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한 제고를 위해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입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장병천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에서 76쪽, 보조자료 15쪽에서 16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5366만 3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억 2059만 1436원, 실제수납액은 111억 5968만 104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억 6091만 390원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69쪽,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6억 4470만 8405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에서 269쪽, 보조자료 29쪽에서 30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3567만 644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56만 89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3905만 9500원, 집행잔액은 10억 9604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54쪽에서 869쪽, 참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억 9604만 7990원이며 원인별 잔액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94만 3000원, 예산절감이 1억 6969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억 5006만 7050원이며 시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7034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 참고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공원녹지과 삼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예산으로 총 두건에 1750만원을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36쪽에서 1041쪽, 참고자료 30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총 10건에 예산현액은 43억 3860만원이며 지출액은 4235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962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소관 1건으로 예산현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824만 65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281만 65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50쪽, 보조자료 39쪽,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한건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20억 4898만 4059원이며 7억 3170만 3502원이 증가하여 27억 8068만 756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으신 의견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06억 8625만 2000원, 징수결정액 128억 6529만 9000원, 실제수납액 118억 438만 9000원, 미수납액 10억 6091만원,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1.75%로서 전년도 대비 8.7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62억 3567만 6000원, 지출액 107억 56만 8000원, 이월액 44억 3905만 9000원, 집행잔액은 10억 960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5%로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2개 사업 5억 1501만 3000원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외 긴급재난대비 유보금 및 사업포기단지 발생으로 인한 잔액과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두건 1750만원입니다. 전용사유 및 내역은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사업비는 10건 42억 9624만 3000원이며 이월사업비 내역은 도시계획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매칭비율의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설비 이월이며 공원녹지과 4개 근린공원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연도말 지원에 따라 부득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사고이월사업비는 한건에 1억 4281만 6000원이며 내역은 도시계획과 강서구청주변 토지이용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중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조정 등 검토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7억 806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17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을 부과징수한 수입으로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 건수가 전년도보다 증가된 점은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및 시행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연례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국시비 지원이 매 회계연도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보면 세입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연도라든지 향후, 전에 있었던 3년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러니까 보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위반과태료,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현액이 한푼도 잡혀있지 않다고. 그외수입이나 지난연도수입은 타 과도 계상이 안됐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편성할 때 세입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세출관련해서 불용율이 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불용율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한 5.43 정도 되는데 여기 도시관리국은 불용율이 물론 2015년도에 9.65에서 2016년도에 6.75로 2.90 감소하여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집행에 좀 효율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복지국 평균수치에 해당되는 5.43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향상되긴 했는데요. 좀더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올해부터는 좀더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면 세입은 과소계상을 한 거고. 그렇죠, 한 20% 정도? 또 세출은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을 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신중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좀 짜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을 준비하고 오늘 결산승인까지 오면서 많은 절차 좀 조금 너무 어수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편성 심의에서부터 지금까지, 승인까지 오는 과정이 조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겉치레 형태 또 어떻게 보면 업무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 입장으로서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만들어져있는 거기 때문에 입장에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죠? 참 복잡해요. 여러분들 예산편성해야지 또 의회 와서 예산심의 받아야지 또 각 부서별 감사 받아야지 또 결산 검사해야지 오늘에 와서 결산 승인해야지 정말 복잡하다고요, 그러죠? 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생활복지국을 결산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논의하면서도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이런 절차를 줄이는 대안

어차피 예산은 또 중요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검증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절차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가 힘을 못줘서 그런 거 아닌 가 싶은데 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임을 줬더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랜 어떤 관행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고급인력들의 인력을 어찌 보면 업무낭비 이런 개념으로 보여 진다고요. 다섯 번 할 거 두 번으로 줄이면 세 번의 시간은 업무를 볼 거 아니냐고요. 이런 말씀을 간추려서 드려본다고요. 전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 예산전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산전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되도록

피치 못하는 건가요?

해서는 안 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에 이 예산은 꼭 이렇게 쓰여 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굳은 약속하고 예산을 반영,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얼마가지도 못해서 전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업무가 일괄성이 없어서 이게 파악이 안 되어서 전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섬세하고 세밀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타당성의 준비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전용을 해야 될 정도의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될 터인데 기정예산편성을 받아간 것을 전용해서 쓴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해요. 예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원녹지과죠, 국장님!

예.

지역도시 관련된 예산으로 2125만 원 정도를 받아간 것을, 사무관리비로 받아간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0만원이 전용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50만원과 관련된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무엇으로 하셨나요? 아니 과장님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750만원이 빈단 말이죠. 사무관리비로 2125만원을 의회로부터 의결 받아갔어요. 예? 그런데 무언가 인건비 관련된 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줘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입장에 750만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전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750만원 사무관리비가 비게 되죠?

예.

그러면 애초에 75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갔어야 맞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75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어떤 것이 뭐라고 그럴까 예산편성이 못되었는가. 그로 인해서 어떤 업무가 추진이 못되고 누락되었는가 이런 거예요.

그건 별도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돼요.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 예산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심의위원이 말 그대로 예산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또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이 분들이 위원이에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전용 국내의 업무에 대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건데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많은 전용도 아니고 서울시 강서구 예산집행 심의회 규정을 보면 다 돼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전용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국장이 집도를 하고 혼자만의 어떤 심의를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내의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둬서 심의하고 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때로는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가 1원이 되었던 1000만원이 되었던 경미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단1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1000만원이 필요한데 1원이 부족하다 안 맞죠. 1000만원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원을 받아갈 때에 경미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필요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쪼개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00만원 받아갈 때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견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딘가는 줄이고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전용에 대한 이 문제를.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맞다.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쓴다. 그런데 애초에 받아가는 예산이 예를 들자면 1000만원이다. 그래서 500만원을 전용한다. 그러면 1000만원을 받아갈 때 꼭 이렇게 예산 주셔야 되고 업무 펼쳐가야 됩니다라고 약속하고 가져갔는데 이것을 500만원을 전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구립배드민턴장 운영비로 했는데요. 운영비를 좀 절약해서 750만원 부분은 이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니 그러면 배드민턴장 관련되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예상치 못하고 사무관리비에서 750만원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를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예.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사한 업무, 같은 업무가 또 재현되고 있을 터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도 우리가 인건비를 잡는 거죠.

이런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 시에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놓고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내놓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것이 심도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심도 있게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예산이 의결되었던 대로 집행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돈을 거기서 이렇게 덜어내면 쪼개내면 업무를 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우리 강서구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데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거기도 당연히 심의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본위원과 위원회에서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의결해 드렸고 또 마지막에 승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변경, 주었지만 잘 썼느냐 못썼느냐 또 주었는데 변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변경되었는데 뭣 때문에 되었느냐 이런 절차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도 예산을 또 12월중에 심의하지 않겠어요, 논의하지 않겠어요? 그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잘 논의되어서 이런 어떤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어찌 보면 그런 부탁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이 너무, 저도 지금 계속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제가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 전문수석의 보고서를 보면 앞에 보면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현황에 보면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에서 2억 9400만원의 돈이 남았다고, 집행잔액 남았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용에는 또 전용에 뒤로 가니까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용으로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몫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인력운영비 목하고 여기 목하고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인력운영비가?

인력운영비가 어느 하나의 사업의 운영비로 편성돼 있는데 뒤에 있는 그런 거하고 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이해를 하게 두루뭉술하니까 지금 곽위원님 질문하는데 계속 듣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2억 9천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도 작은 돈의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전용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전용범위 보면서

녹지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하세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사실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간 인력들이고요. 뒤에 우리가 전용해서 쓴 거는 그야말로 한 9개월 정도 쓰는 단기계약직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은 다르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용하게 된 사유는 작년 하반기에 생활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한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을 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거예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편성을 하시냐고요.

무기계약직 공무직들 예산편성을 한거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외근로를 좀 덜 한다든지 그러면 적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기한데, 그러면 아까 곽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을 하는데 절감해서 사무관리비를 절감해서 전용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나요?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전용한 거예요 아니면 안 쓰고 전용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절감이 돼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절감, 돈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 구립배드민턴장이 지금 봉제산 거 직접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의외로 돈이 남아서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전용을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에 생활임금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정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걸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용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장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6개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출근해서 뭐하세요? 그래도 개괄적으로 각 과별로 문제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지 전혀 그렇게 답변을 두루뭉술하시면 위원님들입장에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시 저도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2015년도 회계연도 거를 보면 지금 봅시다. 2016년도 이게 106억 8625만 2000원이에요, 예산현액이. 예산을 이렇게 조금 잡고 징수는 많이 하고 세입 말하는 거예요 세입. 내가 받을 거는 적게 잡고 결과적으로 징수결정액이 128억 6529만 9000원 120%가 넘어요 120%가, 120.39%예요. 그러면 예산은 적게 잡아놓고 징수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수납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수납도 2016년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18억 438만 9000 이거는 110.46%예요. 이게 더더욱 2년째 그런다는 겁니다. 이거 자료만 봐도 2015년도 거도 47억 정도 잡아놓고 72억 3000나갔으니까 이게 153%나 돼요 2015년도 거는. 매년 그러면 예산은 적게 잡아놓고 세입은 적게 잡아놓고 지금 징수액은 더 많고 실제수납액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2년째 이 자료만 가지고도 2년째 그렇다면 이건 좀 국장님께서 좀 각과별로 이것 좀 섬세하게 보셔서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징수율은 높았다하더라도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징수액과 실제수납액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게 잡고 징수액이니까 수납액이 더 많다 이거는 어떨 수 없이 수입을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예산기법상 국비시비를 좀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이 좀 많아서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하고는 맞아 떨어주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데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도 2년째 이렇게 징수액이 좀 높아진 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액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10%가 되고 2015년 같은 경우는 127%나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세입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게 맞다,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입니다. 또 더더욱 우리 지출도 마찬가지에요. 세출도 우리가 세출은 역으로 많이 잡아놓고 지출을 적게 해요. 이거는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이걸 다룰 때 진짜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좀 섬세하게 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올려달라, 그러는 게 좋겠다. 이게 반복되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2년 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고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부분에 있어서요. 공원녹지과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연말께 나와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늦게사 온 것도 아니고 내려주는 것이 늦게 와서 명시이월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인가요? 9천만원, 이거는 매칭사업인데 구비 미확보로 이게 안됐다 그러면 본예산때 구비가 없었다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걸 잡아서 이걸 사업을 해야지 명시이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녹지과 사업은 주로 우리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좀 예산을 빨리 내려달라고 계속

그거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의 9천만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이 부분이 50 대 50 보조사업인데 구비 미확보로 시설비를 이월시켰다는 게 좀 의원으로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실 개화마을은 지금 주민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상향하자,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이게 우리가 도시활력증진사업할 때 예산이 투입되면 용도지역 상향, 이런 게 무산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계속 그렇게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주민 70%가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 그 이야기는 보조금 9천만원과 우리 구비 9천만원이 1억 8천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거하고, 구민의 이견이 많아서 못하는 거하고 보조금은 9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총사업비가 55억입니다, 거기가.

아니

5억에 5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는데 첫해 용역비만 9천만원인데

그러니까 첫 1년치 지금 보조금을 9천만원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 구비는 9천만원을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확보 못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비 투입도 되고 지구단위계획 다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중복투자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든 보고내용대로라면 보조금은 9천만원 받았는데 우리가 매칭, 50 대 50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비도 9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근데 그 대신 과장님 말씀대로 5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비 9천만원 못함으로서 사업계획이 늦어지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76% 서명을 받아가지고

아 참!

제출

저는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나 국에서는 시비는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이 미확보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예산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서 명시이월됐습니다라고 하면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미확보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요. 구비 9억도 아니고 90억도 아니고 9천만원이 매칭사업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가 명시이월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할 의원이 누가 있냐 이거죠.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업의 좀 시급성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우리 구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지만 추경에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내 이해는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도 내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년째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액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할지 말지가 사실은

할지 말지?

예, 그때 전제가 됐습니다.

아, 앞으로도?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거냐? 주민들은 대부분 다 76% 동의하고 서명 제출해가지고 용도지역 업조닝(upzoning) 요청을 하는데 용도지역 업조닝해갖고 그 지역에 예산도 투입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계속 고민을

아,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시비만 명시이월시켜놓고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편성 안할 겁니까?

근데 지금 개화천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갖고 확보된 이런 예산을 국비하고 매칭시키자. 그러니까 다른 조금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거 9천만원 국비에요?

예, 9천만원 국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 한 가지가 추진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총 55억이, 우리 지방비가 27억이 투입이 됩니다. 이 27억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지 이게 고민이어서 사실 그 당시에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9천만원 국비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할 건가 말건가 고민 중이어서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거요?

아니, 우리 시비, 주민 개화천사업에 이걸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그때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갖다

매칭시켜가지고

이번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만큼 계속하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청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무기직 채용 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도시관리국에 보니까 무기직에서 한 세 명이 채용이 됐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채용하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아, 공원녹지과인가요?

무기계약직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 배치를 하는데 하려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뽑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하는

정원조례가 있나요, 무기직 정원조례?

예, 정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예.

그럼 또 인원은 지금 부족해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건가요?

추가는 아니고 정원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임금이나 이거 예산부분은 연말에 편성이 됐던 부분인가요?

아까 총액인건비내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말 예산에? 정기예산에?

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이면 그러면 이따 과별로 할 때 한번 좀 자세하게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 사고이월 있죠, 강서구청?

예.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서울시 2030기본계획 2014년 5월 1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5월 18일, 우리 구청사주변 5월 18일 주민설명회 하는 날, 주변의 지구단위 안에 대해 설명하는 날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최종,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게 올 연말에 결정 날 예정인데 생활권계획에서 우리가 강서지구중심이라고 하는데 지구중심에서 범위를 넓혀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변경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연시킨 겁니다, 사실은 좀 이거 잡아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액이 7800만원 지출을 했는데 그럼 7800만원 날린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럼 범위가 넓어졌으면 이 예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2억 5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범위가 넓어졌으면 이 예산 가지고

당초부터 우리 용역범위에서 실제 조사결과 합리적인 부분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예산증가 없이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범위를 잡았는데 실제 실태조사결과 이 지역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용역을 주고 어떤 명색이 도시계획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걸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갑자기 2030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상위계획이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저희들이 확정, 어느 시점에 확정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자꾸 시에서 확정을 자꾸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거 확정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시의 사정이 자꾸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같이

이따 오후에 오실 때 한번, 있잖아요, 용역계약서 한번 좀 갖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지금 2016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행이 얼마나 됐고 몇 건이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있고요. 지금 아주 막바지에 지금 직원들이 다 나가서 어제도 그렇고 아주 거의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몇 건 있다고 해서, 신고 됐다고 해서 그걸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번에 의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러면 내년에 또 몇 건 누가 또 문제를 야기시키면 또 전수조사할 겁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울시나 우리가 1년에 하는 그런 범위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너무 불법건축물이 많고, 강서에 너무나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의 업무도 많고 또 이래가지고 계속 미뤄왔는데 저번 의회에서 너무 의원님들이 심하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이 너무 냄비근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파르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시킵니까? 아니,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걸 공무원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된 사항만 조사하면 될 것인지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내년에도 몇 건 누가 불법을 저지르면 전수조사할 겁니까? 공무원들 그렇게 한가해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발언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몇몇 위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제가 감사때 한번 해보라고 한 거고요. 내 오늘 국장님한테 딱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회에서 자,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요.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조치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민원인 그 사람한테, 상대편한테 민원인 얘기합니까? 안 하죠?

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안하죠?

예.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불법건축물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점검 좀 해보시오하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면 경기문 얘기가 다 나와요. 오늘 내가 뭐하면 국장님 데리고 갈게요. 내가 사진 찍어준 걸 여기서 보여줬어. 밖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여줘서 이거 한번 이렇게 벽돌로 해놨는데 불법건축물 같으니까 한번 점검 좀 해주시오하고 보여줘요. 그러면 점검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는 가보면 그 옆에 사장님들, 주위사람들이 그거 동생이 그랬다며? 사장이 욕 되게 하고 다녀, 이래요. 그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근데 봐요. 이 얘기를 의회에서 한다고, 의회에서.

아니, 의회에서 하시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서 다 또 들을 거 아닙니까?

아니, 바깥 누가 듣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도 여러 분류의 직원들이 있을 텐데 다

근데 그 직원들

저희들이 가가지고 경의원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거를 내가 계속 듣는 거여. 하루, 있잖아요, 저녁에는 밤에는 사람들이 쫓아와. 근데 문제는 자,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자, 이거 민원이 생겼는데 이것 좀 한번 봐줘라라고 하면요 돌아돌아서 전화 오는 게 한 포쿠션을 쳐요. 네 사람 걸쳐서 나한테 와요. 문제는 뭐냐면 그 민원내용이 나는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경기문 이가 다 일시키는 거고 경기문 이가 다 못하게 하는 거고. 왜? 불법은 당신들이 해놓고 그 불법에 대해서 정리 좀 하라 그러면 왜 다 경기문 이 하는 거여? 지금, 있잖아요, 구청장, 국장들 입에서 내지는 국과장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 경기문 이가 하지 말래서 나 이거 못해줍니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얘기했지 내가 조경이나 다른 거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도 다 경기문 이름을 파는 거야. 내 기가 막혀. 내가,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한번 정확하게 조사팀장이나 감사담당관 오라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점검하면서 용도변경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가서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게 되면 용도변경된 부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이 있다 하면 그걸 또 우리가 그냥 점검 나가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다 해도 좋아요. 다 해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얘기했듯이 자, 점검을 하면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지는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선출직들이니까 그 사람이름은 팔 필요없잖아요. 근데

근데 점검나간 사람들은

오늘 가서

자기네들이 이 건물을 언제언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 점검하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점검이냐고 그분들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건 저희들이 의회

근데 보면

의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봐봐요.

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점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라는 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반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우리한테도 절대로 누가 넣었다고 안 알려줍니다, 민원 넣으면. 근데 아,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의원이름까지 대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의원님 이름은 안대고요. 사실은 건축물 점검은 정례적으로 하게끔 돼있는 시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특별히 점검하게 되면 이건 무슨 점검이냐고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출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의회에서

문제는요 그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건축주가 아니고 공사업자라는 거여. 설계사나 내지는 공사업자라는 거여.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 건축과장님 나 다시 한번 부탁할게.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점검을 하면서 내 이름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시오.

예,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일정의원님의 이름을 댈 수도 없고요 대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의회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우리 전 구청직원들이 다 듣고 있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와전이 될 순, 얘기가 전해질 순 있지 저희가 점검하면서 특정의원님 이름을 대서 의원님이 점검하래서 점검한다?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깥으로 다른 지역주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여러 경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도 주의는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불법용도변경한 것도 아니고 밥을 먹으러갔는데 건축물에 벽돌이 돼있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벽돌로 돼있는데 이거 끝나고, 준공 맡고 나서 치우려나보다, 가서 점검 좀 해봐라 그랬어요.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며칠 있다 갔더니 그 주위의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동생이 이거 신고해가지고 사람들 왔다며? 아, 이러는 거야. 아무튼 진짜 또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가 운영이 되는데 또 얼마나 구의원들을 팔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거만큼은 조심해야지. 아, 의회를 통틀어서 야기를 얘기를 해도 좋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조심해요.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전수조사 같은 행위는 가능하면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58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6679만 3000원 대비 2억 91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주택과 시비 사용잔액 3396만원, 도시디자인과 시비 사용잔액 9만 3000원, 건축과 국비 및 시비 사용잔액 54만 6000원, 공원녹지과 국비 및 시비 사용잔액 35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국비보조금 877만 2000원, 시비보조금 263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20만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5쪽에서 2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36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3758만 4000원 대비 25억 99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3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326만 6000원 대비 40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기본업무추진급량비 528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5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159만 6000원 대비 4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18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3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2063만 6000원 대비 2억 52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669만 5000원은 살기 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9000만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로 506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8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5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5008만 8000원 대비 5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 528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9쪽에서 23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97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1만 131만 8000원 대비 22억 96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등 산불방지 대책비로 1754만 4000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공원관리에 17억 3009만 5000원,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유지관리 등 도시녹화에 5억 200만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858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80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75억 58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6679만 3000원 대비 2억 91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원녹지과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관리국 소관 189억 36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163억 3758만 4000원 대비 25억 99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및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10개 사업 증액 및 공원녹지과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와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총 20억 98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도시계획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인 개화천 정비사업과 공원녹지과 아파트 녹지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 3억 975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보조금반환금은 총 745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병충해 방제 등 5개 사업비 1161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 27개 사업 6290만 4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의 경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국장님, 예산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의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개화동에서 상사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김포로 빠지고 상사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화단 같은 그런 자투리땅은 아니지만 그런 뭐라고 그럴까 필지인데 그게 원래 나대지로 있었나요?

예, 나대지로 있었고요.

대지로 지목이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유지였으니까, 사유지로 되어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매입을 해서 지금현재 건축물을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인접에 살고 있으니까. 남의 토지를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수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완공 이후에 또 어떤 건축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그럴 까요? 내부에 있는 어떤 이용하는, 건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시설물들이 이제 적치가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차들이 이용을 하는데 건물 속에 들어 있는 부분과 유동하는 예를 들자면 차량들과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유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좀 문제성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해졌잖아요. 주민들께서 반대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그때쯤에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소송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는데요. 이겼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한 3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성이 사익보다는 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 그분들이 민사로 걸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천 몇 백만 원인가 5천 몇 백만 원인가 저희들한테 구에서 물어주고 또 그걸 다달이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건축주하고 협상을 해서 어차피 물어주게 되면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물어주는 것이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소를 취하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구에서 매입을 하고 그 지역을 유동하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주민들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대지가 있었고, 그리고 차량통행도 꽤 많은 지역이고 또 시야를 가리지 않은 좋은 상태인데 건물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타진을 해봤습니다, 건축주하고. 그런데 건축주분이 바로 앞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저희들이 그런 의사도 약간은 밝혔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거를 구에다가 팔 수도 없고 자기는 그거를 강행할 수도 없다. 자기 사무실 직원들이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사무실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사실 폭이 좁고 길기는 하지만 사무실용도의 어떤 물건 적치,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용이한 그런 면적은 아닌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분이 거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한다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민들 애환을 접근하고 걱정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정당성 있는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면적 적으로 보면 건물이 제대로 될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좀 가지고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한번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보시고 참 상사마을과 개화동마을이 원래 만들어질 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예.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변두리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9호선 기지창이라든지 공용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 주변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상사마을이나 개화마을이 엄청 여러 측면에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번화가 보다는 예를 들자면 공항동 중심, 방화동 중심, 화곡동 중심보다는 지금도 환경이 어렵잖아요. 어렵게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주민들 요구하시는 그 부분, 예를 들자면 매입을 해서 뭔가 좀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오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추진해 보는 것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허가 내줄 수밖에 없었다, 방법이 없다, 후퇴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도 알고 계실 거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고 또 주민들이 참 정말 이제 좀 뭔가 재산가치도 있고 앞에 여러 측면이 조성되다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조금 그분들에게 와 닿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불편을 또 겪는 걱정을 주게 되니까 참 누가 보더라도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어제도 만나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주민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궁산이 어디에 붙어있어요?

궁산이

위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소악루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향교

궁산이요 궁산이 삼국시대의 성석이 발견됐어요, 거기가. 아시죠?

예.

그리고 매장된 조사를 우리 강서구에서 하늘문화유산연구원에 맡겨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 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것이 양천고성터가 삼국시대에 백제 신라를 거슬러서 하여튼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한 시대만 겪은 게 아니고 많은 유물이 있는 걸로 지금, 지금까지 현재 조사된 것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성곽 몸체는 체성부의 축조기법과 성곽의 주요구조물인 치성부,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서울에서는 한성도성읍이 있고 백제시대의 도성으로서 평가받는 풍납토성이 있고 몽촌토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한강 우리 궁산에 있는 양천고성터는 상당히 발굴가치가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근데 지금 예산, 추경예산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식물원이 거기 있고 식물원 건너편에 또 일명 평화공원이 있고 그 위에 겸재정선미술관이 있고 궁산이 있고 궁산 옆에 양천현아가 있고 양천향교 있잖아요, 서울시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있는. 그래서 그 문화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 체육시설이 있는 것도 앞으로 주민들의 협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좀 철거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문화벨트를 만들려면. 근데 추경에 이런 체육시설 정비 7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황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국장님 어느, 지금 과가 달라서 그럽니까? 지금 고성터 발굴은 아마도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문화체육과나 그쪽에서 할 거에요. 과가, 국이 다르고 과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예산 어떻게 예산을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갈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옛날 고성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를 좀 살리고 복원 쪽에 중심을 두시는데요. 저희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좀더 보완하고 주민들이 좀더

아니요. 국장님 물론 좀 마모되고 시설이 노후되면 좀 다시 고쳐주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구가. 근데 여기는 문화벨트를, 우리 강서구가 야심차게 문화벨트를 만들어야 될 곳이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예.

이 추경 7억 부분은 이게 사실은 궁산배드민턴장 정비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이 7억도 작년에 11월달에 특교세로 사실은 확보가 된 예산인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구 예산이 아니에요?

특별

특교세라는 거는 교부받은 거 아니에요?

특교세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내려오고 나서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9억 5000만원이 또 확보가 됐어요, 궁산배드민턴 정비사업비로. 그래서 이 7억원은 추경은 올렸지만 이거는 궁산 정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쓰여질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이 7억이?

예.

근데, 그러면 명목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올려요, 추경에 올리시면서?

이게 작년에 예산확보가 됐는데 그게 이월인가요? 그게 절차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추경확보해가지고 예산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 나중에 이거 예산 다루면서 좀 봅시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저도 다선의원이면서도 이게 헷갈려요, 지금. 헷갈린다는 말을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가 아까 결산을 할 때 도시계획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이게 뭐에요, 명확하게? 시설비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유, 설명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게 뭐에요? 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020년까지 총 예산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55억이 투입이

예, 55억.

27억이 투입되는데 국비

55억이 뭐라고요.

총사업비가 5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국비 9천만원 매칭하기 위해서 9천만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 사업이라는 게

잠깐 기다려봐요. 아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질문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결산할 때 이런 문제제기를 했으면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의문이 풀리고 그런가보다 하고 매칭사업이 끝나는가보다 하지 아까 결산 때는 두리둥실하게 답변을 해놓고, 더더욱 내가 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명확하게 뭐냐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기의 세부내역에 보면 예산 산출근거도 그렇고 살기 좋은 개화마을만들기 1식. 1식이라 함은 지금 결산보고에서 명시이월된 9천은 분명히 50 대 50 매칭사업이라고 해놨었는데 여기서 9천 올릴 때는 살기 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1식 해가지고 우리 구예산만 투입하는 걸로 돼있단 말입니다, 9천만원 교부금 받은 거는 동떨어져있고. 그리고 더더욱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정비공사 9천만원, 상사마을 개화1길 일대 아스콘포장 B34미터 L250미터. 이게 도로포장인데 또 도로포장을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로포장도 합니까?

도로과의 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인데 우리가 만약 이걸 잡질 않으면 그게 지금 국비 내려온

사업은 도로과에서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다 하고요.

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동료위원이 이번 본회의때, 과가 다 있어서 그러는 거요, 과가. 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이 5분발언한 게 있죠?

예.

지금 건설과장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국장님이나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 그것 좀 설명 좀 해봐요. 제가 5분발언한 의원의 5분발언을 듣고 보면 그게 폭이 4미터에 길이가 80미터라고 했나?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길쭉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제가 현장은 안 봤으니까 흔하게 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방화오거리 국민은행 앞인가, 섬처럼 돼있는 오거리, 그래서 오거리여, 거기. 그 건물이 있는 통에 오거리인가 될 거여, 거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리가 있는데 주유소, 조금 더 가면 주유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섬처럼 건축물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내가 연상해본다고, 지금. 심근수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 현장에서 폭이 4미터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요. 4미터라고, 4미터 맞죠?

예.

4미터로 해서 길이가 80? 800미터?

20미터

20미터여, 20미터? 그럼 폭이 4미터에 20미터 건축물이 기다란 게 지어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건축물을 지어선 안돼요, 분명히. 이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를 5분발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묻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방화동 그런 건축물도 보기 싫은데 심지어 본 위원은 우리 본동의 모텔골목에 도시계획을 잘못해가지고 도로에 건물이 있었던 건물이 있어요, 모텔골목에. 그래가지고 그 건물 밑의 상가 하나를 터가지고 그리로 도로로 다녔었다고, 옛날에. 근데 김학수 과장, 옛날에 토목과장 계실 때 그거 제가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거 심의 두 번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투리땅은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가면 그런 식으로, 강서구에 오래 사시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거를. 옛날에 거기에 굴다리건물이 있었다고, 옛날에. 그거 철거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하고 주민들 민원 만들어서 철거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견해는 심근수 의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 상당히 의원으로서 적절한 5분발언이었고 또 구에서는 그거는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 건축허가는 다 아시다시피 귀속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재량을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 되면 건축허가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미관지구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그 소리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나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에서는 그걸 허가를 안내주려고 애를 썼겠죠. 또 행정소송을 들어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2차에서 졌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겼고요 민사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추진되고 있다면 땅주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구가 그 땅 그렇게 큰 땅도 아닌데 매입을 해서 도로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여. 제가 김학수 과장님 계실 때 그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서 매입하고 또 자투리땅 사주고 이렇게 한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국장님 선에서, 청장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국장님 선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건대는. 근데 여기까지 왔느냐? 벌써 1차 5분발언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이런 건축물허가가 나왔다 취소된바가 있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구가 충분하게 인지를 해서 4미터에 20미터면 평수도 얼마 안 될 텐데 그것 좀 우리가 도로시설로 해서 좀 매입해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안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금 구하는 거여, 국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은 합리적인 부분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사실 거기 전체적으로 옛날 지구단위계획 용역하다가 저희들이 중단됐는데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이 계속해서 지속됐다면 아마 그쪽에까지 해가지고 거기는 건물을 못 짓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중간에 용역이 무산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했듯이 주민들의 갈등 또 양분돼가지고 종상향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아까 얘기한, 쉽게 얘기하면 도시활력사업이라는 게 기존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아니, 국장님 제가 예까지

그런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법을 위반했다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설명대로라면 내가 예까지 들었잖아요. 방화동쪽에 그런, 과장님, 건축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그 지역을 알겠죠?

예.

방화오거리에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될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양쪽으로 도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는 좀 국장님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했어야, 전에 일단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허가가 나가서 취소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때 땅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죠. 이미 배는 떠났지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이런 거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집 있는, 집이 있어서 영업하는 사람들, 집이 있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도로 내고 자투리땅 사서 공원을 해봤던 본 위원으로서는 그 정도는 국장님께서 구청장 핑계댈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국장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노력 한번 해보겠다든가, 늦었지만.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어저께그분 면담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분은 그 사무실이 꼭 필요해서 자기가 짓는 거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사무실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장게장집 바로 앞입니다, 방화동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그분이 지금 건축물이 완전히, 건축허가가 났으면 건축물 많이 지어버렸다면 좀 문제는 다르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 같아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래서 좀 절충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놀이터 있죠?

예.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반려견은 누가 담당해요, 반려견? 소관부서, 반려견에 대한 소관부서는 어디에요?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동물보호과 있죠? 동물보호과에서 예산을 주는데요.

그건 서울시 이야기이고 강서구?

예, 서울시 동물보호과.

일자리경제과 맞습니다.

그리고 구로 따지면 일자리경제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인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왔어요?

공원에 하는 사항이 돼서

공원을 할애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궁산공원을, 궁산근린공원의 일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을 내주는 거죠?

공원에 또 시설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설은 공원녹지과, 땅이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려견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하려면 공원계획도 변경해야 되고요 그런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일단은 시예산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궁산에다가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시에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 강서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청장하고 국장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요, 이 위치가 적정한지.

그래서 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내 설명하지 않겠지만 궁산에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반려견놀이터 가봤어요?

지금 구에 설치되는 건 저희들 처음이고요. 지금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세 군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휴게소 중에서는 덕평휴게소, 덕평휴게소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반려견카페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 놀이터에 들어가는데 1만원인가 이렇게 차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궁산이 갖고 있는 존재가치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서 반려견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감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를 궁산에 만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선정하는 과정에 뭐 검토하거나 한 자료가 있나요?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3군데 정도 후보지가 나왔는데 구로라든지 금천인가 해가지고 저희구가 했는데 저희구가 제일 합당도 하다고 해서 시에서

그럼 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궁산으로 시에서 찍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있어요. 왜 거기를 했는지?

그거는 갖고 있지 않은 데요

그걸 봐야죠 그러면.

확보해서

그걸 먼저 확보해 봐요 그걸 보고 왜 여기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합당해야 만드는 거라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돈 주면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왜 지금 여기 과장들 다 계신 자리에서 말하냐 하면 소관이 행정재무 쪽 소관이라고 반려견 자체는. 우리 직제로 보면. 공원만 공원녹지과 공원이지. 그거부터 먼저 확보하시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아, 돈 준다고 넙죽넙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수입, 주택법위반과태료 수입,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은 12억 575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6307만 968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억 297만 700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6010만 268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에서 244쪽,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 798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044만 449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941만 95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94만 3000원, 예산절감이 1567만 6000원, 집행잔액이 2억 1384만 510원,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이 3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1억 500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2966만 1860원, 집행잔액은 2억 2041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54만 3000원, 예산절감이 240만 1000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집행잔액이 1140만 134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시비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20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은 60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예산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시비 73%, 구비 27%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6억 539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36만 4820원으로 집행잔액은 8054만 4176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1426억 구비 8054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5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출액은 763만 5430원, 집행잔액은 1486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예산은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214만 6000원을 집행하고 풍수해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집행을 유보한 9785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6330만원이며 지출액은 5270만 9500원, 집행잔액은 1059만 5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29만원, 커뮤니티 전문가활동수당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456만 3100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2400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주민리더교육 강의수당으로 예산액 200만원 중 80만원을 집행하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예산총액3300만원 중 299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아파트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아파트건립사업 예산현액은 61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154만 3800원, 집행잔액은 1997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5만 5000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11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예산은 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845만 2000원,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 재건축추진위원회 선거관리 위탁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67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60만 840원, 집행잔액은 213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 집행사유 미발생 40만원, 예산절감이 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26만 3000원, 이행강제금 전자고지 발송우편료 집행잔액이 33만 9500원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94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49만 8630원, 집행잔액은 1550만 1370원이 되겠으며,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292만 1000원, 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등 집행잔액이 548만 9650원이 되겠으며, 여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35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무활동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4223만 2000원이며 지출은 4142만 9860원, 집행잔액은 80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의를 통하여 좋은 의견 주시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우리부서 예산운영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4610만원 대비3396만원이 증액된 10억 8006만원으로 201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5쪽, 사업설명서 329쪽에서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3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326만 6000원 대비 40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7년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급량비 증액 분으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집행잔액 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점검비 집행잔액 8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집행잔액 120만원,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집행잔액 1486만 5000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잔액 및 이자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 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집행잔액 48만원, 주민리더교육 강의수당 집행잔액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재건축사업 중 공공관리추진위원회구성용역비 집행잔액 521만 4000원,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탁비 집행잔액 300만 원 등 총3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인표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7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조정교부금, 시보조금, 그외수입 등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 904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억 1413만 1820원중 2억 1413만 1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127만 7230원, 기타사용료는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 사용료수입으로 수납액은 1억 3515만 4590원, 소송비용 회수액인 그 외수입 수납액은 310만원, 주민수거보상제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4860만원, 도시경관사업 시비보조금 수납액은 2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사유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신설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의 증가와 행정소송 승소로 소송비용 회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 참고자료 8에서 9쪽, 결산서 245에서 24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억 3304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587만 15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24만 3000원, 집행잔액은 3092만 8410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150만원중 5986만 6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3만 3560원으로 일반운영비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도시디자인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20만 5300원,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의 업무추진비 및 디자인벽화 조성사업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035만 160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사업의 조도계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7만 8100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4854만 3000원중 1억 3117만 7520원을 지출하고 624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12만 2480원입니다. 광고물신고 및 허가 관련위원회 심의수당, 업무추진비 및 단층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집행잔액이 641만 2300원이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총 471만 180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33만 2090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료에 따른 급여 집행잔액이 137만 8090원이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624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1300만원중 1억 482만 7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7만 237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집행잔액이 363만 2370원, 직원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45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2쪽, 결산서 105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0억 4898만 4059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9억 8595만 4242원에서 2억 5425만 740원을 사용하고 7억 3170만 3502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억 8068만 7561원입니다. 결산서 106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총액은 30억 266만원으로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7822만 4592원,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 772만 9650원, 예치금회수액이 20억 4898만 4059원입니다. 결산서 1080에서 108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총액은 30억 266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용역 등 불법광고 정비사업비로 2억 5425만 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27억 8068만 7561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예산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관련 전단지 관련돼서 한말씀 여쭤볼게요. 국장님 2016년도 우리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3억 300여만원이죠?

예.

근데 약 10%가 집행잔액으로 결정되었잖아요, 약 3천여만원을.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과정 어떤 쪽을 선호하십니까?

아무래도 예산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국장님도 아마 아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에서 6600여만원 예산에 약 1천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 있었어요? 도시경관 벽화사업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았을 텐데, 할 수 있는 곳이. 김과장?

예.

김우원 과장님.

예.

지금 우리 홍국장님께서 없는 현장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론적인 현장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 대비해서 여쭙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정도의 업무를 다 지난 업무이고 몇 번에 걸쳐서 이 업무를 논의했던 내용들일 터인데 사전에 오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논의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뭐 어떻게 김우원 과장이 잘못, 두분 중에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찌되었든 의회잖아요, 주민의 대의기관인데. 다소 정회하기 전에는 의제 외의 문제도 여쭤보잖아요, 양해까지 얻어가면서. 그런데 이 결산승인 관련된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에 대한 아쉬움을 한번 달래보고 올해와 더불어서 2018년도에는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서로 걱정하자 이런 측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쭙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만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숙지가 되어있지 않다면 좀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셔서 특히 의회 올라오고 이럴 때에는 좀 서로 간에 대화가 편하게 좀 주고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

그렇게 좀 해줘야 돼요. 디자인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 또 있죠?

예.

어째 좀 잘 좀 쓰여질 것 같아요?

예, 잘 쓰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냥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강서구 예산 부족하잖아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또 사업을 펼쳐갈 그런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좀 하고 논의해서 어렵게 잡은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까지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광고물허가 관련되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잔액이 되었잖아요. 한곳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쓰여질 곳은 좀 제대로 쓰여져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구민이 즐거운 입장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접근하고 예산집행해줘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매년 결산검사하고 난 이후에 의견서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전년도에도 2015년에도 2016년에도.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진짜 이런 거예요. 이걸 좀 깎아서 무얼 합니까? 잘 쓰십시오 라는 개념이고 또 좀 깎자 그러면 아닙니다, 열심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라고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드리고 난 예산인데 좀 잘 쓰십시오 라는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또 드릴게요. 얼마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좀더 알뜰하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좀 야무지게 해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광고물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용역도 줄이고 그런데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광고물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줄은 바람에 용역도 기간도 많이 줄였고 또

용역기간을 줄였다는 건?

용역을 1년 동안 다 하지 않고 그때 상황 봐가지고 좀 했다가 풀었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인력을 줄인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갖고 좀 많이 남았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거의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현수막에 전력을 투구해서 해가지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올해는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에 붙는 전단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전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소진이 된 상태인가요, 예산이?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올해에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게 한 1억 5천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많이 안됐네요?

올해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이런 게 수거하는데 단가가 다 정해져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는 그게 전단지가 많이 붙을 수도 있고 적게 붙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떼시는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나올 때는 단가를 좀 낮추고요 적게 나올 적에는 단가를 올리고 해서.

그래요, 하여튼간 그분들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최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타갈 수 있게끔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최대한 많이 주는데 또 터무니없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격단가를 탄력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는 언제까지 하실 의향입니까?

지금 그게 업무는 지금 지방항공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현재 그쪽에서 소송 중입니다. 소송이 완료되면 그때쯤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소송에서 특별한 조치를 당하나요?

근거규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우리한테 공항청에서 그런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 지금 세입결산을 보면 6억 3200만원 이 돈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명목으로 지금 도로과 건설에 쓰이기로 돼있는 거,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이자수입 세외수입이 발생했어요. 그죠,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1200만원은 어디에다 합산해놓으시나요?

지금 세입이고 세출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그 금액,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로나 기반시설에만 투자하게 돼있거든요. 그래 1천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고 이게 결산이잖아요. 이 결산

지금 그걸 모아서 금액이 돼야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모으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도로를 어떻게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는데 어디에다 그걸 넣어놓냐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서. 이 이자수입을 어디에다가 편성해놓는 거냐, 이거지?

정기예금에

아, 정기예금에 뭉뚱그려서 넣어놓는 거야, 아니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몫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이고 금액은 공공성 정기예금에 입금이 돼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왜냐면 올해도 1천만원이 기반시설로 나와 있어요. 그죠? 천만원 있죠?

예.

그렇다면 이자까지 해서 2천만원이 넘잖아요. 그 뭉뚱그려진 돈을 찾기가 이 결산서에 어디에 포함돼있는지를 못 찾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거는 안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천만원이

여기에 결산서에 이자가 12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6억 3천은 이미 도로과에 해져있는데 1200이 어디에다가 들어가 있는지 결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369쪽, 결산서 369쪽에 한번

예, 69쪽 봤어요. 지금 펴있어요.

공공성예금 이자수입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공성예금 이자수입이 기반시설 이자인데, 특별회계 이자인데 그 명목으로 이자를 모아놓는 건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이자수입에 같이 포함돼있는 건지 묻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6억 3천 이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적금이 돼있으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사업하고 나면 그게 없어져가지고 없어지는 거고. 올해 또 내년에는 또 세입이 천만원이 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하고 코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올해 천만원 발생한 것도 내가 안다니까. 기반시설에 돈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6억 3200만원은 도로과에 명목이 명시이월이 딱 되어있어. 그죠?

예.

근데 그 나머지 이자가 1200이 붙었어요. 근데 그 이자를 결산을 찾는 거야. 여기에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못 찾겠는 거야. 어디 안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묻는 거야. 2017년도에 이건 쓰지 않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도 아니니까 공공이자로. 그거를 기반시설로 묶어져, 이자로 묶어져있는지, 아니면 통틀어서 재무과에서 하는 이자로 묶어놨는지 궁금한 거지.

재무과에서 통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하고

아, 그렇게 그 말을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기반시설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추세가 기반시설 조례에 대해서 팀장님들도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송이 있어서 그렇지만 상위법이 있는 것은 빨리 조례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사고이월부분 좀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2억 5천이에요.

예.

전년도 지출액이 결산하면 그러니까 2016년도 지출액이 7800만원이고 2017년도에 이월된 게 1억 4200이고 집행잔액이 2800이라고 돼있어요, 여기에는.

예.

근데 지금 여기 용역계획서를 보면 1억 5600이 총 용역부기금액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그 차액이 교통영향평가하고 그게 따로 또 있습니다, 전체금액에.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면, 지구단위용역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교통영향도 해야 되고 그게 따로 또

그러니까 1억 5600만원은 이 선진엔지니어링에 들어간 거고?

예.

그럼 다른 또 업체가 있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다른 업체가 또 있다고?

예.

그럼 그 자료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계약서 1억 5600이 돼있는데 지금 1억 5600은 다 지급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나면 예산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작년말 기준으로 하고 용역은 사실은 준공하고 실제 작업은 계속하고 이렇게 지금 서로

그러면 이해될 수 있게 지금 2억 5천에 대해서 작년도 지출액 7800만원, 이거는 통장으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진엔지니어링이든 아니면 무슨 용역회사든 교통영향평가든 어디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2억 5천을 놓고 보는데 여기에는 1억 5600만원짜리밖에 안 갖고 왔어요, 저한테. 한번 추가로 다른데, 아까 얘기했던 들어갔던데 있죠? 거기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교통영향평가든 뭐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반서류를 좀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74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1억 2063만 6000원 대비 2억 5280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 직원기본업무수행 급량비, 2015, 16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39쪽에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39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방화2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1억 5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이며 지방비 미확보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기본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식단가 인상으로 급량비 5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5년, 2016년 시비보조금 반환금 두 개 사업으로 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3쪽, 보조자료16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위법건축물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공사비 과다지급액 환수 등 지난연도수입으로서 2016년 예산현액은 1억 46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710만 3340원, 실제수납액은 1억 6591만 306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119만 28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52쪽, 253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4쪽 및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936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535만 70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830만 6960원입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건축시설장비유지분야의 총예산현액은 4306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600만원, 시비보조금 168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4172만 9350원을 집행하여 총잔액은 133만 6650원이 되고 국시비보조금 잔액은 54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건축시설장비유지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위험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과 승강기 갇힘사고승객 구조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226만 6000원으로 총 3145만 22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1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사설공공건축물 점검 및 공개공지 전수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인 기타보상금과 안전점검업무지원 태블릿PC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은 기타보상금 92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60만원으로 총 1080만원이며 이중 1027만 71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만 289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민원관리분야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및 건축민원관련 질의회신집 제작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은 5455만원이었으며 이중 43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79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예산 487만 2000원중 375만 2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1만 9160원이며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민원상담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 4505만 1000원중 1억 456만 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49만 500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 및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예산으로 당초 1억 3572만 5000원중 1억 3125만 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7만 48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문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거 포함해서 건축과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있죠?

예.

예산총액이 이거 뭡니까? 1억 2250밖에 안 잡았는데 예산이, 징수결정액은 2억 9887만 8780원이에요. 실수입이, 실제수납액이 1억 4110만 650원이고 미수납액이, 또 심지어 미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도 더 많은 1억 5777만 8130원이에요. 이거는 좀 뭔가 이해하기 힘들다. 왜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결정액이 터무니없이 많고 또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50%도 안 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50% 이상이 남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1회 시정지시로 인해서 시정이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시정이 곤란한 것들은 2회, 3회 해마다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을 1억 2250만원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평균부과금액이 평균 2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과건수는 130건, 거기에 평균징수율이 약 35%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부과금액 270만원 곱하기 평균부과건수 130건, 거기에 징수율 약 35%를 편성해서 1억 225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중에는 대부분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은 해마다 재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부과 징수결정액 때문에, 그 재부과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에 잡지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차액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가 재부과 징수결정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1억 4100만원을 수납을 하고 1억 5천 정도 미수납액은 징수과로 체납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차이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이제 이걸로, 세입에 대해서는 이걸로 종료하고 50%도 못 받고 나머지 50%도 넘는 1억 5777만 8130원은 징수과로 넘겨버린다?

예, 체납 건은

그럼 임무가 끝나는 거요, 이게?

그게 한 2년 전부터 체납징수, 저희들이 계속 체납관리를 했었는데 개편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개편돼서 징수과에서 전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매년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실제수납액이?

실제가 저희가 30%, 평균 잡아봤을 때 35%정도

35% 그러면 올해는 좀 많이 거둔 거네, 그럼.

조금 더 걷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거뒀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수로 계산해도 그렇고? 더 많이 거뒀죠?

예, 한 40% 이상 됩니다.

요즘 특위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문제가 뜨거운 감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건축민원 관리가 있죠?

예.

그죠 담당이 있죠? 건축민원이 한 달이면 몇 건 발생하십니까?

민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건축관련 민원해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한 1000건에서 1500건 정도

1년에요?

예, 구두라든가 그런 민원 말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그 정도고요. 구두로 치면 하루에도 한

여기 민원관리는 몇 명이 합니까?

지금 민원, 건축인허가로 인해서 민원처리하는 인원은 지금 8명인가 그렇습니다. 10명 이내입니다.

각자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민원을 처리할 때요 각자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는 어떤 민원을 대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느끼나 봐요, 민원인이. 어떤 공무원은 A라는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보면 부과가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모로 좀 그런 게 건축에 관해서는 특히 뭐라고 그럴 까요, 본인 스스로도 대개 큰 자산인데 민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데는 답답함이 많더라고요. 지금 민원관리팀이 있다는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 좋아요. 열심히 돈을 집행, 예산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고 또 그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와서는 이거는 틀렸다고 했을 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과가 다르다고 해서 말을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건 행정은 주민 편에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8명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수고가 많겠지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열정을 가지고 대해 주시고 속 시원하게 하나를 해결해도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지고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충 얘기하고 끝내주면 다른 과에서 와서 보면 아니라고 하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민원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국장님! 그렇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쪽, 152쪽, 228쪽과 사업설명서 347쪽,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만 8000원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5008만 8000원 대비 1.3%인 583만 6000원 증가한 4억 55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직원 급량비를 5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년도사용한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포함 27만 8000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포함2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은 직무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4에서 76쪽, 보조자료 책자 16쪽,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결산, 2016년 세입·세출 결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보조자료, 그다음에 의견서, 2016년도 예산서에 들어 있으니까, 이유를 대자면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측면에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문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세요.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외근직원까지 32명

그리고 계약직 또 이렇게 많죠? 대부분 보면 업무분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담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많이 다녀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즉각 잘 대처해 주고 있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 5128만 5000원 대비 2억 5735만원이 증액된 58억 863만 5000원으로 가로수 DB구축을 위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국보보조금 877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263만 1000원,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 20만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에서 234쪽, 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7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131만 8000원 대비 22억 9626만 8000원이 증액되어 153억 97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52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국시비 교부계획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DB구축에 필요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17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4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반려견 인구의 공원이용 증가, 마곡하늬근린공원 등 녹지·화장실 및 힐링숲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및 모래중금속 검사비용 1억 32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56쪽 구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구관리 근린공원의 노후된 바닥 및 시설물 정비, 편익시설 설치, 나대지 식생복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58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22개의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화곡4동 무지개어린이공원, 화곡8동 배다리어린이공원 등 20개소를 정비하고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입니다. 임야 및 공원 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제거 또는 가지치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대상목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1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입니다. 관내 122개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곡1지구 내 어린이공원 청소를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 시행 중으로 이에 따른 위탁비

잠깐, 위원장님! 보고는 서류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오춘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리하는데 지금 이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다니면서 길거리에 오줌을 눈다, 또 침을 뱉는다하면 경범죄 처벌하죠?

소변하고 침 뱉는 거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버려도

꽁초는 그게

담배꽁초만 해당 되는 거예요?

예,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하게 돼 있고

그럼 소변보는 건 괜찮아요?

그건 경범죄 관계로 해서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예, 단속을 하고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와서 개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안치우면

반려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침 뱉는 거나 소변보는 거는 우리가 계도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자 우리 공원 관리하는데 사실은 공원에 와서 사람들이 소변을 본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개도 한 마리가 와서 오줌을 누면 괜찮아. 그런데 개는 특성상 자기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많이 누잖아요. 이게 좀 속기하는데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에 보면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죠. 목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목줄을 걸게 하는 건데 실제로 대소변에 관해서는 대변은 이렇게 수거해 가요. 소변은 수거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원에 앞으로 계속 지금 반려견이 지금 보면 한집건너 반려견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 것 같은데 대책 어떻게 세울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 대변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도하거나 단속해서 그렇게 하고요. 소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계도한다든지 그렇게

그런데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 지금 말은 보니까 기저귀가 있더라고. 말, 아이들도 기저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려견하고 같이 살아가는 건 좋지만 피해를 봐선 안 되거든. 반려견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듯이 또 사람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공원에 다녀보면 좀 야간에 특히 반려견 데려와서, 산에 와서 똥오줌 많이 싼다고 주민들이 엄청 항의를 심하게 해요, 왜 단속 좀 안하냐, 대책 좀 세워라. 근데 사실은 내가 표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내 직접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총괄보고때, 국장 총괄보고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궁산에 반려견놀이터, 반려견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안되는데 놀이터부터 만들어줘? 자, 놀이터 만드는 건 좋다 이거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궁산에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에 대한 합당한 보고서라든지 검토자료가 있어요? 거기여야 된다하는, 궁산이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푸른도시국에서 현장을 나와서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개화산이라든지 또 봉제산의 자연체험학습관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봤었는데. 시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궁산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고 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고성지에서도 떨어져있는 조금 외진지역이고 88도로변에 붙어있어서 또 언덕 밑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참작을 해서, 민가하고도 좀 사실은 떨어져있는 지역

거기가 내가 보니까 도면에서도 보니까 지금처럼 거기 88고속도로가 나지 않았으면 거기가 궁산나룻터라니까. 옛날 가장 경치가 제일 좋은 위치가 거기야, 경사가 져서 그 주변이. 88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을 완전히 훼손시켜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어거지로 돈 공짜로 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니까 구비가 매칭으로 인한 지원이

90 대

1억 2300에다가

시비가 90%

또 진입로하고 이렇게 부대시설해서 또 8700 구예산 또 들어가있더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내가 보니까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미리 예고하지만.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때도 지적,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궁산 7억, 지금 신규사업으로 궁산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배드민턴장 5억에다가 족구장 2억 해서 7억이죠?

예.

이거 현장 제가 가볼 테지만 가기 전에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사진 다 찍어서 주시고. 바로 주세요, 바로 주시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올릴 때 봉제산 어느 지역을 반려견놀이터로 올리겠다고 한 건지, 또 개화산 어느 쪽을 올렸는지, 그게 입안된 게 있을 거요. 구에서 올렸다면 현장에 와서 봤다면, 서울시에서 왔다면, 궁산하고 세 군데를 와서 봤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반려견놀이터로 올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약도, 현장 약도, 사진 찍은 거, 그거를 예결위 전에 주세요. 왜냐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반려견놀이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조례도 만들어졌고 예산도 이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사실 궁산은 앞으로 문화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벨트로 써야 되는 귀한 산이에요. 작은 산이라고, 그리고 큰 산도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는 개화산 정도가 좋다. 개화산자락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궁산을 결정하고 예산을 잡는다면 동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예결위 가기 전에 관련사진, 그동안 거기를 궁산으로 잡았다면 그동안 서류, 회의를 했다면 회의서류 전부 일체를 좀 가지고 오시고. 특히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신규사업, 추경에 이런 엄청난 사업이 추경에 올 수 있는 건지? 또 더더욱 현장을 제가 가보려고 하니까 사진 좀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갈 수도 있고 개별로 갈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7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거 7억은 우리가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게, 지역의원님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게 있었고, 7억을,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19억 5천만원, 그 두 가지를 또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다 확보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두 개를 다 거기다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궁산다목적체육관은 원래는 문화체육과 쪽으로 그게 예산이 가는 사항인데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궁산배드민턴장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자. 저희들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7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7억은 올림픽체육센터의 리모델링비용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쓰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실은 명시이월을 했어야 맞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사실은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사업목적으로 해서 7억은 없지만 예산은 현재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다시 잡아가지고 이거를 또 행자부예산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바꿀 때는 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변경하는 그런 승인을 받아가지고 문화체육과로, 거기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문화체육과 쪽으로 가서 거기서

아, 이 예산은 그렇고 지금 또 십몇억, 아까 보고할 때 십몇억 확보된 게 있다 그랬잖아요?

19억 5천은 우리가

19억 5천은?

작년에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거는 궁산의 배드민턴장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으로

다목적체육관

아, 실내 다목적,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그냥 주민들이 씌워놓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건축물로 완전히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업무가 일관성에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네요. 2016년도의 결산검사과정에서도 명시이월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을 지적을 한 부분도 있어요. 전문가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국장님? 근데 명시이월을 해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다목적체육관에 예산 19억 5천을 편성을 해서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궁산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되어서 족구, 배드민턴 해서 또 7억을 또 상정시켰잖아요. 업무의 일관성이 복잡해져가고 여러분들 설명도 복잡해져가잖아요. 이런 것이 예산상의 어떤 어려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또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을 펼쳐놓으셨는데 일관성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 부분으로 업무를 펼쳐가고 있고요. 명시이월이 지금 19억 5천이 두 군데가 잡혀있단 말이죠, 수명산과 궁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금액입니까?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 속에 있어요?

아니, 이 예산하고 그 예산 별개로 19억 5천이 따로따로

별개별개, 수명산 19억 5천, 궁산 19억 5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양쪽 다 다목적체육관. 명시이월에 대한 지적을 보면 너무 급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꼭 연말에 편성되는 부분 그래서 명시이월을 피치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업무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이 명시이월이라는 이름을 말 그대로 명시해서 이월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업무가 좀더 세밀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 비쳐지잖아요.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요. 바라고 요즘에는 국민모두가 휴일, 휴일, 휴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있고 나라에서도 이 휴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떡할 것이냐, 걱정하고 있잖습니까요? 그래서 휴일제와 자기 어떤 생활의 누림을 지금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복지수가 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한 가지에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과정 속에서 협의 좀 합시다요.

예,

협의 꼭 하고 해야 돼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입장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나면 나중에 개선안 나옵니다. 개선안 나오고 복잡해져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렇게 좀 논의해가면서 그렇게 해주길 꼭 바라고 있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참 걱정스러움으로 궁산 관련되어서 관심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참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궁산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삼국시대인지 고려인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삼국시대 아니면 고려다. 이 성지 성터로 지금 발굴이 되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요?

복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구비 편성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돼있는 걸로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향교 그리고 어떤 지금 재현한 것이지만 겸재 또 하마비터 또 소악루 등 궁산은 정말 역사와 문화가 실제 존재하고 살아 숨 쉬는 곳이에요. 그럼 반려견공원을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님비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돼요. 맞아요. 어디다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 반려견은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싫어하는 분도 많다. 그렇다면 지독하게 오픈되어 있는 곳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는 생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왕왕 목줄을 달고 다니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거리에서 소변도 보고 또 대변도 봅니다, 그 반려견이. 대변은 수거하지만 완벽하게 수거는 못하지 않습니까요. 뭔, 어딘가는 묻고 있잖아요. 소변은 바로 소변 눈 지역에 이렇게 살포가 돼버리잖아요. 결코 좋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에 오픈한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많은 고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겠지만 가양동주민들에게, 특히 궁산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반려견의 공원을 여기에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찬성해줄까 싶네요. 놀이터공원 이걸 조성하면 찬성한다라고 봐져요? 찬성도 있겠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성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 보면 안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궁산에 대한 역사의 가치를 좀 가치답게 좀 견해를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뇌하고 참 힘들게 결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럼 여기다 안하면 어디다 할 거냐? 님비적인 거잖아요. 어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궁산, 개인적으로 이곳에 반려견의 놀이터공원을 준비한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회의가 남아있고 본회의 결정이 남아있겠지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궁산에 대한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요. 우리 강서구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위치되어있는 이 중요한 곳에 반려견에 대한, 참 아쉽네요.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건과 관련되어서 올해 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6월, 2017년 중반이잖아. 지금쯤 내려와줘야 예산이 2017년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펼쳐지고 또 다른 것을 내년에 또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올해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면 내년에 할 걸 못하고 있잖아요. 교부받아올 수 있는 걸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교부받더라도 또 명시한다, 이월한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고요. 또 좀더 업무가 좀더 빠르게 주민들에게 놓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받아오고 계획 세울 거 좀더 잘 준비를 하셔서 교부를 받고 이리 하더라도 자기연도에 받아서 자기연도에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좀 재촉하고 또 아쉬운 소리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참 분권 꼭 돼야 돼요. 분권, 지방분권! 지방분권 되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편할 거예요, 집행부. 아쉬운 소리 안하니까. 그래서 아주 학수고대합니다, 지방분권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분권 돼야 적으나마 충족치는 않으나마 여러분들이 너무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얘기 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정녕 국가에서 할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지방분권되기 전까지는 우리 관련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각 부서가 철저하게 좀 다그치고 좀 야무지게 야그럭지게 좀 마음을 드셔서 좀 명시이월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특히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잖습니까요? 매연말 11월, 12월달에, 11월달이죠. 10월, 11월달에 멀쩡한 예산을 막 내려줘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막 보도블록 이런 교체공사하다가 볼멘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할 거 사전에 계획 세워서 예산 좀 빨리 받아서 좀 사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하여튼 국장님 답변 듣기가 제가 자꾸 반문하기가 그래서 본 위원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궁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어린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관심을 깊이 가지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이월이 꽤 되죠. 우장산, 수명산, 봉제산, 궁산. 근데 2016년 11월달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이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궁산하고 수명산은 그게 여러 가지 절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조성계획변경 심의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선행이 돼야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요. 또 거기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단계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명산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재심의가 지금 돼 있고요. 그건 다음 달쯤에 다시 한 번 심의를 올려서 재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궁산도 지금 그쪽이 어떤 부지자체가 산림청 소유로 돼있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또 협의돼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려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 가지 할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월사업에서 우장산이나 봉제산, 우장산 환경위생 사업하고 봉제산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우장산은 추진하고 있고요.

예, 봉제산은

봉제산은 추진하고 있고

두 군데는 추진하고

수명산하고 궁산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장산에 돌에다가, 자연석 비슷하게 돌에다가 음향시설 해 놓은 거 있죠?

스피커

예, 스피커!

예, 그거는 설치한지가 좀 됐습니다.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거기서 무슨 새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민원이 생겼어요? 요즘 그거를 사용 않는다는 역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설치해 놓고 고장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민원인이 있어서 안하는 건지 주민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텐데 왜 사용 않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한 3년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음악도 좀 틀고 해서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감성적으로 이렇게 좋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시끄럽다는 민원도 일단 들어오고요. 또 음악이 마음에 안 든다는 민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틀지 않고 있는데 한번 음향 같은 거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공원 이용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다시 한 번 방송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고장 난 건 아니죠?

고장 난 거 아닙니다.

제가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고장 난 건 아니고 좀 민원이 있어서 그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설명대로 그렇게 해서 재사용하는 쪽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장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우리 위원장님!

예.

마곡개발과는 세입도 없고 세출만 8800만 원 정도 있는데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