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4건, 규정안 1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가 신설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12조 자치법규명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위원을 7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2조ㆍ 제3조ㆍ제4조ㆍ제6조ㆍ제8조ㆍ제10조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응준입니다. 의안번호 27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창관ㆍ최치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추가하고, 인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에 중앙정부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동반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에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개정하였고, 안 제12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창관ㆍ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ㆍ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6년 9월 28일 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반영ㆍ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안 제2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안 제20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안 제20조의3 영리행위 신고, 안 제25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미ㆍ조성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김영미 위원입니다.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조 제척과 회피 3항을 보면 3항 중 “때”를 “경우”라고 바꾸셨거든요. 그러면 8조 2항에 있는 “인정하는 때에는” 했으면 이때도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더 적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27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ㆍ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2항을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 심사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2조1항에 보면 “결의한”을 “결의하였을”로 바꾸기만 했죠. 그러면 “때”가 있으니까 “때”를 다 같이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경우”로 바꾸니까 이번에 수정하실 때 이것도 같이 “경우”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윤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회의장 방청 등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방청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방청허가 및 방청권의 종류, 안 제4조 방청권의 발급, 안 제6조 방청할 수 없는 사람, 안 제9조 방청객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황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은 윤황식ㆍ최치상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ㆍ박양주 의원 발의, 찬성의원 6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양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등 숙박비를 당초 4만 6,000원에서 실비상한액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밖에 지역 5만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3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숙박비가 인상돼서 별표2를 개정하셨는데요, 별표3은 국외여비 기준에 따른 숙박비도 같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실 때 별표3까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외여비의 지급표 숙박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29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461쪽부터 47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69쪽, 보충자료 19쪽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회비납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비납부를 총 4건 하셨는데 그중에서 신년교례회 참가비로 46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대전일보사가 주관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인사들을 모시고 교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인사들과 같이 교류를 하시고 또 정보도 나누시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지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참고로 우리 지역 다른 의회에서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일보사에서 하고 있는 신년교례회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얼마씩인 거죠? 46만원이...,

46만원이 지출된 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서구청산하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사실 참석은 안 해도 거의 참가비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돼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구발전협의회나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비 같은 것은 당연히 의장님이 활동하시니까 지원을 해 드린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한적십자특별회비가 또 50만원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지출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십자특별회비는 지금 우리 자료 앞에서 보시면 설이나 추석맞이 시설방문을 하거나 이런 때 위문품을 지급했고요. 또 을지연습이나 이런 때 격려품을 지급하거나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의장님이 가셔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내시기는 했지만 의장님 개인활동이 아니고 서구의회를 대표한 의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내주신거고요. 이것 또한 다른 의회도 이런 형태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십자회에 특별회비는 언제부터 50만원씩 납부했던 건가요?

2016년도에 납부를 했고 금년에도 납부를 했습니다. 서구의회라는 단체 명의로 되는 겁니다.

2년 째 납부한 거죠. 그전에는 한 적이 없고요.

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서구에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다 같이 지역에서 봉사하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적십자회에는 특별회비를 내는데 우리 단체도 같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쪽에서 했을 때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십자회비는 서구지역의 적십자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로 내는 것은 단체회원이든 아니면 아파트에서 거출하는 경우 개인회원이든 회원들이 적십자 회비를 낸 것은 적십자본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본사 소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가 2016년부터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공통경비에서 불우이웃돕기 그런 성질의 것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 것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특별회비로 제가 적십자회비를 낸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공통경비에서 내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구나 시를 체크해서 다른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회비납부에 대해서 대한적십자특별회비를 우리 의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게 타구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서구발전협의회나 지방의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년교례회 참가비나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 작년에 참석해보니까 의장님은 적십자회비 냈다고 감사패를 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특별회비 내서 가는 상황을 모르고 갔는데 대표성으로 해서 몇분 한테만 이것을 주더라고요. 간다고 해서 줬는지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갔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갔는데 부랴부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받는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십자회비는 동네에서 내잖아요. 연말되면 동에서 한번 씩 내고 하는데 이런 기준을 두고 할 때는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정확하게 명시해줘서 우리 의회에서 가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이 의장님을 대표성 있게 해서 주면 좋지만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리고 해야지 거기에 간 최규 의원님도 받고 몇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명확치가 않은데 의회에서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적십자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적절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예우보다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명 의원 것을 준비해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서 상황 봐가지고 몇 명은 주고 몇 명은 참석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보니까 갔는데 다른 적십자회원들이 누구는 주고 안주고 이러냐하니까 같이 있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50만원씩이나 지출하면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의장님 한분 드렸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선별해서 준다든지, 저도 적십자회원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왜 그러냐면 의장님이 꼭 참여하는 서구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적십자회비는 개인적으로 거의 우리 단체에서도 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적십자뿐 아니라. 그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3만원 이상 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적십자단체활동 하시면서 봉사활동시간이 예를 들어서 500시간이라든지 1만시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활동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석해봤더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패인지 증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분야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패는 아니고 무슨 기념품식으로 해서...,

예, 뭔가 드립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으로 적십자특별회비가 5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078만원정도 되는데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집행잔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전년도 정리추경할 때 이것을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6년도 전체 결산을 하는데 전체 예산에 우리 집행잔액이 1억 6,000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5.5%정도 돼요.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했다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집행잔액이 큰 차이가 있었는지,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의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부진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2015년도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015년도와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2017년도의 살림을 살고 있고 또 내년도에 집행잔액이 부족하든 남든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적정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사진관련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카메라도 제 기억으로는 구입한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들이 내년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별로 많은 자료가 세이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조성수 계장님이 개인별로 죽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번은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기 위해서 지금 자료가 모아져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인별로 화일이 정리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도 확인해 봤는데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작업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직접 산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컴퓨터를 사서 교체해줍니다. 우선적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대로 가능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2월 쯤되면 각 의원님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자료를 만들어 놓은 의원도 계시겠지만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자료화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의회 회의장 내에서의 그런 사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문제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가 의원들 간에 같이 함께 하는 의정활동자료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발언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아지면 물론 백장 중에 한 장 쓸 겁니다. 여하튼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의원들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요. 거기에서 표창하는 것은 기관표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적십자서구지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아까 특별회비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의회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의원님들 일동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윤황식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차별 없이 의원님들이 모여있더라도 의장님을 대표로 해서 “의원일동”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조계장님이 좋은 사진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꾸준히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전에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CD나 USB로 해서 주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 끝나면 주시고 또 하반기 해서 주시고 그렇게 안했나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되는 대로라고 했는데 그 마무리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잡아서 정리되는 대로 드리고 또 그다음 것은 다음 파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의장단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 주고 하반기에 한번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실행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다음 대에라도 참고해 주셔서 상반기 묶어서 한번 해 주시고 하반기 묶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은 계장님이 우리들이 아무리 찍어도 나올 수 없는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으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진은 찍는 모습은 보는데 사진을 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찍은 화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든 작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근한 이후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파일이 제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총괄해서 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었더라도 다음부터는 의회 차원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해 주시는 것을, 컴퓨터니 사진기 이런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황식 위원입니다. 의원연찬회 때 강사 수당이 1급강사 기준이 25만원이죠? 467쪽, 보충자료 3페이지.

맞습니다. 시간당 단가.

그러면 지금 보면 2시간이면 49만원정도 책정되네요? 추가로 1시간이 연장될 때 원칙은 25만원인데 24만원으로 해서 49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강사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연수나 연찬회 이런 명분으로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 시간상 보면 1시간 반 정도 아니면 1시간 20분 정도 하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까지 가면서 굳이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에 있는 강사가 제주도에 온다고 할 때는 강사 비행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 로 해 줍니까?

그 밑에 비용이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여비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료 따로, 거기 체류하는 비용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에도 연찬회 가서 제주도에 있는 강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결산보고라든가 행정감사 이런 전문 강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1년 동안 보면 우리 비용으로 해가지고 유성에서 전국 의원들 대상으로 결산위원 이런 연수받는 것이 별도로 1인당 25만원씩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예, 별도로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두 번 씩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꼭 제주도까지 가서 굳이 그런 분을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현지에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꼭 연찬회 가서 이런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강사를 섭외하면 이런 체류비 같은 것은 안 들지 않을까...,

체류비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현지에서 강사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체류비까지 부담하면서 저희들이 강의요청을 했던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현지강사를 저희들이 이용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주도까지 가서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 강의를 듣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연찬회를 가시겠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강의 한시간도 없이 그냥 가시면 연찬회의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찬이 필요...,

정당성은 꼭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면 제주도에 맞는 연찬회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서울에서 오신 분 강의하는 성의도 그렇고 2시간 하는데 반은 잠자고 있는데 그런 강의는 대전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제주도에도 그런 강사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낭비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금년도 연찬회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연찬회냐, 야유회냐 이런 이야기를 다음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목적이 새로 오신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단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별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연찬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하기 위해서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합대회든 연찬회든 꼭 제주도여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제주도를 계속 가게 되는데...,

제주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맞는 연찬회를 하셔도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맞는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그때 그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후에 이랬었으면 좋았겠다...,

국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좋은 의견을 어떻게 줘요. 좋은 의견을 주면 반영할 수 있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연찬회 가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의회 입구에 화분이 부분적으로 잘 배치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화분 하나로 생동감을 느끼고 의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영미 위원님이 해외연수 현황을 신청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같은 곳에 갔는데도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면 싱가폴을 갔다고 하면 의원님들마다 조금 틀린 것이 있어요. 의장님 빼고 같은 의원인데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의회에서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의원님마다 틀려요?

가셨던 분들한테는 준비금 지급이 안 되고 처음 가시는 분한테는 준비금이 지급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자고 똑같이 했는데도 금액이 달라져서 항공료나 숙박비나 일비 이런 것은 똑같이 지급되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준비금이란 게 있어요? 차등 지원된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앞서 모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진문제는 제 기억으로도 5월 달인데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본 위원장이 직접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 답변은 한달 안에 조성수 계장님도 USB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모든 의원님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6대 때도 상반기 끝나고 바로 두달 안에,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바로 해줘야 돼요. 후반기 때도 의정활동에 활용하라고 일찍 줬어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속히 제출될 수 있을 해 주시고요. 6대 때가 더 좋았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6대 때 이 장비를 같이 썼을 거예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4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정활동지원비라고 국내연수비용 같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 국내연수비죠, 3,600. 그리고 뒤에 16페이지는 의원들 국내연수비 상임위와 전체 7,300이에요. 1년 예산이 의원은 7,300, 직원은 3,600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의원들은 잔액이 20% 정도 남아요. 7,300에서 1,400정도. 그런데 직원용은 3,600에서 1,300이 남아요. 거의 반 정도가 직원들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원 대비 직원들 국내연수비용을 너무 집행을 안하셨어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높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 별로 갈 때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좀 더 가도 되지 않나. 지금 50%가 넘게 반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은 거니까 앞으로 최대한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정계 같은 경우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홍보계 소속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의원하고 직원들이 단합해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2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477쪽부터 48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481쪽, 참고자료 5쪽에 나와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 수행비서하고 운전원. 이게 100시간 아니에요? 80시간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100시간까지로 나와 있던데. 이게 구별로 틀려요?

예,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거죠?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동안 67시간 정도 줬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주는 형편이라서 시간을 늘려서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80시간 편성이 됐고 참고로 집행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80시간까지 늘리지 못했고 67시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도 거의 의장님 수행하다보면 시간이 오버돼서 식사하는 시간도 없을 때도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부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걱정해 주시는 것에 직원들은 돈보다 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