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이정욱 부과과장입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기초로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기금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 및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2811억 3395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541억 2839만 9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27억 2853만 6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315억 9458만 5290원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조정교부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결과에 따른 교부금 추가교부, 또 주택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부동산관련 근저당권설정액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마곡지구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신규 세원으로써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미수납액은 413억 9985만 4620원이며 이중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384억 4245만 3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4억 5341만 5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77억 1431만 97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9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84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약42%로 이 가운데 예비비 잔액이 47억 3996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두건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통합운영비 1300만 원과 전통시장 소방설비 보수 및 설치예산 1795만 4000원 등 총 551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 구에서 직접 도입하려던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2017년 서울시가 일괄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사업비를 이월조치하였으며, 전통시장 소방설비 보수 및 설치사업비 예산이 작년 연말에 뒤늦게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억 6062만 168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4981만 8519원이며 사용액은 34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6044만 203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 제출근거나 결산현황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2016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2811억 339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3541억 2839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3127억 2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3억 9985만 5000원으로써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8.3%로써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4억 534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77억 1432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3095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57억 814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4%이며,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 2015회계연도 세출 비교표와 2016년도 부서별 집행잔액 사유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또한 기획재정국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현황과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의 변경사항으로 이용 전용 이체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 또한 없습니다. 다음 5쪽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2건으로써 명시이월비 3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없으며 계속비도 없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6년말 현재액은 46억 6044만 원으로, 전년도 30억 6022만 2000원 대비 16억 2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융자금·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88.3%로써 전년도 86.5%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원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의 결산심사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우리 재산세가 어느 정도 됐죠? 재산세가 817억 지금 현재 한 게 맞나요?

작년도에요?

예, 지금 2016년도 결산하니까.

결산수입으로요?

예.

817억....

817억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서울시에서 50% 공동세 방안을 하고 있는 건가요? 25개구가.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반납을 했다 받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얼마요?

지금 한 20억 정도 돌려 받는 것으로.

얼마요?

20억 정도.

20억 정도. 추가로?

예. 반으로 나눴을 경우에 반 내놓고 돌아오는 거는 더 받는 걸로.

더 받는 걸로 돼있나요? 지금 매년 흐름이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점점 차이가 적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이 그건가요? 25억. 그 예산이 그거예요? 지금 더 들어오는 게? 그럼 그 돈은 어떤...

재산세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그러면 재산세 수입으로 그냥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 817억중에 예를 들어서 50% 공동세 해가지고 평균 나눴을 때 우리가 20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게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여기에.

예.

그러면 전년도는 어느 정도 였어요? 지금 흐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조금씩 32억.

그러면 올해 예측은 어느 정도 우리가 덜 받아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뽑아봤었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그 폭은 줄어들 것 같다 라는 것이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본 결과였는데 당초에는 몇 년만 지나면 바로 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재산세, 아파트로 들어오는 재산세는 큰 폭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은 여러가지 감면 폭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SH에서 재산세를 받던 게 있었기 때문에 순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세가 많이 늘지는 않는 것으로.

그럼 재산세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네요?

예.

우리가 2015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과장님! 보니까 칠팔십억. 100억 정도 늘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는 754억인데요.

754억. 평균적으로 나누면 아직까지는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고, 앞으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더 손해를 볼가능성이 있네요? 그걸 전체적으로 쭉 한 번 도표로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재산세 늘어나는 것 50% 공동세 방안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에 2017년도 예산현액을 어느 정도 잡았나요? 예산과장님.

올해 예산서를...

좀 이따 기획예산과장님 그거하실 때, 왜냐면 제가 2015년, ′16년 회계연도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들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런 결정을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현액도 2633억 정도 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3222억이란 말이 에요. 그런데 ′16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은 2811억 정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3541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폭이 넓음으로써 나중에 임의대로 조정을 하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갖다 근사치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예산이 없을 경우에 약간 촉박하다 그러면 좀 늘려서 잡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실제 이런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거는 이따가 확인을 한 번 해갖고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억 997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14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17억 6117만 4000원 보다 189억 562만 5000원이 늘어난 3206억 6679만 9000원으로 6.26%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187억 1623만 5000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922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책자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9억 9821만 9000원보다 50억 6376만 원이 늘어난 220억 6197만 9000원으로 2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5억 997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송화골목시장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관내에 두 곳의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골목형시장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비분담금 2억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부서별 급량비를 개정기준에 맞춰 변경하고 끝으로 지난 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사용후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3206억 66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17억 6117만 4000원 대비 6.26%인 189억 5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187억 1623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16만 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1억 1323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획재정국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세출은 220억 61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9821만 9000원 대비 50억 63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총 37건에 1억 9397만 4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경제기업육성지원사업 2907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 9254만 원 등 총 13건에 56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일자리경제과의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3062만 9000원 등 총 24건에 1억 37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쪽 하단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예비비에 45억 9976만 6000원, 2016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획재정국 총 네 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13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206억 66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9억 562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20억 61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9821만 9000원 대비 50억 6376만 원이 늘어났으며, 증가금액은 3.83%인 1억 9397만 4000원이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사업비 경정은 총 네 건으로 기획예산과 협업포인트 포상금으로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에 300만 원,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격려금으로 30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45억 9976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17년 중소기업청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획재정국에 총 48억 137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히 검토가 예고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연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과서무 홍인희 주무관입니다. (홍인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48쪽 결산서 보조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를 포함해서 다섯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265억 994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23억 6904만 3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 수입금으로 69만 6960원이며, 특별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특별한 재정수요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6000만 원이고,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66억 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1331억 1974만 4000원이며,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결정수납액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보전분과 인센티브사업비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로 25억 8063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결산서 157쪽에서 161쪽, 보조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7억 451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8억 959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3555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자료 6쪽에서 11쪽 결산자료 157쪽에서 161쪽과 807쪽에서 8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입니다. 구정 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예산현액 7071만 원 중 지출액은 5525만 2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45만 71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업무 실천계획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통합성과관리 구축 용역비를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예산현액 7040만 원 중 지출액은 5930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9만 5310원으로 집행잔액은 정부3.0과 창의특강을 통합하여서 실시함에 따라서 강사료 등 관련비용을 절감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예산현액 7254만 8000원 중 6342만 2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2만 5700원으로 주요내용이 2016년도 사업예산 사업서 발행시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분석관리 예산현액 479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430만 1410원으로 집행잔액은 362만 4590원입니다. 이는 위원회수당의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현액 360만 원 중에 지출액은 21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경영지원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1억 24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만 1680원으로 집행잔액은 2385만 2320원입니다. 이는 직무발명 등록 미발생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액이 감소되고 또 열정나눔프로그램의 운영경비를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관리 예산현액 1394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055만 280원이며 집행잔액은 339만 7200원으로 여기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법규, 조례관리 예산현액이 264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555만 7930원이며 집행잔액은 91만 8070원으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지원 예산현액은 2억 755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9735만 2790원이며 승소 상대방의 소송비용 확정액 미청구 및 신청잔액 및 직원 승소율에 따른 추심건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7820만 22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예산현액 960만 원 중 지출액은 844만 6960원으로 집행잔액은 115만 3040원으로 이것도 낙찰차액과 경제총조사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의 절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901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286만 576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9만 42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공통의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1991만 61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08만 39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 소요에 대한 감소로 절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행정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이 1억 301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2294만 9660원이며 집행잔액은 721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의 예비비로써 예산현액 53억 5714만 8000원 중에서 작년 보건소 승강기 교체와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이자 및 임료지급 부담 해소를 위한 패소 토지 매수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39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4쪽인데요. 제1조에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6880억 7474만 4000원이었으나 금번 예산에서 7427억 2764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액이 당초 206억 4224만 2000원에서 222억 8182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보면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64억 1234만 2000원 일반예비비를 반영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신설함에 따라서 45억 9976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 사업설명서 137쪽부터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에서 협업포인트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부서별 협업의 주제인 부서간 칸막이 해제 등 효과적인 행정협업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협업하는 행정으로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인데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에 저희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격려금으로 저희가 20%인 3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급량비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서 급량비 지급기준에 당초 급식단가 7000원에서 1000원이 증액된 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사업에 급량비 4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서에 대한 급량비 1000원 증액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써 금년 추경에 45억 99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서 신속한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2016년 결산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과 결산 이런 모든 것을 한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3년하고 있습니다.

3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넘어가는데 알고 나서는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해도 끝까지 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부분부분 나눠서 하니까 어느 정도 감도 잡히고 되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어차피 주무부서니까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뭔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은 일단은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만 저희는 예산부서니까 사실은 아까도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예산현액대 지출액의 갭이 발생하고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출예산이라는 부분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추계를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겠는데 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작년에 예측을 잘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세수부분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목적예비비로써 45억 이상을 편성하게 된 것도 그런 일종의 예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무난하게 잘 진행되어진 것 같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예산을 옛날부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 2017년도는 예산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과거는 이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예산규모도 자꾸 늘어나니까. 물론 국·시비도 늘어나고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강서구가 발전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예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재정여건이 좀 좋아진 것이 사실인데 또 그전에 2, 3년 동안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치구의 지방의 재정이라는 부분이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운영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어느 때는 상당히 조금 경기가 좋았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아주 보조금도 어렵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아주 이상적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요리할 수 있는 재원이 좀더 풍부해진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로써의 지방재정의 여건은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그런 권한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포션이라는 게 자치구가 한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증가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원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긴 안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예산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강서구는 복지예산이 정말 규모가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 이렇게 접해보면 같은 부류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서 수급해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여건에 하면서도 쩔쩔매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를 세워주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더 예산이 풍부하면 좋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에게 접근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저도 물론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이렇게 되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하고 바꿔가지고 했으면 아마 강서구민이 좀더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남았는지 2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잘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팀장님들도 유능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올 때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6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187억이고요. 그 외에 보조금이라든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총괄 잉여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만.

순세계잉여만은 2015년도는 386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545억이었는데 그중 이월금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한 게 187억을 가용자원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보다 2016년이 증가했단 말이죠.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주요 큰 원인이 뭐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예상치 않았던 세수의 증가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주로 마곡지구나 화곡3지구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혹시 최근에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곡지구 들어오면서 재산세도 늘은 부분이 있고 또 등록면허세도 늘어났고,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정산결산 해가지고 내려온 게 추가교부가 한 14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추경하고 난 이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포함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면 아마 예년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 자주재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교세도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해마다 추이는 어때요?

특별교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25개 구에서 21.6%에요. 그래서 한 19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를 맞춰서 각 구를 충당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년보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주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구에서 제일 낙후돼 있죠, 25등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3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존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주로 상반기에 많이 세울 거예요. 3, 4, 5월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자주재원은 뻔합니다. 마곡지구가 활성화되면 재산세는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재산세 증가폭만큼 우리가 따라 잡을 수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커집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사회복지비율은 더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금액은 올라갔지만 비율은 조금 하락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의원님들과 많이 협조해서 많이 수령해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계약팀장은 현재 항암치료중으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김선영 주무관입니다. (김선영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쪽과 결산서 책자 49쪽에서 50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34억 37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2억 6541만 3830원, 실제수납액은 462억 5095만 4420원이고, 미수납액은 1445만 941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변상금, 위약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과 결산서 책자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억 319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217만 6180원, 집행잔액은 4979만 48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8.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09쪽 하단부에서 811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09쪽 하단부입니다. 집행잔액 4979만 482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좌에서 우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37만 5700원, 예산절감 1663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62만 2710원,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 3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집행잔액의 분야별 더 상세한 내용은 책자 810쪽과 8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7쪽과 사업설명서 145쪽과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6억 9580만 5000원에서 187억 1639만 9000원이 증액된 594억 1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7억 1623만 5000원과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3490만 원에서 39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급량비 인상분 374만 원과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최광식 주무관입니다. (최광식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현액은 1076억 816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97억 3160만 980원이며, 수납총액은 1198억 2702만 7170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2억 4267만 24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5억 8435만 46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1억 4724만 6290원으로 이중 98억 2605만 373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303억 2119만 2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44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86억 1019만 1530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 748만 3350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3997만 71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1억 6750만 62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4억 4268만 5310원으로 이중 92억 8275만 443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291억 5993만 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 165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1억 2282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5672만 820원이며, 다음연도로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309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예산현액은 3억 103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117만 6670원이며 집행잔액은 9920만 4330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2017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8억, 죄송합니다, 잠깐만 숫자 착오가 있어서. 5712만 원에서 1.2배 증가된 규모로 2017년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무비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징수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명산 SK뷰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이 우리 부과과에서 이걸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과 재산세를 저희과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받고 있나요?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금액은 매년 재산세액이 부과되는 게 12세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세대가 지금 양천구로 주소가 돼 있는 거예요, 강서구로 돼 있는 거예요?

주소는 강서구로 돼 있고요, 경계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 단지 안에 171세대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SK뷰아파트가. 그중에 일부는 강서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일괄로 징수해서 저희에게 매년....

아니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 안에 같이 공동개발을 했더라도 이쪽은 강서구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강서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로 돼 있는데 왜 양천구에서 부과를 해요? 일괄부과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171세대고 3개동이거든요. 동의 한쪽 부분 12세대니까 한 라인정도만 우리구로 돼있으니까....

토지가 돼 있다는 건가요?

예.

토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예, 토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국장님, 그런데 그게 지적정리가 안되나요?

그걸 전에 하려고 검토를 한 거 같은데요. 면적이 적고 이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경계를 아예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계재배치 때문에 이게 안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부과과에서 부과는 우리가 하지만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부과 자체도 양천구에서 하고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세외수입이 아니잖아요?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인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지난연도수입은 뭐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연도수입은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한 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방화2동에 있는 관문나이트클럽인데요. 그거 소송비용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다고 매년 분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그런데 왜 부과과에서 이걸 징수를 하게 되는 거냐고요.

그 소송비용 회수는 전부다....

소송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요, 저희가 했고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고요. 소송비용은 다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등 11개 분야에서 세입 예산현액 총 32억 3397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 8171만 4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 8167만 1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 4769만 774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만 248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사용료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에 사용료수입이 925만 8330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1047만 원, 텃밭농장 임대수입 등 그외수입이 5억 6833만 663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이 5억 9997만 7500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이 9421만 5750원,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사업 등 34개 사업 시도보조금 수입이 21억 8311만 2380원, 전통시장아케이트 보수 등 13개 사업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878만 8860원, 전통시장아케이트 보수 등 23개 사업 외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601만 2270원,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금이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1599만 1000원, 지출액은 45억 1546만 24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9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에 9.62%인 4억 8257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17쪽에서 27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7쪽, 기업지원 및 육성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 및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6882만 원, 지출액은 1억 4786만 8660원, 집행잔액은 2095만 134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서구상공회 보조금 집행잔액과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비를 절감하여 428만 1860원이 발생하였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홍보책자 구매,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대행 수수료 및 무역사절단 활동경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666만 9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에서 18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억 1011만 3000원, 지출액은 4억 7720만 6190원, 집행잔액은 1495만 281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전통시장장보기 및 이벤트 사업, 노후시설 보수, 보관함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912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는 까치산시장 감시카메라 43대, 송화골목시장 보안등 LED 46개를 비치하고 집행잔액 251만 2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은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7개 시장에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화기 설치는 2016년 12월말 전액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전통시장내 소화기설치 관련협의 등 물품구매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179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18쪽에서 19쪽,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물가 안정관리 및 대부업 관리사업비로 예산현액이 746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324만 7840원, 집행잔액은 1142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에서 22쪽, 고용안정 지역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관련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8억 134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5297만 27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051만 12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은 취업박람회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 사업비로 집행잔액 1393만 9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구인구직매칭데이 및 찾아가는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512만 8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611만 1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인큐베이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시비로 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3432만 7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2259만 8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1283만 2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임금지원은 부서별 세원....

위원장님, 우리 지역경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만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0억 6575만 5000원보다 1억 8922만 6000원이 증가된 52억 5498만 1000원으로 3.7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 등 36건에 대하여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16만 원과 2016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6억 761만 4000원에서 4억 1841만 원이 증가된 70억 2604만 4000원으로 6.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57쪽에서 167쪽입니다. 먼저 157쪽에서 158쪽, 2017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개 시장 방신전통시장과 까치산시장이 중기청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의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편성내역은 총 사업비의 20%인 2억 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특화환경을 지원하고 상품 및 디자인특화지원과 시장컨설팅 등 교육 및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0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5378만 원에서 1662만 원이 증가한 1억 704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 및 부서현원 2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까치산·송화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LED 교체, 방신전통시장 간판 및 로고 교체, 까치산시장 등 7개 시장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등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까치산·송화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LED 교체, 방신전통시장 간판 및 로고 교체, 까치산 시장 등 7개 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등 집행잔액 및 대부업 물가안정관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6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9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직불제, 도시양봉, 유기질비료 지원 집행잔액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토지개량제, 유기질비료,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경관작물 조성,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상자텃밭 지원, 싱싱텃밭 조성, 텃밭농장 운영, 텃밭작은콘서트,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사회복지 노동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취업정보은행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어떤 형태예요? 세입. 우리 일자리경제과 세입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죠? 9421만 6000원. 저기 뒤에 자기 팀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뭐예요? 내용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

마이크 안 나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그 부분이 지금 9421만 5750원이 2016년도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럼 올해도 있어요? 그 부분이.

예,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똑같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형태로 들어오나요?

예.

이게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기본적으로 재원은 고용노동부 재원인데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했거든요

마이크.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기업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재원이 국비인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또 일부는 시비로 지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럼 시비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뭘로 들어와요? 이게 세입항목이.

세입항목은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 형태냐고.

보조금은 다 보조금인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세입을 잡을 때?

다 보조금으로 잡는 거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줄 때 이렇게 잡는 다며요, 항목이.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잡는 거냐는 얘기예요.

일반회계 보조금이랑 딱히 다른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도 국비보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특별회계라는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시에서도 특별회계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회계.

일반회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매칭사업이에요?

시비, 국비만. 구비는 없고요.

국·시비 매칭이에요?

예.

그럼 처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예산규모. 들어오는 세입의 예산규모가.

한 1억 2500인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하면.

1억 2500정도요. 제가 봤을 때 세입에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 딱 그것 같아서. 그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바로 바로 그거는 나와야 될 문제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기간제근로자들 부분이 예산이 많죠? 인건비 부분이.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되는 부분도 생활임금지원 관련해가지고도 작년에 1억 30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1억 8800중에서. 그러면 부서별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 채용인원 축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뭔 얘기예요? 이게.

부서별로 기준에서 초과돼가지고 빠진 인원입니다.

부서라는 것은 어디 부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녹지과라든가 제일 많은 데가 녹지과고요, 몇 개 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잡았다가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잡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는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올해 이번에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예.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거든. 반환금이 많다는 얘기는 작년에 사업하면서 남은 예산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시비 부분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반환금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좀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써야 되는데 너무 항목도 많고 전체적으로 반환금도 많아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구비로 잡아놨다가 매칭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남은 게 많습니다.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 시비는 친환경으로 잡아져있는데 구비가 일반농약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매칭비율에서 남아가지고 반환한 그런 것도 있고요.

뭐가요?

항공방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게 다 매칭이죠?

거의 매칭입니다. 국·시비만 있는 것도 있고 매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싱싱텃밭 조성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런 어떤 보조금사업인데 다, 이걸 갖다 좀더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홍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갖다 우리 좀더 홍보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반환금이 돼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체의 계획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좀더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세요? 이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금년에는 그래서 좀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비절약했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국·시비 주는 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그걸 전체적으로 과장님 한 번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점검 좀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골목형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방신전통시장, 까치산시장 부분이 이게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건가요?

예, 3월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3월초에 확정이 됐는데, 예산은요?

지금 국비, 시비는 잡혀져 있고요,

어떻게 잡혀져 있어요?

이 예산은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면 이 돈을 중기청으로 보내가지고 중기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다 어떤 형태로 한다고요?

중기청에다가 돈을 입금을 시켜주면 중기청에서 국·시비, 우리 구비와 합해가지고 계약을 중기청에서 합니다.

계약을 중기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요?

업체선정해서요.

그럼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2017년도 예산 잡을 때 시에서도 이 예산을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시도 시비용을 중기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하는 일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려면 시에서도 올해 추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작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죠? 이 사업이.

작년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려서 올해 선정이 됐는데 예산확보도 없는데 선정이 되나요? 시비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비도 추경에 잡습니다, 시에서도.

시에서도 추경에 잡아요?

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 확정이 연도중에 되다보니까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시도 그렇고 그 부분 전제하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시비확보 해가지고 중기청으로 구당 분담금으로 내면 중기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고 중기청에서 사업을 한다?

예.

그럼 이게 10억짜리 예산이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사업계획은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규모가 안 나왔는데 예산이 저기 있는데 사업계획이 나와야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예산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나요?

그 보조금이 예산이 시장규모에 따라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똑같이 5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한 개 시장당 5억 2000만 원으로.

한 개 시장마다...

이 사업이 시장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도액이 정해져있어요. 우리 방신이나 까치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규모가 중기청에서 5억 2000을 지원해주는,

5억 200, 5억 400. 5억 400 아니에요?

5억 2000입니다.

5억 400.

10억 8000.

10억 800.

800, 그렇게 정해져있는 거고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그 결정이 되면 시장에서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짜고 그 계획을 같이 승인을 받는 거예요.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보내주면 중기청이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주로 방신시장 같은 경우는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플라워아트라든가 패키지상품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간판이라든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까치산시장 같은 경우는 까치를 주제로 해가지고 간판도 까치모양으로 하고, 캐릭터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상인교육이라든가 시장이벤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잘못 수립되면 예산낭비효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간판 거기다 까치 그린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건데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갖다가 유치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간판정비나 거기 환경정비 조금 하고 말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염려스러워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다른 시장들도 확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일차적으로는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있는데 또 내년도에 연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예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작년에는 송화시장했고요.

송화시장 얼마 들여 갖고 했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5억 2000.

그런데 거기는 뭣 했어요?

거기는 간판이라든가 벽화, 거기는 주제가 벽화시장으로 해가지고 벽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물 정비해주는 것 아니죠? 여기.

어떤 시설물이요?

지금 얘기하는 송화시장 천장 해주고 하는 것은 그건 별도 예산이잖아요? 중기청.

예, 별도입니다.

이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벽화 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2000, 5억 400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예.

진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송화시장이 천장사업이 이 육성사업의 일환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는 별도사업으로 했다고 그래요?

벽화사업이고,

아니 벽화란 것이 천장벽화 아니에요?

예, 천장벽화입니다.

천장벽화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됐어요?

예.

그런데 아까는 별도예산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토탈적인 사업이죠? 그게.

예.

그리고 제가 올 3월인가요? 사업선정한 것이.

예, 3월 초에 했습니다.

3월 초에 남부시장 제가 공모설명회할 때 갔었는데 뭘로 보나 남부시장이 저런 타 시장 보다 규모도 크고 사실은 모범적으로 해야 될 시장인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설명회도 참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탈락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당시 중기청에서 그냥 신청했다는 식으로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남부시장 입장에서는 납득하겠어요? 그걸.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게 응모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설명은 제일 잘 한 것 같은데 중기청에서 하는 일이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었죠? 그때.

심의위원들이 구에서 참여 안하고, 중기청에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선정을 정치권의 입김이 발휘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 본다면 우리 강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부시장을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방신시장이나 송화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가서 보면 작으니까 북적북적하는 것처럼 보이지 상인수나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남부시장의 반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모든 행사는 송화시장부터 항상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더라고. 그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요, 그때 중기청에다 결정이 된 이후에 좀 어필을 했습니다. 물론 중기청에서는 선정에 대한 시장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로서는 너무 아쉽다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중기청의 입장도 그런 걸 배려를 해서, 워낙은 육성사업이 올해로 만료가 되는 건데 이거 좀더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그동안은 중기청에서, 거의 우리구가 분담률이 적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20%에요?

예, 20%입니다.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는 30%로 늘어나고 40% 늘어나도 우리가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지원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서 중기청에 예산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선정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가는 중기청하고 이런 시장들 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중기청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구비가 지금 20%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업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20%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5%, 10% 아니면 전액 다 부담 했잖아요? 중기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10%한 거예요?

아닙니다.

20% 사업이 있었나요?

이 사업은 계속 20%였고요.

아니 전체적인 중기청사업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었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은 조금 성격이....

아니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예, 자부담도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여건이 맞으면 중기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런 육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을 유발하는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일정부분은 구가 조금 더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구에서 20%를 부담하라고 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지금 4개, 5개 있는데 20%씩 부담한다라면 거의 10억의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시장에다 10억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어떻게든 중기청에서 전액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구비 들어가는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하세요.

아니 내가 재래시장사업 중에서 뭐 잘해가지고 좀 재래시장 활성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사업 별로 없어요. 항상 갖다가 바르고 붙이고 새로 만들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매출하고 연결되느냐는 얘기에요. 이제는 구비까지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얘기에요.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간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검토를 잘 하세요. 그리고 중기청하고 잘 협의해서 남부시장에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아니면 합리적인 답변을 받아오시든지, 왜 거기가 선정에서 밀렸는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항간에 도는 소문은 무슨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그쪽으로 가버렸다 그런 얘기나 들리고 말이야. 시장규모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해서 시장을 살리는데 초점을 둬야지 정치권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하여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많았었는데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웬만치 풀렸어요.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자기네 주도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니폼화된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차라리 실속 있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상품을 특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시장에 맞는 예를 들어서 포장할 일이 있으면 포장지를 아주 유니폼화한다, 동일시한다든가 아니면 그 점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동일하게 한다든가, 뭔가 깔끔한 맛. 또 하나는 요즘 모바일을 이용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많이 공약을 하려면 모바일 앱을 개발해가지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게끔 한다든가 이런 육성이 돼야 전통시장이 저는 살아난다고 봐요. 아까 현대시설하고는 다른 부분이라. 그래서 이걸 아마 중기청에서도 올해가 마무리라고 그러면, 지금 골목형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잖아요? 우리 강서도. 못한 데가 어디에요?

예, 지금 금년에 두 군데고 작년에 한 군데고, 세 군데가 하고요. 지금 세 군데는 아직....

나머지는 못한 거네요?

예.

예를 들면 남부시장이라든가 화곡중앙시장이라든가 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한 거네요? 앞으로도 못하네요?

본동시장은 신청 자체를 아예 안했고요. 나머지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은 신청했는데 안됐습니다.

이런 공모다보니까 국가정책 아니면 정부의 공약 아니면 내세운 거대로 가다보니까 지역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면 공모다 보니까 자부담을 조금 하시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는 게 맞다. 예산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필을 해보세요.

이 사업취지 자체가 시장대로 특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방신시장하고 까치산시장 뭐하신다고 하셨죠?

송화시장도 작년에 벽화도 했지마는,

천장벽화를 했죠?

예, 공동유니폼도 했고요. 홈페이지구축도 했고요. 모바일 앱도 구축을 했습니다.

앱도 구축을 했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시장별로 상인회가 있잖아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좋겠는지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쪽을 반영을 하면 좀더 시장활성화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잠깐 의문나는 것을 질문을 하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또 우리 구비를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두개 시장이죠? 방신시장하고 까치산시장.

예.

구비를 각 시장에 1억 40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여기 총예산이 10억 4000이잖아요, 그렇죠? 10억 4000.

예.

중소기업청에서는 자금이 국·시비를 포함한 걸 얘기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장당 5억 2000인데요. 시장당 5억 2000인데 국비가 2억 6000, 시비가 1억 5600, 구비가 1억 400해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그건 아는데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자금이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5억 2000입니다, 1개 시장당.

그건 아는데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자금이라면서요?

예,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50% 부담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산출내역을 내가지고 쭉 열거를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도록 해놔서 내가 지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합쳐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자금이 국비를 얘기하는 건지, 시비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건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건 국비만입니다.

국비만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은 50%만 부담하는 거죠?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자금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국·시비 이것은 지금 현재 8억 3200은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중기청으로 보내서 중기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구비 2억 800만 원을 그쪽으로 보내면 그러면 그쪽에서 각 시장마다 5억 얼마에요?

5억 2000이요.

5억 2000을 각 시장에 주는 겁니까?

시장에 주는 게 아니고, 그 계약자체를 중기청에서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러면 조언만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은 우리가 내고 중기청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로고를 만들고, 까치에 상응하는 로 고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실지 상가를 활성화하는 그런 매상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피아르하는 그런 역할 하는 겁니까?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올리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주도를 중소기업청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중소기업청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일단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도 좀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않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안 팀장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총액수가 기금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총 147억 정도 됩니다.

147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47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1년에 두개팀씩 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147억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관내 아까 6개라고 하셨습니까?

예.

6개. 그러면 우리 실무자인 채상병 팀장님 일어나보세요.

예.

금년에는 두 개 시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관내에서는. 향후는? 향후는 그 사업을 중기청에서 계속할 거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한다면 어느 시점에?

일자리경제과 유통산업팀장 채상병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확인해본 결과는 원래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이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계속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전통시장에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할 거 같습니다.

할 거 같다?

예.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입장에서 일을 진행해보니까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중기청하고 통화도 해보고요,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3개시장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시장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에다 문의도 많이 해보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보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됐지만 방향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실무자시고 그 일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나머지시장 3개도 특히나 우리 남부시장이 이번에 탈락이 돼가지고, 제가 봐도 남부시장이 안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됐어요. 우선적으로 남부시장부터 해야 되겠고, 왜 두 시장도 돼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정보들을 꾸준히 의원님들 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계속 서계세요. 과장님, 우리 시장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그랬을 때 허가사항 진행, 허가관련 사항 진행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어떤 건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내 부지.

시장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까지는 우리과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죠?

예.

다만 건축직이 없으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채상병 팀장님!

예.

거기 화곡중앙시장 부지가 370에 59, 60, 61, 76, 4개 부지? 900평 정도에요.

예.

그것이 매매가 되었다는 거 아세요?

예.

거기에다가 제가 사실은 복합문화센터를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구정질문할 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은 이상은 소위 물건너 갔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아깝고. 어쨌든 그게 매입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진행이 혹시 어디까지 됐는지는?

지금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저희가, 저희들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를 시장정비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했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식으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저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금을 안 치렀다는 얘기도 들은 거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주무부서가 아닌데, 물론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긴지 저긴지 확인차원도 있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채상병 팀장님께서 시장관련해가지고 정보가 많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시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그러는 것이고.

예.

거기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기부채납, 소위 공공기여를 받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화곡1동 주민센터가 너무 좁잖아요. 5만 4000의 인구인데 프로그램이 12개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2만의 인구도 22개도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어. 해서 공공기여를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부채납. 예로 우리 화곡3동에 청년주택 지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약 200평 정도를 공공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공기여를 하려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떠한 보상을 공공기여를 한 업체에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잘 아시니까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같이 공유하시고 그리고 진행사항을 우리 채상병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어서시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더 할게요. 유기동물관리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지급된 거 있죠?

예.

보니까 굉장히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

이유가 뭔가요?

당초 예산 잡았던 것 보다 건수를 적게 했습니다 작년에.

건수를 적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건수를 적게 했다는 얘기예요?

TNR은 작년에 예상을 한 320두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까지 한 303두 했고요, 유기동물 보호조치는 430건을 예산을 잡았는데 394건을 집행해서,

그건 동물보호협회에서 안한 거네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TNR사업 길고양이들 보면 330두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몇 만 두 같아요. 동네 돌아다니는 것 보면 거의 사람 보는 것하고 고양이 보는 것하고 같은 횟수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골목에 있는 것 보면. 그러면 그런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잡아다가 TNR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계속 건수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주기별로 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주로 신고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TNR사업을 신고 들어온 것 가지고 한다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아니, 동물보호협회에서 와가지고 TNR사업을 할 때 신고고양이들이 있다고 잡아가라고 할 때만 TNR사업을 하고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기동물들은 신고에 의해서 보호를 할 것 아닙니까? 데려다가, 있었을 경우에 하지만 길고양이들 지금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 사업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지원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권역별로 협회에서 수시 순찰해서 포획을 해서 그다음에 동물병원에다가 TNR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기별로 하는 거예요? 월별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월별도 아니고 주기별로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요?

예, 수시순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 정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게 굉장히 횟수가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예산범위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범위에 맞게 두수를 정해놓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신청건수는 약간 밑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건수가 아니라니까요. 와서 지역을 하나 더 선정을 해서 그날 포획을 하게 되면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330두, 350두를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11월 달, 12월 달에 가서는 더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엄청난 수요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수요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길고양이급식소 설치 관련해서 홍보 좀 하셨나요?

저희가 며칠 전에 기본계획을 하나 수립해가지고요.

마이크가지고 얘기하세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 어떤 지에 대해서 그것도 홍보 겸 염두에 두고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런 인식조사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것도 조치가 없었나요?

기초조사를 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기초조사에 근거를 가지고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예산은 있어요?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 조사에 대한 예산은,

조사가 됐든 설치가 됐든 예산이 있나요?

설치 부분은 아직은 설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3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최소한 추경 올라올 때까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사전조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환경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짓고 설치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설치를 할지 말지도, 어떻게 할지도.

예산도 없는데 무슨 설치할 것 말 것이 없어요?

그 이후의 문제죠,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것을...

이때쯤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했어야 될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한 달 두 달에 딱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뭔 한 달 두 달이에요? 시일이 언제인데, 지금.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유기동물들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인력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그것도 저희가 행정지원과쪽에다가 우선 인력지원 증원이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시행이 된 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까지는 안가도 내년 정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팀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러니까 팀을 검토하기 전에 내년부터 팀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제는 왜냐면 전체 가구수 중 세가구나 네가구 당 다 유기동물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팀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당장 시급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잖아요? 우리 집앞에 고양이 잡아가라고 한 민원도 많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많지는 않고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 잡아가나요? 누가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면 잡아가요?

예.

거기서 올 동안 도망 가버리는데 어떻게 의뢰하면 잡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 대체인력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 행정지원과랑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행이 몇 달 동안 돼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6월말 이거 하게 전까지요, 이번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결정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시장지원하는 문제 이 부분 우리 구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어느 시장이 급한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지 그리고 크고 작고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5억 2000만 원 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안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별 로비를 해서라도 다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100개에서 300개의 시장은 똑같이 5억2000이 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 김병진 위원님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는 남부시장이 했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작년에 선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작년에도 밀리고 올해도 밀린 거예요. 아마도 거기는 로비를 안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밀렸겠지

작년에는 남부시장이 신청을 안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안했던지. 그렇잖아요? 중기청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형태로 평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비는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고민하셔가지고 내일모레할 때까지 어떤 사항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 번 판단해보세요. 과장님 판단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반드시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유기동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팀이 됐든 아니면 직원이 됐든 예산이 됐든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지금 우리구에 사회적기업은 9개가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가지고 회전되는 것 있잖아요?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내가 꼭 봐야 될 부분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결산 세입부분에서 지금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 실제 예산현액이 어느 정도 실제수납액하고는 어느 정도는 좀 맞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예산현액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저희들 업무가 과태료 부분하고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저희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져가지고 옛날처럼 과태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년도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부동산실명법이나 등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금 여기서 일반부담금이 뭐죠?

일반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부담금이라고 돼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부담금은 없는데요.

지금 세입자료에 보면 일반부담금이라고 돼있잖아요, 항목에. 3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과의 세입부분에서 일반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개발부담금은 사업시점하고 사업완료 시점에서 신고돼서 저희들이 20%에서 25%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4억 정도 부과를 해서 4억 전액 환수를 했는데요. 일반개발부담금 자체가 년도에 따라서 상당히 건수별로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자체가 개발부담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부담금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부담금 중에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세입 항목에 일반부담금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자체가 일반부담금 쪽으로....

항목자체가 뭐에요? 정확하게 세입항목이요.

개발부담금 자체는....

아니 우리가 세입항목이 뭐냐고요, 항목자체가. 여기에 보면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일반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맞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맞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이라는 명칭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법에 의한 부담금이고요. 우리 구자체에서 아마 수입 잡는 것은 일반부담금으로 별도로 항목이 있는 걸로, 잡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바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국장님, 항목 자체가 일반부담금인가요?

일반부담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이 440만 원 잡았잖아요? 지난연도수입이.

지난연도수입이 4억 2800.

아니 징수결정 말고.

1억입니다.

1억으로 잡았고. 지난연도수입 440만 원을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난연도수입 440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자체가 1992년부터 계속 이 개발부담금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다른 일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다 넘겨지는데 이 개발부담금 자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까지 연체된 게 1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 미수납액이 11억 5615만 6680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도 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한 10%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발부담금 자체가 1993년부터 계속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한 년도부터 5년 이내, 저희들이 그것은 100% 어느 정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중에서 지금 1억 4500을 받은 것은 지금 5년 이내 부과된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금 ′92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세입은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건설교통부에서 결손처분을 못하게 해요.

예?

결손처분을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결손처리를 못하게 해요?

예, 못하게 합니다.

자동으로 저기가 된다면서요? 5년 지나면.

계속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시효결손 얘기가 아니고 딱히 압류 물건이 없거나 할 때 그냥 불납결손이라도 하라고 보통은 내부적으로 해요. 그걸 그렇게 되면 체납징수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단 계속 하도록, 그러니까는 결손처리를 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지금 건교부에서 총 계산이 지금 미수납액이 한 2454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걸 다 결손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구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올해도 징수결정을 13억 정도했는데, 1억 4500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다음번에 지난연도 거 올해 것도 부과한 것 중에서도 못 받는 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거 한 1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정도.

현재는 올해하고 내년 전부다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올해 받은 것만 4억 2800 받았고요. 지금 작년에 받은 거죠. 올해 받은 것은 지금 6억, 9억짜리 하나하고, 바로 바로 요새는 납부를 잘 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면 예산현액을 만들 때, 딸 때 440만 원 했잖아요? 440만 원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받겠다, 2억을 받겠다 해서 예산현액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제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을 440만 원 해놓고 나서 실제수납을 갖다가 1억 4500하면 몇 프로 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백 프로, 몇 천 프로가 되잖아요? 받는 그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을 1억을 받겠다고는 해놔야지, 예산현액이 이번에 들어올 것이 올해는 2016년도에 1억 440만 원정도 실제수납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4500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 결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440 해놓고 나서 1000만 원만 들어와도 한 200%는 받았으니까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을 맞출 때 예산을 줄여놓으면 그다음년도에 나오는 잉여금에 많이 생깁니다. 좀 부풀려놓으면 또 예산편성하기가 좋아요. 이것저것 더 편성하기가 좋으니까. 또 들어오지도 않을 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수입이 1억 4500 들어오는데 한 10억 들어온다고 예산편성을 갖다가 세입을 늘려가지고 세출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축소를 해놔도 사실은 다음연도에 잉여금이 생겨서 좋기는 하겠지만 이건 결코 예산상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