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토지주택과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01쪽과 4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부과대상은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2,733건에 3억 3,600만 원의 정기분을 부과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여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정기분 부과 및 징수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독촉과 압류,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홍천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구간은 내면 율전리, 광원리, 명개리 일원으로 43.7km 구간에 탐방로를 개설하고 탐방로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탐방로 조성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환경부로부터 4월 중 변경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율전리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불가와 하천법 저촉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제외되어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었고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1년 연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주민과 사업내용을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실시설계용역을 9월까지, 관련법 인허가는 10월까지 승인을 받아서 올해안으로 계약심사와 입찰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133농가에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전기울타리 등 시설물 지원은 보조금 60%, 자부담 40% 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공모시 신청한 88농가에 대하여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5일 1억 4,300만 원 보조금 결정하였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분 2차 공고 추가로 29농가에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보조 사업을 추진한 후 11월 중에 결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설정하였고 올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포획에 따른 보상 동물은 고라니와 멧돼지가 되겠습니다. 기동구제단은 3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포획실적 확인은 매월 초에 실시하고 포획보상금은 8워로가 11월 정산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보상비로 50농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11월 중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운영과 편의용품 지원 실정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202개소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운영 업체를 선정하였고 지난 5월 22일 계약 체결하여 9월 18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위생 편의용품은 지난 6월 1일 화장지와 비누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을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퇴액비 자원화 시설 원영과 관련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영관리에 따른 용역비를 월별로 계산 지급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를 1일 16만 7,000㎥를 생산하여 4월까지 6,300만 원의 생산판매를 하였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에서 퇴비 698T을 생산하여 1,800만 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타운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409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내면 자운지구에 침사지와 경작지 사면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와 하천공사 등 인허가가 완료되어 지난 4월 중에 환경부에 설계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업소 중 올해 계획된 85개소 중 1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배출시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사업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소음사업장, 토양오염 조사 대상지에 대한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연중 운영하고 현재까지 10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12쪽과 4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와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운반은 용역업체별로 읍면별 구역을 정하여 위탁처리하고 있고 용역기간은 2018년도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탁 관리를 매월 집행하였고 위탁관리에 대한 관리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운영 관련입니다. 아파트, 연립 등 공공주택에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별계량장비의 청결함을 유지하고자 3월부터 세척용역을 실시하여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관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감시를 병행하면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5대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187동으로 사업비 6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 읍면 대상 사업 접수를 완료하였고 관내 업체가 선정되어 4월과 5월 중 현지조사와 철거 등 위탁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문업체인 한라OMS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추진실적은 소각시설 운영 1호기는 연 100일 이상, 2호기는 315일 이상 정기점검일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으로 재활용품과 가전제품을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품목별 재활용 업체에 매각해 군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에서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운영과 관련해서 대형 가구류, 침대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은 파쇄한 후에 소각용과 재활용을 선별해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를 대수선하려고 합니다. 소각시설이 노후됐고 처리용양도 기존 1일 12T에서 18T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법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이 지난해 세 차례 유찰되어 진행되다가 올해 4월에 공법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42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관련입니다. 올해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량은 9개소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선정된 해당 읍면별로 부지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고 읍면 위탁사업비를 5월에 재배정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운영 관련입니다. 홍천읍, 북방면에 기설치 완공된 하수관거의 임대운영기간이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입니다. 2017년도 임대료 28억 1,200만 원과 운영비 8억 원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는데 이 중 1분기 분을 납부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총 39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3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월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지원 신청하였고 2016년도에 민간관리대행 성과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중에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2017년도 4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공공 하수와 마을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관련입니다. 당초 홍천 공공하수도와 마을하수도의 시설물을 대수선하고자 총 13건에 15얼 1,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이 감소되어 당초 계획된 8건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감액해서 현재 총 5건에 8억 8,400만 원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조정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노천 외 7개소에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사업은 2018년까지 계획하였으나 기술진단 완료 후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관계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설치 인가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426쪽입니다. 앞장과 같은 풍암 외 9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대상시설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51억 1,700만 원으로 기술진단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일반 음식점 등 22개 업종, 2,215 업소에 대한 허가 및 신고관리,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한 집합교육 2회,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연중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청결한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예방활동,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강원도 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하여 100인 미만 급식시설 48개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안전한 식단제공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고 위생관리활동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구역 내 식품안전을 위한 전담관리원 감시활동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430쪽과 431쪽 관련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으뜸업소 4개소, 모범음식점 51개소, 군사병 할인업소 173개소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과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품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외식업 군지부와 추출가공식품중앙회홍천군지부에 위생용품 제작 구입비로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3만개 제작하였고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홍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항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335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 서비스 평가, 면허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음식,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업소 32개소, 숙박업소 8개소,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 조리실, 숙박업소의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신청한 17개 업소를 심의 선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분 23개 업소를 선정해서 오는 10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08쪽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책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칫 잘못하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는 시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투자대비 경제효과를 따지라고 하면 경제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데서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여기 의무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위탁 운영해야 되는 것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갈등의 요소가 생긴다든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고 8억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8억이 모자라면 퇴비판매금이라든지 좀 더 보전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동안 여러 경우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도 포함될 것 같은데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역할일 것 같은데 남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혐오시설로 분류시켜놓고 가면 점점 최소한의 관리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12쪽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

홍천읍, 화촌, 남면, 서면 , 북방, 아파트 및 주거밀집지역 이렇게만 수거를 하고 있네요.

예.

화천, 남면, 북방, 서면 빼놓고 나머지 면은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이 없나요?

다른 데는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분리를 안 한다는 거죠?

별도로 분리를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물론 홍천읍을 예로 들면 홍천읍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별도로 있고 생활쓰레기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면지역에 대상지는 아무래도 ○

일단은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처리하는 용량도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수거지역 이외에는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 지역은 혼합수거를 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심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근데 어쨌든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분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겠지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18쪽 대형폐기물 파쇄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대상이 지금 어떻게 하죠?

대형 매트리스라든지 가구라든지 하는 것을 파쇄해서...

그건 아는 얘긴데, 제가 한 번 들은 게 있는데요. 개인이 지금 가구나 이런 것들을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를 했을 때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구점에서 내놓은 것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산업폐기물이 일부 들어가더라고요.

산업폐기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집을 부순다든가 해서 생기는 일정량 이하는 들어가더라고요.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대답해주실 분 계신가요?

산업폐기물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을 부수거나 했을 때는 건축폐기물로.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구점에서 내보내는 것도 대부분 가구는 교체하고 나면 그 집에서 가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가는데 내놓으면 못 버리니까 인제나 이쪽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건축폐기물은 왜 받아요?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제가 아는 한 분명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준이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생활폐기물이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죠.

예.

그리고 아까 했던 가구점에서 그런 형태의 폐기물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에요. 근데 거꾸로 건축폐기물의 일부는 받냐고요.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었고요.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인근지역까지 안 가고 돈 안 내고 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얘긴데 잘못 해석하면 건축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형폐기물 파쇄장 가보면 대형폐기물 산같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고 대형폐기물 매일 파쇄해서 매일 소각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적극 권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부숴서 떼면 되니까, 근데 소각을 못 시켜서 산처럼 싸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점에서 나온 것은 못 받으면서 형편에 너무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당장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형평에 안 맞고 지금 우리 소각장 운영하는 시스템 상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하셔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게 된 게 예전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냈죠? 쓰레기봉투가 없을 때. 우리가 처리비용을 세대마다 똑같이 부담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그런 게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동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기계 설치를 했잖아요?

RFID.

RFID를 설치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50M 길 건너에 있습니다. 거기 안 버리고 검은 봉투를 들고 일로 옵니다. 저는 또 요즘은 작은 봉투를 말씀드렸는데 구매할 수 없어서 문의를 드리니까 적을수록 수익이 적으니까 안 가져온답니다. 저도 용기를 사서 버려보면 그쪽 사람들이 웃어요. 그 옆에 아무렇게 넣지, 왜 그럴 들고 거기를 건너오냐고 하는 실정이에요. 용기를 보면 의회 앞에도 그렇습니다. 의회 앞 용기를 가끔 열어보면 음식물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왜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궁여지책으로 감사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 쓰면 수거를 안 하겠다는 경고문 같은 거라도 우선 붙여봐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쓰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옛날로 돌아가서 일률적으로 가가호호 쓰레기처리부담 비용을 일률적으로 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의식이 앞서야 된다는 판단 하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통에다가 지난번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안내 문구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하신 분이 위반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2차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행이 잘 안 될 때는 쓰레기통을 수거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근데 100명이 쓰레기통을 사용했을 때 50명은 잘 지키고 50명은 안 지켰을 때 치워야 되느냐가 고민거리가 되더라고요. 치웠을 경우에 잘 이행하시는 분들은 항의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보면서 기기가 있는 주변에는 100m, 150m를 정해서 음식물 버리는 통을 두지 않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했고 수거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게 얼마나 되는지 했더니 99%는 안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책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애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34쪽에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들었는데 사업대상이 40개소인데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17개 업소만 신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는데 2차 공모를 추진해서 나머지를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게끔.

본인부담비율이 얼마나 되죠?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설계에 따라 700만 원까지.

외식업 회장님인가 그런 분들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천 시내보다는 면에 참 많은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데 본인 부담이 능력에 부쳐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쪽하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건의도 많이 하고 애기를 했는데 도대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활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소 지원에 관련돼서는 도에서 작년하고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의논을 해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행이 된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주민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여쭐게요. 420쪽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부분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선정이 다 돼서 우리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 실적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보가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부지선정에 있어 가지고 개인 부지를 활용하나요? 아니면 9개소가 됐다고 하면 국유지를 활용하나요?

일단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9개소에 대해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개인소유가 될 수도 있고 군유지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어느 장소가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올리면 금년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마을에서 협의해서 공터를 내놓기 전에는 설치가 불가능 한 거예요?

예.

기존에 하천부지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군유지를 활용한 곳은 없고요. 마을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해서 군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고 싶어도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못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 장소가 좋은데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수요조사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장이 면마다 다 있나요?

면마다는 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없는 것이지 면마다는 다 있습니다.

일반으로 우리가 면에서 폐기물 수거해서 분리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쌓아놓고 해서 거점수거식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내촌면 화상대리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내촌면 화상대리하고 서석면에 하나 있고 서면에 하나 있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 선별장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면단위 소규모 소각로가 있던 자리에 소각로를 하나로 통합관리를 해서 그걸 철거하고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대부분 있는 데가 원격지입니다. 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청소차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곳에서 집하를 해서 선별할 것은 선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촌이나 내촌도 거리가 거기서 거긴데 내촌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내촌면은 인근부지에 토지주가 있는데 재활용분류장으로 선별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문제 때문에 토지 경계측량하고 분할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그 분은 그 땅을 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정리를 해도 되는 건지.

내촌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원지라든가 화상대유원지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하절기는 필요합니다.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을 입구 쪽이고... 그게 당초에 옛날에 소각장으로 쓰던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치를 변경하려면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장도 새로 설치하고 외부에서 안 보이도록 설치했으니까... 그 민원인은 궁극적으로 길 옆에 있으니까 땅을 사서 토지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고 동네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장소변경을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04쪽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야생동물인데 유해야생동물이 현재 3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60%가 되는데 60%가 되는 것은 300만 원까지는 60%고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경우에는 몇 평정도 울타리를 칠 수 있죠?

한 300평정도 되지 않을까.

아닐 것이고...

길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필지를 빙 둘러치기 때문에 그러면 3,000평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3,000평이면 꽤 많은 거린데...

이거에 대해서 3,000평이 넘어갔다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50%나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만 지원받는 필지로 하고 그 옆에 있으면 또 다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도 가능하죠?

현재 기준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3년으로 돼 있어요?

예.

3년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고 나갔을 때도 3년으로 했습니다.

처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년 신청량이 들어왔을 때를 보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량이 많이 필요한가요?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씩 계속 했나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수요량에 맞게끔 예산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많으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수요량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나오는 것이 5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포획보상금.

3월에서 10월까지는 줄 수 없는 건가요?

3월하고 4월은 먼저도 야생 관련자하고 협의를 해서 3, 4월은 포획보상금 없이 시범적으로만 운영하자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양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3월부터 4월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게 새끼 날 때거든요.

만약에 준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아니고 예산을 늘리면 되잖아요. 작년에는 거의 3억 들어갔잖아요.

예. 작년에 3억에다가 올해 1억 8,000정도 세웠는데 타시군을 보더라도 우리 홍천군이 너무 많아서...

면적이 크잖아요.

타시군은 5,000.

3월, 4월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내년 예산에는 3, 4월에도 줘야 새끼 날 때 많이 잡게끔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검토를 해보겠고요. 타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타시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도 8월, 11월 두 번에 나눠서 주는데 이것도 7월, 9월, 11월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의 묘가 아니라...

매월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월, 6월도 그분들이 원하기로 7월에 정산을 보자는 건의도 있기는 한데...

7, 9, 11 줘도 되는데 매달 정산 안 해주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달은 집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은 해도 되잖아요.

협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분들이 원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협회하고 얘기할 때 협의가 아니고 군에서 일방적 통보 아닙니까?

그래도 협의하는 게 좋더라고요.

협의가 아니고 군에서 통보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얘기해서 두 달에 한 번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공중화장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죠?

5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단 했습니다.

이분들이 홍천군에 화장실은 전부 다닙니까?

예.

전부 몇 개나 돼요?

187개 정도.

200개 되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을 하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행락철에도?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행락철에는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화장실의 상태를 봐서.

화장실 상태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을 해요.

휴가철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락지 쪽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라는 거죠. 행락지가 아닌 쪽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해도 좋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공중화장실이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다릅니까?

그게 소관부서별로 다릅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지역 같은데 설치를 하고 공원은 산림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전반적인 위생문제라든지 위생용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 지원이 가능한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니, 면 단위.

면단위 화장실은 면사무소로.

아니, 버스터미널에 있는 것.

두촌면 같은 경우도 운영관리를 두촌면에다가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줍니까?

그건 협조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개 화장실에 대해서 전부 편의용품을 다 지급합니까?

이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다고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청한 곳은 다 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예.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뭐예요?

비누하고 화장지.

탈취제는?

탈취제도 일부 있습니다.

행락철에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9억 1,300만 원이에요, 2016년에.

예.

많이 삭감이 됐나요?

당초 계획된 대로 갔습니다. 삭감된 것이 없고요. 계속사업으로 66억인데 올해 해당 되는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66억입니다. 그게 연도별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총사업비와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60억이라는 것은 침사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1억 정도고 나머지가 9억 정도 남았다, 그래서 별도의 배수관로 이런 쪽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있어요?

예. 20년까지 계획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침사지 말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9억은 침사지가 아니거든요.

다단침사지하고 사면 안정화 사업이 혼합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9억 1,300만 원은 침사지 이외의 것이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9억은 60억에서 남은 거라니까요. 남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남은 게 내년에도 또 이런 침사지 말고 사업이 있냐는 거예요.

내면 자운지구 외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9억 정도만 있고 내년 것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계획이 20년까지 돼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434쪽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식업소에 1,000만 원씩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뭔 얘기예요?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 음식점에 1,000만 원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아닙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03쪽 보시면 홍천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해가지고 먼저 환경부로부터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의 변경이 있었나요?

그게 율전리 구간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외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도 그러면 탐방로가 43km면 상당히 긴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이 기존 도로상에서 접근성이 괜찮은 가요?

도로변에 접해서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도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나요?

주차장도 계획이 돼 있고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간단한 소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무대라든지 그런 것도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뒷장 보시면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5쪽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 고라니 잡는데 시범운영이란 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잡은 만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파종기 때는 지원을 안 해줬고 수확기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조례상에도 어쨌든 잡으면 주게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50마리 초과되는 것은 금액도 하향조정으로 변경을 했나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시범운영보다도 전체적으로 한 마리를 잡든 몇 마리를 잡든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확보돼있는데 줄 수 있으면 월별 정산을 해서 주는 게 맞아요. 협회회장님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아까 이호열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요.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하냐고요. 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넣어주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고 우리 행정에서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감이나 그럴 때도 말씀 드렸는데 고라니 잡아가지고 사체처리하고 개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잡으면 적정처리를 하고요. 꼬리로 물량을 확인하는데 지난달에 소각장으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멀리 계신 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일단 읍면에 신고를 한 다음에 환경과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수거해오는 것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협회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협회장님하고도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꼬리에 락카칠을 해서 재반입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체부분도 산에서 처리를 하고 전후사진을 해서 읍면에 보고를 하든 군에 보고를 하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담당자 분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협회하고 협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체 썩은 걸로 인해서 등산객 피해보는 것과 개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지 않게... 예산이 자꾸 배로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본 의원이 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입찰에 응했어요?

위생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4개인가 5개 정도.

거의 없죠? 그냥 홍천업체 주는 거죠?

입찰은 통했고요.

행정절차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200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뭔가 청결함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 수요조사를 다 해서... 지금 수요 조사한 것 중에 개선할 부분은 없었어요? 이동식 같은 경우.

현재 접수된 것은 없고요.

본의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소계곡 들어가는 쪽에도 봤다고 했고 근래에 화촌면 외삼포리 강 건너 화장실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봐요. 저게 왜 미관을 해치는가, 내부는 어떤가, 근데 행정에서는 수요조사 다 했다고 하고 차라리 용역준 사람들 보고 어차피 200개 다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면서 체크를 해오라고 해요. 화장실이 노후되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은 치워야겠다는 부분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면에도 일이 바쁜데 매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가서 청소도 하고 용품도 비치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주고 어디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고 이렇게 청결을 유지해야겠다고 유도를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보시면 이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내면 지구에 현장시찰도 나가보고 했어요. 근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나가본 적 있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본 의원들도 거기 가서 늘 걱정이 되는 게 유입물과 하류로 빠져나가는 물하고 이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특히나 거기 물이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제2차 오염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집중호우 왔을 때 너무 가물다보니까 가문 상태에서 표면에 미세먼지 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유입이 못 되고 하류 쪽에 인제 쪽에서 많은 악영향을 미쳤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잘 살펴보고 준설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할 겁니다. 침사지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고 가뭄이 심각해져서 슬러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비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 비점오염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10쪽 보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222개소 있잖아요. 이 현황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방법이 있잖아요. 적발시 행정처분한 결과 사법 처분한 게 있는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것, 적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전에 화전농공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요를 말씀해주세요.

화전농공단지는 경제협력과입니다. 지난번에 주변 하천에 오염물질이 많아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그때 경제협력과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된 지역에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단지 내에 사업장에서 나온 것은 맞아요?

그쪽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시설 개선이 되면 차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보시면 쓰레기 RFID에 대해서 본의원이 처음 시작부터 선진견학도 갔다 오고 공무원 분들하고 다녀온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죠?

현재 245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45대에 대해서 옆에 비닐수거함 다 갖다놓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떻죠?

다녀보니까 일부 비닐 옆에 쌓아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부 있다고 보이지만 도로변에 다 했어요.

예.

여름철에 파리 날리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다 세웠잖아요. 그럼 빨리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지. 검은 봉투를 어디에 치우냐고요. 거기에 다 집어넣고 나면 분리도 해야 되고 예산소모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거함 5,000개 구입을 했습니다. 나눠주면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개를 구입했어요?

예.

잘 좀 비치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CCTV와 관련돼서 지금 홍천군 불법투기 카메라가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설치한 것은 불법투기 카메라 10대가 설치돼 있고요. 금년도에 5대가 더 설치되는데 현재 예정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5개보다 많게 들어와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10대예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15대예요.

그건 추가로 설치했을 때 15대.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CCTV관제대수 생활방범이 15대, 쓰레기 투기가 15대, 초등학교 연계해서 62대를 관제하고 있어요. 근데 주무부서에서는 자꾸 10대를 운영하고 앞으로 5대를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그런 게 의심스러워서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셔서 본 의원에게 어떤 게 맞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쪽 보시면 뒤에 내용과도 같은 부분인데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 사업을 하잖아요. 금년부터 19년까지.

예.

물론 실시설계비는 10억에 대해서 군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70%에 군비3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78억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근데 하오안리는 어떤 이유에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끊임없이 있었고요.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오안리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이 되는 건가요?

하오안리하면 다리를 중심으로 삼호아파트하고 다리 건너서 중화계리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중화계리하고 화동리 구간.

그 부분은 지금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지금 관내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이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돼서 증설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예.

화동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후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 군부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포함해서 상화계리에 화전농공단지가 들어서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인력개발원도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인력개발원하고 화동리에 있는 군부대, 상오안 농공단지가 큰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인삼송어 축제할 때 악취가 나서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삼호아파트 뒤쪽에서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재차 발생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어떤 내용인지를 해결할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관로에 묻어서 빼버리든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농업발전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력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1개 사업에 130억 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살펴보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7명을 선발해서 12억 1,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해외연수사업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에 3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지속적으로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사업도 분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경관농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서 마을 환경개선과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대상마을은 화촌면 내외삼포리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경관작물 식재를 마을 단위로 집단화 된 농지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경관보전직불제는 포기하였고 소득손실보전금액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작물을 제외하고 있는 농가는 14농가에 7만 2,331㎡로 청보리를 식재하고 있으며 7월경 보리수확 후 메밀을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56쪽입니다. 북창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9필지에 14,765㎡에 대하여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457쪽입니다. 농촌 선도마을 육성을 통해 창조적인 농촌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체험관광 체험학습 운영 ㅈ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벌써 수학여행단 3개교에 285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면 열목어 마을에서 팸투어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점차 농촌체험관광사업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458쪽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농촌 체험관광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서 4개 마을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보하였고 농촌체험관광 팸투어와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를 한 마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추진사업으로 지금 현재 6개 마을이 기업형 새농촌 기초 마을로 선정돼서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3개 마을에 8,7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70%가 국비사업입니다. 문화터미널 사업은 홍천읍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에 조성되며 수행업체인 한국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 6억 6,300만 원을 지급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문화터미널 신축과 다목적 광장이 조성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프로그램개발과 농촌 체험 관광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로컬 푸드를 접목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에 6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쌀소득, 조건불리지역, 친환경,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당초 계획과 크게 차이 없어 6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은 농가 재해보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34ha로 다소 저조한 편이지만 농가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지원농가를 1월에 확정하여 1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등화장치는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홍천쌀 생산지원 사업에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도작용 비료지원과 벼 재배용 상토 지원,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지원 사업,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적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홍천쌀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홍천쌀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홍천쌀 포장재 제작 지원과 고품질 쌀 품질관리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업 환경 보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지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공급 완료하였고 유기농자재 317ha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8월 경 친환경농업 박람회 참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12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남면에 소재한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69쪽입니다. 밭작물 육성 및 강화를 통하여 벼를 대체하는 작물을 육성하여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자 강원 감자 브랜드를 높이는 감자의 꿈이라는 브랜드 지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강원 감자 광역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조성 지원 등 강원 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사업과 잡곡산업기반조성 사업, 콩 선별장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업인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여성, 노약자를 위한 장비지원 사업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차질 없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원예특작 신규 발굴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을 위하여 1회 추경에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0개 농가에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 시들음병 방제를 위해서 도비, 군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9개소,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원 사업 중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현재 강원인산조합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로컬 푸드 활성화 기반조성과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당초 신청하였던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상자를 다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 475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연계 협력지원 사업을 위하여 8개 지역 농협에 1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에는 동면 농협을 비롯한 3개 농협에 50%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촌 농협에 단호박 종자 구입비도 50%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인삼 명품화 지원을 위하여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친환경 약재 지원과 보일러 설비, 차광막 설치 등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매 유통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 2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월 한 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9쪽입니다. 다음은 이동형 로컬푸드 차량 지원을 통해서 각종 직거래 매장 및 인근 수도권 아파트 단지 내에 홍천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순두부 가공기계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직거래장터 설치와 농가 레스토랑 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에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각 100㎡, 50㎡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휴게소 준공과 동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단계 축소형 농식품직거래센터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 국비 4억 6,300만 원, 군비 2억 7,800만 원, 자부담 20% 1억 8,500만 원 등 총 9억 2,6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설계를 완료하였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81쪽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지원을 하였습니다. 먼저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찰옥수수 포장재는 홍천 농협 외 8개소를 선정하였고 고랭지 채소 포장재는 내면농협,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 업체는 해모운, 로컬푸드 사업 운영에는 언니네 텃밭을,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에는 내면 농협 외 6개 농협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원인삼을 포함한 홍천인삼 수출을 장려해서 인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수출업체의 해외 판매 이벤트 홍보를 비롯한 TV홈쇼핑 홍보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청 앞 광장이나 천호동 아파트 지구 등 직거래 행사 지원을 위해서 비록 작은예산이지만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지원과 농산물 우수관리 분석 및 농산물 우수관리를 인증받은 농가의 안정성 검사비 지원과 GAP 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35동에 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사업 대상자로는 1차 26동, 2차 9동, 총 35동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천 쌀, 잣, 인삼, 육포 등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군을 찾거나 또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할 때 증정하는 선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천 명품을 매체에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라디오 신문매체, 지하철 내 조명 광고, 스크린 도어 등에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좋은 홍보 매체를 섭외해서 보다 효과 있는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홍수시 토사유출 방지로 흙탕물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2월 27일 착공해서 1차 사업은 2018년 2월에 완료하고 전체적인 완공은 2018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9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 조성된 대형 관정은 총 150공입니다. 소형은 574공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관정 5공과 농업생활용수 3개소를 계획하였고 관정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용수는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분야입니다. 올해 취입보 개보수 계획으로 8개소에 1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남면 명동리를 비롯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농업용수로 36개소에 10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53쪽에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규모와 관계없이 농업인의 자녀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농업을 안 해도 주지는 않잖아요. 몇 평이상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1,000㎡ 이상입니다.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개 읍면에 총 350명입니까?

현재는 350명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예.80에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사람당?

예.예. 한 분기에 20만 원 지원되니까 4분기로 나누면.

1분기에 20만 원씩 4분기.

예.

지금 204명이네요?

예.

여기는 350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당초계획은 350명으로 돼 있었고요.

신청자가 204명인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개인이?

예.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되는지 조회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이 있는데 한 명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서석에 총각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없습니다. 읍면으로 문서를 다 보냈는데 올해 한 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안에서 주는 겁니까?

거의 이 금액정도로 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두 명이 되면 어떡해요? 심사를 하나요?

더 세워야죠.

근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 면에 공문만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돈만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알선도 해주나요?

알선은 해주지 않고 이분이 결혼을 해서 필리핀이면 필리핀 가서 결혼하는 경비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정산해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기 때문에 상호 방문도 어렵고 대개 가을에 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예산을 더 세운다는 거죠?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에 보면 경관농업이 있어요. 신규시책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2017년부터.

그러면 지금 13농가가 어떤 작물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청보리도 있고 메밀, 주로 보리나 메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보리나 메밀...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것은...

국화도 있을 것이고 코스모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청보리나 메밀은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경관이라기보다 준경관 작물인데 경관은 꽃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을...

경관농업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이고... 그렇죠?

묶어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불제 관계는 너무 규모가 크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손실보전금 관계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기술센터에서 메밀을 계약한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여기 들어가나요?

거기는 여기 없고요. 화촌면 내삼포리만 시범 삼아서 하고 있어서 올해 괜찮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아직까지는 하나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메밀을 심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괜찮다 싶으면 신청이 들어와서 확대하는 걸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기준으로.

예. 대규모로.

경관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네요.

이게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쌀 재배를 억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가능성이 많다.

쌀농사를 짓던 분이 경관작물로 바꿨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밭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논농사만 되고?

관계는 없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아직까지 시범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확정된 게 없는가 봐요. 그 다음에 458쪽 1사 1촌 교류행사가 70개 마을인데 15개 마을만 했다는 거잖아요.

당초계획은 70개 마을인데 현재까지는 15개 마을만 추진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까지는 15개 마을만 했는데 이게 1,700만 원씩 줘요?

한 개 단체하고 1사 1촌 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 마을과 교류를 맺었을 때?

예.

아니면 교류를 맺는데 그 다음해에 교류행사는...

그것도 줍니다.

애당초 맺을 때가 아니라 할 때마다.

예. 식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한 번?

두 번해도 줍니다.

1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가 있어요. 이건 285명을 유치했는데 이게 1박 2일일 경우는 얼마를...

1인당 3만 원 정도 지출하고요.

학생 한 명당?

2박 3일일 경우에 5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1박 2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1인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싸네요.

한 명당 마을에다 지불해야 될 게.

그렇게 들어갈 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는데 3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개 학교에서 500명, 800명 온다는 학교도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사실 다 못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시킬 수도 없고?

분산을 시켜도 250에서 300명 정도가 이것도 4개 마을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민박하고 펜션에다가 시설 개선입니다. 당초에는 평창과 강릉 주변 지역을 개선해주려고 한 것을 저희도 달라고 해서 유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들어가나요?

예. 20%에서 30%정도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도 농촌 축제 지원은 1,200만 원이 있어요.

아, 서석 피리골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농촌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축제를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군비인가요?

군비입니다.

농촌축제하고 소규모축제하고 뭐가 달라요?

성격이 조금 다르죠. 농촌축제라는 것은 기초마을이나 선도마을로 신청하기 위한 의미에서 하는 축제라고 보고요. 활성화된 마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을 해서 2년 정도해서 소규모 축제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축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축제가 2년 했을 때는...

활성화되면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죠.

농사에 관련된 그런 축제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소규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2년간 자체운영을 한 후에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체 마을이 아니라 1,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해당이...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기초마을로 선정이 돼서 피리골 마을이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다가 도저히 못하게 돼서.

기초마을에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만.

예. 어느 마을이든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선정된 마을만 준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484쪽에 TV 홈쇼핑 지원이 있어요. 이게 단호박하고 몇 가지가 있죠? 지금 홍천군에서 몇 번 했어요?

TV홈쇼핑은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해온 게 몇 번.

올해는 이게 처음이죠.

아니.

과거에 내촌 단호박 가지고 수확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부담 포함 2,500만 원인가요?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뭐가 있어요?

단호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잣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면에서 옥수수로 만든 죽이나 이게 한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감자 같은 것도 넣어도 돼요?

가공품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가공품 위주로요? 단호박도...

가공품으로.

2,500만 원 들어간다? 이건 농협하고 연계사업으로 들어가든가 하겠네요.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신청 들어온 게 없나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촌농협에 단호박.

내촌농협에 식혜?

단호박 가공품을 가지고 이제 TV홈쇼핑에 나가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0쪽에 홍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라고 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근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하게 된 목적이 어디 있죠?

저희 홍천 로컬 푸드하고 연계해서 농산물을 많이 외지인들에게 팔려는 취지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됐잖아요. 혹시 이걸 할 때 사전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가보면서 운영 실태를 알아보셨나요?

예.

저는 이게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고속도로 많이 가보면서 일부러 찾아가봅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평소에 문 닫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절기만 운영하는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국내연수 갔다가 올 때도 들렸더니 농특산물 판매장인데 이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특산물이라는 게 한두 개 있고 대부분 똑같아요. 지난번 제가 가보니까 중국에서 갖고 온 공산품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똑같이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 일으킨 게 미안해서 제가 중국에서 깎아온 나무 주걱을 하나 사서 나왔는데 가보면 대부분 그런 게 많거든요. 정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건물이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 것이고 농특산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별로 부각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휴게소에 기존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는 본관하고 주유소 가운데에 놓는데 저희는 다 입구 쪽에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운영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87쪽에 홍천명품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에 4억 4,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라디오, 신문, 지하철 조명 이런 게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홍천시네마 가끔 가보시나요?

한 번 가봤습니다.

저는 어쩌다 가끔 가는데 제가 진안 인삼 있죠? 홍천군 미용실, 식당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진안 인삼 6년근 홍보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안에도 6년근이 있나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계속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완전 군인들이 꽉꽉 차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있는데 진안인삼을 이렇게 홍보를 하나, 그래서 관광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은 그걸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배상금을 물더라도 안 하겠다고 내렸는데 거기에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안에서 홍천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홍보도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홍천지역보다도 수도권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토, 일요일 대부분 군인인데 그분들은 홍천사람들 아니잖아요. 홍천사람들은 그렇다 생각한다하더라도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홍보 마케팅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북창농촌휴양단지는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19필지에 대해서. 456쪽.

지금 현재 북창농촌휴양단지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지만 관광휴양형 지구로 바뀌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단독주택을 짓고 또는 전원주택을 짓고 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돼 있는 것을 변경해놓겠다는 차원으로 하는 거죠?

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희는 리츠사업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LH공사나 강원도하고 MOU체결해서 시행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또 하나는 장기농업발전계획이 수립돼있죠?

예. 5개년 계획이 돼있습니다.

농정기획계장이 누구예요? 돼 있어요?

예. 5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5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끝난 해가 지났잖아요. 다시 세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이 2017년도까지기 때문에 2018년도에 새로운...

2017년도까지이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2018년 가서 준비하면 계획도 없이 진행하는 게 몇 년 지나가서 또 그때 가서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끝날 무렵에 가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이게 또 몇 년부터 되겠습니까?

지금 농협에 용역을 줘서 2018년부터 5개년인 2021년 계획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정책이 우리가 보면 지금 국가정책하고 같이 가느라고 우리 홍천군 시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요. 본의원이 늘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35%의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65%의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정 규모 이상만 가져가는 거지 나머지 65%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바로 농업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는 농업정책분야에서 등한시해서 어떻게 일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홍천군 농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나머지 중소농가들은 버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65% 중소농가에 대한 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작년부터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해서 중소 농가를 위해서는 군 단위 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나,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본 의원이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행이 돼야지. 우리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느낀 것 가지고는 안돼요. 이게 65%의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얘기를 해보란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홍천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산업계장을 했고 지금 농정과에서 맡은 분야가 다르겠지만 홍천농업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454쪽 보시면 동료 의원님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경관농업 형성, 유지, 개선과 관련해서 13개 농가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지역이 거기가 친환경 쌀 생산재배단지 쪽 아니에요?

내삼포리, 외삼포리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지역은 아닌 걸로...

정확해요?

예.

그러면 어쨌든 경관이 아니고 준경관으로 이번에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일반 논에다가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한테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어떡해요. 평당 2,500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평당 2,000원.

인삼 같은 경우는 1,000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있는데 평당 2,500원은 어느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밑에는 인삼밭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준다고 했는데 평당 1,000원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500원씩 준다는 부분은...

지침에요?

예.

돼 있으면 본 의원에게 좀 보내주시고, 이게 대평마을이 중간에 빠져있는 농지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지원금을 주죠?

예.

3년 이후에는요?

국가 사업이니까 봐서 확대하는지 살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12ha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럼 농가당 7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농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정확해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청보리가 심어 있는데 나중에는 메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변 시설물들이 뭐가 있나요?

시설물 관계는 없습니다.

단순히 심어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메리트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쌀 농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히 알고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지역도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은 농가들이 다 사업에 대해서 좋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14농가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좋은 시설로 거듭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 지역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관농업이나 준경관을 통해가지고 처음 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요?

예.

계획서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요?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주민들로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관내 10개 읍면 전부 했는데 올라온 곳은 여기밖에 없다?

예.

그리고 뒤쪽에 북창농촌휴양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거기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고 저희 군 소유 토지만.

처음부터 지구단위는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8필지인데 여기는 9필지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면적도 270평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른 문제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19필진데 숙박시설로 9필지가 돼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홍천군 소유라는 거죠?

면적 늘어난 것은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과 농업정책과는 군청 내에 같이 있잖아요. 서로 업무 협의와 업무보고 자료도 하나 맞지 않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적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471쪽 보시면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해서 224ha를 지원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많은데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557농가만 했습니다.

557명이요?

더 많이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별도 자격 요건이 있어야만...

홍천 군민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군민들한테 하지, 외지인들한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지원을 확대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원해서만 해주지, 찾아서는 안 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비단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고령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하는데 그나마 그런 지원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 478쪽 보시면 이것도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해가지고 금년에는 3개소 1억 2,000이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한 3년간 정도 우리가 지원현황을 읍면별로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을 해줬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하는 것 있죠? 로컬 푸드 차량지원.

예.

본의원이 반대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시행은 어쨌든 농협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추후에 이것도 지원을 해줬으니까 사업성 부분을 해서...

고령 농가들도 연결해서 그분들의 농가에 찾아가서 농산물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사안인데 480쪽 보시면 홍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관련돼서 이거 어디서 운영하죠?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홍천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2016년 3월에 이 부분이 처음부터 불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고속도로 공사하고도 협의가 되고 다 됐단 말이에요. 17년 6월에 고속도로 개통과 맞춰서 개장을 하겠다고 군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현 상황은 어떻죠? 내일 모레 개통이잖아요.

행정에서 매일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이시잖아요. 인허가 관련돼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고속도로 개통은 분명히 공론화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언제 될 것 같아요?

아마 6월 중순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준공검사 처리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준비는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위탁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촌 농협을 위탁자로 정해서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미리해도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모든 게 조율이 끝나고 도장 찍는 것만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중간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한 번 신문을 보니까 농정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고요. 휴게소 이름이 홍천인삼휴게소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요새 추세가 지역명을 쓰기보다는 뒤에 특산물을 쓰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밤휴게소 나가고 저희는 인삼이 유명하니까 인삼휴게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이상해지니까 무슨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홍천군을 대표하는 5대 명품, 아니면 향후에 기대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로 세팅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들려서 어떤 분들이 그 결정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휴게소 이름이 홍천휴게소든 인삼휴게소든 홍천인삼휴게소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성급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저희하고 휴게소를 위탁받은 키다리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특산품 얘기하다 보니까 한우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잣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인삼이 가장 원만하지 않을까 해서 인삼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허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칭이 확정된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위탁도 지금 화촌농협에 주잖아요.

예.

화촌농협에서 그 브랜드를 걸고서.

그건 센터하고는 관계없고요. 휴게소 자체에 로고가 당초에 도로공사에서는 동홍천휴게소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홍천인삼휴게소로... 그래서 대형인삼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산물 센터를 명칭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소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제 내린천 휴게소라고 거긴 지역명을 썼고요.

홍천도 지역명칭을 써야 지역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제가 볼 때는 농산물 거기에 해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은 지역명을 쓴 휴게소나 지역이 잘 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휴게소잖아요. 그럼 지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농산물을 브랜드해서 우리가 뭐...

추세가 그렇습니다. 농산물 판매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금년도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북방면 성동리와 북방리 일원에 대해서 연간 15억을 투자해서 종합적인 산림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시설 3.04km와 조림11ha, 숲 가꾸기 180ha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조립사업으로 금년도 720ha를 계획해서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봄철 조림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실적은 경제림 조성에 448ha, 큰나무조림이 21ha, 금강소나무 육성 12ha, 조림설계감리와 나무 나눠주기를 추진했습니다. 경제림 조림은 가을철에 272ha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민유림에 대해서 4,000ha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조림지 가꾸기로써는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을 하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와 천연림개량, 산물수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1,800ha를 시행했고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는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시행했습니다. 또한 큰나무 가꾸기 700h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1월 중에 선발했고 현재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에 산물수집 등 등산로 정비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발된 인원은 바이오 수집단이 291명이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인원은 25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간 중에 포기를 했다든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5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먼저 청정 산양삼 산업특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6,100만 원으로 청정 재배기반 조성사업과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산양삼 재배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구입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고 각종 축제시에 산양삼 홍보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기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6월 20일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등에 홍보마케팅을 하고 산양삼 생산단지 관리를 위한 유기질 비료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광원리 산림복합경영단지 운영으로 내면 광원리 산 76번지 군유림에 조성된 산림복합단지를 광원 3리 영농의 마을과 보호협약을 체결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협약은 5년간 유지관리를 하면서 생산된 총 금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소득 전진기지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작물단지 조성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대상자별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10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산촌 구현을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은 7개 마을이며 현재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고정시설물의 보수를 하고 있고 연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내촌면 와야 1리 체험관과 자운리 체험관, 율전리 체험관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잣 채취도구 지원과 홍보마케팅으로 수도권 광역버스에 홍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잣 가공업체 10개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해서 명품 잣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 및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재산관리는 47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중 사용허가 대부지관리가 5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경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하고 현실 지목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해서 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유림이 소규모로 분산된 군유림과 또 군유림 내에 게재돼있는 소규모 사유지를 매수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은 벌채를 해서 매각하고 특성화된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먼저 산불예방 및 산불친화태세 확립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민관군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했고 산불진화장비 확충과 예방 진화활동을 한 결과 금년도 산불은 전체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국유림이 5건, 사유림이 9건 발생했고 피해규모는 전체면적이 2.38ha로 소규모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신설 8개소, 관리 8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내촌면 광암리에 물가두기 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방댐 신설 8개소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한 단계이고 물가두기 사방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관리로써는 준설작업을 하절기 이후에 집중호우가 있은 후 준설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로 결운리 산 19번지 일원에 신설 임도 2km와 또 우리 관내에 개설된 임도 보수 26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임도는 진행 중에 있고 임도보수도 마찬가지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면서 호우피해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647ha를 계획하고 있고 단속 초소운영과 일반 병해충 방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처음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된 이래 금년도까지 총 12개소, 27본이 발생했습니다. 11개소는 방제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발생목을 제거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사목 제거와 시료채취 분석을 의뢰하고 일반 병해충으로 지금 현재 밤나무산누에나방이 우리 군 관내 서면, 북방, 남면지역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현재 집중 방제를 펼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5만 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 보완사업으로는 주차장 확장을 현재 제1주차장, 당초 45면이었는데 95면으로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이 되겠습니다. 여가와 휴식체험이 어우러진 생태숲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 11명을 배치하고 숲해설가와 생태숲관리워, 숲길체험지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운영 및 보수사업으로 생태숲 진입로 꽃터널을 조성하였고 출렁다리 유지 관리와 생태연못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연꽃을 전면 재보식을 실시해서 일부 연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연간 약 33만 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로 내촌면 백우산과 용소계곡 등 관내 명산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백우산과 용소계곡은 8.8km, 그리고 내면 지역특화숲길 2km, 15대 명산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 또 갈마곡리 팔봉사 권역 숲길을 정비 완료하였고 15대 명산과 도심권 숲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리산 휴양림과 두개비산 입구에 먼지털이기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치유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 산림복지단지 유치를 화촌면 군업리 산 10번지 국유림 지역에 강원도와 공조를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국유림 관리소에서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대상지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정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읍면 소재지 권역에 가로화분과 화단, 자투리 땅을 허용한 꽃길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일원에 30만 본을 식재하였고 경관조성사업으로 4개 면에 화단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읍내에 아파트 등 주요 주택가 자투리 화단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신규 식재와 보식 등 전정사업을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내면 광원리 지역에 식재를 하고 가로수 유지관리로 보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풍암리 일원에 마가목 81본을 식재하였고 내면 광원리 구롱령로에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해서 동면 속초리, 노천리, 두촌 철정리 북창 일원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전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녹지환경정비관리단을 운영해서 관내 가로수와 가로 화단을 정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19년도에 중앙단위 공모사업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으로 갈마곡리 여중 앞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 1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덕원리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 보상을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덕원리 어린이 공원은 내년 상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3억 5,000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시설보완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전체대상 공원수가 62개소가 됩니다.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9개소, 소공원 8개소, 녹색나눔숲, 마을소공원, 마을쉼터 등 상당히 개소수가 많은데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시설보완 사업으로 토리숲과 무궁화공원에 대한 보완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53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마을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마을소공원 5개소, 마을쉼터 7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체험형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서 팔렬고등학교 내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000㎡ 내에 6,000만 원을 들여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운동기구 등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해서 무궁화수목원 개장 및 운영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차적인 조성을 마무리 하였고 금년 7월 하순 경 무궁화 전국 축제와 개화시기에 맞춰서 개장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인력을 7명 배치해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39쪽 무궁화수목원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개장을 목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CCTV라든지 무궁화수목원의 발전계획과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그 다음에 지난해 매수한 과수원 부지에 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장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사업으로 금년에도 선양을 위해 묘목 나눠주기 등을 하였고 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과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묘목공급은 2만본을 하였고 또 산림청과 함께 전국에 무궁화 5,000본을 보급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도로변 무궁화 식재와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무궁화 거점마을로 북방면 능뜰공원과 수하리에 식재를 완료하였고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해서 동면 노천리 야수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두산그룹에서 서면 한서기념관 내에 무궁화 약 9,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 및 양묘 품종장 사업으로 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현재 양묘장에는 약 8만여본이 식재돼있습니다. 또한 무궁화 수목원 내에 품종별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분화를 제작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시설로 하화계리에 위치한 무궁화 테마파크, 홍천 터미널에서 상화계리 구간 무궁화 테마거리, 서면 모곡리에 위치한 테마숲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이 무궁화의 고장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516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 및 활성 사업에서 농경지 사용 군유림에 대한 북할측량 및 관리전환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시적인 법인가요? 앞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현재는 지목이 임야로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하고 현실지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한 후에 토지에 대한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이관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부터인가 법률이 개정돼서 하는 것 있지 않나요?

그것과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농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정된 법령을 바면 전, 답, 과수만.

산이 예를 들어서 건드려서 대지하고 접촉된 부분이 있는 건 안 되고?

개정된 법령은 전, 답, 과수원으로 3년 이상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대략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양성화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민원 발생된 적도 있었죠?

예.

이번에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18쪽 사방댐 신설 중에 물가두기 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물가두기가 상수도 같이 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방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상류에서 산사태라든지 토사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물론 산사태가 날 때 토사 저지도 되지만 평상시에 물을 좀 가둬놨다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용도로 쓰고 그런 목적입니다. 상수도하고는... 이게 일반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것 중 하난데 재선충이 확진된 것 같나요?

재선충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2월부터 4월말까지, 이 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는 북방면, 서면 일원이 발생이 돼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 연 초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사목을 빨리 발견을 해서 제거하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발병이 돼서 우려되는 지역이 있나요? 우리 인근 지역에.

인근지역에는 춘천시가 저희 군보다 2, 3년 전부터 발생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 횡성, 정선 지역이...

인제는 어때요?

인제까지는 아직 발생이 안됐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쪽이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에서 100만송이 꽃길 사업이 면단위로 꽃모를 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면 자체적으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도 있나요?

대단위로 한 것은 없고 면 단위에서 제방이라든지 농로를 따라서 산책로 개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식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심는 것 말고.

면에서 심는 것 말고 홍천읍 시내구간은 산림과에서 직접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식재할 때 보니까 전문성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줘서 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꽃모를 심어도 타 시군과 비교하면 설계 없이 심다보니까 단순히 꽃 보는 기능을 하는데 잘 심은 경우를 몇 군데 봤어요. 거기는 원을 만들든지 어떤 조형물 비슷하게 해서 참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꽃모 식재를 하면서 화단이라든지 꽃모 배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에 가보고 하면 저희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심는 것 조화를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심는 것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뭄이 많이 왔잖아요. 이럴 때는 화단 관리는 산림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시내 구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7시부터 물을 주고 오후에 주고 하는데 가뭄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보기 흉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금요일에 퇴근하면 월요일에 들어오잖아요.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죽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관리를 지시를 내려서 죽이지 않도록... 또 하나는 저쪽 크리스탈 구간에 화단이 조성돼있는데 가뭄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도블록 위에다가 화단을 해놓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없어서 많이 탑니다. 쉽게 꽃이 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 위에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땅에 하는 걸로 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수분이 잘 보존되는 땅을 유지해서 식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17쪽 보시면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과 관련돼서 금년도에 총 14건이 발생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진화는 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 조기진화를 해서 피해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가 2.38ha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봄철은 끝났고 가을철 11월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2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 예찰활동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셨나요?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은 산불감시원을 읍면별로 10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했고요. 또 마을 이장님들을 통한 마을주민 홍보, 또 각 읍면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에 의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외 예방활동이나 예찰활동 한 것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을 설치했고 또 우리 군에서 산림연접 독립된 가옥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서명을 받기도 했고 또 서한문을 발송해서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간동안 소방헬기 활용하죠?

예.

몇 회나 활용했습니까?

저희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임차한 헬기가 있습니다. 춘천, 인제, 홍천이 공동 임차를 하는데 1일 한 시간씩 공중예찰활동을 하고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헬기가 진화를 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1일 한 시간씩은 의무적으로 홍천, 춘천, 인제는 돌아 준다는 얘기죠?

3개 시군이 우리 군에 계류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류하는 동안에 하루 한 차례씩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계류기간이 아니더라도 와서 진화를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계류기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협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제가 볼 수 있을 까요?

가능합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활동한 내역이 쭉 나오겠죠?

예.

524쪽 숲길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한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용소계곡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용소계곡에 대해서는 등산로 정비를 노폭 1.5m 내외로 개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현리 입구면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용소계곡을 들어가면 출렁다리를 크게 해놓은 것 있습니다. 구름다리부터 2km.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소계곡은 많은 지원과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좀전에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주차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한 1km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부터 구름다리까지는 걸어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현재 다니는 데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우측 산 비탈도 저희가 3년 전에 등산로로 개설을 해놨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3년 전에 거기다가 등산로를 개설했다는 거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거기 길이 없다고 해서 차도로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설을 해서 등산객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있으면서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름다리부터 1.5m간격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서 사유지도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은 사유지가 없고 도유림입니다. 도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사유지가 형성돼있습니다.

구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 때문에 사유지를 피해서 다리를 놓아서라도 등산로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부분에는 사유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지원받죠?

예.

그 위에도 많은 사람이 다녔기 때문에 길은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3년 전에 했다는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도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어디가 먼전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쪽 제가 검율리 수변공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싶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강원도에 고시 받았죠?

아직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시 받았잖아요.

그건 지구단위계획으로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먼젓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도 거기에 꼭 수변공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추후의 사업성 문제가 있을 때는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다시 한번 보겠고 이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일단 50억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50억이 늘었는지.

당초에는 조성비용을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도시공원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최대금액이 50억이기 때문에 50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하다보면 앞으로 조성될 시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가 안 됐을 때는 1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준공시점도 당겨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공원조성 계획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받는 시간, 부지매입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일정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쪽 부지에 대해서 다 사유지잖아요.

예.

토지주하고 협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사업이 협의가 이뤄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중지를 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건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지시킨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께 여쭤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공원도 많이 조성돼있고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도 공유재산 할 때 도로 때문에 줄었다고 했잖아요.

당초 고시된 면적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그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조성 갈마곡리 여중 앞에 이것도 전반적인 게 사유지가 매입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최대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는데 사유지를 매수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62개소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12개소 하면 74개소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는 20명밖에 없어요. 그게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겠으며 물론 읍면별로 여러 부분 공원들이 있겠죠. 그 인원들 빼면 시내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는가, 건축법에 의해서도 일부 지역은 녹지지역이나 이런 걸로 다 빼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 자꾸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옳은 길로 가는 것인가... 지금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하고 부분적으로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한 번에 10개, 20개 하면 사실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539쪽 보시면 무궁화수목원 개장을 무궁화축제 즈음해서 하잖아요. 물론 훌륭하게 지어놓고 잘 했는데 얼마큼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지역을 즐기고 힐링도 하고 가나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장비구입을 보면 차량 한 대와 제설기가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올라온 건가요?

차량은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재라든지 운반하고 작업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1t 봉고트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기는 겨울에 또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게 아니고 소규모로.

시작부터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제설기 필요는 하죠. 여기에서 보면 보관창고도 컨테이너 한 동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차량이나 제설기를 만들게 되면 차고지를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울려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요. 경비초소는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분을 두는 건가요?

예.

24시간 교대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는 일반 산림 내에 나무의 생육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생활환경 정비라든지 산림 내에 어떤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길 옆에 가다가...

예. 그 분이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는...

일반 산림사업을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인원들이 자주 바뀝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보시다시피 291명을 2월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중간에 본인이 다른데 취업을 하든지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하시던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거의가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닙니다. 그건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사업법인에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관내 민유림이라고 돼 있어요. 공유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림은 우리 군유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사유림 같은 것이 밭 가까이 있거나 해서 그늘이 져서 이것을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사업 신청이 되는 거죠?

원래 그 부분은 농경지라든지 가옥으로부터 나무높이만큼 제거를 하는 것은 산주의 동의를 받고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산림과에 산림병해충예찰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림은요?

국유림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요청을 하면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 요구하는 것은 산림과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되고 바로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까?

예.

다음은 515쪽이요. 잣 가공업체가 지금 10개소나 되는데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이분들이 거의 잣을 수매하죠?

예.

이분들이 홍천잣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가공해서 홍천잣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가공은 안하고 수집만해서 다른 데로 넘기는 분들도 있죠?

그게 보면 잣송이를 수매해서 잣송이만 탈각을 하면 알잣이 나옵니다. 그 잣은 전국적으로 어디 유통을 시켜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가평 가서 팔릴 수도 있고 다른 지역 가서도 팔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져갔을 때 가평 가면 가평 잣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져가서 판매가 되도록 가공 했을 때요.

그런 업체가 10개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10개소에 대해서 홍천잣으로 나가라고 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10개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잣을 수집해서 피잣으로 판매를 하지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홍천잣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잣나무가 있잖아요. 잣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채취를 하게끔 군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닙니다. 잣이 거의 대다수가 사유림...

군유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군유림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이나 마을에서 채취못할 때는 가공업체라든지 협약을 해서 직접 채취하도록 합니다.

군유림에 잣나무가 많이 있어요?

군유림이 약 4,000ha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나오겠네요.

분산이 돼 있고 단지화 돼있지 않다보니까 잣 채취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약은 하죠?

예.

계약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했을 때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생산량의 10%만 군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잣 가공업체가 홍천잣으로 팔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면도 하나 늘어났어요?

예.

거기도 관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가공업체가 6개소였는데 4개소가 늘어나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523쪽 보면 공작산 생태숲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숲해설가를 위탁운영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에 무슨 내용이죠?

과거에는 숲해설가를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배치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산림청 보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숲해설가가 고용돼있는 법인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

그러면 몇 명 보내는 거예요?

위탁을 지금 보시다시피 강원산림치유협동조합이라는 업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이 업체에 숲 해설가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한 명 보내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 한 명에 8개월간 2,000만 원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 꼴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피복비, 교육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고 1일 임금은 5만 2,000원입니다.

지금 무궁화 수목원도 숲해설가 있습니까?

거긴 아직 없습니다.

예정에 없어요?

그래서 무궁화 수목원을 개장하면서 그 지역에는 무궁화 해설가, 어떤 명칭을 가져야겠지만 안내원이라든지 이런 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설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보면 군 내 문화해설가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가...

문화해설사는 성보박물관하고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숲해설가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무궁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타사 생태숲 해설가가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임금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5만 2,000원입니다.

숲해설가 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거죠.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한테 산림과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상시고용이 아니라 일당제로...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숲해설가가 국내에 많이 배출이 돼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운영방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 단체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숲해설을 하고 역량에 맞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다가 위탁운영방식으로...

홍천군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 10명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일하시나요?

지금 국유림 관리소에서도 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산림치유협동조합이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홍천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속해서 나와서 하나요?

예.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홍천군 내에 주소지를 둔 숲해설가를 생태숲에 배치하는 조건으로요.

그러시면 무궁화수목원도 방법을 쓰셔서 해설가를 많이 붙여줘야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공원이 살고 또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눈으로만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잣 명품화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잣 공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다 하셨을 것이고 아까 동료 의원 얘기했지만 잣 외지유출 방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많이 했을 것이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3차 가공품일 텐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때 당시 용역을 해서 잣 관련 식품을 개발해서 특허청에 개발을 했고 잣기름도 같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예.

왜 그러죠?

아무래도 가공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 상품이 대외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원 잣의 값이 비싸다보니까 개발되는 상품도 비싸서 일반 군민이 소비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여건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은 상용화되기 어려움 점이 잇습니다.

결국은 잣 명품화 사업 실패했네요.

전반적으로 볼 때 실패라기보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잣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이런 것은 다 해요. 일정기간 동안 여기까지 만들어서 홍천 잣에 대해 부가가치를 높여야겠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저는 잣 명품화 사업하면서 포대, 따는 것 이런 게 무슨 명품화 사업이라고 올라왔나 그 생각을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무궁화 식재한 게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8만본 정도 가지고 있고 매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약 2만본 되고 저희가 식재하는 것도 당해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만본 이상 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가까이 했으면... 무궁화 고장이라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양묘를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주는 것도 큰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장에 오면 육안으로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군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과거보다는 식재돼있는 것이라든지 무궁화에 대한 어떤 기반이 확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고 그러다보니까 양묘장에 무궁화 몇 본 있는지를 아시니까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이 외지인인데 말로는 홍천군이 무궁화 고장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홍천을 왔는데 뭐 때문에 무궁화 고장이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관내에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데 보면 그런 기반시설로 테마파크, 무궁화거리, 수목원, 한서 기념관, 무궁화동산을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궁화의 고장으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한 것들이 인터넷이나 가보고 싶은 명소 중에 쉽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단지 우리 군이 벌써 상당 기간 전부터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길거리에서 잘 못 봐요. 말씀하신 무궁화 수목원, 테마공원은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쉽게 가지만 외지인들은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와서 물어봐야만 아는 형태기 때문에 정말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려면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SNS 같은 데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궁화 고장, 메카 이런 게 10년 더 된 것 같아요.

2009년도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했는데 제 느낌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하나 대표적인 것을 과장님 계신 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이 무궁화 고장이지만 대표적인 조성 사례가 수목원이 되고 있는데 대외적인 홍보를 특히 신경을 쓰고 인터넷이라든지 SNS에 무궁화하면 홍천이 떠오르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강선구입니다.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축산과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AI방역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발생 현황입니다. 1차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금년도 4월 4일까지 총 383 농가가 발생됐고 도의 경우에는 인제와 횡성에서 2농가가 발생했고 양성은 철원에서 2농가가 발생됐습니다. 야생조류는 수리부엉이에서 2건이 검출되었고 2차는 6월 2일 제주도에서 의심발생 후 6월 5일 확진이 되었으며 총 6개 시도, 13개 시군, 35개 농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홍보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은 축산과에 1차는 2016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2차는 6월 5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역초소 운영은 거점 소독 장소로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 인근에 운영 중이며 금년도는 6월 9일부터 다시 2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홍천읍 삼마치리, 화촌면 야시대리, 철정 검문소 총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홍보사항입니다. 양계협회를 통한 방역 철저를 당부 드렸고 AI전국발생현황 및 농가별 주의조치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 및 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축산과는 1과, 5담당으로 공중방역수의사 2명 등 현재 1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담당별 주요업무와 554쪽의 2017년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합법적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등으로 우리 과의 주요 핵심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약 및 효율적 내수면 관리입니다. 먼저 양계 사육농가의 집중 육성을 위해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830t 전량을 지원하였고 산란계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2개소를 지원코자하며 560쪽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돈 사육농가 집중 육성입니다. 강원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 사업으로 모돈갱신은 10두를 완료하였고 우수정액 지원 사업은 지속추진 중이며 561쪽이 되겠습니다. 모돈 도태 지원 사업이 200두,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입니다.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은 토종꿀 명품육성에 11농가, 토종벌 종봉구입에 6농가를 선정하였고 양봉사육농가는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에 11농가, 기자재 지원에 30농가 등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563쪽 중간 부분 어업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관정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564쪽 내수면 어선 어업인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은 7월 중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일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입니다.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565쪽 양어장 양식 기자재 지원은 3개소 선정에 1개소를 완료하였고 냉동저장고 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6쪽 수산종묘 및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향후 적정시기에 추진하여 어족자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567쪽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22척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68쪽입니다.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노후선외기 사업은 2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69쪽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53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570쪽 축사 전기 안전 점검은 23농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한전과 협약체결를 완료한 상태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7명이 증가한 117명으로 보조금 교부를 통해 조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선진 한우 낙농업 육성입니다. 홍천한우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2개소 계획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홍천한우 육성사업은 홍천 한우 육종우 지원 300두, 송아지 생산 장려금 250두, 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원 1식, 우량암소 집단조성 1,000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3쪽입니다. 홍천한우의 사양관리 사업으로 송아지 거세 장려금 400두, 홍천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500두, 번식우 사료 6만 2,000포, 육성기 TMR 사료 8만 5,000포,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10개소, 알코올 발효사료 2만포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74쪽 친환경 낙농산업 기반강화입니다. 낙농가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건초 사료 54t, 체세포 감소제 4,460kg, 낙농시설개선 7개소, 축산농가도우미 지원 6명, 학교급식에 1,8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75쪽 하단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확충입니다. 576쪽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630t, 조사료 생산용 종자 132ha분을 지원하였으며 볏짚 비닐 지원 사업은 중앙에서 보류한 사업이 되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보관용 비닐하우스는 10동, 577쪽에 곤포 사일리지는 118롤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9개소, 578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14t, 한돈농가 냄새저감 사업에 42t을 지원하는 등 축사 주변 냄새 저감 사업 추진으로 민원차단에 주력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퇴비 생산 이용 효율성 증대사업으로 톱밥 지원 5만 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4대를 지원하여 일손을 절감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579쪽 친환경 지능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1개소씩 총 3개소를 지원하고 축산농장 환경개선 1개소, 580쪽에 축산 체험목장 1개소, 축산농가 HACCP 인증 유지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581쪽 예방중심 가축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당초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현 거점소독 장소를 사용코자 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용이 어렵다는 회신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기후변화 대처 방역사업인 축산농가 주변 유해곤충 박멸 지원은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582쪽 홍천강 주변 한우 및 젖소농가 간질충 예방약 지원 사업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여 축산 농가 및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82쪽 하단부터 584쪽까지 가축방역사업 전반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축산관련 GPS장착 차량 통신비 지원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구성 운영 등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와 적기 예방 백신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유기동물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및 관리보호로 동물보호 및 복지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6쪽 친환경 안전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홍보 지원 사업으로 홍천한우 유통을 위해 가공품 개발 2식,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58개소, 한우브랜드 포장재 및 소비촉진 사업은 축협을 사업자로 선정해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87쪽입니다. 홍천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수도권 다중밀집 지역에 홍천한우 홍보물을 게첨하였으며 홍천한우 체험홍보 판매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입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사업으로 출품축 선정시 유관기관 내의 협조를 통해 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랑말 한우에서 추진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이사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우 멀티타운 조성사업이 주요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9쪽 소고기 이력 추적제는 1,255두를 구축하였으며 홍천한우 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은 주관부서인 홍천축협에서 기 구축된 사업장 방문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590쪽에 합법적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2016년 90농가, 2017년 30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대상 농가 중 1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비를 포함한 농가당 200만 원으로 상향 지원코자 예산을 확보하여 교부함에 따라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부터 594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업무와 관련되어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축산과 직원 모두가 그 뜻을 반영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지향적인 축산업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시책에 대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어요. 10마리가 있는데요. 중성화 사업을 한 마리 20만 원이 드네요. 그래서 10마리만 수술하겠다는 건데 10마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포획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해요? 위탁을 하나요?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맡기면...

그러니까 포획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합니까?

예.

민원이 발생돼서 잡아오는 것을 한다?

예. 포획한 다음에 합니다.

길고양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돌아다닐 텐데 홍천에 별로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추세가 어때요? 대도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데 홍천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나와서 처리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홍천한우 육성 571쪽에 8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늘푸름 한우는 현재 573쪽에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만 있고 다 보면 홍천한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푸름 한우는 이제 없어진 건가요?

늘푸름 한우는 축협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늘푸름만 고집하고 있죠?

고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천한우 만든 것에 대해서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축협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있습니다.

그러면 한우프라자는 전체적으로 파는 거예요?

늘푸름한우만 지금 팔고 있습니다.

홍천한우를 팔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변이 나올 때는 한우프라자에서도 홍천한우를 팔겠다고 하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련 조례하고...

팔려고 한우협회에서 했는데 그게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못 팔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핑계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주시고 572쪽에 보면 마스코트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죠?

우수 암소 2마리 정도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난자 배란을 통해서...

지금 슈퍼퀸을 몇 두나 지원해주고 있어요?

2마리입니다.

매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예.

한 번 배란시키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같은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또 지원하는 거예요?

매년 사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새로운 우수 혈통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복으로 지원해주냐고요. 새로운 암소가 없으면 또 지원해주냐는 거예요.

예.

총 몇 두인지는 모르고 있다?

2마리.

2마리 슈퍼퀸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 슈퍼퀸 사업이 한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현황은 매년 어느 농가에서 했는지 확인해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59쪽 보시면 양계농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현황하고 읍면별, 농가별 지원액, 사업내용, 기타 등등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 보시면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이죠?

예.

홍천에 한돈 농가가 얼마나 돼요?

22농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추후에 시설현대화 지원 계획을 갖고 있으신 가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관정 시설 지원은 왜 해드리는 거예요?

갈수기 가뭄 대비책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뭄인데 관정 파서 해결될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