당수가 1,700개구나 커피숍이 200개구나,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창업 하시는 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창업을 할꺼냐 말꺼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바라고 혹시 다중채무 및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도 희망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동해시 경제의 기본 바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소에 그걸 하려면 사실 우리 경제과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북평 변전소 잔여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2015년 행정사무 감사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진척도 안 되고 문서를 보내도 사실 저기서는 답도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장하고 담당자가 춘천에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춘천 쪽에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시에서도 한전측에 미온적 태도로 강력 항의 하는 등 노력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잔여부지 활용계획 회신을 보니까 2017년도에 검토를 진행 할 계획이라 돼있더라고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1월 한전 강원본부에서 시로 회신을 보낸 것으로 돼있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진전도 없고 아무것도 대응책도 없다는 것은 공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한전측에 너무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대책마련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는데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한전 본사 방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본사 까지는 못 갔고 춘천에 강원지역 본부에는 다녀온 적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당초에 2002년도에 우리 시민들은 북평변전소 옥내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전소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6년 이전이 아닌 옥내화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한전 측이 보니까 변전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대체부지 활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걸로 언론 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수년 동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전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전이 옥내화 할 때 우리시가 시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고 허가해줬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우리 주민과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본사에 전화 한번하고 한 번도 안 찾아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 직접 현장고발도 하고 방송국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에 민원 제기도 하십시오. 공기업이 우리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항의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내 곳곳에 수백 개의 철탑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 선로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파괴는 정말 심합니다. 도시미관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가만히 있어야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기관이고 행정기관이다보니 한계가 있어서 필요하면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사를 방문하든가, 먼저 저희들 계획은 공문 상에 나온 것에 대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선 강원지역 본부에 가서 현재까지 계획을 먼저 파악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관련 민간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본사를 가든가 그런 복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공기업이 도덕적 부분에서는 정말 동해시민을 우습게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항의해주시고 안되면 우리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실업률 현황을 보니까 2016년 말에 우리시의 실업률이 2.4% 전년도 3.2%에 비해 1.8%해서 실업자가 8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청년실업률만 따로 자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나중에 혹시 청년실업률이 파악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왜 청년들 취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시의 일자리 센터에 2016년 실적을 보니까 구직자 수는 689명인데 구인은 532명으로 여전히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취업 건수를 보니까 262건입니다. 이 중에 청년층 취업 건수도 파악이 됩니까? 나중에 혹시 청년층 취업 건수가 파악이 되면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를 보니까 돈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에 따라 청장년의 일자리 정규화 지원을 위해 지원 기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춰 나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까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도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위한 실태 파악 등 현안 점검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동향과 타지자체의 사례, 또 강원도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서 같이 움직인다면 일자리가 양적증가와 함께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공공기관 자체에 대한 일자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관련 그런 것들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차피 정부라든가 추세가 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정도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 5쪽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동해시에 전통시장들이 사유지가 있고 소유자가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포가 어떻게 돼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혜숙위원
중앙시장은 점포주들이 대지를 자기들 소유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대부분 그렇고, 시유지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시유지도 일부 침범하고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동호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대지는 농협 소유고 위에 지상물은 시 소유고 그렇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상물도 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농협 거고 일부 아케이드나 시설물은 시에서 한 겁니다.
김혜숙위원
그거는 시 소유이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런 식으로 분포가 돼있는데 그거를 한 번 일괄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불분명하다보니 주민들이 상인들이 뭘 요구를 해도 이거는 우리시 것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서로가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동해시에서 당연히 어느 시장은 해주고 어느 시장은 안 해주냐 이러한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시설물 소유주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파악을 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했을 때 정리를 해줄수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동호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번개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인정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 옆에 현대 썬앤빌이 384세대 입주를 하게 되고 하면 상권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사실 작년에 제가 농협을 방문해서 상무님인가 전무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 쪽에서도 농협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 상인들이나 우리시에 입장을 계속 얘기하다보니 합의점을 찾지는 못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합의점이라는 것이 한 번 만나서는 어렵죠. 좀 지속적으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십시오.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좀 시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월드상가가 리모델링이 끝나고 했는데 그 지하가, 지금 활성화 재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거를 다른 곳에 세를 놨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세를 준 것이 아니고 일부 면적 중에 일부를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상인회 공간으로 쓰고 자체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거를 상인협회와 의논을 해보십시오. 각 시장마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쪽하고 우리 해당 과하고는 간담회라든가 미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정기적인 미팅이라기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하 문제도 아마 작년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문제인데 개인 간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서 상인회와 어느 정도는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자주 만나서 그게 이제 소통인데, 어쨌든 경제과 소속되어있는 공무원들은 그쪽에 가서 식사도 자주 하시겠지만 더 자주 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하나는 앞서서 우리 김기하 위원께서도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대부분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공모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동해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있는 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재래시장 안전감시 요원비로 3,100여만 원 집행된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거, 아니면 여기에 매칭이 되어있습니까? 12쪽입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안전감시요원 같은 경우도 도비의 매칭으로 지원 된 겁니다.
김혜숙위원
배송센터 동해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중기청입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대부분이 중기청의 공모사업이 많고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김혜숙위원
시비가 매칭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대부분 그 사업이 중기청이나 도든 시비가 거의 70%들어갑니다. 중기청의 사업은 50∼60%가 시비고 도비는 거의 20∼30%밖에 안 되고 저희들 시비가, 저희들 100억이라고 하면 70∼80%는 시비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공모사업인지 71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물론 공모로 선정이 됐지만 사업비의 거의 70% 이상은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속초 중앙시장도 가보고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주문진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관광객들이, 속초에 간다고 하면 속초에 유명한데가 어딥니까? 만석 닭강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석 닭강정을 사오려고 주문을 했는데 대기번호가 1,000번이 넘습니다. 그정도로 전국적으로 만석 닭강정이 이름이 나있어요. 그래서 그 만석 닭강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이 활기차게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 강릉은 커피, 어저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커피 마시러 서울에서 강릉으로 일부러 온답니다. 이정도로 강릉하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커피라고 소문이 나있고, 삼척은 생활의 달인해서 달인 꽈베기, 줄 서있어서 그것도 원하는 만큼 못 산답니다. 꽈베기 5개, 도너츠 5개 이정도로 딱 어느 지역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동해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동해 기정떡? 기정떡이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전국적인 브랜드라든가 상품을 갖고 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희들 중앙시장에 문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암암리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특별히 사실 뭐……
김혜숙위원
줄 서서 기다려서 그걸 꼭 사서 가져가야겠다. 내가 동해에 갔는데, 그걸 꼭 사가지고 가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선물해야겠다, 친구들에게 이거를 꼭 먹어봐라 권해야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음식요리 경연대회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인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위생파트라든가 저희들 쪽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은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잘 안돼서 저희들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석 닭강정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을까? 삼척 꽈베기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 결국은 홍보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라고 그런데다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좀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프라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음식점, 사실 상가가 우리 시유지가 비어있다고 하면 유명한 사람 동해시에 와서 하십시오.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변화를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쪽, 15쪽 북평 민속5일장, 동쪽바다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북평주민센터 앞에, 과거에는 청사 주차장 쪽 화단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를 만남의 광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만남의 광장이라 하기에 장소가 협소하진 않나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길 건너편에 주차장 쪽에도 고려를 했고 또 삼척 진입로 쪽에도 신경을 쓰고 봤는데 그래도 제일 통행이 많고 입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청사 앞에 거기를 북평 민속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만남의 장소로 정해서 약속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그 외에 장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사유지도 많고 시유지라든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고려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서울 같은데 재래시장에 가도 작게나마 공원 형태가 있어요. 쉼터가 조성돼있고 나무가 심어져 그늘막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을 봐서 거기에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평 시장은 시장규모는 상당히 큰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꾸준하게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큰 장이 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만남의 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공원 형태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거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장소는 동사무소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긴데 형태는 공원형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것도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공간을 저희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아서 일단 거기도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인기가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없는 것보다는 아마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찾는 분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앞으로도 확보를 해서 쉼터를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경관 시설 설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간판 그런 거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저희들 북평 민속시장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보따리장수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 한 시설물들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야외 공연장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야외공연장의 무대가 앞에 주막집하고 어울리지 않고 시설을 한 지가 시간도 그렇고,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할 때마다 새로 세팅을 다 해야 해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그거를 철거하고 장구 형태를 형상화한 무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명이라든가 거기 내부에 무대 백드랍 같은 것도 만들고 무대를 이번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막하고 어울리는 전통문양을 이미지 형상화해서 할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조명시설이 없어서 공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조명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래서 조명을 새로 하기는 그렇고, 이 기회에 주막하고 어울리는 무대를 음향이나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할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조명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되니까 그 부분은 챙기시고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주막에 대해서 주막을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들이 사실 주막이라는 것은 공연장하고 붙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주막이 너무 밀폐형이라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돼있으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는 공연 보기가 어렵다고해서 이번에 정비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내부에서 바깥을……
명희
임명희위원
창문을 크게 하면 밖에 훤히 내다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공연을 보는 것이 차단돼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주말에도 5일장에 관광객 방문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말장이 지금 잘 안되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낮에 일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판매를 하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아직 수요가 없다보니 공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공급하는 마땅한 품목이 없다보니까 찾는 삶도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세 사용료를 일부를 인상해서 시에서 대신 그걸로 커버를 하고 일부 조금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걸로 해서 주말 장에 공연을 조금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장이 형성되려면 어느 시장이나 똑같은 공통사항이겠지만 어떤 소비자가 와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저도 토요장에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상인들이 가져 나오는 것이 농사지어서 조금씩 가져오고 그런 것이 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품의 다양성을 갖출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일단 찾아오고, 향후에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다 결국은 소비층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소비층을 가져다 북평장에 어떻게 해서 판매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5일장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상설시장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도 여러 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상설시장이 없냐, 아쉽다 꼭 장날만 물건을 사러 와야하나 이런 게 있으니까 시설 투자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 주로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에 중점적으로 쓰여졌죠.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쓰이는 것도 괜찮은데 발전기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지적된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 지원금을 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쓰이는데 이걸 가지고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사업에 대한 유도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평을 제외한 나머지 천곡, 송정, 북삼 같은 경우는 그걸 적립해서 목욕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입을 가지고 지역의 장학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북평은 지금까지 마을별로 갈라져서 불편사항 해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북평동에도 적립을 위주로 하고 해서 소득이나 북평동 전체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면 발전 지원금이 쓰인 곳이 수해를 받은 마을이 있고 수해를 전혀 못 받은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났었거든요. 수해를 받은 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원금 가지고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받지 못한 그런 곳에서는 똑같이 피해지역인데 우리는 하나도 이런 게 없냐. 그래서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발전기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해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이따금씩 전화나 이런 건 오고 있고 공식적인 여론은 지역의 각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어차피 사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통장협의회에서 혹시 이걸 적립 하는 걸로 지난번에 의결나지 않았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내년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적립이 돼서 어떤 소득사업을 한다면 과장님이 적극 도움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북평동민 전체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구 한 게 없어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평 재래시장, 재작년 작년 축산업 사업비가 15억 북평 전통시장, 발한동은 16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그리고 전천 입구의 주차장 가장자리에 만들었던 주자장이 그것도 보상비까지 해서 1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공사비는 GS에서 했지만, 3개의 공통점이 주차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도 받는 곳이 북평 전통시장인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1년 지난 뒤에 교통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과장님은 우리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재래시장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주문했을 때 추진 해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교통과와 물론 거기가 섹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와 의견을 계속 나눴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게 좋느냐, 안 받는 게 좋느냐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고 의견이 조금 분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여기가 보면 3분이 근무하시는데 적자 구간입니다. 1년을 통계를 내보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10m 정도만 가면 주차비를 면제받는데 거기만 주차비를 징수하다보니까 주차관리요원과 민원인과의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까 만남의 광장 말씀하셨을 때 차라리 거기에다 만남의 광장을 설치했으면 어땟나, 생각이 들어요. 좀 넓은 곳에다가 공원 부지를 만들면서 했으면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을까. 지금 북평동 앞에 만남의 광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밑에 바닥 공구리를 치고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또 옮겨야 될 이런 게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비 징수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야 해요.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장기주차 하신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장세가 현실화 됐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얼마정도가 인상이 됐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거의 2배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1년에 7,000∼8,000만 원정도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수익이 되면 수익금 일부를 주차관리 요원을 두시는 거죠. 상인회에서 두고 관리하게끔, 그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지역사람 차인지 외지사람 장사하시는 분들 차인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서 그걸 단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팔아주기 위해서 왔는데 주차비를 받는다?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주차비를 같이 징수한다면 형평성에 맞아서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주차장은 거의 장사 하시는 분들의 소유차가 많이 주차가 되고 있어요. 주차비를 안 받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답이 안 들어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얼마 전에도 시설관리 공단하고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최종적으로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동호위원
뭐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왜냐하면 주가 물론 교통과나 시설관리 공단은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 부서 의견은 과거에도 징수를 하다가 징수를 안 했었거든요. 안하다보니 아까 의원님 말씀은 장세가 올라갔으니까 새로 관리 요원이나 주차요원을 투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요원을 써도 그날 하루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보통 차들이 그 전날 갖다놓고 파킹을 시키고, 또 그 전날 상인들이 와서 꼭두새벽에 벌써 노점상이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거를 통제하기 어려워서 과거에도 무질서한 게 형성이 돼서 다시 주차비를 받았거든요.
이동호위원
그때는 주차관리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는 물론 시행착오가 한두 달은 가겠죠,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관리요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자꾸 해야죠.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줬는데 상인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 시설에 댄다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하게 되면……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주차문제 그런 것도 있고 자꾸 그쪽으로 노점상들이 확대가 되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구역은 우체국하고 파출소에서 남쪽이거든요. 근데 이 위쪽으로도 노점상이 확대되고 동사무소 옆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노점상들이 새벽에 와서 치고 그걸 통제하기가 사실 제도권으로 제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불법적인 무질서한 노점상의 확산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이동호위원
근데 그 주채대수가 길 건너 2군데 합쳐봤자 40면이 안 돼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관리가 쉬워요. 아주 넓으면 어려운데,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번에 장세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6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인상을 해서 지금 수입을 갖고 6월 달부터 올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조금 주차요원이나 이런 것도 새로 다 정비하고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장이 확대된다니까 장세 수입은 더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 계획은 따로 또 없습니까? 북여중 인근쪽에 주차장 계획이……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회관 들어갈 자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안돼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고시공고 된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고중인데 이게 취지는 뭐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모든 사업을 우리시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천곡, 북삼, 송정은 적립을 해서 천곡 같은 경우도 아마 복지회관을 새로 짓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북평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별로 마을별로 잘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별로 마을별로 자르다보니, 예를 들자면 농로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고 하면 동을 자르다보니 3∼4년에 걸쳐서 1억 원이면 할 수 있을 것을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규모를 작은 거는 5,000만 원 미만은 동에서 소규모로 필요한 건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겠다. 왜냐하면 유도를 합니다. 큰 사업을 굵직굵직한 소득 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각 동별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평동같은 경우도 적립을 3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진짜 좀 더 나은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많다보니 이걸 동으로 이관시킨 게 아닌가. 이거 보면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보면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다 동으로 이관 되는 거, 물론 내년에는 일이 좀 없겠죠. 사업이 없으니까 적립을 하니까, 이게 적립이 끝나고 하면 또 이렇게 원위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에서 그나마 하니까 민원이 적지, 만약에 동에서 수립해서 집행한다면 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성이 있느냐 따지고 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동에서는 그런 게 심의위원을 둔다는 게 각 동별로 심의위원을 두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사업 선정 하는 것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현재와 똑같이 하고 집행만 5,000만 원 미만 사업은 동에서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이동호위원
근데 5,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다니까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호위원
본청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동에서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비효율적인 쪼개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되니까 만약에 동에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이만한 농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묶어서 5,000만 원 이상 묶어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동에다 떠넘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주민 불편사업도 5,000만 원씩 묶으면 2∼3년에 걸쳐할걸 5,000만 원 묶어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업도 효율적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소득증대 사업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잠시만요, 저거는 어차피 조례가 올라오면 그때 심도 있게……
이동호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을 통폐합 할 때 동 업무는 민원과 복지만 하게끔 만들었었어요. 자꾸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동에 인원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처음 취지하고 모순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조례안 올라오면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조례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시행규칙.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시행이 내년부터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당장 내년에 동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다 합니다.
이동호위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 9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된 지가 5년이 되갑니다. 지금 특별하게 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돼가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망상지구가 던디 관계가 아프리카에 광물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많이 잘못돼서 던디 본사에 재정문제로 인해서 던디가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경자청에서 다른 투자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메인 개발사업자가 돼서 6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경자청에 제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검토하고 SPC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면 10월 중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10월 중에 토지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좀 다른 건 저번에 던디 같은 경우는 토지를 확보를 안 해도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줬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50%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지만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50%가 넘어가면 7월 말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런 계획에 있고, 메인개발사업자가 돼있고 거기에 따라서 T사, M,사, K사 티플파이브라든가 메리어트호텔, 교보증권, 플래닝코리아 등등이 같이 서브로 해서 망상 지구를 개발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건 올 3월부터 10월달까지 던디가 그린 그림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는 이 그림의 타당한 여부도 있지만 약간의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민원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2013년도에 1조 7,000억 원을 들여서 던디에서 개발한다고 2013년 던디코퍼레이션 회사를 설립해서 2013년도에 던디에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망상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북평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땅이 개발돼서 상당하게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생각해서 많이 기대를 부풀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이 2015년도 3월 23일부터 5박 7일 동안 던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도 갔다 오셨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묶어놓다 보니까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인근에 있는 토지는 상당하게 많이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해안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2배 올랐는데, 근데 그 지역은 장기적으로 묶어 놓다보니 토지상승 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았어요. 땅값은 안 오르더라도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질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자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만약에 일부가 제척되거나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자청에서도 저희말고 다른 경자청의 예를 계속 검색하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도 될 수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경자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다시 경자청에서 구역을 축소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지구 산림청 목재단지 구역하고 그다음에 현진 에버빌 골프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휴게소 뒤편 부분하고 3군데를 또 다시 다른 지역은 제척하고 그쪽으로 개발한다고 주민들이 일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갑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얼마 전에 경자청 부장하고 그 직원들이 3개 단체 있지요. 상가번영회, 심호섭 회장이 하는 번영회, 대책위 쪽을 식사를 겸해 만나서 약간의 의견 개진하는 과정에 그런 게 나왔을 겁니다. 저희는 만나고 나서 망상주민을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 경사도가 심한 25도 이상의 경사도일 경우는 개발을 못 한다든가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용역과 겸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주민들에게 일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다 묶어놨다가 풀면 그 지역에 피해보는 부분은 분명하게 강원도에서 주민들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 관계도 해서 주민들이 경자청에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차로 조금 전에도 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경자청에서는 또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투자금액이 경자청 쪽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들어오면 확실하게 한다고 보지만 그냥 여러 가지 MOU라든가 여러 가지 협약을 했을 때는 그것도 언제가 될지 기간을 연장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경자청장님이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한 이야기가 최소한 6월 달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최소한 연말 안으로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물 건너 가는거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터 디벨롭퍼 외인 사업시행자가 국내 사업시행자예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정말로 연말까지 토지를 50% 확보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현진에버빌 골프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골프장을 확보를 안 했을 때는 그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골프장이 다시 경매나 이런 데 나오려고 합니다. 그 여부는 저희가 지켜봐야하고 저희도 경자청하고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말 과감하게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서 계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업유치 18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시에서 38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 고용은 291명을 고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로비트코리아같은 경우에는 알짜 기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그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빠른 시일에 철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로비트 코리아는 핀란드 업체예요. 저희가 이 관계를 벌써 오래 전에 알고 저희가 로비트 코리아 본사에 제안도 했어요. 회장하고 통화도 했고,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화성에 이 사람들이 원래 협력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화성으로 옮기려 했는데 화성에서는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여기보다 고용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화성 귀퉁이라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거기에 하고자 하는 게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등등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안 가고 내년쯤 계획하고 있고 거의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는 뭐냐면 이사람들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면 저희가 한 20억 원까지 지방 쪽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증설로 인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북평산단에 기본적인 지원사항, 자유무역 지역에 기본적인 지원사항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단일공장 3,000평의 부지를 요구해서 자유무역지구에서도 제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편지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핀란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단일 공장을 우선 원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공장을 다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가 최소한 반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이란 게 제도권 안에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지방 쪽에서는 최대 맥시멈이 20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국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국가 쪽에서는 자기네가 공장동을 지어서 그 범위 안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특정업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단층을 원하거든요. 3,000평을 1층으로 해서 하기는 무리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잘 안 받아줘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애당초에 회사에서 우리시에 부지를 처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만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힘들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자유무역지역하고의 자유무역관리원하고 코리아하고 관계가 좀 이 원장 전에 송사가 서로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3동 1층 우측에 보면 지금은 협농하고 계약 맺은 건이 있는데, 그때 로비트 코리아 자제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자유무역관리원 쪽에서는 그걸 내놔라 다른 기업체가 들어가게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해서 송사가 붙고 해서 관계가 많이 좋지 않고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은 확장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장원장이 왔을 때는 부지 관계도 다 주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핀란드에 보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로비트 코리아하고 관리원 사이에 송사가 붙을 정도로 관계가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체가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기업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과장님이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공단을 방문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도 가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구매하고 경제 쪽에 있는 부서 직원들과 분기별로 전화해서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회계과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받아오고 해서 저번에는 112개 업체를 방문했어요. 저희가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6월 세 번째 주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별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보통 한 직원 당 3개에서 5개 업체 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청취해서 개선해주고 그렇게 계속 소통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최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이 뭡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통상적인 저희가 경영협의회나 가보고 만나보면 구인난입니다. 이상하게 바깥에서는 구직이 힘든데 산단의 대표자를 만나면 구인이 힘듭니다. 특히 해신철강 같은 경우는 2교대로 하는데 사람을 엄청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기에 가면 제일 힘든 건 구인난입니다. 구인난이 제일 힘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인난이 심한 이유는 힘든 일에 급여 자체가 보수가 많지 않으니까 기업에……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들어보면 저희가 감히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 그 회사 쪽에서는 페이가 그 정도면 되고 노동 강도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작동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근무를 안 해서 노동 강도를 잘 모르겠는데 봤을 때는 노동 강도가 심하고 거기에 따른 페이가 생각보다 작다는, 그건 제3자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노동에 비해서 좀 작지 않나, 그런 등등의 사유로 그런데는 잘 안 가려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경제과에서도 행정사무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청소년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으면 우리시에서 힘들지만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같이 고용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 이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망상 지역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북평지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투자 유치와 개발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시나 강원도가 역할의 책임감과 주민들의 기대감을 한층 부풀려 놓고서 아무런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이후에 구체적 개발추진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말 그대로 10쪽이나 11쪽 추진 현황을 보니까 망상지구, 북평지구 두 지역 모두 개발사업자 확보 추진 등 보고 때마다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진척 내용이 없고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를 위한 자료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대한 만큼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걸 지켜만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일각에서 투자와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혈세만 퍼붓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강원도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망상 지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평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단봉지구는 당초에 58만 평으로 시작돼서 이거를 LH에 맡기다 보니까 LH에서 국가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타를 생각하는데 58만 평 갖고는 도저히 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고 LH에서도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자체 용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용역을 중단하고 강구한 게 58만 평을 나눠서 실제로 할 수 있는 10만 평은 복합산업용지 거기는 산업용지도 있고 아파트용지도 있고 문화용지도 있고 학교용지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틀로 해서 이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타로 정부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LH에서 예타 신청을 해서 올 5월 12일 날인가, 기재부 산하에 있는 KDI에서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LH에서 사업을 바로 착수합니다. 예타가 10월 달에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일 문제가 KDI에 예타가 통과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시도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송정지역을 생각해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송정지역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위한 보고 자료가 아니냐. 숱하게 많은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행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야 하는지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마음대로 해지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단봉지구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도 묶어놓고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또 해지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나 경자청에서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자청 도 예산을 가져와서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선 투자를 먼저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믿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아무런 투자도 없이 사실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 기초투자 아닙니까? 그런 투자를 먼저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냐면 새정부 들어와서 경제협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이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나서서 강원도 집행부에 도의회에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 피해만 보고 있는 송정동 보십시오. 송정동에 대해서 이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합니다. 이렇게 지정해놓고 우리 시민들만 피해만 보고나서 해제됐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경자청에 제안을 했다고 하셨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망상지구 쪽은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거기에는 우선은 사업 하게 되면 기금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 우리 시가 보호를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제돼서 피해를 보는 송정동민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경자청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북평지구, 단봉지구에도 마찬가지지만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정 경자청이 뜻이 있다고 하면 기초적인 부분부터 먼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도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과 관련해서 보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되어오는걸 보면서 애초부터 이렇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떨어지는 이곳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는 맨 처음에 던디를 만났을 때 던디 회장을 만났을 때만 해도 초기자본으로 17%를 투자하고 그거를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던디의 기업 역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봤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초기 자기투자 자본을 7∼8%밖에 안하는데 이 사람들은 17%를 한다고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광물 투자가 아프리카에, 이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광물투자 전문업체다 보니까 많이 좋지 않다 해서 그러다보니 갑작스레 안 되니 던디가 회사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파가 여기까지 와서 현재에 이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혜숙위원
결국은 땅 투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가, 앞서서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강원도에서 과연 망상지구라든가 북평지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저는 옥계지구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는 그렇게 도의회에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도에서 망상지구에 대한 그런 액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너무 없었지 않나,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옥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데요.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도 도에다가 지금 매물로 나온 땅이 많이 있어요. 좀 싸게 나온데, 그런 거를 선의지를 보이라고 도에다가 우선 매물로 나온 땅이라도 도에서 사면 그나마 우리 시민이 도에서 사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땅이라도 매물로 나온 걸 사라니까 그게 참 여의치 않더라고요. 일부 직원들도 도가 땅 1필지 없이 이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저희는 한 60만 정도의 땅은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던디가 가니까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느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습니까. 그 원망들이 전부 다 시로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암 말기신데 그분이 그 땅을 팔아서 내가 죽기 전에 그 돈을 써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게 안됐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혜숙위원
결국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걸 제가 청장님에게 그 사연을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게 잘 되면 되는데 던디는 그렇게 물 건너갔고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청장님과 통화해보니까 제안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6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는 또 지역에 있는 번영회 회장님과 같이 청장님을 만났지만 그분들 요구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묶여있으니까 농수로 하나 고치려 해도 못하고 도로하나 파손이 되도 개선을 받으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시비가 전혀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통장에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30억 원을 예치 해달라. 그러면 이게 만약 성사가 되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 그 돈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뭔가 가시적인 우리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마련해달라.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답이 왔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금 관계는……
김혜숙위원
벌률적으로 검토 해보신다고 했는데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검토 했는데 그 결과는 안 왔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근 2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만이라도 좀 알아보시고 답을 가지고 오시면 정말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어쨌든 강원도의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강원도가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 과장님과 저쪽에 지금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5급 한분 가있습니다.
김혜숙위원
5급 직원이 파견 나가 계시는데 올해 6월까지죠? 그렇게 되면 또 끝나고 나면 다른 분이 또 그쪽으로 파견 나갑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협력관으로 나갑니다.
김혜숙위원
그런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 2쪽을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환동해 거점 도시 회의가 지난번에 22회가 우리 동해시에서 열렸습니다. 개최가 되었는데 이 예산이 얼마였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예산 액수는……
김혜숙위원
뒤에 계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8,8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22회째 우리 동해시가 1996년도에 동해시에서 개최했고 2006년도에 했고 3번째 10년 단위로 해서 개최를 했는데 이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회원 도시 간에 이렇게 소통의 창구 역할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방정부에서의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혜숙위원
그걸 느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예산을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몇 번 해봤지만 거의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통장님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 거기서 그런 워크숍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으면 뭔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례화 된 CIQ 관세출입국검역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경제특구 벨트를 구축하겠다. 해외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겠다. 이중에 된 것이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선제조건으로 사무국을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 들어가는 비용 등등하고 사무국의 설치 위치 등등 이런 게 서로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GTI라고 그걸 1안으로 도에서는 지사 성장회의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도모를 꿰하면 그 조직이 좀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환 동해권에 이런 매개체가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없이 하다보면 전혀 소통이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정도 하는건 필요한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개선 발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걸 싹둑 자르면 완전히 단절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환동해권의 도시와 뭘 하려면 사업이 안 됩니다. 우선은 서로가 알아야지만 사업이 되는데,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질의하면서 이 사업을 싹둑 자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22회까지 오면서 뭔가 그래도 이러한 회의를 개최해서 결과가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시적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 주문하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보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LS와 관련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보고서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보고서와 올해 보고서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LS전선에서 마이동풍으로 우이독경으로 그냥 우리시에서 주문하는 사항을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이 섭섭합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저희가 우리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현안이 있습니다. LS협약사항 이행 관계도 저희 부서의 한 꼭지의 현안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LS관계가 우리가 얘기해서 팍팍 이루어질 이런 사항이면 저도 이렇게 뒷골 안 당기고 편할텐데 이게 현재 현실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실하고의 경계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6월달에 사장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있다 보니까 오지 않아서 저희가 해서 6월쯤 본사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보면 이 사람들 요구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어렵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김혜숙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해저다보니까 리스크가 엄청 크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람들이 물건만 만들어서 파는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 시설을 한답니다. 시설을 하면 당초 계획과 다른 리스크가,바닷속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보니까 자료에 보면 누적적자가 저는 1,600억 원 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100억 원 정도에요.
김혜숙위원
재무제표 같은 것은 받아 보셨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자료가 옵니다. 나중에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누적적자가 2,100억 원 정도 되고 현재 이사람들이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천안공장이 폐쇄됐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봐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유가가 60달러만 되면 그나마 경기가 살아나면 될 거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계속 뭐라 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뭐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전화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LS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듣거든요. 그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 저희가 약간의……
김혜숙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좋은 금싸라기 같은 황금땅에 그렇게 기업을 유치할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기업 이런 것들이 차라리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어렵다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한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도덕적인 책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본사에 사장님 만나면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사장님을 내려오라 하시지 왜 올라가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래도 가서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게,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내려오라 하는 게, 실무적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내려오라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소통을 자주 해주십시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자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보면 10쪽, 저도 이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북평지구 사업 규모 축소해서 58만평에서 10만평으로 하면 10만평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상업용지를 만드는 것은 10만평으로 하고 그 외에 부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벨트해서 다른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전체적으로는 사업 계획성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 간다는거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사업 용지라해서 원래 58만평이 첨단부품소재 단지를 만드는 일이 목표였어요. 근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정부의 예타를 따다보니 어려우니까 그 사업은 10만평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한전하고 현대일렉트릭하고 해서 그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저도 마찬가진데 사실 이게 구획이 묶여있으면 사유재산 권리 행사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대구리 이쪽에서도 아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이런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본인들이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묶어놓고 개발행위는 전혀 안하고 그러다보니 도로 하나를 넓히려 해도 그것 자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불편함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회의 갔을 때 그랬죠. 타당성 이런 거 이야기해서,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묶어 놓냐, 이제 그런 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거래도 전혀 안되고 정말 사유재산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가능성이 없다면 풀어주시는 게 맞고요. 정말 가능성이 60∼70% 됐을 때 이걸 묶어두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떤 피해를 보지않게 면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봐서도 올해가 제일 정점인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에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원했냐, 원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래도 안되고 하다못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넓히려고 해도 그것조차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가냐 이런 소리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당초에는 국가에서는 이런 지역에다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는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기대가 부풀어있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없다면 풀어주시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DBS크루즈 훼리 협약사항인데요. 지금 동해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은 화물유치 장려금 하나만 합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화물이 나가는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물동량이 DBS는 늘고요. 저희가 일반 컨테이너는 지금 선사가 없다보니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컨테이너 물류도 DBS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거는 MCC가 다 막혀서 그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나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132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새방과 우선 하버크레인 항만 시설 쪽에 하버크레인을 먼저 갖다놓고 그다음에 선사부터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5월 17일에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관광이라든가 물동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DBS가 도토리 현에서는 지원이 있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느정도 지원이 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도토리 현에서는 한 차당 13만 원이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거 말고 운항장려금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1차 년도에 도토리 현이 티유당…… 운항장려금이요?
이동호위원
네, 운항장려금. 연 2억 원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갈수록 관광객이라든가 화물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운항하고 있는 배가 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배가 작다면 배를 2척을 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박4일 일정인데 짧을 수가 있고요. 그걸 일주일 넘게 되면 너무 긴 일정의 소화가 되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현재는 1만 1,000t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증톤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배도 많이 낡아서 저희가 윤부사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관심이,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배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화를 다 못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년 이하인 배를 구해야하는데 그런 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윤부사님이 어디도 갔다 오고 저번에 자르노에있는 교토부도 갔다 와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속초항에서 항로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이 됐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거는 검토하지 않는 걸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만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유지 하겠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거는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동호위원
작년에 보니 선사가 20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 항로의 존재도 위태롭지 않을까 해서 동해시는 북방교역, 북방항로개척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만약에 배가 다니지 않는다면 동해시로서는 큰 타격일 것 같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올해 들어 보니까 러시아 화물관계도 늘고 여객관계도 러시아에서 우리에게 오 는 게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는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배도 키우고 하다보면 많이 호전되지 않을까, 옛날보다는 적자폭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재작년에는 40억 원 정도까지 올해는 50%이상이 줄었습니다. 갈수록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시에서는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 해주시는 게 동해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셔서, 이번 러시아 속초에서 중국 가는 배 보셨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크루즈 말씀입니까? 그건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정말 훼리호처럼 생겼더라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크루즈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이동호위원
DBS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그거는 크루즈입니다.
이동호위원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가 점점 늘어나는데 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복지 1쪽입니다. 작년 2016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7월 중에 마무리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만 돼있고요. 법령이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그 이전에 시설된 건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협조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차위반은 임시로 그어놓은 장애인 선 상에도 일반 차량이 섰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내에 공감을 형성하도록 해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05년 이후에 된 아파트는 법적으로 다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그렇죠. 의무설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해안택지에 보면 코아루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시설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완료됐다면 다행인데 안됐으면 빠른 시일에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11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불용액비 사용액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을 봤을 때 2014, 2015, 2016년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들이 6ㆍ25참전 용사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팔순이 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에서 예산을 일부 올려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보시겠으나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인상을 해주셔야 하지만 정말 6ㆍ25참전 용사 분들은 얼마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더 많이 주면 좋으나 인근에 삼척시보다는 작게 책정이 돼있어요. 이거도 내년에 인상을 시켰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7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의회의 적극적 후원 하에 7만 원으로 올렸는데 6ㆍ25측에서는 10만 원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전자 측에서 공감만 형성되면 좋은데 6ㆍ25 아닌 쪽에서도 연령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하는건 원하지 않고 해주려면 똑같이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사실 정 안되면 연령기준으로 해서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상해서 나가는게 어떻나 절충안도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기하
김기하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빠른 시일에 협의점을 찾아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자들이 노후에 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3쪽에 장애인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시에 있는 장애인 요양원이 정원이 60명으로 한정이 되어있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김혜숙위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을……
김혜숙위원
지금 입소자 이거 말고 원 정원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입소자 말고?
김혜숙위원
지금 입소한건 남자 41명, 여자 15명으로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비율이 여성이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율 담당자가 말씀해주십시오.
그거는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동해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입소를 시키려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성비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더 받고 싶어도 자리가 있어도 여성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못 받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그분이 태백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자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입소하게 되면 1∼2개월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몇 년씩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시설을 요하는 분들이 입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시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혜택을 받아야하는데도 또 타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요양시설 있지요. 거기에 계신 시설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봤더니 아마 그분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알아보는 데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아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리가 어느 정도 남는 요양시설 같은 데가 있으면 장애 쪽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도 연구해보십시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김혜숙위원
뒤에 복지 4쪽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그 안에 있었던 복잡한 문제들은 거의 해결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김혜숙위원
해결이 잘 되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어쨌든 소득창출을 해야 하는데 생산도 물론 하지만 그걸 판로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소개를 하고 여러 다른 분들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근 삼척시 이런 쪽에 보호 작업장이 없잖아요.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협조 공문 같은 것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비닐 봉투를 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13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제가 작년부터 쭉 해오면서 체감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쪽에 복지 쪽으로 민원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 내보내고 보장협의체 만들고 방문하는 쪽에 협약 체결해서 조금이라도 저거하면 저희가 다 받아서 공적 지원이 안 되면 민간지원이라도 연결을 해서 해소를 시키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정부에서 ICT자료가 넘어오는 게 있어서 심지어 저희가 과잉 체납 된 데다가 연락을 하면 이분은 기분이 나쁘죠. 왜 나한테 이런…… 그런 걸 들어가면서 만약에 하나 혹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까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임대료 연체된 것도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피부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스템 같은걸 활용을 잘 하시고 어쨌든 직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시에 소외 받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혜숙 위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CT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2016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을 보니까 871명 중에 미지원이 44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고 발굴된 건수 51%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소득 재산 초과 등이 미지원된 이유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원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많은 수가 지원에서 배제된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데이터 나온건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납된 가구들을 보험료라든지 전기료 석 달 이상씩 체납된 경우가 위기 가구의 가능성이 농후해서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일제히 조사를 한 겁니다.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전혀 이제 아니 내가 해외 나갔다가 체납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전화를 하냐는 둥 이런 분들이에요. 전혀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서비스 연계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범위 바깥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동해시도 그러면서도 어려운 분이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나 도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실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특성에 맞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용해서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동해시민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죄송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마 봉사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일하시는 복지단체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외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보험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요건이 되는 시설에는 저희가 복지수당도 민간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민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 수준을 우리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복지 분들하고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거에 맞추기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분들 역량 강화 쪽에 하반기부터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사례관리 전문교육이라든가 심리치료 부분에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집단심리 치료할 때 그분들 같이 모셔서 한다든가 보수 처우 개선이 정부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른 쪽에 저희 나름대로 한다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상은 바라지 않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려운 가정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와 존중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이 아닐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봉사단체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 동해시에 복지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저희가 시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중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연구해서 시책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면, 우리가 당초 예산이 2억 2,700만 원인데 예산액이 3억 2,700만 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기능 보강 사업비 포함해서 하단에 향후 지원계획에서 압출실하고 압출기 구입비가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거는 비닐 가공기 2대가 1억 원인데 그게 보태져서 그런 겁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 해놓은 부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2017년 4월 26일에 신청을 했다는 건가여?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압출실이 되고 압출기가 확보가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만일 늘어나면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전량 판매가 가능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김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케팅을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판로를 개척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근데 생산 주문량보다 제때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압출실 증축하는 것도 이게 창고가 문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찬 냉기가 들어와서 비닐 녹는 부분이 불량품이 양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증축을 시키고 압출기도 설비가 늘어나게 돼서 불량률도 줄고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판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현재는 생산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거네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렇지만 판로를 거기서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 개척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현재 질의한 것은 현재 생산량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기계가 확보가 되면, 마트가 보면 있잖아요. A마트 같은 큰 대형마트는 납품할 수가 없나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마트는 농협마트, 북평, 송정, 천곡 북삼점에서 쓰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장시킬 시장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가자면 설비들이 같이 따라 나가야하고 그러다보면 고용도 늘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이 될 거 같고 자동화 시설돼서 인원은 많이 증원이 안 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여하튼 지금은 설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되면 대형마트 같은데도 지역판매 판로차원에서 판로 개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복지 14쪽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 인원 및 1인당 임금 부분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2016년도에 근로장애인 분들이 14명, 훈련생이 6명, 2017년도는 훈련생이 3명입니다. 근로 장애인 분들이 82만 9,000원이 맞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훈련생들은 5만 원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올해는 8만 원이네요. 이게 월급입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보호 작업장에 가시게 되면 종사자 분들이 따로 계시고 근로자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체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복지부, 정상적으로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인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근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근로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시간당 2016년도에 6,030원이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맞춰보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근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고용 장려금이 4,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수익금하고 합쳐서 임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금 중에서 임금이 비록 작습니다. 수익금 중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상여금으로 해서 금년에는 설 명절에 100%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은 하여튼 수익금과 고용 장려금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작업장에서의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액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법인전입금을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건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 확인이 다 가능한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판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수익이 창출이 되고 수입이 많아져야 근로 장애인분들의 월급도 올라가는 거고 고용인원도 더 증가를 한다는 그 얘기시네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같은 수익 구조에 의원님이 짐작하시다시피 보수가 올라가면 고용인원이 줄게되고 고용인원을 많이 늘리게되면 하여튼 그런 좀……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여기가 지적장애인 근로자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중증장애인들 그런 분들의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용 해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초과 고용됐을 때 나오는게 고용 장려금이거든요. 그 장려금들을 이분들에게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복리후생 부분이나 아니면 부족한 월급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훈련생 5만 원, 8만 원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낮은 금액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보호 작업장 법인 측과 얘기해보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최소한 한 달 교통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근을 하셔서 아무리 인턴으로 배우시는 분들이지만 한 달 월급으로 5만원, 8만 원은 너무 적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주셔서 합의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족 23쪽에 여성친화 도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또 재인증을 받고 동해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김혜숙위원
여성가족부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을 하고자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는 일인가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거의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 2015년도 공모사업 해서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는 이미지 그리고 자치단체의 위상, 그런 돈 없이 위상을 제고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시군에다 앞장 서달라 하는 뜻에서 예산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증 제도를 실시하니까 저희들이 탈락을 하면 동해시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굳이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사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김혜숙위원
네,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성들이 편하게 지금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또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가족들에게 가는 거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도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의 예산이 있어서 등 하나라도 여성 친화적으로 바꾼다든가 보도블록이든 뭐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또 해당 지자체에 건설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 요구할거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요. 전국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청주가 우리 동해시의 몇 배가 되는 도시인데 5년 동안 여성친화에 쏟아 부은 예산이 1,494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정도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여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자체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가족친화 직장 문화조성을 하셨는데 어저께까지네요? 응모신청이 6월 12일 까지네요. 오늘이 며칠이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오늘이 14일입니다.
김혜숙위원
이틀 전에 다 마치셨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동해시청에 있는 근무자들이 우리 여직원들이 좋은 곳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내 독거노인이 2,697명으로 노인 인구 중 18%에 달합니다. 앞으로 심화되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는 20%가 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시가 노인인가 증가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독거노인 비율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보면 사업 규모가 독거어르신 800명입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 받고 있는 분이 총 800명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기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만 800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소득 위주로 합니다. 소득이 낮은 순부터 차례로 800명 까지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을 돌보시는 생활 관리사는 얼마나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현재 35명 정도 뉴케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인 몇분 정도 대략 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걸 단순하게 비교할 순 없고요. 현재 35명이 하는 분야가 기본 서비스 800명뿐만 아니고 응급 안전서비스 1,600명도 같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기본서비스는 20명, 그다음에 응급 안전서비스는 1인당 60명 정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생활 관리사가 하루에 찾아뵙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생활 관리사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시도 돌봄 생활 관리사의 증원과 여러 가지 처우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생활 관리사 1인당 급여가 보통 70∼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는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작다고 해서 시비로 따로 10만 원씩 추가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10만 원을 더 주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저희가 뉴케어 센터가 강원도 거점 기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1개 동해시만 있는 건데, 그래서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 관리사 분들이 타 시에 있는 생활 관리사보다는 보수를 많이 받고 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도 받았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만큼 생활 관리사 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뜻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항상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독거노인분들이 2,697명인데 아까 800명 정도는 돌봄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독거노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계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안전 확인을 하기 위한 응급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600명 중에서 1,600명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0명은 그보다 더 많은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생활 관리사가 주 1회 방문해서 진료를 안내해준다든가 말벗을 해준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1,600명은 독거노인 집에 센서를 부착해서 화재, 가스, 움직임 그런 확인을 하는겁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2,600명 중에서 1,600명에 서비스를 주고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보미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한 독거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친구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대상자는 60명으로 돼있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 강원도 노인 자살률이 2위라고 알고 있는데 친구 만들기 사업대상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좋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독거노인 관련 프로그램은 돌봄 서비스라든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든가 친구 만들기 세 가지로 돼있더라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크게 세 가지로 돼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독거노인의 폭염 대응력을 높이고 건강이나 생활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특별 점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계시지만 더욱 더 관리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 4쪽입니다. 지금 묵호노인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사 진행이 몇% 정도이고 언제쯤 완공이 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묵호노인 종합복지관 건물은 428평 규모로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약 40%정도입니다. 현재 골조 거푸집이 마무리 된 상태이고 완공시점은 금년도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지장 없이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2월까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문제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앓고 있는데 보상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했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완공되기 전에 빨리 타진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돼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가족 8쪽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경로당이 109개입니다. 회원수로는 6,482명인데, 우리시가 작년 12월 현재에 어르신들이 1만 5,120명입니다. 근데 경로당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는 데도 있고, 경로당이 작아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동에 골말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되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증축이나 신축은 사실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돼야하고 시유지여야하고 이런 순위가 있고 증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경로당 회원 수가 얼마나 증가됐는가를 봐야 되고요. 사실 경로당은 2층을 가능하면 안 짓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2층을 올라가면서 안전사고 때문에 근데 부득이 지어야 한다면 그와 반대로 회원 수가 너무 급증해서 도저히 현 경로당을 가지고는 비좁아서 사용 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야 하고요. 그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이전신축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증축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승화원이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시고 시민들도 승화원에 보면 마지막 고인을 보내는 자리인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유족들이 앉을 자리도 변변치 못하고 근무하시는 분이 위에 티는 있는데 밑에 바지가 근무복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유골을 담았을 때 믹서를 할 때 먼지도 많이 나고 옷 같은 경우에는 빨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좀 빠른 시일에 시설 보수도 해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을 시에서 깔금한걸 해서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화장장 시설이 삼척군 당시 벌써 40년 다 됐는데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려고 준비도 했었는데 워낙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 구역이고 주민동의서도 요구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도저히 진행하기 어려워서 지금 계획만 하고 있고 국비 사업인데 50%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4억 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상태가 됐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개보수는 합니다. 도색도 하고 접견시설도 하는데 작년에는 시비로 1억 원을 들여서 집진시설을 보강하다보니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는 못했고요. 올해는 도색이나 접객실에 도배, 장판 같은걸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근무복은 저희들이 하절기 동절기 해서 작업복 민원복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일매일 빨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걸 가지고 1주일 동안 입어야 하니까, 저희가 그점을 감안해서 여유 근무복을 한 벌씩 더 제작해서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각 동별 프로그램 지원 내역 및 활성화 대책에 경로당 한글교실이 운영되고 있네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 109개 경로당 중에서 77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 10개 기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경로당별로 찾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한글교실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체조, 건강체조, 웃음치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로당 측에서 요구하면 해주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가시는 강사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만약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자체 선정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웃음치료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강사료도 그쪽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다 지불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데 경로당에서 별도로 또 하나 싶어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우리시와는 상관없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여기 중에서 노인회 동해시 지회에서 하는게 있어요. 연계기관에 보면 몇 건 보이시죠?
명희
임명희위원
네, 여러군데 있더라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거는 시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노인회 시 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비 지원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한글교실이라도?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현재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한글 교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한글교실이 이원화 돼있는 것 같아서, 교육프로그램인데 가족과에서 한다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원화 돼도 상관없습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센터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경로당에서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니까요.
명희
임명희위원
찾아가서 하는 건 가정으로 일대일로 가서 수업해주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 찾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가서 하는 건 평생학습관에 가서 하는 거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평생학습관에 가서 받는 분들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수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10명 이상이면 가서 수업을 해주기로 돼있거든요. 근데 가족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복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평생학습관과 잘 협의 하셔서 이원화라면 일원화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10쪽 봐주십시오. 작년에 환경 개선에 따른 환경예산입니다.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경로당이 지금 109개가 있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개소수로 따진다면 90% 이상으로 보고요. 지어졌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어준 경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으면서 하나씩 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수는 포함돼있죠.
이동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석면을 조사해보셨습니까? 물론 500㎡이하여서 석면 안전 기본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건물이에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조사해보신적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의무 시설인 곳은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철거하게 돼있으니 철거가 되는데 경로당은 거의 대부분 500㎡ 이하로 돼있거든요.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장시간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석면에 노출돼있는데 이게 만약에 석면이 파손돼있다면 공기 중에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셔서 당장 시설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석면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소규모 어린이집은 450㎡ 이하가 소규모 시설로 돼있는데 이런 집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43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최준민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어린이집 석면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은 다 처리가 됐는데, 문제는 일정 규모 이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석면에 무방비 상태이고 노출이 많이 돼있습니다. 6개월이면 더 좋겠지만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경로당이라든가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무료측정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시에서 지급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경로당별로 1년에 150만 원씩 월 30만 원씩 5회를 지급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90만 원, 60만 원씩……
이동호위원
5개월 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총5개월입니다.
이동호위원
심야전기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한국전력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동해시에 청구했다가 동해시가 다시 하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경로당에 직접 돈을 줍니다.
이동호위원
청구를?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청구는 경로당에 청구를 하는 거죠.
이동호위원
한전에서? 심야전기 청구를 누가 하냐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심야전기 청구는 한전에서 경로당별로 청구합니다.
이동호위원
직접하죠?
직접 하다보니 우리가 경로당을 결산을 볼 때 결산기준일 언제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12월 31일입니다.
이동호위원
거기에서 제로를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근데 전기료 청구일은 익년 1월 20일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결산을 보니까 통장을 1년 치를 다 써야하니까 제로를 만들고 근데 전기료 청구는 1월 20일에 청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심야전기만이라도 시와 한국전력이 서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에서 바로 한국전력으로 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은 어떻나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경로당별로 결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결산금액이 익년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다.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서 다른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12월 31일자로 결산을 받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에는 그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동호위원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남지 않아서 제로로 만드는 것도 많아요. FM대로 하다 보니까 시지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장을 제로로 만든단 말입니다. 찾아서 가지고 있어요. 전기료가 청구가 되면 지급해주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전기 만큼은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시하고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경로당 109개면 109개 나올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한국전력에 직접 주는 방향으로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게 조금 곤란한 것이 사실 우리가 난방비를 150만 원을 주지만 사실 그게 다 나가진 않거든요. 그 중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용돈도 쓰고 놀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우리는 딱 쓴거만 주거든요.
이동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실비로 지급 된다고 해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워낙 저항감이 많아서 저희들이 100% 지원 해주는 9개 경로당만 50%만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다 100% 줍니다.
이동호위원
소규모는 덜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큰 데는 더 쓰게되고, 냉방비도 부족한 곳도 있더라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다녀보니까 총무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개선책이 있을 수 있다면 검토해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실비로 지급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극히 정당한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뺏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동호위원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잖아요. 일정규모 이상을 쓰는 분들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다 조사해봤는데 저희들이 주는 금액보다 더 많이 쓰는 데는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건 모르겠고 올해부터는 실비로 지급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저기 아까 여기 행감에 없는 거를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승화원에 관해서는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왜그러냐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김혜숙위원
사용료를 받다보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보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우리시가 계속 조금씩 공사를 해온 거예요. 화장로가 낡으면 그거 갈고, 어디가 새면 조금 보수하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가 대두가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진입로도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다 파악하시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진입로도 확장을 해야하고 그리고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페인트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반영할 수 있게 데이터를 뽑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고치고 예산만 들어가지 별로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숙위원
옮겨 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현 시설이 너무 낡았다는거죠. 그걸 땜빵식으로 해서는 사실 이번에 특히 강릉 청솔 화장장이 생기면서 아주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원정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완전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 확충을 올라가면서 오른편으로 넓혀서 1억 2,000만 원 계상을 해서 요구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동의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여서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두가 동의해야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는데 꼭 한번쯤은 그걸 추진해야한다. 그거는 꼭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분명히 예산은 요구할 겁니다.
김혜숙위원
그걸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 아까 옷 문제는 지금 방진복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갈아입는 것으로 해야지, 또 옷을 해주면 세탁을 해야 될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