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희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인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5억 3천 8백만원과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관리사업비로 5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 주관 도시 활력증진 지역에 개별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투자계획에 의한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부분 설명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30억 6천 7백 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4천 4백 33만 9천원보다 66.31%가 증가된 12억 2천 3백 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주관 도시 활력증진 지역에 계절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계획에 의한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 11억 1천 1천 8백만원이 교부되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인 서구 회화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로 5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인 서구 가재울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 고부에 따른 시설비로 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아래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8천 1백 43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4천 9백 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이 없어 신현동 및 석남1동 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에 따른 불편과 현장 사무실이 없어 주민과 소통의 어려움이 없어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및 행사운영비로 4천 4백 8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천 6백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 주변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포함되어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출연한 사업입니다. 다음 296쪽 도시정비 경관조성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천 9백 60만원이 증가한 3억 6천 6백 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경관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회의 시 경관대상 심의건수 증가 및 사전 심사수당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으로 경관사업지 및 경관분야 시설물 증가로 전기, 수도요금 증가에 따른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3차 사업준공에 맞춰 석남3동 절골 마을에 주민의 다지인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높이고 사업이용 시설물이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7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기본경관계획 운영비 4백 40만원이 증가한 7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수립에 맞춰 신문공고료 및 공청회수당을 일반강사 수준에서 전문강사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2억 2천 3백 3만 4천원이 증액된 30억 6천 7백 37만 3천원으로 66.3% 증액되었습니다. 294쪽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 도시재생사업은 사무실 및 강의실 임차료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상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계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바로 이게 상가 임대를 해서 상가는 어디 구했나요?

몇 군데 다녀 봤는데 다섯 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예산 계상되면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인근 주민협의체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죠?

SK사무실을 우리가 상반기에 쓰려고 했는데 SK에서 임대해놓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임대를...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갈등이 많이 수그러졌고 잘 기초 심화학습 이런 교육도 많이 받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거기 SK에 그러면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투자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국비 공모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질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국비 사업을 100억 받으면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국비 사업을 100억을 받아요?

네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100억...

그것가지고 그러면 또 주민들은 몇 백억 투자한다고...

그리고 일반 그거 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도 같이...

그러면 SK에서 얼마 정도 지출하는 거예요?

SK에서는 현재 100억을 자기들 통장에 갖고 있는...

그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가봐야 세부적으로 나오겠네요?

일단은 국비 공모를 받아야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지금은 의견만 제안만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전옥자 위원입니다. 294쪽에 도시재생 환경개선 어떻게 가재울 거기는 땅 매입 되었습니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아직 안 되었고 감정평가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 가지고 바로 매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직 땅 매입이 안 되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하면 바로 매입 6월 달에 매입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294쪽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SK화학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SK석유화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SK화학으로 써놓아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이해를 잘못하시면 꼭 SK화학과 관련된 무슨 재생사업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명칭을 다르게 썼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2025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025 전략계획에 인천시의 전략계획에 포함할 때 명칭을 이것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희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명칭을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이 들어가면 마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업 명을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예를 들어서 회화마을 가재울마을 이렇게 바꿔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SK화학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제목이고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 이름을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바꿔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세입 부분에 보면 이게 자방자치 조정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 두 개다. 그런데 회화마을 쪽은 5억 3천 8백 가재울마을은 5억 8천 이렇게 했는데 세출 부분에 보면 이것을 조정교부금 지방자치 조정교부금 구세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세도 2백만원을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변경을 준 것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원래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시설부대비로 넣었던 돈인데 2백만원이. 예산팀에서 시설부대비로 하면 안 된다 시설비로 써야 된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못 세운 것을 이번에 매칭사업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2백만원을 별도로...

시설부대비로 우리가 세웠는데 시설부대비로 안 된다 예산팀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매칭해 가지고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해야 돼서 구세를 별도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석곶체육공원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몇%나. 그리고 올해 착공하나요?

석곶체육공원은 총 예산이 66억원으로서 56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상은 거의 마무리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계약심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환경부에서 현무체육공원 왔다 갔는데 결과 왔어요?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그게 현무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현무정은 한남정맥 줄기로서 일부 훼손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저희들하고 업무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뭐에요?

사업은 가능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수시정비비가 2억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2억이 증액된 것이죠?

도시녹화사업에 예산이 2억이 2억 7천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은 저희들이 가로등 등주에 1억원을 꽃을 꽃거리를 만들어서 어두운 서구를 사거리에 밝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1억원을 편성했고 1억원은 도로변에 지금 가로수 보호 덮개가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이 발목을 삔다든가 그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갔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1억원 거기다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2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디가 2억원이라는 얘기죠 전문위원님.

거기 303쪽에 보면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입니다. 303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첫 번째.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말씀하시는구나 페이지가 여기는 302쪽으로 되어 있고 303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능내근린공원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부분은 저도 워낙 거기서 사고도 있고 이것은 시설을 설치한 것도 10년 정도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구비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올 하반기 때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급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체육진흥 그것을 위해 사실은 자금이 내려오는 것을 확실하지 않고 지금 민원이 현재도 계속 지금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고 굳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꼭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또 안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이것을 드렸었거든요. 체육진흥관리공단에 확인해 봤더니 올 연말에 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시급해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단지역 쪽에 굉장히 일이 많은데 당하동 6․7호 완충녹지 이거 공사도 저희들도 이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소음관련이나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해 놓고 나서도 또 다른 민원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계획 자체를 잘 잡아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심폐소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 한 군데만 지금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능내하고 서곶근린공원에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두곳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곳만.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 쪽도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2억 2천 3백 5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33억 3천 4백 6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비,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15억 4천 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 및 정비비 예산으로 손해배상금은 도로상 각종 사고에 따른 연금을 배상보험 지급을 위한 배상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는 올해 예산은 기 단계계약 및 정비공사 시행 등으로 현재 집행 가능액이 3천만원 정도 남은 사항으로 금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횡단보도 안전표시 관리 20미터이하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주행 여건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지 거리 향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은 광섬유를 이용한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자체 발광 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야광성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련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승용차 요율제 사업은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홍보 참여를 증가시키고 교통안전 예방을 위하여 홍보배너 50개와 홍보물품 구입비로 5백 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마전동 1011-3번지 주차용지 매입비 8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8억 9천 6백 9만 2천원이 증액된 53억 9천 6백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린파킹 개발사업 집행 잔액으로 1백 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부지매립비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36억 7천 3백 47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6억 7천 3백 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4억 2천 6백 29만 2천원이 증가한 2백 27만 5천 3백 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견인보관소 위탁대행사업비로 견인보관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6백 59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1천 3백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관 수당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노후 된 차량용 블랙박스 6대의 구입비 2백 11만 2천원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주정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따른된 고정형CCTV 전광판 12개소 보수를 위해서 5천 2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예비비는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차액으로 17억 4백 71만원이 증액된 17억 8천 6백 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2017년도 1월 인천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반영하여 주차관리요원 4명의 근무환경개선 등을 반영하여 1억 8백 69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139-3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비 일부 부족금과 공사비용으로 1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희동 764-1번지 외 3개소의 주차용지 매입 사업으로 18억 1천 8백 4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전동 1011-3번지 체비지 매입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및 주차용지 체비지 매입 사업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주정차단속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 수당으로 1천 9백 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그린파킹 개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백 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52억 2천 3백 5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33억 3천 4백 67만 2천원으로 64.4% 증액되었습니다. 308쪽에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품 구입은 배너 50개, 홍보물품 2,000개로 승용차 요일제 가입률 증가를 위한 사업비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을 편성하고 그 외는 주차장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2페이지 보니까 고정형CCTV LED 그게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돈은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저희 교통단속 차량들이 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 된 장비에 대해서 지금 6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LED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CCTV.

CCTV 전광판.

이 부분은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2대를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자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2개소에 지금 자동화를 하면서 자동화에 따른 같이 카메라 옆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 되어가지고 글씨가 지금 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는 것입니다. 몇 년 되었는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S같은 것을 해주지 않는 기간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몇 년이나 되었는지.

저희가 보수 받으면 보통 AS기간은 2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카메라는 자동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끊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하는 부분이고.

카메라는 자동이고 이 부분은 카메라 옆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한다 이런 홍보문을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하고 신규로 이렇게 하시고 308페이지 우리 홍보물 요일제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배너 50개, 홍보물 2,000개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배너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세요?

배너는 지금 저희가 50개소를 우리 관내 교육청내지 관공서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배너를 저희가 4만 5천원 정도 들여 가지고 50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홍보물은 저희가...

책자로 하는 거예요?

책자가 아닙니다. 차량 앞에 보면 전화번호 안내하는 그런 조그만 부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가가 1,5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면서 나눠드리면 홍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누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희지금 캠페인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하세요.

지금 이게 투광기가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천성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11억 9천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13억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하드시스템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다 6미터라든지 이런 도로는 인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에 난간을 설치해주든지 아니면 도로를 일부 다이어트해서 인도를 좀 설치해주든지 그런 하드시스템 차원에서 건설과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나와 있듯이 이렇게 소프트 차원에서 지금 노면표시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이런 정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겠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횡단보도 부분하고 보행로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업내용은 아마 유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나서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 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할 때에 문자발송 잘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100%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한 번하고 그냥 말나오면 하고.

아닙니다.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발송이 가는데...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요?

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광등 사이렌도 울려주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속하기 전에.

단속은 지침 내려 와가지고 사전예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내려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5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고 저희가 단속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자발송 잘하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면 신규로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에는 교통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 황색선이 있어도 주차발급 딱지를 안 붙였는데 신규로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저희 집 앞에 20년 동안 차를 세워도 전혀 딱지를 붙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차를 딱 대놓았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견인되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신규로 하는 데는 최소한 며칠간이라도 여기가 불법지역 주차지역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을 들어가야 이게 민과 관이 갈등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청라에서 한국 프로골프대회를 하고 있어요. 대회를 하고 있는데 서구청 뒤에 있는 모 호텔이 지정 호텔이더라고요. 지정 호텔인데 우리 서구청 뒤쪽에서 보면 보건소 쪽 내려가는 쪽이나 이쪽에 보면 주차를 삼중 불법주차를 해 놓아가지고 이게 한쪽만 해 놓아도 버스가 갈 수 있는데 두 대 한 대를 해 놓았더니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얼굴만 보면 아는 그런 선수들이 빽에 가방에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구청 여기 우리 제2청사에서부터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 이동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투덜거리는 것이 들려요. 내가 어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전화를 올리니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불법이지만 너무 심하다 어떻게 버스를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명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은 교육관계로 안병모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312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7천 7백 99만 4천원보다 2천 7백 4만 5천원이 증액된 26억 5백 3만 9천원으로 지난대비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운전기사의 안전성 확보 및 근로시간 준수 등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운전원 충원에 따른 운영비로 2천 4백만원이 증가된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민원건수 증가에 따른 처분안내를 위한 등기송달 비용 1백 50만 5천원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변경으로 인한 면허증용지 및 면허증 커버지 구입비 등 1백 5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2천 7백 4만 5천원이 증액된 26억 5백 3만 9천원으로 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12쪽 대곡동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증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기사 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운전기사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한 사람이 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명을 추가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10시간 정도 했었는데 1인당 8시간씩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총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면 2천 4백만원 예산이 올 연말까지 인건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요?

네.

그런데 한분 늘어나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2천 4백만원까지 들어가나요?

네 그 정도...

급여가 얼마씩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 급여는 지금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연간 2천 2백만원 정도 선으로 월 2백 20만원 정도...

2백 20이면 지금 6개월 동안 올 연말까지면 올해 예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2천 4백 늘어나느냐는 얘기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약 2천 4백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2천 4백이 아니죠?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 전체가 6개월인데 2천 4백이 늘어난다고요?

네.

급여가 2백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운영비가 4천 4백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 한사람 운영을 할 때 썼었던 부분인데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2천 4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6개월에 2백만원씩이면 2×6=12 1천 2백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는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기타...

빠졌다.

그런 부분이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해서 아니 잠깐만요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거의 월 4백만원 꼴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산정된 것이 그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2천 4백만원이라는 것이 딱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2천 4백만원 정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인데 그렇게 책정을 하나요?

세부설명을 잘 들여 보십시오.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가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아니 월급이 한 달에 2백 20만원 곱하기 6개월 그랬 봤자 답은 딱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5월부터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소 늦어져서 6월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아직 채용도 안 된 상태이고 6개월 정도 인건비 예산인데 2천 4백이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해 보세요?

운수행정팀장 이정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4대 보험이랑 다 합쳐가지고 하면 2백 50만원 한 달에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곱하기하면 1년에 6천만원 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5월부터 그러니까 4개월 뺀 5월부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가감해가지고 운영비랑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천 4백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기사 분을 쓰셔서 당연히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인건비가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올라와야지 전체 예산을 따져보니까 2천 4백 정도가 모자라서 2천 4백을 인건비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른 들었을 때는 이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자료를 드리고 혹시라도 약간 여유 있다고 했는데 다만 5백만원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해 주시죠.

이것을 인건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전체 예산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아니 한 달에 2백 50만원이거든요 한사람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부터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 때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사 채용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천만원이면 4개월이고 2천만원이면 8개월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4개월을...

알았어요. 알겠고 얼른 들으면 이게 1년 치 월급으로 들리지 이해할 수 없게 답답하게 설명을 하세요. 월 2백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6개월이면 1천 5백 정도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2천 4백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님한테 리포트로.

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대곡동 버스가 어디 어디를 다니고 하루 종일 기사가 두 명이 필요합니까?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 번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버스가 부평도 가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어디 다니는 거예요?

대곡동 황곡마을부터 금곡동까지 검단사거리를 경유해서 금곡동까지 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다니잖아요. 걸어 다녀도 얼마 안 되는 거리에요?

거리가 16키로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다니면 몇 번인데 기사를 두 명씩 쓰느냐고 하루에 몇 번 다녀요?

하루에 열 번을 지금 현재 혼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열 번을 운행하는...

10키로면 5분 10분이면 가잖아요?

16키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것을 두 명씩 쓰느냐는 말이에요?

거기는 도로가 오지이다 보니까 평상시 이런 대로가 아니라서 꼬불꼬불하고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16키로를 가는데 40분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명이 꼭 필요하다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먼저 번에도 시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준수라든가 이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 명가지고도 잘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동안은 사실은 맞지 않게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둘이 나눠서 하루에.

둘이서 16시간을 2교대로.

사람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탑니까?

학생이 많지.

출퇴근 때하고...

학생이 요즘 어디가 있어요. 아이들이 줄어서 몇 명 되지도 않지.

그래도 검단초등학교...

몇 명 되느냐고 빨리 얘기 해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월 50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500명 타면 하루에 얼마 타는 거예요?

3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인건비가 나가지만 그분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했다고 도저히 나이 먹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람하나 더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신도시가 해제되면서 다시 연결해서 하는 것이라고 신도시가 되었으면 없어졌어요.

사실 학생들 몇 명도 타지도 않잖아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있어도 몇 명 안 된다니까 그 근처에 학생이 어디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안 해요.

박형렬 위원님 그 부분은...

등하교 때는 몇 명 타 그리고 낮에는 그냥 빈차로 다닌다는 결론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