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평생학습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총괄, 두번째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총괄 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비전을 새롭게 정비하고 소통과 통합의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배달강좌제 부활 시행과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인생재설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동별학습마을 만들기 회덕향교 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동아리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동아리의 구성과 27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과 사람 중심의 문화적 소통과 연대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구현을 위해 저자초청 특강, 공연 등 도서관 주간 행사와 아름다운 공조, 함께하는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교육부 주관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등 11개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1억 1,734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및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실무협의체 공동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1박2일 독서캠프, 독서의 달 행사 추진, 초등독서골든벨대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추진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새로운 신년을 위한 평생학습 브랜드 창출 외에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새로운 신년을 위한 평생학습 브랜드 창출입니다. 먼저 대덕구 배달강좌제를 부활시행하여 주민의 학습욕구 충족과 신규배달강사 모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규학습자 발굴을 도모하였으며 대전시 주관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주민참사리 찾아가는 강좌를 27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90개 배달강좌 및 생활안전 도시농업, 생태 등 특화배달강좌 130회 실시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동별 학습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동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강사료를 인상하여 수준높은 강사를 활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번째, 살아숨쉬는 회덕향교 활용사업 추진으로 회덕향교에 빠져들다 라는 주제로 회덕향교 달빛 인문학과 대덕 충·효·예길 탐방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학생 회덕선비열전, 회덕향교 락 한마당, 고3대상 청소년 인생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배움·나눔·행복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첫번째, 지난 2월 대덕구 평생학습동아리회를 구성하여 중리행복벼룩시장, 동춘당문화제, 재능나눔공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특성화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행복학습네트워크 지원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처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상반기 평생학습강사 374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과 대덕구 평생학습 관계자 1박2일 워크숍개최, 하반기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첫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 통합운영입니다. 취미교양프로그램은 동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자격증 과정 등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여 프로그램 중복 방지 및 체계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2·3분기 프로그램 운영과 하반기 동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한국문화의 집 협회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주력하여 3,087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과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어르신 한글왕 골든벨대회 및 성인문예교육시화전 등을 본격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52쪽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식자원확충입니다. 먼저 주민의 지적 성장을 위한 양질의 최신자료 적기 확충을 위해 6,305권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비도서자료 1,106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독서문화공동체 강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30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교육을 위한 순회사서도 파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나눔교환전을 9월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책바다서비스와 상호대차서비스 및 대전공공도서관 통합회원제 운영 등 도서관 협력네트워크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3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문화 조성입니다. 첫번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유아·어린이 자료실 운영과 종합자료실, 노인장애인실 등 맞춤식 자료실 운영과 도서관이용 활성화 및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1인당 도서대출을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실시하였으며,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은 10권에서 20권으로 확대시행하였습니다. 두번째, 주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기초, 스마트폰활용 등 5개 강좌 60회에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소통과 정보공유의 나눔도서관 운영을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관 단체 도서대출 서비스로 6개소에 1,250권을 실시하였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홍보로 도서관 소식지 4회, 권장도서목록 1,200부, 독서노트 9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 54쪽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첫번째,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교실 방학특강, 계층별 독서회 등 26종 202회 운영과 역사, 철학, 문학 주제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14강좌 8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길위에 인문학 사업과 도서관 1관 1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독서습관 키우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 현장지원으로 도전 만남 청춘 낭독회 등 6종 3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박2일 독서캠프 및 독서의 달 행사 초청강연회 진로탐색 및 직업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3개 도서관 42종 548권의 과년도 잡지 무료배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초등학생에게 책읽는 즐거움과 독서생활화를 위해 초등독서골든벨대회를 9월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은 자주 가시나요?

저희 평생학습원 산하에 도서관이 3개 있는데요. 한지붕 4가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는 못가지만 수시로 가고는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자주 못가면 어떻게 해요? 자주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야지.

일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서관 고유의 기능이 조금은 축소되는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전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나 도서관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용에 편리성, 접근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도 우리가 주 업무가 평생학습이라는 것에 매여서 도서관의 고유업무가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또 격려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우리 지금 도서구입을 관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도서구입비가 시·구비 해서 1억 8,000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총액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문화진흥법이 바뀌어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서 90%이하로는 도서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지역서점살리기운동 이런 것을 펼쳐서 지역의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 관내에 15개 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차피 총액입찰을 하나 저희 관내 골고루 도서를 예산액을 나눠서 똑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90%라는 것을 국가에서 정했는지는 저희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냐면 아주 영세서점들까지도 다 나눠줘야 되는 형편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에서 구입해오는 책들이 실질적으로 서점을 통해서 오는게 아니고 서점은 중간역할만 하고 이득금만 먹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거래를 평소에 해서 갖고오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중간자 역할이 된게 있더라구요. 그게 혹시나 우리 구민한테 미치는 어떤 것들이 서비스 질 차원에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원장님 말씀해보세요.

총액입찰을 하면 대형서점밖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지역의 서점에는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서점들이 계속 지금 폐업상태로 가는 추세인데 조금이라도 저희 대덕구에서 도서를 구입하면서 대기업 서점만 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서점에도 혜택을 주자, 그래서 지역의 동네서점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한 도서관을 따져보니까 1,200정도씩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걸 대형서점으로 몰아주기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에 있는 서점을 살리는 것이 어차피 90%이하로는 도서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서점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희가 총액입찰을,

서점으로 부터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없어요?

서비스는 대전시 서점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서점에서 어떤 혜택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딱히 없구요.

예를 들어서, 도서가 파손됐다든지 온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교환이 가능하냐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들한테 이익이 아닌 정말로 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발견치 못한 어떤 그런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영세서점들이 그것을 즉각즉각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예들을 저희가 접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총액입찰에서 그 지역서점으로 바꾸었을 때에 사실은 대전시조합 차원에서 본인들이 그것은 책임지고 해주겠다 라는 사실은 구두약속이 있었고, 그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파손된 자료가 제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서점에서도 납품을 할 때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납품할 때 다 약속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실무진에서 추진하실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지연되는 사례들이 없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책을 받았습니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이게 잘못 들어왔다든지 이랬을 때 빨리 반품 또는 교환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점이 영세하다보니까 지체가 되면 그 피해는 사실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더더구나 새로운 책들이 나왔을 때 보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는 강한거거든요. 그런 것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혹시 원장님께서 추후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서점 조합이 됐든 그 해당업체가 됐든 빨리빨리 그것에 대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야기를 떠나서 배달강좌 시행하고 있죠?

예.

지금 총 인원수로 몇 명 파악하고 계세요? 참여하는 배달강좌제에.

지금 수강생 말씀하시는거죠?

예, 수강생.

지금 4월 현재로 감사자료 낼때 수강생 3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89명?

예.

그 중에 대덕구 거주자가 아닌 분이 얼마나 계세요?

저희가 50%이상은 대덕구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덕구민이 아닌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그렇게 넉넉해서 배달강좌 편성해준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평생학습 배달강좌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대덕구에 와서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닌데 어떤 실적위주를 늘리기 위해서 그 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계속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는 참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대덕구에 배달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구세를 거기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배달강좌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말로 대덕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집방법, 강의방법 들을 연구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명심들 하시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배달강좌를 하는 것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나 있어요?

배달강좌로 자격증 취득과정은 없구요. 그냥 그건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배달강좌제 수강생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 대덕구민이 몇 명 들어가 있는지도 심사기준에는 있습니다. 그냥 정확히 대덕구민이 아닌 숫자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구요. 배달강좌를 통해서 자격증 과정은 기초과정 20시간 밖에 안해주는데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자격증 과정을 한 팀,

한 가지 보드게임 하나?

예, 지금 한 팀이 한 것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결이 되나요? 안되고 있어요?

사실 자격증과정 배달강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격증과정을 여러 과정 운영을 하는데 이 자격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취업하고 연결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구요.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프로그램은 민간자격증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민간자격증협회에서 취업도 알선하고 취업도 홍보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과 연결을 저희들이 시키는 것은 사실은,

취업이라 해서 그 분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린다기 보다는 본인이 배우고 한 것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잖아요. 보드게임 말씀하시니까 보드게임 같은 경우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보드게임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보다보면 보드게임강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도 시행하는 데를 봤어요. 제가 다른 곳도 모집하는데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구청하고 어떤 관계를 연결해서 그 분들이 배운 것을 실천해서 일상에서 쓸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하고는 틀린거잖아요.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거니까. 원장님이 그것까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우리 경제과가 됐든 복지과가 됐든 우리 자체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하고의 연결을 주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445쪽 한번 보세요. 민간보조금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죠? 이 분들은 현금으로 쓰기를 원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카드로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산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 자료를 딱 보고 느낀게 뭐예요? 50만원, 70만원, 100만원씩을 쭉 민간보조를 줬는데 정산금액이 정확하게 100만원 딱 한 군데 빼놓고는 정확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냐구요. 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정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카드 사용하는 것에 지금 저희가 보조금 주는 금액하고 자부담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 주는 금액, 카드를 정확하게 긁어야 되다보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맞춘거죠, 그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정산을 하다보면 딱 단위사업으로 한 가지로 들어갔다면 있을 수 있어요. 전표를 보자 한 것은 아니지만 전표를 보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계산을 맞춘 겁니다. 그냥 딱 금액에 맞춰서 제출을 하고 말은거죠. 사업하다보면 100만원 줬는데 99만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원 짜리 하나를 엄청나다고 하는게 아니고 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거죠. 그런데 한 군데는 딱 했어요. 1,000원이라는 돈을. 이런것 같이 뭔가 이것은 의도된게 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보조금을 주시면 정말 꼼꼼히 영수증 챙기셔서 담당자들이 정말 주민들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어제 급하게 자료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동아리에 지원된 집행내역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단체가 있어요.

예.

보조금 지원을 하려면 지방보조금조례 제17조에 보면 교부결정시에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 없이 그게 운영이 되나요? 이 동아리가?

지금 자부담을 하는 동아리도 있고 전혀 없는 동아리도 물론 있는데요. 저희가 동아리 지원사업을 2016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동아리 지원 사업이 어떤 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이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원사업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이제 신생하는 동아리한테 자부담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여력이 되지 않고 이건 학습자들 스스로 모이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려면 자기들 스스로 또 각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16년까지는 해줬습니다만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동아리도 심사를 해서 이 동아리에 그동안 활동사항, 활동내역, 앞으로 활동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해주는데 대부분이 다 고령자이시기도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 2014년도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활성화의 기간이라는게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동아리가 5명 이상이 이제 학습을 시작해서 결성하면 6개월정도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인큐베이팅 해서 동아리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적어도 1년 정도는 활동을 봅니다. 활동사항을. 심사를 해서 지원비를 주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1년간 어떤 활동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거고 이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그런 여러가지 심사를 해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힘든 동아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거 저런거 다 따지다보면 예산이 부딛치잖아요. 좀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14년에도 같은 말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침으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좀 시정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지방보조금으로 주던 동아리들이 여러가지 지방보조금 시스템이나 정산하는 서류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지적해주신대로 동아리지원에 대한 방법을 2017년부터는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방보조금 주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직접 사업으로 저희가 동아리들한테,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아리들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직접 주는 방식으로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에 보니까 신·개설 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적어주세요 라는 란이 있어요. 이게 많이 신청이 되나요?

프로그램 끝나면 이제 본인들이 다음에 어떤 강좌를 듣고싶다 라고 희망하는 강좌는 거기다 표시를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때 조건형식으로 해서 자부담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설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아리들 자부담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신설되는 동아리 자부담이요?

예.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동아리지원사업 방법이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그렇게 안하신다는 거죠?

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활동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고문에는 사업비 지원 세외항목이 있어요. 자산취득, 업무추진, 인건비,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는 사무용품이나 회의비, 홍보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정산서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던데요. 그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경상적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정산서에는 다 그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시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류를 보지 않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학습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운용하고 계시지요? 매니저님도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각 동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요 2015, 16, 17 마찬가지로 수강료는 무료부터 6만 8,000원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해서 받고 계신데요. 평생학습조례에는 수강료 징수를 얼마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3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강료가 비싼 것은 자격정 과정이나 재료비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것 같구요.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재료비하고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3만원이라고 했는데 3만원 맞구요. 3만원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재료비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거죠? 제가 못 알아듣겠네.

3만원은 수강료를 지금 얘기하신거구요.

수강료는 3만원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6만 8,000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주신 정산 자료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6만 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가 6만 8,000원으로 나와 있나요?

예. 모든 업무는 조례에 기준해서 진행되어야 되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 6만 8,000원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수강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료비가 포함된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38) (감사계속 10:44)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만 8,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할거구요. 나머지도 4만원짜리도 있고 아무튼 위배는 하셨습니다. 그거 시정조치해주시구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예, 6만 8,000원 그 강사료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만원짜리가 있고,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강사료에 대한.

그것은 월 3만원을 얘기하는거구요. 그게 3만원이하라는 것은 4개월정도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표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원장님, 표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구요.

제가 6만 8,000원짜리하고 4만원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위반하는 그런 것들은 다 시정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고 맞지 않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찾았네요. 왼쪽에 해놓고 못 찾았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강사료 조례 위반한 프로그램은 비래동 주민학습문화센터 리듬체조가 4만원 받고 있구요. 같은 동 풍물교실도 4만원, 그리고 대화동에 캘러그라피 이거 6만 8,000원이구요. 6만 8,000원짜리가 많구요. 4만 8,000원짜리도 많고 전체 90%를 다 위반을 하셨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학습프로그램이거나 동아리인데 이거 거의 한 개도 안지키는 그런 강사비네. 지금 6만 8,000원짜리가 또 있어요. 대화동에. 거의 4만원 이상이네요.

답변드릴까요?

예.

거기 조례에 나와있는건 월3만원을 얘기를 한거구요. 거기 4만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아마 과정이 3개월이나 4개월, 기간이 다를 겁니다. 그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월3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 3만원 맞는데 여기는 지금,

기간이 다를 겁니다. 기간.

기간이라고는 안 써있는데요.

아마 그거 확인하시면 리듬체조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4만원이면 4개월 과정일거 같구요.

그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속 강사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 평생학습원에 등록된 강사는 배달강사가 292명 현재 올해 2017년 배달강좌를 다시 시행하면서 292명이 배달강사가 등록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자체 양성한 특화배달강사 라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사, 도시농업생태해설사 이렇게 해서 37명인가,

이 분들 선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배달강사의 선발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6개월이상 강의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없으면서 1년이상 강의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강사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구비서류랑 여러가지 자격증 이런 전반적인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강사등록을 시켜주고 있구요. 저희가 특화배달강사는 저희들이 자체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성을 해서 심화과정까지 양성을 해서 강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님들에 대하여 선발후에 별도 교육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역량강화교육을 교육하기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하시는거예요?

올해 2017년도는 1회 지금 했습니다. 6월달에.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자질있는 강사를 뽑아주시고 선발후에도 이 교육을 통해서 강사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소속 동아리가 총 몇개 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160개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활동하지 않는 동아리 다 정리해서 2017년도 2월에 새롭게 동아리회를 결족하는데 70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들이 공연이라든지 발표는 대략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1년에 몇 회, 정확하게 앞으로 더 기간이 남았으니까 몇 회할거다 이런 정해져있는건 없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중리행복벼룩시장에도 공연을 나갔고, 동춘당공연 했고, 또 재능기부동아리를 하고 있고, 요양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요양원 이런 시설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활동계획서도 내고.

정해져있는게 향후 계획 206회라고 적혀있는데요. 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쉬운것은 공연할 때 가보면 관객이 지인 위주나 동원된것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싶은 말은 입소문이라든지 또는 밴드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공연홍보를 조금 더 신경써서 관람객들이 공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살아숨쉬는 향교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회덕 향교에서 달빛인문학 등 9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주민참여도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달빛 인문학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강좌로써 새롭게 저희가 시도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향교까지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지금 30~35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홍보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SNS나 저희 밴드, 대덕구 소식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문학강좌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뒤늦게 알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추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49쪽에 보니까요. 살아숨쉬는 회덕향교 활용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앞으로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3대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3학생이 수능을 끝나고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새길을 가는데 고3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인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5군데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분류해놓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건 앞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에티켓,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강사가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11월이나 12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 강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간을 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세미나 형식 입니까?

한 학교에 1회씩 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예, 강사가 5군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고3이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3들한테 사회에 나와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죠?

최근에 말씀,

최근이 언제예요, 정확한 날짜가? 우리 시에서 전입오신 분 계세요? 언제 오셨어요?

5월 12일자.

5월 12일,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부서사무분장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감사자료 신청을 할 때 시점하고 안 맞으니까 이 책자에 교체된 직원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거죠, 그쵸?

예.

그래도 감사라하면 정확한 자료가 해당시점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게 맞는거예요.

그 생각했는데요. 이게 기준일자로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이미 책자가 나와서 사실 저도 그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은거거든요. 제가 평생학습원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분이 간지도 대부분이 알아요. 그렇게 아는데 지금 이 분장표를 보면 굉장히 성의가 없으신거예요. 그 정도 직원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감사자료가 언제 올라가는데 미리 올라간게 있다고 하면 고쳐주는게 맞죠. 그쵸?

예.

지금 어월용 계장님이 가셔서 없는데 우리 원장님 대행이세요. 안 계시잖아.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올라올때는 하나하나 표기되는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와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게 맞는 거구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잘하신 것은 아니거든. 대표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부터 이것을 고쳐주지 차라리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고쳐줘야지 모든 자료가 신뢰가 가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시면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과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당부 말씀 등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지적 내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상당히 도출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시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들에게 한단계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본 위원회 회의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6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