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 등 두 건의 규약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 승인안 두 건, 규약안 두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열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섯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백두대간 4개 시군의 현안사안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생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4개 시군의 시장․군수로 합니다.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 하며 협의회장은 시․군 행정 직제순서에 의거 순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회 처리사무를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운영 경비를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광지역 4개 시군 현안사항 공동 협의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으로,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며 협의회장은 시군 행정 직제순서에 의거 순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7조에 규정하였으며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 경비는 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