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비의 종류에 일비가 포함되고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며,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정 조직법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비의 종류에 일비가 포함되고,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3. 2. ~ 3. 22.)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연일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애라 운영총무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5월 30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반영하고 근거리 학습방안 등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 및 안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13조의 2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9조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활동 활용과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민의 평생교육 촉진을 위해 평생학습 종합 이력주인 학습계좌제 운영 조문 신설 및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13일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시행되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수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문화를 더욱 확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의한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부 소관업무인 정보화 기본계획을 구에서 수립하도록 명시한 안 제4조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인 안 제5조와 6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보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안 제15조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운영비 지원을 상위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제품만 지원하도록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조문인 안 제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 제17조 제2항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결과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실제 사무 운영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2조 및 6조 제1항에 명시된 법률 명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3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민원처리기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사무 운영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를 위해 안 제3조 제2항 제4호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지침과 주관부처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안 제5조의 2를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해당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의 개정(시행 2017. 5. 30.)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된 조문 삭제(안 제2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함.(안 제6조) 다.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 따름.(안 제13조) 라.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마.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과 실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9조) 바. 구민의 평생교육 촉진을 위한 학습계좌제 운영 조문 신설(안 제22조) 사. 평생교육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안 제23조) 아.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안 제24조) 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3. 13. ~ 4. 3.)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간사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 조례에, 수영구 본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보시면 (운영비 등 지원) 했는데 새로 이제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운영 지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학습경비, 운영비”를 빼고 “재정적 지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제13조의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경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정적 지원이란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정적 지원이란 것은 학습경비, 운영비를 포함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등”을 뺀 겁니까? “운영비 등”, 이 “등” 뺀 겁니까? 그리고 또 원래 13조로 되어 있는데 13조에 보시면 항이 지금 몇 개냐면 6개항인데 왜 굳이 13조의2 여기만 치중했습니까? 13조의2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거든요. 여기만 중점적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그럼 1항, 3항 4항, 5항, 6항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13조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해서 13조의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이제 상위법인 법 제20조 제3항 “각 사업을 수행한다.”에서 상위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뺐거든요, 이번에. 13조2 그러니까 15조에 해당되는 운영 지원 등 재정지원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13조 2항을 그대로 가져 와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그럼 재정적 지원이란 말은 사업을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적 지원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운영경비, 프로그램 강사비 뭐 해당되는 행정적 지원하고 예산하고 포함돼 있다고...

그럼 원래 기존에 제15조 학습경비, 운영비하고 다른 게 뭡니까?

기존의 학습하고 프로그램...

학습경비하고 운영비가 빠지고 이 말 대신 재정적 지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재정적 지원이란 것이 운영비하고 학습비도 포함돼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이란 겁니다.

그럼 예산을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이제 학습비라든지 운영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지 특별하게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이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갖다 프로그램에 추가로 또 하는 부분들, 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국비에서 추가로 하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이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조 2항에 보면 이게 신설입니다. 신설! 예산의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에 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물론 식대, 교통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게 또 일당이란 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비란 말은.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별도 핵심 최우선 과제로 근거리 학습망 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 등입니다. 동 평생학습센터의 학습지원 등 상당한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업무를 담당 활동을 하고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비는 식비, 교통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사업비 공모에서 3,300만원을 갖다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지원액에 포함된 것은 식비, 교통비 등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비가 없으면 또 그런 부분도 만약에 어떤 부분에 교통비 같은 거는 진짜 자기가 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비 쪽으로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다른 특별하게,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행복학습매니저가 지금 몇 번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30명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명 맞는데 원래 자원봉사활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고 그리고 수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일단 물품은 안 할 거고 비용에 관해서 이 비용이란 말도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조례하고 지금 실비하고의 말이 맞는가 좀 의아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개 구·군에서 행복학습지원매니저 지원 금액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데 구·군 재정적 규모가 다름에 따라 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절차 수준에서 각 구하고 이래 공용으로 맞춰서 지급하려고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비 지급 부분도 이것도 개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개정안의 이 새로 신설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맞는 거 같고, 자! 마지막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신설 부분인데 23조 지도·감독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인데 혹시 지도·감독만 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없는 거 같은데, 빠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서 사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집행기준이 세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 중간점검도 하고 최종점검도 하고 사업 성과보고 등 적정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도·감독하는데 드린 거는 만약에 예산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걸렸다, 예산집행하는 데서 다른 항목에 돈을 쓴다든지 다르게 지도하는데, 감독하는데 뭐 걸렸다 그러면 이걸 벌칙이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제지, 만약에 이래이래 해 가지고 지도·감독해서 잘못된 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음 예산을 안준다, 아니면 못하게 하든지 그런 거는 안 적어도 됩니까,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됩니까?

조례는 세부적으로 사항을 모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 못했는데 저희들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하는 부분은 지침으로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일단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 저도 다 보지, 상위법도 보고 관계법령도 보고 수영구 관련 조례도 보고 이건 신설 아닙니까? 신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간관계상 제가 더 질문하면 뒤에도 많은데 일단 알겠고 그 부분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맞닿는, 조례가 맞는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의 사망 시 위촉 해제 규정과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 및 포괄적으로 위임한 시행규칙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를 포함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의된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사망은 위촉 해제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며, 현재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라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례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며,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1일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함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상위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지원대상사업을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이고, 2017년 2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생활문화센터가 리모델링 후 2016년 11월 1일 개소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신청, 허가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등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이번 조례 제정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이고 2017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위원회 위원의 사망 시 위촉 해제 규정,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 및 포괄적으로 위임한 시행규칙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를 포함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정의된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안 제2조) 나. “문화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간사와 서기를 “문화업무담당”에서 “문화예술업무담당”으로 함.(안 제9조, 안 제15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직무 대행에 대한 부분 보완(안 제12조) 라. 위원회 위원의 사망 시 위촉 해제 규정 삭제(안 제16조) 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규정 삭제(안 제19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13조∼제14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2. 8. ~ 2. 28.)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예,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전자에 우리 수영동 로터리 부근에 취득하려고 하는 그 사항들이 조금 변수가 생겨 가지고 일부 변경을 남천동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이래 보면 지도상에 기표, 지도상 기표 위치도 하나하고 현장사진 한 장, 그 외에 또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사진? 이 2장인데, 과장님 안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 현장은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장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계약하기 전에 현장에 한 번 가본다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죠, 그죠? 계약이 되기 전에.

그렇죠. 아직까지 그냥 물밑으로 건축주하고...

일부 지금 이제 협상과정에 있는 거고 해서 의회가 움직이면 또 뭔가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사항들, 일의 진행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걸로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되는데요, 제출된 이 사진 한 장으로써는 우리가 내부의 스토리는 충분히 들어서 아는데 그 좋은 요즘 촬영기술 뭐 이렇게 하다 못해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좀 입체적으로 좌우 또 상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출구 이런 식으로 한 이렇게 하면 A4용지 두 장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좀 장점을 부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이 보신 현장에도 가봤으니까 아실 건데 의회 아마 차후에 이런 어떤 공유재산 취득 관련 건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재산관계 관련 돼 있는 금액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거 외에도 진짜 사진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하가 지금 넓은 평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하라서 지하가 가지는 단점도 있는데 물론 지하2층이 있어서 이렇게 뭐 습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현장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말이 지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1층과 같습니다. 내려가는 게 조금 경사졌습니다마는 바로 앞이 KBS방송국 뒤쪽 주차장입니다. 이게 지금 지하는 지하입니다마는 이 건물에 들어가서 바깥에 이래 조명을 하면은 전혀 지하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요, 건물이 한 1층, 2층 정도에 서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다 둘러보면은 한 북측 정도가 조금 막혀 있어서 그렇지 한 3면 정도는 거의 다 틔여가 있어 가지고 지하라는 느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래 괜찮은 건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관점에서 검토하신 부분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하고 또 우리가 현장의 사항들을 이렇게 갑을공방하기 이전에 그런 자료, 특히 사진 부분은 조금 앞으로라도 충실하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안을 제출할 때 현황사진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찍어 가지고 별도로 별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동료위원들도 비슷하게 느낄 거라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계약해서 약간의 변수들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목표대비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진형 재무과장,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7분

세무과장 김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를 삭제하여 별표1을 전부 개정하고,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징수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반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별표1의 전부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중복 규정된 대상사무 8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제공에 관한 규칙과 중복 규정된 대상사무 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 없거나 불필요한 대상사무 4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ㆍ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수영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구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등록면허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 제14476호에 의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으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수영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종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는 종전 제6조에서 안 제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모범납세자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공적이 뚜렷하고 구청장이 선정하는 자로,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입니다. 안 제3조는 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납세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말까지 해당 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장은 우수납세자를 2월 20일까지 구청에 추천하고,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및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합니다. 안 제4조는 우수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징수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한 번 면제, 수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감사패 수여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중복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를 일부 삭제하여 별표1을 전부 개정하고,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한 수수료의 반환 규정 개정(안 제4조제3항) 나.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별표 1 전부개정(안 별표 1)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 규정 삭제 ▷ 대상사무 81건(공장등록증명 외 80건) 2)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제공에 관한 규칙」과 중복 규정 삭제 ▷ 대상사무 1건(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3) 실제로 없거나 불필요한 대상사무 삭제 ▷ 대상사무 4건(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외 3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제공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3. 29. ~ 4. 18.)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간사입니다.

김영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부산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구세 징수와 체납의 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그럼 지방세 징수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따로 만든 겁니까?

예, 세무과장 김영곤입니다. 박경훈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상위법이 3개 있었는데 4개로 분법되면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법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징수법이 새로 제정됐다 그 말씀이죠?

옛날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지방세 기본법에서 이 징수법을 따로 제정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간사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지금 그럼 계속 해왔죠,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도?

세무과장 김영곤입니다. 박경훈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없었지마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 10년 넘은 거 같은데...

예, 10년 가까이 하고...

그런데 왜 이제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예우하는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럼 그 전에는 뭐 했죠?

예,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그냥 매년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뒷받침을 해 가지고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납세의무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는데 10년 동안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도 한 5년 전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 과장 말씀대로 납세자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안 심어줬네요.

그 전에도 감사패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조례로 뒷받침을 해 가지고 예우에 대한 지원사항도 규정하고 그래서 더 확실한 예우를 하고자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몇 분이나 했습니까, 이 모범납세자가?

매년 동별 1명씩 10명입니다.

작년에요?

예, 매년 동별 1명씩 10명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하고는 다른데, 제가 한 자료는 479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성실납세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납세자 중에서 우수납세자 각 동별로...

전체 4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479명 맞습니다. 성실납세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때까지 주차장 감면 그런 거 없이 감사패만 수여했습니까?

예, 성실납세자 중에 우수납세자 각 1명씩 감사패만 증정했습니다.

이거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2년간 면제시켜 드리고, 징수유예 담보 제공,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우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과장님 직접 말씀했듯이 앞으로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더욱더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우해야 된다 생각하고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럼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몇 개 구·군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 대로 시행하는 구가?

지금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예, 점차적으로 하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10년 동안 했는데 초기입니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빠른 편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다른 구는 다 뭐 했지? 일단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그걸 좀 특혜 아니죠? 이거는 뭐 좋은 부분이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더 늘리세요. 내가 볼 때는 더 늘리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세 가지 뭐 주차비 이런 거는 기본이 돼야 될 거 같고, 감사패 이런 것도 기본이 될 거 같고, 말씀대로 이런 모범납세자들이 더욱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나 재정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해서도 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했다는 걸 여러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주요내용 2에 나항 세 번째 보면 ‘구청장 우수납세자 선정 및 우수납세자증 교부’ 이랬는데 우수납세자한테다 전부다 증을 교부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시요?

예, 세무과장 김영곤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실납세자하고 우수납세자하고 이거는 조금 구분이 되는 사항이고예,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제사 479명에 대해서 각 동별 1명씩 우수납세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또 감사패를 수여하고 예우를 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그럼 인원은 그래 많지 않겠네요.

일단 각 동별로 1명씩 선정해 가지고 매년 10명씩 우수납세자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게 또 이게 성실납세자한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감사편지나 보내도록 그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우수납세자 예우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사람들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각 동에서 1명씩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납세자도 성실납세자에서 또 선별돼가 우수납세자를 선별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성실납세자도 이게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사실 국민의 3대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인데 이래 성실납세자다 이래가 자영업하면 그 입구에 붙여놓으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준다고 굳이 나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실납세자는 저희들이 서신이나 보내 가지고 하여튼 고맙다라고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을 전부다 감사패나 팻말을 드리기는 좀 너무 확대하는 거 같습니다. 우수납세자에 대해서 예우를 이렇게 하도록 그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실납세자가 400명 이상이 되면 거기서 우수납세자를 각 동별로 1명씩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선정은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예, 세무과장 김영곤입니다. 이애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납세자 추천은 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성실납세자들 중에서 우수납세자를 선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들이나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보면 위원회나 이런 구성이 돼서 이래 하는 경우가 저희 수영구청에는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 동장님들이 뭐 추천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의 일부로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영곤 세무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7명 발의) 15시02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수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총칙이고, 제4조부터 제8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부터 제25조는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이고, 제26조부터 38조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제 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 품위유지 등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다.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5조) 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애라 박경훈 이정화 이정희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김 일 홍 재 무 과 장 김 진 형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