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귀태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광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도선 관광지원담당입니다. 김진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용찬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안수남 관광레저담당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 후 신규 또는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통일전망대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통일전망대 명호리 산 31번지 일원이 되겠고,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하고 수지분석 탑승율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두 번에 걸쳐서 검토보고가 자체적으로 있었구요. 현재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도 380m 단선하고 1.2㎞에 대한 순환 모노레일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쇠 포토존 조성은 화진포의 성 앞에 기존에 사랑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포토존을 만들고 거기에 기존 구조물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이 되겠고, 6월말까지 발주해서 7월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화진포 관광지내 화단조성공사는 화진포의 성 올라가는 왼쪽에 보시면 화단이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기존에휀스를 제거하고 돌담을 쌓고 연산홍하고 꽃잔디 이런 것을 식재하는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여기에 오타가 있구요. 송지호 관망타워는 1회추경에 예산이 삭감돼서 설치를 못하고 화진포만 3개를 저단형으로 설치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정리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진포해양박물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류박물관은 2001년도에 개관을 했고, 어류전시관은 2004년도에 개관을 해서 거의 17년, 18년된 이런 시설이다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안전진단을 한후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쯤에는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를 요청해서 해양박물관 어류전시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지호관망타워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추진한 결과 여러 차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던 커튼윌을 관망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상충부는 4층은 다 잘라낸 상태구요.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구요. 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오면 “아,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 활용 및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균 가옥 보수사업은 안채 벽 보수하고 기존 화장실이 벽돌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도 문화재 자료가 77호인데 도 문화재에 걸맞는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정밀실측조사 역시 나중에 화재라던지 태풍에 의해서 집이 없어졌을 때 다시 복원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겠구요. 청간정 난간보수 및 자료전시관 단청 공사는 이것 역시 강원도 문화재이다보니까 도에서 3,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자료전시관 단청을 안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간정 난간이 일부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건봉사 능파교 주변 3차 발굴 조사는 금년도 국비를 비롯해서 5억이 확보가 됐는데 금년도 하고자 하는 것은 5,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1차때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2,794㎡를 기 실시했는데, 이번에 3차 발굴조사 마무리 하면 발굴조사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2018 G-100일 축하공연이 날짜가 11월 1일인데 저희가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이라던지 외부에 컨설팅을 받아서 공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오고 도에서 6월중순이나 말쯤에 컨설팅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붐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9월달에 용평에서 개최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2,500만원 예산확보해서 고성어로요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안시성」 촬영지원은 사업비가 1억이 되겠고, 토성면 신평리 화암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잼버리 제2야영장 부근인데 여기에 저희가 「안시성」을 촬영 지원하는게 「성(城)」을 쌓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길이는 320m되고 높이가 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2,000㎡가 화암사 부지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저희가 1억을 지원하게 되면 상하수도설치라던지 전기공사라던지 경계설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1억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2017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말까지 봉수대 해수욕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2,9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5,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학생, 주민, 관광객,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구요. 운영주체는 고성군 카누연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약이라던지 레프팅 체험을 하게 되겠구요. 일단 금년도 국비 보조신청을 해서, 받아서 현재 교부를 하는 상태가 되겠구요.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암사에 문화체험관 건립인데 면적은 연면적이 규모가 2층에 402㎡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1회추경때 도비를 1억 6천만원을 지원받을 때 군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40대 60을 저희가 부담을 했어야 됐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만원을 부담을 못했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당초에는 1억 9천만원을 지원해줌으로 자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계획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화암사 측에서 시설 이런 것을 더 늘리고 절에 맞게끔 짓기 위해서 자부담을 자기네가 더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 사업비가 18억에서 19억 9천만원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7페이지부터 말씀드릴께요. 송지호 관망타워 시설개선, 우리가 송지호 관망타워가 전에는 명칭이 철새 해서 관망타워로 시설개선을 시켰잖아요. 그전에 철새들이 송지호에 왔을 때도 돌출바로 인해서 시야를 가려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나왔었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도 현장에 가셔서 그런 문제 개선요구를 했었구요. 그런데 명칭을 바꿀것이 아니라 철새가 지금 현재는 과거 같지 않다는 것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왜 이런 노력을 안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또 하는지, 사실 그때 했으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잘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풍경조망권이 확보돼야지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시설개선사업중 관광지 내 화단조성 및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화진포가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산림과에 녹지공원계가 이러한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2016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고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쌈지공원 26개소, 체육시설공원 90여개소, 관광지 등 이러한 시설물들이 관광문화체육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읍면 등으로 그 관리가 분산되어 있어 담당 및 주무관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 부실과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자의 목재가 부식되고 운동기구가 고장나는 한편, 일부 공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휴양‧문화‧관광‧체육시설의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관리업무를 일원화해 관련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특별부서에 전담 관리팀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했고, 그 해에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계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광과에서 이 관리를 꼭 해야 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지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구요. 송죽리 소공원이라던지 일반 그런 공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에 전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안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구요.

관광과에는 예초기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봉사쪽에 하나 있고, 오토캠핑장에 2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가 주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군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계가 신설이 됐어요. 이게 넓게 보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가치를 높여줄려고, 행복하게 해줄려고 관광지를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또 재방문하는 목적으로도, 그러면 고성군이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또 고성군에 특별관리팀을 만들었고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산림과에 협조를 받아서 화진포의 성 들어가면 왼쪽에 안내소 뒤쪽을 정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 세우고 내용은 관광과가 잘 아니까 서로 업무가 소통이 되면서 그 공간이 원활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시성」 촬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개봉이 2018년도를 계획하고 조인성, 설현 주연의 영화죠?

예.

세트장 설치 기반시설 등의 우리가 지원사업인데요. 맞나요?

예.

세트장은 영화촬영후 철거를 합니까?

그쪽에 부지가 화암사 부지이다보니까 영화를 당초에 성을 건립하기 전에 저희에게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계속 놔두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었으나 화암사에서 일단은 거기가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지구로 포함이 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다 화암사 땅 소유측에서는, 이것은 영화촬영이 끝나고 사업하기 전까지는 존치가 돼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자체를 보면 군산이나 전북을 보면, 군산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 영화마케팅을 해서 130여편의 영화가 촬영이 됐고 올해만 대형기획사가 하는 영화들이 10편 이상 촬영이 되고 드라마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즉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관광객 유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경제활성화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가는데 과연 그러면 이 영화를 상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성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지, 기존에 판도라 영화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판도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안시성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높이가 5m인데, 이게 실질적인 성은 5m이지만 그래픽을 통해서 한 10m 규모의 그런 성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구요. 아까 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연들이 오면서 지역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촬영기간이 8월말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거의 1일평균 100여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식당도 여기를, 별도로 밥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달라는 그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물론 콘도에서 숙박을 하지만 일부는 민박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대표가 와서 설명한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촬영할때의 지역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 같구요. 식대만 이분들 하는 얘기가 한 2, 3억 정도 이런 규모를 생각하고 있구요. 이 분들이 여기에 한번 왔다감으로서 지역의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고성군에 CI라던지 이런 홍보가 같이 나갑니다. 일단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라는게 검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지양을 할 것 같으면 고용이라던지 예술인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소품으로 쓸 수 있는다던지 그래서 영화속에 그게 고성소품이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러편의 영화를 「몽당분교」라던지 「동주」라던지 영화가 관내에서 많이 촬영 됐기 때문에 그런 소스를 받아서 중요한 장면을 카트를 해서 고성군 홍보동영상을 만들듯이 그것을 내년쯤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문화재 활용 보수정비예요. 이덕균가옥 보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서 받고 있는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몇건씩 있죠?

총 19개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9개, 도지정이 10개가 있습니다.

도지정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가든 도 지정이든 관리는 고성군에서 하는데, 다만 보수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국비가 오냐 안오느냐 도비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일전에 담당하고 이덕균 가옥 보수에 대해서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문화재 위원이 보는 눈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이 이 지역에서도 약간 한 채가 떨어져 있는 집인거 아시죠?

예.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안돼 있다고 보는게 맞거든요. 소화기 4대만 딱 돼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관리하기도 애매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따로 담을 쌓을 것도 아니고 화재에 대해서도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고 사람도 안살고 있고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어명기 고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어명기 고택 같은 경우는 화재 자동정비시스템 이런 시설이 돼 있구요. 국가것이라서, 그런데 이덕균 가옥은 안돼 있는데 도문화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사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건가요?

이덕균 가옥 같은 경우는 국가로 지정되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문화재청에서 의견을 주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근처라도 다른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셔서 저희들이 도지정보다는 그래도 국가지정을 받으면 군에서도 관리라기보다 예산차원에서도 이로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관찰하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중복이 되는 부분만 피하고 질의를 드릴께요. 이덕균 가옥에 대해서 인데요. 우리가 19개 도지정하고 국가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19군데가 문화관광쪽으로 매치가 돼서 관광자원으로 쓰이는 곳이 몇군데나 돼요?

화진포 같은 경우는 호수 자체가 그렇구요.

지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이런거,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국가든 도든 예산이 투입해서 거기에 매칭비율로 돈을 자꾸 투자를 하겠금 돼 있는데 이덕균 가옥도 보니까 이 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보호를 하고 하면 그대로 방치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돼서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운 것 같더라구요. 다른데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것들이 있는지 선별해서 투자를 요하고 100% 다 받아야 되는건지 아닌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국가중요문화재로 돼 있는 왕곡마을 같은 경우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어명기 고택 같은 경우도 활용이 잘돼 있고 청간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덕균 가옥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저희가 관광지나 문화재를 홍보할 때 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가 보신 것 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긴 합니다만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문화재 위원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은 모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간판정비도 해야 될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자료에 보면 도지정문화재와 국가문화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곳도 한번 가보시라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활용도가 있는 방안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눈에 볼만한 자료들이 없거든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안시성 촬영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도 들었던 사항이라 알고 있는데, 콘도숙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콘도 숙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일성이나 현대가 될 것 같아요.

업체 어디어디 한다는 것보다 어쨌든 속초로 유입이 안되는 방향선에서.

그건 저희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늘상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밥차 운영하는 것도 여성단체하고 하는 것도 잘하신거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가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개척지구사업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개척지구 사업이 거기에 걸려있는게 한스타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스타일 사업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직접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산지전용비라던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것을 없애겠다 그런 시점으로 박았나요? 철거시점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촉지구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것을 헐어줘야 되니까 그때 헐겠다, 그러면 그 사이라도 이것을 존치해서 저희가 쓸수는 있는건지 만약에 존치해서 보존비가 더 들어간다면 사실은 관광효과보다 보존비가 더 들어간다면 그것은 허는 것이 맞죠, 그런 부분을 어느사업 시점에서 그리고 철거비용은 어느시점에서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철거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구요.

그러면 그 기간을 길게 잡으면 나중에 철거 문제가.

길지는 못할 겁니다. 먼저번에 얘기할 때 아주 길지는 못한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거기가 한스타일 영상테마파크단지가 곧 시작하는 이런 사업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연계해서 그 시점을 우리가 써먹을수 있는 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잘하셔서 그렇게 영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여성단체 월례회때 했는데 아이코리아라던지 했던 경험이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을 일단 최소화 되도록……

여성단체협의회나 선정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적 영역의 운영하는 업체를 직접 말씀이시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5쪽에 화진포 로프웨이, 지금 로프웨이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조성 전체 말씀하시는거죠?

예.

혹시 금구도 연계안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 중에 화진포 로프웨이 기본설계 용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목만 이렇고 금구도 교량이라던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역사안보전시관 중간에 보면 수익금 배분율이 2015년 5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이게 국군복지단쪽으로 많이 넘어간 이유가 왜 이렇게 넘어갔죠?

저희가 개별적으로 갔다가 통합발권을 하면서 배분율을 조정한 겁니다.

통합발권하면서 4천원에서 1천원이 내린거네요.

금액자체가요?

예,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돼 있는데.

통합발권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받던 것을 줄였거든요.

개별적으로 받으면 총액이 4천원인데 통합발권하면서 1천원을 할인한겁니까?

예, 그때는 생태박물관을 따로 받았으니까.

따로 받을때는 1천원, 2천원씩 받은게 4천원이고, 통합발권하면서 3천원으로?

예.

그럼 본인이 보고 싶지 않은 곳은 아직도 1천원이나 2천원 내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통합발권을 하게 되면 돈은 다 내야 되구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본다고 하면 생태박물관은 안볼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박물관만 보고 갈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역사안보전시관이라던지 생태박물관이라던지 이것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네요

예.

오시는 관광객들한테서 불만이 안나올까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면도 그렇고 시설이 떨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그런데, 옆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장료를 줄이면서 시설도 하나 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 6월 1일날 통합발권 개시하면서 그 당시 국군복지단이 27%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복지단 것이 33.4%로 올라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김일성 별장이나 그쪽 내부는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시설은 고성군에서 많이 보조해주잖아요. 관광지이다보니까 아쉬운대로 마지못해서 고성군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일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단에서도 자체 시설보수하는게 있고……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계약이 몇 년에 한번씩 바뀌는 거죠? 필요할때 바뀌는 겁니까?

복지단하고 한번 계약돼서 저희가 통합발권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김일성별장 화진포의 성을 고성군에서 지어서 저희로 등기를 냈다가 부지가 당초 헐고 지을 때 기부채납조건으로 했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넘겨주면서 교부율을 당초에 4대6으로 갔던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쪽에서는 5대5로 하자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비율이 변경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단에서 5대5로 하자고 해요?

당초에는 저희가 40%만 줬었거든요. 처음에 기부채납을 국방부에 넘겨줄때는.

국군복지단 휴양소도 들어와 있는데 땅은 어디 땅이죠?

국방부 땅입니다.

차후에라도 계약을 다시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이런 손해를 보지 마시고 좀 더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0쪽,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많이 있습니다. 우레탄 시설이 학교에 많이 돼 있죠?

예.

다 점검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만 점검을.

점검이라던지 철거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고?

예.

혹시 철거에 대해서 예산부분 따로 얘기나온건 없죠?

현재까지는 없고 작년도에 간성초등학교 것을 저희가 교체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해줬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줬죠.

그것도 교육청 총 예산에 포함이 되는거죠?

예.

43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고성종합체육관 지붕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제가 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통화를 못했었는데, 용역비가 거의 5천에 가까운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는지?

용역은 2,200만원이라서, 이것은 관내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건 뭐예요? 시설비 및 감리비해서.

이게 관내 입찰한건데 오타가 난겁니다. 관내 입찰입니다.

어제 확인을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8쪽, 2016년도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안사업이 나온게 있어요. 레일바이크사업이 부진하면서 대안사업으로 나온거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고 검토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전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 열차시험운행할 때 기관차를 포함해서 가산량을 갖다가 시험한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법적인 그런 것은 없는데, 단 비용 문제가 있어서 코레일하고 1차적으로 일단 의견은 나눴구요.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바로 올라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할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은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경제유발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대회할 때 투입대비 경제유발효과가 나는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되구요. 이 중에 하나 아쉬운게 뭐가 있냐면 미시령 힐클라임대회, 이게 애초에 미시령 힐클라임대회를 출발시킬때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봄에 제일 처음에 하는 대회다”라는 인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TV 광고에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란게, 배후령 힐클라임 대회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걸로 광고가 돼서 나오더라구요. 이번 한해에 바뀐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는건지?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나와보셨지만, 4월달에 첫 대회를 하다보니까 바람이 너무 쎄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자전거가 정상에 올라가다가 바람에 날려서 자전거가 날라갈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회를 바람이 없는 시기로 맞춰보자, 매년 저희가 휠클라임 대회를 12번째를 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월달로 늦췄는데 올해 해보니까 이게 분석을 해본결과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4월달에 한 것 보다 2~300명 들어왔는데, 오는 관광객이든 자전거 타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다치더라도 그냥 4월달에 당초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그것은 운영업체인 더바이크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하다보면 저도 TV광고를 보니까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렇고 첫 번째 하는데 이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했을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이 물론 여기가 봄철에 많이 불잖아요. 행사 당일날 바람이 어떻게 불어주냐 안불어주냐의 차이인데, 차라리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보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당기는게 더 묘미가 있지 않냐, 저희한테 효과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1회라는 타이틀을 놓치는쪽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당기는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가 정상이다보니까, 눈 때문에, 눈을 저희가 제설작업을 일주일씩 작업을 하고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고민 좀 하겠습니다.

3월말에서 4월이면 가끔 눈이 오긴 합니다. 눈이 오긴 한데 나름 그런 묘미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첫 번째 타이틀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기상의 문제가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전국에서 첫 번째 하는 대회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과분석에 보면 왕곡마을 식당운영 수익금이 12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매번 이 축제로 인해서 마을에 소득이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적다보니까 필요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인력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왕곡마을 축제를 군에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뭔가가 이익창출이 조금 더 되게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의 축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이랄까 아니면 방법이랄까요. 개선책이랄까 이런 것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구상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축제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올해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연령이 고령층이 돼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몇 사람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게 안전관리요원도 올해 3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게 되겠고 그쪽에 한사람은 마을사람이 운영하게 되겠구요. 작년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한분이 지속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쪽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려고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사람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줘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런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축제라던지 마을에 저잣거리라던지 소득사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도 민속마을을 다녀봅니다만 범위가 이게 유료화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더라구요. 관광객이 매년 어느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유료화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관광객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입장료를 받기에는 부족하고 그런 단계까지 끌고 가줄려면 저희가 관에서 홍보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볼거리 거기 다양한 생생프로그램인가요. 해서 공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소문이 나고 할 수 있게끔 그 입장까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환이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쨌든 축제를 안할려고 한게 아니라 거기를 개발하고 뭐를 만들어 줄려고 토지도 매입하고 축제장 부지도 확보하고, 볼거리도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단지 마을에서는 그 행사로 인해서 피로도만 쌓이지 인센티브가 적다고 판단하니까 자꾸 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게 자꾸 나오니까 할려는 측과 안할려는 측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끌고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올해도 민박 한옥체험을 하는 것을 당초에는 이것도 위탁관리하다보니까 5대5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한계가 있고 해서 조례를 바꿔서 그분들이 소득이 더 갈 수 있게끔, 그것도 준비하다가 7월달이나 8월달에 조례 상정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해수욕장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해수욕장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가요?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 고성군을 우리가 특색있는 해수욕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 해수욕장을 모기없는 해수욕장으로 보도에도 나오면서 특색있는 해수욕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특색있는 해수욕장으로 가는, 일부라도 특색있는 해수욕장으로 변모해 줄수 있고 요구가 있다면 좀 바꾸실 의향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역대를 보면 해수욕장을 운영하다보면 7월초에 전반기 14일부터 하는 일주일 사이가 사실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뒤로 많아져요. 그래서 일부 해수욕장은 길게 뒤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말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토성지역에서 우리는 속초하고 인근이다보니까 보조를 맞춰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일주일 뒤로 미루고 뒤로 일주일을 더 하겠다 라면 수용이 가능하겠나요?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제도 중앙뉴스에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해수욕장마다 수영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다 걸어놨는데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의무적으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수상안전요원이 고성군에서 채용하는 것만 85명이고 업체에서 하는게 35명 돼서 거의 120명가량 되는데 저희가 자원구호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모집을 해도 오지 않아서 수상안전요원을 일주일을 한사람 앞에 15만원 교육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인원이 경동대학생들입니다. 그 인원만 확보가 되면 그 기간을 댕기거나 늦추는 이런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는 일정기간의 비용은 다 나가잖아요.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뒤로하냐 앞으로 하냐의 학생수업 일수에 관계되서 못하는 부분 그런게 있을 수 있고, 어차피 기간내에 주는 돈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각자 해수욕장에서 해결한다라면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게 요구들이 많아지고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도 운영하는게 맞다라고 판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전구조요원 모집할 때 군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해수욕장별로 모집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쪽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수도 있는데, 고성군 캐릭터가 금강동이 맞죠?

예.

금강동이가 우리 고성군에 금강동이라는 모임은 있지만캐릭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느낌은 없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에 얘기할 부분인데, 관광과이다 보니까.

관광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게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역할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구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가봐도 금강동이 붙어 있는 곳도 크게 많지 않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고성군 캐릭터라는 것도 못느끼고 이런 부분도 관광과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을 해서 고성군에 금강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관광과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보니까 금강동이가 고성군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고성군 어린이를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어른, 아이 이런 것 없이 고성군의 어린이를 대표하는게 금강동이더라구요. 캐릭터를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고성군 캐릭터니까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양에서 이번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인해서 수도권과 양양의 근접거리성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90분대에 들어간다 이런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성은 아직까지도 보면 좀 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고성하면 멀다, 양양까지는 굉장히 가까워 졌다는 인식을 계속 광고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광고할 때 실질적으로 양양 톨게이트에서 고성 오는게, 물론 건설도시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간성까지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훨씬 쉬운데 그게 안돼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성까지는 쉽게 올수 있는 방법이 양양톨게이트에서 속초까지 연결되는 그쪽으로 오게 되면 한 15분이면 들어와요. 저희도 홍보를 할 때 다른 쪽 홍보를 하거나 양양쪽이든 어디든 고성하고 가깝다는 이미지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고 여름철 관광객들 오기전에,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그리고 하나는 걱정인데 마을관리휴양지 때문에 그런데요. 도원1리 마을 휴양지가 주차장이 전면적으로 다 됐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차피 관광휴양지 사업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다 완성이 돼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차장을 활용한 어차피 계곡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안하니까 쓰레기 징수 이런 것은 할수 없으되 혹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차비를 수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년 4월달에 문서를 보냈거든요. 어떻게 할것인지 가부를 결정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당초에는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문서가 온게 6월말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보내겠다, 토성면에서 도원리에서 의견을 받아서 보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포장이 다 돼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놀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마을에서 조그마한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먼저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관광과가 사고이월이 사실 명시이월에 더 가까운 사업인 것 같은데 착수일이 ‘16년 12월 12일날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일이 12월 6일 송지호 해안산책로 및 순환공사 개설공사를 ’16년 12월, 이게 과연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인지, 과연 그 해에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성격이 애매합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하신 2건은 토지보상협의가 안되거나 지연되다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것을 토지보상협의가 안돼다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온 것이 되겠습니다.

3건입니다. 이게 당해연도 사업인가요, 1년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사고이월을 시킨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착공은 ‘16년 12월 1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게 2015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한번 2016년도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온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구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이였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다보니까 사업계획변경을 국도비 사업이다보니까 문체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정산관계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한번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것을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다시 착공도 늦었구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고이월을 한해 시켰을 때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명시이월을 먼저 한 이후에 사고이월이.

제가 헷갈려서요.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은 가능하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4D체험시설을 하잖아요. 이 시설이 스킨스쿠버 시내잠수 센터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대안사업으로 제시가 됐던 사업이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을 준비한 사업이 아니라 대안으로 나온 사업이란 말이죠. 4D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이나 다녀온 시설이 있나요?

실시설계 들어가기전에 타당성용역 때문에 할 때 대안사업으로 바꿨습니다만 롯데월드를 제가 갔다왔어요. 당초 타당성 용역했던 업체하고 같이, 먼저번에 담당하고 담당자는 먼저 한번 갔다왔고 이번에 6월달에 저희가 힐클라임대회하고 갔을 때 하나투어하고 관계자를 만나는 것 때문에 갔다가 롯데월드 들러서 4가지를 체험하고 왔거든요.

어떤 것을 했죠?

밀리터리하고도 연관돼 있는 VR을 쓰고 총을 가지고 사격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정글이나 수중 지하를 내려가는, 공간은 시설은 아주 복잡하지는 않는데 PC를 통해서 VR을 쓰고 보는 그런거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실질감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런데 그 소스를 얼마만큼 자주 바꿔줘야 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소스 바꾸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크게 많이 안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한번 체험을 했었습니다.

체험을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긴데요.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롯데월드에 직접 체험하신 부분들 그런 형태의 시설이 고성에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고, 이유는 뭐냐하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우리가 관람석이라고 하죠, 실제로 움직이면서 안경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연출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단 그런 프로그램은 서로 협력관계를 해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나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실증이 나잖아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소스를 자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발비를 한번 해놓으면 소스 바꾸는 경우는 투자액이 얼마 안되도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알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개발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각각에 있는 시설들에 소프트웨어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왕곡마을 관련해서 저도 매년 그 말씀을 드리는데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틀을 하다가 올해는 3일로 늘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는 과정에서 개회식이라던지 폐회식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점에 하다보니까 “아쉽다” 행사는 좋은데, 그럼 과장님 관광객들의 리즈가 우리가 시대가 하이테크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하이테크한 그런 곳을 찾을려면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롯데월드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이유가 시대가 그렇게 발달이 됐지만 하이터치 같은 감성을 요구하는 그런것들, 향수 그런 때문에 오는데 만약에 왕곡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이테크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서포터해 가지고 그분들 자체가 있으면서 왕곡마을이 활성화 되냐 이런 쪽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굳이 꼭 그분들한테 세세한 것까지 다 맡겨서 육체적인 일을 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서포팅 하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한테 내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다른 전통행사를 보면 평일은 운영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말에는 그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보다 보니까 그것이 알려줘서 주말에는 주민들이 그런 공연까지 하게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전통마을의 저잣거리가 활성화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다보면 관내에 군인이라던지 아니면 학생들 주기적으로 와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도 같이 연계해서 자매결연 맺어 있는 도시에 있는 곳을 와서 의무적으로 방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변에 행사를 합니다. 과거에도 피서객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 휴가 기간이 끝난시점에도 하다보니까 개장을 늦게하고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장을 늦게 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족이 됐다, 그런데 속초 대향연, 낙산 비치패스티벌, 낙산 같은 경우도 매년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호응이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고성에서 첫 번째 해변행사할 때 그때 제가 밖에 있다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화진포 사업을, 그런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관광객이 됐든 피서객이 됐든 주민이 됐든 공연자가 됐든간에 다 같이 체험하고 어울려야 되는 그런 행사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왔는데(자료를 들어보이며), 한번 봐주시구요. 이제는 시대가 동아리라던지 공연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브랜드 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과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라기보다 부탁인데요. 저희가 저희 고성관내에 특산품 판매장이라는 곳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

여러군데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신규사업들 들어올때마다 꼭 단골메뉴로 들어오는게 특산품 판매장입니다. 안타깝거든요. 저희가 외부에 주로 벤치마킹을 가다보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살수 있는 종합판매소들이 꼭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고성은 그게 없어요. 좀 아쉽더라구요. 이번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에 오시면 뭘 사가야 되는데 어디가서 뭘 사갈까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에 와서 뭘 하나 사가고 뭘 하나 사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성군에 종합특산품판매장이 있다라고 하면 관광코스로 거기를 들러서 거기서 모든 것을 사갈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들르는 코스도 되고 소득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마다 특산품 판매장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보다 종합적으로 이제는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지쪽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특산품이 있습니다만 이게 홍보도 덜 되고 그렇게 돼다보니까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부분을.

이것은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도 되고 수산쪽도 되고 그리고 해양심층수 특화단지도 되고 묶어야 되거든요. 이런 묶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해두면 일일이 행사때마다 아니면 사업때마다 하나씩 특산품판매장 세울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좀 더 알차게 쓸수도 있을 것 같고.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계획수립한 것도 그렇고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일단 규모가 큰 거기에 오면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 민간업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면 우리 의정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장내에 물품 들어가는 거기도 관광문화과와 관련이 있나요?

저희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저희가 하고 아래층도.

어쨌든 그 안에 비치돼 있는 물품들도 보면 황태부터 미역부터 저희 것이 없어요. 다 속초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게 이야기가 나온김에 저희 제품들이 들어가서 판매가 될 수 있겠금 그것도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연수원 개원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홍보물도 하고 안내간판 이런 것 때문에 관광지원담당이 계속 거기 서기관하고 접촉을 하고 쫓아가서 하고, 그쪽에서는 나서지도 않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특산품 관계도 저희가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차례 얘기하다보면 그사람들이 들어줄수가 있는거니까.

마을단위하고 계약돼 있는 거란 말이예요. 도원3리하고 계약돼 있는건데 들어가 있는데가, 그런데 왜 속초 물품들로 황태도 속초것이고 미역도 속초것이고 전부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지, 딱 유일하게 장아찌만 저희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물품들은 다 속초 것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신분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정연수원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성에서 적극 활용을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꼭 사가신데요. 고성에 대한 건어물을 사 가는데 저희 것을 판매할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에 왕곡마을 축제라던지 운영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일단 마을주민을 고용하던 채용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번 추경때 예산이 얼마 섰죠?

2억.

그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그물 교체한다고 하니까 농가에서 그 그물을 원하는 분들이 있나봐요.

폐기하는 그물요?

예, 알아보시구요. 이왕이면 농가들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많이 있는데, 그 그물이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락커 우리가 골프백을 사용기간이 2달인가요. 사용료를 내고 하면 2달간?

거기에 30일을 쓸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두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또 새로 오신 고객들이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안에 사무실을 보면 로비가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데 사무실은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락커 중간을 해서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만 이루어지게 그러면 최소한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가 줄지 않겠냐.

저게 원래 칸을 막아서 락커가 안에 들어있던 것을 전체적인 운영면도 그렇고 관리면이 터서 한꺼번에 하자 해서 텃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검토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참에 그런 기준을 잘 정립해 가지고 앞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락커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고성군 경제진흥과장 김창인

먼저 경제진흥과 정모수 지역경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소진 일자리창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택 에너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교통행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그동안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월드옥타(World-Okta) 미주경제인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7월 7일부터 7월 9일 2박 3일의 행사가 돼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관 주체는 세계한인무역협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체에 해당되는 것은 워싱턴 지회에 현재 지회장이 폴라박인데 워싱턴 DC 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인원은 300명 정도입니다.장소는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DC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동포 무역인 정보교류, 수출상담, 전시부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월드옥타는 세계 72개국에 143개 지회에 25,00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4월달에 계획 수립이 됐고, 4월 17일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고성군 제품이 가서 부스 하는데 저희들 전시부스는 총 4동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세계무역협회가 주관이 되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가서 사전 세계대회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달까지 가지고 갈 제품을 선정을 완성해서 7월달에 세부일정표에 의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세계한인무역회에 선을 보여서 홍보도 하고 수주 좀 따는 그러한 대회가 돼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는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여섯분, 통역이 한분, 기업인이 두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인은 본인의 자부담으로 가는데 현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송재식 회장님하고 문종훈 팝 기업 이 두분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군 일자리 컨트럴타워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서 농어촌이라던지 소상공 기업체 일손 부족 심화를 전체 일자리를 조절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입장인데 추진체계는 전체 재정일자리, 농어촌지원, 소상공인 및 기업체, 일자리 총 4개 분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일자리 전체 상황은 특히나 나름대로 기업체에서는 일자리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동절기에 도루묵하고 양미리가 많이 잡혔을 때 그 당시에 고기를 벗기던 이분들은 80으로 고령화가 돼서 저희들이 관공서라던지 일부 사회봉사단체를 모집을 해서 겨울철에 주로 투입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9개기관단체 3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협약식도 5월 19일날 체결을 했고 지원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컨트롤타워 추진 본연의 계획으로 구직구인과 일자리 현황,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함께 해서 본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동절기에 375명을 구체화 해서 항구별로 투입하고자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구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사의 버스는 고성군 인가 차량이 총 19대 중에 8대가 저희들이 50% 지원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수는 그동안 2005년부터 13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했습니다. 동해상사 현재 19대 운영 차 중에 8월에 차량이 초과되는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달 차량이 초과되는 즉시에 1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중형버스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성군 개인택시지부사무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옆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이 너무 노후되고 훼손 등 불량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1회 추경에 의회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 자부담 8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지붕보수 및 바닥정비, 장판 교체 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달말에 교부결정을 해서 늦어도 8월한달 마무리해서 9월달 정산보고를 받아서 개인택시 사무실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당초에는 간성도서관, 여성회관, 죽왕면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자원회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참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시설을 할 수 없고, 자원회수센터는 당초 선정할때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전문가 구조조정을 해보니 동절기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옆으로 치울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고성군 건물인 고성수산 냉동냉장실로 변경을 해서 본 건 역시 1회추경에 설명을 올려서 저희들이 5월달에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실시설계중이라서 이달말에 착공해서 7월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해양수산과도 괜찮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과 변경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4쪽, 2017년 세계한인무역협회 미주경진대회 참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인이 해양심층수하고 누가 참석한다고 했죠?

해양심층수 특화단지에 있는 송재식 회장하고 거기 DMZ 팝 문종훈 대표하고 큰 공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자비로 해서 경제인 대표로 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성군 부스 운영이 4동이라고 하는데 1동이 크기가 어느정도 되죠?

2평 반 정도씩, 한국에 있는 부스관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8평에서 10평 정도 되네요.

예, 전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나가는게 선정이 됐습니까?

1차 목록은 선정이 됐고 2차 마지막 선별을 한번해서 다시 한 번 추려서 경쟁력 있는 것을 가져 나갈려고 1차 목록은 선정이 됐습니다.

거의 농수산물?

예, 농수산물 같은 고성군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은 좋은데 가공된겁니까?

대부분 가공된거나 마른거가, 진공포장이 안된 것은 나갈수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다시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좋은 행사참가를 하는데요. 과연 이게 미국까지 가서 통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한분이 나가는데, 부스는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송재석, 문종훈 그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나가서 그 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통역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겁니까?

경동대학교 전문통역원이.

그러니까 이 분이 부스에 2박3일간 같이 있는 겁니까?

예.

군수님 가실 때 그쪽으로 빠지는거 아닌가요?

군수님은 인사말씀이라던지 이런거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들 인력이 이리로 공조해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사업이지만 과연 수출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그쪽 바이어(buyer)하고 직접 붙어야 되거든요. 바이어하고 붙을 때 이거 누가 상대합니까?

그 부분을 경동대학교 교수님이 저희들이 나갈 때 물건 하나하나를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해서 바이어가 오면 통역이 하고 송재식, 문종훈 같이 해서 상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본상식만 가지고 말씀한단 말이예요. 과연 이게 미국쪽 혹시 해양심층수라던지 아니면 가지고 나간 생필품, 농산물품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바이어하고 체결을 해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게 바이어하고 대화를 하려면 수출문제라던지, 수출문제를 하려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한인협회가 대부분 143개 지회의 이분들이 한국실정을 잘 알고 시군의 중요한것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인무역협회가 우리하고 한인협회하고 외국 72개국하고 교가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중계역할을 하는 상대는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계약성사의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는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71개국에 돌아가서 다시 그쪽 바이어들하고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71개국에서 오는 한인 무역협회의 이분들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갔다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성과가 어떤 지는 바로 나타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금년 12월이전에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문어축제할 때 폴라박 회장님하고 간부들이 오셔서 만나긴 만났었는데, 이 행사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낭비라는 느낌이 안들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페이지, 고성군 일자리 컨트롤타워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고성군이 일자리팀이 해제가 됐다가 올해 다시 생긴건가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농업도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고 바다도 바다목장을 만들어서 풍성한 어획물을 획득할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도 똑같이 뭔가 인풋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교육사업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고성군의 안전관리분야에 90% 국비를 받은거죠. 그래서 이분들 일단 20명으로 시작해서 최소 10명은 자격을 소지해서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단순업무의 구직 광고가 왔을 때 이분들의 참여도는 적었어요. 국회의정연수원이 들어왔을 때 자격소지자, 그런데 고성군에 자격소지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예.

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자격을 소지했을 때 정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들어가서 책임감 있는 그런 직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2014년도 이렇게 가자” 해서 2014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 했는데 2017년도에 그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노력을 했구요. 홍천군에 보면 2014년도에 「다문화 골프경기 보조원 전문가 양성사업」을 했고, 춘천 「다문화가정 아동상담 전문가 양성」, 홍천은 「한옥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양구는 「농촌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지원 사업」, 횡성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고용이 돼서 열심히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청년 일자리 사업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신규 채용시 6개월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기준 자격 설정후 해당이 되는 업체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물질적인 갭을 우리 고성군이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됐거나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00만원 부분은 6개월간 업체측에서 하고 더 부담금액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강원도 기업지원팀에 100만원을 6개월만 해서 끊어서 안된다 이것을 최소한 나머지 6개월은 50만원을 더 줘서 개선을 하자는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강원도만의 조례로 하다보니까 확대의 어려움이 있구요. 두 번째는 고성군 자체적으로 청년 자체가 줄어들다보니까 6명 채우는 부분하고 인력양성도 20여명 모집하는 부분하고 했었는데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괄목하게 딱부러지게 나온 성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청년실업자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아직 안했다는 말씀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주장했던 행정사무감사시, 그런데 ‘1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역할이 그거 같습니다.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성 천년시장에 청년사업자 하잖아요.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하면 고성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안테나숍이라는 일자리가 전국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하면 문경에 가면 사과 가공을 할 때 최소 일정 금액이 됐을 때 졸업을 시켜주는 것처럼 지금은 창업시뮬레이션 과정개발에 있어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령 고성에 문어요리다 하면 실질적인 점포부터 해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돈을 다 줘요. 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거죠. 가장 가까운 강릉이 푸드큐레이터 일자리 모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련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2018년도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리스크없이 할 수 있잖아요. 자신감도 가질수 있고, 이제는 그만큼 진화가 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예요?

일자리 컨트롤타워요?

예.

예,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을 보면 조금 일찍 추진계획이라던가 개최를 해서 협약식도 빨리 해서 조금 일찍 됐더라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 형식상 가기 때문에 이게 5월말까지 끝났나요?

5월 19일에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 인력을 못구한다는 거죠.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아쉬운점은 조금 일찍 체결이 됐더라면 고성군에서, 이거 하는 것을 고성군민들 몰라요. 홍보도 안돼 있어요. 그런 감이 있는데 일찍 홍보를 했더라면 좋았구요. 일찍 체결됐더라면 고성군민들이 필요할 때 인력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눈에 띄게 고생을 하시는데, 거진하고 간성하고 노력의 댓가는 안나온다고 생각해요. 상인분들하고 잘 안맞아서 그런지 잘안되고 있는데요. 항상 과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어떠한 음식을 개발해서 그 시장에 가면 음식을 먹을수 있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게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행사나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걸로 그치고 말아요. 앞으로 개선점은 있습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행사는 행사로 그치고,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2년동안 행사도 하고 교육도 시켰던 사항인데 점포는 간성은 10동이 비어있는 상황에 3동은 입주를 하고 나머지 7동은 마져 채우는 그런 과정이고, 거진은 나머지 5동 중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게 2동이 비어있는데 그것은 7월달까지 마무리하면 100% 입주를 시키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특색있는 음식개발이라던지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번 문어축제때 문어빵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그 기계를 수산과에서 우리쪽으로 넘겨서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대문어 삶은 물을 가지고 해서 빵을 발효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한참 진행중입니다. 어쨌든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빵 그것도 이번에 좋은 상품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간성하고 거진하고 다 집어넣지 마시고 다른 음식을 더 개발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구요. 그리고 「천년고성시장」은 어떻게 해서 「천년고성시장」이 됐나요?

이 부분을 제가 2015년 8월에 와 보니까 이미 용역이 다 끝나고 일정한 절차가 다 돼서 공포시기만 남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 흐름이 맞춰진 상황이라서 그러다보니까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 같습니다. 「천년고성시장」이라는 명칭이.

이것은 상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경동대학교에서 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장상인들하고 토론을 거치고 해서 최종 고성군청에 간성시장이 어감이 맞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던 전통의 빛을 발휘하자 해서 「천년고성시장」으로 바뀌게 된 그런 과정이라서 대부분 고성군청하고 간성시장하고 언어 매칭이 잘 안돼서 대외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흐름은 관광형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 시장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과정에서 이 제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진 전통시장」「간성 전통시장」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천년고성시장」은 이게 어디인지 관광객들이 다 알고 계시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동기된 서류를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양양읍에 「양양시장」, 평창읍에 「평창시장」, 정선군에 「정선시장」 그게 그렇게 군이라는 것은 홍보는 되는데 시장이 군하고 매칭되는게 없다보니까 일반인들은 고성시장이 별도로 또 있나 이러한게 돼다보니까 간성을 모델로 해서 「고성천년시장」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정된 것을 제가 다시 바꿀수는 없는데 조금 아쉬운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재감지시설 시범설치 사업 추진이 있어요. 천년 고성시장에 점포당 80만원씩 지원해 주나봐요.

예.

그런데 97개 점포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죠?

개별점포를 다 조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년고성시장에 들어가보면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지원을 받는 천년고성시장인지 어디까지가 지원을 못받는건지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저는 궁금한게 97개 점포라는게 어디를 경계로 하는건지.

그 부분은 원래 우리가 고성 전통시장은 76개 점포였습니다. 청우맛집 이런 데는 다 빠져나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21개 그 뒤에 줄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나도 이제 그동안에는 간성시장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장상인회로 귀속해서 들어오겠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서 21개가 더 들어와서 97개입니다. 이것은 「민들레식당」까지 하고 그 옆에 「뚱식당」 까지 해서 97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상인은 받고 우리는 빠져나가서 못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97개 점포가 어디인지?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군인아파트가 10월에 준공되면 곧 들어올 것 같은데 가스가격이 틀린데가 많더라구요.

납품하는 업체하고 거리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그럼 가구수하고 다 비례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LGN하고 LPG하고는 가격차이가 반 조금 미달되는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LNG로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어쨌든 요즘 동향을 보면 LPG가스 회사에서 고성전통시장을 보고 해서 접촉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LPG는 자기네가 시설해 주는 돈을 꽁짜인양 하지만 사실상 그게 사용료에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LNG로 가겠다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가격은 나와요?

(……)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들어와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소규모 여러 가지 있죠?

안에 부품을 LPG에서 LNG로 바꿔주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오게 되면 바뀔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가스 쓰고 있는데가.

올해 19쪽 하단을 보시면 올해 사업은 새로 짓는 군인 아파트에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이게 끝나면 7월쯤 도시가스 5개읍면 설명회를 합니다. 100m당 70가구 이상이 신청이 되면 모두가 공짜, 그건 참빛가스에서 다 해 주게 돼 있고 70가구가 안되면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구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데, 어쨌든 100m당 70가구만 되면 큰 어려움은 없는데 70가구가 안될 경우 부담률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중점은 10월에 준공되는 군인아파트쪽에 초첨을 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나머지 5개읍면 설명이 되는데 그래도 2020년까지는 간성시내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머지 거진, 현내, 죽‧토로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업무보고에서도 나온 얘긴데요. 16쪽, 일자리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MOU체결현황을 보니까 고성군 포함해서 11군데더라구요. 일자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추진목적이 고령화 및 인구감소해서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자리 컨트롤타워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주자는게 맞죠?

구인구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OU체결한 사항을 보고 이러면 거의 봉사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쪽에 일반 노동력이 파급이 안돼다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봉사단체를 받아서 그렇게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제가 봐도 내년에 성과분석을 하시겠지만 성과분석이 전부 봉사활동쪽으로만 치우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동절기에 도루묵이라던지 명태가 일시에 확 잡혔을 때 미처 벳기지(벗기다) 못해서 조업을 못나가는 현실도 있고 해서 농촌일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22사단에서 적기에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갑자기 많은 인력이 필요할때는 고성군 전체 사회봉사 특히 공무원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노임도 받아야 성실하게 임하지 않겠나 해서 그러한 부분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던데 1사1촌 자매결연맺기식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일자리라는게 예산이나 세금을 풀어서 하는 일자리예요.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자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던지 일자리 창출시켜가지고 세금을 푸는 것보다는 고성군에 일자리를 제대로 주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세금만 계속 풀어가지고 일자리 주고, 이런 부분을 일자리를 제대로 들어가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래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1쪽,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3필지하고 건물 4동인데 일단은 사업내역에 보상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전부 10억중에 사업부분 내역하고 건물 4동 철거하고 하면 보상비 부분하고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억에서 7대 3 정도로 해서 보상비……

보상비가 7입니까?

예,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해서 하고 나머지 아스콘 포장해서 주차장……

10억 중에서 7억은 포상비고.

예, 그 정도로 하는데,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1,179㎡잖아요. 면적이, 주차대수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6, 70대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 70대까지는 안나올것 같은데요.

이게 왼쪽부분하고 뒤에 기존에 주차장이 못산 땅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땅이 또 있나요?

예.

여기에 안나와 있는 땅들이 더 있다는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필지가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45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한데.

50대 전후로 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한번……

왜냐하면 9쪽에 보면 간성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2,342㎡에 승용차 95대 규모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이것만 45대, 50대 미만밖에 안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올 것 같구요. 우리가 여기에 해수인입관 시설이 8천만원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1구간만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2, 3구간은 남아 있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순위가 바뀌었다고 제가 건설도시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순위가 바뀐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전통시장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무지하게 돼서 폭주해서 차가 댈 곳이 없다, 주차장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돼서 사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시설 그리고 그쪽의 상인들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이 먼저 시급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외곽주차장 사업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 투자하는 것보다 먼저 안쪽에 있는 투자가 먼저다, 그리고나서 활성화 됐을 때 이후에 주차장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약간 엇박자가 나는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자꾸 이렇게 비싼 땅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전통시장의 중요한게 주차장인 것이냐, 아니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이고 상인활성화냐라고 본다면 엇박자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안쪽에 넣어주는 사업이 먼저가 아닌가, 이번에 답답하더라구요. 이런 것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틀린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국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 소유로 등기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사업비만 국비로 땅을 살수가 있더라구요. 이 기회에 뒤에 것을 마저 털자 해서 순서는 용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이게 국비로 군유지 소유 확보할 수 있는 이런 6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보니까 우선 순서를 바꿨…….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실과사업들도 보면 국비 신청사업해서 나온것들을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실과에서도 생각도 안했던 사업들이 떨어졌다는 것들이 있어요. 막상 국비는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현실상황하고 안 맞아가지고 좌충우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비신청을 해서 받을 때도 어떤 목적으로 받을까, 우리가 받아온 것을 다시 줄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국비도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서 그게 패널티가 아니라 돈을 아껴쓰면 국가에서도 더 장려금을 줘야 되는건데 왜 패널티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른쪽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선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대기소 신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비가림막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택시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증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 상가에서 불편함을 호소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게 큰 시설물도 안들어 가는데 주변에서는 그게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하니까.

상가앞에서 장애물이 되다보니까 “싫다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택시쪽에서도 상가쪽에서 반발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적절하게 잘 마무리를 하시기 부탁드리면서요. 한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택시주차장 있는 곳 터미널 건너편쪽에.

뚝상회 부분, 속초방향으로.

속초방향도 그렇고 건너편 건물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현상이라는게 뭐냐하면요. 택시주차를 하게 되면 맨 끝에 보면 주차를 못들어 오게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 뒤에서 차 오는 것을 막는 부분이 있어요. 간판하나 크게 세워져 있으면서, 그 공간이 크다보니까 택시에서는 아쉬운게 그 공간을 줄여주면 1, 2대를 더 세울수 가 있는데 그 공간을 왜 불필요하게 놔두냐는 거예요. 제가 다른 쪽에 물어봤더니 우회전을 하면서 차량이 교통사고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그것을 막아놨다고 그러는데 맨끝에만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맨끝에만 구조물을 두고 막고 나머지 공간 인도부분하고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를 더 열어주면 택시 주‧정차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 대를 더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겠더라구요.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건설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 부분하고 건너편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그것도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통시장관련해서요. 실제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하고 같이 일한지는 얼마 안된 것 같아요. 고성군이,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하고, 소프트웨어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골목형 시장을 갔어요.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거기에 상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준비가 안돼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는거죠. 하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뭔가 특색을 갖춰갈려면 처음 취지에서 우리가 목표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지치더라도 끝까지 가는 의지가 필요한데 골목형시장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죠?

관광형.

문화관광형이죠? 그럼 최종은 뭐죠?

관광형이.

글로벌이 최종이잖아요. 시작단계부터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고 우리가 인사이동이 됐을 때 과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 약간 고민입니다.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시작한지 얼마안됐으니까 다른 시장들 다시 한 번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겪었는지 보살펴 보시고, 가령 양평시장 같은 경우는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두고 그 안에 심지어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게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시대가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는거니까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아까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일자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협약을 맺어서 봉사형태로 가면 안된다, 아까 일자리타워에 보면 내용들이 밑에 2번 3번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고용지원, 청년창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 역할이 뭔지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노력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016년 군정설명회때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이였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간성 전통시장 말입니다. 유료화 하는 문제 그때는 규모가 작으면 유료화해도 인건비 대비 안되니까 좀 어렵다, 그런데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인건비나 보험가입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가실 계획이십니까? 바뀐게 있나요?

시스템이 어느정도 완성이 돼 가는 과정에서 전체 97상가가 되는 상황에 지금도 주변에 내앞마당 주차장처럼 한 것이 4, 50대 늘 서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인회하고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손보고 있는데, 대부분 상인회 분들은 일부차량을 유료화 해서 떳떳하게 주차공간을 내주면 눈치보지 않고 여기저기 안대지 않느냐 해서, 유료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앞에 그러면 시장 오는 사람을 몇 칸을 남겨놔야 될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기본계획을 손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일단 시장상인회 내부 회의를 거쳐서 97개 총회를 거쳐서 그 단계로 해서 꾸준히, 이 방법은 한번쯤은 돈도 조금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시기가 와서 저희들이 유료화로 갈려고 하는상황인데, 그것도 상인회라던가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거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최소한 연말까지 확정해서 내년도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 해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료화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큰게 하나 생기고 다른데 작은 주차장도 있고, 사실은 그 안이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또 농협뒤에 주차장도 있고, 이번 기회에 거기를 정리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유료화가 됐든 무료화가 됐든 그 안쪽에 있는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도로가 먼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고 주차 문제가 서로 경계점을 가지고 합의가 돼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민감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 1년차 예비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을 하고 기업이 잘 가주면 괜찮은데 가령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인증차가 없어진다거나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하나가 그런 문제의 기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중인데, 어차피 아실 부분인데 늘푸른 환경부분에서 조금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했던 과정인데 거의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환수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넘으면 사회적기업 인정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체를 우리가 취소를 하면 그 사람은 일반기업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러한게 됩니다.

거기 상태는 그런 상태까지 안갔나요?

어쨌든 거의 확정단계에 가서 우리는 700여만원 환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정을 취소 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최종 고용노동부하고 법원에 최종 판결부분하고 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항소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사들간에도 갈등이 심화되고 이게 더 커진 일들로 비화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잘 살피셔 가지고 해결방안이 있다라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게 해결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타격을 안보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부탁드리면서, 이게 제가 봐서는 기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한 기점이 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 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가 작년 7월부터 금년까지라던지 아니면 전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대형운수 건은 이의 신청 건은 간성시내의 경우 A차량을 조회를 해서 대표자한테 부과를 하면 그것이 임대차 여부에서 납부대상자가 변경이 되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쌍방간의 임차한 차주하고 우리는 소유주한테 대부분 부과를 했는데 서로 정리과정에서 임차자가 내야 하는 부분에 서로 정리해서 납세의무를 변경한게 몇 건 있습니다.

개인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고성군은 과태료 부과해도 조용한가 보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3월인가 4월 의원간담회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고시를 한다고 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담당이 계시지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어요. 사전에 전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되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드립니까?

관내 대부분이 이렇게 돼서 관내분들이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초과시간 5분 부분 여러 가지 계속 말씀도 해 주셨던 상황인데 민감해서 사전에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고지서를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가 과속을 한다던지 교통에 행정위반을 한다던지 하면 그냥 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게 일과 중에 그게 추가되는 업무가 돼 버려요. 본인 업무 외적인 일이 돼요.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그쪽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갑과 을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차라리 부과를 시키고 위반하면, 그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때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100%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리스트에 의해서……

먼저 전화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전화통화 해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가 돼서 넘어갈수가 있고 누구는 부과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위반된 사항은 보내고 보낸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연락이 올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비하고 부스, 한 1천만원 정도.

그 부분도 간성시장 상인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서 거기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새로 신규조성되는 면적하고 파머스마켓 서쪽 부분 면적들, 그 면적이 다 칸이 이루어져서 다 함께 검토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상인회라던지 일반분들은 군청 너머에 파머스마켓 서쪽편 거기를 전부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뒤편쪽 함상옥씨 집 주변 해서 나머지 상인회라던지 주변 필요한 부분을 일단 숫자를 파악해서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이 간성 시장 사러오시는 분들의 면적입니다. 지금 노면조사가 다 되고 이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마저 서쪽편이 정리가 되면 노면수에 의해서 차량숫자하고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구 영림서 자리하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하고의 구배가 격이 심하게 1미터 높이로 난다던지 하면 그게 제1주차장, 제2주차장으로 가야 맞는데 그게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구배를 같이 맞추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것을 그냥 놔두고 하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기존 것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덧씌우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놔두고 이쪽에 구배를 두면서 하면 이왕 하는거 아주 다 손을 보지, 그런 것도 염려돼서 일단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읍면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사전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65세이상이면 규제는 거의 다 지난해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거의 65세이상이 이용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장애인 자격증 떼와라 그런 것은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순서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서로 순위도 있고 해서.

예.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