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창기, 이유경, 이선옥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민창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의원
민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관련 보호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경찰관서 등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하여 위기가정에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와 사각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9호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및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창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여 각종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분석평가 대상 시기,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 반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종합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용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 담당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제19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 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시를 비롯한 4개 구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체계를 말씀드리면 총 4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기본적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 및 20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별표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종류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의 의원 대표발의) 10:29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정희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한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의원
한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의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7호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차량 감면 비율 조정으로 기존 20%에서 감면비율을 50%로 확대, 1회 주차의 경우 최소 1시간까지는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야외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는 1시간 면제는 없는데 남동구만 인제 최초로 1시간 면제하고 50% 감면해주는 거죠?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부평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1시간 면제, 부평구도?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그럼 남동구하고 부평구만 있네요?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네, 부평구는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선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희 의원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4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우홍환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