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희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인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5억 3천 8백만원과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관리사업비로 5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 주관 도시 활력증진 지역에 개별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투자계획에 의한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부분 설명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30억 6천 7백 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4천 4백 33만 9천원보다 66.31%가 증가된 12억 2천 3백 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주관 도시 활력증진 지역에 계절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계획에 의한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 11억 1천 1천 8백만원이 교부되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인 서구 회화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로 5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인 서구 가재울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 2017년도 시 특별 조정교부금 고부에 따른 시설비로 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아래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8천 1백 43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4천 9백 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이 없어 신현동 및 석남1동 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에 따른 불편과 현장 사무실이 없어 주민과 소통의 어려움이 없어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및 행사운영비로 4천 4백 8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천 6백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 주변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포함되어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출연한 사업입니다. 다음 296쪽 도시정비 경관조성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천 9백 60만원이 증가한 3억 6천 6백 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경관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회의 시 경관대상 심의건수 증가 및 사전 심사수당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으로 경관사업지 및 경관분야 시설물 증가로 전기, 수도요금 증가에 따른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3차 사업준공에 맞춰 석남3동 절골 마을에 주민의 다지인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높이고 사업이용 시설물이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7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기본경관계획 운영비 4백 40만원이 증가한 7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수립에 맞춰 신문공고료 및 공청회수당을 일반강사 수준에서 전문강사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2억 2천 3백 3만 4천원이 증액된 30억 6천 7백 37만 3천원으로 66.3% 증액되었습니다. 294쪽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 도시재생사업은 사무실 및 강의실 임차료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상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계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전옥자 위원입니다. 294쪽에 도시재생 환경개선 어떻게 가재울 거기는 땅 매입 되었습니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아직 안 되었고 감정평가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 가지고 바로 매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직 땅 매입이 안 되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하면 바로 매입 6월 달에 매입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294쪽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SK화학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SK석유화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SK화학으로 써놓아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이해를 잘못하시면 꼭 SK화학과 관련된 무슨 재생사업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명칭을 다르게 썼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2025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025 전략계획에 인천시의 전략계획에 포함할 때 명칭을 이것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희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명칭을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이 들어가면 마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업 명을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예를 들어서 회화마을 가재울마을 이렇게 바꿔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SK화학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제목이고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 이름을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바꿔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세입 부분에 보면 이게 자방자치 조정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 두 개다. 그런데 회화마을 쪽은 5억 3천 8백 가재울마을은 5억 8천 이렇게 했는데 세출 부분에 보면 이것을 조정교부금 지방자치 조정교부금 구세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세도 2백만원을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변경을 준 것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원래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시설부대비로 넣었던 돈인데 2백만원이. 예산팀에서 시설부대비로 하면 안 된다 시설비로 써야 된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못 세운 것을 이번에 매칭사업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2백만원을 별도로...

시설부대비로 우리가 세웠는데 시설부대비로 안 된다 예산팀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매칭해 가지고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해야 돼서 구세를 별도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지 아시죠. 도시재생경관과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에어풍선 정리하라는 지가 언제인데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으면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구청 주변...

아니 과장님이 일을 하시면 주민이 느끼거나 본 위원이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효과가 없고 더 늘어난다면 과장님 일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한 개 해 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희동 여기 서구청 주변에 70개를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저한테 가좌동에 다 정리했다고 했죠?

가좌동에 일부 정리했습니다.

똑같아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석남동도 마찬가지에요.

한 군데는 지금 없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어풍선 만드는 회사하고 무슨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슬쩍슬쩍 치우면 갖다 다시 놔라 해 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더 늘어나니까. 치웠으면 그 자리에 없어져야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계획서 갖다가 제 방에 갖다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과 특히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백 74억 5천 3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 1백 24억 3천 3백 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산림 수시정비비 사업과 관련하여 계양산 등산로 안전로프 및 목재계단 설치, 원적산 석남약수터 데크계단 보수 등을 위하여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천마산 인재개발원 흙먼지 털이게 1개소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산불감시원 위치시스템 관리운영 특별교부금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비 1천 4백만원은 예산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단 경상 및 자문 관련하여 인천시 교부 사안별 일치를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도시녹화 수시정비비와 관련하여 꽃 잇는 서구 만들기 일환으로 꽃거리형 화분설치 및 청사 내에 붉은 밭 앞마당을 조성하고 인도변 통행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고자 2억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은 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41억 5천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시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곶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현무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마전동 일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 휴양 및 정서를 함양하고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시비 40억원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 수시정비 노후시설정비 및 시설물 신규설치 등 하반기 긴급민원 처리하고자 수시정비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운동시설이 있는 네곳 석곶, 능내, 원신, 진주체육공원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위기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위탁 관리 사업에 관련하여 축구장에 있는 석곶공원, 능내공원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두 대 구입비 5백 3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곶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곶공원 내 미 보상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시행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어린이공원 물놀이공원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된 수경시설을 물놀이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대화가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 차량의 기준연한 및 주행거리가 초과됨에 따라 정비비용 증가 및 잦은 고장으로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공원관리차량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내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9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당하 6․7호 완충녹지 수목식재공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악취공해 저감을 위한 주변 환경개선을 하고자 수목식재 하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백 24억 3천 3백 39만원이 증액된 2백 74억 5천 38만 6천원으로 82.8%가 증액되었습니다. 303쪽의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는 본예산 2억원 중 5월까지 55%가 집행되었으므로 하반기 2억원 증액은 조정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환경부에서 현무체육공원 왔다 갔는데 결과 왔어요?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그게 현무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현무정은 한남정맥 줄기로서 일부 훼손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저희들하고 업무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뭐에요?

사업은 가능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수시정비비가 2억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2억이 증액된 것이죠?

도시녹화사업에 예산이 2억이 2억 7천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은 저희들이 가로등 등주에 1억원을 꽃을 꽃거리를 만들어서 어두운 서구를 사거리에 밝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1억원을 편성했고 1억원은 도로변에 지금 가로수 보호 덮개가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이 발목을 삔다든가 그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갔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1억원 거기다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2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디가 2억원이라는 얘기죠 전문위원님.

거기 303쪽에 보면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입니다. 303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첫 번째.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말씀하시는구나 페이지가 여기는 302쪽으로 되어 있고 303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능내근린공원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부분은 저도 워낙 거기서 사고도 있고 이것은 시설을 설치한 것도 10년 정도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구비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올 하반기 때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급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체육진흥 그것을 위해 사실은 자금이 내려오는 것을 확실하지 않고 지금 민원이 현재도 계속 지금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고 굳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꼭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또 안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이것을 드렸었거든요. 체육진흥관리공단에 확인해 봤더니 올 연말에 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시급해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단지역 쪽에 굉장히 일이 많은데 당하동 6․7호 완충녹지 이거 공사도 저희들도 이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소음관련이나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해 놓고 나서도 또 다른 민원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계획 자체를 잘 잡아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심폐소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 한 군데만 지금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능내하고 서곶근린공원에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두곳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곳만.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 쪽도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2억 2천 3백 5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33억 3천 4백 6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비,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15억 4천 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 및 정비비 예산으로 손해배상금은 도로상 각종 사고에 따른 연금을 배상보험 지급을 위한 배상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는 올해 예산은 기 단계계약 및 정비공사 시행 등으로 현재 집행 가능액이 3천만원 정도 남은 사항으로 금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횡단보도 안전표시 관리 20미터이하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주행 여건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지 거리 향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은 광섬유를 이용한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자체 발광 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야광성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련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승용차 요율제 사업은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홍보 참여를 증가시키고 교통안전 예방을 위하여 홍보배너 50개와 홍보물품 구입비로 5백 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마전동 1011-3번지 주차용지 매입비 8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8억 9천 6백 9만 2천원이 증액된 53억 9천 6백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린파킹 개발사업 집행 잔액으로 1백 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부지매립비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36억 7천 3백 47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6억 7천 3백 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4억 2천 6백 29만 2천원이 증가한 2백 27만 5천 3백 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견인보관소 위탁대행사업비로 견인보관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6백 59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1천 3백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관 수당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노후 된 차량용 블랙박스 6대의 구입비 2백 11만 2천원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주정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따른된 고정형CCTV 전광판 12개소 보수를 위해서 5천 2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예비비는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차액으로 17억 4백 71만원이 증액된 17억 8천 6백 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2017년도 1월 인천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반영하여 주차관리요원 4명의 근무환경개선 등을 반영하여 1억 8백 69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139-3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비 일부 부족금과 공사비용으로 1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희동 764-1번지 외 3개소의 주차용지 매입 사업으로 18억 1천 8백 4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전동 1011-3번지 체비지 매입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및 주차용지 체비지 매입 사업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주정차단속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 수당으로 1천 9백 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그린파킹 개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백 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52억 2천 3백 5만 6천원이 증액된 1백 33억 3천 4백 67만 2천원으로 64.4% 증액되었습니다. 308쪽에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품 구입은 배너 50개, 홍보물품 2,000개로 승용차 요일제 가입률 증가를 위한 사업비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을 편성하고 그 외는 주차장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2페이지 보니까 고정형CCTV LED 그게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돈은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저희 교통단속 차량들이 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 된 장비에 대해서 지금 6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LED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CCTV.

CCTV 전광판.

이 부분은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2대를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자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2개소에 지금 자동화를 하면서 자동화에 따른 같이 카메라 옆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 되어가지고 글씨가 지금 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는 것입니다. 몇 년 되었는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S같은 것을 해주지 않는 기간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몇 년이나 되었는지.

저희가 보수 받으면 보통 AS기간은 2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카메라는 자동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끊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하는 부분이고.

카메라는 자동이고 이 부분은 카메라 옆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한다 이런 홍보문을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하고 신규로 이렇게 하시고 308페이지 우리 홍보물 요일제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배너 50개, 홍보물 2,000개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배너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세요?

배너는 지금 저희가 50개소를 우리 관내 교육청내지 관공서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배너를 저희가 4만 5천원 정도 들여 가지고 50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홍보물은 저희가...

책자로 하는 거예요?

책자가 아닙니다. 차량 앞에 보면 전화번호 안내하는 그런 조그만 부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가가 1,5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면서 나눠드리면 홍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누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희지금 캠페인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게 신규로 올라 왔는데 지금 이거 한 번도 설치해본 적 없죠?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고 15개 정도가 시에서 3개 정도 저희가 지원해줘서 예전에 설치한 것이 있고 또 도시철도2호선공사 우리 철도공사를 하면서 9개소 또 인천 국제성모병원에서...

그것은 기업에서 해 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해 놓은 것 그거 설치해놓은데 저녁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느낌이 오던가요?

지금 국제성모병원에서 설치한 이 인근 것은 그래도 조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횡단보도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 가로등 비슷하게 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그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일부 최신식으로 설치한 지역은 굉장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고 지금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3월 9일 3월, 4월하고 이게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까지 거의 짧은 기간에 이게 실제로 했는지 설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누구하고 한 거예요 설명회를. 실무협의를 하고 선진지 비교시찰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같이 한 사람이 누구에요?

설명회 부분은 지금 제가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했고 설치 검토도 했고 유관기관 실무협의도 했고 선진지 비교시찰도 했는데 이것을 누가 간 것이냐고요?

저희 교통과 직원하고 건설과에서도 횡단보도 관련해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은 다음에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차 간 것이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같이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두 분 하고 해 가지고 부산하고 광주 쪽에서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자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해 놓은 것도 가보면 거의 유명무실해요. 저는 지역구가 가좌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도시철도 가에 해 놓은 것 보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될 정도인데 이거 보면 210개소를 한 번에 지금 하는 것이네요?

네.

예산을 지금 11억 9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네.

이거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권역별로 한 번 해보세요. 해보고 해야지 이거 분명히 부작용 생깁니다. 210개소 12억 정도 들여서 한 번에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과장님 책임지는 것입니까? 책임 안지죠? 그냥 위원들이 의결해주었으니까 위원들이 다 책임지는 것이지 예산 주었으니까.

위원님 제가 이거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투광기 사업은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712개소를 국도변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 같은 경우는 대한교통학술지 논문을 통해가지고 그 사고율이 29% 감소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부서하고 저희하고 교통사고 컨설팅을 설치를 했는데 사고의 39%가 보행자사고이고 보행자사고의 69%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부터 한 시간을 해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만하시고 봐요. 지금 업체에서 해 놓은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고 있어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해 보지도 않고 210개소를 12억 정도를 들여서 한 번에 하고 예산을 우리 의회한테 미루면 의회는 이거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이게 부족용이 생겨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과장님 책임 안지시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줘서 했는데...

위원님 잘못되면 저희가 진데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역별로 몇 개씩만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가지 수가 많구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가좌권역, 석남권역, 검단권역 이렇게 쭉 해서 해보고 이게 정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아동친화도시에 맞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10군데를 하는 것이 낫지 이거 과장님하고 대화해보니까 별 자신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학술적인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12억을 투자해서 하자는 얘기는 그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권역별로 한번 해 보세요. 하고 이게 과연 주민들로부터 이게 참 좋은 시설이다 했을 때는 210군데가 아니라 510군데라도 하시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학술적인 근거로만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210군데 1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 이거 검토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거기는 다 확인해보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210군데 하지를 않았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시작한 거예요 한번 가서 확인 다시 해 보세요? 내가 광주 살아요.

저희 서구지역이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누더라도...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11억 9천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13억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하드시스템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다 6미터라든지 이런 도로는 인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에 난간을 설치해주든지 아니면 도로를 일부 다이어트해서 인도를 좀 설치해주든지 그런 하드시스템 차원에서 건설과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나와 있듯이 이렇게 소프트 차원에서 지금 노면표시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이런 정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겠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횡단보도 부분하고 보행로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업내용은 아마 유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나서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 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기사 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운전기사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한 사람이 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명을 추가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10시간 정도 했었는데 1인당 8시간씩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총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면 2천 4백만원 예산이 올 연말까지 인건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요?

네.

그런데 한분 늘어나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2천 4백만원까지 들어가나요?

네 그 정도...

급여가 얼마씩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 급여는 지금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연간 2천 2백만원 정도 선으로 월 2백 20만원 정도...

2백 20이면 지금 6개월 동안 올 연말까지면 올해 예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2천 4백 늘어나느냐는 얘기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약 2천 4백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2천 4백이 아니죠?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 전체가 6개월인데 2천 4백이 늘어난다고요?

네.

급여가 2백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운영비가 4천 4백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 한사람 운영을 할 때 썼었던 부분인데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2천 4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6개월에 2백만원씩이면 2×6=12 1천 2백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는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기타...

빠졌다.

그런 부분이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해서 아니 잠깐만요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거의 월 4백만원 꼴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산정된 것이 그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2천 4백만원이라는 것이 딱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2천 4백만원 정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인데 그렇게 책정을 하나요?

세부설명을 잘 들여 보십시오.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가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아니 월급이 한 달에 2백 20만원 곱하기 6개월 그랬 봤자 답은 딱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5월부터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소 늦어져서 6월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아직 채용도 안 된 상태이고 6개월 정도 인건비 예산인데 2천 4백이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해 보세요?

운수행정팀장 이정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4대 보험이랑 다 합쳐가지고 하면 2백 50만원 한 달에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곱하기하면 1년에 6천만원 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5월부터 그러니까 4개월 뺀 5월부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가감해가지고 운영비랑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천 4백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기사 분을 쓰셔서 당연히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인건비가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올라와야지 전체 예산을 따져보니까 2천 4백 정도가 모자라서 2천 4백을 인건비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른 들었을 때는 이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자료를 드리고 혹시라도 약간 여유 있다고 했는데 다만 5백만원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해 주시죠.

이것을 인건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전체 예산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아니 한 달에 2백 50만원이거든요 한사람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부터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 때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사 채용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천만원이면 4개월이고 2천만원이면 8개월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4개월을...

알았어요. 알겠고 얼른 들으면 이게 1년 치 월급으로 들리지 이해할 수 없게 답답하게 설명을 하세요. 월 2백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6개월이면 1천 5백 정도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2천 4백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님한테 리포트로.

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 가지고 1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학생이 많지.

출퇴근 때하고...

그래도 검단초등학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인건비가 나가지만 그분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했다고 도저히 나이 먹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람하나 더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신도시가 해제되면서 다시 연결해서 하는 것이라고 신도시가 되었으면 없어졌어요.

그래도 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