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관광문화과장 김 영 석 재 무 과 장 김 문 철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은 제가 보고하고 각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총괄로서 총 지적건수가 86건 중에 완료가 85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건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부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항,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매년 중앙부처 공보사업 준비계획을 통해 부처한도 내 국비사업 외 공모사업을 통한 다각적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별 공모사업의 정확한 이해 및 사전검토로 17년, 18년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8개 부처 34개 집중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공모사업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서 279억 원의 공모에 당선된바 있습니다. 2번 항이 되겠습니다. CCTV의 종합적 운영체계마련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목적별로 분산 설치 및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관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상반기 중에 구축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문화원 2~3층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는 데로 7월 임시회 때 의원님들한테 현장견학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동 지침에 따라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는 9건에 31억 3,500만 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17년도에는 행자부소관 3건 10억 3,500만 원, 국민안전처 소관, 2건 5억 1,000만 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원으로 전년대비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전년대비 초과세입금증가,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9월 9일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지침 교육을 통해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사전이행 절차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에는 표기가 안됐지마는, 2016년도 일반회계가 40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작년 감사지적에 최대한 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도에는 361억 원으로 다소 감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지특사업은 8개 사업에 872억 6,3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1건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지원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으로 국비가 5억 7,000만 원, 도비가 5억 7,000만 원, 군비가 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7년 4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이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10번 항이 되겠습니다. 철원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새 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2017년 2월 24일, 4월 27일 어제 통일부를 방문했고, 도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철원에 평화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최근 3년간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예산액 8억 2,400만 원이 편성되어 8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16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7억 7,1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까지 읍·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철원군 홍보물품 구매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56,582건에 1억 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6종에 6,6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괄로 1억 1,628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8종에 7,3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억 1,16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는 5종에 8,956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2억 4,87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7종에 8,2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7쪽, 2017년도 5월말 현재 1억 4,139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4종에 3,84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에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물품구입에 대하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 보시면요, 지금 새로 이제 품목에 보면 현무암 내열 솥?

네.

이게 뭐 철원작품입니까? 어디서 구입하신 거죠?

저희 생창리 들어가는데 거기 이거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10개는 저희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상반기에 철원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걸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철원 작품들을.

일부는 이게 이제 금액이 고가이다 보니까.

고가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는 못하고 주요한 좀 내빈들이 오실 때는 좀 상징성 있는 선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끝났나요?

어느.

그 지금 관에서 이제 철원 작품들 뭐 이렇게 공모, 전국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네.

물품에 대해서.

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한 것은 지금 접수가 완료돼가지고 그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제 뭐 선택된 거에 또 한해서는 우리가 또 구입 할 수 있는 부분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실장님 먼저 좀 우리 그 40여년 공직생활 하셨죠?

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거 같은데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사항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총괄적으로.

네, 네.

물론 이제 각,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각 사업소별 해당 분야는 또 세심하게 또 저희가 논하겠지만 일단 지휘부의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 한 예로 가로수 조경사업 또 송호동 사격장사업,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송호동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받으신 그대로 집계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 판단하는 사항이 이제 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서 그 식재사업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아니, 제 얘기는 이제.

작년에는 그 주문하신 그, 작년에 이제 환경산림과 녹지부서에서 이제 총괄 관리를 해주시는 주문사항이 있었고 그런 이제 총체적인 거는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각론에 대해서 시행은 매년 가야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이제 해당부서에는.

근데 이제 보이는 자료에 최소한 완료라는 표현은 좀. 이 지금 80여건가지 되는 데서 상당히 이게 좀 해당이 안 되는 게 지금 사업이 미진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도 발생돼서 야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계속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86건 중에 85건이 완료 됐다고 1건만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사항은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인지를 하고 가야되지 않나,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의 편성이 안돼서 그랬다면 그것도 좀 의회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미집행 됐을 때는, 진행됐을 때는 그것을 좀 우리가 문제만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근데 좀, 이 문제는 실과소별로 또 한 번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 2번 요구한 지특사업 관련돼서.

네.

총괄적으로 사업이 기 완료가 됐는데도 집행률이 100%가 안 되고 30%, 1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한 예로 2015년도 농업지원과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이거는 2015년도 단일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 아니었고, 연차 사업이. 근데 10%만 진행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거 우리 지휘부에서 이거 좀, 이런 거는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지특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잖아요. 군수님도 어떨 땐 도에 찾아뵙고, 또 우리 사업소별로, 과장님들, 또 담당께서 공모를 해서 요구를 하는데. 준 사업을 100%완공을 해야, 완수를 해야 그다음에 명분이 서잖아요? 준예산도 사업을 안 해놓고 요구를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행정에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가점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번 요구해서 군정질문 지난 임시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주문 처리내역이 항상 행감 때던 군정질문에서도 요구를 하고, 어떤 주문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좀 지휘부에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해 나가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해당이 되는 그 11번 항목, 해외 외국인근로자 수급대책 관련돼서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의 MOU를 체결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베트남하고는 이제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지난달에.

네, 네.

그 이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딸락주에서 저희 양구에 왔을 때 저희 철원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그런 행정절차 MOU 이런 거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계절근로자가 우리 철원농가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지난 4월 군정질문 때 문의원이 주문 드린 필리핀은 작년에 군수님하고도 인당시하고 해서, 그 인당시에서 한 번 우리가 2015년도에 방문한. 아니, 14년도 초반에 방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교류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쪽 인당시하고는 어떻게 됐냐고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럼 아예 이리로 딸락주하고 결정을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인당시하고는 우리 농업관련돼서 뭐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해마다 여기에 핸들링 했다, 저기에 핸들링 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당시를 하든, 딸락주를 하든 그걸 가지고 논의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연결이 됐으면 끝을 맺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 의회 보고도 없이 그냥 별도로 가니까. 이원화돼서 자꾸 또, 내년에 따른 데로 가는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미진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야 뭐 그 필리핀은 현지 여건이 저희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베트남 동탑성하고는 이제 작년에도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었지만 올해 이제 동탑성하고는 이제 또 다시 방문해서 인적교류 그런 거는 뭐 하기로 이제 했고. 이제 올 하반기에 동탑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 딸락주는 저희가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에 우리 인접 시·군의 이제 그…….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교류하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좀 상기시켜드리면, 2014년도 초에 까비테주 인당시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거기서 이제 의회에도 저희를 방문했고, 시장서부터 해서 의원들도 방문을 했어요. 거기가 여건이 좋은 게 뭐냐면 대학이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우리학생들 영어권에서 그런 저비용으로 연수도 되고, 또 상호 좀 우리는 인력확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왜? 상대가 있는 이런 상호간의 사업은 한쪽이 치우치고 지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오래 못갑니다. 서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졌을 때 서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발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우리학생들에 대한 어학연수, 또 인력 좀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인력 수급, 또 그쪽에서 필요한 것은 폐농기계, 폐농기기계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중고농기계든가, 농업지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좀 일부는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은 다 묻혀버리고 다시 그냥 인력 하나로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다시 주문 드리면은 어느 시가, 어느 주가 되든 간에 좀 시작이 됐으면은 결과가 좀 좋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왔다, 갔다하기만 하면 뭐해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홍보물품, 5번 항목에 자전거 거치대에서 74쪽. 재건중학교 공영주차장에…….

이거는.

왜 철거를 했는지, 그 사유를 좀.

이거는 저기 해당부서에서.

이거 내용 모르세요?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 답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 7번 홍보물품 단체복이 같이 연계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저기 홍보물품이든, 단체복이든 이제 필요로 해서 저희가 그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를. 근데 아직도 외지에서 행사복이든 우리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총괄적으로 좀 주문을 드리면, 이 개선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번 항목, 대한수도원 관련돼서.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예요?

네, 네.

근데 좀 관리는 좀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부군수님께 좀 확인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치사한 방법이지마는 근데 아직까지 확인한 거로는 아직까지 어떤,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분야에만 한번 좀 간적이 있고.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강위원도 질문을 했지만요, 그 내열솥 있잖아요. 그거가 생창리 그쪽에 뭐 공장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그럼 이거 현무암은 우리 철원 걸로.

그렇죠, 예. 가루로. 현무암 넣어서 흙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그럼 그 만드는 업체가 여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떠한 분이 하는지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내역을 좀.

예, 예. 그리고.

생산제품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예, 예. 생산제품 어떤, 어떤 것을 또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요구 드리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목차에서 11번, 3년간 우리가 이제 화훼농가 그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품목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내업체 어디 업체가 납품을 했나,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것도.

네, 보완해서.

예, 예. 그것도 과별로, 이제.

예, 예. 좀 보완해서.

예, 예. 아니 그래서, 업체 어디 거가 납품을 했나.

예, 업체.

예, 예. 그거를 관내 그거 어디 업체가 했나, 그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업체 총계만.

네.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업체 뭐가 군에 얼마 뭐를 납품하고 그런 거를 알고 싶으니까. 다 이 업체 통틀어서.

네, 네. 화훼농가, 농가별로.

네, 네.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실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철원군 홍보물 구입내역에서 보니까.

네.

두루미 그 입체액자.

네.

그게 이제 같은 종목별로 있고, 두루미 탁상용 액자 있는데. 그 가격변동이 차이 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규격이 이렇게 좀 작은 게 있고, 좀 큰 게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좀 그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규격은 뭐 똑같은데 보니까, 여기. 3D라고 하는 건 뭐예요, 3D.

그러니까.

3D.

그 유리액자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유리액자 거기다 눠서 이렇게 좀 보이면 저건데.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두루미액자 15만 8,000원 짜리는 그 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 저기, 3D 그거는 작은 사이즈의 탁상에 놓는 거고. 이 저기 15만 8,000원 짜리는 그 큰 거 있습니다.

아니 글쎄 15만 8,000원짜리 그거는 그게 15년도나 16년도나 차이가 이제 변동이 없는데.

네.

그 밑에 두루미 탁상용 액자 3D라는 그 규격 차이, 규격이죠? 이거 3D라는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3D 저거니까 그 세부규격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가격차이 나는 단가가.

아니 그러니까 또 자료나 마나 그 가격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주문사항이 이제 뭐 그 사양이 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납품될 때 좀 저거 하니까 그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이해를 못 하시면 그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구입내역 그 자료가, 지금 여기 보니까.

예, 하여간 저 실물하고 그거 실물하고 그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예.

그 자료 좀, 가격이 지금 차이가지네, 많이 이렇게?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물하고 같이.

그래요. 그거를 2015년도, 16년도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네, 네.

그거 자료를. 첨부한 거를.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송호동 사격장 정상화 대책추진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군부대 사격장 피해조사 용역과 연계하여 주민피해방지 등 사격장 정상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항입니다. 철원 한탄강 체류형 관광으로 정착 노력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책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레일 평화열차와 함께 하는 DMZ블랙프라이데이를 운영하였으며, 강원지방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철원 DMZ체험관광상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마케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한 화산강인 한탄강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유치를 위해 한탄강 특화 명품화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현수교, 철원 고석지오파크, 짚라인 등 기반시설과 다양한 즐길 거리와 체험거리 등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입니다.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조성 의견수렴입니다.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개혁시민연합, 철원문화원, 철원역사문화연구소,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주민 등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철원근현대사의 통상적 흐름을 보여주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문화 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 구은사 등 향토문화유산관리 철저 주문사항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6년 8월 4일자로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향토문화유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은사, 철원향교, 정열부인영평정씨연려문 등 3개소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는 구은사 보수정비사업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특사업은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인 생활기반 개정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135억 3,600만 원이며, 2015년 사업비는 41억 6,100만 원으로 국비 22억 5,000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군비 13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도 지특사업은 부처직접편성사업인 경제발전기금사업 1건과 자율편성사업인 생활기반개정사업 외 7건으로 총 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지특사업은 부처직접편성사업인 경제발전기금사업 3건과 자율편성사업인 생활기반개정사업 외 8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2017년 4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 의원주문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서비스일자리창출을 위해 관광자원에 규제해소를 주문하셨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투자 유치 시 다른 제향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토지이용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삼부연폭포 주변지역의 경우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보전임지 등 토지이용규제와 개발가용부족 등으로 각종 관광자원개발 및 투자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오룡동굴 관광자원화, 산책로 쉼터조성 및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푸드트럭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 편의도모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선 현행 법령 및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코자 국비신청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군관리계획변경 등 규제해소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입니다. 이태준선생관련 문화콘텐츠 개발하여 철원관광 인프라구축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상허 이태준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관광자원을 위해 매년 이태준 문학제와 백일장 고서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상허 이태준을 소재로 하는 쉬리 입문학수업과 꿈다락 토요학교수업을 7월과 9월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추진 중인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내에 이태준 문학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거치대 설치현황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2010년도에 한탄강 체험공원 소공원 내 2개의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홍보물품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홍보물품 구매내역은 2013년도에 2건에 2,780만 원, 2014년도에 2건에 1,375만 원, 2015년도에 4건에 503만 원, 2016년도에 9건에 5,290만 원, 2017년도에 6건에 2,771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 현황은 2014년도 태봉제 4,700만 원, 2015년도 태봉제 1억 3,800만 원, 2016년도 태봉제 1억 4,490만 원, 2014년도 새해맞이 새바라기 행사에 330만 원, 2015년도 새해맞이 새바라기 축제에 230만 원의 기념품을 구입하였으며, 다슬기축제는 2015년도 6,400만 원, 2016년도에 5,100만 원, 얼음트래킹행사에서는 2015년도에 2015년 2,473만 3,000원, 2016년도에 1,550만 원, 2017년도에 2,39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삼부연폭포 용화터널 편의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삼부연폭포 용화터널 편의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부연폭포 지역은 철원9경의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나 토지이용규제와 가용토지부족으로 개발에 제한이 많아 그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 관광자원개발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현행 법령 및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코자 오룡동굴 관광자원화, 산책로 쉼터 조성 및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푸드트럭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2018년도 국비사업인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부연폭포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중앙부처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연초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질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 실과소별 물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물품구입에서도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구매하신 물품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과소별로. 구매 물품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샘플로 좀 하나씩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좀 확인시켜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내역 거기에 있어서 3번에 문화거리 테마조성 있잖아요.

네, 네.

의견수렴이 이제 거의 마치고 또 이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의견수렴은 어떤, 어떤 걸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전체적인 기본계획상에 시설이라든가.

그거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자료…….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수렴이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마는,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들어가기 전에 다시 뭐 이렇게 점검한다는 그런 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도 더 확실하게 좀 수렴을 해가지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그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요, 상허 이태준선생 관련인데 이제 문화콘텐츠 개발,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사항을 이제 여기다 하셨는데, 이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그런 옛날의 우리 어릴 적에도 이제 그런 명언을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지금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역시 저기 펜보다는, 저기 칼보다는 펜이 더 유연하면서 폭력적인 거 아니고, 또 유연함속으로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상허 문학에 문학제가 있고, 우리가 저기 백일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예총에서 곁들여서 하는 통일기원 예술제도 있고, 그 안에 다 접목이 되가지고 이제 상허 선생님에 대하여 논하면서 또 권장하면서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데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발전적인 그 지원을 아낌없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거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인용 안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면에 보조를 좀 더 신중히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역시 우리가 이 문학 쪽에는 보조가 좀 많이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는데, 항상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면을 정말로 보완해서, 우리가 관내 보면은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것을 이제 했지마는 문학 쪽인 면은 저기 너무나 외소하게 보조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관광과에서 우리 문학 쪽이라든지, 뭐 문화 쪽으로 많이 심혈을 좀 길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입물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다른 것은 이제 배제한다고 쳐도 우리가 저기 얼음트래킹 있잖아요. 얼음트래킹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직원이라든지, 공무원. 공무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그 행사를 할 때 행사품목에 보니까는 겨울인데 우리가 그 겨울에 입는 점퍼 구입 그 문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 근데 화천에 산천어축제 보면은 거기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 싹 다 입혀 가지고 그거 물론 거기는 기간이 오래되지만 그런 걸로 볼 때 행사가 더 독보이지 않나, 그런 거를 좀 더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얼음 트래킹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활발하게, 공무원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임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얼마나 춥기도 하잖아요, 우리 철원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을 보시면요, 철원 한탄강 체류형 관광으로 정착 노력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책추진. 그 처리계획결과에 보시면 이제 전년대비 431%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네, 네.

방문객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DMZ블랙프라이데이 관련해갖고 좀 방문객 숫자를 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관광 센서스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에 한 740,000명 철원군 지정별 관광객 수가 나오고, 2016년도에는 2,000,00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집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 공식통계에 보면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문객 수네요.

예, 예.

그럼 이거 뭐 이분들이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금액에 대한, 돈 쓴 거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뽑을 수가 없나요?

네,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추산,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관광 여러 가지 뭐 투어 장터도, 여러 가지 장터들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물론 방문객수도 중요하지만 돈 뿌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잡더라도 우리가 특정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토요장터든지, 뭐 여러 가지 관광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계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것도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걸 좀 하셔 가지고 꼭 방문객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방법을 못 살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금액에 대한 산출도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그 물품구입에 보시면요, 과장님. 거기 24쪽에 보시면 이태준 고서구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3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이건 책이 어떤 한 권의 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한 권입니다.

한 권입니까?

네, 네.

그래도 뭐 이제 구입하실 때에는 분명 이제 누가 이제 정보를 주셨을 것이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이제 구입을 하신거지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더 구입할 책들이 있습니까? 이태준.

지금 저희가 구입할 그 목록이 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별도의 예산을 해갖고 저희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이제 뭐 말을 한다고 구입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태준이 여러 대 만약 이태준 작가님의 책이 여러 대 분포해 있으면 효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처럼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리스트 목록을 만드신 다음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근대문화거리 만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홍보나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또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예총하고 적극 협조해갖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뭐 즉흥적으로 뭐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그런데 응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관에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미리 좀 받으셔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이거든요. 그 삼부연 폭포 용화터널. 그 오룡동굴이 용화터널인가요?2 이 오룡동굴…….

네, 오룡동굴이.

정식 명칭인가요, 이게?

아니, 그니까 지금 그 전부터 용화터널하고 오룡동굴하고 혼재해서 썼는데 그 앞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돌로 오룡굴이라고 좀 동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그럼 정식명칭이 오룡동굴입니까?

예, 예.

아, 그럼 이게 지금 뭐 여러 분들이 좀 오셨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좀 주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으로 좀 일단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지금 변경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반영을 시켜갖고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지금 들어가는 진행 중인가요?

예, 예. 아직 계획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세팅은 그냥 안 되어 있고 그냥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중앙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도.

그러니까 계획에 반영이 되면 우선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아, 아직 건의한 상태로만 계시고요.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 더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정되시면 차근차근 진행하실 것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오룡동굴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이런 동굴이 없지요?

글쎄요…….

있습니까? 비슷한 동굴이 있습니까?

비슷한 동굴은 아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새로, 이게 터널이 새로 뚫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위치나 뭐 이렇게 폭포를 옆에 두고, 이렇게 뷰가 나오는 동굴은 없지요?

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스토리텔링을 여기다 쓰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스토리를 어떻게 입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말 이거는 뭐 일반용역업체도 중요하지마는 이거는 분명 이렇게 해안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한 번 더 추천해서 조금 조언을 듣고 용역을 비싼 돈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 마을에 가계신분 아시죠? 남이섬 건설하신 분.

네, 네.

그분이 지금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제주도에 지금 똑같은 장소인데 그분이 지금 들어가시면 세팅이 틀려져요. 완전 돌 하나 갖고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런 해안적인 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셔서라도 돈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픽업을 하신 다던가, 어떤 방법을 해서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딱 보는 거랑, 뭐 지금 수많은 뭐 용역회사가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극적 이런 쪽은 이왕 시작하시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분들 협조를 좀 구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제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협조해서 좀 한번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간 고생 관광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남진 위원님 뭐 얘기하셨지만 그 자료를 이제 태봉제 행사 때 보통 이제 구입하는 게 아주 많잖아요. 꽃 구입이다, 뭔 구입이다, 뭐 모자 구입이다, 뭐 텐트구입이다 의외로 많은데 지금 뭐 잔뜩 자료를 이제 한 15페이지 딱 이렇게 보니까, 그 티셔츠하고 이제 점퍼. 이거 그렇게 해서 관에서 이제 관외 이제 서울서 구입을 하는데 서울서 이제 구입은 관내에서 구입이 모자라서 그리로 하는 거예요? 왜 서울업체에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 부분은 이게 티셔츠 같은 게 읍·면 체육회에서 보조금이 배정이 돼갖고 읍·면 체육회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 체육회에서 이렇게 개개인 별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옷은 그렇습니다. 단체복 옷 관계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보니까, 지금 저 서울업체에서 이제 같은 티셔츠 이런 걸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더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이. 가격이 차이가 이제 점퍼 같은 것은 이제 개당 3만 5,000원 차이가 나고, 티셔츠 같은 것은 한 만 원 차이가 나는데, 관내에서 구입을 하면 만 원이 싼 거예요, 따지면. 근데 이거 관외를 구입을 하는 게 만 원씩 더 주고 왜 거기서 이상하게 구입이 되는지.

아마 이게 읍·면 별로 이게 색상이라든가, 질 같은 게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아마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읍·면에서 구입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더 행정지도를 해갖고 관내에서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하여간 말이죠. 이게 한 두 개도 아니고 몇 백 개씩 구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 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네.

2015년도 그 티셔츠하고 점퍼 구입한 내역.

네, 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개당 3만 5,000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 이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입하면 3만 원내지 싼데, 서울에서 구입하면 싸면 이해간다 이거야. 싸면. 근데 왜 비싸냐 이거야, 이게. 서울이면 도매상에서 구입을 할 텐데 관내에서는 서울서 뗘서 파는 거고 또. 더 비싸단 말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볼 적에.

네, 한번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좀 하나 2015년도, 2016년도 있잖아요.

네, 네.

자료를 좀.

관외분만, 관외에서 구입한 거만 해갖고 제가.

네, 구입 내역 자료를 좀 1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세용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는데 삼부연 용화터널 편의시설 그 추진현황 해가지고 이천 저 올해 5월 18일 날 행자부에서 여기 현장 답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왔다 갔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나 다 되는데 이 저 국비신청을 한 건가요, 지금?

네, 신청을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예요? 뭐로 한 거예요? 공모사업?

네, 공모사업식으로 된 겁니다.

가능성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첫해는 좀 뭐 당장 내년에 된다는 거 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접경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계획에도 반영을 시켜놨고, 그 또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후년이라도 그 가능성은 그분들도 오셨을 때 “경치가 참 좋다.”, “경쟁력도 있겠다.”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저 이것도 말이죠, 우리 과장님. 그 자료를 공모사업 한 자료내역 그거 하고 여기 방문한 사람 그 현황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방문자 현황 좀 하고 같이 좀 자료 1부 요구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관련돼서 관광문화과에 4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 처리결과 4가지다 100%완료가 되었다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네, 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어떤 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완료됐다고 보기에는 좀 저거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부분인데.

아, 일단 1번 항목. 그럼 목을 지적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호동 사격장 정상화 됐어요?

이게 지금…….

아니.

네, 아니 관광문화과 차원에서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철원 한탄강 체류형관광, 구은사, 근대문화역사 다 완료 됐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하여튼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송호동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탄강개발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모든 회기 때마다 주문을 드립니다. 짚라인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짚라인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명기를 하지마시고 보고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과장님이 관광문화과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아니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주문을 했어요. 검토를 했으면은 아, 이거 안전상 어떤 사정이 있으면 “아, 짚라인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하든가, 가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 이거 뭐 미사요구 다 해서 항상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업무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사업이 꼭 그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대로 예상한대로 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완료라는 표현은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하고 12번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삼부연폭포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18년도부터 19년 2년차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개발을 하시겠는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작년에 현장 확인 가서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삼부연폭포가 명소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면 거기에 규제부터 풀어 나갑시다. 또 그 이전에 데크 만들어 놓은 것도 용화터널 공사 시작과 함께 거기는 사업을 중지를 요구 했어요. 건설과에서 덜커덕 해놨어요. 왜 말씀을 들이냐, 언밸런스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폭포에 자연 그 경관하고 인공구조물하고 해서 어떤 미적인 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하고 턱은 높여놓고. 지금 또 오룡동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거기에 저희가 주문 드렸을 때 규제부터 풀고, 사업이 1~2년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산림법에 저촉이 되면 산림 풀고, 하천이면 하천, 중앙부처하고 풀어나가야지요. 아, 남들은 케이블카도 국립공원에다가 지금 풀어나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그거 작은 거 하나 못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군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지금 앵무새마냥 몇 번째 지금 주문 드리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휘부에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 지금 19억 원을 들여서 오룡동굴이나 그 주변에 또 해놨어요. 나중에 풀렸어, 삼부연폭포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사업은 급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일대에 정 안되면 지구지정을 해서라도, 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명성산이 있습니다. 느치계곡 있습니다. 전차대대에서 연계, 전체적으로 용화저수지하고 포사격 피탄지가 있으면은 그거 그것대로 또 관광상품화 하고. 막힌다고 그래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막히면 뚫고 나가야지요. 이거를 수차례 이 자리에 앉아서 부군수님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이거 한 두 번 애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관광문화과 어제 결산검사 했지만, 예산 집행률 55.49%밖에 안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덜커덕 공모해가지고 잡아놓고,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 못하고.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모해서 좋을 게 있고, 나쁠 게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만 투자해서 더 사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보조사업라고 해서 좋은 게 없습니다. 왜? 거기에 구미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안 맞아요, 우리 실정하고. 이런 거 우리 학습을, 계속 반복학습을 하는 데들 왜 이렇게 해 나가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공모사업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일단 규제부터 푸세요, 거기.

네, 의원님.

그다음에 큰 틀에서 종합개발사업을 그려서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의원님.

왜? 이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방객이 많이 온다고, 왜 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머니 지갑을 열게 해야죠. 철원에 체류형 관광되게끔 위해서는 자꾸 우리는 사업을 단위사업으로만 쪼개나가고 있어요. 삼부연하면 삼부연, 직탕이면 직탕, 같은 한탄강에서도 고석정, 직탕, 다 틀리게. 연계가 되고 땅굴, 그 다음에 또 저쪽 근대문화유적사 만들고, 또 저격능선 여러 가지 연계가 되고 또 필요하면 그 시설에 거기에 맞는 해서 체류가 되게끔. 오늘은 이거보고 또 먹거리가 형성이 돼있어야 되고, 요즘 관광이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단순히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오게끔, 또 왔다 가면은 재방문이 이루어지게끔. 이런 거를 해야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삼부연폭포 그 부분은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 그런 차원에서.

편의시설 지금 하는 게 지금 19억 원 가지고,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편의시설이에요? 가장 편의시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쭐게요. 과장님, 편의시설 중에 최우선이 뭡니까?

일단 뭐 거기 같은 경우 화장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먹거리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하는 것보다 동굴 안에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이에요. 차를 대야.

그래서 주차장부분은.

사람들 심리는 어떻게든지 가깝게 차를 대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그 저 감악산 가보셨지요? 바로 밑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삼부연 폭포 주차장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데크 뜯어내고 위에를 덮어서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 사업 중지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어쨌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마시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 진짜 이거는 재투자가 안 되게끔. 또 뜯어내야 되고, 또 하고. 그래서 좀 주문들이면 일단 규제해소부터 좀 풀어주세요. 지금 가깝게는 여기 지금 전차부대 그 훈련소 있는 느치계곡, 거기 한번 등반 한번 해보세요. 계곡 한번 타고서. 설악산 계곡이랑 똑같아요. 작은 소도 수십 개가 되고. 그리고 지특사업, 지특사업하고 또 군정질문 시 같이 연계된 이 에코밸리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5년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에코밸리 관련돼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아마 간담회 때마다 했어요. 엊그저께 6월 간담회 또 했고, 7일 날. 68억 원을 들여서 현수교를 놓는데 왜 풍동실험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그거는 엔지니어가 해야죠. 그런 사례 있습니까? 지난 8월 25일 날 ET솔루션하고 12억 아니 1억 2,045만 원에 용역 풍동실험 계약을 했어요. 납품기일이 4월 21일이에요. 근데 5월 간담회에 첫 풍동실험 설명회를 가졌어요. 계약할 때 보고한 것도 아니고, 납품기일이 지났을 때. 그때도 그 이승우 박사가, 공학박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 5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보고래요. 납품기일은 4월 21일이에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때 그 아마 그 부분에 그 폭에 관해서 마무리단계였던 건데, 폭에 관해서 그 논란이 많았던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기 뭐야 실험을 하다보니까.

이 풍동실험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모형을 가지고. 천재지변이든,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동절기가 왔다든가 어떤 시설물 같으면은 사유가 돼요. 당초에 처음부터 했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의회에서 노폭이나 대상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풍동실험을 용역을 줬어요. 1억 2,000만 원이라는. 현수교를 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다른 다리도 아니고 현수교를 놓는, 바람에 흔들다리 일명. 왜? 지역 특성상, 대상지 특성상 관광지에요. 야간의 한여울길이 조성이 되고, 또 관광객들의 또 어떤 흥밋거리도 주고 유속이 많을 때는, 물이 많을 때는 건너는 이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 현수교를 주문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특사업해서 6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년차 사업을, 1년이면 마무리 될 사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동실험 용역을 준 것은 설계를 변경안하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뿐이 더 돼요? 그렇지 않아요? 노폭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m를 하든, 2m를 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안 써도 될 걸. 왜? 그날 설명회 저 5월초에 설명할 때, 여기 TE솔루션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초속 30m에 견뎌요. 초속 15m만 돼도, 우리 일반인들이 우산 쓰고 못 걸어가요. 정확히 이거 한 이유를 좀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때 원래는 아마 다리 기본 및 실시 설계할 때 풍동시험까지 하는 게 원칙이라 하겠는데, 그때는 조금 풍동실험에 대해서 관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설계에 관한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런 정도의 다리라고 그러면은 풍동실험을 해봐야지.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담보될 수 있다.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 설계할 때 같이 발주를 못하고 나중에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뭐 과장님 뭐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면은 그러면 제가 하나, 하나 좀 짚어 볼게요. 자, 지난 5월에 이거 1차 우리 소회의실에서 하신 거 기억나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처음 설명회할 때는 그 여기 자료가 우리 한탄강 에코밸리는 전혀 해당이 안돼요. 외부 꺼. 뭐 어디 진도대교, 어디 해외의 진짜 토네이도의 그 흔들리는 이런 자료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 8월 25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납품기일이 4월 21일이예요. 그러면 3m에서 2m 50cm에서 그 노폭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은 240일내에 그게 조정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날 요구를 한 이후에 제가 자율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개제된 사진 원본을 달라고 그랬어요. 파일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진은 요즘 디지털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카메라를 뭘 썼는지. 몇 월 며칟날 사진을 찍었는지, 노출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내풍 안정성 평가로 해서 또.

잠깐만요, 배병인 위원님. 이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은 진짜 중요하고, 그동안 쟁점도 많았던 사업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좀 질문을 핵심만 해주시고.

아니 지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하시되 좀.

예, 예. 지금 부인을 하시니까 제가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 CD동영상만 보냈어요.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5월초에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한 게 전혀 우리 에코밸리 현수교에 대한 풍동시험 내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때서야 이걸 급조해서 만들어 왔어요. 다시 한 번 요구할게요. 이 사진 원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준 거. 여기 파일에 내용이 다 나올 수 있는 거.

관광문화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원본을 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현수교를 놓자고 제안한 장본인이 저 본 위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5대 때부터 주문을 드렸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검토, 검토하다가 이제 2005년 공모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대상지를, 그러면 지금 이 설계로 과에서 제시한 설계가 고석정이라면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도 사업소에, 과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좋다. 현장 확인까지 가서 또 인정을 해줬어요. 사업이 착수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100%로. 그대로 바뀌어졌어요, 180도가. 조형물서부터. 여기서부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예산도 10원 하나 착오가 없고, 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반증이 되는 게, 입증이 되는 게. 관광문화과 예산 집행률이 50~60%가 안 된다는 거예요. 5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과다사업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또 지난 1회 추경 때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매칭 군비가 삭감이 됐다 다시 조정이 되면서 인정을 해주었죠? 예산을 세워 줬지요?

네.

그거 뭘 뜻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이것 좀 가능한 한 좀 의회요구 사항도 그 조건으로 다가 해서 부군수님 기억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줬어요. 예산승인을 해주면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의회의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의회 조건을 수용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건 다 무시하고 난데없이 이런 게 오니.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닌 1억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이거는 엔지니어 회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그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여튼 우리 지금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는, 하여튼 지역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좀 그런 다리를 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주문 드린 그 고석정에.

네.

지금 그 대한수도원 기도원 쪽으로.

네.

그 법면 하천인지, 국유지인지 그거 알아보셨어요?

한 번 저희도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도원 쪽하고 지금 접촉을 하려고.

아니, 수도원 쪽이라.

아니.

수도원을 접해두고.

네, 네.

한탄강 양 법면이 있잖아요, 계곡.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측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이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주문들인지 3개월입니다. 근데 이제 측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그 수도원 쪽에 그거 한번 접촉을 해보고 좀 가능한 방법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 갖고 지금 얘기를 좀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는 분하고 접촉을.

일단은 사무국장 하고 일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하셨지요?

아,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이라는 건, 그니까 몇 월 며칠이요?

6월중 같습니다, 6월. 그 일단 한번 원장님을?

몇 월 며칠이냐고.

며칠은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아, 6월 달인데 기억이 안나요? 우리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우리 확인 좀 할게요.

네, 담당과장님.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월 며칟날 했지요?

아니, 담당계장이 그때 어디 출타 중이었고요. 지금 담당직원 보고 좀 그쪽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좀 연기하라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관광문화과에서 어느 분이 하셨냐고.

아니, 저희 직원보고.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아니, 저희 직원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직원누구요? 글쎄.

심태현씨 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칟날. 그 왜 없는 얘기를 자꾸 확인도 안 되는 걸. 이러니까 자꾸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부분부터 협의를 하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강제로.

좋습니다. 내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네.

그것도 주문을 드린 지가 3개월이 됐는데, 이제 6월 달에. 그러니 의회에서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정리 할게요. 어째든 좀 우리 다녀보셨잖아요. 인근에 타 시·군에 빨리빨리 좀 그 사업이 추진이 좀 돼서, 좀 지역에 어떤 일자리창출도 되고, 저 관광객이 늘어서 철원이 좀 널리 알려지고, 연계돼서 소상공인 또 오대쌀 판매도 늘어나고. 이게 단순히 그냥 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좀 의회주문사항 그 때, 그 때 봉합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있다는 의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과장님들 나오셔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고,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그러한 모든 부분을 좀 더 성실하고 답변해 주고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짚라인에 대해서 우리 한탄강 에코밸리 사업하고 같이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짚라인은 그 작년에 일단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서부터 한번 좀 더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우리 부지매입 이제 끝났습니까?

아직 사유지하고, 사유지 일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9,000에서 20,000㎡정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내용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건에 2건 처리완결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업체 참여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외지업체 공사수지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를 증구하고 있으며, 관리업체를 하여금 하도급 되도록 적극 권유 시행토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청버스 관리 운영 철저 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도모, 이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2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총 11건이며,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요구번호 34번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계약건수 1,589건, 공사 785건, 용역 512건, 물품 29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요구번호 35번입니다. 관용차량 버스에 대한 운행내역입니다. 대형버스는 3년간 179회, 중형버스는 253회 운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34번,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이 세부내역을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부내역이 첨부가 안됐습니다. 별도 요구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자료를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아니, 위원님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위원님들 또 이해를 해주시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하세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자료가 이렇게 보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공사 현황이라든지 보니까 공사현황은 뭐 몇 건, 몇 건만 나왔고 뭐 내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 뭘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예? 공사내역 이렇게 보면 3년간 무슨 뭐 1,000만 원 이상 뭐 공사가 785억 원, 용역이 512억 원, 물품이 292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아니 왜 그러냐하면 다른 건 다 자료가 들어왔는데 공사 내역은, 공사내역은 785건이면 이거 뭐 뒤에 개발부담금식으로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 내 얘기는.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보고 뭘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네,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감사를 하는 중인데 건수만 갖고 무슨 감사를 하란 말이야, 이게. 예? 그럼 어차피 오늘 재무과 이제 끝나면 그 또 오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런 거를, 자료를 좀 우리 저기 부군수님 말이죠, 우리과장님이나. 뭐 어느 자료는 다 그렇게 해주고 공사자료는 뭐 내역만 딱 주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불성실하다. 이 자료를 말이죠, 이건 좀 빨리 좀 주세요. 이거를.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뭐 보고 뭘. 그러고 저, 지금 저 자료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저 여기 보면 공사건에서 이제 과장님! 2017년도에 이제 3건이 있고, 16년도에 5건, 2015년도에 3건 해가지고 16건이 있어요. 공사에, 그렇죠?

네, 설계변경 건 말씀하시는.

16건이 있지요? 공사만.

네, 네.

이 건은 이제 아니 관외공사. 관외공사가 이제 16건 있는데, 이거는 저 1,000만 원짜리 이상이에요? 저기 저 입찰공사예요, 이게.

관외업체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죠?

네.

이건 별도로 관외업체는 수의계약 자료를 따로 좀 주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16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서 나머지 자료는 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입니다. 제가 앞서 ‘당해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근데 자료가 지금 우리 재무과가 미제출 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뭐 자료 미제출로 마지막으로 재무과를 돌리든지 그런 방법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순연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박성호 위원님.

자료받고.

네.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행감 그 총평할 적에.

네.

거기에 대한 우리 의견서를 내면 되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셔서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합의하에 진행을 하겠지만 추후부터는 자료 미제출이 되면, 순연해서 뒤에 자료가 저희한테 다 제출된 후에 그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