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6p) 총 212억6,842만8천원으로써 이중 196억9,851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9억2,938만5천원이며, 6억4,05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9건에(부속서류 237p) 총 12억2,206만4천원으로써 12억1,728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7만9천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인터넷 선생님 운영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결산서 131p)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기부족으로 9억2,938만5천원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서 116p) 예산액 4,500만원 중 4,04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17p) 예산액 720만원 중 154만원을 집행하고 해남군 등 행사축소로 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정책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는(결산서 117p) 예산액 1억4천만원 중 1억2,921만원을 집행하고, 경주 지진 및 대통령 탄핵 등 국내여건 불안 등으로 1,0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결산서 p118) 예산액 11억2,092만원 중 11억195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건강검진 미검진 등의 사유로 1,8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인력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p119) 예산액 2억8,100만원 중 2억7,706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금의 사업자 부담금 납부 후 잔액 3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결산서 p119) 예산액 1억3,258만원 중 1억2,01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2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부문 공공운영비는(결산서 p119) 예산액 3,030만원 중 2,153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절감 등의 사유로 8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부문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p119) 예산액 4,483만원 중 4,01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부문 연금지급금은(결산서 p119) 예산액 7,500만원 중 4,040만원을 집행(2016년 12명)하고 사망조의금 지급 잔액 3,4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는(결산서 p121) 예산액 2억2,572만원 중 2억296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위탁교육비 절감 등의 사유로 2,2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부문 공무원 교육여비는(결산서 p121) 예산액 2억7,070만원 중 1억9,871만원을 집행하고 집합교육 참여자 감소로 7,1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 p127) 예산액 3억1,030만원 중 3억290만원을 집행하고, 경주지진 등으로 하반기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 관리 성과상여금은(결산서 p132) 예산액 17억6,000만원 중 16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제외자 발생(실근무기간 2개월미만자 외) 등으로 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은(결산서 p132) 예산액 50억9,206만원 중 48억9,605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보전금 집행 잔액으로 1억9,6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결산서 p133) 예산액 4,557만원 중 4,243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 미수행 등의 사유로 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결산서 p133) 예산액 8,127만원 중 6,877만원을 집행하고, 청사방범시스템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결산서 p133) 예산액 5,280만원 중 3,86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4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50p) 총 388억4,106만5천원으로써 이중 275억7,204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0억2,240만1천원이며, 2억4,66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건에(부속서류 250p) 총 120억8,772만원으로써 120억5,320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421만8천원으로 사유는 해맞이 축제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및 경상적 보조금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385p)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개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여름철 지정해수욕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총 2건 9,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50p) 관광자원개발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3억1,816만1천원,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 8억7,515만9천원,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7억4,212만원, 신정동진 조성사업 4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4억5,566만9천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5억7,699만6천원, 3대문화권지역전략사업추진 39억7,084만 6천원, 동해안연안녹색길조성사업 5억3,438만8천원, 총 8건에 78억7,334만2천원이 장기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50p) 문화예술관리운영사업 3,200만원, 구)야성초등학교 부지매입 4,180만원,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 2,513만1천원, 무형문화재전수회관건립사업 14억2,479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7,550만원, 3대문화권지역전략사업추진 15억4,983만8천원, 총 6건에 31억4,905만9천원이 장기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50p) 예산액 3,650만원 중 3,105만6천원을 집행하고 국어능력향상 교육 평가지표 항목 폐지로 54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 150p) 예산액 1억1,720만원 중 1억620만원을 집행하고 충효교실 및 향교문화전승교육의 미실시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51p) 예산액 9,560만원 중 9,013만4천원을 집행하고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예산 절감에 따라 54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52p) 예산액 1억4,491만4천원 중 1억2,084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 긴축집행으로 2,406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53p) 예산액 5,931만원 중 4,593만3천원을 집행하고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으로 1,33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153p) 예산액 4,000만원 중 3,584만2천원을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 긴축집행으로 41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54p) 예산액 3,543만1천원 중 3,184만1천원을 집행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잔액으로 3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55p) 예산액 805만7천원 중 442만2천원을 집행하고 36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55p) 예산액 4,240만원 중 2,515만5천원을 집행하고 광역교통망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음악공연을 준비하였으나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1,72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연구용역비는(결산서 155p) 예산액 6,493만원 중 6,060만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300만원 및 계약절감액 133만원으로 4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55p) 예산액 1,000만원 중 387만원을 집행하고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의 차등 지급으로 인해 6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시설비는(결산서 155p) 예산액 8,000만원 중 6,589만3천원을 집행하고 광역교통망대응 즉시사업으로 트리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청사초롱으로 대체하여 계약과정 잔액으로 1,41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 관광축제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156p)예산액 1,892만원 중 561만2천원을 집행하고 AI관련 해맞이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공연비 지원 예산 1,33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정동진 사업 시설비는(결산서 160p) 예산액 4억1,651만2천원 중 242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금(사고이월예산) 미수령으로 이월이 불가하여 4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1,40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62p) 예산액 8,380만원 중 7,270만원을 집행하고 전수장학생 감소로 인해 1,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 시설비는(결산서 163p) 예산액 1,659만원 중 문화재유지보수비로 사용하여야하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어 하자보수처리로 예산절감으로 1,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64p) 예산액 1,783만8천원 중 1,310만6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운영 효율화를 통해 47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시설비는(결산서 165p) 예산액 1,000만원 중 552만원을 집행하고 송천예배당 실시설계용역비 지급 후 집행 잔액으로 4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65p) 예산액 2,340만원 중 1,829만2천원을 집행하고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도비보조)사업이 소진 후 집행으로 51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4p) 총 91억3,545만2천원으로서 이중 74억356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4억7,517만3천원이며, 2억 5,67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1건에(부속서류 256p) 총 18억3,559만8천원으로써 12억4,506만2천원을 집행하고 4억5,30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3,748만6천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385p)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용역비를 블루시티 지킴이 활용 인부 및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사역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청소차량 운영의 공공운영비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부족 시설비로 종량제봉투 등 구입 재료비를 휴가철 청소보조 및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사역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를 매립시설 복토용 토사 구입에 따라 시설비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을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재료비로 총 5건에 5,83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95p) 주왕산국립공원 기반조성사업에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과 산성계곡생태공원조성의 환경부 변경승인 등 협의기간 소요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총 2건에 9억8,6,43만2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403p) 축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주왕산국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편성분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장 사후모니터링사업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음식물처리시설 개량사업은 1차분 공사 완료 후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총 4건에 4억8,87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국고보조) 일반보상비는 (결산서 185p) 예산액 1,480만원 중 1,021만원을 집행하고, 탄소포인트제 발생 인센티브를 지급 완료 후 집행잔액 459만원이 발생하였고,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연구개발비는 (결산서 186p) 예산액 2,700만원 중 1,956만원을 집행하고,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집행잔액이 744만원이 발생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86p) 예산액 3,500만4천원 중 642만9천원을 집행하고, 해맞이축제 취소에 따른 지질공원 홍보 취소로 인해 집행잔액 2,857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3,200만원 중 2,315만원 집행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효율화로 집행잔액 885만원이 발생하였고, 환경살리미운영사업(도비보조) 인건비는 (결산서 189p) 예산액 3,172만2천원 중 2,70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집행잔액 471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슬레이트처리지원(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89p) 예산액 4억3,280만원 중 3억4,760만4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 저조 및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8,51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국고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191p) 예산액 9,910만원 중 9,418만9천원 집행하고, 계약낙찰율로 인해 집행잔액 581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92p) 예산액 10억360만원 중 9억8,364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위탁업체의 물가인상분 최소화로 집행잔액 1,995만원이 발생하였고, 야생동물보호사업(도비보조) 기타보상금은 (결산서 197p) 예산액 5,000만원 중 1,321만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서 신청한 피해농작물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3,679만원이 발생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결산서 197p) 예산액 1억2,080만원 중 1억213만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이 없어 집행잔액 1,866만원이 발생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결산서198p) 예산액 17억6,615만1천원 중 17억5,820만5천원을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79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부속서류 435p) 예산현액 2,774만4천원으로 수납액은 2,774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20p) 총 91억9,383만5천원으로써 이중 86억9,576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4,225만원이며, 3억 5,58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1건에(결산서 첨부서류 270p∼276p ) 총 70억9,719만3천원으로써 67억2,1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계약잔액으로 3억7,532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결산서 220p)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주변경관조성(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건 7,196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은(결산서 221p) 광역교통망개통에 따른 7번국도변 식재공사 건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예산 1억4,225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서 220p) 예산액 1,300만원 중 398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90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화단조경 재료비는 (결산서 220p) 예산액 1억2,970만1천원 중 1억2,268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70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 시설비는 (결산서 221p) 예산액 3억6,500만원 중 2억1,566만4천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1억4,225만원을 사고이월, 계약잔액 사유로 70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224p) 예산액 36억6,873만9천원 중 35억178만7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1억6,695만2천원, 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 감리비는 (결산서 224p) 예산액 1억9,659만5천원 중 1억5,620만9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면적) 감소 사유로 4,03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224p) 예산액 6,440만원 중 4,997만2천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표고버섯재배사)의 사업포기 사유로 1,44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224p) 예산액 5,600만원 중 4,532만1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펠릿보일러)의 사업포기 사유로 1,06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225p) 예산액 4억3,660만원 중 3억8,540만7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탑, 산불초동진화요원의 보험료 잔액으로 5,119만3천원, 산불예방관리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226p) 예산액 1,859만4천원 중 1,016만4천원을 집행하고, 산불진화용 헬리포트장 휀스 미설치 사유로 843만원, 산불예방관리 기타보상금은 (결산서 226p) 예산액 750만원 중 산불 및 소나무 불법굴취 신고 등에 따른 지급 대상건수가 없어 750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228p) 예산액 9,000만원 중 8,528만6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47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지유지, 관리일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229p) 예산액 801만4천원 중 381만3천원을 집행하고, 군유임야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대상지 미발생으로 인한 42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1월 9일 하천담당이 안전재난건설과로 조직개편되어 하천담당 세출예산 부분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33p, 322p) 총 717억8403만원으로써 이중 510억2,374만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01억9,702만3천원이며, 5억6,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2건에(부속서류 277p, 321p) 총 243억7,079만4천원으로써 총 166억8,593만3천원을 집행하고, 76억8,241만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4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7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416p) 총 17건에 146억5,997만6천원입니다. 기타도로관리 사업인 “부곡진입교량(부곡5교) 개체공사”는 16년 3회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13억5,611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241p) “부곡 진입교량(부곡5교) 개체공사”의 업무추진비인 시설부대비 47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2p) “강구4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6,360만1천원이며 (결산서 236p) “금곡2리 해안도로 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21억6,571만3천원이며 (결산서 236p)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 에 대하여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지원을 위하여 198만3천원이며 (결산서 236p)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14억9,286만5천원이며 (결산서 236p) “재해피해재난지원금 ”에 대하여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9,301만6천원이며 (결산서 237p) “자율방재단운영지원”에 대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239만원이며 (결산서 237p) “재해(대설/풍랑)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재해(대설/풍랑) 피해 재난지원을 위하여 310만6천원이며 (결산서 237p)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 건은 준공기한 여유 및 계약준비 중으로 2억8,698만2천원이며 (결산서 243p) “도시토목사업(도비보조)” 건은 토지 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7억8,799만6천원이며 (결산서 243p)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 건은 토지 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3억8,577만7천원이며 (결산서 243p) “복곡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토지 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20억5,190만원이며(결산서244p) “사암 소하천 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4억5,394만원이며 (결산서 235p) “영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2차)” 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9억27만4천원이며 (결산서 236p) “오십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16억6,919만3천원이며 (결산서 323p)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4,035만7천원이며 (결산서 323p) 사고이월은(부속서류 416p) 총 10건에 55억3,702만천원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대리도로 확․포장공사”은 16년 3회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1억8,9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241p) 기타도로관리사업인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2,7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241p) 낙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삼계∼대탄간 도로 확포장공사인 “영덕 풍력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교통영향조사 용역비는 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2p)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은 예정공정에 따른 공기 미도래로 33억1,60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236p)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5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37p) “도시토목사업(도비보조)” 건은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억1,117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243p)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국고보조)” 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7억1,575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244p) “민자유치 인프라구축(도비보조)사업” 외 1건은 공기부족으로 8억5,158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4p) 하천점용 및 폐천부지 D/B구축 건은 공기부족으로 6,6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323p) 소서천 용전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3,30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23p)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233p) 예산액 2,620만3천원 중 1,94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의 경우 물놀이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도비보조 예산 추가확보로 67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233p) 예산액 1,107만2천원 중 776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의 경우 산간 우량 경보시스템 보수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33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은 (결산서 238p) 예산액 8,876만원 중 7,75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수요인원 보다 적게 배정되어 1,11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239p) 예산액 558만9천원 중 127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의 경우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동파방지 및 모터, 시설물 등)의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여 43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용소방대지원 의용소방지원경비는 (결산서 240p) 예산액 1억2,419만8천원 중 1억1,654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덕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축소로 765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은 (결산서 241p) 도로변 풀베기 및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일시인부 사역비로 도로 보수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예산액 2,006만원중 1,458만원을 집행하고 54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도로관리 행사운영비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식 운영비로 예산액 3,000만원중 431만7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축소로 집행잔액 2,568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결산서 242p)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영덕톨게이트 특성화 사업비로 예산액 6억원중 5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인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243p) 예산액 6,498만4천원중 4,715만7천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철도부지 면적감소) 사용료절감으로 1,78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시설긴급정비사업 시설비는 (결산서 323p) 예산액 4억1,842만원중 3억6,862만9천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 편입토지 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3,302만원 사고이월 후 1,6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골재장관리 시설비는 (결산서 324p) 예산액 1억8천만원의 골재장 긴급복구를 완료하여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부속서류 430p) 전년도 예산액 4억7,192만원에서 올해 1억9,400만원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6억6,592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417p) 예산현액은 4억6,900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6,732만7천원이며 차액분 167만3천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442p) 총 4억6,900만원으로써 이 중 2,645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4,25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418p) 예산현액은 13억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억1,465만3천원이며 차액분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 434만7천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443p) 총 13억1,900만원으로써 이 중 4,245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400만원이며 12억4,25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425p) 예산현액은 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02만5천원이며, 차액분 2만5천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 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452p) 총 1,400만원 예산으로써 1,22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410p) 예산현액 6억6,041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5,333만3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241만9천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450p) 총 6억6,041만원 예산으로써 5억3,846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2,939만원이며, 9,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00p) 총 325억2,778만7천원으로써 이 중 231억9,541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4억5,068만3천원이며, 8억8,16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5건에(부속서류 261p) 총 156억2,117만3천원으로써 122억5,932만2천원을 집행하고, 26억4,833만3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3,851만6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386p) 국립동해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비, 영덕황금은어축제운영, 영덕황금은어생태학습장 시설보수, 해수욕장안전관리 합동훈련, 수산물가공센터악취방지시설 설치 추가사업에 따른 전용으로 총 5건 1억8,500만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1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95p)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사업 외 12건은 계속사업으로 46억6,607만8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403p) 영덕 해양관광정책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외 7건은 절대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37억 8,46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결산서 200p)예산액 1,300만원 중 400만원 집행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게홍보 행사운영비는(결산서 202p) 예산액 5,475만원 중 4,894만원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라 5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 시설비는(결산서 202p) 예산액 3,000만원 중 2,176만원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라 군비 8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일반보상금은(결산서 204p) 예산액 300만원은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 대상 건수가 없어 300만원 전액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유류비등소득생산지원(도비보조)사업은(결산서 204p) 예산액 7억6,800만원 중 7억5,768만1천원을 집행하고, 어선 타 시․군 전출에 따른 대상척수 감소로 인하여 1,03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목적인양기시설(지특보조)사업은(결산서 204p)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1억3,924만8천원을 집행하고, 1,075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1대당 가격 : 7천만원)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205p) 예산액 7,136만원 중 6,026만7천원 집행하고, 황금은어 생태학습장을 관리하고 있는 양식기술자의 계속 근로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채용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1,10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고보조)사업은(결산서 206p) 예산액 5,813만9천원 중 4,27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53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206p) 예산액 2억3,212만원 중 2억2,62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58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조성사업 재료비는 (결산서 206p) 예산액 1억2,000만원 중 1억1,350만원을 집행하고, 영덕황금은어축제 시 체험행사용 민물고기 구입 예산 절감으로 6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결산서 206p) 예산액 1억2,000만원 중 1억428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57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멍게양식경쟁력강화지원(도비보조)사업은(결산서 208p) 예산액 2억763만1천원 중 1억8,719만4천원을 집행하고, 고수온으로 남해안 종묘폐사에 따라 종묘 수급 차질로 2,043만7천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지원(도비보조)사업은(결산서 209p) 예산액 4,000만원 중 644만6천원 집행하고, 보험대상어종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육상해수양식어가 및 해면양식어업자의 신청이 저조하여 3,355만3천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우렁쉥이 물렁병에 대한 보험가입 제외) 정치성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은(결산서 209p) 예산액 1억 중 7,035만원 집행하고, 대상 사업자의 포기로 2,965만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재해예방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210p) 고수온 대비 예비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수온 조기 소멸로 인하여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재해예방 일반보상금은(결산서 210p) 고수온 대비 예비비로 500만원 편성하여 56만원을 집행하고, 고수온 조기소멸로 444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재해예방 민간자본보조사업은(결산서 210p) 고수온 대비 예비비로 2,800만원 편성하여 1,178만1천원 집행하고, 고수온 조기소멸에 따른 1,621만9천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어항시설사업(자체)은 (결산서 211p) 예산액 4억4,645만8천원 중 4억477만5천원 집행하고,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입찰잔액 및 공사완료후 사업비(4대보험) 정산으로 인하여 4,16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원 사업은(결산서 212p) 예산액 3,822만원 중 3,432만3천원을 집행하고, 38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원(도비보조)자산 및 물품취득비는(결산서 213p) 예산액 6,000만원 중 5,501만원 집행하고, 해수욕장 안전장비(국고보조) 사업비 우선 집행으로 4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파리수거그물 및 응급처치약품지원(도비보조)사업은(결산서 213p) 예산액 2,700만원 중 어선임차 해파리수거 시범사업으로 1,054만원을 집행하고, 1,64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14p) 예산액 3,065만원 중 1,996만1천원 집행하였으며, 연안개발 일반수용비 및 강구 해파랑공원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절감으로 1,06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촌벽화마을 조성(도비보조)사업은(결산서 214p) 예산액 5,000만원 중 4,510만4천원 집행하고, 시설공사완료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입찰잔액 489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위해생물구제(적조/국비보조)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15p) 예산액 5,000만원 중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해수 공급을 위한 680만원을 집행하고, 위해생물 미 발생으로 4,32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적조방제(도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16p) 적조 미 발생으로 예산액 3,0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시범(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216p) 예산액 17억5,428만6천원 중 13억6,401만8천원을 집행하고 대게조업 불황으로 3억9,02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다숲조성(도비보조)사업 시설비는(결산서 216p) 예산액 4억원 중 3억5,781만9천원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 4,2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