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성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임근거 상위법령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안제16조에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제15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 법률 체계를 국세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였으며 법률 제14474호 2016.12.27.자에 의거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에 제정 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게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 안제2조에 지방세기본법과 관련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 구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4조로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제7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정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입니다만,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으로서 행자부의 조례규칙제?개정시행 지침에 의거 현재 조례 중 제7조를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분을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징수법만, 징수조례만 지금 따로 빼내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징수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기본조례안이었던 것 중에 징수조례에 담을 사항만 하나 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면서 기본 골자가 바뀌고 그런 거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하고,

네네.

내용만 뽑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그, 권한을 사업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아, 여기도 있구나.

이 부분도 다 있는 겁니다.

아, 기본적인 거네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