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 중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에 맞도록 하고, 가축의 종류의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춰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3조 별표 1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에서 삭제했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중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축의 종류 및 가축사육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으로, 전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 구역으로 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임상기준을 입목축적 150% 이하인 토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기준에 맞춰 당초의 20도 미만인 기준을 25도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중 시행령에서 정한 부지면적 1500㎡ 미만인 유치원 및 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심의 제외대상으로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4조입니다. 농공단지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해당 지구계획 수립에 따른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용도 지역별로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안 56조의2입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 안에서 시설 연면적의 두 배까지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7, 8, 9, 10입니다.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당초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6m로 정해진 이격거리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10m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22, 24입니다. 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임상 산정 방식 입목본수도 조사 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행 및 규제완화 등을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관련된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근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단가를 13년 1월에 4.9%를 인상했고. 2016년 9월에는 4.8%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200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이 현재까지 동결되어 현실화율이 42.6%로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수급자, 장애인, 고의 없는 누수로 인해 과도한 요금을 납부하는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료 4.8%와 구경별 정액 요금 50% 인상 추진하여 평균 총 7.7%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용료 감면조항 개정내용입니다.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하는 지하의 누수 부분의 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재난지역 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 50% 감면 조항 신설, 초중고등학교는 해당 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하도록 감면 규정 신설 및 경로당, 1, 2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 감면 규정 신설 등입니다. 또한 수도 사용료 가산금 일괄 산정방식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 단가 인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수도 요금 인상과 수도요금 가산금 산정 방식 및 요금 감면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이후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었고 또한 정부에서 2018년까지 처리원가의 70%까지 현실화 하도로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 현실화율은 7.6%이며 인근 지자체는 38.15%, 전국 평균은 41.9%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개정은 하수법 제65조 1항에 의거 주요개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별표1로 공공하수처리지역 내 하수도 사용료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30.12%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금년도 8월부터 45%를 인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업 현황 검토 결과 타 지자체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정부의 현실화 권고 지침, 그동안 요금 동결로 인한 인상요금 발생,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사용료 인상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광역상수도의 요금 단가 인상분을 현행 요금에 반영하고 원가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수도 관리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며 상수도 요금인상안의 추진내용을 보면 원수대 인상과 기본요금 인상 등 7.7%의 인상률을 적용, 물이용부담금 170원과 검침료 460원, 우편료 300원, 6년에서 8년 사이 수도계량기 교체 등으로 인해 현재 수도 기본요금 840원에서 인상된 기본요금을 1,260원으로 하는 안이며 수도요금 미납시 가산금도 종전에 연체를 하면 1개월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일수만큼만 연체일을 적용하며 수도신청 시 제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며, 설계비, 자재검사비, 준공검사비, 급수정지처분 해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하며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의 누수 부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하수도사업 현황 검토 결과, 타 지자체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정부의 현실화 지침·권고에도 불구하고 요금 동결로 인한 인상 요인 발생,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의 근거로 현재 1t에서 10t 하수도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현재 11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 했을 때 가장 낮은 요금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규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는 11개 시·군으로 1996년 5월 12일 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마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전국 마늘 주요 주산단지 11개 시·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행정 직제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태안군이 협의회장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규약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군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늘생산 및 원활한 유통을 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마늘 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늘생산 및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파종면적 조정과 파종면적 제한도 촉구하며 출하시 출하량을 조절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188억9,339만9,000원보다 16억1,887만7,000원이 증액된 205억1,227만6,000원으로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군비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무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수공사 물막이 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향후 5년 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증액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이 8,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에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가 노후되어 교체로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요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예방접종비 지난번에 폐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대상포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방 접종비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지 수거 장려금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212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에서 치유의 숲 자문위원 수당이 490만원, 보조사업 사후관리 수수료 경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해서 총 990만원 증액했습니다. 산림조성 업무추진 장비 구입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전남임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100만원 가지고 임업 후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라든가 전남대회 나가면 모자랄 것 같아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증분재 관리 인건비입니다. 지금 분재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때까지 인건비입니다. 2,420만원 증액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4,500만원, 도비 반환금이 7,8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환경관리 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쓰고 남은 잔액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월해서 쓰고 주변지역 마을 난방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감시원들 인건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읍·면에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용역하는 거.

몇 페이지입니까?

209페이지. 지금 음식물 처리 사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실무 담당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자체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과만이 아니라 보니까 반환금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반환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쓰고 모자라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보면 제가 잘못된 평가인지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 주무 실과에서 소홀히 했지 않나 행정 모든 사업 추진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쓸 수 있는 어차피 새로 세우려면 어렵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국비 따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이런 반환금들 반환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첫 번째 도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대상 도서는 탄도가 되겠습니다. 기 지원은 7월에 추가 지원을 했고, 거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세부적으로 보면 망운면 탄도 도서운항경비 보조 그 내용에 인건비, 유류비, 도선 보험료, 도선 수리비 해서 기정액 840만원, 이번에 1,408만5,000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8년도에 제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략영향평가에 700만원, 사전재해영향평가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규모어항개발사업으로 운남면 동암리 탑동 물양장 시설 200㎡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20만원 증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김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공급사업은 김양식하는 어촌계는 8개 어촌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1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8,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는 895만원, 군비가 7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어촌계가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 양식장에 대한 해상측량비 지원으로 지원율을 50% 입니다만 9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있었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에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신규지원사업으로 내시된 바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해변 편의시설로 정비사업으로 당초 2,230만원 세웠습니다만 변경내시에 따라서 73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번에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이면 개장할 건데 이것은 아직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인건비를 들여서 직영할 것인지 또 마을단위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들이. 지금 피서 시즌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걸 미리미리 좀 대처해야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시기가 지난 후에 물론 왜 중요하냐면 해수욕장 안에는 우리 관내 뭔가 상가시설을 해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1년 영업하시는 데 보면 피서철 떠나면 거의 여행객들이 없습니다. 그 때 한철을 보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이나 해수욕장 필요한 수영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어린이들 데리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 영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몇 년째 묶여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안했고. 금년에도 상당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하면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할 겁니다하고 한철 넘어가고. 이런 걸 좀 시기 넘지 않게끔 신경 써서 금년에도 뭔가 기왕 하려면 좀 빨리 조기에 보수를 해서 위탁을 주든지 군 관리를 하든지 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해버리던지. 안 그래요?

매각까지는 아직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고만 있지 말고 그걸 효율적인 어떤 필요성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라는 말이죠. 할 수 있습니까?

네.

기대해도 되죠?

네.

그리고 물양장 주변에 화장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을 어항개발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가 어항시설로 되어있고 일반 건축이 좀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지에 대한 관리청이 전라남도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시설을 뭐하려고 했습니까?

네?

그 시설을 누가 이용해요?

주로 어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물양장을 하고 공사를.

그거 얼마짜리에요?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사업비가 약 65억원 정도 국비 소요된 것 같습니다.

65억이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산으로.

국비재원 80%, 지방비 20%로 하는데.

지방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물양장을 만들었으면 물양장을 만드는 목적, 필요성이 어촌계 어민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거기 와서 일하고 했을 때 그 수년간 앞으로 할텐데 거기서 작업하고 일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여태까지 주변에다 소변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 기본적인 게 그런 6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집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하는 어촌계 물양장을 설치하면서 화장실 하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 화장실은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안 할 만큼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놓고 보면 그 관리적인 측면도 대단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는 차후로 면에서 하든지 하면 되고.

인건비까지 요구하고 있고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달라 이 정도로 한다면 화장실 관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화장실 제가 필요할 때 많이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유료로 제가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그 말이 이유라고 말씀하십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의식도 향상해야 된다.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장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다에다 해야 돼요? 산에다 해야 돼요?

관리적인 측면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관리할테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화장실 외국 사례는 들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무안군이구요. 무안군에 맞는 화장실을 지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뭔 외국 사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대답해주세요.

좀 길어집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우리는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또 산림환경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산림환경과에서 그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다리다 금방 또 예비화장실이라도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또 엊그제는 와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또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아무리 행정에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관리가 되든 안 되든 우리 행정실무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법 아니라 그 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설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양장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낚시꾼들이나 관광객들, 모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서지, 해수욕장 화장실 갖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고 그 주변이 앞전에 가보니까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펄펄 넘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다 놀래가지고 아줌마들 아가씨들이 튀어나와서 그 주변에다 또 지저분하게 쓰레기 버리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촬영해놨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이 앞전에 들으니까 한 100여평 화장실 용도로 매입해놨다고 하던데.

거기는 지도선 사무실이 입지해있고 그래서 사들인 것이고. 화장실 문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업예산이 좀 배제됐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데.

관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 좀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되고 그 예산 면에다 내려가지고 망운면에서 좀 관리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여러 화장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저희 어항시설로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지금 전에 산림환경과장이 물양장 옆에다가 화장실 누가 그걸 대답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하겠다라고 했다던데. 산림환경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럼 별도로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화장실 문제는 한번 산림환경과장님과 협의를 하고요. 일단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톱머리 화장실 문제요. 거기가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관광지나 다름이 없어요. 관광지나 다름이 없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평일에도 거기가 사람이 많아요. 낚시하는 사람 위주로 많더라구요. 화장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과장님이 부서에서 맘만 먹으면 해양수산과과 하게 되면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되면 산림환경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사후 관리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또. 관리문제는 망운면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있게끔 서로 협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 문제는 걱정이 안 되더라구요. 제가 어떤 다른 곳을 설치하면서 제일로 관리 문제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관리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우겨가지고 그랬는데 읍·면장님이 관리문제를 그러면 우리 면에서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협약을 했었어요. 협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과 직원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망설인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그 쪽이 빨리 화장실이 제일 시급하더라구요. 우리도 한 번씩 가보고 하면 차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엄청 낚시하고 있더라구요. 그 주위에 일반횟집이지 가정집도 없고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그 부분은 협약을 해서 해보십시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화장실 담당 부서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읍·면과 본예산 세울 때까지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분들한테 해결점을 찾아서 간이화장실을 놓는다거나 해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화장실을 꼭 필요한 데에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잖아요.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들이에요. 그 부분을 면사무소 면장님과 합의해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0억3,190만5,000원에서 110억3,911만9,000원이 증액된 290억7,10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편익사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무안읍 성남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5건에 15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편익사업 도비 시설비로 현경면 동산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9건에 6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작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인 밭기반정비사업 해제 학송, 양월지구 2개소에 34억3,74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발주분인 밭기반 정비사업 해제 창매지구와 운남 신흥지구 2개소 외 3억4,13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1,88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무안읍 용산저수지 개보수사업비 시설비로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관리 시설비로 해제 용흥제 저수지 정비사업에 7억원,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에 1,800만원, 청계 관동제 정비사업에 2억9,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시설비로 지방관리인 청계 구로방조제 개보수사업비 9,91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해제 금산 방조제 개보사업비에 1억9,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제면 소재지 정비사업비 21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시설물은 배수펌프장, 관정, 물탱크 등 유지 관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에 따른 금년도 가뭄대책비로 도비 2억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월선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에서 군도 17호선 도로측구공사비 1억2,000만원을 감하고, 군도 20호선 달산교 노후교량정비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몽탄 돈머리교 노후교량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8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에서 7,000만원을 감하고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 진단을 위해 5개 교량을 점검하기 위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는 7월 하반기 정기 인사에 철도공항 담당이 신설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관철과 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2,209만9,000원, 공공운영비에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아웃바운드 전세기 임차 지원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세기를 유치하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에 지원하는 보상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전세기 유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에 800번 좌석버스 및 군내버스 운행시간표 제작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교통시설물 및 BIS 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회선료 부족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선진교통문화진설 정착활동 지원 보조금은 1개 단체가 지원이 감되어 150만원 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시설비는 금년 5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11명으로 전년 6명에 비해서 116%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제어기 9개소 교체 5,850만원, 버스 간이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50개소 설치에 9,000만원, 연꽃축제 및 갯벌축제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구입 설치에 2,500만원, 신호기 PPL 표지판 설치에 1,800만원, 교통신호기 1개소 신설이 4,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신설 보수가 6,000만원, 교통신호기 부착대 추가 설치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에 연초에 목포방향 삼향 평산교회 앞 무단횡단 및 과속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기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한 대 설치하게 되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제3차 택시종량제 시행에 따라 택시 8대를 감차하여야합니다. 금년에 법인택시 1대 감차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택시감차 보상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가 3,259만6,000원 감되어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사업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오룡분수 노즐 교체 및 자전거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과 더불어 이용객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강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관리입니다. 2015년 도비잔액으로 주민 대피 및 체육시설의 휴게공간을 조성코자 4,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나동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허가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88억2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3,115만2,000원 대비 47억6,913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 전통시장 신설 등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상점을 대상으로 우수시장 박람회를 견학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안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 구 무안전통시장 장옥 철거공사비로 장옥 30동,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매관 운영은 금년 연꽃 축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하는 홍보 판매관을 운영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헬스케어 생활자기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는 도 확정 교부결정에 따라 2억7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으로 몽탄 사천리에 있는 우적동 목공소가 선정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환경개선작업 지원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을 고용 우수업체로 네오세라믹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사업으로 무안고등학교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간에 신규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전체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8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잔여 사업이 2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에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청계 농공단지에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식회사 대경이 강소기업에 선정되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사용승인 수수료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현금급여가 총 1,25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5가구에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5,8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무안고등학교 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해놨어요?

네, 그랬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정말 도시가스공사와 우리 군과 당초 협약을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절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시가스를 시작을 하고 무안읍 하고 일부 청계를 하고 하는데 다른데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을 전혀 하려고 생각을 않고 있다구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에요?

우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무안고등학교 기숙사 지원하고 작년에 목포대학교라든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공공성이 있는 데는 군에서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주택가라든가 또는 공급이 안 된 지역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민들 속이고 있는 것이지. 점차 체계적으로 4년도부터 차근차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해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설계만 해놓고 설계도만 펼쳐놓고 하겠다고 소문만 내놓고 하지도 않고. 금년도에 한 번에 어느 지역 하려고 해봤어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가스 공사에서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서로 절충이 돼서 해야 하는데 부담금이 수용 가구수가 적다보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남악은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가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해요?

남악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그렇죠. 도청 소재지에 보면 도지사 공관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그 주위에 집들 한옥이나 한옥단지 이쪽으로 하고 있으면서 전부 LPG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해요, 안 해요? 저는 그 쪽하고 상관은 없지만 같은 도시 내에서 옆집에서는 도시가스 쓰고 있는데 도지사 공관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옥 같은 데는 도시가스 못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는 왜 신경을 안 써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도시가스관이 오다보면 일정 부담금이 있어요. 그 부담금이 수용가가 적다보면 부담해야할 돈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일정부분 자기들이 수익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맞는데 본관은 그 옆에 있는 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도시가스 각 부담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가정에서 집수정에서 최종 들어가는 부분만 부담하는 것이지 개인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누가 부담해서 도시가스를 놓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게 과장님도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이 값싼 도시가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광관은 바로 거리상으로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한옥 단지는 안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옥단지에서 의지만 있으면 부담금 내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하면서 부담금 얼마씩 냈어요.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거리라든가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다보면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논리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서 봐도 몇 미터 되지도 않은데 부담금 해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최대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계 소재지도 보면 한 도로에서 가면서 이쪽에서는 쓰는데 이쪽에서는 못쓰고 있는데 그 부담이 된단 말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원하면.

본인 부담 때문에 안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같은 도로에서 본관이 지나가서 옆에 다 따서 쓰는데 이쪽은 안 해줘요. 옆으로는. 그러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본인들의 부담금하고 도시가스공사의 어떤 수익성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제가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봐도 본인부담금에도 돈으로 해도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돈으로 싸매도 몇 푼 되지도 않는다니까. 같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따서 안 해주고. 본인 부담금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니 하려는 의지가 금년도에 한번이라도 계획을 잡아보고 예산을 잡아봤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지를 않잖아요. 한참 도시가스 들어와서 해주라고 요구를 그렇게 해도 펼쳐만 놓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옴으로써 본인들 집값 가격이나 상승폭이 그냥 높아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부담을 안하니까 안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담당계장님 누가 해요. 계장님 얘기 한번 해봐요. 한번 계획이나 해봤어요?

저희들인 최대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 몇 프로까지 부담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협약을 한 거예요. 가짜협약서예요, 그것이? 그러잖아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만 가급적이면 공급을 용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만

전혀 최근에 몇 년 간 도시가스 그 이후에 청계시설까지 일부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전혀 한번 집행부에서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산도 확보해서 도시가스 협약사항이 있으니까 이행을 하려고 않고. 그 사항을 말하면서도 특히 청계는 또 그런다 하더라도 남악에 보면 그 상황을 보면 몇 미터 되지도 않은데 거기까지는 도지사 공관은 도시가스를 활용하고 있고 도지사 공관 바로 옆집들은 우리 무안 사람들도 그 옆에 집을 짓고 살아요. 본래 무안읍 사람도. 살아도 도시가스 맛을 못보고 있어요. 자꾸 이야기 안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본인 부담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갖고 본래 도시가스 실효성이 없고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우리 군에서, 본래 도시가스 다 하게 되어있죠. 우리 군비까지 부담해주면서까지 협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를 저도 항상 그렇게 하다보면 제일로 열불나는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관공서나 단체, 지금 해주신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이나 초당대. 지금 무안고등학교가 그러면 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초당대에서 오죠? 초당대가 설치되어있죠?

초당대에서 가는 건 아니구요. 초당대 밑에 공급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몇 미터나 되요? 무안고등학교까지.

600m정도 됩니다.

600m까지 해서 군비를 3,000만원이나 투입을 해서 해주잖아요. 교육청은 뭐해요? 교육청도 부담하나요? 반 부담해요?

반씩 50%씩 해서.

군에서 3,000만원 하면 거기서도 3,000만원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3,000만원을 그냥 우리 군민들 마을에 3,000만원 가지면 마을 몇 군데는 구제할 수 있겠네요. 지금 무안읍 같은 경우도 광명인가 석호인가 석호하고 교촌리하고 거기 100m도 못 될 거예요. 100m도 못되는데 그 쪽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도시가스가 개인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고 솔직히 조례에 우리 차상위 영세민들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개인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정말 해주려고 맘먹었으면 이 영세민들한테 그냥 본인 부담 몇 %만 적게 준다고 하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죠? 지금.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조금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때문에 못한 마을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영세민들한테 자부담을 가령 10만원 할 거 만원만 한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 이럴 경우에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10만원 부담할 것을 만원만 그분들한테 내라고 하고 좀 생활이 있는 분들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한번 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자부담이 많아서 못한다고만 계속 통상적인 답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까운 데라도 제일 가까운 무안하고 가까운 교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600m 떨어진 고등학교를 해준다고 하니까 물론 다 해주면 좋죠. 먼저 해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안 해주고 고등학교는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저도 여기서 큰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2, 3천만원 가지면 한 두 마을은 구제를 할 수 있겠네요.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 영세민 때문에 못한 마을이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급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외부에 공급하는 관을 말하지 내부에 공급하는 관은 계산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해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호아파트하고 교촌리하고는 한 50m도 못되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그 쪽에서 영세민들이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예산을 더 영세민들한테는 자부담이 적습니다 하면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의원님께 구체적은 고견을 더 듣고 좋은 방법이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왕에 가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할게요.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웃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까지 도시가스 관로가 묻어졌죠?

네.

지금 몇 %나 사용을 합니까? 부잣집들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다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사정상 못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또……

자기가 해줘야지.

거기 전체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몇 %나 도시가스 사용하냐구요? 건물주 만나서 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해주라 해놓고 자기는 안한다. 부담률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요.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 분들 만나서 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줘야지. 부담률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해주라 해놓고 자기는 안 놓는다. 그래서 부담률이 어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원하면 그걸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한 사례를 들어보면 같은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구간마다 잘라서 놓고 보면 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그런데 중간에 몇 분이 우리는 안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길어집니다.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부담률이 크다고 해서 안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할 때 홍보도 하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파악을 해서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본예산인 249억원이며 74억6,000만원 증액된 3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40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 5,000만원 중 도에서 도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여 4,000만원을 감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등 재열람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계획 공고료 5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의 적성평가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토지 적성평가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별 건의사업 중심으로 개거설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포장공사 등 125개 사업에 40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읍·면 마을에 회관 및 정자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안읍 교촌9리 불무북마을 정자보수 공사 외 2개소, 일로읍 복룡3리 사교마을 정자신축공사 외 9개소에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7쪽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1차분 2017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4월 24일자 성립전으로 승인된 삼향읍 맥포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6개소 1억7,000만원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삼향은 자혜노인요양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외 8개소에 1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 민간자본이전 도비 보조로 일로읍 월암2리 정자 개보수공사 외 3개소로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운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로 농촌중심지를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주능력을 갖춘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포함 19억1,400만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홀통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스포츠 수영센터 건립 등으로 국비 포함 3억8,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무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푸드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무안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산물 가공센터 리모델링, 컨텐츠 개발 등 사업비로 국비 포함 3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현경면 사업입니다. 현경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시설비로 편성된 4억8,000만원 중 3억69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용호동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과 하단 마을단위 경관생태무룡동 사업입니다. 각각 2017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1억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룡동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하단 마을단위 경관생태 남촌마을사업입니다. 각각 2017년 본예산 시설비로 편성된 1억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2017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된 예산액은 8억6,5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252쪽 중간부부입니다. 저희 사무실 칼라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 14개소,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방범용 CCTV 설치비 5개소, 2,000만원, 야간 범죄 예방 로고젝터 설치비 5개소, 500만원, 도비 지원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비 2개소,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와 경보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일안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700만원, 군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방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도비 1,850만원, 군비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영상시스템인데 구축비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안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비 도비 1,000만원, 군비니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장비구입 도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성립전 6호입니다. 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6,616만2,000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그대로 증액시켰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비 무안읍 계설피소하천 위험교량정비공사비 2,000만원, 일로읍 대부소하천 정비공사비 3,000만원, 삼향읍 장곡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하천 긴급 정비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로 1,300만원, 매칭사업비로 군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비 성립전 제7호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매칭비 군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포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7,177만1,000원을 감해서 감리비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258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관련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비 13개소,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837만9,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반환금 3,30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도교부결정 추가 확정 및 변경에 따라서 7억8,49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쪽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능력 향상 및 경영 능력 지원을 위해서 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증액 4,750만원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인당 연간 10만원씩 하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교부결정에 따라서 군비 1억7,2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AP 생산기반 조성 조기 정착을 위해 대규모 단지나 규모화된 주산지에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분석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증액에 따라서 군비 78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구입하게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군비 9,41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1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코자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게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6,594농가에 5,232㏊를 대상으로 해서 헥타당 62만원씩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도 보조금 변경 증액에 따라서 군비 1억4,33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형냉장고 얼마나 진행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읍·면별로 받아봤어요?

읍·면별로 전부 받아가지고 현재 약 6, 7동 진행했습니다.

6, 7동. 그러면 남은 잔여동이 몇 동인가요? 담당계장님. 몇동이나 남았는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고. 강계장님 해당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됩니다. 금년이 개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를 848만4,000원, 바로 아래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신문 지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력육성에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다가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관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한국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를 2,267만원을 증액했는데 신문 우송료는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전부 4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누수보수 공사입니다.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벽면에 누수가 심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와 관련해서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지게차와 굴삭기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된 신청자 1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군비 8,735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 속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3군데 임차료 3,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판제작과 공공운영비는 우리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특히 간판은 운남 임대사용을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하고자 유도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400만원을 증액했는데 농기계운반서비스를 하는 차량 구입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다리 설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용 농기계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경영개선 마늘 건조장 시범사업은 우리 강소농 풋마늘팀 농가들에게 시범적으로 건조장을 300만원선에서 지원을 해서 활용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을 때는 내년부터 조금 늘려서 그렇게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79쪽에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도 마찬가지로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농업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농업기술 교육이라든지 문화 관련 교육, 요리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문성을 좀 길러주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남악주민 농촌체험 학습 활동은 남악주민들이 우리 무안군 지역에 오셔서 농촌체험도 하시고 무안군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농산물가공 창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실질적으로 가공으로 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개정을 했고, 협동조합을 15명 농업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패키지 디자인까지 전부 용역을 해서 완료를 해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거기에 따른 포장지를 제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소할지 모르지만 지금 부서 관련된 실증시범포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TF팀은 지금 구성을 내부적으로 해놓고 첫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급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유가 됐든 내부 사정이 됐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현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앞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청 필요하다고 그것도 과장님하고 우리가 타 지역 선진지 견학도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데 지역에 가보면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열대야 시대가 닥치고 있으니까 현재 가보면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다 그 열대야 작물들이 시범포로 하고 있어요. 바나나가 열리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커피나무가 열려서 가공을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접하고 있는데 우린 아직 준비도 않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앞번에 일안을 놓고 추진하려고 했더니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저희들한테 과장님 시급성에 대해서 적극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이 그것이 아니면 그 다음 제가 생각으로는 다른 농업과에서도 거기 실증시범포 부지가 선정이 되면 필요한 시설들을 하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급하게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또 땅을 구입해가지고 해야 할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시급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TF팀 조성해서 하라고 했으면 과장님 책임 하에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의회에서도 그걸 다 새로운 어떤 실증시범포가 되기를 다 동의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좀 제 생각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시급합니다. 다른데 뭔 박람회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정책적인 어떤 장기적인 대안을 놓고 보면 그게 시급해요. 해남 같은데 가보세요. 지금 다 농민들한테 미생물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로 해서 몇 톤씩, 몇 백톤씩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상당히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빨리 빨리 준비해서 다른 걸 안하더라도 우리 센터에서는 그걸 해야 됩니다. 다른 일손 다 놓고 그거 하세요.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추진하면 되지 않겠는가.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중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만히 세부적인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위원님 얘기는 2차 가공이라고 하기보다 체험하는데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남악체험 농촌체험 학습 현장도 제가 가보고 했습니다만 일차 농산물 심고 수확하고 이런 게 체험이 아니고 실제 된장을 어떤 방법으로 담느냐 이런 거 다 체험하고, 일로도 어디 연방죽 옆에 그 현장에 가서 남악 주민들 버스 한 대로 가서 체험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수 의중에 좀 중단된 것 같은데. 수년 전부터 그런 문제더라구요.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자꾸 바꿔지면서 우리 윤과장님 잘 아실텐데 안 그러십니까? 다 해왔어요. 발효식품 어떤 방법으로 담아야 되고 약초를 어떻게 담아야 되고, 된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체험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 취지에는 그런 것은 안하고 농산물 파종이나 거두는데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해왔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박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과 기정예산 326억6,491만원에서 20억8,11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총 예산액은 347억4,602만6,000원입니다. 중간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예산이후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추가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입니다. 화학비료 절감으로 농업 환경유지 보전을 위해 190㏊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 및 파종비 지원을 3,5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안전 야광반사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야광 반사지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5억4,340만2,000원 교부결정 후 사업비 잔액 3,899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최하 가격을 제시해서 업체들에게 제시한 결과 돈이 3,899만8,000원이 남아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쌀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영경쟁력 제고를 위해 곡물건조기 5대를 지원하고, 군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입니다. 농작업 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서, 농업인의 생활 안전 도모 및 사회안정망 제고를 위해 1,7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밀 재배농가에 367.5㏊에 14,700가마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헥타당 40가마니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벼 육묘장 외 12대에 대해서 2억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농업용 드론을 2대,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1개, 농업용 지게차 3대, 곡물건조기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에 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들녁벼 경영체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502만5,000원을 감하고 군비 5% 추가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비료품질검사 및 폐 시약 처리 수수료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에 과수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1,600만원을 감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원예특작 생산 유통 인프라구축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원예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비가림하우스 등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1㏊ 추가지원을 위해 1억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1억2,557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11억7,2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은 도비가 감되어 616만원을 감하고, 2억7,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감되어 691만원을 감하고 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둠벙사업입니다. 밭작물 가뭄으로 88개소를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결과 1억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4억2,593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15억3,2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국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476만9,000원을 감하고 4억1,89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3,25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2억6,1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287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506만1,000원을 감하여 1,1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논밭둑 조성사업은 당초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적으로 1개소를 갯벌센터 주변에 1개소를 선정해서 성과를 본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뭄 대책 마련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뭄이지만 또 할 건 해야 되잖아요. 281쪽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지구를 또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농민들 기피를 많이 해요. 이게 장단점이 일모작을 하려면 로터리 칠 때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 강제적으로 권장을 하고 해서 시범단지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책이 있는 시범단지를 해야지 현재 우리 농민들이 안한다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대규모로 하신 농가 일로에다가 해가지고 남악 주변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드론을 구해서 살포하고 했는데 작년에 얼어가지고 시범 효과를 거양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범 지구를 조성하는데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런 시범지구 조성을 해야지 주민들이 안하는 부분을 억지로 강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뭔가 원활한 서로의 회의나 타협이 있어서 절충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저희들처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게 뭐 전망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전이 있고 미래에 이런 시범지구를 조성을 해서 뭔가 농민들이 이렇게 가야할 목표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범지구가 조성이 돼야지. 다른 지구도 이렇게 한다면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는 목적은 기술비를 20% 정도를 덜해도 되고 유기질 함량을 높여주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농민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좀. 우선을 중요시하다고.

농민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농기계안전야광 반사지라고 했는데 그게 요즘도 농기계에 그런 게 부착이 안 된 농기계가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뭐, 뭐 있어요? 주로 우리가 부착해야 될 농기계면 농로나 도로 일반도로에.

경운기도 그렇지만 용달차 특히 세렉스 그런 차도 붙여야 된다고 경찰서와 협의 결과 도움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는 공장에서 나오는 게 규격사항으로다 부착되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다보면 세차도 안하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아니, 그게 어차피 세차 문제는 단 놈이나 안 단 놈이나 다 세차안하면 똑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사륜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부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 말은 지금 도로에 농로길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에 나서는 기계는 지금 거의 지금 시대가 반사지는 필수적으로 부착돼서 나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부착해가지고 떨어져서 안 하는 부분을 한다는데 뭐 돈 지금 예산이 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해놨는데 물론 이것도 쓰고 남으면 반환하면 됩니까?

이것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부착할겁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잘 하십시오.

네.

또 284페이지 들녘경영체 육성 관련 시설 장비 지원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한번 해보세요. 284쪽.

이건 논 이모작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둠벙사업이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 물이 없고 가물면 둠벙이 필요 없죠. 비가 와야 물을 가두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관정을 소형관정이라든지 관정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밭에다가 밭작물 지금 콩이라든가 깨 같은 게 지금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더 확산해서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둠벙사업이, 둠벙은 물이 없을 때 필요로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물 담수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있을 때는 이 둠벙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둠벙사업을 하는 지역은 지하수가 있으면 둠벙 사업을 않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있어도 현경 같은 데는 한 3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밭작물이 워낙 가뭄이다 보니까.

알아요. 현경이 29개인가 배정했죠? 해제가 27개 배정하고, 운남이 16개인가 하고, 망운이 10개인가 했다면서요. 그런데 둠벙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둠벙사업에 대한 후속 대책도 좀 마련해서 같이 하시란 말씀이에요. 둠벙사업은 물이 있으니까 관정을 주변에 파주던지 아니면 둠벙 관련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뭔가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는 건설교통과에서 소형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둠벙사업을 하는 우리 실과에서 연계해서 이런 것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부다 금을 그어놓고 니꺼 내꺼 해버리면 군민들은 두 군데 가잖아요.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건설교통과 가고 친환경과 가고.

내일 저희 과장님들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우리 김원중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논·밭둑 조성사업이 사실은 실제로 그 목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하려면 밭둑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을 도로변에 가면 경사지에다가 다 심습니다. 경사지 옛날에는 물이 이렇게 하면 밭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두둑을 찾는 게 지금은 일자로 아래쪽으로 두둑을 치고 비닐을 씌워버리니까 그 물들이 밭에 있는 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비가 올 때 100% 물이 모아서 아래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두둑이 100개면 101개나 102개의 물도랑이 돼서 고구마 두둑 사이이 물이 다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아래 흙들이 도로 배수로를 다 막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래에서 별도 차단하는 둑을 두어서 자기 밭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양쪽으로 흘러가서 하도록 해야 자기 밭에서 흘러나오는 사토가 물 따라서 안 가고 배수로는 물만 흘러갑니다. 그런 둑을 만들라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현장검증 가봤지만 밭둑살리기 해서 논·밭둑 살리는데 가니까 풀 베고 논두렁을 숨도 못 쉬게 포장지로 덮고 이런 것이 밭둑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 목표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금년에 저희 들이 시범적으로 해놓은 데를 가을에 한번 평가해 봐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고 마지막 장에 국도비 쓰다가 남은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않고 넘어가더라구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을 물론 예산을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액수가 많은 부분들이 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유로 반환이 되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하지 않겠어요?

원래 도에서는 얼마로 책정되었는데 그 금액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재교부된 것들이 그래서 감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쓰다가 남은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건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산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좀 더 공부도 하시고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새 조례 제정하면서 법정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시고 아니라하고 모른다하고 그러시던데 오늘도 과장님 답변에 보면 정말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명확히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험관련해서 요즘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런 게 그 내용도 최소한 이런 예산 보험관련해서 하려면 보험약관이라도 갖다 놓고 해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농민들이 물어봤을 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 약관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보험을 넣어 놓고도 몰라서 못타먹을 지경에 다달았어요. 1차 보험 해당되는 사람들은 못자리 일정부분만 해주고 그것도 수시로 농협에 가서 모든 근거 제시를 서류를 제출해야만 해당이 되고, 최종적으로 농민들이 잘 했을 경우는 70% 농사를 못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2차 다시 재 못자리를 해가지고 다시 파종을 해가지고 다시 못했을 때 그런 법적 근거를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제반 근거 서류를 농협에 제출해야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재해보험 넣으면 농협에서 대충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일반적으로 넣어 봐도 약관 본사에서 얼마나 읽습니까? 몰라요. 우리 면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 면정이 벽도로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 오시면 세상 그런 경우도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보험은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2차적으로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약관에 되어있는 부분, 또 농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1차에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을 2차에 파종해가지고 안될 줄 뻔히 알면서 하지 말고 보상을 70% 해주면 좋은데 보험 약관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항의를 받아요. 이왕에 해줄 바에 더 고생안하고 투자 않고 70% 보상해주면 좋은데 그 과정까지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보험약관에 되어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은 약관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원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드론 문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을 내년에 요구를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드론의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무작정 드론 예산 편성해서 갖다놔봐야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드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잘못되어있고 이런 것도 수시로 자격증이 우리 무안군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드론 만들어 놓는다? 자체 예산을?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여기 예산 중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곡물건조기 다섯 대 해가지고 만들어놨네요.

네. 세 대 정도가 수요조사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왜 갑자기 다섯 대를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누구 압력에 의해서 해주려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다섯 대 뿐만 아니라.

안 그랬으면 다행이구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안했으면 다행이고. 혹시 여름에 그러거든요. 가을에 그런 얘기도 하고 5대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출입 꽤나 하고 넥타이나 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이런 사업 다 갖다 합니다만 갑자기 다섯 대를 하는 것은 본래 계획에 없던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농민운동한다고 농민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기계를 다 갖다 쓰더라구요.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특히 건조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건조기가 무안군에 많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수요가 좀 많아서.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상관이 없고 다시 말합니다만 보험 관련해서는 정말로 농민들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난리 날겁니다. 갑갑해요.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뭐든 제출해서 근거를 만들어야만 보험이 해당이 되는데 받을 수 있는데 농민들이 몰라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약관 농협하고 보험담당자하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복사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보십시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그랬는데요, 과장님 요즘 매스컴에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해가지고 많이 상품 구입을 하는데 그게 농약 잔류 검사되고 검출되고 매스컴에 나온 줄 아시죠?

네.

흔히 많이 접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반 농민들 보전 부분들은 단지 대표가 공동으로 약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안군은 단지가 2군데가 있나요?

2개 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본인들이 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들면서 어떠한 지식이나 뭐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거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지식 습득하고 허가를 얻어서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뭣도 못해가지고 군에서 그걸 또 관리를 별도로 해줘야 합니까?

개별적으로 관리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동방제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못하면 일을 안해야죠. 우리도 해가지고 관리 못하겠네 하면 군에서 관리 해줍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하실 때 잘하셔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증 농가에 한해서 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논에 약 한번 하려고 해도 본인이 하지, 지원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약도 공동방제단이 같이.

그렇게 같이 해줘야 돼요?

친환경제제가 일반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제에.

지원을 해줬으면 자기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하 는게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달라들어서 한다고 하고 군에서 관리해달라고 하면 다 할 수 있겠네요.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희들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는 살짝 던져놓고 군비로 많이 너희가 보태서 알아서 해라는 사업인데 도비, 도비 이거는 굳이 강조는 하실 필요가 없구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하시구요. 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이것은 또 일반 직불제하고 성향격이 다릅니까?

친환경직접 지불제는 논은 유기농은 헥타당 60만원 지원해주구요, 무농약은 40만원, 유기지속이라고 해서 그것은 3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급수가 다르네요. 일반하고.

유기농하면 돈이 많이 안 되니까요. 수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원 보조 형태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구요?

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은 또 어떻게 달라요?

그게 유기농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5년간?

네. 무농약은 3년, 유기지속 이것은 이행한 이후부터 3년간 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약 검출 같은 거 이거 지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질관리원에서 이 신고가 되면 가서 시료 채취해서 바로 통보하게끔. 그러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대부분 말 듣기로는 유기농이 유기농이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유기농으로 지은 우리 무안군의 유기농 모든 식품이 지금 전량 수매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구요. 나주에다가 총괄적으로 집합센터식으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해서.

무안군에는 계약한 데가 없어요?

각 시·군에서 유기농 한 것을 물동량을 나주에 집결해가지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위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다고 했죠?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네. 개별적으로 유기농, 무농약 한 것도 거기로 가고.

학교 급식소 같은 것도 유기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기농 검사도 가끔 학교 나가서 하고 있죠?

네. 학교에서.

그런 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무안군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게끔 사전에 이런 것은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차원에서 신규사업일텐데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톱머리가 지금 관광지잖아요. 가니까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펜션도 엄청 많이 늘어버렸어요. 펜션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그만큼 사용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왔다 가면 마지막에 뭐가 젤 많이 남겠어요.

하수처리가.

하수처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전체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펜션 개인업자들 가게, 식당, 호텔 이런데서 처리장이 전부 바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로 직선으로 다 때려서 하수구를 만들어서 해수욕하는 모래장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늘 모레는 왔다갔다 하니까 겉모습은 안 보이는데 물이 말라 있어도 아래 하수구가 내리는 부분은 젖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그 한 건이 아니라 쭉 돌아가면서 다 그 모래밭이 다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엄청 심각해요. 답사 한번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국제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사 한번 해보셔가지고 하수도 처리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좀 잡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100호 이상만 지금 하수처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관광지는 지금 업자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방안을 기본계획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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