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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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시정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건 가. 도시개발과

오늘은 도시개발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오늘은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20분씩만 해도 저녁에 정말 11시정도에 끝나는데 30분, 40분씩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께도 11시 47분에 끝나고 어제는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질의도 요약을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147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인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지원이 있는데 2016년보다 ’17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4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으로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매년 지원…….

희정

윤희정위원

조금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시겠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지원 상태나 작년 건수 나간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현황을 봐서 책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건 아니고요, 출연금 협의를 할 때 금액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된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출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관련기관에다가 일정금액을 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 초에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의회의 통과를 받고, 그러니까 협의를 받고 출연한 사항입니다. ’15년도는 어땠어요? 이 출연금을 이용하는 업체가 많았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수는 여기 자료에는 2015년도는 없지만 사용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17년도도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정리가 덜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7건으로 돼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3건, ’17년 통계를 내면 ’15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 그 말씀입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 출연금은 대부분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자금 지원,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을 저희한테 원할 경우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단계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신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도 똑같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렇게 보면,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중복돼서 출연금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정보가 빠른 분들은 그분들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출연금을 잘 쓰시지만 또한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이와 유사하게 소규모기업환경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쪽에서도 일부 중복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중복을 피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신청자가 늘어나면 그 출연금도 늘어나는 겁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출연금은 저희만 내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그 출연금을 내가지고…….

희정

윤희정위원

거의 다 시·군 비슷한 조건이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면 비근한 예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올해 4억원에 대한 출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간 예산을 보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8억 정도가 나가있는 거로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낸 출연금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아주 바닥이라고 그러고, 또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몰라서 이 출연금을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하시고 적극 장려하시고, 또 똑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출연금을 여주에서 받아오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당연한 건데 물론, 고생하시지만 이런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여주 기업들이 불경기에 숨통을 틔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쉽게 가죠, 뭐 과장님. 레미콘공장 허가가 과장님네 과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공장인허가 등록 업무.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도시개발과. 강천레미콘공장 설치 허가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

콘이

레미콘이

일단 분쟁지역으로, 분쟁사업장으로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분쟁사업장보다는 이제 당초에 설립인허가 나간 이후에 마을 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레미콘 제조에 대한 판매부분하고 레미콘 외부 반출 부분이 주민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있는 상태인데…….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만 이렇게 해야 우리 속기사가 잘 적을 것 같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중재 좀 많이 나서서 많은 의견들이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우리 시청이나 담당부서에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진입도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장허가의 문제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미비한 점들,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제 화평리에 레미콘공장 주민, 사업자와 주민 간에 일어나는 민원은 당초에는 사업자가 그 부지가 서

업이

실업이

받은 상태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건물하고 토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업종변경으로 들어오면서 인허가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데요, 정말 답답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오려면, 입지조건이 보면 진입로가 6m가 되든 8m가 되든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왜 그 조건이 안 됐는데도 허가를 내줬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이미 공장으로서 허가가 났던 사항이고, 그리고 명의만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미 공장부지의 조건이 적합하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주민과 사업자간의 합의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인허가 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주민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과정에서 보면 당초에 어떤 사업자가 지켜야 될 약속, 그 약속을 주민 분들하고 이행과정에서 좀 이행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신뢰를 잃은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두 집단, 아니 집단이 아니겠구나. 사업자와 시민들 사이, 주민들.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요소는 둘이 합의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무너져서 이젠 갈등이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 해법이 뭘까요, 그러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나서셔서 중재를 많이 노력 하고 계셔가지고 내일 마을 분들하고 사업주 분들하고 시청에서 만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를,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건 아닌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건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크게 결격사유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취소 부분은 아직 검토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레미콘공장에 대한 부분, 인허가는 법률적으로 따로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고, 지금은 사업자와 그다음에 마을 간의 어느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타결을, 타협을 볼 건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로의 이해에 기반을 넓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면 주변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미콘공장 가동을 위해서 분진, 그다음에 수질문제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일단 인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건축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대기수질 해가지고 대기가 4·5종, 그다음에 수질이 5종 이렇게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종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지금 레미콘이 거기가 소규모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종인데 폐수는 전량 재사용하는 거로 돼있고요. 대기는 분진막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가려주게 돼있는데 시 쪽으로 보면 레미콘 사이론은 그 안에 사이로 안에서 레미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겉에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차단막을 설치하게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차단막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설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향후 5년 과정에서 만약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해결할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미콘공장이니까 무조건 비산먼지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예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법적으로 철회시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폐업시킬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읍장님하고도 이렇게 전화통화를 통해서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서로 갑갑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양쪽을 만나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과에서도 노력을 했고, 읍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협의 자체에서 난항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까지도 나서서 지금 중재를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지점을 성숙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해해가지고 합의에 이르는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딱 쳐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대화의 여지도 없고, 조정의 여지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고, 이런 부분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게 된다,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일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 양쪽에서 제기되고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먼저 전개했다고 한다면 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나가는데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시켜서 허가 마지막에 허가과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관련 읍·면이나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사전에 의견도 좀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보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들을 평상시에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법적으로 보자면 시민이나 주민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더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에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입장에 어떻게 더 다가가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주에 요새 요즘에 여주시 건축사사무실, 설계사무실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식 들어보셨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마 최근에 민간 개발한 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설계해야 되고 형질 변경해야 되고, 건축허가도 내야 되고 이런, 즉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신축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무실들이 일손이 딸려서 그냥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 지어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역세권개발, 역세권개발 이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역세권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역세권개발이 현재는 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요, 한 번 추진을 하려면 많은 협의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은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자면 여주역이라든지 세종대왕릉역이라든지 그 주변을 개발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쉽지 않은 것보다는 개발은 필요한 거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필요하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방향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토지주 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난개발을 막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려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5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개발하는 게 좋은 건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목적은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기본계획 설계 과정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토지이용계획상에서 관련부서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고 능서역세권, 능서라고 돼있는데, 그러네요, 능서긴 능서네. 세종대왕릉역이니까.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개발을 하겠다’ 이 계획은 아닌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가가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다소 인가가 그 관련부서에서 새로운 법규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인가가남으로써 저희가 토지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행위이자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 때문에 일단은 인가를 빨리 받고, 지금 현재 그 보상도 90% 정도나 80% 정도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빨리,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환지방식이니까 개인에게 가는 단독주택 부분은 확정이 되면 개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공동주택 부분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업자가 사실은 불하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게 집단환지라고 그러는데요. 집단환지는 신청을 받아서, 환지신청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처분을 하고,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하든 어떤 형태로든 개발업자와 협의를 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환지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분할하고, 그다음에 도로, 주진입도로들은 우리가 좀 만들고 그렇게 하면 기반시설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기반…….

재영

박재영위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등등의…….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있는 상태고요, 개발 집단환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주변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협의는 다 저희가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협의가 돼있는 거고 이제는 시작, 요이 땅!(준비 탕!) 하면 준비가 되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부분까지 얼마나 걸리죠, 기간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우선 지금 인가를 빨리 받는 게 목적인 거고요, 받으면 어느 정도 환지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설계가 나오면 착수가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사착수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거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하반기쯤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공사가 부지조성 공사죠. 부지조성 공사가 적어도 한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는 끝내야 되고, 그 이후에 환지계획에 대한 마지막 정리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주역세권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투여하는 사업비가 665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환지방식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665억원은 저희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부지조성에서부터 해가지고 부담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일정부분은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665억원에서 저희가 핏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는 감보율(減步率)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금액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환지방식이니까 거의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일단 기반시설 쪽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요, 부지를 평탄 작업이라든가 조성사업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시의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압박, 압박이시라면…….

재영

박재영위원

시의 재정에서, 지금에서 더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다고 하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돼가지고 보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차피 사업도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나가는 돈은 거의 다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면 사업 자체 추진이 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더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번 3회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좀 일부 신청한 사항이…….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나 올리셨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건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대강!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한 30억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30억 정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아주 크지는 않네요.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주 많은 시민들이 ‘역세권개발’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 그리고 우리 기대만큼 아주 신속히 마무리가 될 것,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것,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좀 차분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묶어서 얘기하면 강천 레미콘 문제 허가한 이후에 업주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한 일이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 업주 되시는 분도 마을 분들한테 그 부지를 사용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또 북내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산업단지 위치를 이전하였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전은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 분들께서 마을 앞에 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마을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타 부지 쪽을 한번 더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현재 그 부지를, 마을에서 선정한 부지 말고 그 옆에 새로운 부지를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좀 했고요. 어제 서원리 주민들한테 가서 그 부지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두 허가내용 모두가 실제는 사전계획과 달리 주민간의 갈등에 따라서 기존 계획된 사업과 변경이 되었죠? 네? 그냥 ‘예/아니오’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계속 질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점검할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주민 분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일정부분이 재검토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화평리 레미콘공장에 대한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것은 기 허가 난 공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면서 주민 간 약속한 내용은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약속한 내용이 법적인 구속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에 대한 절차 문제는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분들하고 사업주 간에 약속된 부분은 법률을 떠나서 당초에 마을 분들하고의 구두상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허가부서에서는 이게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에 따른 문제가 무엇일지를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주시에 지금 계속된 논란들이 이런 사회적 충돌,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빚어지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또 여주사회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발현되는 문제지, 없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점점점 이런 사회갈등은 더 많아질 거고, 이 문제에 대하여 사전예측, 그리고 이 갈등에 대한 예방이나 저감대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여주시가 이제는 길러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일단 지금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질의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산업시설, 공장을 허가 낼 때 몇 년에 걸쳐서 허가를 진행하는 경우 있죠? 사업규모가 크고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즉 경기도와 협의해야 될 일이 많거나 또 이것이 그간의 어떤 제도에 없거나 새로운 신산업이거나 이러면 제도를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년에 걸치는 사업도 있지 않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등록하고는 좀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업단지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다수의 집단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기업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개인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여러 기관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들어올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부분에 시설이 들어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지구단위 개별…….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이 산업단지에 어떤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 기업이 확인될 때는 과감히 밀고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예요. 맞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수요에 맞게끔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없다면 제가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개발하는 경우는 몇 년간에 걸쳐서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여주시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면 이것은 기 투자했던 기업이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냐라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손해배상 소송?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수요로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죠.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관련부서 검토내용을 보면 복구지원팀, 하천팀, 지가팀, 문화재팀, 노인복지팀, 환경관리팀, 오염총량관리팀, 환경지도팀, 자원관리팀, 상임계획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경관디자인팀, 도로건설팀, 도로관리팀, 개발지원팀, 산지개발팀, 농지관리팀, 건축1팀, 상수도관리팀, 하수도기업팀, 생활하수팀 등 정말로 여러 부서에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가능하냐 여부를 회람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실무종합심의…….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실무종합심의는 부지에서의 어떤 관련법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오염총량관리팀에서는 뭐예요? ‘오염,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배정 가능여부를 재협의하여야 함’ 뭐 이렇게 하나 의견 나온 게 있는데 가능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승인 전에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건 그 관련 의견에서 각자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단계에서 가능성여부를 확인시켜줘야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가능성 여부가 확인됐는데 나중에 ‘어, 수질오염총량에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산업시설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오염총량 관리…….

항진

이항진위원

자, 제 질의에만 답변해주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오염총량관리팀에서 가능하다고 2015년도에 했어요. 2016년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어? 우리 지금 이게 막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면 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오염총량관리팀에서…….

항진

이항진위원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안 된다고 하면 어렵지만 지금 심의 때…….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되는지 여부로. 자,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방법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된다, 안 된다’를 떠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추진해봐라.’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이게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지만 명확해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위중하다는 건 판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일리 있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제 얘기에 대해서만 ‘YES/NO’로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발언시간 2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15분 잡아먹으면 제가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제한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답변에만 ‘네/아니오’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판단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을 제가 ‘YES/NO’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자, 허가지원과에서 ‘어떤 공장이 들어오려고 합니다.’라고 의향서(意向書)를 냈으면 금방 제가 불러드린 여기에다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입지가 가능합니다.’라고 의사 줍니까, 안줍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입지가 가능하면 저희가 인허가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아닌데 절차를 밟습니까? 땅을 사고 추진합니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여기 관련 부서에 이 부분을 저희가 실무종합심의 받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진

이항진위원

자, 다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구두 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향서 제출합니다. 그게 MOU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니 이것의 허가여부를 판단해주십시오. 법의 저촉여부를.’ 하고 의견서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돌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문제없으면 ‘추진하십시오’라고 관련 기업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문제없으면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얘기하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딱 그 대답이에요. 제 대답에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허가가 나면 가능하죠.’ ‘허가 언제 납니까?’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람 추진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제가 의원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산업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뢰자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싶어서 여주시에 온 사람이 이런 걸 겪고 나면 여주시에 있겠습니까? 타 시·도로 떠나겠습니까?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그…….

항진

이항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건 질의시간이 제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여주시의 산업시설과 오염총량과 관련돼서 그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초등학교 5학년이 들어도 ‘아, 들어올 수 있구나, 없구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판단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십시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오염총량 물량이 없으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것도 고민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고민하고요,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천면 레미콘공장이나 화평리 레미콘공장이나 북내산업단지나 이제는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주시의 문제로 가장 큰 덩어리로 보니 이제는 오염총량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는 다른 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가능여부만 요청하지 말고 이에 따른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주에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제 2년 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강천 레미콘공장 설치 허가할 때 이 현장 가보셨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유치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팀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인허가를 나갔고요, 현장은 제가 그 이후에 나가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이후에 가보셨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는 법하고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서 허가를 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촉된 부분은 지금 나온 거는 ‘학교하고 200m이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소음이나 수질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건 미처 파악 못하셨다는 건데요. 그냥 공무원간의, 강천면사무소에서 한 50m이내에요, 그렇죠? 바로예요. 어떻게 보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저는 강천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걸어서 다녔던 그런 길이에요. 지금은 뭐, 차를 타고 대부분 움직이지만 바로예요, 옆에. 그런데 같은, 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강천면사무소에? 그런데 이것이 소음, 분쇄할 수 있는 허가도 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 업체가. 그런데 그거를 파쇄하고 그러면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잖아요? 이 면사무소 직원들도 정말 제일, 지금도 열악한데 아마 강천면사무소에는 가면 좌천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면사무소가 될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은 둘째치고라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보호 안하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환경을 공무원이 득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누가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가정도 똑같아요. 내 자녀를 부모가 학대하면 그 자녀는 나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이, 14명이 맨날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워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런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러지만 이거는 위에서 발령되면 가는 체제가 공무원 아니에요? 누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지금 팀장님 중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다음에 강천면사무소 면장 직을 받으면 당연히 갑니다. 그렇죠? 누가 갈지 모르는 그 자리에 이런 열악한 환경을 주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학교하고 주민은 사실 시청에서 보면 원래 시정은 주민이 우선이고 주민이 주인이지만, 시청업무로 보면 직원이 우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고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철회해서 너무 잘됐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 업주도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왜? 그 많은 계획을 세우다 했으니까 시청의 잘못된 허가 때문에 시민도 상처받고, 그 업주도 지금 상처받았어요. 그분도 피해자죠. 차라리 안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고 분쟁이 안 되는데 이거를 잘 꼼꼼히 못 챙긴 우리 직원 분들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이거는 잘 해결이 됐으니까 자꾸 뭐라 그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 여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현장을 답사해주세요. 아마 현장에 가셔가지고 면사무소가 그렇게 근접한 거리가 있으면 다시 아마 협의했으리라고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실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요. 내가 공무원 이전에 여주시민이라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히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음은 1482쪽에 역세권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주역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8월 달이면 환지처분에 들어갈 건가 봐요, 그렇죠? 8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직은 환지처분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올라가있는 상태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8월부터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그러면 경기도에 통과는 안 한 거예요? 신청한 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신청돼있는데 여주역세권도 그렇고 능서역세권도 그렇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올라갔는데 소소하게 또 협의를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지연될 거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능서역세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좀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요.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부 협의, 그러니까 관련부서 협의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해서 최대한대로 해서 지금 올해 6월 달인데, 8월 이전에 인가가 나면 바로 저희가 환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뭐, 환지처분에 대한 평당 얼마다,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온 거겠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감정가가 나와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주 못하신 가구들이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됐고요, 지금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 97%가 보상이 나갔고, 못 하신 분들은 따로 지금 더 시간을 달라, 협의는 됐는데 보상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정가는 감정가 보상금액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갈 조건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다 하니까 임대아파트를 할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거 맞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도 그런 의향이라든가 신청이 있어야 되는…….

영옥

이영옥위원

당연히 신청을 해야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신청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당연히 개인의 주권이니까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가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우선 입주라는 표현보다는요, 일단 분양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우선 그 조합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 혜택이 먼저 가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되기 때문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다음에 일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분들한테 환지 가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것과 별개로 공동주택은 신청을 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다시 들어올 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여주를 사랑하는 주민들은 원래 ‘역세권 개발을 동시에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시정 질문, 우리가 시정발전위원회 그 이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럴 때 그때부터 ‘개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여주시의 재정상,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속도를 내서, 도에서 지연되는 부분도 몇 번씩 올라가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빨리 해도 우리가 처분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매입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아니,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어깨에 여주시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달려 있고, 또 도시개발에서 그냥 발전만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는 도시를 가꿀 수 있는가,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과 생각의 차이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여주가 가꾸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는 게 답변하시기 좋을 거예요. 1472쪽이 되겠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이 강천 레미콘 공장하고 레미콘에 대해서 했지만, 본 위원도 역시 레미콘 공장인데, 그런데 그 질의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 부지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까, 신규로 산지나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개발하는 부지입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전에 공장 터로 개발 들어왔다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산의 토량의 이용이 많은 지역입니까, 토량의 이용이 거의 밋밋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제 그 부분이 전에 공장을 들어오시려고 했던 분이 터를 일부 닦아놓으신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약간만 손(損) 보고 그냥 공장을 앉히는 그런 지역이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냐 하면, 인허가에 각 팀마다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를 좀 현실에 맞게 꼼꼼히 하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여주교육청 검토사항을 보면,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협의한 데에 소음이나 진동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자, 보시자고요. 환경관리팀에서는 “도로점용허가등에 1.0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 이렇게 했고요. 환경지도팀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 하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관계법 소정의 배출시설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이 환경지도팀에서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파악도 안 하고 원론적인 법규에 있는 용어만 그냥 써놨어요. 이거 조금 문제지 않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 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첫 번째부터 이 시설이 민원하고는 별개 문제고, 민원 때문에 그 다음의 문제는 별개 문제고,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민원은 잠재워졌으니까 민원만 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각계로 나간다는 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여기 나열해줘야죠. 그러고도 공무원이 책임 안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없는 걸 도출하기 위해서 ‘다만,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조건을 좀 세부적으로 다뤄줘야죠.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 되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몰라요. 거기다 안전장치로 이런 것은 다뤄줄 필요가 있죠. 공무원들이 모든 걸 세부계획을 다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학교에는 협의를 봤는데 교육협력팀하고는 협의가 없네요? 학교에 협의 볼 정도면 여주시의 교육협력팀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쭉, 내가 두 번 읽어봤는데 못 봤어요. 그 교육협력팀을 또 빼놨는지는 몰라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여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교육협력팀이 그 사항은 교육청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알아야죠. 일반 주민들은 교육협력팀에, 교육체육과에 그것을 질의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 소관인 거 잘 모르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여주시장 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연관 있는 교육협력팀과도 협의를 받아서 이 사항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하천팀 협의된 내용을 보자고요. “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를 득할 것” 공유수면이 거기 있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거기 임야인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공유수면이, 임야인데 공유수면이 있느냐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마 어느 정도 원론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도면을 봤을 거 아닙니까, 허가서류. 공유수면이 없다라고 판단됐는데 이렇게 달라면 이렇게 달 거예요. ‘만약 예기치 않은 공유수면, 또는 만약 공유수면이 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득할 것’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도면에 공유수면 안 나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는 습관을, 물론 이것을 각 팀에 허가되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라 좌지우지하지는 못하겠죠. 다만, 도시개발과 한영조 과장님은 시의 참모고 회의 때 이런 걸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레미콘 때문에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을 전부 다 도출한 거기 때문에 그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또 1473쪽에 건축1팀. 여기는 뭐, 제대로 단 것 같아요.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할 것” 이건 잘 달았겠죠. 이거 이외에 더 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달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산지개발팀. “산지전용 의제 협의사항 준수” 그리고 “별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별첨을 한번 보자고요. 별첨이 1478쪽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토량 반출이 50,000㎥ 이상일 경우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사항에 “이미 개간됐기 때문에 토량이동이 엄청 미세한 지역이에요.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거든요. 엄청 미세하게 토량이동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조건을 전혀 달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고 주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가하다/불가하다’ 이런 정도 달고, ‘만약 계획이 변경되거나 해서 50,000㎥의 토량이 반출될 때는 허가를 받을 것’ 이렇게 달아주면 또 안전장치는 되겠죠. 나는 그리고 그 전 페이지 1476쪽에 있는 거요. 산지전용 의제를 받은 건가요? 의제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의제를 받은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의제를 받았으면 의제 후에, 만료 후에 ‘재연장 할 때는 재협의를 득하라.’ 이런 식으로 좀 알기 쉬운 용어를 써줘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과장님이나 또는 저만큼이나 이 허가업무라든가 용어 해설을 못 하거든요. 사실 일반주민들 이거, 보통농민이라면, 뭐 공장에 전문가를 뒀다면 쉽게 해석할 테지만 보통주민이라면 이 내용 50%도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조건을 위배하는 수가 왕왕 생겨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허가조건을 다 넣어줬는데 왜 안 했느냐, 당신 위배다. 고발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시정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발한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관련부서 협의를 앞으로는 좀 직설적으로, 그런데 직설적이면서도 공무원의 보호막은 쳐놔야 되겠죠. 그거 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의견을 달아줘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게, 그래서 쉽게 이용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한테 허가조건이 좀 나가죠. 그런데 여기는 개발허가조건, 산지협의조건, 각 과별로 쫙 나열해서 이거 참, 이거 다 읽어보려면 엄청 힘들고 좀처럼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읽어보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협의조건을 할 때는 중요사항 순으로 첫 번째 장이나 첫 번째 줄은 있지만 중간이나 말미 줄은 사람들이 안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순위로 첫 번째 장, 또는 첫 번째 줄에다 기록하고 덜,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에다 빼는 것, 이런 기법도 여주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실무종합심의는 저희 과 팀장님들께서 들어가서 하시는데요.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요 지금 드린 자료도 우선순위를 중요성을 가지고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여주시 행정이 그나마 조금 더 불신을 안 받고,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많은 사항을 참조로 해야 되고, 저도 다 말씀을 안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진화되는 여주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48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 건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요구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다 중복된 사항을 질의를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역세권 개발 질의하기 전에 세종대왕릉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도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 끝 지점에, 기존도로와 인접한 파출소 말고 역전부지 쪽 끝 지점에 뭔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설계 당시에 그 접속되는 부분이 당초 철도시설공단하고 접속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접속되는 부분이 차량 순환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쪽으로 더 확장을 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나요? 뭔가는 문제가 있나요? 나도 딱 짚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도로부지를 너무 많이 점유를 했다, 도로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은 길을……. 4차선인가요, 2차선인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왕복해서 4차선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왕복 4차선이죠? 4차선이 여기 있고, 조금 더 지나서 또 하나 있고 그래요.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도로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한번 다시 한 번 제 말씀을 듣고 나가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가,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도로를 개선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도로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에서도 어떻게 개선하는 게 미관에도 좋을까, 어차피 땅이 들어간 거 땅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까 미관상 어떤 게 좋을 건가를 한번 검토해봐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대왕릉역 주 진입로에 그 진입로 입구 부분 쪽에서 한 300∼400m 떨어져가지고 능서도서관을 짓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옆에 농어촌공사 수로가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용수로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농수로와 도로와 도서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이것도 도시개발과 소관……. 최소한 도시개발과 소관만은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농촌공사, 도시개발과, 도서관을 관리하는……. 무슨 과죠? 전략사업과 여기 3개 과가 같이 협의를 해봐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조화롭게 할 건가를 구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더 나아가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까지요. 그러면서 ‘이건 너희 거, 이런 우리 거’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는 그런 도로를 좀 만들어주고 조화가 되는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길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수차례 얘기 나온 거지만. 역세권 개발이 박재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서서히 차근차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여주 역세권이 몇 년부터 시작이 됐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기본설계 준비는 2007년부터 했는데요. 인가, 그러니까 개발계획 고시는 경기도로부터 2014년부터 받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렇습니다. 역도, 전철역이 확정된 것도 2007년 그 전후겠죠? 정확한 연도를 아시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잘…….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07년도 전후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역사가 들어서기로 하고 거기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2007년도에다 올해가 몇 년도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2017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7년도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환지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고시가 난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인가고시가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월 달에 날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6월 말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안 난 거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협의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오늘까지……. 어저께까지는 확정고시가 안 됐어요. 10년이 지나도록 그 환지결정도 못한 여주시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면에서 속력을 좀 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과정, 예산이 있겠지만 10년 동안 환지결정도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이후에 개발하려 해도 또, 지금 뭐 추경에 30억 더 확보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600몇 억을 기 투자된 것까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600억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는 되겠지만요. 또 더 많은 돈을 다른 데서 차입해서 쓰고 상당히 많은 돈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개인사업자가 와서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지금 시점이라도 조금 꼼꼼히 검토를 하면서 속력을 좀 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인가를 빨리 받아서 도시계획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거기서 이제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역세권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간접민원이 배수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정이화 팀장님은 아시거든요? 어차피 그 계획에 포함돼가지고 같은 돈 들여서 시행할 거 그 구간부터 우선 시행을 하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제 뭐, 인가가 나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시행할 때 다른 구간보다 그 구간부터 똑같은 돈을 들이고 똑같은 권역에 포함됐으면 그 구간부터 시행해서 민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잠재워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고려를 하시겠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자세한 건 정 팀장님하고 협의하시면 세부내용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몇 면 정도 댈 수가 있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예.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한 145면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45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별로 많은 거 아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적은 규모는 아닌데…….

상춘

이상춘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상외로 차량들이 많이…….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증설하자는 건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임시주차장을 포함해서 거의 만차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글쎄 다른…….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역 주변은 좀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런 반면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요금을 받는 관계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그렇게 많이 차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날짜에 다르고 시간대 따라 다르겠지만 50%도 안 찼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한 군데는……. 두수는 거의 중요한 거 아니에요. 50%도 안 차고 어떤 때 가보니까 20%도 안 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한쪽은 터져죽고 한쪽은 곯아죽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답변 드리기는 좀…….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지금 환승주차장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아서 타워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러면 역하고 같이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있고, 별도로 지금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요금을 안 받고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우리가 주차장을 완벽히 구축을 다해놓으면 여주시 주차장도 유료로 할 건가 무료로 할 건가, 이것을 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당분간, 뭐 우리 여주시가 주차장 확보가 몇 년 계획으로 되었는지는 시에서 발표를 해준 게 없어서, 자료를 제출해준 것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려를 하는 것을 계속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나도 교통행정과에 따져야 되는데 그걸 살짝 놓쳐가지고 못 한 거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의 역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때 착각을 해서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좀 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고 역세권개발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갈 건가, 이것을 심도 있게 구상도 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도 협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지금 단계에서. 유료화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거를 무료화 하는 게 낫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개인적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헷갈리게 대답할 건 틀림없는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화해가지고 불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단점은 평상시 자주 오셔야 되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철도공사 부지를 당분간은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3개 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맞췄습니다, 시간.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자꾸 중복되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천에 있는 ○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는 관련부서 의견 다 받고 해서 인허가 승인나간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 어떠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을 다 득하고 준비됐기 때문에 허가는 된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이 허가자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우선은 그 사업주가 주민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예상하고 일단 취소의사를 밝혔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절차를 밟은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어떤 법적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냈고,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포기를 하거나 취소를 했고. 그 상태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이 분은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법자 같은 느낌도 있고 다른 우리 시민이 보는 눈에는 범법자 같은 느낌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 분이 사업허가 내기까지 비용이 약 얼마 들어갑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비용은 잘 모르겠고 초기투자로 토지매입비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장비비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분은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 땅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 계약금을 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계약금 뜯기면 어마한 돈이 뜯긴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요즘에 부동산거래가 잘 안 되니까 전 소유주가 계약금을 뭐, 되돌려 주겠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희정

윤희정위원

그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행정적 책임이랄까, 그게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 임야를 사기 위한 계약금 들어갔을 테고, 공장 허가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몇 억의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분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일단 어차피 저희가 사업주하고 얘기했던 사항은 마을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반대가 심하면 사업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을 생각해서 지역발전을 생각해서 그 어떤 발전방향으로 생각해줄 수 있느냐, 이런 쪽에 더 저희가 권고를 좀 했고요. 그 사업주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선례가 참 여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하지만,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기껏 공들이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공장허가를 했는데 막바지에 허가를 포기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크게 안겨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단, 행정부의, 어떻게 잘못하면 행정부의 무능이라고 판단되는 거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승레미콘에 대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가 됐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절차상 저희가 밟고서 인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됐는데 주민들하고 지금도 대치상태로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직 합의는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합의가 안 됐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양쪽이 기업과 주민과 대치상태죠? 기업은 합법적으로 공장허가를 냈다, 떳떳하고. 주민은 공장의 레미콘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초기에는 대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 의견들이 교환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사업주와 시민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 시청에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좁혀졌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 대화……. 사업주와 주민대표들 간에 현실적인 대화를 자주는 못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고요. 대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여섯 가지 정도 의견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레미콘 반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주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분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약 70m 거리에 배 농장이 있습니다. 그 시멘트 분진이 가면 배 가격이 엄청 많이 하락하든가 현재까지 부발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고가를 받았는데 부발농협에서 계약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장허가가 됐더라도 그런 주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고 아픈 농민의 마음은 누가 어루만져주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일단 사업주도 주민 분들께서 농작물피해에 대한 발생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시면 어떤 구두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주겠다’, ‘알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근거가 없고, 또 다른 분쟁을 만들어주니까 그거를 서류상 남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거기 도로……. 도로입니까, 농로입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비법정도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비법정도로는 농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농로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농로에 가까운 비법정도로.

희정

윤희정위원

농로에 가까운 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 비법정도로. 농로에다가 레미콘공장을 허가를 내준 겁니다. 공장을, 먼저 공장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공장등록을 살려서 레미콘공장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현행법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레미콘공장이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레미콘공장에 대한 부분은요,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현행법 말씀드린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현행법상에 규제는 없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규제가 없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 도로가 폭이 얼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3.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3.5? 공장설립을 하거나 주택단지가 서면 도로가 몇 m가 만들어져야지 허가가 되는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축을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상에, 2013년도 12월 달에 바뀐 지침에 의하면 신축을 할 경우에는 6m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현행법 아닙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공장은 2011년도 이전의 업주를 만나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 전에, 2011년도에 허가가 돼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허가 득했다라지만 현행법에는 공장허가가 안 나는 곳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업종변경 사항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의 변경은 허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

허용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5m도로에, 거기가 농로개념인데 공장이 들어서서 산업도로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레미콘공장에도 생산해서 반출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농민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량을 움직여야 되고, 또한 농기계를 움직여야 되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사업주도 피앙지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피앙지를 만들어서 농기계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분들은 원활한 농사와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도로폭을 넓혀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변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 도로 건설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쟁이 계속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분쟁이 계속적으로 대치할 경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 겁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분쟁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만 되면 어느 정도의 도로확장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도로확장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주도 그렇고 마을주민 분들도 아직 뚜렷한 얘기는 없는데 그 사업주가 일부 일정부분을 댈 의향도 있는 거고, 저희 시 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댈 의향이 있는지도 타진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을주민 분들하고 별도로 합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거론할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합의가 이루어진 후라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거기다 지원이 가능하게 되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직 뭐, 지원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계획은 없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냥 막연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도와주겠다, 그 얘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합의가 이루어지면 땅의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다른 방법 뭐 있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동의가 없으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확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수용. 수용계획은 없는 겁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건 이후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어느 정도까지 합의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대화를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주민 분들이 요구한 여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다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기업에서는 다 수용하겠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을 수용하는 의사인데 지금 마을 분들하고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레미콘 반출을 당초 약속대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레미콘 반출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용이 되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마을 분들하고 협의할 때 수로관하고 흄관 이런 쪽만 제작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레미콘을 생산해서 흄관이나 시멘트 제품만 만들어서 반출하겠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레미콘도 일부 나가니까 레미콘 반출 나가는 것은 당초의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레미콘을 반출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사업주하고 마을분 대표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저희가 조율해서 나갈…….

희정

윤희정위원

아직 조정은 안 된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내일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내일 협의를 해봐야 어느 정도 의견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몇 차에 의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협의는 저희가 계속 마을 분들하고 오가면서 전달하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됐고요. 직접 만난 것은 아마 그 대표자분하고 대책위원장 만난 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며칠 전에도 대표자 분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 신청했는데 그 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분은 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또 “협의를 해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라든가 다 바라는 거고, 인구증가대책이라든지 다 바라는 사항인데 이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정말 집행부도 에너지가 그쪽에 와서 다 소비가 되고, 또 주민들도 농사철에 오셔가지고 막 데모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데모를 하지 마십시오. 그 데모하시면 농사 제대로 못 지으시고 비용 많이 발생되니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 꼭 그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데모를 말렸어요. 만류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합의가 지금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주민들이 워낙 요구하는 게 많은데 사실 기업에서 그 민원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건지, 수용할 건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시에 이렇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시에서도 어떤 지원대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산부담도 많고 그 예산부담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도로입니다. 도로폭을 한 6m로 넓혀서 원활하게 농기계나 레미콘이나 이렇게 왕래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업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시에서 10몇 억 들이는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할 때,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또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회적 갈등에 대한 것은 사전에, 그 청라레미콘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 분도, 일성레미콘도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막대한 피해지만, 거기에 상응되는 주민한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합의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순흠 팀장님하고도 중간에 잠깐 시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리2지구 거기 뭐야, 하2동 어르신 공동작업장.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바로 옆 부분. 번지가 몇 번지냐 하면, 하리 429-9번지예요. 거기가 483.8㎡인데 작업장에서 바로 옆 건물 보면 앞에 도로가……. 작업장에는 뭐, 한 3∼4m에 주차장 겸 앞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바로 옆 건물은 뒤에서 볼 때는 주택 같더라고요. 그런데 파란 휀스를 쳤는데 그 도로경계석하고 딱 맞닿습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는 어떠한 도로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에 인도를 만드는 게 기본인데 이 부분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눈으로 볼 때도 참 답답하고 뭐가 잘못된 걸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기존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그 번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환지할 때 존치시키고 도로를 계획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됐던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집행부의 오점을 남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환지나 수용에 의해서 도시구획이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지가 인도가 없으니까 넘어서서 그 도로하고 딱 닿습니다. 더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그 옆이 바로 하2동 어르신 공동작업장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옆의 건물로 이동할 때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거쳐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어떤 교통의 위험성 그것도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나갈 때 그쪽 보면 인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설계? 또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담당팀장님은 그것을 저한테 자세히 좀 서류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획정리가 됐더라도 훗날 이후에 누군가는 이 집행부의 오점을 꼭 지적을 할 것입니다. 당장 바로. 뭐, 3년 뒤나 5년 뒤나 인도가 없는 요즘의 구획정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는 환지든 수용을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은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남여주 일반산업단지가 2015년부터 착공했는데 전체 8필지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했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8필지.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분양 완료됐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필지가 지금 현재 JB컨퍼런스로 해가지고 분양이 됐고 네 필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직도 네 필지 남아 있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북내 산업단지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주시에 산업단지를 연차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강천에 가남 산업단지 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금 북내는 추진 중에 다시…….

재영

박재영위원

막혀 있는 거고, 예.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막혀있는 상태고요. 별도로는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북서부지역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전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임상도나 이런 부분, 경사도 이런 쪽에서 특별히 제약을 안 받는 부지로 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특별하게 대상지를 아직까지는 많이 선정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정해서 이 산업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생각이신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어차피 산업단지하고, 뭐 산업물류단지라고 그러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대상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장을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준조세라고 하나요? 주민들 민원처리 비용.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오면, 지금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현수막 걸리잖아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다 파괴하는, 결사반대!’ 이렇게 다 걸리잖아요? 이거하고 산업단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공장에 입주하게 될 경우의 차이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저희가 조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난개발 방지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는 그 공장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여기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큰 규모로는 못하고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작은 규모라도 산업단지를 함으로써 일정부분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도 모아서 어떤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규모 있게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은 용도지역을 바꿔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의사 타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개별사업자가 기반시설 다 이런 걸 조성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만 잘 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조건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 여주라고 하는 데서. 뭐, 민원도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우리가 돌파해나갈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조사를 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산업단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이런 분들도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그러니까 그 읍·면단위의 어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히 엄밀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 수변구역 등등의 문제로 보자고 하면 제2의 산업단지, 3의 산업단지를 만들어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점동하고 가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주가 그쪽이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농담 비슷하게 점동하고 가남이 주요한 산업기지로서 발전을 할 때 여주의 제2 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게 안지, 산업단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고, 또 주변 교통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을하고 또 너무 가까워도 지금 같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타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산 쪽으로 가더라도 임상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총 할당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남이나 점동 이런 쪽 위주로 해서 많이 의사가 들어오는 거고, 개별공장입지들도 많이 의사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유효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가령, 남여주 일반산업단지가 여덟 필지를 개발했는데 네 필지는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업종 자체가 전자업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종도 전자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희망적인 것은 들어와 있는 업체가 나머지 네 필지도 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그 협약만 잘 되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트여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만 땅만 만들어가지고, 공장부지만 만들어가지고 분양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중심의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했다고 하면 사실은 오염과 좀 동떨어진 산업,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또 주민들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이런 업종을 선택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그 수요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들어오는 업종이 제조업종이 많으면 또 이렇게 제조업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뭐, 타당성용역 조사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 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주에서 산업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제기될 건지, 그리고 산업단지를 만들어나간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또 업종도 어떤 업종으로 해서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나갈 때 지역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계획서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과가 생긴 이후에 그 전에 추진하던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선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많이 했고요. 최근 들어서 여주 북서부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북서부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런 단지,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초반에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뭐냐 하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 또는 사회적 갈등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 이 부분이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든 아니면, 개인기업이 유치되든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갖는, 이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시켜내는 이런 것도 좀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히 문제가 발생되면 대응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역량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또는 여주라는 지역에서 기업이라든지 산업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이것을 미리 추려서 준비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꼭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면 읍·면을 통해서 마을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령 공직자들이 주어진 틀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제기되는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적극행정 적극행정 이렇게 요청하는데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그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역량들을 준비해나가고 그걸 키워나가는 부분이 지금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역세권 개발과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인가가 날 거로 보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6월 달로 잡고 있는데요,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능서는 지금 현재 소규모 전략환경평가를 받도록 내려와 있어서 그게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여주역세권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달에는 인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전철이 개통된 지가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 개발이 너무 늦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개발과가 신설된 지 1년 됐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이제 1년 됐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럼 1년 동안에 기업 유치한 성과 있으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업유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성되는 데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김영자위원장

1년 동안에 뚜렷한 게 없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공장 인허가 등록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기업유치팀은 보니까 다섯 명이 직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치팀 TF(Task Force)팀은 없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TF는 구성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한시적기구로 지금 조성이 되면서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기업 인허가 업무를 맡던 팀이 내려왔고…….

김영자위원장

저는 유치팀만 앉아서 그냥 이렇게 행정 보는 것보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도 개발이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업이 많이 유치돼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업 스스로가 내려오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기업들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주에서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고, 또 무조건 구애한다고 기업이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전에 교통이나 산업인프라나 이런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입주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있는지, 또 규제 같은 게 많이 있는지 이런 것을 기업들이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여주시에서 지원을 하려면 과감하게 정말 가능한 범위내에서 규제도 과감하게 푸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작은 기업이라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에 옴니시스템 화장품 회사 있죠? 1372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평탄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이 ○

템의

시스템의

회장 박○

장을

회장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회사가 9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회사가. 굉장히 재벌이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당진 사람인데 그래도 고향 아니냐, 여주로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 여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분 얘기가 “화장품 회사가 지금 대전에 2개가 있는데 확장허가까지 지금 난 상태지만 여주에서 받아준다면 여주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여주로 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길로 와가지고, 식사 끝난 다음에, 그땐 도시과만 있었잖아요? 도시과의 박○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유치를 하신 사례가 저희 기업유치 사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노력하신 것에 저희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고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나름대로 저희 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 분들 규제개선 건의가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공문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진짜 발 벗고……. 오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발 벗고 기업유치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한영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팀장님, 주무관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보건소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지난 6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셔서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감사 질의 내용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선 서 )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여주시보건소장 함진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선서문 확인)

김영자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인사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주시 시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김영자 위원장 이하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보건소에서도 성실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건소장님이 지금 건강이 아직 완전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행정감사는 될 수 있으면 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님은 박남수 과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엄 과장님은 보건사업과장님이시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엄경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그거를 잘 구분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구분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자신 있는 분이 먼저 답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1495쪽 동양하루살이 퇴치요. 사실 매해 동양하루살이 퇴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 답 안 하셔도 되는데 소장님께서 편찮으셔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올해는 기후가 지금 5월에 맞춰서 이거를 개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때쯤 막 편찮으셨잖아요? 그런데 날씨는 따뜻해가지고 4월말부터인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여주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기야는 뭐, 방역 민원 모니터링요원까지 아마 위촉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위촉보다도 여주시민이 동양하루살이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동양하루살이, 그게 왜 동양하루살이인지 몰라요. 키가 크고 그렇게 똥똥한 거가 동양하루살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서양하루살이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루살이라 그랬던 이만한 거 있죠?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루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요 만한 하루살이. 과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조그마한 하루살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깔따구’라고 그럽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깔따구’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건 ‘깔따구’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요새요, 그 깔따구가 제가 시내에서 지금 한 3년 째 삽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5층인데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는 5층까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그저께인가 제가, 우리가 11시 55분에 끝났는데 집에 가니까요, 우리 손주가 아직 6살이에요. 그 방충망을 요만큼 열어놨나 봐요. 세상에 거실로 걔가 가득이에요, 5층인데.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내인데. 그것도 시내 거의 중앙이죠, 여주대 쪽은. 그래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는데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요새 산까지 다 해달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이번에 삼성아파트에서 소공원까지 보도를 연결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소공원에 가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올해는 가본 일 없습니다. 이거 끝나고 갈 거예요. 가가지고 모기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즉시 전화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마 8시……. 아니 한 6시쯤 끝나도 제가 가봤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넘쳐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11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는 뭐 잘하고 계신데 더욱더 구석구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대통령님께서, 새로 되신 대통령님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의회의 전문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는 지금 치매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보건지소·진료소에서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들 자조 모임 운영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치매에 특성화된 저기라 치매인재재활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저희가 치매약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은 조금 차별화 돼있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그 지원대상은 여주시민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자랑 그리고 또 60세 이하라도 초로기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로서 상병코드가 F00에서 F03까지, 또 G30 중에 하나 이상 포함돼서 진단을 받은 자 중에서 그것도 재산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가구평균 120%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F00에서 F03은 뭔 얘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진단받으면 상병코드 분류하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코드 분류가 있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빈부의 차, 격차를 둔다는 얘기고, 그렇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산기준이 들어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잘사시는 분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그거 몰랐어요. 상식적으로 치매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치매진단 후에 소정의 치료비는 다 받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다, 무엇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도 이 기회에 다 알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차등 있다는 것을 홍보를 우선 제일 쉬운 게 통장님들, 이통장님들 회의나 부녀회장님들 회의에 해서 차등 지원되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 센터를 47개에서 250개로 늘릴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이 드는데 국가재산이, 그럴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 어르신의 개개인한테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질 좋게 줄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부회의에 가시면 이런 일이, 그리고 사실은 자녀가 재산이 있더라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나를 자세히 조사하셔가지고, 시골에서 혼자 계신 분은 아무리 자녀가 서울에서 갑부라도 혼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질 좋은 케어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를 해서 요양보호사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차츰 해나가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건의 꼭 드리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 사항이 같은 치매라 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주시의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지금 치매등록 환자 수는 590명 등록돼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이제 조기치매 인지저하자까지 포함이 돼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무슨 저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인지저하자라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검사를 보건소에서 1차를 하면 거기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2차 검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2차 검사비를 또 줘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까지,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치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좀 떨어진 저기까지 저희가 등록을 한 사람이 590명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치매……. 예, 더 말씀하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래갖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전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590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진단받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씩 해주죠, 1인당?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검사비를 그러니까 1차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1차 검사에서 걸러지면 2차 검사하는데 그게 이제 한 1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검사비를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590명이면 작년도는 얼마나 됐었죠? 증가추세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은 590명이지만 여기에서 이게 다 관리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작년도와 올해 증가추세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증가되느냐, 내려가느냐 이 추세가 문제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올해 등록,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96명이고요, 작년에는 한 1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초기라 아직 5월 달밖에 안돼서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등록된 사람을 계속해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관리는 그런데 지금 이게 치매, 저희한테서 할 때 아까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이랑 약제비 지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외에 아주 심해져갖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 그 보험에서 관리가 되지 저희한테서 관리되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숫자를 나눠줘도 좋고요. 치매환자와 중증과 보통 증상이 있는 사람의 증감량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숫자는 관두고요, 치매가 경증환자가 증가……. 예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가요, 감소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치매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 이렇게 발견을,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니까 그렇고 막 급속하게 나타난 건 아니니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 환자라든가 어떤 진료 받은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 진료 받지 않은 사람은 심한 중증을 가지고 있어도 발견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요, 등록환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중증환자는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전에는 그냥 간과해서 ‘노망이다’ 그냥 갔던 것들을 이제 치매로 분류하면서 하니까 노출되는 게 더 늘어나니까 좀 늘어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노출되는 게 늘어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감으로. 정확한 통계 없으면 과장님이 느끼시는 대로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전에는 질병 때문에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기 했는데, 요새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치매가, 길게 사시면서 치매가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여주시 보건소에서 1년에 치매증상을 받는 환자가 얼마나 되죠? 그것도 연도별로 통계를 숫자로 해주셔도 좋고, 늘어나는 추세인지 증가되는 추세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주시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연도별 통계수치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가추세냐 감소추세냐 그거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씩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 때문에 집을 나가는 분이 있죠? 그래서 못 찾고 사망한 후에 발견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년에 몇 분 정도나 되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글쎄,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감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년에 2∼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좀 아쉬운 거는 치매가, 조금 이따 결론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대통령님께서도 “치매가 가정에서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90%를 지원해주고 10%미만으로는 자부담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공약도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주시에서도 여러 유형의 환자가 있지만요, 가장 심각하고 골치 아프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심각하고 골치 아프고 이런 환자가 치매환자거든요. 다행히 우리 집 식구들은 치매가 다행히 없어요. 그런데 이웃에 보면 상당히 중풍과 치매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환자군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 국가정책도 그렇고 현실도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물론 대통령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여주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환자치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방안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주시의 1년에 치매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있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하는 치료비는 3440만원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검진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검진비는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3400만원……. 검진비 18만원씩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검진비요. 2차 검진 대상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1차 검진은 그러니까 재료와 장비가 있는 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없다? 그런데 소모품 정도가 있을 텐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1차 검진은 종이로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쓰니까 별도로 관리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통합예산을 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2차 검진은 18만원씩 하는데 1년에 얼마 예산이 들고, 몇 명 정도나 되죠? 이거는 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가져왔어야지 맞는데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서면제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군더더기 일이고, 지금의 숫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방향과 보건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숫자 지금 590명이라고 그래도 나는 한 일주일이면 ‘몇 명이라고 그랬던가?’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추세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질문이 잘 안 이어져 가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기근절과 치료를 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주시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 조기발견에서 조기에 치매 약을 투약하면 진행을 좀 더디게 가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약제비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저희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자조 모임을 갖다가 저희가 연8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인병원이 치매특성화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병원하고 해서 경로당에 해갖고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이 세트된 게 있거든요?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노인대학프로그램처럼 치매랑 접목해갖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매년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아마 올해 처음 하지 않나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관심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1년에 두세 분씩 바깥에 나가서 철조망에 걸려서 돌아가는 분, 나뭇가지에 걸려서 돌아가는 분, 얼어서 돌아가는 분 이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나 방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도 솔직한 예로 아직 치매증상은 아니지만 기억력의 감퇴가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옛날보다는, 숫자를 한 번 외우면 몇 십 년 갔는데 지금은 관심 안 가지면 그냥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뭐 이게 치매인지 기억상실증인지 건망증인지는 나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도 더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은 더 심각한 증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치매를 상당히 강조를 해갖고 나도 이제 치매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서 여주의 행정이 치매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방향성도 잡고, 또 그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방향성이 부족하다면 같이 협의해서 방향성을 더 찾아보고, 이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자료를 얻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내가 별도로 한번 보건소 갈 테니까요, 치매에 대해서 저한테 한 30분만 강의를 해주세요. 숫자는 대략적으로 해주셔도 돼요. 숫자가 어떤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통령께서는 90%를 정부부담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주에서는 지금 몇 %가 개인부담이고 정부부담이 얼마인가, 이거를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부부담을 더 늘려갈 건가,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여주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건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진단비는 998만원이고, 그리고 또 치매예방 홍보비는 200만원이 서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치매 파트너 양성이라고 그래갖고 아까 배회하는 노인들 이해하고, 집으로 안내해주고, 신고해주고, 그렇게 치매파트너라는 그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 치매파트너를 저희가 지금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00명이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1:1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니, 1:1 관리보다 내 동네, 내 가까이에 있는 배회하는 노인들을 안내해주고 ‘아, 저분들은 치매인 것 같다.’ 그래갖고 보건소 연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200명 정도로 하면 행정리 별로 거의 한 분 정도가 되겠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최소한 법정리 대로 한 분은 계시는 거네? 그게 이제 분산돼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시가지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돼있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강제적으로 동네마다 그렇게 할당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치매파트너가 되겠다고 그래갖고 신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몰려 있는 것도 있지만 지소·진료소에 저희가 할 때도 그쪽에서 홍보해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나눠져 있긴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진단비가 아까 998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50%정도 집행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주시가 치매환자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것 2차 검진도 1차 검진에서 걸러져서 2차 검진을 가지만 여기도 재산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내는 거고, 저희가 혜택주는…….

상춘

이상춘위원

상위 120%까지라고 그랬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까 약제비는 120%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진단비는 몇 퍼센트까지 주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진단비도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20%까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진단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부족한 건 현재는 없네요, 돈이 한 50% 그냥 남으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그렇게도 보지만 홍보가 덜돼가지고 아까 200인들의 활동사항도 있지만 홍보가 덜돼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안 받은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검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에 더 주력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치매 2차 진단기관은 여주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치매 2차 진단은 신경과의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갖고 여주는 베스트요양병원이랑 경기도립병원이 지정 2차 기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차 진단이 여주시에서 가능하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진단비용은 얼마나 되죠? 18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게 그 검진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진비 전체 다 주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본인 안내고 검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무료로 다 검진이 되는 거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검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치매가 중증치매환자의 돌봄의 서비스 같은 거는 좀 있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돌봄 서비스는 노인요양등급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별도로 요청을 하면 된다, 이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 노인요양 등급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조사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상이 되면 서비스요양보호가사가 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일부 진단대상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웬만한 환자는 돌봄대상이 안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줄 수는 없고, 적정 일반 중증증세를 보인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등급을 못 받는다, 일반인들은 등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등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치매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등급을 완화해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여주시에서 중앙정부로 건의도 좀 해보세요. 정부의 시책만 그러지 말고요. 그다음에 치매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몇 명 정도나 돼요? 그 중증 환자가 거의 요양병원에서 2차 등급에서 판정받은 분, 그 양반을 ‘중증환자’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다 치매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차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증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치매약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통계수치는 저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 3단계로 돼있네요. 보통 1차 검진, 그다음에 2차 검진자, 2차 검진자에서도 가벼운 분은 약물치료로 하고 중증인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하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단계의 기준은 의사선생님들이 판정할 거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것도 아니지만, 그 중증환자 진료를 어떻게 할 건가를, 대안과 중증환자가 완치되는 일이 얼마인가도 한번 파악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차 진료에서 약물치료해가지고 더 경감될, 그러면 그 양반들은, 약물치료를 받는 분은 재검진을 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일단 2차 검진 대상이 돼서 약물치료가 들어가면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얼마큼 간격으로다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2차 환자관리까지도 앞으로 중앙정부방침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요, 시 보건소에서는 중앙방침을 거의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2차 검진에서 약물치료 하는 분, 중증환자 분들 이런 분들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방침이 강하게 치매를 근절시키고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그런 정도의 보조는 맞춰줘야지만 중앙정부하고 손발이 맞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지침이 내려오면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자동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관리 상태라든가 해갖고 주기적인 체크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해 놔갖고 여주시는 치매 전체라든가 중증환자는 늘었다, 또는 줄었다, 그래서 늘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줄었으면 그 성공사례는 어떤 건가 이걸 좀 자료를 좀 만들어놓고 시스템화 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를 보건소에서 한 분이 담당하겠죠, 당연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의 영역도 치매부분이 몇 % 정도 차지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영역이 있고, 공단에서 하는 거 있고,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보공유가 잘 안 되니까 전체 그거는 없고요. 대통령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분명히 치매는 늘어날 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할 건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아마 3년 째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답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더 여주시 보건소에서도 치매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체계화된 관리를 할 건가 이런 걸 하고, 또 체계화된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주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매관리가 할 수 있게끔, 또 여주시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중앙에서 정책화되게끔, 이러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치매환자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안 받겠죠. 그런데 그 주변 가족들이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고통 받는 분들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추가질의요? 이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를 답을 다 못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1차 검사 받으러 오잖아요? 종이로 하는 거 테스트.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테스트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몇 %가, 몇 명이나 그러면, 몇 명 중에 하나 이렇게라도 2차 검사로 인도를 하십니까, 인계를?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

영옥

이영옥위원

잘 모르시면, 데이터 없으면 저쪽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우리 시에 월 몇 명, 아니면 연간 몇 명이 1차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중에 몇 %를 2차 기관 북내노인병원으로 인도한다, 거기를 알선해준다, 이런 데이터 있으십니까? 없죠? 있어요? (진료팀장 최계화,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연간 한 2,300건에서 3,000건 사이 저희가 조기검진을 하고요. 거기서 저희가 예산범위가 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까지는 저희가 진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진단비는 아까 50%정도 소진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다 소진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진단비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빈부의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부담을 하더라도 북내 2차 검사 기관으로 인계한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료팀장 최계화,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가 소득기준은 파악하고 소득이 초과되는 분은 병원으로 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예약을 해드립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그게 몇 % 정도 되냐 이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차 검진에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진료팀장 최계화, 앉은 자리에서 「아니, 아니에요. 현재까지 소비된 거고요. 연말 되면 저희가 소진이 다 됩니다」라고 대답함

진료팀장 최계화,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진료팀장 최계화,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세 번이나 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진짜로 이미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안 된 그런 아닌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검사를 하면 안 나옵니다. 왜? 이분이요, 머리가 나쁘지가 않은가 봐요. 묻는 대로 다 얘기하고 아까 좀 전에 한 거 아까 지금 했는데 왜 계속시키느냐 그러고 다 아니까 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그래서 보호자하고 협력해서 2차 기관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 검사도 안 끝났는데 지금 요양원에 출퇴근하고 계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2차 검진에서 걸러지지 않아도, 그런데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그러고, 저희가 들어봤을 때에 치매증상인 것 같으면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정밀검사를 받아보셔라, 그렇게 꼭 고지를 해드리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호자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하고 24시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각자가 입원해서 하실 일이지 우리 기관에서, 보건소에서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도 똑같아요. 어린이를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거의 90% 입각해서 의사선생님께서 치료를, 이 진단을 내리는 거지, 아이한테 금방 해서 하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아기가 얼마큼 기침을 하고, 얼마큼 화장실을 가고, 소변은 몇 회 보고, 이런 거예요. 그렇듯이 어른도 이제 아기 된 거예요, 치매가 시작하면. 그래서 보호자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치료진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과장님, 미리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 살살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거는 조금 그 과에서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충치를 줄이겠다.’ 정부에서 또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충치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줄일 예정인지? 아이들이 지금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론 뭐 가면 양치질 하는 거 배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는 상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잠깐 간단하게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구강보건 교육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상도 배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건치아동 뽑을 때도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불소 배부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아니고, 이거를 주기를 조금, 만약에 4/4분기로 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직원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팸플릿이라도 더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거기 유치원 교사를 통해서 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6살짜리 손주가 있는데요. 치과에 갔다 오면 자기 전에 또 사탕, 과장 먹으면 아주 잘 닦아요. 지가 가가지고 막 닦는데 그것이 한 효력이 몇 주? 한 1∼2주? 그러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비디오 정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인지하면 그때는 잘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 계획 세우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아주 잘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구강보건의 날 UCC 홍보 그걸 갖다가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좀 보여주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배포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보건소는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 좀 질의 드립니다. 올 2월 7일인가요, 그때 A형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됐죠? 누가 답변해주시나요? 아무나 답변해주세요. 지난번 제가 자료로서도 듣고 말한 내용이에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 국립환경과학원까지 와가지고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관련부서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국가기관도 왔고요. 여주시에서는 어떠어떠한 과가 함께 했습니까, 또?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에 영원근린공원에서 A형간염……. 저희가 A형간염 환자가 신고가 들어와서 역학조사를 하다보니까 고시생인데 ‘영월근린공원 물을 먹었다’고 그래갖고서 역추적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와서 수질검사를 했고, 또 저희가 여주를 할 때 그 영월근린공원이 물은 이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분이지만 공원관리가 안전총괄과, 수도사업소, 산림공원과 여러 개 부서가 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측면이에요. 어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좀 이따가 A형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지만,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산림공원과까지 동원을 하여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셨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때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실제는 공원을 폐쇄했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시민불편을 초래했죠?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수도꼭지에서도 발견되고, 손잡이에서도 발견되고, 그래서 화장실을 폐쇄했는데요. 결국 원인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어디로 나타났어요, 원인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화장실 정화조가, 정화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서도 나왔고요. 그 정화조가 하수로 유입이 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조치를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니까 영월근린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정화조가 거기가 오염이 돼서 A형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한 걸로, 창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나타난 걸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화장실, 그게 옛날화장실인데 그게 사전에 발견됐습니까, 안 발견됐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거죠? 그 이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존재를?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몰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몰랐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사실은 재산관리나 그때 당시에 공사했던 정확한 흔적이 데이터화 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역추적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너무 쪼셔서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주고 갔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저희 상대 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뭐라 그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검사, 채수를 해가지고 가서 검사결과를 내려 보내고, 그 정화조 교체를 갖다가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권고를 해서 그렇게 다 처리하셨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걸 또 역학조사를 함께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의견 주고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하고. 모르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주보건소는 이 질병이 A형 바이러스가 발병된 이후에 그 대처는 굉장히 신속하고 잘하였다. 그것은 칭찬해줄만 하지만, 그러나 화장실 내에 있는, 화장실 밑에 깔려있는 정화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공원관리의 관련부서가 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이 꼭 지적해서 보건소가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칭찬하지만, 잘못한건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서 재발방지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습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보건소가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처럼 요새 날씨도 덥고 해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병, 매개충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주된 관심사로 보이고 있는 게 그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근에 축사가 있으므로 보건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주택과 가까이에 축사가 있으면 저희가 민원신고 들어왔을 때 가면 아무래도 파리·모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동네에 가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파리, 모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파리, 모기가 전염병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모든 것에서 많이 노출돼 있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 서식처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민보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동네 가까이, 한 가운데 있고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파리와 모기가 움직이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꼭 연구해보십시오. 지금 축산조례는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 해충이 최소한 저는 1㎞ 정도는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 이내에 축사가 입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의 보건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이내에 있는 축사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의한 여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여주시민의 건강을 지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사실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AI바이러스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인수공통 바이러스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면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예.

항진

이항진위원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진지한 행정감사 자리에서 웃는 건 그냥 여유 있게 하시라고, 하실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차 대전 이후에 스페인독감하고 관련이 있는 아주 심각한 인수공통 매개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제역 발생했을 때는 타미플루(Tamiflu) 처방을 안 하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바이러스가 발병하면 그 조류바이러스를 소독하거나 관계 있던 사람들은 타미플루(Tamiflu) 처방을 하죠?

웃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사전·사후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왜 그렇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게 RNA바이러스라서요, 이게 유전자변이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스페인에서 독감이 발생을 했고요. 70년도에는 홍콩독감이 발병을 해서 당시에 사망률이 높게는 한 60%까지도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종플루(신종 인플루엔자)도 저희가 그때 5∼6년 전에 멕시코에서 사망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돌고 있는 독감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신종플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류독감에 대한 거는 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계속,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조류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는 현재 조류독감은 인체 감염성은 거의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이랑 가축이랑 같이…….

항진

이항진위원

살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긴밀 접촉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인수공용으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반복적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접촉하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장기화가 되었을 때는 유전자변이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류독감에 예방차원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 몸에 여러 가지 독감바이러스가 믹스(Mix)가 될 때에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처치를 하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인간에게 바로 어떠한 형태로 전이되는 것보다는 인간이 독감이 걸리거나 어쨌든 그 유사한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결합을 해서……. 사실 이게 변이·변종이잖아요? 변종됐을 때 그것이 아주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류독감 때문에 국가가 쏟아 부은 예산이 한 1조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조원을 상회하는 걸로. 그런데 1차 대전 때 몇 명이나 죽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 대전 때 전쟁사망자보다 더 많은 8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류독감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역학구조로 알고 있는 과학자들의 경고, 이것을 받아들인 정책당국이 철저하게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구제역하고 차원이 다른 게 조류독감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사후 타미플루(Tamiflu)처방을 통한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축산에 대한 오염은 시민의 냄새 정도의 위험으로 되지 않고 모기나 파리에 의한 일반적인 질병위험도 높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험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사관리는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사람과 짐승의 접촉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접촉 원인을 줄이려면 뭐예요, 가깝게 해야겠습니까?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멀리 떨어뜨리면 돼요, 가깝게 하면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심하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조심하면 됩니까? 그러면 옆에다 놓고 조심하면 되네요?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축사육장을 멀리 떨어트려놔야 됩니까? 아니면 가까이 놔도 문제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까 가부(可否)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 절차나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무조건 ‘없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요. 자, 소장님, 제가 뭐냐 하면 제 질의에 머리로 예측하시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단순하게. 금방 말씀하신 것대로 가는 거예요. 자, AI바이러스의 근본원인을 추적해봤더니 중국의 ‘집 가(家)’자를 보면, ‘돼지 해(亥)’인가요, 밑에 돼지의 모습이 나와요, 갓머리에. 그렇죠? 그래서 돼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닭도 같이 살고, 중국에서는. 거기에서 희귀한 질병이 거기서 창궐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분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셔서 그런지 뭐, 많은 생각을 하시네요. 다시 질의 드립니다. 가축하고 옆에다 두면 질병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가까우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원하는 게 그 대답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문제는 이제는 여주시가 고민해야 되겠다, 따라서 아까 엄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집 옆에 축사가 있어서 맨날 파리, 모기 들끓는다고 보건소에서도 민원발생하고 가면 민원에 의한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또 매개충 모기에 물려가지고 바이러스니 뭐니 이런, 독감이니 이런 거 계속 걸리니까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점에는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보건소에 대한 저의 행정감사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타난 건 축사의 계속적인 확대는 여주시민의 보건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축사를 어떻게 인간 삶으로부터 적정거리로 잘 떨어뜨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어려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건강 잘 관리하시는 거죠? 저는 동양하루살이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잡으러 가는 거죠? 우리 엄 과장님이 하시는구나. 동양하루살이 퇴치작업에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다른 과들이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잡아도 잡아도 계속 발생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제일 좋은 퇴치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동양하루살이가 다 부화해서 나왔을 때 모여들잖아요. 저희가 자랄 때도 동양하루살이가 있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청마루에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밝아져서 밝은 곳에 얘네들이 모여들거든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새 불이 LED등 달고 이렇게 밝아졌기 때문에 모여서 불을 좀 어둡게 켜고, 그리고 걔네들이 많이 출몰하는 8시나 9시에 활동을 조금 그쪽에는 좀 피해주고요. 그리고…….

희정

윤희정위원

출몰시기가 어느 때가 제일 많이 출몰하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8시∼9시에 걔네들이 활동을 많이 시작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활동을 하고 그래도 밤늦도록 불이 환하면 그 불하고 같이 계속 불에 달려 들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한 10시 넘어가면 조금 수그러들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걔들이 힘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보면, 시기별로,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보면 시간대별로 여러 종류의 날벌레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시간대별, 또 시기별. 보면, 저도 계속 요즘에 관찰을 하는데 동양하루살이가 날아오면 또 뒤이어서 아주 작은 좁쌀알만 한 벌레도 날아오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까만 벌레 깔따구라고 하나요? 그것도 날아오면서 네다섯 종류가 불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런데 해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간한테 직접적인 질병을 발병시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동양하루살이는 입이 막혀가지고 먹지 않고요. 그게 부화돼서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 사는데 짝짓기만 하고 걔네가 죽기 때문에 부화돼서 풀가에 앉아있다가 날개가 마른 다음에 저녁에 짝짓기 하느라고 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충보다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혐오감을 줘서 문제죠.

희정

윤희정위원

귀찮고 혐오감을 주는 날벌레죠? 모기하고 다르겠지만 이동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1㎞ 정도 날아간다고…….

희정

윤희정위원

1㎞? 같이 날아봤어요?

모두 웃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냥 1㎞ 정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주변에 풀 깎거나 그런 것도 퇴치방법이겠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정확히 보면 물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가게에다가 내가 기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해충퇴치기를 추가 설치하는데 10대를, 이게 개당 가격이 얼마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80만원 정도 듭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한 120만원 정도…….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148대를 설치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80만원에 100…….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80만원…….

희정

윤희정위원

80만원에 148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 시청 밑에 약간 위로 가면 식당가가 쭉 있는데, 보니까 가로등 밑에 강 쪽으로 자전거길 거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녹 안 스는 스테인리스로 제작해서 했는데 그래도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불을 향해서 모여들면 걔가 그 안에 밝으니까 다가와 갖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분쇄해서 갈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분쇄해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벌레는 습이 있어가지고 떡이 질 텐데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 동양하루살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기 때문에 잘 분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기계는 특별히 동양하루살이만 불러 모으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동양하루살이도 바로 탈피를 해서 날아서 불러 들어오면 하루 이틀 된 동양하루살이는 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뭉치면 떡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올해도 설치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올해는 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없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설치계획이 있으면 이 반 가격에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인가 언제 한번 만들어서 시연했었고. 그런데 가시적인 것은 포획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좋고요. 올해 제가 동양하루살이를 잡기 위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가게에다.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충기가 148대가 많은 효과를 주지만 강 옆에서 너무나 넓은 면적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더 많이 창궐할 때는 이 포충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한번 오셔서 그 기계가 뭔지 한번 다시 한 번 하면 가격도 싸고 성능이 좋으니까 다음에 기계 살 때는 필히 저랑 상담하세요. 제가 질 좋고 싸게 만들어드릴게요.

웃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6월 5일 날 우리 여주시 보건소랑 62여단이랑 MOU 맺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웃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때요? 6월 5일 날 군부대를 찾아가서 MOU를 맺었는데 새로운 또 일거리를 만들어드렸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일거리보다는 62여단 장병들이 2,400명인데요. 그분들이 여주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휴가를 나왔을 때 우리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면 5%∼10%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지금 MOU를 체결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일거리보다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외식업지부하고 협력을 해서 가급적 많은 할인율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70%가 이천으로 가고 20%가 여주로 온다고 그러는데m, 사실은 우리 외식업지부만 참여할 건 아니고 극장이나 휴게소, 또 숙박, 또 우리 관광지도 군장병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지나 황포돛배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군장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오면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가족이 군부대를 찾아와서 장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2,400명이라면 부모 두 분만 해도 약 7,000∼8,000명의 인원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고, 또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힘들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외식업지부 외에도 7개 단체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님들과 협의회끼리 같이 회의를 해서 가급적 여주에서 군인들이 이용했을 때는 많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제가 62여단장 이·취임식이었는데요. 그분은 여기 계실 때 신병, 또 전역하기 말년병사를 여주관내 뭐, 신륵사나 영릉을 꼭 들러보고 제대 후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주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기 쉽게끔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은 성향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그분들한테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즉 신병이 여주를 한번 관광지, 유적지를 돌고, 또 전역 전에 돌아서 여주를 되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군대생활을 했습니다만, 저는 고양시에서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62여단 대대장님과 부대장님과 지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신병이 전입을 오거나 그다음에 전역을 했을 당시에는 여주시의 주요 문화재를 군부대에서 안내를 해서 나중에 다시 군 생활을 한 여주에 다시 찾아오게끔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총괄과가 군부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62여단 이외에도 7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병사들이 전입, 또 전역할 때에 여주를 투어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하나 덧붙인다면, 이 사병들은 군부대 버스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는 때로는 관광버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될 때는 지원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관광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동승을 해서 관광해설을 하는 것도 좋은 홍보가 아닌가, 외지에서 온 분들만 계획적으로 관광해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군부대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우리 관광해설사가 같이 동승해서 여주를 홍보하고 자랑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추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새로운 일거리만 자꾸 만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매번 뒤땅은 제 땅이네요. 간흡충이 뭡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간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기생충?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간에 붙어 있는 기생충? 그게 많은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강이 있는 곳에 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3년 간 약 투여를 1차 했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업무를 보면서 24명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흡충하고 회충하고 세 가지 종류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3개월 투약을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발병이 됐든 흡충이 발견이 돼서 처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걸려있을 가능성은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어른들, 지금 사오십 대가 넘은 사람들은 생식을 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저희 연령대가 되면 생식한 분들이 반 정도 되고 익혀먹는 분들이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전의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생식을 했는데 이게 강을 끼고 있는 마을만 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위주로 해서 직접 채변봉투를 검사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그렇게 검사가 됐고요. 그래서 24명에 투약을 했더니 전부 다 100% 완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 사업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발견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정기적인 검사체계가 필요하겠네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과거 3년 전부터 조사를 해서 계속 투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제가 왔을 때는 24명만 발병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서기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후진국형 감염병이랍니다. 그런데 강을 끼고 있는 데서 생식을 하다 보니까 발병이 돼서, 여주는 그래도 좀 나은데 저 아래, 아래쪽의 경남이나 전남 같은 데 강 옆에 있는 데는 아직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러네요? 그 치료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사실은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네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2016년도에 보면 외식업소 서비스 역량강화교육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해가지고 4천만원 집행이 됐네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집행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시너지효과가 경강선이 들어오면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출액은 굉장히 상승이 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집, 여기 책자에 나오신 분들 위주로 여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전문친절교육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짜리는 그 업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맞춤형 그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개발해주거나 메뉴판을 개발해주거나 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QR코드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같이 넣어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건물 주인이 있는 곳은 계속 운영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용역 중에도 임대해서 들어온 데는 중간에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중지한 사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도 좀 힘들고, 영업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을 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뺏기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거부감은 있습니다만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반영을 했던 거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저만의 기호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제가 외부여행을 가면 기차역이나 어떤 버스터미널 근처에 내려서 식사시간이 되면 그 주변에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근처에는 지금 없습니다. 세종대왕릉역이나 여주역 근처에. 일부 주민들은 왜 역 옆에 그게 없느냐, 식당이 없느냐,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희가 식당을 조성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놓은 것은 여주역에 맛집 안내판을 게첨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지점 안에는 어느 어느 식당이 있고, 2㎞ 반경에는 무슨 식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했더니 거기에 올라가 있는 데서는 많은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관광순환버스로 또 같이 연계되면서 외부까지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관광지 주변까지 지금 파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지의 음식점들 이렇게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속는 기분이 있고, 어디 가서 좀 뒤통수 맞는 기분이 있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서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서, 또는 여주의 관광지를 와가지고 쉽게 음식점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이건 외형적인 이미지 아니겠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내부에 들어가서야 주인들이 친절하게 하고 분위기 좋고 이러면 좋겠지만 겉에서 그런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책자도 만들었지만, 맛 집 책자 안 된 데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164개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안 들어간 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QR코드를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유지관리비를 계속 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연동돼서 SNS로 홍보할 경우는 또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식업 기본교육 시간에 별도로 할애해서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주대학교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4개 맛 집을 선정을 하셨단 말이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정말 여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맛 집, 이렇게 되면 그 입구에다가 ‘여기는 여주시가 지정한’ 또는 ‘여주시가 자랑하는’ 또는 ‘여주시민이 추천하는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야, 저 집은 정말 괜찮은 집인가보다.’ 이렇게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물론, 거기 채택된 집은 선택받아서 좋겠지만 또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정말…….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다만, 지금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15군데를 작년도에 모범음식점을 했지만 올해 새로 다른 데로 교체를 했습니다. 즉, 교육을 안 받거나 위생교육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걸러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맛 집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시민 누구나가, 또는 먹어본 사람이 누구나가 ‘아, 이 집 정말 맛있다!’라고 감탄할 정도의 음식점 가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 져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시민이 추천하는 맛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현판을, 간판을 달아주면 관광객들이 와서 ‘야, 여기는 정말 괜찮은 집이구나!’라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맛 집을 52개, 떡집 2개 해서 54개소 맛 집 책자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저희한테 시청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추천해달라고 그러는 전화를 간혹 받습니다. 그러면 한식, 양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로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지금 안내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음식에 대해서 호불호(好不好)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받은 집이 또 잘못됐을 때는 또 지탄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은 저희,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가끔 전화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주에서 좀 가볼만한 곳, 먹어볼만한 음식이 있으면, 음식점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 괜찮은 한식집 좀 소개시켜줘.’ ‘괜찮은 매운탕 집 좀 소개시켜 줘.’ 이러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말 분야별로 우리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음식점들 자신 있게 추천……. 맛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추천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갈 때 관광지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는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외부는 말고, 실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는 우리가 틀이 잡혀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보건사업과에서 하다 보니까요. 업무가 저희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두루 여기저기 다녀서 제가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건축직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그 안이 웬만큼 잡히면 민간협력위원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가 끝나면 의정의 날 가서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2층 이하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3층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모자동실에서 14동을 기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그래서 1층은 상담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온 내방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투어실, 또 이런 정도로 하고, 식당을 1층에 넣고 2층에는 모자동실하고 신생아실을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를 우리는 설정을 할 수는 있겠죠. 뭘 두고, 뭘 두고, 뭘 두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제 뭔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거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도자기축제 때 상품판매 부스 갔는데 제가 몇 번 가면서 도자업에 종사하는 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부스에 상품전시……. 이 부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들은 보통 그냥 만들어서 각자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배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술이다. 여기를 지나가는 줄도 어떻게 놓고, 선 하나를 어떻게 놓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는데 너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편리에 의해서 배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건물들을 만들어갈 건데 저는 그 고민을 하는 지점이 어디 지점에 가 있으면 좋겠냐는 생각을 하냐 하면, 여주시에서 대표적인 건물을 좀 만들겠다는, ‘야, 다른 지역에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장점 다 따보니까 여주시에서 가장 적합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런 형태로 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야, 거기는 이것도 배려했고 이것도 배려했고, 거기만의 특장점을 살려서 굉장히 좋더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좀 욕심이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최초입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송파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양○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자치도 지방의회 또는 지방행정기구에 들어와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하나의 그 학교, 학교를 하나 짓는데도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어와요. 아이들, 미술전문가, 설계전문가,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디자인전문가 해가지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 초등학교의 외부·내부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주에서만이라도 단 하나의 물건을 앞으로 만들어나가고 건물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좀 여주시의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암 환자에 대해서 국가지원이 대폭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암 환자들이 자기부담금이 거의 10%이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산정특례로 돼서 5% 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5%까지 내려갔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환자의 국가부담제를 선언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지만, 지금 치매가…….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치매에 대한 부담감을, 치매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족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국가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제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나잖아요. 암 환자도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치료하다가 결국은 빚을 잔뜩 남겨주고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암환자에 대해서 국가부담, 이렇게 강화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치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저는 큰외숙모님이 벌써 5년 가까이 치매환자로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저는 치매 간단히 생각해서 이 기억만 없어지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행동까지도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입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떠먹여야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가는 모습 보고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어떤 근거, 뭐라고 그럴까, 계기, 이렇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치매센터를 만드는 거를 국가에서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데, 이 질의 드리려고 해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준비 안 돼 있을 거 같아. 치매센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치매센터, 2018년도에 해서 정부에서 확대해서 전국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치매센터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해가지고 치매 국가부담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미 국가에서 선언해서 갔으면 우리도 그거에 발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 드려보니까 2018년도에 간다는 선언만 확인하고 계시고, 전혀 어떠한 준비에 대한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지금 대통령님도 바뀌시고 치매를 또 내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굳이 TF팀이라고 이렇게 명명해도 좋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치매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할 건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건지를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해가는 게 2018년도에 국가에서 실시할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준비된 모습에서 받아들여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민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실행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반드시 실행할 거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증질환에 대한, 5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부담제를 선언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다 철회해가지고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치매환자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중증질환, 각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요인을 제공하는 이러한 중증질환에 대해서 거의 국가부담제로 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논의하고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야기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동양하루살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팅커벨?

웃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팅커벨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동양하루살이 팅커벨 막 이렇게 이야기 될 때도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 했었어요. 어떤 모양인지. 그런데 작년에……. 작년엔가, 아, 올해 같아요. 올해 동양하루살이가 막 번식을 시작하면서 식당엘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거기 벽에, 등에 걸린 데 보고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동양하루살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는데 ‘야, 저게 동양하루살이구나!’ 그리고서 그다음 날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확인해보니까 전부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름끼치는 느낌을 다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야, 이거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보건소가 어차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한강 합동방제 협업회의라 해갖고요, 유관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14개 부서가 모여서 저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 항상 민원이 생기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리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포집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토네이도,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한 48개 설치됐다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148개.

재영

박재영위원

148개 설치됐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배로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올해 없다는 말씀이죠.

재영

박재영위원

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올해 없다는 거지 더 이상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라도. 올해라도 저는 이 동양하루살이가 강변, 우리 남한강변을 벗어나서 주택가로 가든가 상가로 가는 거를 정말 다 막아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엊그제, 아니 엊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길혜란 팀장 제 방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만나게 해서 저도 그 부분의 자료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소름 끼쳐하고 불편해하고 강변의 상가들이 정말 영업을 하는데 하소연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정말 고민해주셔서 다음에 의정의 날 이렇게 됐을 때 ‘2017년 6월 14일 날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제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 이러이러한 방법을 더 추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가능하겠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 시간상. 뭐, 답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조류독감, 그다음에 구제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감기라고 생각을 해요. 조류독감. 독감이잖아요. 고병원성. 그다음에 구제역도 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걸렸어도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제역에 걸렸어도 살아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구제역에 걸렸는데 살처분 안하고 쉬쉬 하다가 다 살려낸 것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축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제역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 과거처럼 모두 매몰 처분하는, 500m이내 또는 1,000m이내 다 의무적으로 매몰 처분하는 이러한 어떤 처리방식,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없는데 보건소에서 안을 좀, 보건소의 과제는 아니겠죠. 축산과의 과제이기도 한데 이 병원균의 문제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축산시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지, 정말 닭도 예방주사를 맞혀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 수 없을까요? 엄 과장님? 없는 건가요, 이게? 그냥 방역당국,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지금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

재영

박재영위원

답이 없으십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질병에 직접적인 것보다 저희는 그거로 인해서 인체감염에 대한 그, 그거를 담당…….

재영

박재영위원

보건소의 영역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보건소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축산과라든지 이거의 해당부서의 과제이긴 한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인 공유가 되어져야 하는데 저는 사육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이것은 반복적인 대한민국의 재앙인 질병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요하게 사육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산, 양축의 살아날 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간단하게 추가…….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15시50분 감사중지

김영자위원장

그러면요, 좀 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계속감사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주 칼 같은 진행 존경합니다. 큰 건 아니고요, 우리 맛집 지도를 첫 작품치고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잘 써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맛집 지도에 실린 식당을 보면, 어느 시간이 좀 흐르면 신규가 발생되고 폐업하는 업소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는 맛집 지도를 다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주기는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소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볼 때 내년도 되어야지 제작·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잘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로 인해서 식당이 신규, 폐업하는 식당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지도에 선정됐더라도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정보 갖고, 지난 정보로 여주 찾아오신 분한테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숙제라고 그럴까, 어떤 그걸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이렇게 새롭게 제작할 때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여강길”을 얹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고구마거리나 참외거리를 얹으면 큰 비용 안들이고 좀 더 알찬 지도가 제작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강길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라든가 우리 거리의 지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도로명주소에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정이 된다라면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나중에 지도 제작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 또 없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네, 제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많이 있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많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두 가지인데 아까 우리 길혜란 팀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뵀더니 저 구박하시더라고. 동양하루살이 열심히 방제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칭찬 안 해주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제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동양하루살이가 처음에 막 번지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예전처럼 많은 불만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노력하시면 시민들이 좀 더 흔쾌히 지지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것 같아서 그랬으니까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엄 과장님! 미국, 스웨덴, 한국 부모들이 자기자식이 청소년이 임신을 했어. 반응이 어떤가요? 세 나라의 부모들은?

웃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나라마다 다르겠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세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스웨덴, 한국.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

재영

박재영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한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그랬니?’ ‘왜 그랬니?’ 자초지종을 따져가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고 공감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죽일 년, 살릴 년, 몽둥이찜질하고 난리 나죠. 이게 정서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어차피 성적인 문제가 옳다 그르다,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은 어쩌면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들 또는 그 기성세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인 보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회와 국가가 그걸 다 보호합니다. 시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보호하면서 학교도 마치게 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되어있지 않은 굉장히 미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발굴이 안돼서, 발견이 안돼서, 또는 확인이 안돼서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설사 지원 체계가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나를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때문에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의료비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 18세 이하의 산모한테 지원되는 건데 저희한테 와서 직접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하면 거기 산부인과에서 이 지원방법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에서 사회정보원(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본인이 등록을 하면 저희는 이 예산이 내려오면 사회정보원에다가 이 돈을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정보원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를 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120만원을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개인정보도 노출이 돼있지 않고, 저희도 누군지는 몰라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건전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심치 않게 발견되잖아요? 누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렸다느니, 공중화장실에 버렸다느니, 누구 집 앞에다 버렸다느니 이런 신문기사 보도가 가끔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의식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시하고 배제하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저는, 안됐다고 지금 솔직히 인정을 하시니까, 여주에서만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의 성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들 보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이고 그 연령도 하향 조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 그 체계를 준비해가서 의식도 변화시켜야 하지만 지원해서 아까운 생명들 버려지는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 좀 준비를 보건소가 됐든 여주시가 됐든 정말 준비해가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더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실 저는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래서 살짝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박재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이 근래에도 과장님 들으셨는지 몰라요. 학생이 혼자서 자기가 출산을 해서 그 아기를 베란다에 방치해서 아기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 퇴근해서 그 사실을 알고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고 병원에 데려가고, 우선 병원에 데려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 측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엄마도 얼마나 바쁘면 딸이 그렇게 되도록 몰랐겠어요, 그렇죠? 서로 바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사고거든요 사실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기 갖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한테 이루어지는 사고는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1인당 120만원씩 지원되는 카드가 물론 보건소는 모르지만 빈부 차에 의해서 차등지원 되고 있으니까, 누구나 되고 있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여기에는 재산기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몰라서 못하지, 알기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사회정보원? 정보시스템? 사회정보시스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사회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영옥

이영옥위원

보장정보원?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걸 거꾸로 썼네요, 보장정보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도, 초등학생부터 벌써 성교육 다 시키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지금은 가정성폭력센터에서도 가서 하고, 자체 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 이런 거를 좀 넣어서, 뭐라 그럴까,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일단 사고가 나도 안심하게끔 우리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다.’ 사실은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첫째는 부모 잘못이고, 또 선생님 잘못입니다. 뭐 선생님 억울하다고 그러시겠지만 교육을……. 왜? 그것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청소년 산모 보호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의 청소년 산모는 이천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연계를 해주는 시설을, 이천 쪽입니까?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영옥

이영옥위원

이천도 없어요? 어디 이 근교에 뭐 있어서 그쪽으로 알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또 집에서 그렇게 하기도 사실 그게 불편하잖아요? 자기 모습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시의원이 이런 말 하면 문제지만 기간 내에 그것이 부모나 선생님한테 알려지면 조치를, 의학적인 조치를 취해주지만 시간이 넘어버리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호시설이. 그래서 이런 것도 근교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60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남학생하고 말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협업해서 무슨 기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 사고당한 아이에게 정말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책임이다.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꾸지람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정신적인 피해에서 구제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산모 보호시설을 근교 타 시·군하고 협업해서 어디에다 이걸 둘 것인가. 왜? 우리가 지금 조리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그런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우리가 이만큼은, 만약에 우리 시설이 넓지가 않으니까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조례로 개정해주시든가 아니면, 의원하고 해서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것까지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가능한 이야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저희 개별 조례를 아마 저희가 제정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보호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넣도록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웃는 게 짧게 하라는 거예요?

김영자위원장

3시간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

상춘

이상춘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보건소 3시간 할 것 같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3시간? 짧게만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기록, 기록 깰 것 같은데.

상춘

이상춘위원

보건소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비전문가가 하면 외려 또 역작용이 날 것 같고 조금만 해야죠, 뭐. 이영옥 위원님, 그 조례가 산모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던가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 조례가 지금 집행부에 넘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 복지지원은 복지부에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언제쯤 올렸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바로 올렸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바로 올렸으면 한 달…….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바로 검토해가지고, 바로 올렸는데 아직 내려온…….

상춘

이상춘위원

한 달 반……. 그 자료, 메모된 것 좀 보고 말씀해주시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 저희가 검토를 올렸는데 그게 2개월 후에 나온다고 그랬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복지부와 구두상이라든가 인터넷상이라도 접촉한 게 좀 있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나 나오느냐고 물어본 게 그게 2개월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담당자하고 한번쯤 전화통화를 좀 하셔가지고 빨리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게끔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무조건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진실로 제정하고, 추진의지가 있다면 복지부 관계공무원들한테 사정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거거든요? ‘이래서 여주시에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에 산과 분만병원을 유치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주는 출산정책을 포기했느냐?’ 산모들이 ‘최악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영옥 위원님이 안을 낸 것이 ‘그러면 교통비를 지원해주자’ 그러면 여주에서 이천, 여주에서 또는 원주까지 가는데 택시로 20분∼40분이면 다 가죠? 20분∼40분이면 가니까 여주시내에 병원 있는 거나0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원주나 이천을 가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의 대안으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없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고, 또 산부인과 없을 때 산모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줄 건가, 이것이 그 조례로 100% 완벽하게 커버(cover)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커버를 할 수 있고 진전된 조례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내용도 오고, 또 그 조례내용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냥 올리기만 하고 손을 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도 그 조례가 저희한테 왔을 때 그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추진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린 다음에 복지부 연구원과 통화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또 들어왔을 때의 처리하는 절차 과정 때문에 그랬고, 여주의 상황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래서 한 번쯤 더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조례에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보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조례가 나중에 의결돼서 공포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나 없나, 그 조례에 국한될 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검토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없으면 제가 본 위원장이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들은 좀 개선·보완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번에 지적 받은 거를 검토를 해주셔서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주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공약사항이면서 특별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니만큼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보건 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과 케어(care)를 받는데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계속 이런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방역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느 날 저녁에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오학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오학동 쪽, 강 쪽으로는 방역을 약품을 못 쓰잖아요? 물대포를 쏴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모기나 동양하루살이 퇴치하는 기계를 더 많이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 쪽하고, 오학 쪽하고. 그 강변 쪽으로. 그래서 강변에서 많이 올라오는 거를 물대포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강 쪽에는 퇴치를 해야 계속 이 시내권으로 안 들어오는데, 강 쪽에서 계속 거기서 그냥 애벌레가 다시 또 이렇게 깨어나면서 동양하루살이로 변해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이게 피해가 커요. 특히, 여주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옷가게들이 많은데 그게 앉았다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배설물? 그런 것도 잘 안 지워져요. 이상하리만큼.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역을 지금 많이 해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대책을 세워서 방역하시는 것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불만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이 동양하루살이가 불만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조금 잠재우시려면 좀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감사하고요, 두 과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정돈해주셔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술기획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만 하세요. 1534쪽에 고구마 무병묘 센터 운영내역이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하나는 여기가 무병묘 센터란 말이에요. 무병묘 센터라는 게 뭔지 정의만 간략하게 해주시죠, 소장님께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무병묘 센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주 지역에 고구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연작재배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식물체를, 그 조직을 배양을 해서 완전히 균이 없는 그런 묘를,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은 그런 식물체를,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무병묘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게 무병이 되려면 출입할 때부터 소독이 좀 잘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겠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건물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으신 것 같은데 출입구에 소독시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샤워실이나 이런 소독시설을 만들어서 출입자부터 병균차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여주시에 고구마 묘순이 1억 8000만 주 소요된다고 그랬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계산해보니까 1억 500만 주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8000만이 아니라 1억 500만입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억 500만으로 나도 입력을 다시 해놓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관내에 1,750㏊ 해가지고 1억 500만 주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관내에 있는 거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런데 아직 1년에 지금 공급량이 7만 9000주 이렇게 돼있는데 그걸 내 입장에서도 빨리 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독촉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게 다 전부다 순리에 따라서 하고 서서히 단계별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무병묘를 커버할 건가, 이것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무병묘를 어떻게 검증을 할 건가, 또 외지 가격하고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무병묘의 차액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러한 등등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현재 작년에 2015년도하고 ’16년도 2년차에 걸쳐서 무병묘 센터를 건립을 하고요, 2016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늦게 시작을 해서 사실 가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배양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부지런히 배양을 해도 조직배양이라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봄에 공급하는데 조금 이렇게 저희 목표량보다 봄에는 좀 수량이 적게 나와서 6월말까지 10만 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지금 미리 10월 달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10월부터 미리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미리 재배를 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농가가 수용하는, 필요로 하는 양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병묘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여주에서 생산하는 것의 장단점과 그거를 어떻게 좋은 점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 그리고 무병묘의 연도별 입식 증가숫자는 어떻게 해서 보급할 건가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30만 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봄부터 준비를 하면, 1년 내내 준비를 하면 한 1년에 연 50만 주씩 공급을 해서 한 3년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무병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실용화재단(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든지 일부 저 아랫녘 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병묘 질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가격 면에 있어서 지금 실용화재단 것은 가격이 800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직접 생산해서 현재 공급하는 가격이 무병묘는 300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배양해서 순화해서 나온 묘는 400원이고요, 그다음에 순화된 묘를 잘라서 다시 이식을 합니다. 그것을 기른 거는 200원씩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주라디오 방송으로 행정감사를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는 김덕수 소장님과 또 기술기획과장이신 이용기 과장님이 나오시고요, 또 기술지원과에 한명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세 분이 한꺼번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명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빨라요. 조금 천천히 답변해주시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말씀이 빨라서 제대로 못 듣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고구마 무병묘 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업비가 30억인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배양실 이런 저장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클린벤치 및 기타장비가 5억 4400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 기타장비 속에 사무실과 화장실도 들어가는 겁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건 건물비에 들어갑니다,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무병묘 센터 시설비는 13억이 들어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조양배양실 신축 이거 13억?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배양실 우리 들어간 데는 정말 뭐랄까, 쾌적한 환경이라고 그럴까? ‘정말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깨끗하고 새 건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기도 깨끗한 것 같이 느껴지고, 너무 기분이……. 또 파란 새싹이 있어서 눈도 즐겁고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잠시 나와가지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보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셨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직원이 어쨌든 5명이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남자분도 있긴 있나 봐요, 사무실에 앉아계신 분 누군지 몰랐는데 하여간 그런데, 여성화장실을 제가 가보니까 비데도 없죠, 뭐라고 그럴까, 지나가는 어느 가건물의 화장실 같다고 그럴까? 그래서 사무실도 이렇게 봤어요. 집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부는 형편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새 건물이잖아요. 지금은 읍·면 단위, 그리고 올해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 경로당에도 비데를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직원들을 위해서 최고의 화장실을 해주십시오. 소장님,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설치해주시고, 거기에 좀 향기 나는 것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의회에는 그거 다 고장나가지고 안 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본청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향기가 그냥 너무 좋은 향기가 막 뿜어 나오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알려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의 수준을 알려면 화장실을 가보면 안다고. 그래서 이왕 새 건데, 요새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화장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 새로 지은 데도 가가지고 화장실 안 좋다고 그러고, 우리 해외 가면 또 화장실 봅니다. ‘야, 이 나라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좋아. 이거 어디 자재를 쓴 거야?’ 그런 거 연구해요, 저희가. 그래서 편안하고 좀 쾌적한 환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김영자 위원장님은 하늘나라에 가신 부군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자위원장

오늘 사실 1주기 추도예배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잠깐 제가 갔다 와야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시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접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여주의 곤충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제가 지금 관내에 조사해보니까 곤충사용농가가 한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영세하고 주로 비닐하우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업이라기보다는 부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부업인데 부업이기 때문에 경영 상태는 상당히 별로 좋은 편은 아니겠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소득을 약간, 그러니까 판로가 일단 지금 현재 곤충사업이 전국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진흥청이나 기술원도 그렇고 곤충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곤충 중에 지금 식용으로 두 종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귀뚜라미하고 갈색거저리. 그러면서 농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곤충이 식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미래식량. 축산, 축산은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지만 곤충은 오염물이 방출 안돼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식량, 또 고단백질,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곤충을 미래의 식량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관심이 많고, 또 동료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방향 그런 것을 정해줘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여주관내에서도 곤충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또한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 소규모로 곤충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판로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지금 판로가 거의 없어서 사실 소득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사료용으로 쓰는 데가 있고요. 보통 기능성 이런 데로 소비가 되는 건데 큰 데 대기업이나 이런 큰 회사에 나가는 건 납품되는 게 없고,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소규모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 판매하고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곤충농장이 한 군데에서 체험 위주로 해서 조금 팔고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관내에서 곤충을 잡아가지고, 말려서 건조시키고, 또 부분에 따라서는 분쇄를 해서 원래 제약회사에 소비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곤충에 대한, 어떤 식용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유해성분, 검출 그런 검출이나 그런 건 없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가 어떤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아직…….

희정

윤희정위원

농약성분이 얼마큼 되든가 뭐, 그 먹이를 통해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대부분의 곤충이 지금 별로 환경에 거의 오염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설물도 마찬가지고.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거를 미래의 식량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영월이나……. 몇 군데 생각났었는데, 영월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이거를 시에서 직접 장려를 해가지고 육성산업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는 아직 그 초기단계에 있는 거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득이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축사 오염총량 그런 건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여주에서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 조례로 만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라도 미래의 식량이라고 그러는데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차츰 검토해보려고 하고요, 현재 사육기술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표준사육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판로가 제일 문제라 여기저기 알아봐서 저희가 판로만 확보가 된다면 많이 보급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기능성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시범사업.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 사육.

희정

윤희정위원

몇 마리 기르고 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사육기술, 예.

희정

윤희정위원

기술? 기르고 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몇 마리 기르고 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사육시설을 하려고 아직 시설, 올해 사업이 선정돼서 아직…….

희정

윤희정위원

아, 사업 선정돼서 기를…….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희정

윤희정위원

곤충을 기를 예정이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우리 선도적으로 이 곤충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똑같은 의견 건이라 한 건만 좀 간단히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네, 네. 이상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곤충산업 관계가 그게 지금 언론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다고 그럴까? 상당히 띄우고 있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곤충도 좀 먹기에는 혐오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촌진흥청의 곤충 담당박사가 여주분이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흥천 분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저도 TV나올 때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관심도 더 갖고 그러는데, 이 수급의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식용으로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그런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판로가 제일 문제라고 그랬는데 곤충을 생산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를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사실 혐오식품이라 아직 우리가 다른 거, 메뚜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섭취하기에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아직 기호도 면에서는 떨어지고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현재 지금 기능성 가공식품 이런 쪽으로 약재, 약품이나…….

상춘

이상춘위원

가공식품으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화장품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실제로 식용으로는 아직까지 단계가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식품회사나 제약회사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잘하면 발전이 앞으로 될 것이라는…….

상춘

이상춘위원

타 시·군의 곤충산업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을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 유치하느냐 이런 데 관점을 둬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정확히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 곤충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본 적이 있는데 크게 성공해서 이렇게 대량납품하고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 여주시에서도 현재 규모가 상당히 작은 규모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현재…….

상춘

이상춘위원

전업 쪽으로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100평 미만…….

상춘

이상춘위원

100평 미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30평 이 정도, 예. 해서 판로가 지금 문제라 이렇게 자가소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신…….

상춘

이상춘위원

그분들은 소비가 괜찮게 되는 건가요? 생산해가지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큰돈이 안 되고 있고, 단계에 지금,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큰돈은 안 되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곤충을 기르는 분, 나는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한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전망이 괜찮다, 이쪽으로 앞으로는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크게 아직 성공한 그런 농가라든지 그런 걸 아직 제가 발견, 확인은 하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접는 분들도 많은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현재 지금 12농가인데 그냥 꾸준하게 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늘어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굼벵이 재배한다는 농가가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현재.

상춘

이상춘위원

꾸준하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굼벵이…….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현재는 12농가에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그 외…….

상춘

이상춘위원

소규모지만 좀 더 확장을 하려는 추세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많이 찾아오고, 상담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새로 진입하겠다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를, 참 이게 고민스러운 건데요. 진입해오는 분들을 무작정 다 육성을 할 건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육성할 건가 이게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진흥청이나 농림식품부 같은 데서는 전망 같은 걸 내놓은 적은 좀 있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지금 계속 연구하는 단계고요, 지금 기술원에 곤충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연구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저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민들의 삶이 좀 빡빡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어떻습니까? 채소농가, 벼 수도작 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이렇지 않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수도작 쪽에서는 지금 소득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도작 하시는 분은 대개 벼만 하지 않고 대규모로 하는 농가 외에는 대개 겸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 외에는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채소, 노지보다는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해서 시설하우스 재배를 해서 하는 농가들은 좀 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수 쪽으로, 과수 농가가 집약적으로 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다른 벼나 이런 작목보다는 채소보다는 더 소득이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또 있는데, 축산농가가 지금 축종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한 여섯 종 정도 있는데 축산농가들은 저희가 알기로, 일반인들도 알기에도 좀 그나마 소득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에 대한 금액을 평균 낸 게 있거나 그러면 좀 알려주십시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여주관내에 지금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지금 소득이 고구마가 좀 있고, 벼보다 고구마 작목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나마 소득이 되고. 여주에서 그나마 좀 인기가 있는 게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지금 2008년부터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농정과에서 집중 지원하고 저희과도 집중 지원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제일 그래도 가격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게,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재배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저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평균소득이 얼마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주변상황 얘기해주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 제한시간이 20분입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벼 분야 쪽에는 한 2200∼2300 정도 채소 쪽에는 한 3000 정도 보고 있고요, 과수 쪽에는 한 3500정도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축산 농가들은 보통 한 5000∼7000 농가이고, 축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득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항진

이항진위원

축산 농가는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특히 낙농농가나…….

항진

이항진위원

5000∼7000이 아니라 7000에서 몇 십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그게 축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있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다른 얘기 할게요.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짓는 거, 축산업 포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 있습니까? 논농사 지어서 이런 민원 있다, 채소농사 지어서 이런 민원 있다, 과수지어서 이런 민원 있다, 축산에서 이런 민원 있다, 민원이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분야별로 가끔씩 있죠. 다양하게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항진

이항진위원

예, 대표적인 것 빨리 빨리 얘기해주세요, 민원내용.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벼 분야 쪽에서는 주로 약 피해 같은 거, 일반 채소들 약 피해 같은 거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예.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다음에 과수 같은 것도 이제……. 주로 그다음에 축산 농가들은 들어오는 게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분뇨처리 이런 거 쪽으로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논농사 짓는다고 그래서 ‘야, 논농사 짓지 마라!’는 거부 민원 있습니까? 그런 걸로 말씀해주세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채소 농사짓지 마세요!’ 거부민원 있습니까? 과수농가 들어오면 완전히 다 거부민원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없을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없어요? ……. 그러면 축산 농가는 거부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듣기로는 자기 집 옆에나 인근에 있을 경우는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직접적인…….

항진

이항진위원

예, 농민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논농사나 채소농사나 과수농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직접적인 반대민원은 없지만 축산업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얘기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늘어나는 거, 논벼는 늘어나요, 줄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채소는 늘어나요, 줄어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건 느는 작목이 있고, 줄어드는 작목이 있고…….

항진

이항진위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 작목에 따라서,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수는 늡니까? 줍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과수도 작목에 따라서 많았던 게 줄어드는 작목이 있고, 늘어나는 작목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늘거나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소득에 따라서죠? 네. 그러면 축산업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축산업은…….

항진

이항진위원

축산업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정확히 파악 안 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제가 그거는 이제…….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급격히 증가하는 것, 제가 알려드린 거에 따르면 왜 이렇게 축산업이 증가할까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다른 것보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이 되니까 한다고 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소득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일단은 먹고 사는데 일단 도움이 다른 것보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죠?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축산업이 들어오게 되려고 하면 주변의 반대 민원까지 있는 아직 입지가 안 된 민원까지 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를 이번 농업기술센터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고구마 무병묘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해주시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큰 농민들의 삶의 변화, 이동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왜냐하면 농민들이 자신이 먹고살기 힘드니까 옮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없이 삶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는 부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타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농민의 구체적 삶과 관련된 부서이니까 축산농민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끝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자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요,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려고요. 콩 탈곡기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콩깍지, 이거를 포장하는……. 뭐래야 되나, 랩으로 싸는 기계도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콩깍지보다 볏짚 같은 거를 모으는 원형베일러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콩깍지도 그런 기계가 있나 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콩깍지 싸는 기계는 못 들어봤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소규모로 해서 랩으로 감으면 가능하지 뭐 그래요. 볏짚은 대형이고 콩깍지는 소규모로 조정만 하면 가능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주 농업인이 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그것만 없느냐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거는 임대농기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거 부탁 하나 드리고요. 기술센터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협박받는 거야. 전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완주로컬푸드.

웃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가 봤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갔다 오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소농들의 연합체잖아요. 여주 같은 경우는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주도 대농들 중심으로 가고 소농들은 굉장히 적으니까. 그런데 완주로컬푸드 보니까 소농들이 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합이잖아요. 이 부분 어디선가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성립이 되려면 인구가 30만 정도는 있어야……. 바1. 그 정도 되어야 되네요? 예, 그래야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데, 현재는 이천도 있습니다. 이천도 있는데 적자상태예요.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농협에서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수지타산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서로 덤비질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완주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주위 도시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소비자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네요? 소비심리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는 농가가 채소를 갖다가 매장에다 주면 이게 다 판매가 되면 괜찮은데 판매가 안 되면 농가가 또 갖다가…….

재영

박재영위원

가치가 돼야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와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거기 예를 보니까 소농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유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가져오게 되면, 남으면 가져가야 되니까 적절하게 소비되는 양만 소농들이 돌아가면서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이제야 제안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가공공장……. 아, 포장공장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기술센터에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보니까 판매하고 남는 부분을 가공해서 포장해가지고 다시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채소 같은 거는 거의 폐기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쌀이나 가공품 같은 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기간이 짧은 것들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해주면 더 좋겠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어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살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합, 소비조합. 생산자조합이겠죠, 한살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공급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질이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것만큼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생산자들에 의해서 완주로컬푸드처럼 소비조합 이 부분을 지역에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검토겠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검토하거나 아니면, 농협이든 축협이든 아니면, 산림조합이든 이쪽에서 하는 부분에 좀 밀접히 연관지어가지고 우리 소농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남리섬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세계 걸스카우트 대회가 열리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봄에는 유채꽃을 심어서 많이 여주가 홍보됐고, 가을에는 메밀이 식재 계획되어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는 메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걸스카우트 세계대회를 하면 25개국인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개국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0개국, 한 3,500명이 오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3,500명 맞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많이 오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중간기간에는 그래도 세계에서 오는데, 그래도 꽃밭을 우리가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황화코스모스를 심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황화코스모스가 개화를 합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걸스카우트 시기에 맞춰서 개화가 되도록 저희가 파종을 이미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파종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거기 스프링클러 장치해서, 가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물도 주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발아는 잘 됐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래서 또 다른 황화코스모스를 보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채꽃이 핀 후에 열매? 씨앗? 수확예정에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요일 날 저희가 수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소득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종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유채기름을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이 더 확대가 되면 저희 가공센터도 설치가 되고, 그러면 그 기름을 짜가지고 학교급식용으로 납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도 좋지만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농업법인, 그쪽한테 넘겨주는 것도 고용창출과 우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농업인들이 관리할 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걸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메밀을 파종하면 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밀을 그냥 갈았습니다. 열매를 갈았는데, 봄에 유채를 심을 때 유채꽃이 나와야 되는데 메밀이 나오면 메밀이 잡초가 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올해 파종 후에 메밀 수확계획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채는 꽃이 지고 메밀을 파종하기까지의 기간이 몇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확이 가능한데 메밀은 저희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게 10월 초가 추석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목표로 지금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월 달 꽃이 핀 것을 다 보고 나면 바로 갈아엎고서 내년도 유채 파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확할만한 그 시간이 없습니다, 메밀은.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올……. 지난겨울에 유채를 심었는데 실패 봤죠? 올봄에 다시 심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실패 본 이유가 관수시설이라든지, 또 답압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가을파종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스프링클러 시설도 다 되기 때문에 가을파종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수확을 안 할 경우면 이 꽃이 만발했을 때 갈아엎은 경향이 작년에는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우리가 소득이나 먹을 수 있는 알곡을 갈아엎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겨울에 유채를 파종했는데 실패한 부분을 봄에 파종해서 그 부분이 유채꽃 보러 온 분들한테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맞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채도 일시에 심는 것보다 약간 시간편차를 두고서 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한 메밀도 약간 편차를 두면 개화기에 따라서, 그 개화기가 약 20일 되는데 열흘, 20일 편차를 두면 약 40일 간의 만발한 개화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난가을에 실패했던 것을 봄에 심었는데 그 개화기가 길어서 적은 양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걸 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확 안 할 바에는 편차를 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꼭 겨울 유채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일부는 봄 유채를 심는 것도 고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서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번에 볼 때에 다 보는 것이 좋다고 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제 생각은 그쪽이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걸어서 한 바퀴 빙 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좌측우측이라든가 전후라든가 나눠서 가을 유채, 봄 유채 그렇게 심는 게,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밀도 시간편차를 둬서 개화기를 넓히면 그 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리고 보면, 넓은 면적을 직원이 누가 거기 관리·담당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 직원 서만용 선생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혼자서 하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에 과로 때문에 지난번에 병나지 않았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좀 난 적도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병이 나서 어떻게 보면 천서리 노인회 회원들이, 어르신들이 도와주는데 너무 벅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나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저는 증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인원이 좀 부족해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걸려가지고 아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라도 좀 해가지고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열심히……. 물론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무슨 팀이죠? 거기 관리하는 팀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기술팀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녹색기술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나 녹색기술팀이나 사람 그만 잡고 증원을 시켜서 꽃밭도 잘 만들고 사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만…….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543쪽에요. 1543쪽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됐어요. 그죠?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갖다 줘도 그때뿐이지 대책이 안 서는 그런 현상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논에다 밭작물을 대체하면 5㏊∼10㏊까지는 1억원이고, 그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고구마로 대체작물을, 두 번째 칸에 보면 “개선 시범” 해가지고 10㏊로 해서 2억원 예산이 섰고요. 그 밑에 보면, 또 2㏊ 해가지고 2천만원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실지로 논에다 고구마 심는 농가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일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체작물에 의한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대체작목…….

영옥

이영옥위원

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과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루빨리……. 그냥 뭐 무조건 대체작물을 해라, 이러면 소득이 다른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가뭄이 와도 희망을 갖고 농민들은 ‘그래, 시청에서 물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비가 오면’ 그거야말로 하늘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정소득이 보장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득이 적은 밭작물에 할 수가, 이렇게 빨리 전환할 수가 없어요. 그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뭔가는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농정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물론, 이거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걸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지원을, 뭐 몇 평에 이렇게, 뭐 큰 1㏊ 하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단위로 하지 마시고 ‘몇 평에 얼마’ 이렇게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지원체계를 우리 시에 맞게, 크기가, 범위가 크면 하려고 그래도 작은 논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못 하니까 좀 단위를 적게 하셔가지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농정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래도 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책자 자료 들어 보임) 표지가 다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겉표지가 다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는 좀 화려하고 이쁜 것 같고, 이거는 밋밋한 하얀색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표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쓰여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 경기도 10대 축제” 그리고 여기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색깔도 달라진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 경기도 유망축제, 문화관광 유망축제 경기도 10대 축제에서 배제됐다고 생각이 되나요, 이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올해도 경기도 10대 축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4위로 들어가 있고요. 문화관광축제에서는 저희가 애석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원인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축제를 치러놓고 평도 좋고 그래서 ‘아, 올해는 한 단계 위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위안을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작년에 평가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현지에 온 분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같이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현지에 온 사람 평가 다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사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명성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수원화성문화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가 2년 연속 떨어졌다가 작년에 유망축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흥갯골축제라고 해가지고, 갯골축제. 이것은 저희가 축제를 구분을 합니다. 이게 자연생태 축제냐 농산물 축제냐 이런 것을 구분했을 때 시흥갯골축제가 거기에서 유리한 점을 차지해서 거기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아무래도 배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되돌아보면 축제, 그러니까 오곡나루축제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다시 말해서 농산물축제인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축제인지, 먹거리 축제인지, 아니면 놀기 문화의 축제인지 이 성격구분이 혼재되어져 있는 모습 아닌가요? 저희가 비슷한 축제가 이천의 쌀 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강이 있기 때문에 강나루를 이용해서 하는 축제를 더 좀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의 고구마를 좀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농업축제에서 문화관광축제도 좀 가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업축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축제로서 이렇게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쌀 축제, 고구마축제 이러한 성격이 같이 합쳐지면서 “오곡나루 축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여주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면서 농촌 중심의 생산물들, 이거 판매를 지원하는 축제에서 그렇게 위상을 매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먹거리도 갖다 놓고 노는 문화도 놓고 그랬는데, 제가 오곡나루 축제를 보면서 굉장히 발전되고 화려해지고 성대한 느낌은 주는데 어떤 특장점이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무엇을 위한 건지,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아무리 농업축제라도요, 그 지역의 문화를 가미하는 게 또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즐기느냐 하는 이런 면도 저희는 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오곡나루 축제에 딱 들어가시면서……. 행사 준비하시는 분이라서 좀 그렇겠다, 그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보통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서 거기를 걸어 나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부분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가게 만들까. 그런데 저는 거기 이렇게 축제장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내려갔어요, 사실은.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야, 이 밑에까지 사람들이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연계성,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목적성이 명확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오곡나루 축제에 가서 뭐를 즐기겠다.’ ‘뭘 하겠다.’라는 목적성을 갖고 저는 온다고 보여 지거든요. 먹거리 문화를 즐길 건지, 농산물 사는 거를 즐길 건지, 아니면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의 토속적인 문화, 강을 끼고 있는. 그 문화를 즐기러 여유 있게 올 건지. 이 성격을 누군가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건데 우리는 그거 자체가 애매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오는 분들의 생각이 살거리와 먹거리, 그다음에가 즐길 거리 이 정도로 많이 찾더라, 이런 파악은 했습니다,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이번에도 오곡나루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리로 이관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 문화재단이 2018년에 출범할 거라고 하니까 올해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번에 이화영 팀장이 준비했나요? 중심이 돼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화영 팀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그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이게 3년째 추진하는데 한 팀에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계속 추진하는 사람은 이화영 팀장 혼자밖에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그 원인은 행정에서 와서 하다가 좀 거기는 자리 옮기는 확률도 많고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육아휴가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가령, 도자기축제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축제를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불만스럽기는 한데, 뭐 현실적으로 관에서 계속 주도해나가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령장 하나로 옮겨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축제 진행하는데 그 축제의 경험들, 내용들이 거의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져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령장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답습해내든가, 아니면 후퇴하는 모습으로 준비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도 보면 대개 큰 축제들, 화성문화축제나 김제 지평선축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재단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그 재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아가고 해서 축제가 발전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맞아요. 다른 데도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거의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재단에서 거의 축제를 관장하고, 기획해내고, 또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도자기축제는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지금 오곡나루축제는 기술센터, 참외센터는 또 농정과로 가 있나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그건 면에서 합니다. 금사면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면에서 하는데 주로 농정과에서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험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지금은 뭐,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오곡나루 축제를 준비해나가는데 이 점보다 더 세밀하게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해나가야 기존에 정체되어 있는 이 축제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예,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없다니까 위원장님 화나신 것 같아요.

웃음

김영자위원장

아니, 기술센터는 엄청 오래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당남리 유채 밭하고 메밀꽃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메밀꽃이 너무 만발하게 이쁘게 폈는데 그거를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갈아엎는다, 그런데 메밀꽃 심어놓고 그거를 그래도 끝까지 보고 수확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거를 갈아엎음으로써 수확도 못하니까 예산낭비고, 그리고 메밀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심어놓고 한창 펴가지고 이쁠 때 갈아엎는, 유채꽃 때문에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게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유채꽃 말고 봄에 또 대체작물 없어요? 다른 거? 꼭 그 유채를 심기 위해서 메밀 한참 필 때 갈아엎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낭비라고 봐요. 우선 그 많은 메밀을 수확도 해야죠, 수확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년에 한번 정도만 파종하면 그게 가능한데요. 이게 정말 10월 초에 그때 유채를 심지 않으면 겨울을 잘 지내지를 못 해요.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유채 말고 다른 거로 대체할 게 없어요? 뭐, 보리라든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도 파종을 하려면 그것도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자위원장

그건 늦게 해도 되잖아요, 보리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 10월 달 정도에 파종을 해서 겨울을 나는 체계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유채꽃이 작년에 보니까 그게 좀 시들어가지고 보기 흉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참 이쁜데 그걸 갈아엎는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가 추석이 10월 초에 연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 연휴까지 보고서 그리고서 바로 서둘러서 유채파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꼭 유채를 그렇게 꼭, 유채를 안 보면 어때요? 다음에 또 다른 거로 대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꽃 중에서 봄에 피는 꽃이 유채가 상당히 경관에 예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완전히 저거를 다 보여주지 않고 갈아엎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가보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저희가 갈아엎을 때는 꽃은 거의 많이 보고서 후기에 갈아엎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제가 갔을 때도 한참 피었어요, 꽃이. 그런데 ‘내일 저거 갈아엎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수확하시면 어때요? 수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수확을 하려면 그것이 10월 말까지 계속 가야 그 수확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유채 심는 시기를 놓치는 게 되죠.

김영자위원장

꼭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유채를 하든 메밀을 하든 한 가지만 했을 경우는 수확도 다 가능한데, 1년에 봄가을로 꽃을 보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수확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가을 유채, 내년 봄 유채 심으면 워낙에 면적이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김영자위원장

봄 유채 심으시면 안 돼요? 좀 늦게 보면 어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유채를 심으면 꽃이 가을에 심는 것보다 좀 시원찮아요. 보기에.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얼마나 효자 노릇을 했어요. 올봄에 심은 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는……. 거기가 토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갈이 많고 그래가지고 거름기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봄에 보니까 거기가 겨울에 다 얼어 죽고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객토도 다시 하고, 지금 땅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을 유채가 가능하다는 것이 땅이 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가을에만 파종하게 되면 봄에 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기반 조성하는 데 많이 노력을 했어요.

김영자위원장

그거는 뭐, 기술센터에서 잘 결정하셔가지고 낭비하지 않는 걸로, 소득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갖다 갈아엎으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곡나루 축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전철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작년에는 저거는 달랐어도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오곡나루에 풍악이 있어야 되고, 오곡나루는 뭔가 즐기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축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 바꿔가지고 품바 잘하는, 전국에서 품바 잘하는 몇 팀 있을 거예요. 많잖아요. 그 팀을 거기 공연장에다 끌어들여서, 그거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품바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어설프게 잘하는 사람 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거기다 계속 그런 거를 해주시면 저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연극을 와가지고 작년에, 연속 똑같다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레퍼토리만 다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들 연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좀 싫증나니까 올해는 뭔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개막행사를 사람들이 계속 와서 했었는데 우리 여주시민들로 짜여진 사람들로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바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가수들 비싼 가수 초대하지 말고요, 지역가수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가수를 초청을 안 합니다. 오곡나루 축제에서는 초청을 안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제가 한 가지만 오곡나루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축제가 도자기처럼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딱 3일이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10시까지, 축제를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번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축제할 때에 늦게까지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 관객이 좀 와야 하는데 별로 한, 8시, 9시 요때 되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 마무리 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한은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홍보를, 10시까지 한다고 홍보를 하시면 여주시내 사람들도 더 많이 올 거예요. 오고 싶어도 낮에만 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하여튼 올해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10시까지 좀 늘려주세요, 딱 3일이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전문농업인도 육성하고 농업기술도 개발해서 보급을 농업교육도 많이 해가지고 농업인을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주시에 농업경쟁력이 있고 없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이 곧 여주의 농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좀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여주농업인들에게 정말 좋은 결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김덕수 소장님하고, 또 두 분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라. 수도사업소

다음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도사업소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유통기간이 있긴 있네요. 세종어수.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여기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6월 2일날 제조해가지고 9월 1일까지니까 3개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3개월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아직 우리가 처음에 6월 달에 이거가 나온 거죠? 언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올 3월부터 생산한…….

영옥

이영옥위원

3월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거가 있겠네요? 그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소비를 했죠.

영옥

이영옥위원

아, 소비하셨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제…….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먼저 생산해놓은 거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수도사업소에는 반출하셨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이거 안 따고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이거 물인데 괜찮지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큰 피해 없어.’ 이러는데, 사실은 기한이 있다는 거…….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부 그러면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제조를? 몇 병? 공급실적 병수.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올 3월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생산량이 지금 2명이 할 경우에는 일 최대 5,000병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 병 이상을 생산해갖고 공급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몰라요, 이게 기분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보다 맛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 얘기가 “손안에 딱 들어와서 좋다.” “병도 이쁘다.” 그런데 병이 너무 아깝대요. 이게 비싼 병 같이 보인다고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세종어수가. 이름도 이쁘고. 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처음에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병의 재활용 문제, 아깝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거는 탈착식입니다. 라벨지를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마시고, 또 돌아가고 막 그러죠, 그 라벨이.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홍보에 대한 개념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압축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생산하는, 지금 경기도에 1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약 20원 정도 약간 비쌉니다. 그 플라스틱 용량 갖고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원가가 약 208원 정도 먹힌 겁니다, 이게.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의견을 좀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이 드셔보시고 “물 맛 좋다.” 또 뭐, 명칭, “브랜드명칭도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 분이 있어서 어떤 분은 그 위에다가 기름병마냥 꼭지를 달아서 후에 마개만 새로 만들면 그걸로 대용해서 집에서 그런 걸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보려고 그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물을 생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없으세요?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수도사업소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가뭄이 들어서 계속 나오는 게 몇몇 지역에서는 지금 실제 식수의 문제를 일으킨 지역이 있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래서 다른 농사 짓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생존과 관련된 게 식수문제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번 가뭄의 빈도가 너무 오랫동안 온 빈도라서, 한 몇 십 년 된 빈도죠? 그렇지만, 가뭄이 이렇게 발생될 경우 생존을 위한 물공급 방법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재난은 거기서 총괄은 하지만요, 소관별로 다 해야죠. 농업은 농업대로, 또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해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다른 게 아니라 먹는 물과 관련돼서 그것도 하나는 이번 가뭄을 통해서 이게 상수도관로를 도저히 못 가는 데가 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를 다 깔게 되면 비용 증가되고 수돗물 값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돗물 값이 비싸니까 더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수돗물을 더 사용하지 않는, 잘못하면 더 후행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관로를 확장하는 거는 사실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몇 분을 위한 수도관로의 증설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비용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보다도 나중에 수용가에 대한 공동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요. 수돗물 값이 올라가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깨끗한 마을상수도에 대한 얘기도 고민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수도 개념, 마을상수도 개념.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엄청나게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긴급한 생존을 위한 어떤 식수공급의 대책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지난번보다 물이 덜 나와요.” “조금 이상해요.”라는 게 지금 정보로는 이번에는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혹시 ‘간이마을상수도 중 기존의 물 양보다 더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지금의 빈도보다도 더 심각한 가뭄이 올 때 그 지역은 마을상수도가 마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징후가 보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번에 생산하셔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주시 정수장은 일 생산량 5만 톤 규모의 통합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취수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상수도 확충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주민이용 문제인데, 지금 가뭄이 예년보다 상당히 가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현장방문에서도 보셨다시피 외평리라든가 주록리, 또 몇 개 마을 개인지하수 이런 게 지금 고갈이 돼서 주록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저희 비상급수용차 8톤 차로 4회, 5회 정도 지금 물을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마을상수도 탱크에다가.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하시는군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외평리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 하신 곳인데 거기는 골짜기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는 30여 가구로 알고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70가구 이상이 되고, 관료 연장도 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먹는 물 자체가 부족해갖고 한 시간 정도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니까 다음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식수는 저희가 지금 2,000병, 500병 해갖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공급하고 나오는 물 갖고 허드렛물, 빨래나 뭐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며칠 전에 비상급수 각 개인가정에 공급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500병 공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지하수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문헌에서 한번 봤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지하수의 암반층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기까지는 6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들어간 물이 나오는 거지, 비 한번 왔다고 지하수가 생기는 건 아니걸랑요. 예를 들면 농업용수, 건수(乾水)라고 그러죠? 10m이내에 있는 거는 스며갖고 비만 잘 오면 뭐 1주일이고 보름 후에 물이 나와서 농업취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암반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층에 있는 물을 다 쓰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하되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 문제가 있고, 수질 또 오염이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가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 약 지금 119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갖고 대체방안을, 그래서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야겠고요. 그거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5가구, 10가구에 10억,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물을 먹어야, 시민들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 정수기는 개인 정수기가 아니라 원수 나오는 거를 뭐, 질산성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우라늄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정수기를 지금 10여 개 설치를 해서 마을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대 공급하고, 또 가뭄에……. 1인당 저희가 보통 쓰는 물이 한 375ℓ 정도를 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더 쓰고 있죠. 모든 게, 화장실 개념이 다 수세식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DB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워낙 뭐, 업무를 잘 해주시는 과장님이니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수도사업소 소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면서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웃음

김영자위원장

아니에요. 너무 여기서는 진짜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일을 소장님이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맑은 물, 여주분들한테 많이 제공해 주시고, 정말 저는 노후관이 항상 문제예요. 그게 굉장히, 노후관이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가지고 노후관이 오래 된 데는 많이 교체 좀 해주시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17시50분 감사중지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하수사업소

18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하수사업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축산 조례에 대한 얘기로 저는 오늘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봤는데, 여주시 원안은 지금 같이 안 왔어요. 예? 핵심은. 이게 여주시 원안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계약됐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특별법 수준으로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가 제 질의 내용이에요. 누구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당초 입법예고 했을 때 축산간담회에서, 4월 4일하고 5월 2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인들과 간담하면서 그 의견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 의견이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축산인의 의견은 받아주고, 일반민원은 왜 안 받았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 이 조례에 관련한,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일반민원 모두 다 무시당했고, 오직 하나 축산인들의 민원은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축산 관련 조례는 ‘축산인에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축사가 늘어나거나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축산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축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축산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내용이잖아요? (서면자료 제시) 그 아우성치는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아우성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오직 축산인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100%. 축산민원 반영률 0%. 이거 왜 했어요? 원안을 이렇게 훼손시켰습니다. 축산인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거명하십시오.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가이드라인 정해드릴게요. 의원, 축산단체대표, 관계공무원. 이름 거명하십시오, 무슨 짓을 했는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누구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축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축산 단체……. 제가 다시 질의 드리잖아요. 일반인들의 민원내용은 왜 무시되고, 축산단체의 민원내용만 반영한 것은……. 자, 이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하수사업소장님의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입니까?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해주세요. 반영한 것이, 뜻이 하수사업소장님의 뜻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하수사업소장님 아닌 사람의 뜻을 반영한 겁니까? 누구입니까? 뭡니까? 둘 중에 하나로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두 가지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제 의견도 들어가고 다른 의견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의견,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축산인의 의견을 받게 된 하수사업소장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장의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전체적으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가축분뇨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하다보니까 여러 주민들과 축산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최종조례안이 현재까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제 부서장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이나 축산단체 의견을 전부다 종합해서 한 게 지금 현재 안으로 나온 상태고, 누가 뭐를 거론하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고요? 좀 말하기 그렇다는 얘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원안”을 만드신 건 지금 사업소장님이시죠? “원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조례안이 된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의 뜻은 “원안”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원안”이 변경된 건 다른 의견이 반영된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들어보고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잠깐만요. 그런데 그 반영된 구체적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 어렵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뭐…….

항진

이항진위원

반영에 대한 얘기는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2개의 회의 문건이 있습니다. 회의 문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시와, 반영된 내용.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전체 저희가 4월 4일 날 축산단체……. 여주시의회, 축산단체 12명 해가지고 18명이 축협에서 간담회를 4월 4일 날 15시에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지역 확대하는 거’는 일부 단체장들은 찬성했고, 그 의견이 ‘증축제한 완화하는 거는 현재 20%에서 더 완화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주 내용이 또 ‘우량농지 입지제한 해제’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축산경영후계자 양성화 필요에 대해서 ‘신규축사 허용 제도화’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월 2일 날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여주시 12명 외 축산단체 12명과 간담회를 해서 1차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에 다시 토론한 결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는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후계농업인 경영입지 허용은 신규는 확대하고, 입지를 허용하는 거로 의견이 돼서 그거는 반영 됐고, 같은 부지 내 신축하고 다른 부지 신축 기존 면적 20% 확대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주 해서 그 의견은 저희가 반영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의견이 토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의견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 이외에 다른 회의 없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다른 회의는 축산단체가 저희 방문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방문해서 질의하고 건의한 문구, 내용으로 질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왜 일반 민간인들과 일반 시민들, 그렇게 많이 고통 받고, 심지어는 100명이 넘는 민원인이 집단민원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왜 전혀 반영 안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까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미처 생각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찬성표를 던지셨던, 강력하게 밀고 나가셨던 구체적으로 3명의 의원님들의 난 입장을 사실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데요. 이것이 관계 공직자의 문제인지, 공직자의 원안은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이 압력을 행사한 걸 모르고 의원들이 찬성을 던졌는지, 아니면 압력 행사를 같이 하고 찬성을 같이 하자고 함께 결의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져야 저는 이렇게 여주시민의 행복과 안녕, 그리고 오염총량으로 보면 여주시에 집 한 채도 못 짓고, 여주시청도 못 옮기고, 공장 하나 못 들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위험스러운 조례를 만약에 지금 문제가 좀 커져서 바꿔지더라도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엄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서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같은 동료의원이 관련돼있기도 하고, 워낙 오랫동안 축산업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과거 공직자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하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30년 동안 공직생활 했던 그 노하우를 몇 몇 사람의 이해집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따라서 하수사업소장님도 용기를 내셔서 발언해주셔야 돼요. 후배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한 사람 누구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별도로 수정 요구한 그런 분들은 없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 최대한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 제가 이해되지만 그렇게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정말로 다수의 공직자의 제보에 따른 겁니다. 다수의 공직자. 사업소장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사업소장님께 용기를 내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관련업무가 아닌데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용기를 내서. 압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부담을 느낄만한 그런 발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주시의원으로부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거로 관련해서 압력이나 가압을 넣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순수하게…….

항진

이항진위원

부담을 느낄 만한 발언 안 들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거 일부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강압을 느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일부는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분들의 말씀 듣고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입법예고할 때 이번에 통과된 축산 조례가 똑같이 나왔었습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입법예고 했을 때…….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의회에서 수정 의결돼서 문구 일부가 수정된 사항이 있죠.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김영자위원장

아니, 그러면…….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장이고,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의견을 요청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얘기하게 만들어야지.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의견 안 하신다면 지금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에 조금 타임을 두고요.

김영자위원장

아, 타임을 두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조례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동료의원을 질타하는 듯이 말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 그래서 발언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나만 확인할게요. 가남 하수종말처리장이 2019년까지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공사, 현재 증설 사업이.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내년쯤인 줄 알았더니 2019년까지네? 그러면, 뒤에 있는 2025년∼2030년 향후 사업계획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가남처리장을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가남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 현 지금 가남처리장이 3,000톤에 1,000톤을 증설해서 4,000톤이 지금 증설한 사업이고, 지금 가남에 심석지구나 태평1·2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추후 향후 들어올 걸 생각해서 하수도기본계획에 2,000톤을 증설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총 6,00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2019년에 마무리 되는데 그 용량가지고 부족하면 거기를 같이 또 확장할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도 인근의 부지에다가 다시.

재영

박재영위원

어느 부지로 가려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도 고민 중인데 현장을 좀 보니까 족구장 입구 뒤쪽으로 지금 종침 있는 데 그쪽으로 논이 있는데 그쪽으로 매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인삼재배 하는 쪽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 인삼밭 뒤에.

재영

박재영위원

뒤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모텔 말고 처리장 바로 옆에 인근 땅이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인삼밭이잖아요, 지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인삼밭은 족구장 우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정면으로 족구장을 바라보면 우측?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니, 그 뒤로. 정문에서 뒤로.

재영

박재영위원

아, 정문에서 뒤쪽으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게 왜냐하면 가남하수처리장이 지금 유입이 대신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유입이? 그래서 그 처리장을 그쪽으로 지어야 그래도 타당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현장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보다 거기를 규모 있게 확장하기보다는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작년 12월 달엔 실사(實査)를 나왔는데 저희도 기본계획상에 올린 상태가 개별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려고 기본계획에 올렸어가지고 실사(實査)를 나온 상태가 기존처리장에 개량해서 같이 증설해서 합류하는 거로,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 자체가 개별적으로 소규모 있는 것보다는 기존처리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로를 연장해서 하는 거로 지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유지·관리나 지금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를 설치하고 그럴 때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기존처리장을 활용하는 거로 지금 위에서도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고 있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규모의 경제학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풍기는 냄새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지면 그 냄새도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악취제거시설 자체가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그 냄새는 포집이나 그런 게 잘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에요, 족구 할 때 냄새 많이 나요. 머리 아플 정도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건 일부 포집을 안 하고 덮어지지 않은 데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앞으로 만드는 건 냄새 안 나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일단 쟁점이 됐으니까 저도 좀 확인하겠는데, 저는 조례안이 상정된 것만 이렇게 좀 봤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옛날에 「국가보안법」 이거를 예로 들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면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저는 소장님이 어떤 과정에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본 바도 없고, 그리고 소장님이 그렇게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진행하면서도 보면 농업경영인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른 부분보다 배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 짐작은 좀 갑니다. 그래서 이번 상태에서 볼 때 저는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가축분뇨 조례와, 조례와. 소장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기존에 있던 가축분뇨 조례와 지금 새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통과시킨 이 조례의 차별점을 좀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1.3㎞ 이격거리는 이해가,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신규진입을 막는데 1.3㎞ 이격거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아지고, 그리고 소규모 가축들, 아니 구체적인 가축들 소, 돼지, 사슴, 염소, 닭 등등이 이전의 조례는 어땠는데 지금의 개정된 조례는 어떻다, 그것도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가축조례 개정한 주 내용을 지금 보시면, 당초에는 국가하천에서 550m이내를 국가 및 지방하천 양화천 등 32개소에 대해서 50m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전에는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전에는 국가하천 50m만.

재영

박재영위원

예, 50m였는데 지금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국가하천은 포함했고, 지방하천 양화천 포함해서 32개 준용하천을 이번에 50m로 추가로 지정을…….

재영

박재영위원

규정을 하나 더 넣은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축종별로 당초에는 소, 말은 100m, 젖소는 200m, 양, 사슴, 염소는 250m…….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축종이 뭐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축종이 소, 말.

재영

박재영위원

소, 말은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지금 소, 말이 조례 당초에는 100m였는데, 개정안에서 증축을 하고자 할 때는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는 200m이내.

재영

박재영위원

네, 100m가 200m로 바뀐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거기서 포함될 게 젖소가 200m이고, 양, 사슴, 염소가 250m이내에 있었습니다. 이걸 합쳐서 200m로.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다음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리고 다른 부지로 신축이전……. 그리고 닭, 닭이 있습니다. 닭 육계, 방사 유정란 시설은 당초에는 500m에서 닭, 육계 방사선 300m 이내로.

재영

박재영위원

500m에서 300m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개정안 증축에서는 닭, 산란계, 오리, 메추리, 돼지는 당초 500m에서 500m로…….

재영

박재영위원

동일하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 신축으로 했을 때는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는 당초대로 200m, 그리고 닭, 육계 및 방사시설은 300m, 그리고 닭, 산란계, 오리, 메추리는 동일하게 500m, 거기에 개는 1.5㎞를 이격거리를 두고서 입지가 가능한 거로 주 내용이 입안한 시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시설에다가 증축했을 때, 다른 부지에 신축했을 때는 저희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시설을, 그 시설을 둬서 강화하는 거로 입법예고를 하여서 이번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악취저감시설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규정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했다는 얘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신축이나 증축하고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전의 조례안과 지금의 조례안, 그러니까 후계영농조합원, 아니 영농인 이걸 빼놓고 기 이전의 조례안과 지금의 조례안을 비교하면 강화된 겁니까, 양화된 겁니까?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축산업에 진입하는데 진입하는 조건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축종별로 거리를 봤을 때는 거리를 두고서 강화한 것도 있고, 약화한 것도, 완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강화된 거고, 가령 500m를 300m로……. 양계였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 부분은 완화시켰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완화시켰죠, 500m에서 300m로 바꿨…….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잘못 안 거예요, 소장님! 확실히 알고 대답해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 육계만은 다시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200m, 250m 됐던 부분을 200m로 일관성 있게 하나로 묶어낸 부분에서 좀 약화시킨 부분도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소장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글쎄, 이거를 전체적으로 숫자로 표시해서 강화됐다, 완화됐다 구분하기는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면 어떤가요? 지금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대거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200%, 300% 이전할 때, 200%, 300%허용된다고 해서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대거 해가지고 우리 부하량, ‘오염총량제에서 부하량 엄청나게 잡아먹어서 다른 산업시설이 새로 하려고 하는 거를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상으로는 입법이 가능하더라도 오염총량제에서 할당량이 지금 가능하여 또 입지가 가능한 거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된다고 그래서 환경부서 환경관리과에서 된다는 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쌍방으로다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축사가 됐든 어쨌든 확장되는 축사가 됐든 축산업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허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염부하량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허용해가지고 여주시가 축산단지로 전적, 전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이건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오염총량제에서 부하량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천지개벽(天地開闢)이 일어날 정도의 변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여주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축산업이 확장이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아닌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566쪽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면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여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몇 프로가 진행된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 퍼센티지(percentage)로 계산하기는 저희가 상당히 힘들고요, 현재 저희가 4월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보급률을 지금 81%로…….

영옥

이영옥위원

아, 보급률 81%?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는 걸로 보는 거네요. 그러면 도전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돼있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도전리 쪽, 도전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없고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인가돼있어서 거기 도전1리∼4리까지 해서 140톤이 기본계획에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그게 시작이 되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거는 약간 힘들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오면 저희가 국비를 또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보통 1∼2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좀…….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1∼2년은 있어야 된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선정이 된다면 1∼2년 후에, 2년 정도 후에는 사업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년 정도면 사업을 실시한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그래도 여주시에서 이쪽 동 지역으로 이쪽 지역은, ‘가’ 지역으로, 그러면 ‘가’, ‘나’로 해가지고 도전리가 제일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것도 예전 같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도 물이 개천으로, 요새는 구거(溝渠)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1급수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거기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래요. 그전에는 저희도 여름이면 여름휴가도 가고, 거기 가서 음식 싸가지고 가서 먹고 놀다 오고, 아이들은 물장구 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 물이 위험스럽다, 예전 같지 않다고 그 주민이 우선 얘기해요, 주민들이. 외지 사람보다도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소장님, 조금 빨리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국비도 빨리 빨리 따주시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그래도…….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조례나 법이나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가장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이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조례 때문에 말씀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이번 조례가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를 놓고 완화된 거 있고, 강화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종합적으로 강화 됐냐 완화 됐냐 말씀드리기가 참 그거는 애매합니다. 하나를 놓고 따져서는 완화된 게 있고, 하나에 대해서는 강화된 게 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지인, 또 신규한테는 상당히 강화됐고, 현재 축사하는 분이나 농업경영인한테는 완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봐야 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존 축사를 지금 보호하는 입장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기존 축산업 하는 분, 또 농업경영인한테는 완화가 됐고, 완화가 된 건 많이 혜택을 준 거죠? 200배, 300배 늘렸으니까 혜택을 준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0배, 300배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당초 조례에서는 기존 신축에서는, 신축하실 때는 기존시설 면적에 대해서만 신축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축 신고 미만에 대해서는 200%, 300%를 둔 거는 당초보다는 약간의 강화가 있습니다, 성격은. 면적에 대해서는.

희정

윤희정위원

강화? 완화, 더 많이 면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니요, 당초 조례상에서는 신규, 그러니까 가축을 축종별로 제한구역 외에서 신축을 했을 때는 건축면적을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면적이 당초 시설에서 100평이 있었다면 100평을 지을 수 있게 조례상에 돼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미만이나 신고 더 하실 때는 200%에서 300%를 둔 거는 건축면적을 약간 강화한 면적은 있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완화한 면적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완화나 강화나 여주시에 딱 적용이 되고, 또 거기에 불만·불평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참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많죠? 지금 여주에 불법축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무허가축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286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지금 현황은…….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마릿수는 얼마나 됩니까? 286두?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286」이라고 대답함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마릿수로 제가 현황을 갖고 있는 거 보면, 한우가 166, 젖소가 60, 돼지가 14, 육계가 20마리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희정

윤희정위원

286개 농장에서 한우가 몇 마리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한우가 166, 젖소가 60, 돼지가 14, 육계가 20.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농장수랑 마릿수랑 비슷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우는 3,646, 젖소는 1,145…….

희정

윤희정위원

더 천천히 말씀하세요, 3,000…….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3,646.

희정

윤희정위원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젖소는 1,145, 돼지는 39,137, 닭·오리는 191만 9739.

희정

윤희정위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축사가 내년 3월 24일까지는 양성화 시켜야 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현재로써는.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안 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부분을 없애야 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불법 없애야 되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축사경영상 불법건물을 없애기가 사실 쉽지 않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할 가능성이 많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법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하고 그러면 이전은 해야 되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이전할 가능성, 일부는 불법을 철거시키든가, 아니면 철거시킨 부분이, 시킬 부분이 축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이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200배, 300배 증축할 가능성도 갖고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존 축산업에 등록돼서 증축이나 신규이전 했을 때는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범위 내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법으로 조례가 돼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아직 공포는 안됐지만…….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돼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때 불법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부분과 신축, 일단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총량하고 연계가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연관이 되어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때는 연계가 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오염총량이 여주에 지금 여유 있는 부분이 해마다, 연도마다 달라지겠지만 어느 만큼을 잠식하게 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글쎄, 그거는 제가 숫자로 파악은 못했지만…….

희정

윤희정위원

많이 잠식하게 되죠?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잠식하게 되는데, 한우가 3,646. 그렇죠? 젖소가 뭐였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메모가 잘 안됐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한우·육우가 3,646, 젖소가 1,145, 돼지가 39,137, 닭·오리가 191만 9,739두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우가 3,646, 젖소가 1,145, 돼지가 39,137마리, 닭이 19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젖소만 갖고 예를 들까요? 아니면 한우를 갖고……. 젖소로 예를 들게요. 젖소 3마리가 잡아먹는 오염량은 KCC에서 짓는 스위첸아파트 한 동하고 전체하고 388세대하고 맞먹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저희가…….

희정

윤희정위원

예, 맞먹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 4,658평 맞먹죠? 공장 13,975평하고 맞먹어요. 음식점 998평하고 맞먹습니다. 숙박시설 3,500평하고 맞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합법화될 때, 현재 합법화될 때 여주에 오염총량이 얼마나 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불법을 정상화 시킨다고 봤을 때 여주에 집하나 제대로 짓겠습니까? 공장 하나 제대로 짓겠습니까? 산업단지 제대로 하나 설치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들 전부 다 입상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청사 옮기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청사를 짓겠습니까? 오는 공장 다 쫓아버리고, 찾아오는 공장 다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하수사업소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무허가 축사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축산과나 환경관리과나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가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허가축사가 다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현황을 좀 파악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소장님,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 행정적인 절차는 불법건축물 다 합법화시키려 그러고, 일반건축물도 다 합법화시키려는 마당에 오염총량 관계로 불법 된 건물을 합법화시키는데 일부가 남기고 가더라도 다 앞으로는 절차에 의해서 다 합법화를 시켜야 되는 마당 아닙니까? 예? 일부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것은 소장님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염량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네? 2020년까지 할당된 수질오염 부하량을, 부하량이 초과가 되면 도시개발사업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단지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건축에 제한 들어가죠. 상부에서 지원받습니까? 지원 못 받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 주무부서인 소장님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셨어야죠. 물론 축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여주 전체를 봤을 때 발전방향이 뭔지, 발전 추구하는 게 뭔지, 또 일반인들이 뭐를 원하는지, 인구유입 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서 조례를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질의 좀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느 다른 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그거 못 받아 보셨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조례를 제정할 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기업용 축사를 더 하라는 의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른 과예요. 다른 과에서 문제점 있다고까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가, 의견이 그렇게 온 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식으로 문서는 안 갔어도 ‘이 조례에 문제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받아 들여졌다고. 그거를 같은 동료 의원들이, 아니 동료 공직자가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숱하게 간부회의에서도 제안 설명을 설명을 했고, 수차례 간부나 시정발전위원회에서도 숱하게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은 그렇게 돼서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글쎄요, 이거를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뭐가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어떤 게 좋은 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이제는 좀 판단력이 생기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 공직자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조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직자들이. 그런 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100%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분들한테 결심을 맡아서 최종 입법예고해서 공고가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상한 의견은 주고 반대하는 의견은 일부 시민들은 있었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하여튼 저는 그래도 소장님이 아주 솔직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자꾸 그렇게 변명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박재영 위원이 한 가지만 짚겠다네요.

재영

박재영위원

하나만, 하나만.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소, 돼지, 한우, 젖소, 돼지, 닭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교를 KCC스위첸아파트하고 비교하면서 388세대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난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오염부하량 얼마예요? BOD, 1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388세대일 때 2.3kg.

재영

박재영위원

2.3kg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조례가 완화 됐냐 강화 됐냐부터 먼저 좀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좀 짚어주시죠. 이 조례안, 여기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말씀해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중점적으로 완화된 것은 증축면적에서 당초에는 20%에서 50%로 했던 사항이 좀 완화되었고…….

상춘

이상춘위원

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증축면적에서, 당초 증축면적에서 50%, 개정안의 증축에서는 소, 말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해서 이상 떨어졌을 때는 1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답변 됐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시면 다른 건 없다 이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증축면적이 기존 20%에서 50%는 틀림없이 완화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걸 왜 완화시켰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존 저희가 이제 신규 축사를 1.3㎞를 제한하다 보니까 기존 축산농가들이 생계를 걱정하다보니까 그래서 의견을 지금 최대한 반영하다보니까 50%로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주로 농가근처에서 하는 그런 농가들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또 내 의견은 다른데 얘기를 안 하겠고요. 뭐가 100%가 증가됐다는 게 완화가 된 게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당초 입법, 당초 조례안에서는 증축에 대해서는 약 1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당초 조례하고. 당초 조례는 무한정을 짓는 건데 100%, 200%, 300%인가 이렇게 제한을 해놨잖아요? 당초에는 같은 누구나 이 이격거리만 벗어나면 무한정으로 지을 수 있었어요, 당초 조례가. 2017년 3월 29일자 조례에 의하면 당초는 무한정으로 지을 수 있는 걸 지금 100%, 200%, 300%를 강화를 시켰죠, 그렇게. 그거가 맞아요, 완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조금 크니까 이해를 하면서 들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다른 부지로 신축했을 때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되고, 증축했을 때는 당초에는 1회에 한해서 기존시설에 대해서 20%에 한해서 증축만 돼있던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요. 그거가 기존농가 5호부터 100m, 200m 그 안에 들어가는 농가, 그거는 1회에 한해서 20%만 했는데 이걸 50%까지 증가시켜준 거는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 얘기, 그거하고 다른 거 200%, 300%하고 헷갈리면 안돼요. 기존에 농가에 있는 거 농가 밖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농가 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정거리 이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50은?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춘

이상춘위원

김승우 주무관 새로운 조례 좀 한번 있는 것, 개정안을 출력 좀 해다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정안의 증축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한우로 얘기해서 100m이내의 얘기입니까? 젖소로 하자고요. 한우 100m에서 200m으로 바꿨으니까 젖소를 기준으로해서 좀 하자고요. 젖소를, 한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젖소기준으로 하자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나는 말하다가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전적으로 다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오류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내가 오류 있는 걸 면책 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거는 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신·구대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구대비가. 50%……. 100%, 200%가 어떻게 되고 50%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주무부 소장님이신데 그걸 왜 시원하게 답 못합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조례가 새로운 조례가 이번 의회에서 의결된 그런 조례가 부결됐으면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외지에서 들어오는 신규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제한을 하도록 만들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1.3㎞ 이야기하는데 경기도에서 1.3㎞를 제한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1.3㎞는 안성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성시만이에요? 용인 같은 데가 여주보다 도시화돼 있습니까, 도시화가 안 돼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도시화가 좀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평택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여주보다는 도시화가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평택 같은 데 조례는 여주의 조례보다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로, 개정된 조례보다 강화됐습니까, 강화되지 않은 겁니까? 그 기준 조례 말고 새로 개정된 조례로? 잘 모르시나요? 팀장님 자료를 갖다줘갖고 빨리빨리 답을 좀 하도록 해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소장님 잘 못 찾으시면 내가 빼온 자료에 보면 평택시가 인구가 49만 4000, 여주는 한 11만 5000 되고요. 면적이 458㎢, 여주는 608, 한우 10,806, 유우(乳牛) 2,700, 육우 14,000, 돼지 12만, 닭 474만, 여주보다 같거나 약간 많은 추세입니다. 축종에 따라서 약간 들락날락하지만. 그런데도 거리는 소, 말, 사슴 100m, 젖소 250m, 돼지 500m, 개 700m, 거리는 소는 우리보다 완화가 됐고 젖소는 50m 우리보다 강화됐고, 돼지·개는 난 비교를 잘 안 해봤습니다마는 돼지는 같고 그래요. 도시화된 데도 우리하고 거리를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다만, 평택은 누구나 입지가 가능한 겁니다. 새로 입직(入直)한, 새로 출발하는 이관범 소장이 평택 가서 축사를 하려해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주는, 이관범 소장님 지금 축사 안하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관범 소장님이 여주에 사시지만 여주에서 축산을 하려해도 1.3㎞ 벗어나서 해야지 이 범위 내에서는 못해요. 영농후계자 아니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못하시는 거예요. 저, 이상춘이가 축산을 하려해도 못합니다. 1.3㎞ 벗어나서 하는 거예요. 평택에 이상춘이가 가면 소 100m이상 벗어나면 할 수가 있어요, 조례상.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더 강화된 거고, 어디가 더 완화된 겁니까? 그 판단이 잘 안 가시나요? 그 한 가지 간단하게만 답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자료를 보면 평택시는 제한구역이 86.2%로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조례를 86.2%라고 뽑아놓은 자료는 어떻게 뽑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 현황을 좀 파악하면서 자료를 뽑은 상태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거리가 또 있잖아요? 좀 명쾌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러면 또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이항진 위원이 3명의 위원을 입장을 전해달라는데 여기가 토론시간이면, 조례특위에서 토론한다면 충분히 이항진이하고 맞대면하면서도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항진 위원, 지난번 조례특위에는 뭘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충분히 토론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때 토론 안했다면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어쨌든 충분한지 불충분했는지 몰라도 토론해갖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게 알고요.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압력을 했습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누군지? 실명 거론해도 난 좋다고 생각됩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압력한 사람은 없고…….

상춘

이상춘위원

틀림없이 없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다른…….

상춘

이상춘위원

틀림없이 없는 겁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다른 사람한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춘이가 압력행사 했습니까? 직설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부의장님 압력 한 사항은 없고, 단지 입법예고 상정하고 그럴 때 가서 제가 만난 그 내용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때 입법예고 상정할 때 한 번 만났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축산농가들 간 다음에 끝나고 한참 후에 나한테 왔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바로 어떻게 됐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 날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일 이상, 뭐 정확한 날짜는 안돼요. 20일이 15일 될 수도 있고, 30일도 될 수 있는데 20일후에 나와서 설명을 했죠? 그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가서 축산단체 의견을 이제 설명 드렸고, 축산단체와 원만히 해결해서 잘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게 압력입니까? 압력으로 들으셨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여러 말을 했겠지만 다른 거는 군더더기 말이고, 합의해서 여주시에서 안을 잘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거리가 멀다, 가깝다 얘기 안했습니다. 합의해서 잘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원 생기는 걸 모든 게 법규를 떠나서 합의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잘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압력입니까? 소장님, 다시 한 번만 묻고 그만 물을게요. 그게 압력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글쎄요, 압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압력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뭐라고 생각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협의과정에서 얘기 과정이니까요, 그건…….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다시 말하지만, 영농후계자가, 그 축산영농후계자가 그 업에 진입하는 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뭐, 생각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3자에서 봤을 때는 또 뭐, 특혜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이관범 소장님이 토목을 자격증 갖고 있죠? 몇 급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토목기사나, 기술자나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목기사가 자격이 있는 분이 다른 여건을 맞춰서 토목업을 등록을 한다, 이거를 제한하는 게 악법입니까, 등록을 하도록 그냥 놔둔 게 특혜입니까? 이관범 소장님이 토목기술자라서 토목업에 종사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토목업종에 진입하는 게 특혜입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악법입니까? 특혜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못하게 하는 게 악법이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축산후계자는 축산을 위해서 하라고 정부에서 선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주시에서 선정했겠죠. 그런데 그 축산후계자가 축산 한다는 걸 특혜라고 보면 말이나 됩니까? 야,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공업박사가 자기 전문 분야, 자동차박사가 자동차 만드는 데서 일하는 게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특혜”라는 말을 사전적 용어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혜”라는 용어가 어떤 건지요. 나는 이상한 특혜도 여주시에는 꽤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오염총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염총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간단한 용어해석을 하면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내가 말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괜히 흥분하고 과장님한테 또 나중에 윽박질렀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점오염원은 건축물 등 배출상수원 및 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배출장소 및 경로의 불분명한 사항을 비점오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공장은 점오염원입니까, 비점오염원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파트는 점오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축사는 점오염원입니까, 비점오염원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비점오염원으로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비점오염원인데 점오염원일 수 있죠? 정화 처리하는 건 점오염원이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정화 처리하는 건 점오염원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거는 내가 통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지만, 여주시에서 네댓 군데에 불과하겠죠? 몇 개인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정확히 좀 알아두게요. 찾기 어려우면 그냥 놔두시죠. 내가 4∼5개 범주 그 안팎일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는 건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내가 그 현황이나 좀 알고 있게요. 자, 그러면 여주에 점오염원으로 오염총량 할당량이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모르실 겁니다. 자연증감 요인이 1,249고요, 점오염원이. 그다음에 지역개발부하량이 303입니다. 비점오염원은 자연증감 요인이 10,259고, 비점오염원은 1,773입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비점오염원이 점오염원의 8배 정도, 정확한 건 내가 안 내봤으니까 확신을 못합니다만 8배 안팎이 많습니다. 10,259입니다, 자연증감 요인의 비점오염원이.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큰 연관성은 없죠? 물론 나중에 이행평가에 약간의 영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관계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줍니까? 여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능하거나 무능합니까? 평범한 여주시 공무원이겠죠. 그거가 이행평가에 크게 엇나갈 정도로 모든 것을……. 목소리 낮춘다고 그러고 미안합니다.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 이행평가에 어긋날 만큼 허가해준 사람 없겠죠.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분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윤희정 위원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국수 집에서 막국수 파는 게 주업이죠? 그런데 일부 만두도 팔고 쌀도 좀 팔죠. 그런데 주업은 막국수겠죠. 쌀이나 만두, 이게 주업은 아니죠. 그래서 점과 비점오염원의 관계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우가 무허가가 3,646두라 그랬는데 이거 오염부하량이, 양성화했을 때 오염부하량이 얼마 나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수치로 계산을 못해서 확실히…….

상춘

이상춘위원

약 180㎏ 나옵니다. 내가 지금 계산했어요, 나도. 180㎏. 젖소가 1,145두가 있다 그랬는데 얼마 나옵니까? 약 57㎏입니다. 소수점은 그냥 무시하거나 반올림 한 거니까 다시 하면 되고 해봐도 됩니다. 돼지 39,137에서 얼마 나옵니까? 383㎏ 나옵니다. 비점오염원 자연증감오염원의 10,000㎏에서 180, 50, 380 더하면 한 600얼마 되겠죠, 정확한 숫자는 안 더해봤습니다만. 그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까, 많지 않은 숫자입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파트와 공장과의 단순비교를 합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어, 5㎏네? 물류단지 얼마면 얼마고 산업단지가 5㎏네? 야, 엄청 많다!’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또 적은 것도 아니겠죠. 축산업 때문에 타 산업을 육성을 못한다? 저도 찬성을 안 합니다. 모든 게 축산과 타 산업이 모든 게 같이 다 발전되어야 됩니다. 한 개 산업만 발전해갖고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만, 축산에는 냄새가 나는 그런 나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거리제한도 만들어놨고요, 환경부에서 권장기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권장기준이 얼마인지 소, 돼지, 젖소만 좀 알려주시죠. 우리 거리제한과 거리가 어떻게 차이 있나 좀 권장제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젖소가 환경부 권고안이 250m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냄새의 영향거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냄새, 젖소로 했을 때는 400마리미만은 75m, 400마리이상은 110m.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리제한보다 냄새영향 있는 게 멀리 떨어졌습니까, 가까이 떨어졌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좀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멀리 떨어져있죠? 한우나 돼지도 거의 비슷하죠?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의 조례에 이격거리보다 냄새에 미치는 영향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부의 권고안 정도를 많이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했습니까, 안 수용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많이 수용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많이 수용했죠? 예, 그거죠. 그런데 축산농가도, 여기서 ‘반성’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누구 책임입니까? 그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축산농가와 여주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 책임입니다. 공무원의 책임이기도 하고 농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단히 냄새가 나서 이웃으로부터 질타를 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질타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축산농가도 많이 반성하고, 어떻게 깨끗이 하고, 어떻게 이웃주민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점에 맞으면 죄의식 돼가지고 할 말 못하지 말고 떳떳하게 마을회도 참여하고, 할 얘기 다하고, 이웃사람에 피해 안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주시 공무원의 책임이요, 여주농가들의 책임이고, 또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장님 책임지십시오. 왜 개악적인 조례를 만들었는지 책임지십시오! 개악입니까, 아닙니까?

김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8시 2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금일 저녁에는……. 8시 2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30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8시 30분. 시간이 너무 지금, 7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8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금일 저녁에는 남편 1주년 추도식이 있어서 감사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사이신 윤희정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님은 남편 분 1주년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녁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수사업소하고 심각한 될 것으로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르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와서 ‘그래, 이번에 새롭게 축산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 축산 문제가 여주시 발전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지난번 조례는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 나도 인정하니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사실은 기대했죠. 그래서 그런 말이 됐다면 심각한 이야기는 오고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저녁 먹기 전 시간에 찬성을 추진했던 동료위원 두 분의 얘기를 요약해보면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지난번보다 더 강화된 조례다. 문제없다.” 이에 대하여 하수사업소장님께서는 “강화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게 뭐냐?” 계속 따져 물으셨어요.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 다른 한 동료위원은 “동료위원을 질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하면서 저의 태도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얘기, 축산에 대한 구체적 얘기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른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뿐 어떤 축산문제가 결국 여주시민과 여주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하수사업소하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정말 10여 개가 넘는 과하고 이런 축산의 문제가 여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여주시 발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다각도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모든 과에서 대답이 “축산 조례 별로 문제없어요. 그것은 의원님의 지나친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 관련 과는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도 못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변화가 없이 어찌 세상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수사업소장님께 좀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심각한 제가 전해들은 얘기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은 사실은 축산인을, 축산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고 싶었지만, 여기에 계신 이상춘 위원님을 비롯하여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축산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결국 상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하수사업소장님은 “축산인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서 현 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사안이.

항진

이항진위원

뭐라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답변을 안 하시니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찌할 바가 없네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축산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조례를 상정하지 않겠다.” 이에 대하여 하수사업소장님은 축산인의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렇게 축산인 특혜로 되어버린 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누가 그런 ‘상정하지 않겠다’는 얘기한 것 맞습니까?”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 되는데요. 이 축산 조례가 결국 되게 되면 하나는 여주시민의 삶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거는 ‘여주시처럼 남한강 물을 깨끗이 하라’ 이런 규정이 없는 타 시·군에서도 이런 어떤 축산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인근의, 우리가 축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횡성에는 제한거리가 2㎞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사람 사는 근처에는 축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전의 질의에서도 판명됐지만 기존 조례에서는 기존 축산인들이 축사를 증축할 경우에는 20%만 증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 조례에는 50%를 증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축산인들이 한 번도 증축하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면 현재 집 앞에 있는 축사는 50%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이게 개악(改惡)이 안 됐다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퇴한 거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증축을 하되 저희가 환경저감시설을 강화하는 걸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입안을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환경정화시설을 강화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농후견인들,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안성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안성시 한 군데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안성시 조례 보셨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처럼 후계농업경영인데게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그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보다 강화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화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강화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맞죠? 단 한 군데, 금방 동료위원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강변하셨어요. 그 뜻에 맞춰 해석해보니, 찾아보니 안성시 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주시보다 더 강화된 조건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무허가 축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오염부하량이 초과될 수 있죠? 그런데 무허가축사에 의해서 지금 늘어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은 대략 17%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강?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82%에서 17%가 증가된 걸로…….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았더니요. BOD자연증감 발생부하량 현황으로 따져보면, 현재는 10,748㎏. 소수점 이하 생략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17%를 반영하면 900㎏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합이 11,649㎏이 됩니다. 이것은 2020년도 최종년도에는 11,508 기준을 140㎏ 초과하는 것이 됩니다. TP로 보면, 현재도 2020년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561㎏입니다. 그런데 무허가축사 물량을 반영하게 되면 68㎏이 오버되어 2020년 최종년도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부하량 565㎏을 65㎏ 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초과되면 여주시에 불이익을 받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문건에 제시된 대로 읽어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할당부하량 초과 시는 총량관리계획 불이행 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제제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각종 인허가 협의 중단되며,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니까 집도 못 지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재정까지도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주시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하수사업소장,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역개발 부하량을 더 열어라. 그래서 축사를 더 허가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왜 축산인들만 고통 받게 하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 짓지 말고 축사 짓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양성화되지 않는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면 지금 시점에서 축사를 단 하나도 허가시키거나 신고도 받지 않더라도 오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허가가 양성화돼도 문제가 되는데, 이미. 그런데 현 조례로는 기존 축사가 50% 더 늘게 해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업소장님, 더 강력하게 저항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항진

이항진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소장님, 20%에서 50%는 분명히 완화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 문구에 대해서는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별다른 말씀 없으셨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황준동 팀장님 보충 도움을 받아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정일 주무관이 도움을 해주든지, 내가 20%에서 50%를 늘리는 것은 뭐라고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이거 늘리면 안 돼. 이거 안 늘리는 게 좋아.”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두세 번 “나는 이거 안 늘리는 게 좋아. 주거밀집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전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준동 생활하수팀장, 하수사업소장에게 설명함) 도움 받았으니까 답해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늘리는 것은 반대하셨다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분명히 이 완화조항에서는 나는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 기존의 농가 옆에 있는 거 안 좋다. 외지로 나가라.” 나는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 무시하고 그냥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됐다면 나는 더 거론 안 하겠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조례안에 대한 진실입니다.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틀립니까?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해줘요, 미안하지만. 이 완화조항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한 번만 하수사업소장님이 하시든지 황준동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상춘 위원님 같이 대화했던 분 누구시라고요? 대답은 한번 해주세요.

생활하수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기존 주거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셨었습니다」라고 대답함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기존에 늘리는 것을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예, 반대했습니다. 나는 이 조항에서는 “이거 완화한다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내가 축산을 한두 번 한 사람이……. 축산하고 농가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농가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육거리 제한 이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래서 이것 정도는 준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그 조례마다 ‘그랬다’ ‘안 그랬다’ 이거 남사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여주시의회가 그렇게 시원찮은 뎁니까? 그거 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안성이 내가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렇고 가장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화성도 우리보다는 완화가 된 거예요. 평택도 완화가 된 거고요. 1.4㎞ 대단한 겁니다. 우리보다 강화한 데 안성입니다. 그런데 최고 강화를 하는 데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됩니까? 여주가 그만큼 도시화가 됐습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내가 목소리 작게 하려는데 자꾸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워낙 목소리가 좀 크니까 이해해 주세요.

생활하수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증축은 반대하셨었습니다」라고 대답함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타 시·군보다 여주가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 시·군 정도 비례해갖고만 제한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겠죠? 타 시·군과 너무 완화시키지 말고 너무 강화시키지 않고 비슷하게 한다면. 그러면 큰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있습니까, 그래도?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타 시·군과 비슷하면. 그런데 우리가 안성을 빼놓고는 다 강화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주시 공무원이 무능합니까 유능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염할당량 초과를 하면 무조건 허가 안 내줍니다. 무조건 허가 합의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 내주죠? 다만, 이행평가에서 어느 정도 초과가 돼도 이행평가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해주겠죠, 해줘도요. 그렇지 무조건 이게 초과돼서 여주시가 망하는 것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 오염총량을 전혀 모르고 공무원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깁니다. 공무원의 생리를 알고 오염총량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공무원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적정선을 약간은 초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초과를 하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역개발 부하량 풀어라’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지역개발 부하량 있다. 그 비점오염원이 1,773인데 현재 남은 게 1,442다.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이행평가 할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는 여지로 한 거지, 그 지역개발 부하량 풀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것도 감안해라.” 이런 투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허가축사 17% 양성화해야 되겠죠.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에 안 되면 바로 철거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철거되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3차에 걸쳐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3차에 걸쳐서 2024년까지 하기 때문에 바로 철거 못 합니다. 정부의 방침도 바로 철거하겠다는 내용,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잘못 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철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소장님도 거의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리고 우리가 여주시의 조례가 타 시·군보다 강화됐냐 약화됐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개정안이 엄청 강화된 겁니다. 맨 처음에 하면 안성 정도로 강화된 건데, 다만 여주시와 축산농가들이 합의해서 안성시보다는 완화를 시키고 타 시·군보다 조금 강화된 걸로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시청 욕구도 충족하고 축산농가 욕구도 충족을 한 거예요. 축산농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비판을 안 받도록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환경부의 이격거리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결코 여기에 분석결과에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안이고, 또 여주시에서는 미생물을 고체·액체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여주시가 타 시·군 행정보다 상당히 좀 앞서갔겠죠. 물론, 액체나 고체 미생물 공급하는 데가 여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주가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고 선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항진 위원한테 좀 서운한 것은요. 10개의 실·과·소인가 전부 다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단서도 붙이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라고 윽박지르다시피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위원님들 거의 다 알 겁니다. 속기록을 까보시면 알고 여주라디오 다시 틀어보면 아실 겁니다. 말이 불리하면 막고 거기까지, 20분 발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서를 달도록 못 했습니다. 일부는 그 축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얘기했어요. 오염총량이 초과되면 지금 마냥 정부의 중앙재정도 못 받는데 그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아 그것만 보면 당연히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여주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게 여주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정 증가했고 여주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합니까? 그럴 사람 거의 없어요. 또 이행평가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이거 엄격히 관리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또 축사가 17%가 늘어나는데, 축사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지금 폐업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무한정 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요새 통계숫자는 안 갖고 있어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나도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느는 사람이 있으면 폐업을 하고, 그 오염총량을 도로 회수도 합니다. 공장도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안 하면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재 할당을 합니다. 그런 정도 하기 때문에 무한정 한쪽으로 끝없이 느는 건 아닙니다. 또 여주시 공무원이,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적절히 조정할 능력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축산 농가들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냄새가 나는 데가 가장 큰 게 축산농가죠.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공장에서도 문제 생긴 데는 있고, 또 지금 레미콘에서도 두 군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분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골프장이면 골프장 나름대로의 또 문제점이 있어서 데모도 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증축을 한다고 다 민원 없이 다 합니까? 이격거리와 그늘과 그 무슨 거리죠? 그런 것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민과 합의하고 설득하고 합니다. 축산 농가도 주민이 강하게 반대하면 물러설 줄 압니다. 내가 요 근래 아는 것도 서너 집이 허가를 냈다가 허가까지 났는데 주민들이 안 하는 게 좋다고 권고를 해서 물러선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축산 농가도 양심이 있습니다. 또 순진합니다. 축산 농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한데 나이 많은 분들, 50이상 넘은 분들 학력 그렇게 안 높습니다. 상당히 순진한 분입니다. 또 축산농가 말이죠, 반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축사를 하다가 소 뒷발질 쳐서 다리 부러져, 어깨 부러져, 카터기에 손 잘려, 반은 몸이 제 몸이 아닙니다. 또 축산 농가 악취난다고 그랬죠? 그 악취 나는 여건 속에서 자기 살려고 애들, 땅 한 평 없이, 물려받은 땅 없이 하느라고 애들 먹이시려고 새벽 4시, 3시부터 일어나서 일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소장님! 똥 있는 데, 돼지 똥 있는 데 가서 일 하시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손발 부러져 가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생산성 높이고 애들 가르치려고, 국민소득 높이려고 엄청 많이 일한 사람입니다. 뭐, 나, 축산 농가만 두둔 안 합니다. 축산 농가, 아까 내가 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대오각성도 해야 됩니다. 기준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행정이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나도 무조건 장려만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나, 축산계장 17년 했습니다. 그때 농가들한테 가서 잔소리 엄청 했습니다. 나보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잔소리 그만 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잔소리 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나마 오늘의 이 환경과 정화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내가 의원이 됐는데 축산 농가들만 두둔하겠습니까? 잔소리 지금도 합니다. 축산 농가들한테 내가 뭘 했나 만나면 물어보세요. 계속 장려만 합니까, 축산 농가한테 싫은 소리 하나 물어보십시오. 이거 뭐, 내 넋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축산업으로 해서 오염총량을 까먹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여주시에서 적정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패널티 받을 정도가 아니고, 또 축산이 늘어난 것만 아니고 감소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주시에 개정된 조례안, 이상춘이가 강압을 해서 한 개정조례안,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의원의 말을 빌려서 한 거지 나는 강압한 거 없습니다. 그 조례안도 타 시·군 조례안보다 상당히 강화됐다 그것을 인정하시겠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고개 끄덕임) 답을 좀 해주세요. 녹음은 끄덕거리는 건 안 나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다른 시·군보다 1.3㎞ 강화된 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 1.3이 아니라 기존농가하고 후계자만 진입할 수 있는 것, 그거가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20∼50m는 완화된 거고, 나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담당팀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농가가 이격거리 바깥으로 가서 200%, 300%……. 300%는 또 신고규모예요. 조그만 농가는 300% 했고 큰 농가는 200% 준 겁니다. 그게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타 시·군보다요? 그것만 한번 답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지금 그것은 신축이전하고 그럴 때는 좀 강화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에 대한 더 논란이 있어야 뭐 합니까? 오늘 밤새워 논란해도 원점에 똑같습니다. 판단은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고, 여주라디오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모르면 환경관리과에 법령도 물어보시고 타 시·군에 전화도 해서, 서울특별시에 전화하면 안 되겠죠. 거기는 뭐, 전부 제한지역이니까. 여주시와 비슷한 시·군에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나 해보고, 그렇게 이게 강화됐는지 완화됐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공무원도 완화가 됐다면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강화가 됐다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나가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요! 이항진 위원님 잠깐만요!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례로 이렇게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한 번씩만 주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이거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질의답변 한 번씩만 주고받을까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아니요. 좀 어느 정도 해야죠?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계속 하시겠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금방 동료위원으로부터 또 새롭게 저도 안 사실이 있어요. 50%로 확대하지 않기를 바랐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관철됐어야죠. 공직자들 뭐하시는 겁니까? 관철됐어야죠. 문제는 결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인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이런 뜻이 있다면 저도 질의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할 생각은 있어요. 그래, 새롭게 안 사실도 있고 하니 조례를 아까 얘기했던 오염총량제 문제, 뭐 자연 부하량이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거 다 따져서 관계법령, 그리고 우리 여주시가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다시 좀 검토해보고, 축산인들도 모이고, 뭐 민원인이 지금 보니까 몇 백 명씩 돼요, 축산민원. 그런 분들도 좀 모시고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래서 논의 안 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서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저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에둘러서 말하긴 뭐하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지, 그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대답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내가 타 시·군보다 완화됐다면 강화하자고 나도 주장합니다. 나도 옛날에 30년 전에는 완화를 바랬어요. 그런데 축산계장 오래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살리고 못하는 사람은 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도 규정을 강화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나를 또 많이 싫어합니다. 다 좋아하냐, 아니에요. 많이 싫어합니다. 나도 규정을 자꾸 강화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나 규정을 강화하자고 그래요. 또 우리가 강화한 게 돼지는 무창돈사하고 소는 톱밥우사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창돈사 돈 많이 들어요. 축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할 사람만 돈 들여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양돈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완화가 됐다면 좋습니다. 우리보다 강화된 데가 많으면 하시자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딱 50% 그게 아니라 그게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면 더 강화시키는 걸 노력하자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강화된 데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완화됐다면 아직 시기상조다, 강화된 데가 차츰차츰 나올 때 그때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행히 이항진 위원님이 전향적으로 내 안도 많이 참고를 하고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나도 고맙다고……. 들고요. 한 가지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 빠져먹은 게 의회의 안건상정에는 부의장인 이상춘이한테는 안건상정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한테만 상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몰라도 개략적으로 아시겠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부의장인 이상춘이한테는 상정하고 안 하고는 없어요. 표결해서 가부를 또 표결로 하고 설득하고 설득 당하고 그럴 순 있지만 상정 자체는 없다는 것만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행을 좀 더 해보다가 타 시·군에 강화된다면 우리도 강화를 하자고요. 나,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형평성은 좀 맞게 하자,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례에 대한 질의, 그것을 떠나서 토론 형태로도 많이 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숙지를 하셨고, 또 관심이 많은 우리 여주라디오를 통한 우리 방청객, 또 우리 시청 안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 하고 싶으면 5분 이내로 받아주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5분이라도 말씀하시겠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 제한하는 건 위원장님이 제한할 권한이니까요. 소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칼집이란 얘기 아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4대 악법 개혁”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개혁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극구 반대했거든요. 그때 민노당(민주노동당) 쪽에서는 뭐랬냐 하면 “한나라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민노당 쪽에서는 “전면 폐지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폐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단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악법에 의해서 피해본 사람들, 그 양심수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가축분뇨 이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1.3㎞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래서 신규진입을 막는 것조차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과정을 보니까 저는 소장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뭐냐 하면, 기존의 안과, 이전의 조례와 그다음에 새롭게 개정된 조례의 이 차이점들을 정확히 정리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진행해보면 정말 축산농가들, 기존의 농가든 새로 진입하는 농가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강화시킨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강화시킨 부분도 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일부는 통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강화시킨 부분도 있고 약화시킨 부분도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 하면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성장시켰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운영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공적자금을 투여해가지고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그놈들은 그거 가지고 빚잔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는 잔치들을 했죠.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투여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 호주머니 채웠으니까. 그런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업이 운영해나가면서 조건을 계속 강화시켰습니다. 임금의 조건이라든지 노동조건이라든지 노동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계속 강화시키면서 상향조정해나갔어요.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공적자금을 투여하지 않고 과감히 정리하면서 도태시켜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사회발전의 모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농가에 대한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신규진입 억제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하나하나 상향조정해나가면서 그 조건을 못 맞추는 부분은 도태시켜나가면서 우리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하늘에서 누가 만들어가지고 떨어트리는 거 아니고, 우리 삶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켜나가면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제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오늘 이후라도 이전의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명확히 해서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가급적 한 5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네. 두 분 동료위원님께는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조례개정 추진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조례개정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장님 신속하게 추진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오염총량제 문제, 가장 심각하게 봐서 여주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순에서 해야 될 것이다, 기준. 하나. 그런데 그 중에서 뭐냐하면, 무허가 문제를 양성화시키는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추진할 때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준만 마련해서는 안 돼요. 계속 충돌하잖아요. 따라서 읍·면별로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대규모로 갖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더 열 건지,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제제를 가할 건지 이런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오염총량에 의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또 하나는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면 또 갈등이 벌어지니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여론수렴을 철저히 할 것. 저도 그때 참석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동료위원들께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저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자꾸 깊이 들어가서 인신공격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문제를 유발할 것 같아서 이제는 한 번씩만 기회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나도 이번 발언하고 안 할게요. 나도 발언을 뭘 할 건지 간단한 발언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우리 이상춘 위원님 한 번만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내 의견을 좀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강화된 시·군이 많으면 우리도 강화하자, 그 얘기고요. 또 나는 이항진 위원님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발언 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항진 위원님이 여기서 이번 회기에 더 이상 이거에서 거론 안 한다면 나 자유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론한다면 자유발언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자유발언 나도 쿨 하게 아주 취소해버리고 그럴 테니까 그거는 이항진 위원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발언을 한다면 내가 자유발언 하고 안 한다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협조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이 공개적인 답변보다 두 분이서 상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춘 위원님? 그죠? 그러면 우리 이상춘 위원님하고 이항진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고…….

상춘

이상춘위원

합의가 아니라 답만 주면 돼요. 합의 볼 거 없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어떻든 뜻을 같이 하시고요. 이 축산조례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하수사업소장님, 억압감, 부담감 속에서 질의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 질타도 있었고, 이것은 다르고, 틀리고, 옳고, 아닌 것을 떠나서 이 내면 속에는 여주발전, 또 축산업 발전, 그런 내용이 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내용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바. 평생학습센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소장 간경숙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여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그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에서의 결의문 채택이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학습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멘트를 하려고 메모까지 준비했는데 다 미리 써먹어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공모과정 심사가 있었는데 우리 원경희 시장님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한 곳, 우리 여주시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우리 평생학습센터소장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곁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로당 어머니들이 한글교실 여는데 글씨가 안 보여서 눈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시면서 글씨가 작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잘 보이라고 아주 고급돋보기를 우리 경로당에 지원해주신 우리 평생학습센터 소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몇 개를 지원하셨습니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0개 구입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앞으로, 숫자 모자라지 않습니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50분이 되시는데요. 안경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각 경로당 별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지금 가지고 나가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어머니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격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보충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다 녹음되는 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기 우리 차민선 속기사가 제 딸내미하고 동갑이에요. 요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맨날 11시 넘어서 끝나니까 지금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벌써 9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안타깝기도 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건데 의원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6시 넘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갑(甲)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공직자들은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과들이 기다렸거든요? 갑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정규 근무시간 안에 진행하려고 결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주시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주장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시정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나중에 제가 의원이 아니라 차기에 다시 의원들이 들어와서 구성될 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시기에 시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기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면 그 행정사무 기간에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오후 잠깐 넘어서도 끝날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의원들 사이에서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이견이 있어서 이번 의회에서는 사실 못 만들었는데 차기에 좀 더 발전된 더 뛰어난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공감하고 만들어 내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센터가 못한 것도 없고 트집 잡을 것도 없고 다 여주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다 기대하는 마음들이고 더군다나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됐으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재정과 더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만들었는지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는 건데, 한 번 먼저 여쭤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음…….

재영

박재영위원

기록에 없을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91년 지방자치제 실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었거든요.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역량을 함양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단위로 보면 최하 단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낸 건 지방자치의 출발과 더불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각 읍·면·동사무소라고 그때 했던 부분,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그 부분을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시로 집중시키고, 그쪽은 작은 부분 ‘대민서비스’ 이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래 일상이 그 지역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일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왜곡돼가지고 그 기능이 실현되지 못해서 지금은 어떻게 가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아리 심의·의결 집행구조가 돼버렸어요. 잘못된 구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중앙동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다 같이, 지역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논의해가지고 집행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싹 빠져버리고,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논의하는 구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지난번에 이현숙 소장님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게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와 있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 업무분장 안에 속해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들어와 있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역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지원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평생학습센터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걸 전체 총괄해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의 역량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이해되시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고민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 위상을 갖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 좀 더 질적으로 내용을 확보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걸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와 닿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돼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기능, 지역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마을환경을 가꿔나간다든지, 아니면 자율방제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진흥교육으로서 내 집 앞 청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등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프로그램 위주고. 그래서 제가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심의기능이라든지 의결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웃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뒷집에 누가 와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공간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선거투표율이 저조하니까 나와서 선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항의가 들어옵니다. 잠자는데 왜 전화하냐, 이런 얘기죠. 본인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방송을 해주는데도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의 문화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안 모이니까 주민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오게 되면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 얼굴이 알려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안의 문제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뒷집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며칠째 안 보여.’ ‘길을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없어야 될 곳에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라는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테이블 위로 올려 지게 되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 안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끌어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사실 주민자치의 과정이고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서 제가 원점에서 말씀 드리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중심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도 가끔 가다가 주민자치운영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함양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주민자치인데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보니까 아마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모이는 것 같은데 이걸 발전시켜서 정말 주민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자치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그 문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유도한다.’라고 돼있습니다. 항상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주민자치, 또 평생학습센터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이 할 수 있어요. 여주시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는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자율방범대 등등 해서 지역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내고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위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겠죠. 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왔으니까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우리 민선이가 일찍 끝내라고 해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4차 산업혁명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4차 산업혁명을 원만하게 뚫고 가는 길은 딱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소득, 기본소득제가 곧 보편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건 아니고요. 다른 건 뭐냐 하면 뭐예요? 평생학습.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건 기본소득과 평생학습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평생학습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학습적 개념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제 질의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합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요새 매스컴을 통해 듣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기계공학,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현존해 있는 직업군 중에서 한 2030년도까지 가면 20만 개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직업군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없어지는 직업이 많다는 얘기죠.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정말 위험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대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바탕이 된 교육이 으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평생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도 깊이 고민해보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할 얘기 많은데 다 관두고요, 또 도서관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도서관을 사실 많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을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없어서 못하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도서관 한번 쫙 점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공적이건 사적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을경로당 내 도서관 지원 현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1571쪽에 있는 건데 12개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도서가 대략 몇 권 정도가 비치가 돼있어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0권 내외…….

상춘

이상춘위원

한 200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도서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인가요, 아이들 것도 있나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책 위주로 활자가 큰 거…….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겠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쉬운 거.

상춘

이상춘위원

활자……. 그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활자가 좀 큰 거를 보급하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다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는 도서관을 너무 큰 것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크고 호화롭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이 마을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을도서관에 산북에 한 군데 좀 빠진 데도 있네. 거기는 여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 모양인데요. 빠진 데도 있는데 스스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까지 전부다 포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여유시간을 보낼 건가, 교양이 될 건가 이것도 생각해주시고, 이 12개 도서관의 책이 일정한 주기로 로테이션(rotation)을 시키는 방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적은 돈 갖고도 골고루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경로당이 그냥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라 이렇게 도서관도 하고, 노인들 여가활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수익사업도 올리는 거,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일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을경로당 내 도서관 설치는 작년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2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2군데를 먼저 선정을 했고요. 차차 운영성과를 분석해본 다음에 올해 말까지는 6군데를, 6군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은 마을경로당 내에 도서관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해보니까 상당한 어르신네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책 읽는 인생, 언제나 청춘인 것처럼’ 마을도서관을 조성해놓고 나니까 어르신네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춘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습사들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156명이 수료를 했고,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새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좀 이렇게 오시는 분의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또 겨울 되고 가을 되면 많은 분이 참여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끝낸다고 그랬는데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상춘

이상춘위원

저기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도전 골든벨’인가 있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구경 갔다가 재미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열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양반 말재간도 그렇고, 주민들 리더도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즐거워하시고, 아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노출을 안 하려고 그러니, 뭐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노인들 노출 안 한다는 거 필요 없거든요. 노출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인격에 문제없고, 문제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보급하셔가지고 ‘도전 골든벨’을 한 번만 하시지 마시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그러면 상당히 경쾌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쾌하게 운영된다면 어르신들이 그만큼 즐겁게 사시는 거거든요. 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게 죄송하지만 제일 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보급을, 그렇다고 매 달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년에 두 번 정도, 또는 마을에 돌아가면서, 마을의 그 경로당에서 ‘도전 골든벨’을 한번 좀 해보시는 거, 그렇게 하고 거기의 강사 분들 진짜 재미있게 활용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고 고맙다고 하더라고 말씀이나 좀 전해주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골든벨을 운영했던 자원봉사거든요. 저희 문예교육사인데 저희가 양성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저희가 ‘도전 골든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1년에 두 번 정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꼭 좀 통보해주세요. 구경 가게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꼴찌입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소장님께서 기획을 아마 잘해서, 또 우리 시장님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9000만원 타시고 시비가 또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어느 방향으로 쓰시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35개입니다. 35개인데 그중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신규 사업으로 14가지를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공모사업?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PT자료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릴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아니에요. 어쨌든 교육과정에 쓰겠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동안의 부족한 부분에 쓸 예정이시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제가 1578페이지부터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봤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15년도에 저조했던 거를 지금 잘 개선하셔가지고 ’16년도, ’17년도에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서 관여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어쨌든 심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심의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보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지원금을 가게 하는 건 맞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읍·면·동 단위로 하는 거네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모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십니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대상층이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주로 유아…….

영옥

이영옥위원

도서관 자체 내에서?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학생……. 유아라든지 청소년, 학생이 중심이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층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대상층은 다른데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지금 누가 관여를 하냐 그거죠. 심의를 누가 하고 어떤 게, 도서관 자체 내에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평생학습센터에 의뢰나 아니면, 협업해서 하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서직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었던 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일단 호응도를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내드린 자료에도 보면 ‘참여율 저조’ 해가지고 ‘폐강’, ‘폐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여 …….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서직이 담당해서 한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에 교육이 지금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평생학습센터도 하고, 경로당 그런 거는 사회복지과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기술센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물론 농업인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니까 거기에서 주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 체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어느 한 군데에서 맡아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교육을 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 왜? ‘리 시가 그전에는 평생학습도시가 아니지만,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시민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를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을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물론 경로당을 지금 당장 이렇게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없지만 차츰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중복된 게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본의 아니게 중복된 교육이 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의료에 관한 거 치매교육이라든가, 그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학습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소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분산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여기서 답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차츰 의논하고 정말 이 교육을, 분산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또 필요해요. 우리 과에서 지금 이런, 지금 박물관에서 교육도 하고 있어요, 박물관도. 문화관광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내고 기획을 해서 그 평생학습센터로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여기에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전문가가 기획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의 자기네가 시민한테 교육시킬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게 또 그 장소에서 할 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언가 체계적인, 통합적인 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지금 여러 과에서 해가지고 교육받는 건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진짜 기분이 좋은데요.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앞으로 좀 찾아주십사 하고. 가능한 얘기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게 어느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영역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제 평생학습도시도 선정이 됐으니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평생학습센터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 제가 좀 알고 있겠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맞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여러, 여주시 전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허브역할을, 또 이렇게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주기적으로 모여서 네트워크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서 했을 때 효과가 더 높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업무도 직원이 모자라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새는 …….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모든 과가 지금 직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서관이 지금 점 점 점 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각 도서관을 얼마큼 순회를 하시고 계신지, 순회하실 시간이 없으시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기적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서관의 불편사항이, 물론 민원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서관만의 그런 민원 제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다, 하다못해 여주도서관에 요새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서 밤에는 못 간다, 나는 야근도 하고, 거의 7∼8시에 끝나는데 갈일이 있어도 지금 계단 올라가기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제가 양쪽에 풀이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아니 비도 안 와가지고 지금 농사는 못 짓는데 그 적은 비에도 풀은 진짜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정말 많이 컸어요,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꽤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움이 많은 여성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만하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에다 건의했는데요. 이런 민원을 의원한테 할 것이 아니라 얼른 도서관에다 이렇게 하면 도서관 측에서 담당 과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 등도 그게 보안등인데 좀 너무 어두워서 그것도 시정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서관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협업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소장님이 뭐, 그렇다고 한 달에 몇 번식 순회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포집해서 소장님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질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예, 왜냐하면 감사를 하라고 감사장을 펴놨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은 안하시고 ‘이렇게 발전시키자’ 또 ‘이렇게 추진하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받는 합의를 저도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수준…….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우리 자치센터를 이웃 간의 소통으로 만들고, 또 자율적 유도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시 위원장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윤희정 이상춘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10 명)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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