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지금 대화동과 신일동에 공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대형트럭이나 그런 운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를 싣고 산업단지에 하적한 후에 다시 물류를 적재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산단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떠나는 그런 대형트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형트럭이 밤샘주차의 가장 큰 요인은 그런 특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교통과에서는 매주 1회씩 계도 및 주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 5일씩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총 106개를 단속을 했고요. 올해 2017년도에는 저번달 5월달까지 총 5회를 단속을 해서 61대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도와 단속이 있는데요. 계도는 말 그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음에 단속계획이 있으니까 밤샘주차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정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은 말 그대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단속이고요. 그래서 주1회 계도 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단속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3가지 유형의 단속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보 단속으로 6명이 3개조로 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 CCTV가 28대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3(CCTV주행차량)차,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이 3대가 있고,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탄진 지역보다는 이외의 지역이 70% 정도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탄진 지역에 비해서 오정, 대화, 법동, 중리동, 비래, 송촌, 회덕 이쪽 지역이 거의 70%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고, 신탄진 지역이 30%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6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14개 노선이 있고요. 2인 1조로 해서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노선을 오전, 오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심야시간 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고지증명제는 당연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과태료의 특성상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세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분기별로 1회씩 지금 지속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통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보통 이제 세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주·정차과태료는 4만원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번호판영치보다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이전이라든가 매도할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번호판영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4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번호판영치보다는 압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체납 처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동춘당로 4거리 쪽은 민원이 많이 똑같은 이유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경청토론회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 버스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때 최근에 버스증차가 됐고, 일부 노선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춘당로 4거리 쪽에 4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 조정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우회전 하는 차량이 위험이 없도록 그런 걸 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에 보냈을 때도 그와 유사한 답변이 있었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6) (감사계속 11:18)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대덕구보건소 소장 이오성.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성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71쪽 총괄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소외계층·여성·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신보건, 치매예방사업 및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구민이 건강하고 무병장수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및 주택가 하수구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무소독 43회, 유충구제 42회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망 2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체계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였으며, 62개소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수명 75세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4,156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와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해 구강보건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임산부부터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모아 더 드림사업으로 임산부 330명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임산부·영유아 영양문제 및 영양격차 해소를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기찬 중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 음주폐해 예방 사업과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건강증진 센터운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체력단력실을 운영하고,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의료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차세대 건강한 출산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을 예방을 위해, 영유아 예방접종 3,451건, 기타 예방접종 932건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병·의원에 대해 13,803건, 4억 9,000만원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를 위해 120건, 1억 2,300만원의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산과 출산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산모·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를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상이상아 검사와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150명에게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53조를 보면 개최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의하지 않아도, 미개최 해도 된다는 그런 연유가 있고요. 그래서 심판위원회는 수시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라든가 퇴원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안건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속에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해도 되지만 심판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을 개최를 해야지만 질환자의 입·퇴소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선정기준을 보면은요. 정신건강은 전문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명단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지만 질환자들의 질환을 낫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관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년에 개최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1년에 2회로 개최할 사유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판위원회는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매달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해도 되겠다, 아니다. 더 입원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위원들까지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더 추가로 계속 입원을 할건지 아니면 퇴원을 시킬건지 그런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매달 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은평구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횡령 소위 횡령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 하고 지금 시스템이 은평구 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처리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요. 그렇게 하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비리가 싹틀 수 있는 온상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투명할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분기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정산을 감사를 합니다. 그러고 반기에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이 사회복지시설 설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통합 관리 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를 기점해서 시스템이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전산화도 되어 있을뿐더러 저희 직원들이 반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매일 나가서 가까운 거리,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요. 자주 나가서 대화도 나누고, 보고 이런 행정시스템 체계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예, 정산가지 다 저희가 가서 검토하고 받고 합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