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설치연도는 2016년에서 18년까지이며 설치유형은 기본형으로 2016년 7월에 무주읍에 설치하였고 권역형으로 안성, 적상, 부남을 2017년 하반기 인사 시, 설천, 무풍은 2018년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팀 신설을 위한 도 과장님이 내방하고 인서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간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체를 분야별로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자원 개발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원조정과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고 읍면 현판 교체를 9월에 추진하고 안성, 적상, 부남 권역형 허브화 추진을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브화 차량구입으로 전기차 2대, 가솔린차 2대를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원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시로 강화하고 지역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기준이 적합한 가구로서 생활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계, 의료 등 59가구를 지원하였고 위기가정 사례 발굴 등으로 25건,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자원발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원발굴을 하여 지역네트워크 등 사업홍보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4월말 기준으로 2501명으로 인구수 대비 10.0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3개소에 4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불편 환경개선 촉구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현장 체험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 전시판매 등으로 7344만 2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저소득 와상장애인 등을 위로 격려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으로 3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등 불법주차 점검을 민관합동으로 9월 중 실시하고 장애인 생산품을 목표를, 의무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매와 촉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사각지대 서비스를 연결하고 장애인 복지지원금에 대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 시설단체 현황은 9개소 5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시설단체 운영비 9개소 지원과 사회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장애인 시설 신발소독기 구입과 장애인시설단체의 지도 감독 및 종사자 교육을 9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수화, 점자, 문화체험 등 시각장애인 단체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소통과 화합, 애로사항을 청취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과 지도 감독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청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발굴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립역량과 탈수급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82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활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위탁계약 1월 중에 추진하였고 자활사업단으로 9개 사업 46명인데 49명입니다. 자활기업 5개소에 3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단으로 아모르 사업단이 1개소에 6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역량강화 교육과 문화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자활사업단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육성을 위하여 자활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단 현장지도 및 의견을 수렴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자활사업을 시켜 탈수급을 독려와 참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자활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활성화 시키고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1270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행기관 모집과 계약을 1월 중에 실시하였고 모집자 및 선정을 1~ 2월에 추진하였으며 12개월 공익형은 1월에 113명, 9개월 공익시장형은 1148명으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발대식과 수시점검과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행기관의 현장지도와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혹서기 및 농번기 탄력적 운영지도와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과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즐겁고 안정된 노후생활 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7602명으로 인구수 대비 30.6%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홈 클리닝사업, 경로당 순회방문 프로그램,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사업 등 지원으로 효도관광실시와 전국 워크숍대회 자매결연 행사 등에 참여를 하였으며 신문구독료와 노인대학 운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노인보행기 및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 개최와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지원 기관 등을 수지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4월말 기준으로 29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난방,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기본돌보미, 컴퓨터, 응급요원 수당 등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지원, 경로당 개보수 19개소, 노인 가족화 사업 1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인생활지원 입소자 및 재가노인시설 이용자 적기 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간식비 적기 지원, 또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간식비 추가 지원을 1인당 1만 3500원에서 2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로당 1특색 프로그램 운영 붐을 조성해서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과 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운영지원 및 활성화 지원과 세계여성의날 기념일 여성인재풀 간담회를 운영하였고 현재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 훈련교육을 3개반 4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모미 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과 여성동아리반 3개 반 운영, 제6회 전북 젠더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지역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추진시키며 여성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을 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6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교육을 7월에 양성평등주간 기념을 또한 7월에 개최하고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으로 3개 사업 추진과 무주군 여성인재풀 워크숍을 9월 중에 추진하여 여성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함께하는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6,761명으로 인구수대비 27.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불우세대 집수리 봉사단 운영, 전문봉사단 활동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8개 단체 15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 20명과 푸른꿈 봉사단 벽화그리기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현재 이동빨래방 봉사차량 구입을 재무과에 의뢰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자원봉사자 보수 교육과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3개반 운영, 볼런투어 사업 3개 사업 추진, 기관 단체 기업 연대 자원봉사 추진을 7, 9월에 2회 운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11월 중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12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적관리 및 표창 등 우선 추천하여 자원봉사자 활성화와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희망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는 9세에서 24세로 3323명이 되겠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시설운영 지원 3개소 지원과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운영 8회,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을 9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명상체험기 등 수련관에 2종 설치와 제3회 청소년문화축제 꿈축제를 5월 20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3개소에 4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관 옥외 보안등 보수공사를 6월 7일에 착공하여 7월 5일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발표대회를 7월에, 무주 기장 간 청소년 교류를 8월 중에 추진하고 제7회 전주 청소년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반딧불 축제 시 추진을 하고 청소년 탈선 예방 및 건전 육성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을 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강한 다문화가정 육성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현재 4월말 기준 195가정 664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6개 사업 운영,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도 1가정을 지원을 하고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 활동 지원으로 2개 반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서비스 운영기간 설치, 설비 용역을 의뢰 중이며, 다문화가정 협동조합 운영에 48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화훼 재배 교육과 화해 및 친환경 쌈채소 재배로 매출액 1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직업훈련 교육으로 9개 사업 운영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지원으로 11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개최를 9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설치로 구 군수관사 리모델링 및 사무용품 구입을 9월까지 통합서비스 운영 국비 신청 사업을 7월 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월 중에 이전하여 추진하고 2018년도부터는 통합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꿈과 정감이 살아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 11개 소 45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으로 영유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교육, 아동학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무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수급계획과 어린이 수급계획,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 인정 등을 심의하여 운영 지원하였고 아동안전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11개 소에 점검을 하여 아동 및 교직원, 등‧하원 차량운행 아동안전과 회계 관리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아이와 노인이 함께한 세상 만들기로 영유아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추진 실태와 보육료 결제 현황 등 급식위생 및 등하원 아동안전관리와 아동학대 등 운영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보육종사자 간담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구천동어린이집 이용아동 음용수 관련 보상 등 대책마련 요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의 모발, 혈액, 소변 검사 및 진료비 지원 중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 및 방문을 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을 위해서 계속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현황은 4월말 기준 11가구 19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대상자를 5건 발굴하였고 사례관리 대상 가정방문 및 현황조사를 131가구 실시하였으며, 교육, 체험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6회 76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11개 사업운영과 서비스 기관, 발굴 수행기관 협약으로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례관리를 20회 개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통합사례 구축과 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기능강화와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27페이지, 원스톱 수행기관 발굴 및 협약체계를 하여 체험 및 문화체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아동전문요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가정방문상담 및 문제 욕구조사를 134가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협약기관 성과운영평가를 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1만 657명으로 인구수대비 42.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신청조사를 1433건, 복지대상자 변동관리와 복지급여 서비스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권리구제로 3회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지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하고 대상자 하반기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사각지대 사업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확대운영을 하여 생활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4월말 기준 847가구 1195명으로 인구수 대비 4.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 지원과 해산장제비, 양곡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로 상반기에 219명을 지원하였으며 특별구호비 12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계급여 등 적기 지원과 교육급여를 분기별 지원하고 해산장제비 등을 수해자 발생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789세대 120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과다의료급여 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에 53명과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적정 이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7건, 건강생활유지비 573건, 환급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로 25건 13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다의료급여 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수혜대상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를 독려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있었던 채권, 사회복지과 부서로 되어있었던 채권 보증금, 그 부분은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찾아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결산에 보증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채권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별도로 지금 자료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방법을, 내용을 못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협의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 군수관사를 계속 매각을 하라고 하다가 다문화 통합서비스센터가 의무적으로 2017년부터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그것을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잡아서 의결을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예산을 의결을 할 때는 설명을 할 때,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근데 여기 보면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야 하고, 저게 또 주간업무 자료에 보면 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의무적 설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설치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의무적 설치라고 하지 않았나요?

단계별로 이제 설치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관사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의무적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의결시키기 위해서 관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직하게 하셔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그 시설이 좁으니까 일단은 다문화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 시켜놓고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전을 해야지 선정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일단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관사를 의회에서 매각시키라고 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적 설치된다고 예산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솔직하게 하셔야 하는데 의원님들 다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고 해서 공간이 필요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할 곳이 없으니까 매각으로 갔던 부분들을 사용을 하라고 허락을 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로부터 다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 예산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산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물어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무적 설치라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마치 의무적 설치도 확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단은 여기 설치하고 있는 곳이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의무적 설치면 전국적으로 선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단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금 인원이 있었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출산장려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었지요?

지금 정확하게는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인지 한 것은 2, 3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조례에 1년 이상 부모가 거주를 해야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임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부가 무주에 거주를 계속 살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모가 왔잖아요.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출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1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 전입문제나 출산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6개월에서, 또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1년으로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유예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좀 필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한 회의록을 다 찾아 봤는데, 제가 그때 조례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개정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어요. 출산장려정책하고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으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완화가 아니고 강화를 시킬 때에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 출산장려 문제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수혜자 측에서 볼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인구 유입정책 차원에서 검토 했을 때 저희들도 강화정책을 썼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조례가 들어 올 줄 알았거든요. 준비가 아직 덜 되었습니까?

이번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할 사업보다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부분, 금액문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몇 년 동안 계속 안하고 있고 인근에서는 하향조정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 한번 보세요. 2016년 7월 19일 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출산을 했어요. 지금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예,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 시에 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들을 다 찾아 봤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줄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자로 되었거든요.

아니면 부 또는 모라고 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개정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지금 우리 무주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려고 작년 개정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해 놨다가 장려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켰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감사 때.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요즘 출산장려금 50만원 받겠다고 주소를 이전하고 전출하고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더 많은데, 신중하지 못한 조례 개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배려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 때에.

의회로 또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사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떤 조치가?

그 부분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19명 정도 되는데 문제 있는 기간있어 안 되는 가정 빼고는 10가정은 그렇게 하면 구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소급해서 적용해 주신 다는 것이죠.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한쪽에서는 인구정책, 전입, 귀농귀촌하고 있고 한쪽 부서에서는 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잘 못 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보건의료원에 임산부로 등록된 현황이 현재 6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추가로 등록되고 이미 출산한 부분들을 다 하더라고 지금 올해에는 100명 안팎이에요. 150명 출산수가 있다가, 120명, 지금 100명.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빨리 조례개정이 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지금 감지를 하고 계시죠.

예, 저도 지금 의료... ...

크게 어떤 변화가 언론이나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어떤 변화들이 있겠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복지 쪽에 공무원 증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케어 이런 곳에 종사를 증원한다고 그러고 또 노인기초 연금같은 것은 3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이런 뉴스도 나오고 사회복지 쪽에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종사자 증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세미나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참석했다가 그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의전만 하시고 항상 나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항상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현장에서 논의하고 같이하는 데에서 과장님은 항상 의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신다. 그런 부분보다 좀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일을 하다보니까 저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군에서 민간영역에서 발 빠르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세미나를 개최를 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날도 직원 통해서 자료를 검토를 했고 일정상 그날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이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문제, 보육수당, 돌봄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 하고요, 제일 획기적인 부분이 사회서비스 공간을 설립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서 봤습니다.

17개 광역시별로 사회서비스 공간을 설립을 해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것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공공영역을 확대를 한다는 거 잖아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간이 광역시 별로 생기면 지금 설립이 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자체, 이렇게 시‧군단위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거점형이 또 생기지 않을까, 정확한 저도 매체로만 통해서 정보만 알아서 특별하게 안이 내려왔다든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하셔서 또 지자체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잘 대처하시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을 통제한 것이 있었잖아요, 중앙에서 심사를 한 것.

예.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풀어달라고 하면 중앙에서 심사과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것은 내려오는 것 봐야 되겠지요.

이런 통제나 심사과정이 없어지면 과장님을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면 각 분야에서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같은 데 발표회 같은 그런 사업비는 충분히 좀 지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상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현장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건의를 받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말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충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지자체에 별도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그것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중복이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필요한 것은 하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중앙에 심사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은 어렵다, 저 사업은 이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분야가 많이 모자라는 우리가 정치권이나 행정이나 공공재원을 가치있게 분배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 많이 부족한 사업들을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된 정책들에 대응을 잘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작년, 올해 들어서 불승인 떨어지는 사업에 종사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사기 진작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어떻게 해서 사기진작을 했어요?

수당이랄지, 인건비 상승, 처우, 기기, 컴퓨터 구입 등을 해서 일의 환경을 개선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 놓은 사업들을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별로 깊이있 게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지도자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무주군에서는 과장님의 철학이 사회복지 정책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회복지직으로써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는데 워낙 방대하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지금 여력이 못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정책과 우리 시군의 적절하게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하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성복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에 관한 정책 사업이 몇 개 사업이지요? 우선 여성복지 관련한 예산 2017년도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담당은 과장께서 답변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예산이 올해에 여성복지 분야만 4억 7900만,

아니, 전체 계로 분장되어 있는 것, 예산서 상에 말씀해주세요.

여성복지계로?

여성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11억 3800여 만원 됩니다.

그렇지요. 정책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정책사업은 우리가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예산서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말씀하세요. 정책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여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는 정책사업으로 3개 되어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

단위사업으로 보면 35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계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 35개에 사업추진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출장이 몇 명 나갔습니까? 어제 6월 13일.

전 직원요? 전 직원 출장?

예, 사회복지과 전원.

정확하게 전 직원 출장 몇 명인지는?

전 직원 다 나갔습니까?

거의 출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AI 때문에 나가고,

출장목적은 뭐였습니까?

출장목적은 이제 AI.

AI?

예.

출장목적은 AI 관련해서 전 직원이, 그 담당 계원, 전부 다 나갔지요?

예.

이것은 다 우리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전 무주군청 관계 공무원들이 전체 AI 관련해서 출장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목적은 AI 관련해서 출장을 나갔지요?

이제 AI도 나가면서 이제 업무도 있으면 같이 해서.

업무도?

예, 나갑니다.

그러면 어제 여성복지 담당이 출장목적이 뭐로 나갔습니까? 출장계원들이 내면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보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못 나갔고 대비하느라고 또 여성복지 계장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성생활개선이라든지 새마을단체 이런데서 행사를 하면 저희 부서의 담당부서장이 여성과장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초정도 하고 꼭 오십사 부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못가고 담당계장이 참석하라고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래서 아마 군수 사모님하고.

아니, 전 공무원이 지금 국가재난에 준하는 차원에서 전 공무원 AI 관련해서 출장을 나가는데 그 업무는 생활개선 학습단체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있어요.

따로 있지만 여성들의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같이 관심을 갖고 여성이니까 우리가 여성단체가 아니라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그러면 어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갔습니까? 강미경 계장.

10시에 나가서 점심먹고 돌아 왔습니다. 식사하고 들어 왔습니다.

군수 사모를 태우고 다니는 것이 여성복지입니까?

함께 동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뭘 알아요? 지금

일단 이제는 공식적인 업무는 관례 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출장목적은 여성복지업무 추진에서 출장목적으로 나갔고 어제 어떤 업무였습니까? 군수 사모를 태우고 다녔어요, 어제.

갈 때는 태우고 갔지만 올 때는.

올 때도 태우고 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올 때는 업무보고 때문에 귀청하라고 해서 바로 들어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갈 때는 함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 올 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게 여성복지 업무에요?

일단 여성복지.

군수 사모를 그것도 무주군의 한 사람이니까 여성복지 차원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있다 다시 내가 진짜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전직, 누가 이런 특권을 줬어요? 누가 이런 특권을 줬냐고요? 자, 여성복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아는 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복지 업무.

행정6급 강미경 계장이 분장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에서는 여성복지 업무들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청소년복지.

지금 우리 강미경 계장이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강미경 계장이 담당 업무가 막중하고.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성복지 업무, 다문화 업무, 청소년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강미경 계장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고요, 다만 여성복지에 있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하겠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지금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이 군수공약사업 추진인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 쪽에서요?

자, 여기 여성복지 업무분장 강미경 계장 업무 분장된 것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기, 그.

두 번째로 업무분장 된 것이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인데 여기 시책사업은 어떤 사업을 발굴했어요?

지금 이제 다문화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화훼재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들이 48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복지관 뒤에,

아니 제가 군수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강미경 계장의.

화훼사업하고요, 또 군수관사, 통합서비스운영설치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은 어떤 사업을 발굴했습니까?

빨래방차를 또 구입해서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사업으로.

본 위원이 35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과 추진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했지요? 시간 관계 상 자료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전 직원이 국가적으로, 우리 무주군은 특히 더 합니다. WTF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오는데 만약에 무주에서 AI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전 공무원, 어제 군수님 축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드만, 각 읍‧면장들도 행사장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근데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이 상황에서 AI로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군수 사모를 태우고 다녀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되었어요? 뭐.

아니, 어제 같은 경우 상황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초청에 부서장 초청도 왔었고 또 여러 번 전화로도 오고.

아니, 학습단체는요 농업기술센터 그 주관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런데도 직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요, 알지만 그런 여성단체가 뭐 할 때는 꼭 참석을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잠깐 행사 참석하고 돌아오라고 해서 점심 먹고 돌아 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점을 개선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시정‧개선 될 때 까지 저는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강미경 계장 1마을 1담당있는데 담당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전도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

거기 다녀왔습니까. 혹시?

전날 월요일에 다녀와서 닭잡고 하는데 지금 하루종일 종사를 하고 왔고요, 또 강미경 계장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 저녁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행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군수 사모님께서도 굉장히 그것을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 분이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주할 때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뒷섬에 있는 다리밑에서 숙박을 많이 하고 여기 저기 집이 없어서 사는데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거주지가 없으니까,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달 동안 수급비를 못 받았어요. 최저생계수급비를.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병원 의료원에서는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퇴원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지인에게 하냐면 ‘나 이거 병원에서도 퇴원하라고 그러고 수급비도 짤렸고 2달 동안 못 받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 이야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의료원을 찾아 갔었어요.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 자식도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분에 대해서 다 압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이리 저리 전전긍긍 뒷섬 다리 밑에서, 다 알아요 거시서 주무시고 있는 것. 정말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무주군 사회에 모금운동을 해서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지 정말로 국가적인 재난 시에 군수 사모를 태우고 다니고.

좀 전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호와... ...

오죽하면 사람이, 오죽하면 수급비 그것 나오는 것도 2달 동안 정지가 되었데요. 자기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보도 얻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의료원에 최종적으로 잠자리가 없으니까 입원을 한 것 같아요. 거취 때문에, 숙박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퇴원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분이 최종적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누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담당업무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6월 21일부터 수급비가 최저생계비가 나가는 것으로 했던 모양인데, 이런 것이 정말 그런 시간에 정말 무주군의 공동 모금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거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등 협의체를 통한 공동체, 민간협력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 사례를 더욱 관리를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AI로 우리 무주군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절대 우리 무주군에는 지역으로 발병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계장이 군수 사모를 모시고 수행하고 다닌다.

어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기획조정실 감사계에 있겠지만 어제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이 담당 계장은 늘 그래왔어요. 이 방송을 들을 텐데 바로 감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실질적인 업무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민원실하고 우리 장애인 담당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민원실 앞에 휠체어 이동 통로였잖아요? 지체장애인 이동통로, 예산까지 잡혔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가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 같이 좀 논의 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의 팀장이, 생활이동지원센터 팀장하고 며칠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또는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팀장하고 저희 부서하고 며칠 전에도 만나서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최대한으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은 지금 나왔고요, 바로 그 안을 가지고 또 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바로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법적인 면 여러 가지 검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설을 하는 공간, 각도가 안 나오면 좀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호출벨이라도 설치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오늘 질의의 핵심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 장애우들이 아까 장애인이 보니까 10%가 넘어요. 전체인구의

예.

10%가 넘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운동시설 같은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원래 일반인들보다도 건강이 많이 안 좋은 편이고 건강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을 위한 운동시설, 산책로, 뭐 여기 곳곳 중간 중간 많이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운동시설들은 있나요?

특별하게 운동시설은 없고요, 복지관 같은 데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전용 시설이 있고 외곽에 좀 설치한 것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없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증진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만 있는 실정이죠. 근데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시설 중에 가장 좋은 시설이 사실은 수영장이에요. 말을 키우는 데에, 대량으로 말을 키우는 곳에 마사회라든가 말목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경마장 같은데 가면 반드시 있는 것이 말을 치료하기 위한 말 수영장이 있어요. 말도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말이 이렇게 다치면 발목이 삔다든가 부상을 입으면 말을 치유하는데 외과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재활치료를 할 때 반드시 물속에서 합니다. 물속에서 하면 치료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건데 우리 수달수영장에 시설사업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절당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달수영장에 엘리베이터로 계산을 내려갈 수 있게 시설이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으면 장애인들이 일단 수영장에 내려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근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돌려보낸 사례란 말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를 해주던지 엘리베이터가 설사 가동이 안 되면 그냥 부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데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수영장에 일단 진입을 하면 내려가게 되면 거기 안전요원이 있고 관리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영강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사업소 측하고 같이 좀 장애인 담당은 상의를 해서 장애인협회하고도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강습 특별강습 프로그램 이런 것 까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전에는 본 위원도 크게 관심을 안 뒀지만 이번에 시설사업소에 그런 일단의 작은 사건이 있고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 사건을 질타하고 그 사건의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장을, 수영장 이용률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수영프로그램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 아까 그건 부분들은 많이 안타깝네요.

어차피 우리 수영장이 지금 이용인원도 적고 연간 한 10억 내외의 수영장부분에서만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큼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인데, 이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도 수영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특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건강관리에는 수영이 탁월하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그게 진정한 우리 복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와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장애인 수영장 관련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무주군 장애인협회단체에서 단체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단순히 전에는 그분이 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가니까 보호자 없이는 수영을 할 수 없다, 입장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담당, 관리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아주 굉장한 모멸을 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우미라든지 거기 안전요원들을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두 사람, 먼저 한번 한 사람 인원을 늘려줬잖아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장애인도 그렇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들이 함께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다보면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한번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고 다니던 것을 못 다녔는데 보호자 없이는 절대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되돌아 온 것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협회 쪽하고 우리 수영장 쪽하고 시설 관리하는 그 쪽하고 또 사회복지업무 장애인업무 같이하는 쪽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방법,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활동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9852만원으로 상반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해소를 위한 문화학교 운영과 군민생활문화전 공모, 산골영화제와 함께하는 올인공모제 등 관내 순수 아무추어 문화예술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생활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눌인김환태 문학제 등 문학행사를 추진하고 무주 아리랑 등 생활 속 문화확산을 위한 특색있는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등 9억 2813만 2000원으로 상반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비 용역을 완료하였고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등 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에는 무주 한풍루 단청공사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통사 원통보전 개축 사업비 부족입니다. 부족비 2억 5000만원을 2018년도 추가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통문화 보전 육성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 등 1억 7780만 9000원으로 상반기에는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 등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전통문화 행사를 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반기에는 무형문화제 공개행사비 지원, 그리고 전통문화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과 지남공원 등 무주군 일원에서 총사업비 17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내용으로 총괄예술분야, 환경체험분야 등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21회 반딧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축제대행사를 선정하였으며 축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사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회, 기자단, 사회단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추진계획서를 획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2018 대표축제 도약을 위한 차별화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축제전문가, 기획단 전략회의를 통한 체험프로그램을 강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2일에서 6월 6일까지 30개국이 72편의 영화를 상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선진영화제 벤치마킹,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 영화 상영 작품을 섭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북 투어패스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유이용시설 4개소와 특별할인가맹점 5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전북 투어패스 발매 선포식과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탈관광사업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트레블마트 서울 장미축제에 참가해서 기동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할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국제대회 및 지역대표축제 기간에 이벤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 사업비는 5억 5424만 1000원으로 사업내용은 덕유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그리고 친환경 공공화장실 신축 2개소로 상반기에는 덕유산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고 구천동 화장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실시와 전라북도 도유부지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천동 화장실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구천동 화장실 신축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반디랜드 내에 총 59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서식지 확장, 사육온실 증축, 쉼터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반디랜드 지주간판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쉼터 및 비가림 시설, 사육시설 증축 등 관광시설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디광장 무대 정비 등 기반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읍낼 산 9-1번지와 오산삼거리 산 10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2억원 중에 금년도 사업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로봇태권브이 전망대와 비밀기지, 집라인, 스카이워크 등으로 상반기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하여 의회에 상정한 바 있고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여론 수렴 등,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점용 재 영행평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및 군비 미확보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및 사업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군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내도리 일원에 총 81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 예산은 40억 8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생태습지, 다목적운동장 등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도 원가 심사를 완료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재해, 하천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태권도원 내에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태권카타지, 태권어드밴처, 기반시설 등으로 상반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착공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변경,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야외 명상시설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등으로 상반기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3개 대회 개최하였고 생활체육동호인 대회를 9개 대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무주군 바이애슬론팀 6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계 스키꿈나무 83명을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바이애슬론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메달을 5개씩을 획득하였고 바이애슬론 꿈나무 훈련 장비를 관내 13개교 53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키꿈나무훈련장비로는 관내 4개학교에 3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애슬론팀 해외전지훈련과 2017 시즌 국제대회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내 일원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로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을 28개소에 테니스장 보수는 3개소를 시행하였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보수를 6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공원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구천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000원입니다. 게이트볼장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계약과 착공, 그리고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170여 개국의 참가 선수단, 임원 등 19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총사업비는 99억 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5억 4900만원이고 TF팀은 금년 6월까지 4개팀에 31개 분야를 4개팀에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회성공다짐 유관기관 및 단체 간담회 개최와 성공적 대회준비를 위한 TF팀 운영, 대회 성공염원 무주숲길 건강걷기 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홍보하고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외 태권도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4개 대회에 11억 95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관계기관 실무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완벽한 대회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태권도 활성화지원입니다. 무주군 태권도협회운영 지원 등 7건에 6억 55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학교태권도선수부 시범단 및 교육지원 보조금을 하였고 태권도 시범단 시범행사를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태권도시범단 해외 홍보 및 시범공연을 8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태권도 문화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18년도까지 태권도 중심 무주군 일원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태권도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태권도 문화특구 지정용역을 위한 사전협의와 원가심사, 그리고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자료 수집 및 타당성 분석,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위한 공고 및 공청회 개최, 그리고 무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후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있는 페이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지요?

17억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억 2000, 도비가 7000, 군비가 14억 1300만원 정도 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기획단은 운영되고 있나요?

예.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재 4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 몇 분이 가 계시죠? 기획단에.

전체가 21명입니다.

최종 축제 계획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6월안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의회하고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사전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회 반딧불축제를 끝나고 평가보고회를 가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평가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잘된 사항 이렇게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금년에 그런 평가보고회에서 새롭게 좀 개선, 새롭게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축제 대표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낙화놀이 프로그램을 보완, 강화할 계획이에요. 그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인터넷 예매하고 현장예매 탐사지를 각각 구분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반딧불이 탐사증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화놀이는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프로그램으로서 작년에는 4회에서 올해에는 6회를 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나무운동장에 반디조명을 설치를 해서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하고 그리고 남대천 LED유등을 설치를 해서 밤축제로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광객 참여와 체험프로그램운영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태계 콘셉트와 맞지 않는 남대천 송어잡기는 마을축제로 이관을 해서 명천마을 등 마을로 가는 축제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진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축제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편의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태권도원과 무주 덕유산리조트를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영어로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홍보용 동영상도 4개 국어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학교 운영과 개막식 들러리에 호주에 카야마 시장, 주한 외국대사, 다문화가족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1회 반딧불축제에서 외국인 초청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특별히 초정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평가보고회에서 어떤 시정개선이라든지 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이번에 21회 축제 때, 남대천에 수상무대도 20회 때 설치했었는데 금년에도 하나요?

계획에 없습니다.

그건 계획에 없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안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제준비에 수고들을 하시는데 행정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안전시설 사전점검이라든지 또 홍보, 축제 홍보에 있어서 효율적인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축제관련해서 지적이나 시정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충분히 축제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한국관광100선이라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마다 한번 씩 한국관광100선을 선정을 해서 문광부에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덕유산이 올해 1월 달에 탈락이 되었어요. 덕유산이 계속 한국관광100선에 들어갔었는데 올해에는 진안 마이산이 포함이 되고 덕유산이 탈락을 했어요. 그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예.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탈락을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이제 임실치즈마을, 완주삼례문화예술촌, 진안 마이산, 부안 변산, 군산 시간여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100선에서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선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탈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네요.

예, 한번 알아보고요, 만약에 100선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다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탈락이 되었다면이 아니라 탈락이 되었다니까요.

100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관광100선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제외 되었는지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또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통계자료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문광과에서 큰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본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에 거론을 해보는 것인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 어떤 노력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문광부에서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잘 분석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대회는 지금 잘 준비되고 있나요?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회는 지금 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무주군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회, 경기자체는 조직위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여타 환경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무주군에서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은 본 위원은 무주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세부내용 중에 보면 반딧불이 생태습지 있잖아요?

예.

반딧불이 생태습지 지역을 어떤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아웃라인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한 부분들을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아일랜드 이쪽에 우리가 8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뭔가 자연환경도 좀 살리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읍내 권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반딧불이 생태습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을 본 위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반딧불이 생태습지 이 지역은 손을 안 되는 것이 최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또 국비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엉뚱한 것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덕유산 정상 향적봉에 튤립이나 장미단지가 있으면 어울리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안 어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맞는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호응을 할 만한 그러한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 대충 카피해서 갔다 놔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 구역이 친수공간이죠 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여름에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고 하천이다 보니까 수목종류를 식재를 못하죠. 수목 종류나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 하고 초하종류로만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감안을 하면 거기에 기존에 흐르는 강물 외에 옆에 지금 현재 둔치에 거의 갈대밭이 넓게 편성이 되어 있죠? 한 수 만 평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를 S자를 그리면서 수로를 내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로를 따라서 우리가 보트나 이런 것을 띄운다고 보면 그 주변 경관이 보트를, 돈을 내고 보트를 탈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로를 몇 백 미터를 개설을 할 텐데 그 수로 주변에는 물하고 친한 식물들이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선화가 같은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로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데에는요 하천바닥인데 사실은 사막과 같거든요. 자갈이고 잘 안 자라죠. 갈대 외에는 잘 안자라고 다른 웬만한 식물들은 잘 버티질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여름 꽃 중에 뭘까를 고민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접시꽃이였어요. 접시꽃이 생육이 강하고 오히려 자연 친화적이고 토종 꽃이거든요. 그리고 키가 커요. 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잡풀을 이길 수가 있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다. 해마다 새로 파종을 하고 새로 가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지고 계속 제자리에서 날 것이다. 약간의 보식, 보강만 해주면 될 것이고요, 우리 창녕에 가면 남제읍이라고 있는데 낙동강 둔치에다가 13만평의 유채꽃을 심어놓고 수 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이 있지요. 우리 가까운 진안에도 가면 꽃잔디 심어놓고 수만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아일랜드 생태파크 하는 과정에서 반딧불이 생태습지 공간에 다른 곳에 대규모로 되어 있지 않은 종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제는 이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아이디어입니다. 수선화와 접시꽃과 어울어지는 수 만 평의 공간, 그 사이를 수로를 따라서 보트를 타고 내려간다, 이거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동계체육 관련해서 바이애슬론팀이 우리 실업팀이 있잖습니까?

예.

이 실업팀이 금년에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준수합니다. 최근에 전북권 신문에 보니까 거의 싹슬이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바이애슬론팀이 성적을 내고 이렇게 우리군과 전라북도 동계체육에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선수생활이 끝난 다음에 신분보장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선수생활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바이애슬론팀에 대한 신분보장에 관한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답변도 없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깊이 검토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담당부서와 군수님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우리 공무직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라도 해준다는 것을 하면 그것은 조례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 만들면 되고 이 선수출신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년에 한명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매년 5 ~ 6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명 발생할 것인데, 우리 무주군 전체에 공무직인원에 비해서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기진작책, 신분보장,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선수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 크게 없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5분 발언까지 하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전혀 후속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 한번 심도있 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21회 반딧불축제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를 우리가 20회를 하는 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군비가 보통 한 10억 이상씩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게는 250억 이상 이렇게 지금 20년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과연 축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맨 일회성, 소모성 이런데다 다 지금 행사비용을 이렇게 소요하고 있으니까 좀 축제를 할 때마다 뭔가 계속되는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자는 그런 제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회 동안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맞죠?

예, 지금까지는 예, 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갈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 전 과장님들이 계속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이게 나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잘못 되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매번 이렇게 계속 질의하고 대안제시를 하더라도 시정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는 무주군민들, 올해도 군비가 14억 이상 투자가 됩니다. 14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쓰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1회 추경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통합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혹 없다고는 보는데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비가 이렇게 되면 15억 이상이 계속 소요가 되는데 정말로 꼭 시설물하나 만들지 않고 행사성에 너무 낭비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쉼터라든지 작년에 5개를 구입했고 금년에 5개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10개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직 뭐 계획에 확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조그마한 폭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영구적인 항구적인 시설로 계속적으로 지금 보완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에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우리보다 한 단계 윗 단계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 대표축제인데, 거기도 5일만 합니다. 우리는 9일을 해요. 자 뭐 좋습니다. 5일을 하든 9일을 하든 좋은데 문제는 거기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면서 그 지평선축제때에 예산 낭비성, 일회성, 소모성에 대해 크게 투자를 안 해요. 해마다 김제 지평선축제에 필요한 기구들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사용해가지고 좀 이것이 노후화되면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는 이거 뭐 맨 행사가 다 소모성이에요. 다 이렇게. 이렇게 치우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나요? 무주 군민들 세금 낸 것이 이렇게 일회성, 소비성에 계속 이렇게 투자하실 겁니까?

위원님의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년 축제 때부터는 소모성이 없도록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반딧불축제 이야기를. 시설물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런 축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번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막상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회 존재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행정에서 안 해주는데 그리고 민간이전을 시키기로 하면 확실하게 이전을 시켜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관여하고 또 그쪽 제전위에서는 제전위대로 불만이 있고 일괄성이 없는 이런 축제에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축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라도 좀 예산축제에, 필요하다면 예산 더 요구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이 정말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반딧불축제를 계속 간다면 축제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딧불이라는 고장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주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이번 태권도대회 때 태권도원에다가 반딧불이 생태체험과 운영한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의해서 좀 하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반딧불이 고장에 반딧불이 나오는 시기만 볼 수 있도록 하지말고 인공사육은 어쨌든 애반디는 인공사육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1년 12달 내방객들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것 하나도 없는 반딧불이 명성을 가진다고 그런 것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하는 반딧불이 고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벌써 만들었어야 되요. 인공사육 성고하고 해서 1년 12달 계속 내방객들이 와서 반딧불이가 어떻게 자라서 반딧불이가 태동이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행사 때만 보여줄 일이 아니고 그런 것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반딧불축제 말고도 현재 그 6월 초에 애반딧불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좀 확대를 해서 사계절 내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태권도원에다 만들어서 그것을 초가집식으로 만들어서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이 끝나고 철거하지 말고 반디랜드가 되었든 이쪽 공예촌이 되었든 좀 비치를 시켜서 4계절 내방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큰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도 좀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반딧불축제 할 때 예산이 낭비성으로 가기보다는 일회성으로 가기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반영되어서 가는 반딧불축제로 갔으면 하는 전략적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매년 이야기를 했는데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 떠들어 봤자 예산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했지만 되는 것이 없어요. 의회에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번에 태권도선수권대회 때 사용하게 될 반딧불체험관도 이번에 축제 때 도입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축제할 때, 그전에 보면 임시 가설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그전에 7000만원 들었다, 4000만원 들이고 그런 것은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 시설물 하는 비용이나 임대하는 비용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그거 영구적으로 계속 하는 거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하나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21회 때는, 또 22회 때, 그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있지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를 아예 못을 박네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누차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업대상지 지반 조사라든지 기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상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사업장 위치를 딱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고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사업내역을 보면 로봇태권브이 전망대, 비밀기지 전시관, 집라인, 스카이워커, 집라인은 어디에다 합니까?

이제.

집라인을 어디에다 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향로봉 정상에서 내도리 앞섬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우선은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로봇태권브이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것도 역시 지금 향로봉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면밀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비 5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 그리고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대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업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향로봉 전체 평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향로봉 쪽이 몇 평정도 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전체 사업계획은 한 4만㎡ 이렇게

향로봉에요? 향로봉에 4만㎡면 1만㎡ 가 되는데, 1만 3천평 정도 되는데, 어디 향로봉에 1만 3천 평 짜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종착지인 앞섬까지

향로봉만 이야기 하세요. 집라인을 설치하려고 하는 향로봉만 몇 평 정도 되냐고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도 안하시고 지금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요, 향로봉 전망대가 몇 평 정도 되요? 전망대가, 정각있잖아요, 정각. 거기가 향로봉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꼭 대상지가 정상뿐만 아니라 그 인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집라인을 설치하고 로봇태권브이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것 같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향로봉 정각있는데로 선정을 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가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라는 이야기지 딱하니 거기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전문가들 용역해가지고 무주에 잘 된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뭐가 잘 됐는지.

지금 딱하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모든 사업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주 산림생태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갔다가 지금 저 지경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또 다시 52억 들여서 목재문화체험관 체험장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나중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향로봉에는 많아야지 200평 미만이에요. 그 위치에는. 그것을 산을 위에를 싹 까서 이렇게 하면 조금 평수는 넓어지겠지요. 그런데 크게 평수가 넓어 질만한 그런 평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집라인이 들어와서 집라인 코스 만들어서 지금 말하는 내도리 여기 초등학교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집라인을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차지할 것이고 거기에다 로봇태권브이 만든다면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가서 그런 것을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그런 공간도 주도면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사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공간이 좁아서 여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가 없잖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못이 딱 박혀서 왔어요 지금, 로봇태권브이 만드는 곳이. 로봇태권브이 높이는 어느 정도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것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군수께서는 얼마 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사를,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50∼60m 높이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로봇태권브이를 조성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아니면 용역사에 맡겨봐서 어디가 위차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하고 난 다음에 조성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딱 무주군 무주읍 산 9-1번지 오산리 산106번지 이렇게 해서 못을 박고는 이미 선정되어서 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용역사들에서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위치는 그렇게 주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은 열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 언제 그렇게 한 적 있나요? 행정에서 어디다 위치 정하면 위치 정한대로 해서 설계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 뭐 언제 한 적이 있나요?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향로산 산림생태조성사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무주시내에 상권 죽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 계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딱 일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매달 급여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지역 홍보할 것이고 아마 이런 것이 제일 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해야지, 즉흥적으로 나와 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무주군에 잘 된 것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농업소득이 크게 확장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오늘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이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권브이 이런 것하고 아일랜드파크 해가지고 우선 이거 쉬운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다 잘못하면 흉물로 남고 여러 가지로 피해보는 거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로산에다 이렇게 딱 선정해가지고 이거 할 때 용역사들 선정해서 지번 딱 줘서 용역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동선을 잘 그려야 한다. 본 위원이 한 것은 다 맞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각도로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 두 번째는 지역홍보, 로봇태권브이 잘못 만들어보면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낙관해서는 아니지만 낙관해서는 안 되지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잘못 되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군수가 책임을 진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임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목재펠릿공장이고 뭐고 다 된다고 해놓고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표받는 사람이 너무 한다 별소리를 다해요 밖에서는. 제가 어제도 목재펠릿 때문에 누구에게 들었는데 내가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 한 것은 군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군민들 이야기 한 것 싹 무시하고 행정수장이 이야기하면 인사권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수장이 이야기 한 것은 막 하려고 다 하려고 있고 군민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 의원이 막 뭐라 한다고 공격 받게 하고. 이거 뭐 의원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 신중하게 하세요. 시끄럽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세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예.

이제 본 위원이 전 부서장에게도 이야기 했어요. 관광과장에게도. 우리 태권도시범단 학생들 뭔가는 시범단이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돌아오고 국내에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도 나가서 시범단들이 큰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담당부서에서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줬냐, 뭐 있습니까? 외국 보내주는 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범단 학생들이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원의 고장으로서의 큰 공로자에요. 그 공로자들에게 앞으로 처우개선을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들어 온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단들이 특히 태권도 관련 체육 관련해서 상당히 무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빛내고 있고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금년같은 경우는 6명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엊그제 그래가지고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우리 지역 출신들 장학금도 지급하는 예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여하튼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계체전에도 우리 바이애슬론팀이라든지 동계체전에 참여한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입상을 해가지고 도 차원으로 나가게 되면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 명예가 많이 위상이 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도 쪽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우리 무주군 선수 출신들이 나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무주군에서는 홍보도 해 주지 않고 이런 부분도 상위입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서 지원책도 좀 마련해서,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이런 선수들이 나가서 입상을 했다는 이런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주군민들 잘 몰라요. 전라북도에만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선수들이 나갔는데. 플래카드도 좀 읍면에도 많이 부쳐주고 또 반딧불소식지에도 좀 대거 열거를 해서 우리 선수들이 가서 우리 무주를 빛내고 전라북도 빛내고 전라북도가 동계체전에 4위 입상할 수 있었던 성과를 가졌다는 홍보도 좀 해주고 하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선수생활을 하면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무주군에서도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자료도 제공하고 해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보면 어디 도 대회나 가서 큰 입상을 하고 오면 카퍼레이드를 해줬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성과를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는 좀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분도 더 자부심을 같고 자랑스럽게 연습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쓸었는데 또 해외 나가면 또 그런 조건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 나가서는 큰 성과는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시아권에서도 1위를 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무주를 홍보하고 전라북도,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딧불축제 관계랑 태권브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꾸만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돼요. 서로 잘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좀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태권브이 조성사업 그거 재원이 어떤 재원이지요? 지특재원이지요?

예, 지특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예산으로는 국비 5억만, 지특 5억만 확보된 상태고요.

예산이 5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단계는 실시설계 계약으로 했습니까? 계약된 것이네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사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미의결된 것이죠?

예, 의회 상정만 지금 되어있는 상태고요.

행정절차 사항은 일반적으로 중장기 계속비사업 같으면 공유재산이 의결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실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 사전절차를 이행안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료로 남겨 놓고 부결을 할 때는 충분한 더 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회의 입장이잖아요, 의견이고.

예.

그런데 행정에서는 실시설계를 계약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정말 소중한 재원 상 국비, 군비, 다 중요합니다. 군민의 세금이고. 산업경제과 소관에 머루와인동굴 관련해서 타부서에 그런 질의를 했어요, 지금 머루와인동굴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 시기에 1000명이 이렇게 입장료 들어간 것을 보니까 1000명이 다녀갔더라고요, 여기 주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위에로 자꾸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일반 우리 시내 백화점이나 그런데 같으면 잠깐 어디 부근에 세우면 되지만 여기는 2차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데 댈 대가 없는 공간이 없잖아요? 산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들이 많으면 자꾸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위에 안국사를 한번 돌고 오라고 하고 댐을 돌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돌고 내려오면 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도 질의했지만 실은 그런 사업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찾아오는 관광객도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 더 시급을 요하고 공익성이 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 유입하는 데 더 우선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태권브이랜드 조성하는 사업하고 지금 있는 이 머루와인동굴의 주차장 관련한 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성이 있고 중요하냐 안 하냐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은 시급성, 공익성, 수혜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은 주차장 나름대로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주군민 대부분은 제가 이런 논제를 꺼냈을 때, 정말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돌려보내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우리 과장님처럼 말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지금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도 주차장이 없어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예산의 부족문제보다는 어떤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머루와인동굴에 누가 거기다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그렇게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다들 쉽게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어렵게 추진했던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다들 그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행정이 의지만 있으면, 어느 개인의 특혜가 아니고 공익성, 공용성만 있으면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 왔잖아요. 제2 주차장도 만들고 안 되는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없는 것이죠, 행정의 의지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정수 군수께서는 늘 후보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홍보하고 다니는데 군수님은 새로운 신축건물을 절대 기본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한다고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 재원이 국비든 군비든 어느 사업이 시급하고 우선 되고 투자효과 효율성이 높은 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 자체도 행정절차 상 사전절차에 이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밀어붙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곳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갈등된 이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국비 확보, 총사업비가 72억인데 국비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계속비는..

연차적으로요?

예,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라는데 어떻게 확보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2017년에 19년도 까지 사업이.

지특예산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사업목적이?

목적이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올려서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자체에 배부나 배정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대단위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 어떤 흉물이고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 군비만 또 예산만 낭비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축제준비에 다들 고생 많으신데, 반딧불축제 때마다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축제팀이나 기획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설사업소 유스호스텔 자리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320면을 지금 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임시주차장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축제 때에는 이 320대의 임시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20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토지매입을 했던 그 자리에 보니까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군에서 매입을 하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했더라고요. 저도 현장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랬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 320대, 승용차 기준해서,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진출입은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에는 세부적으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앞에 그 승용차 몇 대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 진입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20대 승용차 기준이면 엄청난 땅입니다. 이거 전체면적이 2만㎡ 정도, 전체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따지면 한 7천 여평 정도, 이 많은 차량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진출입을 건설교통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19호선 4차선에서 지금은 체육센터 쪽 그 가변도로로 해서 그 진출입로 그 앞으로는 이제 결혼예식장도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반딧불축제 아니고도 세계태권도대회, 여러 행사들이 많이 또 예식장이 생김을 해서 그런 가변도로에서 4차선에서 진출입을 그 곳으로 했으면 용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건설교통과 실무부서에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주차장 3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진‧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용이한 것에 대해서도 같이 업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우리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스카이워크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에요?

서울에 롯데월드에 가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려다보면 바로 지상이 보이는 그런 하늘위에서 걷는

태권브이 안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스카이워커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상은 태권브이 건물에 같이 이어져서 쭉 앞으로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밑에 절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험도 하고 모험도 하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주차장은 현재 그 주변에 인근 주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로가 있어야지만 주차장을 만들겠지요. 진입로는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향로봉으로 했을 때

트리하우스 쪽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트리하우스?

불과 한 50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트리하우스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식목일 행사 때 기념식하고 식사했던 그 자리죠. 나무에 집이 있는 능선 쪽으로.

그 도로 다 지어졌잖아요. 도로가 다 되어있는데 다시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그 위에로, 아직 지금 걸어서만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솔길 비슷하게 그 능선이, 거기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향로봉에서 내려오면 향로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다시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트리하우스 쪽에 트리하우스에서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물건들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향로봉에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하고 관계없이 진입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또 향로봉 주변에다 하겠다? 거기 주차장 할 만한 거기 면적이 있나요? 아니 그 우리 과장께서 그 향로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직접 같이 올라가서 내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청정지역이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에서 막 이렇게 산 파헤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계획이 금방 지금이 동영상을 본 분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고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만한 면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업같은 것을 하려면 적어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갖다 의회에 갖다 보고서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현장을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올라가요. 현장을 다녀보고 한 사람은 전혀 거기하고 거리가 먼 보고서가 됐으니까 당연히 질의할 수 밖에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내용을 알고 이것을 해야지 이런 내용도 그냥 항공사진만 보고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간 중간에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업할 의지가 있고 했다면 향로산 몇 번 올라가서 향로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했어야 해요. 지금 전혀 내용하고 트리하우스에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올라가서 주차장을,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여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커를 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스카이워커를 해가지고 뭐 볼만한 것이 있어야 스카이워커를 만들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내 놓은 데로 용역사에서 줄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을 설계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행정에서 요청한 대로 용역을 할 겁니다. 과연 향로산 위에 스카이워커를 만들어서 볼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과업을 준다 하더라도 100%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 다시 또 새로 들어오는 부분, 여러 가지가 진행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행정에서 과업을 주면 행정에서 과업 준 내용들을 거의 용역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글자만 틀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이름만 틀리고 그렇게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백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아주 큰 사업, 이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이게 100억을 줘야할지 2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말은 지금 72억이지만. 이거 신중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고 정말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가서 실태파악을 우리 담당부서장님이 하고 나서 과업지시를 해줘야 해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행정에서 해주는 입맛대로 가서 용역을 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보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보고서는 이렇다고 하더러도 노파심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본 위원하고 같이 올라가세요. 가서 보고 본 위원이 이야기가 틀렸으면 분 위원이 인정을 하겠지만 아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틀린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시간을 조만간에 바로 내세요. 저녁이라도 좋아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을 돌라니까요, 내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85억 3600만원, 군세 101억 700만원 합계 186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년 동월대비 징수액이 4억 9400만원이 증가한 61억 4400만원을 징수하여 108.7%의 징수율이 상승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자진납세 풍토조성 및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하는 등 차질없이 지방세 목표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는 1월 등록면허세와 연납분 자동차세, 6월 1기분 자동차세, 7월 주택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의 실적으로는 철저한 지방세 납부 홍보로 자동차 등록대수 1만 2279대 중 2076대가 연납신청을 하여 전년대비 0.7%가 증가가 되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홍보 및 부서 간 협업추진으로 세정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 편의 세정운영, 정기분 납기별 홍보를 통하여 원활한 세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중 환급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공무원 직접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장별 지출결의서 및 관련 회계서류 전수 조사로 2013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산림생태조성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8억 5000만원을 북전주 진안지서에 환급 청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건축부분 등 2016년 부가세 환급대상 전수조사 및 대상자료 추출 후 환급가능 여부를 국세청 질의와 법률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10월 말 한 환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사업비는 국비 5950만원과 군비 6550만원 총 1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하여 3월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검증하였고 4월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개최 후, 4월 28일 가격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6월 30일에 하도록 하고 6월 1일 기준 하반기 개벌주택 가격에 대하여도 상반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 후 11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최우수군 선정 도전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 상황은 68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61억 46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현재 체납액은 6억 8900만원으로 현년도 99.7% 과년도 24.7%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징수율은 전년대비 1.7%가 향상된 89.9%로 고액체납자는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징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하여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 체납세 징수왕 도내 3위에 선정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2017년 징수실적 최우수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 및 오차율 최소화입니다.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7200만원이며 현년도 2억 6600만원 과년도 13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교통관련 자동차 과태료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과별 상반기 이월체납 징수실적은 301건에 5300만원이며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 3회, 전국 재산조회 2회 등 실시하였고 실과별 세외수입 오차율 최소화에 따른 담당 교육을 2016년 하반기부터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중점 추진하여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오차율 또한 직원 교육 및 사전점검을 통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실과별 세외수입업무 담당자와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세외수입업무 징수 전담팀이 설치되도록 계속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2017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9억 원이며 목표액이 줄어드는 사유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자금신속집행 등이 이자수입 감소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유자금 운영규모는 850억원으로 재정신속집행을 고려 불요불급한 예산 자금통제 및 보조금, 교부세 적기 송금유도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하겠으며 5월 말 현재 4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유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장기상품에 집중 예치함으로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연중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임금체불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합의서에 13건을 징구하였고 계약정보 공개를 140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명확한 세입 세출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전말처리 및 결산 승인 신청을 하였고 6월에는 결산검사 결과 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가개념 반영 복식부기 회계 추진입니다. 사업별 성과평가 등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원가회계 추진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으로 2월부터 4월에 공인회계사 선임을 통한 재무재표 검토 수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사, 축제사업 등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재무통계 지방재정통계 및 공공부분 부채통계를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군 청사 시설관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 2017년 1월 1일 군 청사 청소, 소방,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시행하여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시설물 보수는 사후관리가 32개, 사업추진 중 8개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대형차량 비가림시설 공사는 6월 10일 착공하여 8월 30일 한 완료하겠으며 작은목욕탕 사우나 보수 등은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무주군이 보유한 재산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 1만 8513필지, 4만 319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재산 매각과 대부로 부과, 사용료 부과 등 총 193건 1억 8259만 4000원이 되겠으며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 조치와 행정재산에 용도폐기 등을 시행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한 토지의 매각처분 및 대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체계 확립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3월 300여 법인에 개정법률 및 신고요령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고 신고기한 3일 전부터 전화납부 독려 및 가상계좌 발송을 통해 5월 31일 현재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260건에 12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월 31일 신고기한이 종료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7월 국세청 통보자료와 철저히 대사하여 미 신고분에 과세에 누락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발굴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상반기 가설건출물 및 지하수 시설, 에너지공급 시설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재산세 1300만원을 비롯하여 191건의 31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고 하반기에는 자경농님의 농지취득 후 직접 경작조사, 지목변경 및 차량구조 변경,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방지 및 자주재원을 확충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형차량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6월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2억원, 사업량은 252.56㎡ 주차대수 4대로 5월 30일 입찰 완료하였고 6월 10일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주군 통합관제센터 옥상우레탄 방수공사입니다.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4502만 2000원으로 4월 27일 계약 후 5월 2일 착공하여 추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주군청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1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3678만 2000원으로 2월 1일 착공 후 사용 중이며 추진율은 90%로 6월 24일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결산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산 질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같은 반복이 되는 지적에서 세입관리나 이런 부분들 세입오차율 이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인데 좀 결산, 새롭게 올해 추진을 할 때, 결산서를 참고를 하나요? 참고로 하기는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냥 결산해서 던져 놓고 올해는 올해대로 해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연례반복적인 사항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고 할 때, 정말로 제대로 해서 오차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전년도 결산검사자료를 가지고 결산서자료를 가지고 정말 세입은 체납은 재산관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된 자료가 결산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냥 결산서는 결산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고, 분석된 자료를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을 추진하기 바쁘고 진행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전년도 분석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 이러한 다섯 가지 정도는 정말 해소하자, 그런 어떤 목표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잖아요? 다른 부서가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총괄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각 실과하고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는데,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산적인 질의 답변이 되도록 그렇지요?

예.

좀 더 다른 대안이 나오고 다른 질의 답변이 나와야지 저희도 참 질의하는 의회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목표를 구체화 시켜서 잡아서 전년도 분석자료를 활용해서 좀 올해 재정은 운영을 하도록 목표를 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화로 1%라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내년 결산검사를 제가 답변하셨는데 꼭 이렇게 결산검사 자료 나오는 것을 보고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번에 계속 그런 지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환경산림과의 한 두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계속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이 부분도 재무과에서 뭔가 총괄기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똑같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어떤 곳은 원가계산을 하고, 어떤 데는 감정가로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저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심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나요? 거기에서는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수익인지 관리위탁인지 그런 것들의 기준도 없고요, 다 혼돈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하고 관리위탁 부분하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은 행정수익으로 해주고 어떤 것은 관리위탁으로 해주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질의를, 자문을 받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집행부서,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죠. 원칙을 잡고 기준을 잡아야지, 지금 막 시설들이 많아 져서 혼선이 오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저런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기준을 잡고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담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내용 이 사용수익 허가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사용수익하고 관리위탁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사익과 공익,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한번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산림과 부서 안에서도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산림생태단지 민간위탁 왔을 때, 지금 이거 민간위탁인지 뭔지 이렇게 원가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 보십시오 해가지 했더니 이제 뭘 좀 처음 알았데요. 자료를 나름대로 찾고 분석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도 같은 부서 안에서도 계가 다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뭔가 기준과 원칙을 중앙정부에 질의 답변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가져가야 할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심의를 할 때, 좀 한번 걸러서 오는 그런 해주시고 정말 그런 심의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심의를 하시고 의회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형차량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추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소방차고 지금 그 곧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에게 보고를,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군수님에게 보고 과정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군청 내진성 능력평가, 보강공사 이게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건물에 대해서 요즘 지진부분에 상당히 국민들이라든가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군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진성능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해서 지금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쪽이 본청보다는 신축건물이지만 본청이 더 오래되었지만 지금 현재 취약한 것은 의회쪽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안하려고 하면 약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산 세워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회 건물 청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 내진성 평가가 나왔습니까?

본청하고 이음새 부분에 천장, 그 제가 의회건물이라는 것은 전 의회 의회사무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현재는 문화관광과 건물.

지금 신축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쪽에. 원래 본청도 오래 되었잖아요.

신축건물, 의회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말하면 문화관광과 자리, 그 위에가 이음새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아서 보강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무주군의 행정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위탁료, 또 이 관련해서 지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뭔가 정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번 기회에 사용료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하고 다음에 사용수익 허가부분하고 위탁관리 부분하고 같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고 자문 받고 해서 기준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행정재산 관리위탁,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류를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영리냐, 비영리냐, 또 영업부분이 수익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또 공공성, 공익성 이러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상위법,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금 현재 조례, 조례가 또 개정해야 할 소지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무주군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 위탁료 지침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지금 벌써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중에 면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충분한 검토 없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철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으셨어요?

아니, 의회 와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면제 동의안을 상정할 수 없는데 상정이 된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안건을 부의할 수 없는데 부의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또 하나는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업무연찬이 안돼서 그렇지요?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 충분한 업무연찬, 어떤 업무연찬을 시키는데 그러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다보면 애로사항같은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 허가같은 그런 것도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애로사항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립할 수 있는 것은 정립을 해서 각 실과에서 그것을 보고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빨리 그런 지침이 만들어 져서 각 사업부서에 관련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친철의 생활화로 소통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지난 5월 11일 통영시 금호리조트에서 민원공무원 29명이 참석하여 민원공무원 심리진단 치유 및 친절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치유와 소통,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마련하였고 6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업무개시 전에 고객응대법과 친철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친절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인 맞이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여권 발급 사전예약제를 운영함으로서 군민들이 누구나 찾고 싶은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 유기 미원을 대상으로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실시로 처리 지연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과 군청 방문민원인 457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대비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마일리지제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세밀하게 운영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미결되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도록 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마다 변화하는 민원수요에 부응하는 민원처리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무풍면 지성리 1번지 일원, 율평지구 138필지, 30만 8160㎡ 소유자 48명의 토지에 대하여 지난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징구하여 2월에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는 지적재조사 대행사업자로 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경계결정 및 확정을 통해서 조정금 산정을 하고 사업을 완료해서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무주읍 지역에 4년간 연차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총 45.5km로 도로 21km, 상수도 14.2m, 하수도 10.3km로 지난 2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착수를 해서 3월에 조사 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설치를 했고 현재 도로와 상하수도 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9월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조사 및 측량이 완료되면 상하수도 정위치와 구조화 편집을 하고 공공측량 성과검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관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에 위탁하여 3355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사업비를 지급했고 2월에서 5월까지 현황조사결과 접수 현황을 보면 3163점 토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조사 잔여량 192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검수 등 위탁기관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무주군 조사대상 15만 2036필지를 대상으로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제출과정을 거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를 5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6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586필지에 대한 지가조사 산정을 실시하고 8월과 11월에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서 10월 31일에 7월 1일 기준 기준지가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무료 변경등기 추진입니다. 총대상은 6000건으로 금년도 예상업무량은 약 600건 정도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무료 변경등기업무로 상반기에 토지대장상 주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비교 발췌하여 5월말까지 320건에 달하는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변경이 안 된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변경등기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 등기 해태 방지 문자서비스 추진입니다. 매년 약 1900건에 달하는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계약 등 신고 매수자를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2회 이상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실거래 신고 564건, 검인계약 252건 총816건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100%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약 건에 대한 1일 마감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등기마감 기간이 임박한 건을 별도로 관리하여 안내함으로서 등기 해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WTF 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들 대상으로 군비 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업소내부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7개소 숙박업소 14개소 중 12개소는 기 준공되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는 6월 20일까지 마무리 계획 중이며 시설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친절서비스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4회에 거쳐 1190명을 실시했고 K스마일 집합교육도 2회에 걸쳐서 260명을 실시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지급된 시설환경개선업소 준공검사와 보조금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차질없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추진입니다. 연중 1119개소를 대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를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정 수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지도를 2회에 걸쳐 15개소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을 1회에 걸쳐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의뢰를 30건 실시하였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715개소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예방 컨설팅과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축제와 각 종 행사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점 메뉴판, 숙박업소 안내판 제작 정비입니다.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257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음식점 메뉴판과 숙박업소 외부 LED안내판 제작, 침구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말까지 숙박업소 외부 LED안내판 59개소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업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숙박업소 침구류는 157개소에 대하여 1개소 당 10채 씩 이불 1650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숙박업소 다국어 외부 LED안내판과 음식점 내부 메뉴판 정비를 추진하고 기 지원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 주거환경개산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78동과 빈집정비 91동, 총 169동 사업으로 연 초에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확정하고 현재 주택개량은 2가구 완료했으며 38가구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8가구는 아직 미착공 단계입니다. 빈집정비도 21가구는 완료했으며 41가구는 진행 중에 있고 29가구는 대상자가 없거나 아직 미착공 중인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한 대상자에게 조기착공을 독려하고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행정지도하여 본 사업이 월동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회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6억 6400만원에 달하며 사업량은 45동으로 신축 1동, 증축 1동, 리모델링 43동입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9건까지 4월 중에 보조금결정 통보하였고 5월 말 현재 20개소 1억 61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마을회관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추경에 반영된 마을회관도 다수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마을현장방문을 통해서 조기 착공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82가구로 1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2800만원이며 국비 50%와 군비 50%로 건축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저소특층 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2월 하순 6개 읍면으로부터 150가구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했고 위탁관리업체로 다솜건축인테리와 계약하고 5월까지 119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위탁한 대상가구에 대한 공정관리로 조기에 완료토록하고 미착공된 대상가구도 조기착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정부에서 지금 위생등급제...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모범음식점 이런 것이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된 것인가요?

예, 금년도 5월 19일부터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25개소를 대상으로 3년 이내에 외부주민들이 내외부 고객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이 등급제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시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모범음식점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등급제로 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도 안 되어있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잖아요.

예, 저도 처음 시작되는 단계다보니까 저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니까 올해 5월 19일부터 지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등급은 매우 우수한 97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매우 우수한 항목이고 2등급은 우수 86개 항목이 우수할 경우 2등급을 주는 것 같고, 71개 항목이 우수할 경우는 3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그런 내용들은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의원님들께 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니까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고, 우리가 또 태권도대회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놓치시는 것 같은데요, 태권도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음식점들 위생부분이나 청결부분에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 식당이나 이런데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비단 태권대회용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음식점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들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가 관광도시고 특성상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수저통이나 냅킨박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대회가 끝나고도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야시장 시작되었잖아요. 야시장 먹거리 위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야시장 먹거리 위생관리도 우리 위생계에서 매일 저녁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먹거리 사고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읍내에 아파트 건립관련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인허가 절차는 접수가 안 되었는데요. 미리 그쪽 지역에 정비하는 내용을 알고 남대천변에, 건축허가는 지금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주변지역 상가, 인접한 지역 상가 주민들 20명이 연명으로 진정서를 접수해서 그거에 적합한 저희들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금도 성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본인들이 만족을 못해서 다시 다른 분들을 같이

그러면 지금 답변은 어떻게 답변이 되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접수가 안 된 상태고요, 건축허가가 가상해서 접수되었을 것을 감안해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본 결과, 현재 조망권 침해라든지 전반적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울타리를 처 놓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주변지역 상가에 미치는 영향, 소음, 비산먼지, 공해, 먼지가 나고 해서 인접지역에 그리고 차량이 흙을 실어 내고 할 때, 차량 바퀴에 묻은 흙들이 도로로 나오면서 오염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우리 관리부서인 환경관리부서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건축인허가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접수 안 되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 23일 날, 우리 민원부서 건축부서로 지금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죠?

예.

그래서 답변까지 해드렸고? 답변까지?

예,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가상해서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를 간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는 크게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현지에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건축예상업자, 건축을 하려는 업자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을 경우 공사지연의 우려가 있다, 우리가 민원해소를 최대화 하라, 현장의 주민들 소리가 안 나도록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한 인허가는 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검토는 그쪽에서 의뢰한 적은 있나요? 이게 가능한 지역인지, 보통 그렇게 큰 대단위 아파트니까 예산을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아마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사전에 검토를 의뢰

예, 한번 건축설계사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건축 담당부서에 이 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과정에서 보면 전북중앙신문에 6월 7일자 주민피해 해가지고 비산먼지 이래가지고 이게 또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산림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건축허가가 접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부터 일단 사전에 비산먼지 인허가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사전 현장을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먼저 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업자, 건축을 하기로 예정된 업자를 한번 불러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주변에서 주민들하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된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한 지역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주민들 민원진정서도 있었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을 하려고 우리 무주군민들은 무주에 전체적으로 크게 멀리 미래를 보는 분들은 제방도로, 남대천 제방도로 쪽에 대형아파트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그 경관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정말 무주에 앞으로 꿈과 희망은 남대천이라고 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축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그런 경관이 다 가려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무주군의 도시계획 단계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도 우리 남대천 경관보호를 위해서 위원님이 거기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대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미관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상 관리계획 지정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행위 제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도시에 농촌지역의 도시화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재개발 차원에서 도시도 오래된 구도심은 어떻게 보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있는데, 구심점으로 그 또 한편으로는 필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양쪽 기능이 다 있는 거 같아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다른 건설교통과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주군의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군민이 관내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소송이 진행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실공사로 해서 부실공사에서 담보로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놓잖아요. 그럼 그 시행사가 얼마라고 부실공사된 부분이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전문가한테. 그런데 그걸 공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시행사가 거기에 확인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세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입주를 하고나서보니 이런 부실공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 부실공사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액이 산출이 되었어요. 이 부실공사에서 금액이 관련규정이 그렇더라고요. 1년차가 틀리고, 2년차가 틀리고, 3년차가 계속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부실공사 금액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1년차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못 받았고, 2년차가 몇 %가 줄어들더라고요 산출하는 것이. 근데 이 시행사가 확인을 해 줘야 하는데,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전문가에게 부실된 부분, 시공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자보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놓잖아요. 우리 관 공사도 그런 부분이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안 해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다들 이게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때 당시 준공검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었는지, 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돈을 걷어서 소송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준공검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벌써 이 분들이 부실공사 비용을 산출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데만 벌써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남대천교 지나서 그쪽으로 다 당산리죠. U대회 기념교하고. 제일병원있지요?

예.

제일병원 위쪽으로 아파트 도담도담 1차, 2차인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또 뭐 들어와있나요? 아파트가?

미래드림. 맨 앞쪽이 미래드림 1차, 뒤쪽 천변이 도담도담, 그 뒤 옆에가 미래드림 2차, 그리고 당산리 쪽 천변 쪽으로 리버캐슬.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천변에 야간에 주차를 너무 해놓고 있어요. 물론 주간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차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인허가할 때, 주차장을 미래드림 1차 말고 도담도담은 주차시설을 아파트 내에 말고 다른 곳에다 했나요? 혹시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화물차나 이런 차는 주차 차고지가 없으면 다른 곳에 임대를 해서 사용도 하는데 거기 도담도담이나 거기는 내부 1층에 주차면적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가구수에 적합한 대수로 되어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1가구에서 차를 2대 씩 보유하고 있다든지 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할 거예요. 부영도 마찬가지고 여기 반딧불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부서는 건설교통과 교통계 부서하고 좀 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허가를 해주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파출소 앞에 다리 건너서 편의점 있는 곳부터 U대회기념교 있는 곳 까지는 한쪽 면은 야간에는 전부다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차, 내려오는 차 이렇게 마주치면 승용차도 상당히 비켜가기가 힘들 정도로 도로가 좁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큰 화재라든 것이 발생하면 119차가,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물론 법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신축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부분가지고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그래서 물론 건설교통과 교통계하고 상의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허가자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건 상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옛날 유화성상회 자리 알지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거 같은데, 거기는 지금 허가가 난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 흉물이에요. 무주읍분들이 또 외부에서 온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마치 건물을 짓는 거 마냥 포장으로 다 두르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현재는 6월 7일자로 건축물 울타리를 쳐서 안에 내부시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6월 7일자로 경계측량 신청을 했어요. 그 사각지구 내 경계측량을 했고 경계측량이 끝나면 현재 울타리를 다 뜯어내고 본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공사를 신청할 것 같아요. 아직은 신청 안 했는데

그럼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해요?

현재로 봤을 때, 뚝방 높이 정도해서 1층이 주차장이, 1층 주차장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 자체건물 내에

지하주차장은 못 들어가고요. 현재 전간도로 양방 통행하는 도로가 뚝방에서 보면 지하1층이 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방통행해서 들어가면 이쪽 귀금당 옆에 골목이죠. 그것이 들어가면 거기가 들어 갈 때는 지하가 되는 거예요. 뚝방에서 볼 때는 1층. 거기서부터 뚝방높이에서 1층이 주차장, 약 11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별도로 건물을 주차동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그 건물이외에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다?

건물이 4개동이 들어갈 예정이고, 건축물이. 그리고 주차동 면적이 별도로 있어요. 높이 안 올라가고, 보통 이 사람들이 15층 높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차면적동은 2층으로 주차장 동은 별도로.

그러면 조망에 해당이 안 되나요? 15층으로 했을 때, 옆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큰 조망권이라고 하면 전부다 하천변을 남쪽을 바라보고 설계를 하는 거 같아요. 천변 쪽을 바라보고 남향으로. 그런데 이쪽 상가주민들 쪽은 전부다 측면 쪽에, 옆면 쪽에 살짝 살짝 보이지요. 여기가 지금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 데가 상업지역이라가지고 일반 주거지 전용 주거지역하고 달라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것에 크게 높이 제한을 안 받는 거 같아요. 도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는, 주차장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해요? 천변에서 들어가나요?

예, 천변 쪽에서 들어오고 저희도 이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출입이 어디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쪽 전간도로 쪽에서 양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출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양방통행을 하면 홀수, 짝수일 때마다 차선변경이 바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 아마 그쪽은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어디로 차가 출입을 하는 이런 것은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천변 쪽으로 출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간도로는 전간도로에 지금 도로 옆에 인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예.

인도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대답 잘 하셔야 되요. 전간도로하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붙어있죠? 그렇잖아요 양방통행인데 지금 그쪽이 옛날 유화성상회하고 귀금당 밑에 그쪽에 인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쭉 저 시장사거리부터.

예.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그게 허가대상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인도로 진입을 해주면 차가 인도로 진입할 수가 있나요?

예, 도로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들이 출입하는 도로가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출입하는 도로 골목길.

그러면 무주읍에 상가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받으면 전부다 진출입이 가능하겠네요. 자택이든 상가가 되었든. 그 부분은 말이 안 맞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상가들이 전부다 나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서 들어가겠다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전부 다 진입로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인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인도 개념이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보다는

이 사항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허가를 잘못 내주면, 만약에 내주면 저 시장사거리에서부터 인도되어 있는 향교 앞까지 인도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사용점용 허가내서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인도의 개념이 없잖아요. 인도가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시행하나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건은 이제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제가 아주 세밀하게 꼼꼼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전혀 영향이 안 미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쪽에서 천변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를 진다면 건물을 진다면 하천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것도 한번 제가 현장을 가서 꼼꼼히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현장검토를 하고 인하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다보면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편익보장을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아파트가 큰 것이 들어왔을 때, 주위에서 일어나는 피해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상권이라 하더라도 옆에 사시는 분들은 조망관계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좀 건물을 15층 정도 진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만 무성하게 나오다보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인도에서 건물을 짓는 곳에 도로사용점용 허가 얻어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보면 개인들도 전부 다 사용허가 다 해주냐 이거에요. 신발가게도 있을 것이고, 또 올라가서는 김밥집도 있고 쭉 전부 다 그러면 양쪽에 전부 다 인도로 있는데 그런 허가 내주면 다 들어주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요. 자칫 잘못하면 악법이 되어서 무주읍이 잘못하면 온통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인허가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의견충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업무담당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은 분향실, 접객실, 영결식장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을 장례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 7500만원,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말 기준 106건이며 관내주민 95건, 출향군민 4건, 타지역거주자 7건으로 전년대비 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비용 84%이상 적절, 직원서비스 95%이상 만족, 편의시설 93%이상 만족 등 최상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례용품 및 식자재 등을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제품을 상주 자율선택 사용, 유족 정례비용 부담을 완하시키고 주방인력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주민만족 종합장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CT 교체입니다. 노후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1채널을 64채널로 상향 교체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선정을 위하여 장비사양 설명 청취 및 장비사용 병원 견학을 통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장비기종을 선택하였고 3월에는 조달청에 CT촬영장치 구입을 의뢰, 5월에 조달청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CT촬영장치를 폐기처분하고 투시창 확장, 전력승압, 전기배선 보완 등을 통한 촬영실을 개보수하여 신규구입 촬영장치를 설치하고 CT촬영장치 시험 가동 및 방사선사 사용방법 사전교육 실시 등 촬영장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무주군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652개소, 자율방역지역 288개소이며 의무소독시설 13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시관리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 53개 망을 구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염병예방에 따른 올바른 손씻기 예방수칙 및 기타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였고 매개진드기,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를 지원하였으며 소독업소 및 소득의무대상시설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역 하계방역소독 및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예방검사,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검진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시행 생물테러 대비 대응 대규모 시범훈련 실시로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성인 5종, 영유아 16종, 인플루엔자 1종 등 22종이며 접종계획인원 1만 200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및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로 22종 210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 펜탁신 백신 국가필수 예방접종 도입을 추진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관내 의료기관 위탁 추진 등 필수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접종대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치료 전담요원 기간제 인력 1명을 채용하였고 무주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희망플러스 재활 건강운동실 운영, 경로당 방문 재활운동 서비스 지원, 가정방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재활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기능 증진 강화 및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가족 지지자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입니다.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로 정신건강인신개선, 자기관리능력과 가족지원을 중점 추진, 자살예방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4층 결핵실, 예방접종실 등을 이전 정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리모델링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정신건강업무추진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전문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센터운영물품, 장비구입, 운연체계를 구축 8월 중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정신질환자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세대별로 생애과정별 건강생활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장수경로당 만들기 운영 81개소 3677명, 지역주민 요가교실 32회 543명, 장터행사장 등에 이동통합건강검진센터 운영 10회에 4517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357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208명에 개인별 건강문제를 원스톱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취학아동 몸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취약시설 20개소, 건강유해지역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순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장수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고3 수험생 예비성인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인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 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유해요소임을 상기시키고 흡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00명, 각종 행사장, 다중집합시설 등을 방문,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학교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7개소 1354명을 실시하였고 관내 845개소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위반행위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6개월 금연성공율을 46.2%에서 47.2%로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미취학 어린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인형극을 공연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로 심내혈관 질환과 암 등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군민건강증진을 향상하려는 사업이며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5657명으로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자, 생애전환기 영유아, 학생검진 등이 해당됩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반딧불소식지 및 군정알림이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건강검진 포스터를 배부하고 사업팀과 연계, 영농교육과 각종 행사 시 캠페인 실시, 건강검진 목표 5657명 중 187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화, 우편, 이장, 부녀회장을 활용 집중 독려하겠으며 1차 건강검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 안내와 지속적인 추후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객중심 공공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서는 현재 내과 등 6개과와 응급실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진료 30명, 진료지원 8명이며 주요장비는 CT, 초음파기, 팍스, 유방촬영기, 골밀도측정기, 위조영촬영기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말 현재 2만 6066명을 진료, 전년대비 111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퇴행성 관절질환 기능개선 등 진료만족도를 증가시켰고 잔여병상 활용한 낮병동을 운영 1401명의 수혜환자를 처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중심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하고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종사자 친절한 근무태도 실천을 생활화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인건비 등으로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응급실 진료환자 수는 5월말 기준 2796명이며 타지역 의료기관 후송환자 54명입니다. 응급실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전담인력 간호사 4명, 방사선사 1명을 채용하였으며 응급실 폭력근절을 위한 주민홍보를 2회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후송체계확립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친절교육과 응급실 전담인력 결원 시, 수시채용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안정적 진료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을 거예요. 각종 암에서부터 당뇨, 혈압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읍면별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하고 당뇨가 있는 환자들 교육을 읍면별로 찾아가서 정말로 혈압이 있으신 분은 생활을 함으로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당뇨도 수치를 낮춰주는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대중적으로 일반인들이 혈압이 있으면 그냥 무주군가서 약을 타서 드시고 하는데 약을 안 드시고 혈압수치를 낮출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주셔서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씩이라도 읍면에다 홍보를 해주시면 아마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원이 매일같이 직원들이 방문건강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마을별로 경로당, 마을회관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도 매일같이 오전, 오후에 방문해서 모든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가서 보면 요즘 특히 농번기철에는 사람 접하기가 힘들 거예요. 또 겨울철에 다니는 것도 좀 워낙 많잖아요. 무주 마을이 법적으로는 156이고 또 그것 말고도 또 그냥 작은 마을까지 하면 270∼280개 마을정도가 되는데 이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좋지만 읍면별로 한번 통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어떤 그런 요령이라든지 수치를 낮추는, 또 당뇨환자도 당뇨수치를 낮추는 홍보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약물복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읍면별로 2회 씩 해서 그때 당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나 혈압환자들 같으면 혈압을 재는 기본적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그분들이 스스로 혈압을 체크해가면서 약물복용을 안 하고 스스로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실적으로 보니까 한 2800명 가까이 응급실이용하고 후송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후송한 건이 한 53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후송하신 분들 이야기가 몇 분에게 들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너무 지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후송이 좀 늦어져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 같은 의사선생님들이고 후송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후송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후송조치를 해서 인명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송을 갈 때는 그냥 와가지고 의료원에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가도 바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락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당사자들은 애가 타지 않습니까 보호자들은 사경을 헤매고 그런 시기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좀 해소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으로 갔을 때, 바로 이런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좀 지체되지 않나, 저희들이 기사가 대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도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것이 어떤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내가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호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몇 명있습니까?

현재 4명있습니다.

4명이요. 지금 병실이 몇 개 병실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개.

병상이 15개?

24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24개의 병상. 그러면 이게 몇 실입니까? 몇 개실로 되어 있지요?

7개 실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개 병상에 입원환자는 4명이.

예, 4명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원실에.

입원실 간호사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분들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 건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건물이 기계실까지 합치면 지하 2층,

기계실 빼고요.

빼고 지금 저희들이,

지상으로만요.

5층, 그 위에는 기계실이 6층, 7층이 있으니까요.

지금 1층은 그렇고 2층은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2층은 그쪽에 치과도 있고 검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산부인과도 거기에 있나요? 3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3층은 입원실

그럼 4층은?

4층은 결핵실, 예방접종실, 그 다음에 우리 1차 시범사업하는 동행센터.

5층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의료원 관련해서 공간이 많이 있고 입원환자도 없고 병실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면 입원을 하고 싶은데 자꾸 입원할 수 없다, 입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공간이 있으면 노인요양병원으로 좀 전환을 해서 의료원을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봤는데, 이 분에 대해서 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요양병원을 우리 의료원 내에 같은 번지 내에는 그것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하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예, 별도로 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예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관련 자료를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 울릉군에는 지금 의료원 건물에 4층에 요양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2개 병상에 CT도 있고, 울진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실은 그런 줄로 알았어요. 의료원 한 건물 내에는 요양병원을 할 수 없다, 행정에서 입장은 도에서 공중보건의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울진군이나 울릉군이나 이게 지금 한 의료원 건물 내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울릉군 같으면 4층에 42병상에 27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의 의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초고령화시대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예.

경상북도에도 포항에도 있고 보면 우리 의료원 속에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수요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제가 보면 추진해 보려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이 예산이 필요한데 복지부에서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복지부도 갔었습니다. 현재 우리 황용원장님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검토를 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지만 국비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인력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한 건물 내에는 할 수 없다고 그랬고, 또 전에 그런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를 지원을 안 한다, 도에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의료원에 이 이야기를 무주군민들에게 관심있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 봤을 때, 100% 이상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했을 때 뭔가 수요나 이런 타당서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한 건물에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곳도 있고 시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군수님에게 군정질문 때 한번 하든지, 본 위원이 먼저 우리 담당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주군민이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을 때 전원 100% 이상이 참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릉도하고 울진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외에 경상북도 또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같은 건물 내에서 2개의 사업은 추진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저희들이 구획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관계라든지 말씀 드린 예산, 인력추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공사 들어간 거네요?

아직 공사계약만 체결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운영인력이 직영을 하면 4명인데

예.

사회복지사 2명,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이렇게 되나요?

사회복지사 1명, 그 다음에 자살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그렇게

자살?

예.

자살예방요원?

현재 지금 자살요원은 1명 기존에 있고,

기존에 지금 의료원 인력으로 있었던 분?

예, 자살요원은 1명 있고 이번에 간호사나 임상병리 사회복지사 중에서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채용이 되었고, 전에 자살예방팀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네요?

예, 같이 통합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무주에는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잘 없는데, 또 외지에서 들어오기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또 썩 좋지는 않고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력확보가 이제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인근 대전 쪽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놨습니다.

충분히 홍보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간단한 것은 진료를 받을 때, 요양원이나 이런 어떤 재가센터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처방전을 대리로 받으러 와가지고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혹시 발행해서 약을 받아가게 만성질환자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나요?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이런 계속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약을 받아 가는데 비슷한 약을 드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진료안하고 그냥 요양원이나 재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대리로 급하니까 받아가고 본인 환자는 오시지 않고 그런 경우에 나중에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본인이 와야 처방전을 발행을 했고 또 본인이 못 왔을 경우에는 가족, 가족이

받아갈 수 있고

예, 확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다 본인이 와서 받아갑니다.

진료 원칙대로 하는 거죠.

예, 요양원 쪽에서도 훨체어에 태워가지고라도 본인이 모시고 와야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전을 발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복지관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

그 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창고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건의료원 땅이라 그래서 그걸 옮기는데 설계비나 이런 것들 식자재 창고를 이전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공동모금에서 후원받은 후원액 보다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식자재 창고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전기를

식자재 창고를 옮기지 않았어요? 의료원 창고라고 경로식당 인접한 곳에 설치를 했는데 의료원 땅이니까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옮기지 않았나요?

옮긴 적은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있는데, 그 때 왜 옮겼냐하면 그것이 이제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하나의 저온저장고,

그렇죠, 식자재 창고였잖아요.

예,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의료원 건폐율에 어떤 아무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행정적인, 그게 그쪽 설치하는 쪽에서는 어디 땅인지는 안 살피고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경비를 들여서 부서간에 이렇게 협의하고,

협의없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부서간에 공문처리나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놨던 장소하고 불과 바로 옆에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옮기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설계비랑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의료원 땅에 갔다 놔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옮기는데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꼭 했어야 되나, 아니면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꼭 옮겨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옮겨야 되는 사유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의료원 땅에 놔야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그러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허가도 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뭐 부서 간에 협의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행정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한 것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길 때 부서간의 협의로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후원받아서 왔는데 설치를 이미 해놓고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옮기고 그러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기 전에.

사용은 안 했는데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옮기는 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전하는데 경비가 들어간 것이죠.

이전하는데 경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럴만한 경비를 지불하면서 저온저장고잖아요.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정말 옮기지 않으면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이중 예산이 투입 안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추진사업 계획으로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지원신청 결과 안성들풀영농조합법인 외 10개 업체에서 상품개발 및 디자인개발,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 사업신청이 있었습니다. 금후 신청한 사업을 지원하여 마케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학생, 봉사활동과 반딧불영농작업반 동원 적기 영농지원을 위하여 종합상활실 운영 및 읍면 창구개설을 하였고 실적으로는 2개 대학 280명 봉사활동, 반딧불영농작업반 투입인원 3907명 통하여 370농가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장애농가 및 고령자, 재해 농가 등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를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반딧불영농작업반을 통하여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신청이 확산되다 보니 조기에 예산이 소진이 예상되는 바, 2회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현황은 전년 905명에 이어 올해 5월 20일 기준 443가구 620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도시민 상담에 6개 사업에 1억 2422만 1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북귀농귀촌 지원센터 서울 사무소에서 도시민 상담 2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3회, 현장기동홍보를 통해 공정지구 전원마을 분양 11명과 계약체결을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밖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읍면 당 1명씩 멘토를 두어 귀농귀촌 유치 정착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민 상담, 박람회 참가를 통해 무주군의 귀농정책 소개와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민과 귀농인의 화합과 유도를 위해서 교육 및 화합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담기구 인건비와 운영비, 주거기반시설조성 임시거주시설 유지보수와 함께 귀농 맞춤형 홍보, 교육, 소득, 화합, 정착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농교류 마을관광사업과 관광객 맞춤형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농교류 마을관광이 20개 마을, 봄축제 운영 결과 6315명 방문에 1억 3064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관광객 맞춤형 농촌관광 사업은 서면, 치목, 두문마을이 대상마을로 방문자센터, 체험장 리모델링 지원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과 4계절 항시 축제로 마을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대상마을은 거점마을 무풍승지, 연계마을 설천 호롱불과 원청마을입니다. 주요사업은 체험시설 설비, 방문객 수용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15년도 사업 3억 6200만원 대부분 집행되었고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고 금후 사업내역별, 공정별 철저히 추진 연내 시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읍면형과 마을형 2개 분야에 3억 5500만원 사업으로 무주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단을 통하여 안성면에 과소화된 마을에 경지에 문화복지, 지역공동체, 치유, 창농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 안성지역 주민과 상의,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개소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터활성화, 맘카페, 직거래장처, 산촌마당캠프, 청년농업농촌교류캠프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체의 몫과 외부의 청년, 장년층 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장 지원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세분야 지원사업으로서 먼저 사무장 지원에는 국비, 자치지원 10개소로 4200만원 지급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에는 마을로 가는 축제 기존 신규20개 마을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간지원조직 구축, 마을운영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4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속해서 사무장 지원과 역량강화사업,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적상면 내창 5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무주읍 가림, 안성면 오천 2억 5000만원, 깨끗한 마을만들기 왕정, 삼도봉권역, 괴목, 상굴암,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전도, 신무, 통안, 초리 1억 9000만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평촌, 유석, 율오, 배방, 중유 사후관리단계 진원 7500만원 등 4분야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사업선정, 추진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금후계획은 슬로푸드거점센터조성과 산골밥상 체계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산책로 및 주민쉼터 조성, 무주군 마을만들기 및 생생마을만들기 경관개선, 공동체 동아리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성 공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3700만원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54세대 중 37세대 분양계약했으며 분양률 70%입니다. 지적확정 측량 완료되었으며 잔여세대 17필지는 조속히 분양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등 담당직원들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 게첨 등 노력을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분양률 추이를 보면 금년 내에 80%이상 달성이 달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관은 하고 있지만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2000만원에 건축, 전기 등 공정별 사업추진은 100%입니다. 상반기 사업완공 되었으며 서울시와 귀농귀촌 모집생 교육문제 관련 우리군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마을만들기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협의회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서울시에서 모집한 예비 귀농서울시민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무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부지안에 건축물 200㎡로 1층은 교육장, 2층 게스트룸이 건축되며 건축에 필요한 행정인허가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완공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연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안성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에코빌리지에서 봉산마을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 840m, 교량 1개소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내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