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업무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내역을 보면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아직도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현실도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차량을 주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지금 대화동과 신일동에 공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대형트럭이나 그런 운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를 싣고 산업단지에 하적한 후에 다시 물류를 적재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산단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떠나는 그런 대형트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형트럭이 밤샘주차의 가장 큰 요인은 그런 특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교통과에서는 매주 1회씩 계도 및 주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 5일씩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총 106개를 단속을 했고요. 올해 2017년도에는 저번달 5월달까지 총 5회를 단속을 해서 61대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월 2회로 계도 및 중점단속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건 매주 1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계도와 단속이 있는데요. 계도는 말 그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음에 단속계획이 있으니까 밤샘주차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정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은 말 그대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단속이고요. 그래서 주1회 계도 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단속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를 했고요.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대전에서 5개구 중에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발생지역은 어디이고, 중점 단속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3가지 유형의 단속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보 단속으로 6명이 3개조로 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 CCTV가 28대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3(CCTV주행차량)차,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이 3대가 있고,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탄진 지역보다는 이외의 지역이 70% 정도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탄진 지역에 비해서 오정, 대화, 법동, 중리동, 비래, 송촌, 회덕 이쪽 지역이 거의 70%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고, 신탄진 지역이 30%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보 단속을 6명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주1회 하시는 건가 요?

그 6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14개 노선이 있고요. 2인 1조로 해서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노선을 오전, 오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심야시간 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서 주민들의 빈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예, 차고지증명제는 당연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있고요. 2017년도 4월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과태료 징수현황은 부과·징수가 65.51%의 징수율을 보이는 반면 과년도과태료 징수는 총 체납액의 28억 1,4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서 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약 29억원의 불법주·정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각오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과태료의 특성상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세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분기별로 1회씩 지금 지속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통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체납자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나요?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보통 이제 세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주·정차과태료는 4만원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번호판영치보다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이전이라든가 매도할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번호판영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은 없다 라는 것이죠?

과태료가 4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번호판영치보다는 압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체납액 정리가 민원도 많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불법질서확립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체납 처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 구정질문에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를 위한 겨울철 바람가림막을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어디 관악구인가 거기서 하는 걸 제가 TV에 나와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눈, 바람 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내 지금 현재 승강장 대기소에는 가림막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바로 옆에다가 버스 오는 걸 식별, 확인이 가능하게끔 투명 천으로 비닐로 아마 한 것 같아요. 밖이 보여야 되니까 버스 넘버가 보여야 되니까. 그 안에 있다가 그러면 커튼식으로 싹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거기서 바로 나가서 버스에 오르는 이런 걸보니까 굉장히 시민들 상대로 해서 호응을 얻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 중에 저희 관내에 승강장에 우선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조사로 해서 10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재질과 규격, 색상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추위가 오기 전에 12월 초 순경에 10개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가림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용객이 많은 곳 뿐만이 아니고, 차량소통이 빠르게 진행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바람 또한, 매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감안을 해서 그런 데가 과연 어느 지역에 필요한건가. 전체 다 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을 때는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388쪽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개선사항 등을 한번 고민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족산로, 세 번째 계족산로 81번길 67면이 주차면수가 돼 있고요. 거기가 아마 홍콩삼겹살 앞에 같아요. 그다음에 동춘당로 94번길 주민센터 해피존 있는 데 해피존 앞에 주차장. 거기는 처음에 계족산로 81번길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 처음 아마 이 2곳이 처음 설치가 된 공영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영주차장 내에 외부진·출입을 막기 위한 철망으로 울타리를 쳤었어요. 쳤었는데 거기서 주민들도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상가 상인들도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해서 그리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 요청을 해서 계족산로 81번길 거기는 철거를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분들이 이걸 철거에 대해서 한번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걸 그리고 마음대로 동서남북 어디로 빨리빨리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피존을 봅시다. 동춘당로 94번길 해피존 앞에 공영주자창도 55명이나 들어갑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 철망이 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또한, 국민은행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불편을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도시미관이 사실 그물철망이라고 하는 도시미관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한번 발언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철망으로 울타리를 한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미관상 좋지가 않고 철망에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미관을 좋지 않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장점은 보통 예를 들어서, 해피존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모서리 쪽에 학원차가 항상 주·정차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후진해서 나갈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소에 따라서...

아니, 차가 후진해서 나갈 때?

예, 그래서 뒤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담장 철망을 없애주면 사람들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쪽 모서리 쪽에 학원버스가 있는데요. 거기 공영주차장에 후진을 해서 차를 대다가 초보운전 같은 경우에 학원버스 하고 추돌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제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현황에서 밑에서 네 번째 송촌 진강쟁이공영 앞에 주차면수가 55대고, 시 소유네요, 소유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망교회 앞입니다, 거기가.

예, 위원님.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저대로 무료로 하다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도 많고, 내주차장 같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차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많은 주민 그쪽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들고 왔다갔다 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아예 장기주차를 해 버려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출입매표소라고 하나요? 거기 보세요, 한번. 시설이 완전 노후화돼가지고 지금은 그거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 소유니까 그리고 거기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저는 이제 그쪽에 상가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차 주차할 데가 사실 없어요. 저도 그 동네를 민원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하면 항상 받쳐 있는 차만 받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료화를 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만약에 유료화 해서 아니면, 이게 최고 저렴하게 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 시에는 자기 주차장처럼 장기주차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지고 원래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많이 희석이 되는게 사실이고요. 그런 지적해 주신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무료로 할건지 유료로 할 거냐 하는 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송촌 진강쟁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유료로 전환을 할 건지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할 건지는 이곳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그런 대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화물차 차고지나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이런 곳에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불법차로 인한 골목길 조명도 많이 가려져 있고 어둡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범지역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야간에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간에 단속하는 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샘주차의 경우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밤샘주차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 단속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야간에는 통행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한남대학교 상점가라든가 또는 송촌상점가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화물차의 밤샘주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 공영차고지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이러한 것을 시의 물류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구의 재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 관내에 밤샘주차의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는 대덕산업단지와 대전산업단지 등 전체 화물차 외지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주차하는 걸 생각하면 대전시 전체의 화물차 50% 이상이 대덕구에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와 차 사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대형차로 인한 조명이 가리워져 어두워져 사고의 위험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공영화물차 주차장 조성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내용,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 추진실적 이런 걸보면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시에서 용역은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물류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그 계획 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작년에 해서 용역은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대덕구의 의지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산업단지 쪽에 보면 대전시 터가 상당히 큰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단 안에 있습니다. 공단 외곽 쪽에 하나 있는데 그걸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임시주차장화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대형 화물차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입지에 대해서 시의 동향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화물차의 특성상 어차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인접한 그런 그린벨트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은 시에서 재정 투입을 할 때 매수, 토지매수에 이런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그런 쪽으로 시에서 입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덕산업단지 내에 보면 대전시 땅에 평수 개념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엄청난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왜 시에서는 그걸 매각한다는 소문까지 지역에 돌고 있는지 왜 이런 땅을 갖다 방치해서 차라리 유료화 시켜서 예를 들자면, 그쪽에다가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지역 여론이 몇 년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지만 번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대덕 산단 안 만이라도 화물차고지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한번 해당부서에다가 그 필지에 대해서 건의하여서 임시차고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교통과 직원들 중에 알는지 모르겠지만 장영실관인가 신호제지 사이에 아마 큰 터가 있습니다. 교통과 직원들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 살짝 말씀을...

확인해서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대덕구가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37% 차지하고 있는데 차고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주소지에다 등록도 가능합니까?

차고지는 주소지 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차고지를 신고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물차 차 주인이 대덕구에 있는 경우에 차고지는 꼭 대덕구가 아니더라도 인접한 지역에 차고지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청주 쪽에 차고지가 있어도 등록은 신탄진 대덕구에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그렇게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유성구에 있어도 대덕구에다가 예를 들자면, 차고지는 유성구에 있습니다. 대덕구에다 등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주소지 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고요. 밤샘주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밤샘주차에 근본 원인이 차고지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다가 또는, 하적 하고 또는,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끔 그런 장소에다가 밤샘주차 하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제도적인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대전IC를 이쪽에 비래동쪽 송촌동쪽 보면 거의 차량 대형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 관광버스입니다. 혹시 단속하다보면 많이 쳐다보겠지만 그런데 신탄진 가면 전부 화물차입니다, 엄청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화물차가 많나 할 정도로 신탄진 쪽에 보이는 것은 화물차만 거의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대형트럭 화물주차장에 대한 밤샘주차에 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대덕구 모든 과가 다 힘듭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통과 직원들은 민원인과 다투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말다툼 하는 것을 가끔 목격도 합니다. 제가 교통과에서 몇 차례 방문하다 보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큰 소리 내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마음도 아프고 지칠 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현재 우리 총 직원이 11명인가요?

화물자동차 단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예.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 무기계약직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C3C3(CCTV주행차량)차를 하는 분들이 7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밤샘주차도 물론 그분들 하고 도보 단속 하는 분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는 저희가 담당 계에 6명 정도 되는 직원들 하고 도보단속 하는 6명 되는 직원 해서 총 12분 정도가 밤샘주차에 투입이 되는 인력이고요. 단순히 불법주·정차는 13명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입니다.

항상 저는 교통과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힘들구나, 가장. 가장 힘든 부서구나.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영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위해 대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실적 위주라든지 단속을 나가거나 표적단속은 안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면도로라든지 교통로 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 별로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어서 똑같은 주차장 내용입니다만, 대덕구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요? 화물차 말고.

공영주차장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불법주차장 단속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사실은 신탄진 지역에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 정도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신탄진 지역이 공영주차장이 소외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신탄진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덕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주차공간의 혼잡성이 시간대 별로 틀리잖아요. 특히 송촌동 지역을 가보면 저녁시간에 주차 난이 심각합니다. 두바퀴 세바퀴 돌아도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몸소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중기청 상점가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국비 48억을 확보하셨죠?

예, 맞습니다.

시비 16억과 구비 16억 총 80억원을 확정하고 지하 3층으로 193면 주차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1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가요, 이건?

예, 현재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송촌지역에 지표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공사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덕구에서 송촌동 지역이 가장 인구도 많고 상권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했었는데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비래동 주차장 조성계획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비래동 지역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래동 지역이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당초 비래동주민자치센터 앞에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다가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히 주차 난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니, 짧게짧게 해서 간단하게 예산과 몇 명, 언제 계획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투여될 예정이에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18억 8,0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정평가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요?

주차장 면수는 지금 2개곳이고요. 1곳이 한 20면 정도 그렇고 또 다른 곳이 한 10면 정도 해서 한 30면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완공은 할 예정인가요?

완공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입하는 단계가 어려운 것이고, 매입만 되면 주차장 조성과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다 가능할 것입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주차장 조성한 것에 대한, 어디어디 조성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선6기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중리동에 한촌공원이 5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래동에 30면 정도 18억 8,000만원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매립 및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문제가 되었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회덕동에 100면 정도의 계획이 잡혀있고요. 중리동에도 20면 내외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중리 구봉주차장 30면 여기 하나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 송촌동 하고 비래동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보입니다. 송촌동, 중리동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볼 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388쪽을 보면 송촌동에 주차장 지금 8군데가 보입니다. 중리동 8군데가 보이고요. 비래동 1, 법동 1, 읍내동 1, 신탄진 1.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는 고민하시고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덕구 노외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노외주차장이 없죠? 없는 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정동, 대화동 없죠?

예, 현재 오정·대화 쪽은...

법1동도 없을 거고, 덕암동도 없고 목상동도 없고?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알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자체도 제가 어느 동이라고 거론 안 할게요. 그분들은 대덕구 구민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받느라고 모든 의원들이 지칩니다.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다른 쪽에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행정이 뭡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청장님도 목상동이나 회덕동이나 많은 구에 가서 우리 지역에 주차장 해 달라고 할 때 거기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계속 외치는데 제가 알기론 중리동 지금 1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좋습니다, 회덕동 해 준다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덕암동에서도 어제 제가 불려 갔습니다. ‘어느 위치에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데다 주차장 좀 조성해 달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실. 과장님, 국장님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송촌동도 중요하고 당연히 더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비래동, 진짜 필요하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 중리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우리 한남대 근처 상당히 복잡하죠, 오정동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대화동, 목상동 지금 심각합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고 많고 상권이 덜 발달하고 더 발달되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주차장도 공평하게까진 바라진 않아도 너무 한쪽에 편중된 행정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에요. 이건 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교통과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현황을 보니까 송촌이라든가 중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 그 지역에 어떤 불법주·정차나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중돼서 주차장이 건설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리동에는 중리시장이라든가 행복의 길, 법동시장 주변에 그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비래동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적으로 조금 편중된 그런 주차장이 조성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주차장시설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이든 주차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 주차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정질의를 다시 하니까 그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춘당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과 동춘당로 4거리와 거리가 짧아서 우회전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을 현 위치에서 50m 정도 이전해 줄 것을 구정질문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7년도 5월달에 버스정차 부근 이전에 대한 것을 건의하셨는데 답변이 왔는지 왔으면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동춘당로 4거리 쪽은 민원이 많이 똑같은 이유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경청토론회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 버스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때 최근에 버스증차가 됐고, 일부 노선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춘당로 4거리 쪽에 4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 조정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우회전 하는 차량이 위험이 없도록 그런 걸 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에 보냈을 때도 그와 유사한 답변이 있었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답변온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정질의로 질의 했던건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6) (감사계속 11:18)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대덕구보건소 소장 이오성.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성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71쪽 총괄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소외계층·여성·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신보건, 치매예방사업 및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구민이 건강하고 무병장수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및 주택가 하수구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무소독 43회, 유충구제 42회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망 2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체계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였으며, 62개소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수명 75세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4,156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와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해 구강보건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임산부부터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모아 더 드림사업으로 임산부 330명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임산부·영유아 영양문제 및 영양격차 해소를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기찬 중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 음주폐해 예방 사업과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건강증진 센터운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체력단력실을 운영하고,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의료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차세대 건강한 출산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을 예방을 위해, 영유아 예방접종 3,451건, 기타 예방접종 932건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병·의원에 대해 13,803건, 4억 9,000만원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를 위해 120건, 1억 2,300만원의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산과 출산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산모·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를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상이상아 검사와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150명에게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 개최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안건이 있을 때라든가 분기별로 하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심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53조를 보면 개최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의하지 않아도, 미개최 해도 된다는 그런 연유가 있고요. 그래서 심판위원회는 수시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라든가 퇴원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안건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속에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해도 되지만 심판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을 개최를 해야지만 질환자의 입·퇴소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 심판위원들은 어느 분야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선정기준을 보면은요. 정신건강은 전문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명단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변호사, 교수님들 그쪽 전문분야의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예,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지만 질환자들의 질환을 낫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관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년에 개최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1년에 2회로 개최할 사유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판위원회는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매달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해도 되겠다, 아니다. 더 입원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위원들까지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더 추가로 계속 입원을 할건지 아니면 퇴원을 시킬건지 그런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매달 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조사 이런 건가요?

예.

환자들이 계속 입원을 할 것인지 퇴원을 해서 처우개선을 할 것인지? 보건소장 이오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서류 일체 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 8군데, 2016년 8군데가 있는데 지적사항은 ‘없음’으로 적정 관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2017년 감사 및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대덕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보완 조치 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은평구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횡령 소위 횡령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 하고 지금 시스템이 은평구 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처리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요. 그렇게 하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비리가 싹틀 수 있는 온상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투명할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분기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정산을 감사를 합니다. 그러고 반기에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이 사회복지시설 설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통합 관리 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를 기점해서 시스템이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표준화라든가 투명화를 위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전산화도 되어 있을뿐더러 저희 직원들이 반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매일 나가서 가까운 거리,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요. 자주 나가서 대화도 나누고, 보고 이런 행정시스템 체계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보고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정산가지 다 저희가 가서 검토하고 받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지금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1년에 젊은 203040대의 젊은 분들이 5,327명이 1년 교육을 받습니다. 연 32회 걸쳐서 적게는 100명, 많게는 370명이 모이는 데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젊은이들이 항상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하다보니까 직장인들이 피곤한 몸 이끌고 거기 가서 같은 내용 듣고 하니까 짜증부터 나고 잠시 마지못해 쉬었다가는 교육이 돼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용산구에 국가건강관리 서울 용산구에 국가건강관리 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방위교육과 연계한 건강관리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건 구청 보건소 전문인력이 교육장을 방문해서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시행하고, 물론 검진은 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 체성분검사, 혈관 혈액검사, 운동 상담, 건강상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금연, 절주 등 이런 홍보에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색다른 교육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의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에 관련된 상담해 주면 그분들 또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시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의 윤성환위원님의 고견은 저희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점심시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소리 아시죠?

예.

그 얘기는 2015년도에 민주평통 5개구 체육대회가 배재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성구에 어르신이 한분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 비치가 돼 있었는가 봐요. 그걸 갖고와서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큰일난거지. 밑에 바지로 소변을 보고 이렇게까지 완전히 됐는데 그런데 어느 한 여성이 막 뛰어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40대가 나이드신 60대 할아버지를 인공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인 간호사 출신이야, 간호사.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 5월 14일날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50대 남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어요.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자, 그러면 우리도 기초적인 거지만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그 소중한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응급차에 실려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같은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데에나 그런 데도 활용해서 그런 것도 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경로당이나 물론 하시겠지만 경로당이나 학교, 어린 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건 가르쳐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에 시정, 검토 요구 및 지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여 초안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6월 1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