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재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열린 의회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3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결산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7201억7048만6060원이고 7298억7799만3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219억1888만5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079억5910만7700원은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560억4251만4280원, 사고이월액은 146억679만7540원, 계속비이월액은 141억9610만929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0억954만680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413만97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6996억8241만1220원이며 7086억5919만6800원을 수납하였고 5072억4113만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014억1806만6100원은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52억5163만87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41억8605만991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11억2439만17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9억8581만372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8억7016만20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204억8807만4840원이며 212억1879만6610원을 수납하여 146억7775만501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65억4104만1600원은 201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7억9087만5530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2073만7630원, 계속비이월은 3억7171만759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73만3080원입니다.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3397만777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27쪽부터 30쪽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31쪽부터 5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35쪽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재무제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 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와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로써 유동자산이 2854억7573만2361원이며, 투자자산은 58억3250만9955원이고, 일반유형자산은 793억3583만3575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2490억5978만6164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9296억3886만5311원이며, 기타 비유동자산은 27억4130만3998원입니다. 2016년도 말 자산 총계는 2조5520억8403만1364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95억9589만5649원으로 지방채와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입,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 비용,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고, 장기차입 부채는 2860만 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입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77억2309만9616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이며 부채 총계는 173억4759만5265원입니다. 순자산 총계는 2조5347억3643만6099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2조5520억8403만1364원입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6쪽에 기재되어 있는 재정운영표입니다.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사업순원가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한 금액인 사업총원가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보조금 수입과 재산임대료수익 등 서비스의 요금수익 및 내부거래를 차감한 사업순원가가 1398억1336만2699원이며 관리조직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운영성 경비인 관리운영비가 663억6975만6023원입니다. 이자비용과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등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비용이 250억3892만6644원이고 이자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수익이 227억6587만4565원이며 사업추진과 행정조직 운영에 사용된 경상적 및 비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 순원가는 2804억5617만801원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수입, 전입금 수입 등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거래수익인 일반수익이 3317억8959만6700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233억3342만5899원이 감 되었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함으로 1233억3342만5899원은 수익을 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에 당해 연도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변동은 기말순자산이 2조5347억3643만6099원입니다. 559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585쪽 필수 보충정보, 625쪽 부속명세서, 635쪽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559쪽부터 6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에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여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실·과·소별 성과계획과 달성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655쪽부터 1155쪽까지 실·과·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827쪽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교육 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보고서로써 회계와 기관 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로 작성하였습니다. 829쪽 지역통합재정규모는 세입·세출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우리 해남군은 공공기관 출자와 출연거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847쪽 자치단체 부문별 재정상태표는 공공기관 출자·출연이 없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7∼8월경 재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결산서 승인안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