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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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종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를 할 때 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재팀장 박수열,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마늘축제하고 멸치축제에 보면 감사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정산이 아직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에 거라도 2015년 거라도 축제 일체의 정산자료를 오후에 2시까지, 1시 반까지는 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 입니다. 정광수 관광개발팀장 입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입니다. 박수열 문화재팀장 입니다. 김덕남 순국공원운영팀장 입니다. 이어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으로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실 때 30분씩 정도 그렇게 끊어서 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몇 차례 해도 되니까 너무 오래 한 분이 질의하면 지루하니까 한 30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박종길위원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충분한 시간은 오늘 되죠?

박종길위원장

시간은 됩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가도 되니까 30분씩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제가 차수는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관광과장 지금 직이 언제 부임하셔서 얼마나 됐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제 1년 5개월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제가 지금 업무보고 하고 우리 감사자료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저는 방향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1년 됐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문화관광과, 문화하고 관광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좀 많이 고민에 빠졌었고, 심하게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묻기 시작을 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지금 의회가 지금 하는 감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물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그동안의 어떤 했던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이 방향도 좋았지만, 이 방향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런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냥 여담이 아니고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 위원들의 역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의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물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는 군민의 어떤 대변인 격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의회는 어떤 행정부, 집행부에 대한 어떤 감시활동 또 그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권고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걸 제시를 해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 요지를 따라서 저희가 좀 지난, 언제가 부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관광 분야하고 분리를 시켜야 될 정도로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묻습니다. 문화원 하고의 어떤 갈등부분 그 다음에 문화 활동, 예술 활동하고의 여러 가지 분쟁이라면 분쟁일 수 있고 이해관계 부분이 잘 이렇게 서로 가치가 엇갈린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박민희 팀장, 제가 왜냐하면 업무분장에 자세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포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팀장 그리고 예술문화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박민희 팀장님은 잠깐 자리에 나오실까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본 부서에 지금 직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2년6개월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여기 기본적인 거부터 지금 예. 팀장님, 묻는 것은 어떻던 감사를 통해서나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수없이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문화원하고의 갈등은,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보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문화원에 대해서 딱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는 뭐 어떤 근거에 의할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은 없는 이런 부분 기본적인 현황, 개요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먼저 묻느냐하면 저희 의회 위원들은 업무고 이런 감사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 갈등하는 임종출 과장 계시고 박민희 팀장 있지만 이분들이 뭘 해도 지금 의회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한들 뭘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본들 뭘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일개 단체일 수 있고, 사단법인 문화원의 돈 그것도 예산 많이 주지도 않고 말이지 또, 지금까지 줬던 갈등하기 전에 예산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이거 몇 천만원 주면서 이런 데서 갈등하면 집행부 자존심 안 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민희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문화원의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고, 우리가 향토 사료조사에 1,400만원 올라있는 거는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 올려서 문화예술 활동, 교육 활동에 문화학교를 해서 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죠. 자, 문화예술의 가치는 우리 박민희 팀장도 잘 알겠죠? 업무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든 본인의 철학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문화예술의 가치성이라든지 존립성은 뭐라 생각합니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죠!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예, 뭐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죠, 다 그렇죠.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경계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문화예술이라 함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 끝이 없는 우리의 혼일 수도 있고, 그냥 삶일 수도 있고, 생활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이게 말이지 문화예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 대 남해군이 일개 단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문화원에서 욕할지 모를, 우리 김두일 위원 저한테 택도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거하고 이렇게 갈등을 해서 되겠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번 감사를 통하고 난 뒤에도 갈등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갈등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팀의 가상해서 제가 아무 책임감 없이 이야기합니다만 팀의 문제고 과의 문제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이 언제부터 예산이 이런 문화원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갈등이 시작되었는지를 압니까? 박민희 팀장.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16년부터.

정근

윤정근위원

박민희 팀장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제가 문화예술계장 오고 나서부터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 문화사무국장이 오고 나서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거는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아니, 그렇죠. 뭐 이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그게 문화원이나 문화예술계장이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문화원 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안 없겠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강자, 갑.을 관계라고 따질까, 어떻던 그런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우리 공무원이 갑이 된 적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든지 약, 강자 이렇게 따질, 제가 단순하게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예술팀에서 더 이게 아니, 예산을 보조하거나 이렇게 반영시키거나 그다음에 업무를 지시 한다기 보다는 문화예술 부분에 업무지시가 없습니다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예산만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총괄예산이 뭐 예산계에서 짜고 여러 가지 총괄, 총액 예산이 작기 때문에 짜다 보면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이라 함은 사업성 예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 관리 여러 가지 모든 분야, 모든 부분 뿐만 아니고 상황을 통 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그 구성 요소상 그다음에 속성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상황이 상.하위 아니고, 어떻던 그런 관계에서 여유 있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박민희 팀장에게 특히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는 그 부분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바꾸던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기든 간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돼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사실 이 감사자료 하고 업무 두 번씩 보고 왔어요. 제가 생전 이걸 잘 안 보고 시간 오면 당기고 이랬는데 이거는 오늘 제가, 오늘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문화관광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속 시원히 하고 이거 저렇게 감사 자료라든지 이걸 제가 좀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옛말에도 격언이나 속담이 아니라 우리 귀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문화원에서 그러면 더 아끼고 그렇게 하고 아니, 좀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달려들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제가 택도 아닌 이야기로 지금 제가 그냥 해요, 질타로. 박민희 팀장 그 부분 앞으로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 예산팀 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할 겁니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지금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객관성을...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강좌에 대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박민희 팀장, 제가 사실상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박민희 팀장은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뭐 예산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된다고 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문화 부분 뿐만 아니고, 예술 부분뿐만 아니고, 문화원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까지 밖에 군민이나 저희가 아니, 우리 위원의 역할이 제가 한 개인이 더, 개인의 가치가 더 먼저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타는 아닙니다. 질타는 아니고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박민희 팀장은 자기의 주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겁니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주장이라기보다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문화학교를 잘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예, 뭐 예산이 다 보고한 대로 갔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원에서 필요한 사업들 예산이 원만하게 반영 안 되거나 기본적인 룰적인, 규칙적인 법적 근거 그러니까 제도적인 조례상의 근거 있지 않는 외의 사업은 거의 차단을 하거나 자체 셀프로 운영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박민희 팀장이 오기 전은 원만하게 문화원하고의 관계가, 그 문화과 하고의 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서서히 시작되어서 아주 크게 지역민들이 알 정도로까지 그렇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에요. 그게 박민희 팀장은 뭐 박수치면 어떻던 한 쪽이 다 잘 하고 한 쪽이 다 잘 못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문화원 업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 한 대여섯 개 되니까 사실 바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제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보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바꿀 계획은 전혀 그런 걸 가지지 않았습니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저는 오자마자 문화예술계장 온 거에 별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일단 어떻던 제가 업무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특히 담당,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 파트하고 관광 파트를 나눠야 되겠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까지 제가 별로 생각이 잘 없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는 지금 잘못 짚지만 짚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새로운 조금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전체 스타일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민희 팀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든지 앞으로는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박민희 팀장, 뭐 어떻게 생각해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저는 참고로 우리 팀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다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발령 나기를 다 원합니다 저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도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박민희 팀장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제가 문화예술팀장하고 입씨름 아닌 입씨름을 했는데 어떻던 큰 틀로 그런 성격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 그러려니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는 뭐 생각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세월도 흐르고 또 서로 조금씩 양보도 하고 이래서 지금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우리 전 위원들의 마음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지금 가상해서 관광 시설이랄까, 관광 우리 정광수 팀장이 하는 팀이 뭐죠? 관광시설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팀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죠, 관광개발팀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언젠가는 문화관광과의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신뢰를 안 해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어떤 경우 이야기를 해도 일단 태클을 걸려하고, 왜 거기에는 뭔가 지금 복선이 있다 하고 이거 뭔가 허구가 있을 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뭐하겠습니까? 서로의 불신 속에서 산다면 이거 감사해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가 서두에 지금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이 아니고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의 감으로, 다 이렇게 문화관광과를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벼르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자료 뭐할 겁니까? 여기서 답 하는 거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거 선서하면 뭐합니까? 넘어가고 그렇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지금 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인을 집는 건 아닙니다만 대대적인 문화관광과 물갈이하시다. 안 그러면 관광과하고 문화과를 떼야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봅니다, 만약 이렇게 지속되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묻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두 가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의회의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모든 사업부문 또 구성원 부문 갈등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첫째 원인을 한번 일단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현재로 우리 예술팀장도 관련이 있다고 전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 일어날 때 그런 사건들이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아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로가 다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데 단지, 의회에 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위원님들은 어떤 감시적인 입장에서 질의라든지 이런 걸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집행부 어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보면 또 나름대로 이쪽 옆구리를 쑤시면 저기에 뭔가 울릴까 싶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께서 제가 사전에 언급했듯이 업무의 이거 뭐 감사 숫자 이거 맞니 안 맞니 무엇을 몇 명 썼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큰 틀로 과장님 그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 부문은 진짜 이거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이게 동 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다 연관되는 문화예술 사항인데 우리 문화부 가상해서 블랙리스트 이야기 이거 뭔 이야기입니까? 이거. 아무 이건 참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던 시작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봉합할 수 있도록 되고,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큰 처방이 없이는 이렇게 더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아무는 속도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짜 좋은 우리 문화예술 부문이, 이 문화예술에 정상화가 있고 비정상이 있습니까? 어떻던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이렇게 잡아서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박민희 팀장도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미워할 이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사소함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사항이었기 때문에 잘 아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는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수없이 불신 속에서, 만남의 횟수가 쌓일수록 불신만 쌓인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 주어진 시간대로 질의하고 오늘 시간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끄트머리입니다만 문화원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서서히 이렇게 화해모드로 들어갔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화해모드로 들어갔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히 제가 뭐 한번 물어보셨는데 저 하고 문화원장님하고 전혀 옛날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저하고 그런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밑에 있는 직원하고의 관계가 또 직원하고 이런 관계가 조금 소원한가 몰라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 자기가 업무를 챙기려고 하면 미리미리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거의 전화를 안 합니다. 안 한 것도...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말씀 중입니다만 제가 억지로 끊는 이유는 어떤 특정인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서로 이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밑에 팀장이고 주무관이고 무슨 차석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싹 다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문화원 우리 갈등했던 단체에 사무국장이고 저 간사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합은 참 쉽지 않다.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던 문화예술에는 영역이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 무엇도 없는 거니까 일단 집행부하고 우리 단체하고는 예산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를 겸해서 간단히 좀 한 몇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공무직들이 다 여기 국도비하고 관련 없이 지금 우리 자체 군비로 인건비가 부담 된다는 이야기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공무직은 저희 순수 군비로 가지고 하고, 이 사람들은 공무직은 한마디로 무기계약이고 기간제가 수시로 보면 그런 입장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 차이는 없습니까? 아니, 급여의 차이가 없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제 급여하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공무직은 거의 다가 월급을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간제 이 부분들은 저희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돈도 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 주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저희는 사역만 시키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국공원운영팀이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근거라든지 그 사유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국공원운영팀이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순국공원이 준공이 되면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 인원이 근 한 30몇 명이 필요 있다 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 나와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있느냐 해서 그때 보면 정규직이 6명하고 또 일반 기간제들이 한 스물 몇 명해서 그래서 근 한 30몇 명인가 그렇게 필요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설관리며 그냥 또 인부관리, 프로그램관리 뭐 이래가지고 쭉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운영을 해야만 어떤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설만 딱 해 놓고 그냥 입장료 안 받고 보고만 가면 저희들이 그래도 뭐 시설관리만 하고 세월이 어느 일정기간 지나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완만 하면 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래서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게 좀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 팀이 새로 생기면 어차피 새로운 업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팀이 새로 생긴 건데 그게 어쩌면 문화관광과든 어떤 인원 증원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지금 팀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앞에 있었던 팀에서 그런 걸 간과를 하고 넘어가는, 정원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원 조치 없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우리 현원보다 필요한 정원보다 현원이 많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 이제...

정근

윤정근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담 비슷하게 묻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이 있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공무원들의, 그래서 자기들 일자리를 아니,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들 자리를 만들어서 증원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런 법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인사 용어상의 무슨 법칙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세세하게...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거는 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전반기에 잠깐 우리 8페이지부터 상급기관 감사 수감 그다음 지적사항 이거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원 감사 지금 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봅시다. 우리 도 감사에 죽방렴 체험장 진입교량 공사추진 부적정 이게 지금 처분요구가 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관광과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입니까? 이건 수산과에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주의사항은 수산과가 받은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우리 감사자료 8페이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8페이지, 그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죽방렴 체험장 진입교량.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체험장 진입교량 공사추진 부적정 이 부분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산과에 아마 내려온 걸로 그렇게.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여기 담당 누구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문화재팀장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우리 박 팀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거 우리 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수열

박수열문화재팀장

예, 문화재팀장 박수열 입니다. 문제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 해서 중간에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잘 압니다. 그때에는 우리 박 팀장 거기 있은 건 아니죠? 수산과가 정확하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면 되겠다는 그런 업무 교환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주의 정도의 처분요구라는 것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아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열

박수열문화재팀장

이게 지금 행정상 주의고, 또 신분상 개인적으로 담당자들한테 또 조치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조치가 있었나요?

수열

박수열문화재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때 우리 담당팀장은 누구입니까?

수열

박수열문화재팀장

그때가 2014년도에 현상변경허가 건이 있었는데...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 군 관리계획 시설사업 부적정 이 부분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건 다른 또 우리 도시과 팀 사항을 갖다가 여기에 올린 겁니까?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1회 보물섬 도다리 쑥국축제 주의사항인데 지금 축제가 올해는 안 하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끝났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1회성 이었네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하려고 했는데 뒤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물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한 해 해보니까 자기네들하고 큰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별로 선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제가 이렇게 입심이 없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멘트를 잘 안하고 입담이 짧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강하게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자리에서 감사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도 이야기 못하고 감사 자리에서도 이야기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강하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런 예산 수반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다이어트 보물섬 경제성을 검토했는데 부적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자료가 수없이 다이어트 보물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지난해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도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런데, 도가 이거 시정하라 이랬는데 앞으로 이 사업 이 부분 없이 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도비 주는 부분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파트가 도에서 다르다고 보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다르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산을 도에서 자기들도 시정 형태고 경제성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업무보고에 내 놓은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다이어트 보물섬 그 사업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절대 사업비 주면 안 된다든지 그건 부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 따올 수 없을 텐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여기서 경제성 검토 부적정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세부에 보면 접안시설 하는 중에서 앙카를 박고 안 박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세한 밑에 말단의 설계가 지금 앙카를 박아서 하느냐, 그러면 닻을 놓아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파일을 박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설계상에서 토목직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 라고 그렇게 지적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보물섬 자체를 하는 게 경제성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자료에 지적사항을 이렇게 써 놨으니까 사업 전체, 그게 뭐 230억 짜리가 경제성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게 무슨, 이렇다면 이건 자료를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이 이 제목에 밑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로 해서 해났는데 그때 당시 지적상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