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name='angun2' id='angun2'>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구민의 권익 대변과 위생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320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과 2016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6쪽에서 1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1억 6,210만 3천원에서 2,888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9,098만 9천원으로 기정 대비 2.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관내 조성되는 식품전문산업단지인 아이푸드파크 조성에 따른 타시도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 견학 5백만 원과 청사 공실 활용에 따른 사무실 배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686만 3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예산안 185족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6,210만 3천원 대비 2.49%인 2,888만 6천원 증액된 11억 9,098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86쪽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465만 2천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 221만 1천원은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86페이지에 타시도 우수시설 견학이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8명.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해썹 그게 거의 2020년까지는 거의 받게 돼 있는데요. 영세한 업체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업체를 가서 다른 데 해썹을 받은 업체를 견학하는 그런, 그래서 선정은 일단 계획서를 세워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갈 겁니다. 우리 관내 제조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재운
전재운위원
어디 홈피에 띄우나요? 아니면.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다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재운
전재운위원
참석은 의사를 묻고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의사를 받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해서 영세한 데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 쪽으로 검토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관내에 꽤 많이 있을 텐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일단은 이게 2011년부터 15년까지 한 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간 사람들 좀 배제하고 안 간 사람들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식당…….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식당은 해당이 안 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재운
전재운위원
가공업체쪽으로 해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쪽으로 다 이제, 그러니까 선정을 고루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길래 몇 억씩 드실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위생과 옆에 감사실이 있었는데 그 감사실이 옆 건물 경인빌딩으로 이사 가고요. 거기 일부 여성휴게실 옆쪽으로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원래 고소 고발하거나 이러면 조서를 꾸며야 돼서 원래 다른 군.구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실에서 조서 꾸미는 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민원인 있는 데서 그냥 조서를 꾸몄었는데 그거를 원래는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팀이 많다보니까 팀 간의 간격도 너무 좁고 그래서 약간 이동을 해서 좀 넓게 쓰면서 그 실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해서 집기류라든가 그런 비품이라든가 인터넷, 여러 가지 그런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한 거고 청장님 결심 받고…….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실을 꾸미신다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서 꾸미는 실을 별도로 실을 하나 마련할 거고요. 그럼으로써 사무실이 좀 이동이 돼 가지고 그 실이 다 꽉 차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를 하나 실을 만들어서 조서를 꾸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박삼숙위원
그러면 사건이 없으면 자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래도 오시는 그 분의 권리라든가 그런 걸 좀 보장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박삼숙위원
민원이 세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여기 오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대부분의 고소 고발은 무허가가 많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우리 위생과에서 잘 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변화되는 법령들은 모르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사실상 잘 알아서 잘 해결을 하셔요. 그런데 담당 부서 주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법령까지 변화되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 정확하게 모르시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영업주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게 되잖아요? 하는 사람은 몰라.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게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상처를 받아서 죽고 살고까지 가거든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거 특별감사관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행정감사관실에 오기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해썹 이거 있잖아요? 컨설팅 지원을 하고 국비와 구비가 70%고 자부담이 30%잖아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발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일단은 제조업체에서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거를 언제 올해 당해년도에 그걸 완료하겠다. 하면 미리 컨설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업주가 컨설팅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해마다 신청이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올라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 이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이 해썹은 사실을 국비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어떻게 지원하라는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1순위는 올해같은 경우는 순대, 떡류를 지원해 줘라. 그리고 2순위는 소규모 해썹 대상으로 해 주고 3순위는 어떻게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포맷대로 우리는 그에 따라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공고가 나고 우리가 대상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공문을 띄우면 원하는 분이 신청을 하는 그런.
영숙
최영숙위원
해썹 이거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거는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정마다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혜택은 뭐가 있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이거는 해썹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일반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보잖아요. 그래서 전문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혜택이고 이게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업체에 내가 이런 식품을 안전하게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보급한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제공, 궁극적으로 국민한테는 좋은 식품을 들어가는 거고요. 시설이나 이런 면으로 했을 때 업주 쪽에서는 만약에 어떤 학교급식이라든가…….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깨끗하게 과학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업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받기위한 노력을 한다 이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무덥습니다. 우리 서구의 총 위생을 맞아서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올해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name='angun3' id='angun3'>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 예산 관련 담당 팀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0억 2,708만원이 증액된 68억 937만 4천원으로 2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1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35억 2,348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4,559만 8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시비보조금은 벼보급종 공급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사업으로 1억 4,399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837만 4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비 1,500만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 홍보비 5백만 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비 2억 원 등 총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진단비와 화재 예방 공보비는 전통시장의 연이은 화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진단과 화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비 2억 원은 관내 가좌시장이 2017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보교부금 1억 원과 구비부담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및 고객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의 매칭사업입니다. 2017년 3월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내시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8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1쪽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시 건축 규모 및 공사 단가를 낮게 계획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설비 이설비용 미반영 등 공사비 부족에 따라 건축품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양질의 건축품질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공동배송센터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송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2,88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발생해서 공익신고보상금 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사업량 및 신청 농가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시.구비 61만 4천원 감액한 4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44만 6천원을 증액한 2,2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신청량이 증가하여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059만원을 감액한 3억 6,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선진농업지역 현지연찬교육 지원예산 6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2회 관내 농업인단체 우수농업 성공사례 체험방문을 위해서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 법인에 경영컨설팅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거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자부담 50%가 돼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55만 5천원을 감액한 8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돼지서커백신 구입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14만원을 감액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품종계량 지원 사업으로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신청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90만원을 감액한 3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는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방역장려금 등 수당을 919만 8천원 증액하여 2,0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관내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서 살처분 한 가금 1,446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2천만 원 증액해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이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이루어졌던 사업을 추경에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승마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 승마 인구 발굴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AI 긴급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관내 공촌동 AI 발생 요 건과 관련해서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090만원, 특별방역대책상황실 및 초소 운영비 4,004만원, 소독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비 8,900만원,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적 수매도태보상금 3,814만 5천원, 방역초소 5개소 설치비 44,500만원을 계상하여 3억 6,3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세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체험 등의 해상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해서 320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공기관 조명기기 고효율화 사업으로 정부에서 2017년도 올해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LED등 보급률을 80% 이상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현재 LED등 보급률이 64%로서 정부 목표 80% 달성을 위해서 예산 5,050만원을 편성하여 LED등 1,546개를 구매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서 41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억 6,147만 7천원이 증가된 25억 4,1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특별회계는 2016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 10억 6,147만 7천원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17일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 편성 사항은 청라1동 재활용품 분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예산안 159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1억 6,350만 1천원 대비 214.54%인 67억 8,706만 6천원이 증액된 99억 5,056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60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가좌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이 편성된 사항이고 같은 쪽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58억 5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62쪽 선진농업지역 현지연찬교육 지원 670만원은 선진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66쪽 LED 형광등 구매설치 5,050만원은 정부의 전기절약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국장님이 장기근속…….
예.
AI 관련 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날 공촌동 김도길 농가에서 25마리 키우는 토종닭 농가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막대한 인력적, 재정적으로 좀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범정부적으로 추진됐던 AI 대책 자체가 5월 31일부로 종결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부로 종결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종결하자마다 6월 2일 날 전라북도 군산 오골계 종계 농장, 15,000마리 키우는 종장에서 AI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 경상남도, 경기도 이렇게 산 닭 중심으로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쪽으로 해서 중간 판매상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다보니까 AI에 걸린 닭 자체를 지금 이렇게 군산발 AI로 해서 퍼트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도 최종 단계인 심각단계로 유지가 돼 있고 범정부적으로 국무총리 주관 하에 매일 AI 대책회의가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회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그와 맞물려서 종합상황실이 운영 중이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해서 35개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확진검사가 나온 게 21개 농장이 나왔고요. 지금 아직 14개 농가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살처분 된 마리수가 184,000여 마리가 지금 전국단위 살처분이 됐고요. 중요한 요인은 대규모 농가에서 지금 발생한, 작년에 저희가 했던 AI가 H5N6라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위험성 AI인데 이번에 발생된 건 H5N8이라고 해서 고위험성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H5N6는 그냥 한번 급성으로 해서 폐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잔잔하게 전파되면서 하는 건데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도 7월경까지 발생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보는 거는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퍼진 게 아니라 군산 농장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퍼트린, 중간 판매상으로 해서 소규모농가 중심으로 지금 퍼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대책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대규모 등록농장이 검단 쪽하고 오류동 쪽에 4개 농장이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이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전국에서도 지금 확산되는 게 아니고 이건 방역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차제에는 없고 소규모 농가로 해서 지금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일괄 수매를 다 해서 도태를 시킨 게 3,546마리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숨어있는 것들 했더니 전체 지금 지난주 말까지 조사된 게 119농가에 3,413마리를 각 농가별로 몇 십 마리 단위 많게는 몇 백 마리 단위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6월말까지 저희 서구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1농가당 4마리, 가금류에 대해서는 4마리 이상 키울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뭐 농장을 운영하면서 잡아먹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닭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6월말까지 자연도태 하는 걸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통해서 대처를 하고요. 가급적 저희 입장은 지속적인 강력한 권고와 홍보를 통해가지고 가금을 소규모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농가주들이 좀 인식을 바꾸셔가지고 서구 안에서는 AI 상시발생에 따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안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방역관리대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규모농가 중심의 집중적인 방역을 하는 걸로 해서 각 농가별로 소독약하고 생석회라든지 공급을 해드리고 담당 공무원들 다 지정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현장에서 도태하기 이전에 소독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같이 이동통제초소는 저희가 설치를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성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일단 농가 중심의 방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역 자산 자체를 농가 중심으로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점소독소 이동통제초소는 또 저희 구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62쪽에 농업인단체 지원금 중에서 현지연찬교육이 670만원 잡혀 있는데 670만원 가지고 연찬교육을 몇 가구나 하는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670만원이 올해, 저희가 농업인단체가 검단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서구를 통털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검단은 검단대로 서인천은 서인천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가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이게 서구농업경영인회, 서구농촌지도자회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검단농촌지도자회, 검단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서인천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해서 4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올 예산 갖고는 농촌지도자회 서구 쪽에서 79명이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 검단 쪽에서 28명이 가시는 건데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 비교시찰 가듯이 선진지 농업 경영하는 데를 가서 눈으로 현장을 보시고 선진 농업에 대한 현장체험이랄까 이런 것도 하시면서 농업 경영에 따른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매년 저희 예산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 구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워크샵 비용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하는 걸로 올해부터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단체로 보다보니까 저희는 이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일괄 그 방침에 의거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는데요. 하나 좀 방침에 의거해서 좀 반영이 안 됐던 게 저희 자체는 4개 단체가 격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삼숙위원
알았어요. 그냥 거기를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위원
또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특수농작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특수농작물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교육을 깊이 있게끔 학습이라든가 또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서구는 특수농작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특수농작물이라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벼하고 밭작물 외에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시설하우스에서 화훼라든지 꽃, 과일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꽃은 몇 군데 하는 것 같은데 과일같은 거는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특성화되게끔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위원
단체로 우루루 가서 뭐 보고 오고 이런 것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쪽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단체로는 묶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는 목적 자체를 좀 특성화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놀이 위주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변화되게, 선진지잖아요. 변화되게끔 전문성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 166쪽 LED 형광등 구매 설치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LED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는데요. 작년에 발전소지원금 또 플러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까지 한 게 지금 전체 LED가 저희가 23,228개 중에 14,783개를 해서 64%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자부 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올해 말까지 이거를 80%를 맞추게끔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2,508개에 대해서 교체하게 되면 한 74%가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만 또 하기가 좀 예산이 그래서 차후에도 지금 내용이 돼 있지만 발전소특별회계 사업에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거 한 거 가지고 교체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지원금으로도 교체를 해서 본예산에 5,050만원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전소특별지원금 해가지고 3,141만 5천원 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74%까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6%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별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목표 달성하는 걸로 지금 맞추려고 그럽니다.
박삼숙위원
80% 의무 설치 사항이라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추경을 올리셨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LED 등을 구매를 해서 해당 기관별로 저희가 나눠주는데요. 이거는 조달물품 등록된 걸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걸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서진 주차장 국비가 된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확정돼서 통과됐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주민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LH에서 전부 다 주차장을 막아버려 가지고 전혀 차를 댈 수 없다고, 심지어 그 LH 막은 데다가 도로 좀 깔아 달라고 차를 댈 수 있게끔만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가정1동 주민들이 그냥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서진 주차장 몇 대, 99대인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90면입니다.
김용인위원
90면 돼 가지고 될까?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지금 난리인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 정서진중앙시장 관련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LH하고 또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면 저희 주차장 부지 그쪽에 아주 대형 가림판을 지금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김용인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가 살 땅인데 왜 그런 가림막을 쳐서 동네 주민들 또 이렇게 의혹이 생기게끔 만드냐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LH쪽 얘기는 그 가림판 자체가 소음 방지를 위해서 소음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면 바로 그거는 터는 걸로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하여튼간 정서진중앙시장에서 국시비 다 보조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LH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 자체도 한 2-3개월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있지만 그 과정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사실상 타임스케줄은 내년 초까지인데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안에는 이걸 좀 끝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용인위원
주민들은 그쪽 말고 지금 주차장 말고 그 옆에 지금 공원 옆으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가림막 쳐 놓은 옆에 공간이 내가 보니까 한 2미터 정도가 비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거라도 한번 이렇게 아스팔트 좀 깔아서 차를 댈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교통과에다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한 2미터 정도 폭이 있으니까 한번 깔면 차를 댈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갑자기 차를 몇 백 대 대다가 다 철거를 해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국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짓게 되면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일단은 위탁관리를 맡길 겁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시장주차장 운영하듯이 거기 인력 배치하고 돈 받는 걸로 그렇게.
박삼숙위원
발전소주변지역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청라1동 재활용 분리시설 설치 1억 1,200만원 세부 내역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판 있던데 거기 또 하셔요? 청라1동 구정홍보판 게시대 있던데 4,500만원 잡으셨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럼 이 사항은 청라1동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무슨 게시판요? 동에?
그럼 그렇게 쓰셔야지 구정홍보게시판이라고 하니까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아니,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좋을 수도 있지만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게시판?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시설 거기 아라패드로 해서 잘 돼 있는데 이건 또 왜 뭘 새로 하시겠다는 거야?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자원순환과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이세한입니다. 청라지역에 지금 상가주택지역이 크린넷시설이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시설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재활용품을 1회 수거하는 데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지금 내놓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가지고 미관이 상당히 저해돼서 청라1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박삼숙위원
청라1동주민센터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그럼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상가주택 주변.
박삼숙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 하셔야지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인지 알잖아. 상가주택에다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8개 설치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name='angun4' id='angun4'> 기업지원과장 김상찬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업지원과 추경 예산 편성은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거리 전기요금, 간판정비, 시설부대비와 기타공업지역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 4건에 대해 1억 1,90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세부 사업입니다.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거리 전기요금은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사업 1차와 2차 구간 경관조명의 전기요금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거리 간판정비는 현재 조성 예정인 2차 사업 구간 내의 기존 건물의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입하여 해당지역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특화거리 조성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증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안내간판 설치는 관내 8개 공업지역 및 6개 산업단지 내 기업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총 4개소에 안내간판을 신설, 설치코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사업 시설부대비로 금년 사업 완료 후 준공식 및 공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 2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예산안 169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8억 6,367만 1천 대비 13.78%인 1억 1,903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8,270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70쪽 시설비 중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거리 간판정비 7,500만원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고 공업지역 안내간판 설치 4,000만원은 공업지역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차 디자인 나왔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못 봐가지고, 제가.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카톨릭대학교 교수님한테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수님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사업하고 좀 유사한 이미지로 하는데 조금 1차하고는 조금 차이도 있고 유사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똑같게 하면 지금도 보니까 그런데 제일 좀, 지금 이쪽 건너편 쪽으로 페인트칠을 해놓은 게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김용인위원
지금 해놓은 게 1년도 안됐는데 그게 좀, 물론 원 기본 바닥이 안 좋으니까 칠을 하다보면 뜨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교수님들한테 너무 맡기는 것 같애. 물론 교수님들도 전문가지만 이거 디자인하는 거는 컴퓨터만 가지고 디자인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왜 중요하냐.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바닥에다가 어떻게 칠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게 안 뜨고 변색이 안 되는데 거의 다 보면 변색이 돼요. 내가 그래서 며칠 전에 거기 가서 오른쪽에 보니까 다 떴어. 멀리서는 안 떴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러니 그거 전문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한부씩 돌려서 보여주시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년 안에 오른쪽 다 떠요. 그럼 저거 뜨면 하자야. 물론 하자보수를 1년이나 2년 정도, 2년밖에 안 되니까 3년 되면 하자보수 받을 수도 없어요. 2년 안에 떠야 되는데 한 3년 되면 뜨면 지금 문제가 돼요. 또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신경을, 전문가를 너무 교수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4-5년은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렇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김용인위원
그리고 디자인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줘 보시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산단환경정비 부분에요. 지금 지저분한 간판들을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7,500만원 구비 예산을 잡았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일부 지원인가요? 건건 마다 어떻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자부담 조금 저희가.
영숙
최영숙위원
자부담 어느 정도로.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로간판이 30개 있고요. 돌출간판 10개 해서 40개가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간판은 철거를 하는 걸로.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입찰을 해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공업지역 전기요금은 15만원씩 7개월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하반기 분이고요. 현재는 도시경관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직접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거 전기 어디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공업지역에 설치해놓은 각종 전기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박삼숙위원
그거를 한 달에 15만원씩 해갖고, 지나간 해는 냈어요, 그러면?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도시경관과에서 지금은 내주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납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없던 게 들어와 있길래 우리가 왜 이걸 내나 하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동안은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경관과 예산으로 좀 납부를 해줬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안내판은 그설치가 원래 가석지역이랑 해갖고 안내판이 있었잖아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가석지역 아니고요. 저희가 8개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자체적으로 공업지역 내에 단체가 돼 있는 데는 준비가 간판이나 그런 게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데들은.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서구 전체?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공업지역에 대해서.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예.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자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구 예산을 들여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대부분 업종이 바뀔 때 그 유사한 형태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을 설치한 이후에 업종이 변경되고 그러면 간판 허가 낼 때 같은 입체형으로 판형 말고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LED 가격이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2백만 원 이내로 간판 수량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서면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고, 그거는 저희가 협의 상태를 봐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일부…….
예.
예.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name='angun5' id='angun5'>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우재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9,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3,200만원,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으로 받은 격려금 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비보조금입니다. 2017년도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6,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골든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6,932만 5천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십 5천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4.6%인 1억 4,972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4,7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억 2백만 원이었으나 6,600만원의 시비보조금과 하반기 공공근로 선발인원 27명 확대에 따른 1억 2,035만 2천원을 증액한 7억 2,2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7년도 기정 예산 2억 9,400만원 중 사업 공모 심사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 예산 2억 6,200만원을 제외한 잔여 예산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공모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무료통근버스 운행 및 기숙사 지원 등 2개 사업 2억 9,5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으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2,222만 2천원을 삭감한 3억 2,7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우수기관 비교시찰을 위한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 종료 이후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구비 450만원을 순증하여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본 연봉 인상분 및 신설된 특수직무수당을 반영하여 596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4,399만 8천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예산안 17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1억 9,800만 2천원 대비 4.6%인 1억 4,972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4,772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75쪽 일자리담당공무원 비교시찰 3백만 원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우수기관 비교시찰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일자리담당공무원 비교시찰 3백만 원은 우리 구에 우수기관이 있나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타 사회적기업 비교시찰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우리 구 사회적기업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직원들이 비교시찰 가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공무원들이? 다른 사회적기업 잘 돼 있는 데?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3백만 원 포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세입 잡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요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포상금 받으면 그냥 수고했다고 이런 비교시찰이나 이런 걸 하라고 내려 보내 주는 건데요.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과장님 생각에는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가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고 싶어도 일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렇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일자리 만들 수도 없고 회사를 만들 수도 없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홍보도 열심히 하지만 직접 기업들하고 조금 과장님이 가서 매칭을 해서, 천상 기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좀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요.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이 있어서 계속…….
김용인위원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나가고 또 내일은, 내일이 또 있습니다. 청장님과 기업체와의 간담회 이렇게 우리도 나름대로…….
김용인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 성격이 다 다르니까 내 일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일같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라고 좀 아침에 커피 타임도 한번씩 하고 회의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보니까 북항 쪽에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런데 그 인력을 과연 서구에 있는 인력을 쓰느냐, 안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인력을 쓰느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 지금 공장 지었잖아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지금 공장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런 데도 한번 찾아가서 정말 과장님이 한번 몸소 뛰는 게 좋겠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18개 기업이 있고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군데가요 규정에 어긋나게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고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조건에 맞게끔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거 시정되는 대로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name='angun6' id='angun6'>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환경관리팀장을 대신해서 김고은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현승주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곽윤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교익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창완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810만원이 증가한 7억 8,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6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 7,573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90페이지 시비보조 8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4,878만 2천원, 예산액 93페이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518만 2천원을 세입으로 잡아 이를 모두 반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3,126만원이 증가한 17억 8,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산안 180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방제물품 보관 선반 구입에 176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취관리시스템 소모품 유지관리비용으로 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8,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을 위해 특별회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2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2017년도 보수지침 운영 반영에 따라 1,17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예산안 179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0억 5,803만 3천원 대비 69.12%인 7억 3,126만 4천원이 증액된 17억 8,929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80쪽 악취관리시스템 유지 소모품 960만원은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 측정방식 변경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한 예산이고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 5억 5천만 원은 균형적인 대기질 측정분석 및 대기오염 저감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종합대기오염측정소 이거를 5억 5천을 올렸는데 이거는 입찰하는 겁니까? 이 기계가 통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입찰해서 할 건데요. 이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월마을 근처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설치 장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인위원
사월마을 그 근처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용인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 근처에 이번에 민원이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 특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럼 이 5억 5천 정도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시비인데요. 도시대기측정기 1세트가 PM10이라든지 PM2.5, 오존 이렇게 쭉 풍속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 측정기가 들어갑니다. 카드늄, 칼륨 이런 칼슘같은…….
김용인위원
이게 조달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조달 보고 한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이게 5억 5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측정소가 설치되면 우리가 운영은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섯 개로 늘리면서 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나오고 주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거를 실시간은 안 되고요. 1일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라든지 월 단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근처를 왕길동이나 사월마을 근처를 하기 때문에 매립지 관련해서도 오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주변 공장들 해서 대표적인 거를 하기…….
네.
네.
영숙
최영숙위원
악취관리시스템 이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이게 지금 뭐냐면요. 황화수소라고 해서 악취인데 이걸 왜 바꾸냐면 지금 이게 분석기가 황화수소 측정관리가 분석기 방식하고 센서 방식이 있는데 분석기 방식이 온도나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오작동 되는 수가 많아요, 측정이. 그래가지고 센서 방식으로 해가지고 센서 방식은 안정된 측정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3개소인데 어디어디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북인천 IC나 단봉초등학교, 청라중학교가 세 군데가 황화수소를 재는데 분석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검암이나 석남이나 가좌3동 그런 데는 센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방식은 측정값이 안정화 되는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330만원씩 해가지고, 320만원 해가지고 3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센서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세 곳만 지금 안 돼 있어서 이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이게 제일 먼저 2012년도 3월 달에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2012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가 됐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센서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name='angun7' id='angun7'>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 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습니다.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10억 2,195만 9천원이 증액된 203억 7,1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81쪽 가운데 부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억 4,787만 8천원이 증액된 56억 4,4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91쪽 세출 예산은 26억 8,641만원이 증액된 332억 1,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일반용쓰레기봉투 제작 사항입니다. 관내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 등에 1억 6,468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80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생활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및 최종처리반입료 사항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7억 9,046만 2천원, 최종처리반입료 4억 2,429만 8천원 등 총 12억 1,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금입니다. 관내 전출입 인구 증가로 인한 대형폐기물스티커 회수 처리 및 가정사업계 발생량 증가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4,229만 5천원, 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 1억 3,775만 4천원 등 총 2억 8,00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입니다. 검단 청라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 세대수 증가로 역시 재활용수집운반처리비 1억 4,6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용입니다. 소규모 빌라의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 배출을 위하여 3종 1세트 분리수거함 총 120세트의 구입비로 1,628만 8천원 증액된 2,4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크린하우스 확대설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함인 크린하우스를 4개소에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7,7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온 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인센티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알파이드 개별개당시스템장비 설치 시설비로 2,200만원 증액된 4,220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2,200만원도 군.구 청소행정 실적평가 결과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 성격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비용입니다. 환경미화원 1명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억 8,479만 9천원 등 총 2억 7,0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예산안 191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05억 2,393만 1천원 대비 8.8%인 26억 8,641만원이 증액된 332억 1,035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92쪽 지하수 펌프 설비 설치 1,500만원은 지하철 역사에 지하수 펌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같은 쪽 재료비 1억 6,468만 9천원은 배출량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바코드 제작,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및 바코드 제작 등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관련돼서 과장님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돼서도 지금 지역 민원에서도 오늘도 아까 제가 오전에 오자마자 그 관련돼서 그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랑도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줄지가 않아요. 그 도심권같은 경우는 뭐 도심하고, 대책마련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참 저희도 쓰레기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넓고 개발지역이 있고 특히 공안지도 있고 또 산기슭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 무단투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희동 공촌천 쪽에 쌓여진 무단투기를 상당히 수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함양되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첫 번째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5천 원 정도 내는 임대 그거 가지고는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실질적인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한 대당 보통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는 들어간답니다. 화질이 고화질. 그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대략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이 1대 설치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구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환경정비개선사업비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사업비로 한 3억 3천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우리가 시에다가 시 정책개선단에 협의를 해가지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휀스도 설치하고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 전에는 사실 무단투기가 근절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무단투기 관련돼서 단속요원들이 있죠? 서구 전체에 한 몇 분 계시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환경서포터즈 요원이 4명이 있는데 사실 그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용창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 무단투기 특히 구도심권의 주택생활밀접지역같은 경우에 무단투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민원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이 청소원서포터즈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 집중 배치를 해 달라고 했었었는데 인원이 워낙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CCTV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용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요구되는 실.과 부서를 통틀어서 많이 접수되는 민원 사항 중 하나가 입버릇처럼 얘기 나오는 게 CCTV인데 방범이든 안전이든 뭐든 간에 CCTV가 지금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CCTV는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 반면 무단투기 하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챙피한 얘기지만 서구민의 양심의 처리비용이 지금 1억 5천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1억 5천을 사용하는 것 보다도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CCTV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CCTV 전에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게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주민이 제보를 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걸 보내주기까지도 하고 하는데 CCTV로는 단속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단속요원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가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이게 로테이션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거기에 어느 정도 근절이 되고 또 다른 지역 돌아야지 하루하루 돌면 왜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3일만 해도 그 지역에 차들이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또 이제 뭐 공백이 생기면 다시 슬금슬금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서포터즈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자체 스스로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전에 파파라치라고 그래서 카파라치라고 그래서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포상금 제도를 이 주민들 불법적인 그 어떤 진짜 양심 없는 분들의 뒤처리를 하는 데 1억 5천을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신고해서 제보하고 차단하고 처벌하는 거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거기에 예산이 더 편성되는 게 더 미리 좀 사전에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거는 사후처리예요. 쓰레기 버리고 나면 다 치우는 거고 예방된 거는 머릿속으로만 다 공감이 돼 있는 거고 아무것도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지금 계획이 된 게 없어요. 꾸준히 그 민원은 계속 진짜 너무 심하게 심할 정도로 지금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문제는 아시겠지만 특히 서구가 좀 심하지만 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은 사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서포터스 4명인데 사실 이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건 좀 예방 차원입니다. 사실 적발하는 거는 좀 그렇고 사실 좀 있다가 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팀이 있는데 말이 수도권매립지팀이지 사실 무단투기 처리 업무만 해도 사람들이 업무가 그것만 해도 힘들어요.
이용창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현 실태가 그런 사항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서포트분들이 그냥 예방 차원이지 좀 단속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현 상황을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서포터즈가 지금 인원이 당장 증원이 안 되면 그 네 분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안도 필요할뿐더러 실제로 가좌동에도 우리 팀장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그 현장을 목격해가지고 구에서 나왔다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조치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경고메세지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더 강하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이게 주민들한테도 각 동별로 다 알려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거 관련돼서 구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거기다 차라리 그 포상금을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증거 잡아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책은 다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방안도 한두 개씩 툭툭 나오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실행되는 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 감시 하면 거의 파파라치같은 개념같은 것 그것도 옛날에 한번 시행한 적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솔직히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이용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속요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거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네 분을 그냥 시간 떼우기식 로테이션으로 돌릴 게 아니라 지역 민원 동.실.과에 다 확인,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지역구인 가좌동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가좌동에 집중적으로 일주일만 배치해도 그 민원 싹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계속 단속하고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CTV에다 저기할 게 아니라 그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서포터즈 카메라 파파라치 하는 거에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온 거냐면요 쓰레기 단속하는 무단투기 하는 분들 파파라치 하는 건 역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시장이나 같은 상인들끼리 아니면 주차 관련된 주차 교통단속 이런 거기 때문에 민대 민이 부딪치는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 이익 때문에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유통기간 지난 것까지 신고하냐 이런 것 때문에는 역민원이 들어오고 막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하시고 좀 강하게 단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예산을 더 세웠는데 잘렸습니다.
아무튼 저기 그 예산이나 많이 세워 주세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안전과에서 62대를 올렸어요. 이번에 설치할 때 저런 지역에다가 좀 연계 해가지고 안전과하고 좀 연계 해가지고, 지금 CCTV가 거의 다 돼 있어. 그런데 그 돼 있는 곳에는 쓰레기 없어. 사실 가정1동 구심하고요. 아니 석남1동 구도심하고 가정1동 구도심하고 CCTV가 있으니까 전에는 쓰레기가 많았어. 그런데 엊그제 가 보니까 깨끗해. 벌써 밤 되면 선이 돌아가. 빨간 선이 딱 이래가지고 CCTV를 해놔 놓으니까 그 밑에는 다 깨끗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62대 설치할 때 혹시 설치할 때 한번 안전과하고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먼젓번에도 항상 안전실의 방범용 CCTV를 우리 무단투기감시용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용인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김용인위원
아니, 더 강하게 해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자원순환과 그 외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구의원님들, 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하게 되면 예산이 좀 필요, 예산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있는데 수백억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서도 아까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에다 올렸는데 안 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거기 인천시 수도권매립정책개선단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신문을 집에서 보는데 신문 여기 보면 인천시에서 올해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 75억, 마전도서관 숙원사업이었죠? 42억 또 좀 전에 사월마을 도시대기측정기 5억 등등등 해서 185억 정도 해가지고 편성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지금 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거를 비난하는 건지. 인천시에서 뭐 공문, 이렇게 이렇게 써라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 혹시 있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또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추경 자료 내용에는 좀 빠진 내용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핵심적인 원론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권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제2외곽순환도로 부지보상금,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50% 가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비들이 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서구에 매립지공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 검단 지역에 특히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비로 우리 서구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달라 우리가 항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늘 신문에 난 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시에는 이제 인천지하철1호선 사업이라든지 7호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도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언론에 좀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반드시 우리 작게는 검단 좀 넓게는 우리 서구 쪽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가 항상 시에다가는 꾸준히 얘기합니다. 이 사업비의 최소한 70%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10억, 5억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 보내지 말고 200억이든 300억이든 400억이든 간에 통째로 우리한테 내려 보내 주면 우리가 그걸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용한 거만 우리가 시에 제출하면 되는 거지 그 시에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찔끔찔끔 몇 억 몇 억 내려 보내 주는 건 그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시에서도 이런 내막은 이해를 하면서도 또 시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이 시 자원순환과 내에 있습니다. 그 정책개선단하고 거기서는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려 한다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태클을 한답니다.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구만 내려 보내 주는 거는 물론 그 사업 성격이 수도권매립지 환경사업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시 전체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각 부서 간에 좀 약간 좀 다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는 최소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구에다가 최소한 70%, 80% 정도는 집행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꾸준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이런 지금 이 예산이나 큰 쪽에서는 시.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수년째 지금 이렇게 해서 그나마 재작년에 뭐 특별회계금을 이렇게 묶어놔서 그나마 지금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환경개선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구 내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원론적인 얘기는 이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23년째 우리가 고통 받고 기타 등등.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 저는 작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나머지 잉여금을 융자를 통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확보해서 기금 충원하자는 취지고 시에서 관계자가 얘기하고 했다는데 뭐 우리, 고리대금업자에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 손실이 가지 않게 융자 정책을 확실히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어디 그 기금을 투자해서 지금 잘못 돼가지고 큰 허덕이고 있는 것도 많은데 무슨 이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개탄할……. 차후에 이 쪽에 대해서는 또 구.시 의원님들하고 시에서도 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뭐 이렇게 온 거 같은데 차후에는 저희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좀 지켜야 될, 돼야 될 거 같고요. 우리도 지금 이게 수백억, 수천억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움직이는데 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우리 매립지팀이 있지만 좀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백억, 수천억 예산이 수반되는데 별도의 단을 저희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저 과장님 계속 애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협조 요청 구하고 아예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같이 가야지 괜히 뭐 고생만 하시고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뭐 이해하겠어요? 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의원님이 성명 발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구에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이라고 그 단장 포함해 가지고 2개 팀에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팀장 혼자서 이 업무를 하니까 솔직히 좀 추진에 좀 어려운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자원재활용 부분에 진짜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구입을 하네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사이즈가 아니라 통이 225리터짜리 큰 통이에요. 큰 통 3개인데 3개가 1세트라고 그래요. 하나는 병만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알미늄캔같은 거 그 다음에 종이류 이렇게 해가지고 각 들어가는 큰 통이 225리터짜리 3개가 한 세트인데 그걸 이번에 120세트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주로 배부처가 빌라 쪽에 하는데 특히 우리 서구 쪽에는 검암경서동 쪽이 빌라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검암경서동 쪽으로 대략 65%가 나갑니다. 분리수거함이요. 그런데 그게 또 간혹 가다가 오래 사용하다보면 파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좀 다시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사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크린하우스하고는 별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크린하우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은 소규모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에 이걸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라 지역에, 다세대주택 있는 데 그쪽에.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리수거함이 좀 더 크면 충분하게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225리터짜리 제일 큰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
작으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종이박스같은 것 몇 개만 들어가도 분리수거 하다보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두고 가서 이게 자꾸 연속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데는 항상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예 하는 김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크게 제작을 하면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게 규격이 225리터짜리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또 검토하겠지만 일단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양이, 상당히 커요, 통이.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225리터라 그래도 또 수거하는 날짜가 길면 기간이 길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합니다. 그런데 특히 또 많게 되면 우리가 업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더 수거해 달라는데 더 많이 수거하면 그만큼 처리비용 단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손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계약을 했으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분들을 쓰는 건데 제대로 정리도 안 해주고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굳이 그분들을 쓸 이유도 없잖아요? 물론 뭐 진짜 다른 또 저게 있겠지만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있는데 주민들은 불편한데 그분들만 뭐 진짜 이렇게 힘드니까 1주일에 한번, 너무 지저분해도 뭐 그냥 그렇게 봐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인데 일단 우리가 수거 처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수거하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들게 되는데 또 우리 추경에도 예산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영숙
최영숙위원
예, 우리 서구가 자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이거는 쓰레기 배출은 또 증가에 비례해갖고 많아질 거란 소리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 세우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게 보면 청라하고는 관련이 없죠? CCTV도.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청라. 물론 청라도 관련 있죠. 청라 쪽에도 공안지에 쓰레기 많이 발생하고.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CCTV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뭐, 청라 쪽도 관련 돼요. 아주 안 될 순 없죠. 청라라고 해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CCTV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라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주로 우리가 한정됐기 때문에 청라 쪽에는 좀 덜 하지만 아무래도 그쪽도 신경 쓰고 있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청라 쪽에 어디 설치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청라 쪽에는 전혀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자료 주시고 청라도 엄청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청라도 엄청나거든요. 단독 택지나 그 외 6단지, 6구역쪽 그쪽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도 쓰레기가 엄청 그냥 이게 또 와서 치우라 그러면 거기만 딱 치우고 가요. 그 옆에는 보지도 않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정리해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하여튼 뭐 청라 쪽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서구 전역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럼요.
영숙
최영숙위원
항상 배제되는 것 같아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어떤 거요?
예, 그거는 예.
정리가 되죠.
1차적으로 수용처가 더 늘면 또 우리가 예산 세우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