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6월 5일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6월 13일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결산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우리 지방회계법이 언제 제정되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나온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분리되었습니다. 제정은 2016년 1월 12일이고요. 시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준비기간도 짧았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식도 결산검사제도에 대한 이런 사항도 현장검증도 있고 결산검사대표위원 교육도 있고 이런데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전보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 새로 우리가 결산검사에 들어가는 게 성과부분이 들어가고 또 결산위원회 검사하는 부분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위원님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에는 교육 없이 바로 했는데 올해는 교육을 또 1박 2일간 연수를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현장확인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전에 보다 더 깊이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바뀐 제도 안에서도 이번에 결산검사가 아주 잘 됐다는 송 무슨 세무사님 하고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았는데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보다 위원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회기 때 주제로 다룰 안건은 아닌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기회를 빌어서 궁금한 점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도해상케이블카 개장이 이번 달 20일, 며칠 있으면 개장이 됩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기업체홍보활동이나 우리 주민들의 그동안 공사기간 동안 불편한 사항들을 위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료시승 행사를 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검사가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 총무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계신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정적인 지원은 건설과가 민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자계에서 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카 대원에서 저희 쪽으로 시승행사에 대한 안내협조라든지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관광기반시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민홍보행사나 위무행사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은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탑승시켜도 됩니까?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될 안전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준공검사는,
진영
정진영위원
준공검사 말고 안전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 정도 계속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그것 말고 운행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떤 주요한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행정지원은 그럼 우리,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내만 하고 있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 외의 부분은,
진영
정진영위원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게 보험이 들었는지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물어보면 우리 주민들은 무료행사라는 그런 좋은 취지의 이름도 붙여서 그런 안전장치를 소홀히 해가지고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험이라든지 아까 말한 준공검사 부분은 충분하게 그 부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시승행사를 한다고 판단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대원의 송도 해상 주에 대한 관여부분은 거의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험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우리 쪽에서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대원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 민자담당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100% 지금 체킹하고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모든 여러 가지 위무행사나 홍보행사는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홍보행사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진영
정진영위원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초청장이나 안내장 보내가지고 무료시승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독려하시는 그런 초청장이나 문자를 다 보낼 거 아닙니까? 그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무료시승에 대한 안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무료시승을 독려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보험가입이라든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임시사용승인부터 실제 사용승인 준공까지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 하셔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자팀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칫하면 일반기업체의 홍보행사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하고 할 때는 우리도 책임이 일부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 안전조치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안내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민자팀하고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MOU상에 보면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우리 구청으로 하게 돼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럴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준공검사 났다면서요? 났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는 다 받으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준공검사이전에 대한 서류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진영
정진영위원
보존등기 같은 거 다 났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건설과에 민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단순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순한 안내정도 홍보발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자료 정도만 하고 있다, 총무과에서 깊이 유관기관하고 알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시 내가 해당 부서에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금이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한 1,600만원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게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명시이월로 넘기신 이유가 있으신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연말에 시에서 전체 16개 구·군을 평가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을 2천만원 받았습니다. 2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그게 최종 결정된 게 12월 24일 정도 되어 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한 4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1,600만원을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이월했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천마로 세종병원에서부터 천마초등학교 구간 800m 구간까지의 불법 광고판 방지시트를 149개소 부착하는 사업비를 이월시켰다가 올해 초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 전년도 이월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로 6천만원 정도를 넘기셨거든요. 이 사업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사업은 태풍 차바 복구비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연말에 내시이월 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중에서 6,9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올해 CCTV 복구 14개소, 재해 예방용 CCTV 5개 해서 19개를 올해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CCTV 14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9개,
정향
이정향위원
총 19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52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유가,
정향
이정향위원
별개로, 우리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만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시고, 관제센터에 연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관제센터 부분은, 이거 지금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은 기존 연도 시작할 때 일어났던 부분이고 CCTV, 태풍 차바 때 실제로 저희가 좀, 실제보다는 많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좀 더 받은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개의 사항이시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서에 보면, 성과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523페이지에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대한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성과나 올해 성과가, 127%에서 올해는 136% 성과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목표하신 것보다 추가로 이만큼 많이 36%나 더 초과 달성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예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성과를 달하지 못했을 건데 성과는 136% 나와 있어서 조금 의문이 됩니다.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열네 번을 개최하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개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성과는 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성과 목표를 산정을 할 때 하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미래아카데미를 개최 못할 사유가 생깁니다. 선별기구도 안 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전년 연도에는 목표를 열한 번을 잡았던 거고, 열한 번을 잡은 데서 열네 번 그다음에 지난 연도에는 열한 번 잡은 데서 열다섯 번 하다보니까 성과가 136%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그러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제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엄밀히 따지면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서 자체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에 보면 장학재단 내용이 나오지요? 그죠? 결산검사를 하실 때 여섯 가지 제출서류를 다 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자산취득비, 명시이월이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400만원, 중간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것도 아까 이정향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거의다가 태풍 피해 복구비 아니면,
차열
류차열위원
태풍 피해 복구,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니 이 부분은,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겁니다. 연말 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개 분야에 표창을, 시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상사업비 2천만원, 2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그게 이월되어 가지고 이번에 의자 등 일부 교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올해에,
차열
류차열위원
상사업비라고 했죠? 상사업비는 직원들 어디 배낭여행이라도 보내고 직원들 복지를, 복리를 위해서 좀 쓰시지,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거를 가지고 자산취득비 하고 이러면 직원들이 용기가 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시에서 작년에 저희가 엄청난 분야에서 성과를 냈는데 결론은 실제로 일만 많아지는 현상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해외여행이나 이런 여행을 억제하라는 지침 때문에 지금 아주 안타까운,
차열
류차열위원
굳이 해외여행, 답변 중에 미안하지만 국내 여행, 굳이 배낭여행 아니라도 얼마든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국내여행 부분도 이렇게 좀 통제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직원 복리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 노력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 부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라든지, 의회 직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좀, 출장소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에게 더 혜택 주고, 혜택을, 상사업비는 사용만 하지, 이거 무슨 자산취득비로 돌립니까, 이런 거는 좀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쓰시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집행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직원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유능한 총무과장님이 하실 때 직원들도 용기가 있어야 또 하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남는 게 이상해서, 평생학습도시 이거는 연구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강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 평생학습과가 없는 계를, 팀을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부산시 전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좌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잔액들 모임이 지금 이 정도 된 부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좌 부분은 저희가 절대로 편성된 것을 하나도 안 놓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남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의 각 항목별로 잔액 남는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남는 금액입니다. 강좌는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총무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상사업비를 타오도록 하고, 직원들 기도 좀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결산서 10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가 4억 2천이나 지금 문화센터 조성비 명시이월 하신 이유는 지금 현재용역 일부 주고 남아있는 잔액을 명시이월 하신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집행은 사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그게 아마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은, 지출행위는 지금 현재 6억 9,500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동대신3동하고 충무동 주민센터,
정향
이정향위원
동대신3동하고 충무동 주민센터 두 가지고,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금 민원 때문에 이행이 못 된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번 달 안에 아마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03페이지에 향토지 발간 사업에도 보면 4,800만원 정도를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이월액이 9,500만원이라고 하면 2015년도에 9,500만원 예산 편성하셨다가 사업비를, 2016년도에 사업을 일부만 하고 다시 2017년도로 예산을 사고이월로 또 넘기셨거든요. 이거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향토지 발간을 하면서 처음에는 소장형으로 하다가 이게 보급형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완료를 못하고 사업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집행은 다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7년도에 집행이 다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사업이 1년이 넘도록 향토지 발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이용하셨다가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왜 계속,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마 학술 관련해서 이미 좀 일부가 집행이 되고 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국제명상힐링센터 건립 지원금이, 지금 20억이 이번에도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제명상힐링센터 현재 상황을 보면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 공사는 완료가 됐고, 올 11월까지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억 정도가 집행이 좀 됐습니다. 4억 넘게 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아마 내원정사 측에서 처음에 기초를 파니까 지하수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업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이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이 지금 2억만 지급되셨다 하면 2년이 넘는 기간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몇 번 내고, 계속 저희들이 공사 진행을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확실히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왔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공사 진행 상태랑 진행하고 있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처음에 들어왔던 제안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하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5건 넘겼죠, 그죠? 명시이월, 검토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5건 넘어간 중에 해양레저타운 조성 시설비가 지금 한 3억 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송도해수욕장의 어떤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올해 1월 1일로 해수욕장 업무는 전체적으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저희들은 송도해수욕장의 해양레저, 해양레포츠센터 그 부분과 이번에 조성된 오션파크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 전체는 아니고, 전부 다 총무과로 넘어갔고 지금 하고 있는 해양레저타운하고 송도오션파크 그 부분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타운 조성 명시이월비가 3억 7,900만원이 넘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중이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4억, 국비 2억, 구비 2억 중에 기본용역을 저희들이 작년에 완료를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을, 올해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인데 올해 발주를 해서 건축 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 점사용 허가라든지, 엔지니어링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용역 발주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 건축과, 건설과 3과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3과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3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아무래도 건축분야니까 그런 설계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맡아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외에 건설과 부분은 우리 해양관련 그런 해안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토목직들이 맡아주셔야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3과가 같이 한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과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을 보면 건축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설계를 해서 모든 걸 하다보면 일이 진척이 빨라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3과를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또 안 맞을 수 있고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안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파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부분부터 사업이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모든 명시이월이 넘어가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빨리 진척이 돼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장 아무도 안 왔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올라오는 중입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기록물 관리에 123페이지입니다. 잔액이 400여 만 원 남았는데 기록물관리가 우리 1층 저기를 말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밑에 기록관.
차열
류차열위원
거기에 대략 이용률이,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자료관 말입니까, 기록관?
차열
류차열위원
기록관으로 돼있네요.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기록관은 우리 직원들 문서보관 하는 곳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문서 보관하는 곳이죠? 자료관이 아니고,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기록관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 문서보관이 애초에 과다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니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는 바람에 예산은 잘 받았었는데 이거 같이 집행하면서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그렇고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법적절감액 하고 조금 집행잔액 남은 거 하고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집행잔액 남은 거 하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포상금 50만 원,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지금 100%썼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포상금은 민원평가해서 우리 동주민센터 하고 우리 부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해서 우수부서, 우수자 거기에 대해 나온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조금 전에 총무과에 상사업비를 사업비로 책정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겨놨기 때문에 포상비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직원 내에서 좀,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00% 쓰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구청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달에 한번, 1년에 한번, 평생에 처음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에 앉은 직원분들은 우리 서구청에 얼굴이나 마찬가지니까 몸이 좀 고단하더라도 처음 대하는 것 같이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구청이 좀 봉사하는 서구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주 오면 직원도 짜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일단은 처음 오는 분들이 구청 가니까 참 불친절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인이 내가 처음 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50만 원 그런 것도 좀 잘 썼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안건 2.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제7조에 위원의 임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이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연임할 수 있는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 않는 걸로 이렇게 표준안이 변경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보면 2항에 보면 지원금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를 어떤 단위로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월 단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받습니까? 제출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돼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연말에 전체 집행사항에 대해서 받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연말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괄 1번만 받는 걸로, 연 1번만 받는 걸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도·감독도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지도·감독의 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1년에 2번 정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직원들이, 서류제출 할 경우도 있고 제출이 미비할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년에 2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연 1회만 정산서를 받는다, 라고 했는데 그게 미비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점검하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시정하는 기회를 한번 사실상 거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두 번 정도 그러면 점검을 한다 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하고, 전체적인 경비에 대한 지원을 점검할 때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번에 친환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교육경비 지원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 포함 안 된 지역은 없고, 교육경비에 포함된 곳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교육경비에 포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도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한 것도 그때 점검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금액이 적다보니까 대체로 정산서만 받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할 권한이 크게 많지 않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사실 국·시비를 받을 때 국·시비를 받고 나면 우리 구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고, 금액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도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구에서 적은 돈이라도 나가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번에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지도 점검 부분도 정말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관리 기준에 이렇게 보니까 HACCP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한번 찾아보니까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위생관리 체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식품이나 축산 이게 안 좋은 거는 관리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생관리를 하는 이런 체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총무과에 이번에 올라온 두 개 조례 중에 입법예고 된 내용을 훑어봤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를 할 때는 개정의, 제정의 입법 취지나 그리고 개정된 내용 그리고 새로 발의되는 조례들의 전문을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열람하시고, 주민들께서,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법에는 엄연히 전문으로 게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개정된 부분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것뿐 아니고, 시행되는 법령이 정말 이게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불이익 사항은 없는지 우리 주민들이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혼선이 오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전문으로 게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번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개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늘 다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조직법무계 실무팀에 물어보니까 전문 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놓쳤으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 때부터는,
진영
정진영위원
예, 타 부서에도 전파를 하셔 가지고 열람이 손쉽게 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에 보면 구청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여러 가지 지원 조례를 갖다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합해놓은 겁니까? 학교급식법 제5조 3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마 취지가 유사한 그런 위원회에 대한 폐합 차원에서 모법에 있는 법과 조례에 대한 규정에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원범위를 보면, 개정조례안 제4조 지원범위 2항에 보면 식품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 조례를, 범위를 한정시켜놨네요. 경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비 부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식품비하고, 시설 설비비인데 시설 설비비는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재정여건상 부담스러워서 식품비만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5조에 지원신청 제5조 1항 2호에 보면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지원신청서에 설비의 규모하고 어디 설치한다는 정도는 정리되는 게 안 맞겠나,
진영
정진영위원
급식시설을 갖다가 자체에 갖추지 못하고 외부에 전적으로 공급을 위탁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있을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전적으로 외부 공급업자한테 위탁받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급식 시설하고 설비 위치, 규모를 달라 하는 겁니다. 설비가 없다면요, 이번에 이 신청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학교가 없는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법규조항이 달라집니다. 적용조항이, 만약에 급식 시설 파악이, 시설이 설치가 안 된 학교가 있다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 갖고 이왕, 이게 개정안 내용은 이런 주요골자는 아니고 하지마는 이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 놓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안을 제안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할 때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확충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