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특화사업단의특화도시개발과와보건소의보건행정과,건강행복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과특화도시개발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4일 미래특화사업단장이창승
요찬
송요찬위원장
미래특화사업단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특화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더불어민주당최미성님외1명또양평군민포럼오중환회장님외3명이방청을참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면청사신축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용문면청사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설계중에있고,정지작업과부지성토작업을다완료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러면건설하는동안에다른곳으로옮겨지죠? 용문면...현재는어떻게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냥그자리에서,용문면사무소는그자리에서업무를그대로보고있고,청사가완공이되고나면이사를해서...
송만기위원
이사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새청사에서업무를하게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하나의당부를드리고싶어서제가이걸요청을했는데우리양평군에건축물을많이짓고있습니다. 그런데다짓고난다음에하자가많이생겼어요,그렇죠? 저는이제우리용문면청사새로짓는것,그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해달라는의미로제가이거,제가이걸주제로내놨는데지금그런부분에대한생각은어떻게가지고계신지이야기해주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설계가완료가되고,어떤내역이라든가이런게되면철저한설계검토를거쳐서하자가발생할우려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하자가발생하지않게끔최대한추진하고자합니다.
송만기위원
대개들보면건설할때보면하청의하청을주는경우,이런경우도있는데우리는그렇지않을거라고보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하다보면하청의하청이라는것은중간업자가갖게되고,나중에돈이적게가고하다보면본의아니게그런경우도있는데우리는그런일이없을거라고예상을합니다,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철저하게지도감독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그런일이없도록아주강력하게좀감독을앞으로해주셔야될것이라고믿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처럼여러곳에물새는이런경우,이런것이있으면나중에우리과장님이직무유기가될겁니다,그렇죠? 그런일이없도록좀강력하게봐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최대한지도감독철저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은한20여년쯤된숙원사업입니다. 지역도시확장을위해서라도또그지역의땅의효용성을우리군에서잘관리하는것에서라도이부분의시급성이그동안대두됐습니다. 그동안우여곡절도많았고,이직전에한번협약관계까지갔다가...아니,MOU를체결했던가요? 사실상전에한백이라는업체가있었죠? 주식회사한백.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가...
박현일위원
잘모르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모르...예,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직전아마...지금현군수님당시에...그러면그내용을아는실장님좀배석...
요찬
송요찬위원장
누구요?
박현일위원
총괄실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단장님이요?
박현일위원
예,단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단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단장님을부른것은과거에이부분이개발을하다가실패사례가있는데다시또도전하는데같은군수님임기중에두번씩해서과연...이부분이성공치못한다면정말또군민들한테큰누가될까싶어서한번그줄거리를갖다파악코자단장님을갖다불렀습니다. 단장님,과거에한백이라는회사와MOU를체결해서토지매입과오토몰,그때당시에양평에상당히거대한...그야말로일자리를갖다창출할수있는자동차오토몰과쇼핑몰...여러가지제안을받아서추진중이었다가MOU가실종된지가한...추진은한3,4년했습니다. 그배경과왜그랬는가...또결과적으로그때어떤...양평군에서손실을얻었는가. 그사례만좀간략하게이야기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저도한백이라는회사명칭은처음듣는소리고요,옛날에그런이야기는제가들었습니다. 그당시에제가담당업무를맡지않았기때문에...벌써오래전일인데그때당시에우리가MOU체결을했는지안했는지는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만손해본것은없습니다. 그래서이공동묘지관계는양평읍민들또양평군의발전을위해서분명히개발을해서신애리,덕평리권역을확대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현재는제가어저께도현장사무실을,업체를다녀왔습니다만내년도6월30일까지추진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만1,420기에대해서지금현재는전체표찰을다시붙였습니다. 옛날에주민복지과에서추진하다가중지됐기때문에...그래서새로시작단계에다시와있다는말씀을드리고... 하여간유연분묘는한320기정도,무연분묘가1,100기정도되는데이것도지금정확한숫자가아닙니다. 그래서그걸6월30일까지조사해서...지금전화연락을하고있습니다,효창개발에서. 그래서하고있고,하여튼우선첫번째는내일날짜로1기가나갑니다,유연분묘에대해서. 그래서유연분묘를우선추진하고,유연분묘가어느정도정리가되면무연분묘1,100기에대한것은납골당,양평납골당으로이전하는것으로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도있습니다만1차하다가중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사항만큼은철두철미하게추진해서지역주민의숙원사업을해결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단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최종사업자가결정이됐습니다. 효창건설대표서창수님으로... 당초에이제안은,이민간제안은효창이아니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이앤씨파트너스주식회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아까먼저앞서질의했던것은이제이앤씨...먼저제안했던이회사가당초에,전에한백이양평군과협약을해서추진했을때가운데,한중앙에있는알박기땅아시죠? 이렇게움푹들어간거잘모르세요? 그안에있는개인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설묘지내에그땅만없으면우리땅이다...쉬운말로평평한아주활용도가높은땅인데...개인땅이죠? 안에가들어가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가진사람들이효용성을자기네땅도,사유지도높이고,또우리군의군유지도활용을하면서부가가치를높이려고제안을했는데그런데지금전혀...당초제안과이민간사업자가전혀다른업체가선정이됐어요. 선정과정에어떤객관성이확보됐습니까,충분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충분히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간략하게그것요약좀해주십시오. 어떤절차를밟았는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제안서를접수를해서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거기서점수를매겨가지고사업자선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을해서확정을지은겁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지금현재효창건설이땄는데이제이앤씨파트너스회사의땅을갖다가협약을하지않으면이땅이효용성이떨어져서사실상사업으로서는가치가없다,그래서2차로지금현재컨소시엄을이룬효창건설이향후제이앤씨를다시파트너로...개발할때군유지의환수,군유지대토를받아서다시환수할거다,추후파트너스로서는...뭐이런소문혹시들으신적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박현일위원
1차사업만관여하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1차사업에있어서묘지의완전이전과그묘지를기부대양여사업으로그사업을마무리하는어떤...거기까지만저희가담당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현물...우리총공사비에대한부분을우리군땅으로주기로했는데그협약은어떻게최종적으로결정이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업비를,저희가총사업비를25억원으로추정을해서했고,이것이사업이완료가되면다시그시점에감정평가를해서총사업비들어간내역과그내역에맞춰서토지감정을해서그차액에대한것은서로이렇게정산하는방식으로다가해서토지가이전될것으로이렇게협약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주민들이이게...그럴바에야그야말로아까25억원을우리가지방채를발행하든지군비를발행해서이것을개발하지왜이공사비25억원을민간한테받아서땅을,우리땅을갖다가주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하셨습니까? 향후토지평가했을때혹시개발잠재가능책까지또계산하는것아닙니까,혹시나? 지금현재차라리객관적인공사가액이나온다면그가액을선정하는것이혹시나더우리군에이익이되지않을까요? 그런생각은해보지않으셨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토지이전비용도감정을해서평가가된금액으로다가하는것이고,그것이다끝나고난다음에도감정을해서그것이서로간에기부대양여가이루어질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은군청에서직접사업을하기에는,공무원들이이사업을하기에는적정한어떤것이,방법이나오질않아가지고여태까지몇번을추진하려고했다가다시못하고,못하고했다가이번에그제안을받아서이제안이타당성이있다라고해서그제안을받아들여서이사업을착수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묘지이전이굉장히더디게...늦어지고있는데당초에이것을우리자체사업으로추진했다가사실상분묘이전파기라든가이런게됐다가우리자체사업이실패를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현재올해가윤달이,5월윤달이곧돌아옵니다만모든묘소는윤달에이전...손없는달이라그래서이전을하지않으면사실상이사업이또실패할우려가있는데어떻게대처하고계십니까,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아까단장님이말씀,미리말씀드렸다시피효창에서는이유연분묘에대해서매일같이연락을하고있습니다. 연락을해서이것에대한,이전에대한그의사타진을지속적으로하고있고,그결과내일첫기가일단이전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이유연분묘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묘지주와연락을해서최대한,윤달안에최대한이전이이루어지게끔저희가유도를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1009쪽,개발방향을보면당초에우리군민의기대는이게아까오토몰이라든가여러가지쇼핑몰,물류센터또이런지역파급효과가큰것을...우리군유지를주는만큼그런개발방향을띠라고그랬는데지금여기보면그냥주택택지개발로국한됩니다. 이런개발방향은MOU계약내용에체결된것입니까,아니면잠정적으로이렇게써놓은것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은사업계획서를저희가평가하고,그것을우선대상자로다가선정하기위한그계획서를제출받은내용에현재의계획은주택건설로다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묘지이전은...우리납골당이죠?납골당으로전체다전량이다들어갑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거기로들어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들어가는가액계산은,가액...화장을하고,안치하고,또우리사용료라든가이런것은객관적인산정이다완료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도감정평가에의해서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는다정산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오늘기초자료가제가좀부족해서...지금두쪽에대해서,1008쪽과1009쪽,두쪽에대해서저한테공동묘지정비사업에대한감사자료를주셨는데이부분으로서는사실감사에임하기가좀힘듭니다. 어쨌든제반우려사항을,그동안위원님들의우려사항을굉장히축소시키고또해소시킨것은사실입니다. 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다만,지금까지도향후공사개발방향이라든가우리또양서의방공중대이전에대한향후개발방향성에대한불투명성들,주민들이우려하는,주민들이저땅을주면과연...양평군에뭔가이득이있어야되는데그실질적인이득을갖다방향제시를못하고있다는것,또주민들한테홍보...이것을개발함에있어서아,이부분은우리향후도시개발이이렇게갑니다,해서홍보미흡이라든가...지금뭐한두가지문제점이아닙니다. 이부분들을추가로제가감사지적결과,지적보고에다쓸테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관련해서종합,집약해서하실말씀있으면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지적해주시고,말씀해주신바와같이양근리공동묘지는양평읍에있는오빈리와덕평리,신애리를연결하는데가장큰장애가되어왔던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그것을정리해서개발하는것이현안사업으로다되어있는데그것이여태...한10몇년간추진을못하고있다가민간사업의제안을받아서저희가추진을해서어쨌든간에내년6월까지는묘지이전에대한사업은완료를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해서그곳에...지금현재의계획은주택으로다가되어있지만그때당시에이것이이전이되고난뒤에어떤개발계획의승인이라든가어떤모든것은,권한은양평군수가갖고있는것이니까그때그계획이양평군의진정한발전을이룰수있는어떤...그것을찾아가지고논의하고,협의해서추진할...그렇게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민간자본에대한선투입공동묘지책임정비를반드시완료해주시고,투자사업비대물변제및협약이행보증장치마련등향후주민들이우려하고,언론에서주의깊게,관심있게지켜보는모든사항에대해서완벽한사업조치가되어지기를기대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양평읍민의숙원이었고또특히오빈리와덕평리에서더원하는사업입니다,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정비사업인만큼정말요즘에아주활발하게추진되는것에대해서과장님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간단간단하게그냥물어보는대로다가,질의하는대로다가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일단은주민복지과에서추진을하다가좀힘드니까특화도시개발과로다이사업이넘어와서민간유치를위해서정비방안을검토하고있는도중에이제민간제안서가들어왔잖아요. 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이앤...그사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제이앤씨파트너스,예.
박명숙위원
예,거기에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지금더활발하게움직이는데이제보니까공정하게이제모집공고를해서효창건설이됐어요,보니까는요. 그런데여기서하도급이동광종합토건인것같아요,지금보니까는요,또. 컨소시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게컨소시엄하도급이아니고같이하는겁니다,같이.
박명숙위원
같이하는거예요,지금요? 효창그쪽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분담을해서...
박명숙위원
컨소시엄같이분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일단은보니까재무적인투자는또협력사가별도로있어요. 주식회사리딩투자증권거기서하시는거고,묘지정비는주식회사국토보상원에서이제적극적으로추진을하시고계신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시고계시는것으로아주잘된것같아요,그거는요. 그런데이제당초에아까우리단장님이말씀하신대로주민복지과에서조사할때는유연이320기,무연이1,100기인데이번에국토보상원에서지금표찰을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붙였습니다.
박명숙위원
꽂았어,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꽂았는데좀틀려질것같아요,지금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사실상실질...
박명숙위원
기수가변경이많이일어날것같아요,내가볼때는요. 그런데지금무연은괜찮지만유연분묘를가지고계신묘지주의반발은있는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접수된반발은없고요,이제이것이협의돼서이전하는과정에서어떠한방식이든지더요구사항이라든가불만사항은나타날것으로저희가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은무연으로분류가되어있지만막상사업을시작하게되면유연...연고자가나타날개연성을많이갖고있는것이또한사실입니다.
박명숙위원
그게맞는거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부분은약간의변동이있을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조금변동이많이일어날것같아,이묘지가,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지금아까단장님이1기가일단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내일나갑니다.
박명숙위원
내일나간다고그랬잖아요. 그런데바깥에서듣기에는이국토보상원에서1기당유연분묘는300만원씩지급을한다...그건맞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
박명숙위원
그렇게나오더라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게지금...
박명숙위원
300만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기당300만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1기당300만원그거는유연분묘니까그분들이처리를해나갈거고요,무연분묘이제일단은1,100기가우리지금납골당으로들어간다고그랬잖아요,지금공설묘지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일단...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거기1기당납골사용료는다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납부를하고...
박명숙위원
납부를하고들어가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전체적으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1,100기가넘어갈것같아,제가볼때는. 이분묘가안보이는것도있거든요,지금사실거기가서보면요. 그런데이제1,100기이상이지금공설묘지납골에들어가는데납골당이또부족하지않을까... 요새많이들어가더라고,이거화장이90%거의돼가지고... 그래서그대책도좀나와야될것같은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한것도일단거기서나온것을보관하는그것을따로설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공원묘지에있는것을전체를다잠식을하는것이아니고,일단거기다설치를해서그부분도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검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요즘에세무과에서세외수입들어오는것을보면공설묘지사용이아주많이증가하고있더라고요,요즘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1,100기가넘어가면빨리우리도또추후에성곽형...들어가든지...하여튼간에어떻게또그시설도대책을가져야될것같아요,같이함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우리가보유하고있는납골당그것이1,100기를다수용을할수있는여건은됩니다.
박명숙위원
현재는되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되는데그래서그것이예상외로다가더어떤...정말로새로발생되는수요가만약에예상이된다라고하면그방법을바꿔서그것을다시그안에다가이전을,무연분묘이전되는그유골을,화장한유골을안치할수있는것을건설도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일단은과장님께서납골들어가지만거기에대한대책도주민복지과하고협의를한번하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계속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속적으로다대책도수립을하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서이제묘지이전이완전히완료가...내년8월까지해주신다고그랬어,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1년남았어,지금,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완료가되면이제또효창건설하고양여부지...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대로대물변제를해줘야되잖아,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뭐얼마큼에갈지는모르겠어,감정평가에의해서하는거니까. 그러니까웬만하면감정평가할때도정말아주잘해야될부분이에요,그것도. 너무올리면안돼요,감정평가도.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아마다아실거야,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감정평가가이번에는다...
박명숙위원
거기뭐현시가가조금...그래도요즘에비쌉니다,거기현시가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서는다빅데이터를활용해서하기때문에...
박명숙위원
감정평가를아주철저히해가지고우리한테의회동의를받지만,다후에...그래도감정평가를잘해주시기를...그게가장지금핵심인데그거를잘해주시기를바라고,하여튼좋은감정원을두군데인지세군데아마하실것같은데잘해주시기를바라고,하여튼내년도12월까지는정말이마무리가잘되도록추진을해주시고요,여기개발방향에보니까어려운저소득층이런가정을위해서이제공공임대주택을아마지을것같아요,보니까,따복하우스종류로다요,그렇죠? 여기나와있는데,여기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식으로하면서이제무슨...노인방송국은뭡니까? 이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를하면서스타트업하고노인방송국등창업지원공간을마련한다고그랬어요,도서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함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이이제...
박명숙위원
노인방송국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주택이라든가또이런것을건설을하면서양평군에다가이렇게기부하는어떤시설이있습니다. 그런시설이고,양평군에서나동네에서활용할수있는어떤그시설을마련하는데그시설의내용이있습니다. 노인방송국이라든가어떤창업지원공간이라든가이런것을별도로다가도서관이라든가이런것을마련을해서주택이라든가주민들이직접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공의공간을마련을해서제공을하겠다는그런의미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이제나중에대물변제를받을것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일반...이임대주택을해가지고이제그거는그분들이분양을해야되겠지. 20억원이들어가든30억원이들어가든그돈을빼야될거아니야,일단이분들은,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효창건설에서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나머지이제그거는그분들이알아서할거고,주택은...거기에대한부대시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커뮤니티센터에대한그내용에대한것은도서관등다해서우리한테기부채납한다는거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형식을취할것으로다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 당초에제안서를,각업체제안서를받을때이들이이것을하면서,이사업을하면서양평군에기여할어떤...내용은뭐냐,그것도제출을해라라고한내용중에이런내용이있는이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은묘지이전사업만8월까지완료를해주신이후에감정평가가들어가기직전에는또우리의회에한번우리의원님들한테의정활동협의의날때또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보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획대로정말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생하십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단장님,들어가세요. 본위원장이허락하면다시앉으세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보충설명을드리려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앞에위원님두분이제가할이야기많이하셨는데좀더구체적으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양근리공설공동묘지...저는개발에적극찬성합니다. 사실그쪽으로가면서그곳에멋진타운이들어서면어떤...제가시각적인것많이따지는데시각적인것도좋고,군민도좋고,군도좋고,여러가지좋은것은다알고있는사실입니다. 그런데이제걱정이되는부분은...금방다말씀하셨습니다만묘지이전후의가격에대한부분인데감정평가에따라...평가해서하신다고하셨습니다. 그렇죠,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앞에부딪쳤던부분은감정평가가아니라이가격을땅을현재가격으로해가지고준다고맨처음에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문제가좀있었습니다만지금그앞에,우리양근리공동묘지앞의땅은길거리...아파트건설하면서400만원,500만원,600만원이런설이있었어요,정확한가격은아닙니다만. 그러면거기의땅은묘지가다빠져나가게되면굉장히비쌀것이다,정남향땅의여기도다비쌀것이라는어떤그런추측도있습니다,가격이얼마인지모르지만.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하고그때한번부딪쳤던부분이그러면그가격으로계산을해야지왜대물변제를하느냐이런문제때문에시끄러웠던게사실입니다. 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일부...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도이감정평가라는것보다도본위원은시세평가,시세가격이얼마냐는이부분을굉장히따지고싶습니다. 감정평가라는것은얼마든지할수있는데어제,그저께양평공사에대해서공시지가가2만원짜리가다음해갑자기10배가뛰어서20몇만원이되는이런상황은뭐로도사실은설명이될수가없는겁니다. 아무리2만원에서다음날관리지역뭐로변해도그렇게변할수없는데그런부분이의혹이가듯이뭔가,어디인가문제가있겠죠,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에있어서감정평가에따라서땅을준다,대물변제를한다,이런부분을조금아까한위원님이지적을했습니다. 뭐냐면우리지금이거지방채발행해가지고25억원줘버리면되고,이거땅을만들고나면,밀고나면더좋다는감정을받을수있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우리지방채충분히발행할수도있는데그렇게해도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우리과장님답변한번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부분은먼젓번에현재의땅의형상의가격대로다가우리가해서준다라고하는말은약간의오해가있으신부분이고요. 어쨌든간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라든가지방재정법에의하면모든공유지의취득처분에관한모든사항은감정을기준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무슨...특별히어떤법에근거하지않고는어떤협의에의한이런부분들은지금취하지않고있는것이지금현실입니다. 그리고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는이전체가,거의뭐양평군전체가매스컴이라든가다빤히쳐다보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거기에대해서그법과제도와그안에서저희가최대한양평군에이익이되는방향으로다가이것을처리를하게될...그렇게될거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위원님말씀하신어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너무염려하지않으셔도될거라고이렇게감히말씀드립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지금제가이렇게드리는말씀은항간의오해와의혹을가지고있다는부분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충분히해소할수있단말이죠,그렇지않습니까? 괜히오해받으면안되고,의혹을받으면안된다는이야기예요.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만약에오해를받고의혹이있다면안되니까이럴때정확히해서나중에묘지이전을한다면그가격이얼마기때문에이렇게받을겁니다라고하면이양평에있는어느언론이나우리위원님들이나누구도거기에대해서뭐라고안할겁니다. 그러나그부분에대한의혹을,의혹이정말염려한대로나타난다,이렇다면이제문제가되기때문에...아마그건우리과장님이나담당관님이나군수님이나잘알겁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한가지또아쉬운부분은우리공무원들이못한다,이런이야기를하는데제가생각할때는그렇지않다고보거든요. 하여간우리세미원에도공무원이나가있고이렇듯이이거사실은우리가어떤업체하청을...25억원정도면아무것도아닙니다. 공무원한두세명이나가서관리감독하고하청을이렇게줘서해도충분히할수있다고저는보는데우리공무원을과소평가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건제생각입니다. 자,그다음에우리독일타운이이제없어졌다고봐야됩니다,맞죠? 거의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나중에별도로다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건나중에질의드리는데그런데독일타운같은걸...여기지금1만평이더되지않습니까? 나중에건설문제...여기지금나옵니다. 협력사에서공동주택,타운하우스뭐다짓는다고그러는데이것만큼멋지게관광타운만들수있는...이거굉장히좋은공간이라고이야기를합니다. 다시말해서...정리합시다. 저속기... 이공간은아주멋진관광타운이될수있는공간이될수있다. 주택을짓더라도그렇게만들수있다는제가제안을드립니다. 무슨이야기냐면꼭우리가독일타운이라고지을게아니라그것의건축물의디자인은틀려도유럽같은,오스트리아나스위스같은똑같은,색상만똑같은...지붕이다기와에다가벽은다아이보리나흰색으로통일이되면거기자체가다타운이될수있고,멋진관광타운이되니까굳이독일타운이라고안해도여기다른타운만들어서...만들수있는공간이라는것을좀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이건설업체들이개발을갖다가공동주택을짓는다고해서홍길동,김기수,이명자,이숙자...지들이마음대로예쁘게짓는것은아무의미가없습니다. 관광타운이될수도없습니다. 그러니까누가짓더라도...당신은200평을짓든100평을짓든50평을짓든색상만은통일시켜놓으면거기지나가다거기만딱쳐다보면“와!저기멋있네.”이런말이나올수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도제가위원으로서이렇게미리이야기를하니까이거꼭...굉장히중요한이야기입니다. 양평의도시환경의변화는바로건축물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지금부터이런것을좀신경을쓰셨으면하는데...어떠세요,과장님생각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부분도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공감을하고있고,허가부서와어떤주무부서,어떤도시계획이라든가어떤이런주무부서와충분한협의를거쳐서미관과어떤그런효용을충분히감안을해서계획을수립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세계최고의그리스나어디외국타운을가보면그런통일감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가관광타운이되는거지네집멋있다,내집멋있다...여러가지지어봤자아무필요가없습니다. 자기집자랑밖에안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정리하면묘지이전후의가격에대해서시세가격이얼마인가이런부분나중에위원님들이하겠지만뭐잘하시니까정확히좀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한번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은나중에해주세요. 오늘이주제를가지고그것에대한문제점만지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당초에이게참좋은사업으로서공감을하고그랬습니다. 그리고이제당초에우리의회에오셔서의정활동협의의날설명을하실때’18년상반기중에기부대양여가이루어진다,이렇게계획을설명을하셨어요. 그런데일단12월로또지연이됐네요. 이건뭐어떤이유가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때행정절차에의하고,사업자선정하고하는과정이좀지체가돼서한6개월간...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협약서에는언제까지로...지금’18년12월까지완료가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거기MOU나계약을했을거아니에요. 언제까지완료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8년11월10일까지로다되어있습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18개월간그렇게해서11월10일까지완료하는것으로다협약이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도몇분이질의를하셨는데묘지이전이완료가되면그상태로현재는자연녹지죠? 그토지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자연녹지란말이죠. 그러면묘지가이전이된상황에서,자연녹지인상황에서감정평가가들어갈거란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지금개발계획에보면공공임대주택이나따복하우스나뭐도서관여러가지...또는이거는잠정적이지만그때가서아파트를할수도있거나또는물류단지나더좋은활용방안도나올수가있을테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자연녹지에서기부대양여방식으로25억원상당의토지를그쪽으로넘겨주고,그러고나서다시우리가개발을하기위한목적이니까...그러면지구단위변경...용도지구변경을해야됩니다. 그렇게되면지금활용계획에의한지구단위변경이되게되면그땅값은10배이상아마차이가날겁니다. 적어도5배이상,아니면10배. 그렇게되면자연녹지상황에서그사람은땅을가져갔고,다시그지역,그일대를용도지구변경...해야되니까우리가개발을하려면...그렇게되면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이나근린지역이나준공업지역이나뭐가용도지역변경만되면이거엄청난...25억원어치자연녹지상태에서땅을가져갔다가이거엄청난혜택이되는데지금계획하신대로그러시지마시고...지금’17년7월경에유연묘협의를해서’18년8월이면묘지이전이완료가된다고그랬습니다. 그럼아예지금부터라도지구단위변경을해서,용도지구변경을해서...용도지구변경을하고난다음에주거지역이든상업지역이든집행기관에서계획을잘검토를해서수립을하셔서한다음에지금부터라도용도지구변경을준비를해서하시란말이죠. 그래가지고그때가서감정평가를해서그때가서기부대양여방식으로해야지자연녹지상황에서감정평가하면그거뭐하나마나죠. 그런방법을강구해달라이겁니다. 지난번에도저희가그렇게말씀을드렸을때는...물론그때는사전설명기간이었어요. 그런데지금...당초에는’18년6월경에기부대양여를하겠다,그러면현7대의회에서그때가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또12월로변경이돼요. 그러면용도지구변경한뒤에감정평가를해서기부대양여방식으로할수가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현대제도상으로는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떤제도가,왜뭐가가로막히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묘지가있는상태에서그것을지구단위계획변경을할수가없는거죠.
이종화위원
그러면묘지이전완료한다음에지구단위변경을하고,그다음에땅을떼줘라이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조건으로다가저희가이사업을시작했으면이사업에들어오는업체는한군데도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왜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기...
이종화위원
기부대양여...25억원의사업비고,뭐두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리고저기...위원님,그부분은지금협약이완료가된사항이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깰수가없는사항이고,그것은지금협약이...여태까지저희가보고드렸고,그렇게하기로결정한부분대로다가갈수밖에없는사항이지... 지금우리가할수가,공무원이할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민간업자가들어와서이걸하는겁니다. 한가지예를들어드리자면...
이종화위원
아니,그것은알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그것을...
이종화위원
분묘를이전을하려면공무원들이직접협의하고해서어려움이있어요. 그건알지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어려움이아니라,어려움에대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고,지금우리가아까말씀...송만기위원님질의할때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유연분묘든무연분묘든감정가에의해서이전비를줍니다. 정해져있습니다,얼마가. 350만원이.
이종화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인데공무원이했을때이사람이380만원내라,줄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럼그거한기때문에밀리고,밀리고,이런것때문에여태까지추진을못하고있던부분이고...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점은안단말이죠. 그런점은지난번에도협의도하고,설명을서로했기때문에...설명을해서350만원인데350만원갖고공무원이하다보면협의가잘안되고...그래서민간업체가하게되면더줄수도있고,알아서하다보면사업비에,거기에들어가는거란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저희는감정가외에는저걸안줍니다. 인정을안해주는거죠.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공무원이하면그렇지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업자도마찬가지입니다. 업자가400만원을주든500만원을주든우리는350만원밖에안주는...그것을사업비로다계상을안해주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업자는알아서500만원을주든1,000만원을주든아니든...250만원을내려줄수도있고... 그건업자가협의를해가지고,유연분묘연고자하고협의를해서할일이지만우리는그대신중요한것은토지를주는거란말이죠. 그럼25억원...이거해볼만한장사다,사업이네,해가지고공모를한게자연녹지상태로받아가지고...이제분명히이건여기다개발계획을지금갖고있으니까...공공임대주택을한다든지뭐그럼주거지역으로바뀌어져야되잖아요. 그럼1,000평만받았다가하더라도...또는지금1만6,000평인데25억원...그당시감정가가묘지...자연녹지상황에서감정평가를하니까...그리고금방,바로지구단위변경이되면지구가바뀌어질것아닙니까,용도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파악을했는데...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이미협약이됐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변경되는데까지한2년에서3년간걸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획이전부다수립이돼서,설계가돼서,해서그지구단위계획이런게2년내지3년정도걸리는그런사항이지그냥바로낸다고되는사항이아니고...그다음에그부분은이미이방법이라든가어떤대물변제라든가모든방법은이미협약서에협약이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은그것이특별한그업체의하자라든가어떤업무수행의능력이없다든가하는판단이되지않는한우리가협약을깰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의말씀을받아들이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지금협약은되어있어요. 저희는헙약서내용도모르지만...구체적인내용은몰라요. 그런데문제는2018년12월달에기부대양여방식으로...쉽게이야기해서토지로변제를해줘야되는데그때가서의회에서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해야될텐데뻔한거란말입니다. 지금지구단위계획2,3년이라고그랬는데25억원어치토지를받아가지고2,3년후에...뻔한거잖아요. 주거지역으로만바뀌면몇배가뛰는건데...2,3년뭐...하다못해은행대출을받아도얼마나들겠습니까? 이사람한테는...어쩌면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특혜가되고,의혹이생기고...군민들은...저희들도군민들이많이물어봐요. 이렇게요새사업이시작막되고그러니까... 그래서저희들도거기에대한답변도해드려야되고,이해를시켜야되는데지금당장군민들은...물론군민들도100%가다그런의혹을갖고있고그런것은아니에요. 일부사람들이또물어도보고그럴때이와같은문제를꼭제기를하더라이거죠.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지금당초에는6월달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서기부대양여방식으로한다그랬는데이게12월로넘어갔으니까저희7대의회에서는그때가서는관여를일단은못한단말이에요,또. 이런문제가또있고...그래서제가왜이렇게지연이됐느냐,이렇게아까지적을했던것이고요,그문제를지금협약서가있기때문에...뭐이제협약서가협약이돼가지고진행중에군에서는다시변경할수도없어요,사실은. 그러니까방안은용도지구변경한뒤에감정평가를해서떼어줬으면좋겠다,이겁니다,하여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
이종화위원
하여간여기서더이상그래야답변도되지않고... 그래서그런사항을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에대하여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역세권도시개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장님잠깐만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창승단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본질의에앞서서사실상확인할게있어서그렇습니다. 군수님이답변을해야하나군수님의일정때문에단장님이양평군의사실상의정책브레인으로서활동을하셨기때문에단장님말씀을듣고자합니다. 그간의...김선교군수님취임이후에우리역세권또는도심개발과관련된몇가지사항만확인하려고단장님자리에배석했습니다. 우리지난2009년도에이오빈역을개발하려고여러가지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도시결정고시했었죠? 120,000㎡.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그거사실상무산됐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예,또양근지구,지금터미널...지역도똑같은방법이었죠? 우리공흥지구...양평...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공흥지구,어떤공흥지구...
박현일위원
롯데...롯데마트그일원도지정을했었죠?한바있었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상오빈역을갖다우리가신축한것은이콤팩트시티라는군수님의방침에따라서신도시내지는미니신도시의개념으로써이런역세권을개발하려고우리오빈역을사실우리군비자부담으로다신설을한거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런데지금현재오빈역만하고,1년에적자나는부분만우리가감당을하고,사실상도시는안들어왔다는겁니다. 그다음에민간개발에있어서지난2009년도동산지구민간도심재개발들어왔는데결국은그비용까지다우리가물어주고청산했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인이그동산지구를재개발한다고했는데관련법상우리가4년,5년동안쓴비용까지우리군비,혈세로다물어준결과를초래했습니다. 결국은집한채도재개발못했습니다. 또하나,지난2010년도6.4지방선거때김문수지사님과군수가협약을맺었죠? 국수명품마을이라고국수역세권재개발. 김문수지사님께서아주특별히양평에와서협약까지맺으셨습니다,당시후보이신김선교군수가. 1,080억원을들여서국수역세권을전면...미니도시를개발하겠다,그런기억나시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것도안됐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확인됐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단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서역세권개발에대해서말씀드린것은김선교군수님...지난2007년인가요? 취임하던당시의공약사항이바로역세권도심개발이었습니다. 그때당시에도세손가락에꼽히는...그런데그동안그것을달성코자방금말한대로여러...콤팩트시티란...충북대강영기교수한테막대한용역비를들여서양평군콤팩트시티조성또신도시,미니신도시이런것을해서방금제가열거한모든도심재개발역세권했는데단한개도오늘까지성공사례가없습니다. 그러면지금1010페이지역세권도시개발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에서엊그제보도자료를통해서2020기본계획,전반적으로2030기본계획에의해서양평시가화예정지에대한주민들의개발욕구가충만해서우리군에서2016년부터2020년까지양평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에착수했다,이렇게나오던데지금현재이부분이가시적인어떤조치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2015년12월30일날용역을착수한이래에도시개발구역지정입안을했고,주민공람‧공고를거쳐서주민동의,개발을할수있는주민동의...주민과토지에대한동의를확보를해서저희가경관심의도했고,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5월달에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를했습니다. 그리고실제실시계획하고용역을6월중에착수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렇게해서2020년12월에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환지방식의도심개발인데이부분이가장...저는우려되는게현군수님이이것을착수해서어떤기반을조성하고,여건또공직의행정경험을갖다이룬데대해서는아주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이재원마련에대한,117억원에대한재원마련이구체적으로있습니까? 그방법적인,원론적인것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이사업의계획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치단체에서예산을세워서수립을하고,그다음에개발에소요되는그비용에대해서는체비지를매각을해가지고그매각한대금으로이사업을개발을하는그런방식이되겠습니다. 나머지와...이제감모율을제외한나머지를환지를해주는그런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용문지역의역세권,용문뒤편에우리군에서한번개발하다가실패한사례가있지않았습니까,최근연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주민들동의를끌어내지못해서그랬습니다,그때당시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나마도그부분,우리군에서개발을할때는주민동의가필요없기때문에...문제는이재원마련인데적어도아까체비지가지고는이사업이성공한다고볼수없...본위원은생각하는데우리군비투자라든가어쨌든여기에따른국도비어떤지원방안이나방법자체가없을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사업은국도비를투입할수있는어떤...대상사업은아닌것으로다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지역이,사실상양평군에서설정한지역이오래도록땅은면적은넓은데,56,317㎡인데이소유권이주민...뭐랄까땅소유권이아주여러사람한테쪼개져있고,또합의가이끌어지지않아서우리군에서사실상개입하지않으면이땅이방치될우려가커서또는난개발이이루어질가능성이커서여기를우리가개발에뛰어든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지역이우리...특히양평고등학교근처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걱정되는것이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이중장기우리로드맵에사업비확보계획이충분히있는가,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라도명확히자료가있으면체비지말고도우리군비투자가과연...어느정도가선행이되어야될것같은데그런계획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두번째,용문지역도,지금용문역세권개발계획도이미착수를했다고그랬는데그것도만만치않습니다,사업비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사업비된것도같은방식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여기도마찬가지똑같은방법으로다가저희가시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는면적이크기때문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야됩니다. 그래서7월달에수도권정비심의회심의를받을예정으로되어있고,8월달에도시개발구역결정고시를한다음에실시계획및환지계획을수립해서이것도역시2020년12월에사업을완료할예정으로있습니다. 여기는약5만8,000평정도,193,160㎡의면적으로양근지역보다는상당히넓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마어마한지역입니다. 사실미니신도시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고,190,000㎡,또539억원,우리경기도가같은...지금경기도지사님께서맥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전에김문수지사님께서우리군에빚을진게1,089억원이있습니다. 또그것을남경필지사님께서우리양평군청앞에와서김선교군수님과그걸승계하겠다,우리명품마을같은경우,또양평이열악한것을감안해서그런부분을갖다관심있게지켜보겠다해서협약을또맺어주셨습니다. 그부분,경기공사를통해서우리군과협약을통해서이런부분들은정말우리팔당상수원규제때문에못하...지역개발자체가우리양평군사업비로는힘드니까나름대로경기공사에서골재판돈이든택지판돈이든우리양평군에좀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협약을맺어서경기개발...공동개발. 그런방법은혹시검토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연구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경기공사...우리자체적으로이렇게추진을한다는것이... 이부분과관련해서양평공사,양평공사에서공영사업개발단을제가늘상주장했지만양평공사에서지금까지...예를들자면우리채무보증부채하고우리실제출자금까지합치면한450억원이상되는데450억원을일시에다갚을수있는절호의기회가...양평공사내에공영개발사업단을신설해서이런택지개발을갖다가주도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택지개발로써는그런...여러가지로충당할수있는어떤이익이,개발이익이보장되지를않고요,이것이되고난다음에각개인한테돌아갔을때에그토지의가치가상승되는부분은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이양평공사에서이사업을해서한400억원정도이익을남길수있는어떤...이러면...
박현일위원
저는이제그런부분뿐만아니라이부분을공영개발을통해서노하우나어떤방법들을갖다싸워서충분히...우리양평차후의군유지개발에대한어떤실적,체험을터득한다음에우리용문에있는다문리라든가이런것을공영개발에뛰어들면어떨까,그런경험을쌓는차원에서이걸한번접근을하면어떨까뭐이런생각을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들끼리어떤...공식적인부분은아니지만저희들이토의는해본적이있습니다. 토의는해서어떤...양평공사의능력과여건이되면아마이사업에도참여해서어떤거는창출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박현일위원
1013쪽,사업비확보대책에대한결론만맺고끝내겠습니다. 여기보면진짜어마어마한돈입니다. 아까방금말씀하신환지방식에체비지,공공용지,시설용지를갖다가매각하는것으로충당하겠다고이랬는데이구체적인,2030이든2020이든이군수님,지금현재김선교군수님이해서...이빚은사실상차기군수가봐야할사항입니다. 또추진도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이런...그야말로전임군수가잘했다못했다평가는이런사업계획을얼마만큼기초계획을충실히세우느냐일겁니다. 이사업비확보계획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검토해주시고,아까경기공사와협약맺는문제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간단하게질의안하신부분만몇가지물어볼게요. 여기보면지금288세대인데지금이게동산지구죠? 동산지구. 역세권. 288세대,공동주택은235,단독주택은53세대이거든요. 그런데이게연립입니까,아니면아파트형이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이개발이됐을때의그규모를한겁니다. 그래서공동주택도있고,단독주택도있고...그래서공동주택은아파트형주택이될것이고,단독은이제단독주택으로다가그렇게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게그냥택지만개발하려고그러는거예요,지금현재? 그거아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이아니고요,위원님,그지금여기가...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계획을세워서역세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을다시세워...그부분을다시세워서지금어떤주택만들어서있는부분에상업지역도일부있고,어떤이런그런시설을전부다계획을세워가지고그계획대로다가주민한테다시환지를하려고하는그런방식이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도시개발을하는것이지거기다꼭아파트다이게아니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그부지가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에보면공동주택부지가있고,단독주택부지가있고,상업지역이있고,이런것이있듯이그런것을계획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또그렇게나와있기때문에제가... 그러면주공아파트또주변이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공식으로하는것은지금계획이없어요,그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환지를해놓고난다음에그토지주의의지에따라서어떤방식이...개발이되든지이렇게될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제가좀궁금해서했습니다. 이상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아까동료위원님도질의하셨지만지금오빈역과지평역부근의역세권개발계획은있습니까? 용역을착수했거나뭐어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전혀...아직은없는상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오빈역이나지평역이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독일타운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모든우리사업단내에이독일타운과관련된협약이라든가이행,이런것들이다타절된상태입니까,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관리하실건가향후추진방향또는수습방향,치유방향을좀간략하게요약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독일타운의추진과정의현재상황은토지매매계약만파기가,해지가된사항입니다. 그렇지만그것에따라서개발사업이라든가실시계획인가,이런...받은것은다유효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이라도토지를다시재계약을해서매입을한다든가아니면또도시개발사업의승인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거기서양평군에다보상을주고이사업을추진하겠다라고했을때의그사업도추진할수있는방법이되는겁니다. 그래서현재아직도저희가관계자들을만나보고,통화를하고,만나보고,투자자까지만나본상황인데아직도의지는강하게갖고있습니다. 갖고있는데이토지매매만안되어있는이런상태가됐고,이것도조만간어떤결론이날것으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이사업을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사업단을갖다편성해서자체아까...양평공사내독일타운주식회사,독일타운사업단을갖다가만들어서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민간컨소시엄을해서개발...혹시나그런검토를들어갈용의는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이그렇게되려면먼저선행이되어야되는조건이있습니다. 몇가지가있는데법제11조제8항에따라실시계획인가후2년이내에사업을착수하지않거나또는행정처분등으로목적사업이어려울경우에사업시행자변경을할수있습니다. 그리고독일타운주식회사측의사업포기서나실시계획인가취소또는사업자시행변경을할경우에는그것이가능한것인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지금어떤다른방법을저희가검토할단계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막대한행정력이투입됐고,또사실여기에있는독일타운내유박공장이전계획이라든가또어쨌든우리경기도행정절차라든가...당초부터우리의회에서지적했던것은사실독일대사와협약은아무...실질적인가시적성과가없었고,독일대사의이름을빌린다고할까요? 그정도에있는독일마을,독일타운주식회사라는게한사람,한사람이이걸돈을모으고,그사이에그돈을모으는과정에또잡음이나오고,또경찰서에서고발사건도있었고,그런가운데결론은PF자금을일으키기힘들다,지금현재돈을조달하기가힘들다. 그럼사실이부분은더이상우리가연연할게아니라우리자체적으로개발을하든지그도저도아니면제3자공고를해서민간사업제안을다시받거나어떤치유방법이...빨리수습을하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그런전망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시말씀드리지만독일타운측의사업포기가있든가아니면실시계획인가가취소가되거나이렇게되지않는한은어떤...제3자라든가,제3자공모라든가어떤...군에서직접한다든가하는방법은아직까지는좀어려운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사실제가감사하는자체가무의미합니다. 일단이군수내에서는,이군수임기내에서는...시간이약이네요. 시간이가야일단타절을완벽하게하고,또새로운어쨌든발전계획이라든가치유계획을세울수있겠는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포기를하지않는한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의지금공무원들질책...애는쓰셨습니다. 애는쓰셨는데좀더...지난번에한번결론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만이사업주체의독일타운주식회사가얼마만큼양평을지금풍선껌으로해서지역경제를초토화시키고,앞으로우려...파생된우려점을말한다면...인터넷검색을해보십시오. 독일타운,독일마을,물류센터...뭐유관검색어가수도없습니다. 땅값이독일마을인근2,30만원하던것이지금70만원,100만원까지치솟고,이걸마치독일타운으로제2,제3에대한부동산거품만일어서결국은양동이체계적이고...향후규제가우리가만약에해소가된다면우리군에서여러가지물류센터라든가공장이라든가유치할그기회마저도일실을할지금우려에섞여있습니다. 그래서빠른...독일타운에대한기대치,거품현상을빨리치유를해서주민들이더이상...뭐랄까피해사례가없도록좀만반의홍보,제때,돌아가는것들을제때에홍보하고,치유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독일타운사업포기를해야차후행정이이루어질수있겠네요,그렇죠? 지금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제3자변경이라든가공모라든가다른사업으로의변경은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건뭐우리군에서도열심히도와주려고했는데저들이못하는겁니다,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내가이내용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사실은이독일교포들이얼마나여기들어온다고그사람들이이야기한게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초에모집의의사를...모집을해서의사타진을다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참여하겠다,들어오면,이것이되면입주하겠다...
송만기위원
자료보고이야기해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입주하겠다라고하는어떤그런...
송만기위원
몇분이나있었어요? 몇분이나있었어요? 자료한번보고이야기해주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간호조무사,광부하고간호조무사가...
송만기위원
몇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66세대.
송만기위원
온다고했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독일기업이91,그다음에독일관련학회가55,독일연관기관및협회가107,그래서입주의향자가총319명이이게파악이된사항입니다. 신청받아서파악이됐던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319명이되면이게왜사업이안되죠? 이게정말엉터리네. 319명이온다고그러면사업이되고도남는건데233세대인데,이게. 지금제가질의를드린게뭐냐면이게지금독일하고한다고했으면이사람들이분명히뭔가있어서했을텐데왜이걸접나싶은데지금우리과장님이건허위정보가아니란말이죠. 정확하신거란말이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맨처음에들어온다고해서...공무원들이거짓말할리없다고보고... 그럼319명단체니뭐니해서이렇게들어왔는데여기는233세대예요. 평당따져보니까5만평이되니까한217평정도가개인당갖는땅입니다. 그런데이사람들...저는깜짝놀라...이렇게많이들어와요? 난10팀이나들어오면많이들어올까... 그러면이사람들한테분양가라든지이런가격이나온게있습니까? 혹시그분들한테얼마라는걸제시한게있습니까,사업체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아직안되어있고요,지금이사업이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PF가지금조성이되지않고있는어떤여러가지그이유는그기업의,이독일타운주식회사의내부사정과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좀곤란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별도로다가제가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따로...예,그러세요. 그러니까이거회사의문제지올수있는사람들이이렇게있었다는부분이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이이사람들이...돈문제도아닐것같은데뭐다른특별한게뭐있나요? 궁금하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은자금문제입니다.
송만기위원
자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사람들이온다고그러면돈도,계약금도받을수있고,이런상황아닌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시작이되어야되는데...
송만기위원
이양반들이돈이없는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건토지매입단계라든가어떤건축허가라든가어떤조건에,PF를일으킬만한조건에조금못미치는부분들이있어갖고PF를못일으켜가지고토지매입에일단은실패를한겁니다.
송만기위원
319명이란분들이,오겠다는분들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주최자들이돈이없었기때문에결국안됐다는이야기네요,따지면,엄밀히따지면. 그거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별도로다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별도로다... 사실...남해독일타운갔다오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가서어떤이야기듣고오신것있어요? 어떻게해야성공하고,어떻게해야실패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시에는거기가우리가가봤을때는규모가좀예상보다작았고...
송만기위원
작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이거의관광객들을위한어떤...펜션화된사업으로다운영이되고있어서만약에우리가해야된다면그렇게는하지말아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보고오셨네요. 사실거기실패한곳입니다. 처음생겼기때문에관광객들이많이가긴하지만우리양평군에제대로만만들어놨으면여기멋진관광타운되는건데아쉽습니다. 그래서치유방법이라는것은어차피지금토지매입은취소됐지만개발사업은유효하다는이런부분이아직도희망은있는거라고보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독일타운조성사업은그동안5년동안에우리공무원들에대한행정력이나낭비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게맞을것같습니다,그렇죠? 토지매입에따른잔금도못내서지금이제계약해지가됐는데자금도없으면서무슨양평군양동에다갖다독일타운을조성을한다그래갖고군민만이것은우롱을시켰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일단은제3자가나와서다시추진을하든이제그것은향후의계획인것같고하니까우리또소식지에다가독일타운조성사업은이러이러해서지금앞으로계획이없습니다,이래갖고홍보나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맞을것같아,제가볼때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그렇게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암만의지가있으면뭐해. 토지매입에따른돈도납부도못하면서...그렇죠? 공무원들행정만...그냥고생만하신겁니다,5년동안에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토지대금납부라든가PF자금일으키는어떤그런내용에대해서,그회사의어떤사정에대해서저희가위원님들한테별도로다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별도로다가일단은그걸보고를해주시는것은잘해주시는건데일단군민은다똑같아,지금보면. 독일타운이나우리한화휴양복합단지나사업자가한다그러면뭐하냐고,행정력만낭비하는거지계속적으로지금. 그런것은아주처음부터끊어버려야돼요,아주내가볼때는. 그러니까홍보나잘해주시기바랍니다. 언제자금마련해서언제들어...기다리고있어요. 그렇지않으면또제3자가누군가가...그것도믿을수없는것이고. 그렇지않아요,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여러가지안이있습니다. 안이있는데그것도구체적으로...
박명숙위원
안이뭐가있습니까? 토지매입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는별도의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홍보나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산사격장폐쇄,군부대이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정말올해가35년째되는겁니다. 35년중에제가28년동안여기에몸담아왔습니다. 지금현재양평의3개단체,양평군에서운영하고있는정책협의회가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민간단체,제가하고있는투쟁위원회가있고,이태영국장이하고있는주민연대가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최근상당히좋은기회,김관진안보실장부터해서김장수국방부장관,양평군의우리지금정책위원장으로계시는장영달위원...상당히그때당시에좋은계획이었는데우리가지금다시전체여러가지양평의...핫라인으로말한다면장영달국방위원장이나지금현정부와어떤코드를생각한다면이번에정말절호의기회인데요최근왜정책협의회를갖다좀제대로않고...또이런준비사항이어떻게되고있는가,정말마지막으로집중을한번해야할때아닌가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을...향후방법과이부분을풀어나갈현문재인정부와의어떤코드형성과이런부분들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정책협의회를수차례에걸쳐서개최하려고위원장님하고협의를했었는데위원장님과의시간이맞질않아갖고그걸저희가개최를못했습니다. 그리고저희들20사단과지속적으로,사격장문제및여러가지용역결과라든가이런모든것에대해서지속적으로저희가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한결과,일단20사단에서제의를한것은어떤...이것에대한협의체를구성을하자. 그러니까책임있는사람들끼리,책임있는사람들이포함된민·관·군의어떤협의체를구성을하자라는제의를저희가받아서그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다협의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단용역결과에대해서는지금통보,군에통보를받았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못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못받았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대략적으로내용은다알고계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상은하고있습니다,어떤내용을.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내용이상당히민감한부분,우리군으로서는긍정적인것을기대했는데아무래도또국방부에서하다보니까중장기과제,검토과제로넘어가는어떤그런사항들...그러다보면정말우리군으로서는앞으로이전이요원한상황입니다. 방금저도똑같은내용입니다. 지금현재이미그때당시에우리가용역과제할때도장영달위원장님이관련장군들하고우리정책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현지를방문했죠,그용역현장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방문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때당시에도제대로안만나주고또여러가지토의를회피를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은뭐냐면국방부내의...정보유출에대한부분도있지만나름대로또민감한사안에대한국방부처의처세라고봅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으로서는이방대한...제가사실감사를하려면하루종일을해도부족할정도의이방대한자료를...절반정도는국가기밀이고,또두번째는아까...우리가말을,감사를깊게하다보면노출,정보를노출하는꼴이되는데그냥결론만내겠습니다. 하루빨리어쨌든우리정책협의회를빨리구성해서나머지민간단체들의활동범위도좀정해주시고요,만에하나라도사격중지가처분신청이라든가우리관련법...특히오염도라든가대언론홍보,유기체적인관계라든가이런것들다시전력...문재인정부들어서우리가투쟁해야할그정책과방향을재설정을하고,그부분에서아까20사단과실무적인접촉을강화를해야되는것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무엇보다도그실무복원을갖다가빨리하시고,정책협의회를빨리열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아울러서이모든...아까용역부분은개별적으로,단발적으로취합한정보를만약에주지않는다면다시한번공문을보내시고...대략적인이야기는제가들었습니다. 그런부분도취합을해서정책협의회에서대응방안을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평탄약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지평탄약고가주민들요구사항이거의해소가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어렵고힘든문제였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그현장까지가서시위에동참을하고,또어쨌든가시적인성과를거양하는데우리위원님들이힘을보탰습니다. 결론은엊그제감사중임에도불구하고지평탄약고마지막문제가해소가안됐다고민원인들이제방을방문하셨습니다. 요컨대,각종건의사항입니다. 군부대역세권개발과관계...군부대토지와관련된호국공원이라든가지평과관련된여러투자...투자라할까? 공원조성에대한주민들건의사항은꾸준히접하고계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에대한해소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해소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지평탄약고로인해서발생된주민들의요구사항은...
박현일위원
안보공원과관련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안보... 그것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그걸어떻게주민들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그부분이20사단에전술훈련장으로다가사용되고있는지역입니다. 그래서20사단에서의의견은대체부지를마련을해준다면우리가그부지를자치단체가됐든지평이됐든어떻게제공을할용의가있다라는어떻게...개략적인이야기만있었던사항인데지금그것을우리가대체부지를그면적을확보를하려면한50여억원정도가더소요가됩니다. 그래서그것을하려고한번추진을해서그전술훈련장을이전을해보려고하는데그이전대상지주민들이반대를하고...두군데를했었는데그두군데가다반대를해서추진을못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거기에다가화강원이라든가어떤그런제안을받은사항이있어서그것을거기다유치를해서추진을해보려고하는이러한과정에있었는데지금중국과의어떤미묘한문제때문에지금더이상추진을못하고있는이런상황입니다. 그것이향후에여건이개선이되고,중국과의관계가개선이된다고한다면어떤의병연합회라든가또는다른채널을통해서어떤개발을할수있는안을저희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보호국공원에대해서저희가보훈처에찾아가서의논을하고했는데어쨌든간에그부분도아직은완전히꺼진게아니고진행중이라는사항만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평탄약고관련여러가지민원중에다해소되고...그래도마지막남은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주민들의여망입니다. 또지평역이사실연장만됐지인근의관광지연계성이좀뛰어나지못해서향후지역주민들의소득창출과일자리창출과직접적인연관이안되는데지금현재방금말씀하신화강원...250억원규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5월13일제가직접이안을들고남경필지사님을독대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좀경기도차원에서우리지원해주십시오. 뭐알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 또우리군에서도지평리전투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을지금나름대로이렇게추진을해서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를했습니다. 이모든것들은예산이수반됩니다. UN추모광장,기념관,위령탑,탐방로,유해발굴...모든사업들이또연계가됩니다. 무엇보다도아까화강원건립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이고,국가에서충분히메리트를가질만한,문재인정부에서메리트를가질만한사업입니다. 어쨌든관련장관과또국회의원들꾸준히찾아가서건의하고,저희들도,위원님들도연계해서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예산을따는데최선을다하고,이사업이채택되도록애써주시기바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중국...중공군이죠. 중공군,파주에있는적군묘지를일부를이전을한다든가또거국적인차원에서,국가적인차원에서추진하는사업을여기에유치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탄약고관련해서횡성군,국방부,양평군또당시비상대책위원회입회하에협약서를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그중에서이루어진것도있고그런데지금훈련장이전문제에대해서아직까지안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 현상황으로는그대로있는편입니다.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도이제국방부,횡성군,양평군수가똑같이도장을찍은건데...그래서20사단에서는그공문이대체부지를해주면이전을해주겠다,그래서대체부지라는것이...지금아까답변하실때대체부지조성하려면50억원이라고그랬는데몇...면적을어느정도하는데50억원예상을하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동일한면적이나그면적의이상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협약서내용에는전술훈련장에대한대체부지를마련하여이전사업을요구할시는적극협조한다,이렇게까지만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그렇게되어있어서...거기서요구하는그부지가있습니다. 그부지를저희가파악을해본결과약한50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다저희가파악을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몇평... 아니,거기서요구하는거는요구하는건데그당시국방부와20사단과의소통이있었고...그래서한건데...국방부기획관도장이찍혀있잖아요. 그런데이제와서더뭐어려운,불가능한요구를하면안되지. 그리고지금50억원이라고그러면면적을어느정도지금예측하시는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2,600평방미터입니다.
이종화위원
42,000평방미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600. 42,600평방미터...
이종화위원
그러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2,886평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1만2,000이면약...5만원... 50만원꼴이네요? 1만평잡고50억원이면50만원꼴이란말이죠. 1만평잡고50억원이면50만원꼴,평당. 거기평당50만원가는데가없는데...어떻게이렇게예산이나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훈련장의그시설을포함해서...시설물까지포함해서.
이종화위원
아니,그런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땅만이아니라저기어떤전술훈련을할수있는시설까지포함해서요구하는내용이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구50병기자리가26,000여평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중에서반은훈련장으로활용을하고,반만더옆으로매입을해줘도가능하다,이런답변이있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0사단의의견은환원이가능한데인근지역에동일면적부지및토목공사를제공했을경우에협조를하겠다,이런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20사단장도그렇고그비대위에서만나봤어요. 그래서바로인근옆쪽으로해가지고...거기도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지금인근지평역뒤편쪽으로는. 그래서보면지난해에20사단장도비대위에서최근에만나봤고,그래서그결과거기는토지가...지난해에안모라는분은7만원씩900평을매입을했어요. 그러면군에서매입을한다하더라도900여평을7만원씩매입을했는데...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지금도그가격보다는더비싸더라도...그러면1만3,000평까지반은그러면그쪽으로이동을해서해주겠다,이렇게해서20사단장하고이야기가됐던사항입니다. 그런데군청에서면사무소로공문을보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활용계획이라든지공감대라든지앞으로추진계획을어떻게할것이냐라고공문을보내셨어요. 그런데면에서는어떤답변이있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특별한답변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군수가공문을보냈는데도가만히있어요? 이건너무어이가없네요. 그러면뭡니까,그게서로? 독촉을하든지,주무부서에서는촉구를하든지못한다면못하겠다라든지. 군수님이공문을보냈는데1년이상동안아무답변이없다니...공무원들이그러십니까? 저기...위원장님,미래특화사업단장님좀답변석에부탁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창승단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2016년도초에20사단에서공문이왔고,대토를해줄수있다,그래서여기에대한것을면사무소로공문을보냈는데약1년6개월이상정도아무런답변이없이그냥가만히있어도공무원이되는겁니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저희행정적인지시권이있는군에서군수님명의로지평면장한테보냈다는공문에대해서답변없는것에대해서는공직자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종화위원
어떻게돼요? 공직자가어떻게됐다고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잘못했다고생각하고요,그러나지평면민들도아직도추진위원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추진위원회에서도어떤여론을형성하는데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몇명인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추진위원회뿐만아니라지평면기관단체장도있고,뭐이장님들도계시고거기서중재를,모여주셔서저희한테요구해주시면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지평면에공문을보내서어떤...조속한시일내에가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지금20사단에서군으로공문이왔으면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추진을해야지면으로그냥내려보내도안될사항아닙니까,이런사항은? 이렇게중대한사안을면으로달랑내려보내놓고1년6개월여이상지나도록아무런저것도없고,20사단에서는쉽게말하면땅을내주겠다,거기반만...26,000여평인데반여평만해도충분히활용가치가있고,막상그위치에아파트를유치하라든지체험장을유치하든지,지평역과가까우니까...거기는아마저도대충계산해도100만원대는가는토지입니다. 그러면그뒤편쪽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7만원에매입한...2,3년전이지만...그런경우도있어요. 이건그냥해놓으면우리군으로서도자산가치도되는거고...그런데여태까지아무...제가지금행정사무감사때이렇게지적을하니까답변을하시지오늘도제가이이야기를안했으면또2년,3년그냥넘어가는것아닙니까? 주무부서도그렇고,면에서도그렇고,주무부서에서우선적극적으로나서서토지를매입을하든지20사단에다이건우리필요없다라고보내든지면에도독촉을하든지... 그리고비대위나그주민들이야기를들어서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뭐하러면장이거기있어요. 주민들의견들어서하지. 비대위로공문보낸것은아니잖아요. 비대위에서는알고있지도못하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그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수긍을합니다. 수긍을합니다만우리군에서할,부서에서할업무가있고,또면장들은그지역의어떤행정적인책임자로서지역주민의여론을수렴할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자유로울수가없습니다만하여튼지평면장과기관단체장과협의를해서...거기땅을맹목적으로우리가군비를들여살수가없지않습니까? 여기보면52억원으로나왔는데하여튼목적사업이있어야지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것을,지역주민들과지평면민들한테목적사업이뭔지그걸여론을수렴해달라이렇게보낸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부서에서도하여간다시지평면장과논의해서조속한시일내에포기를하든지이렇게하든지극단적으로빨리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국방부하고횡성군하고양평군수가도장을찍고약속을하는건데포기를하면됩니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니,지평면에서계획이없으면어쩔수가없지않습니까?
이종화위원
아니,아까2개소를알아보셨다고그랬어요,군에서. 그랬더니지평면에다가연락도안하고알아봐놓고는...그런거는2개소...나중에알고보니까저도몰랐어요. 이장님이,옥현리이장님이난리치고그러기에뭐냐고가봤더니거기알아봤다고....제가담당팀장한테도물어보고그랬더니아직그건잠정적으로그냥하는거지누구입에서소문이났는지헛소문인것처럼돌다가...군에서알아봤다고아까도말씀하셨듯이. 이런거는군에서직접하면서왜못합니까? 군에서직접해도되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니,안한다는게아니고요. 지평면장이나가있는데우리가,부서장들이직접나가서하는것도좀모양새가아닌것같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니,왜안좋아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저희가잘했다고이야기하는게아니라우선첫번째는우리군도,공무원들도,면장도일말의책임이있습니다만지평면민들이하여간어떤목적사업을요구한게지금없지않습니까? 그래서목적사업을주시면저희도여론수렴해서그방향으로추진해보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평면민들의의견을들으셔서목적사업만가져오면된다,그런데지평면민의의견을일부몇사람의의견만듣고그러다가... 제가여기마침지평면행감도다른걸로했는데보충질의때제가또강력하게하겠지만군에서도공문을보냈으면챙겼어야죠. 그렇죠? 너무...자꾸오랜시간을한다고만하는데군에서잘못한부분을저희는지적을하는겁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챙기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방공중대이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단답형으로말씀해주십시오. 양서방공중대이전다완료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100%끝났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설의이전,사용이런것은100%끝났는데행정절차가남아있는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향후...지금환경부와국토교통부와우리군의입장이완전히다릅니다. 환경부에서과연...LG,우남,홍선아파트를다땅을매입을해서단하나의아파트도양수리에들어설수없다는입장인데지금민간업자에서는적자가났습니다,이걸이전을하다가. 우리군에서어쨌든양수리도심개발또여러가지미관상또지역의어쨌든발전장기비전상이걸안옮길수는없었고... 그러면이업체도돈을벌어야하는데과연지금현재단발적으로5층이하테라스하우스같은경우로해서이업체가갈까요,아니면추가토지를매입해서확대,아파트형식으로확대개발을할까요? 그것에대해서추진움직임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업체에서는그주변부지를매입을해서같이개발을하려고하는의지를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정말이게잘못하다가는양수리방공중대땅조금얻어서그지역에대한어쨌든도시미관저해하는것을없애고,우리군에도나름대로양수리를친환경생태마을에코폴리스로개발할의지에부합돼서했는데정말목에가시인정부의눈총을받는...여기에아파트,삼익아파트하나만가지고도지금그야말로우리를그렇게못살게굴었는데이게하나가,아파트가한15층이나20층이만약에인허가된다면정부와우리의대립관계라든가또향후에양평에여러가지어떤...그것으로인해서전반적으로서울시민들은2,400만원대...아니,웬...저기에웬아파트야,이부분을어떻게감당하실...그런추가로개발할의지라면우리는이개발의지,고층아파트설립에대해서는강력히막아야될입장이아닐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그부분은업체에서여러가지경우의수를가지고개발계획을수립을하고있는데지금어떻게개발이될지는확정이되지않은상황에서저희가그것에대한답변이좀적절하지않아...
박현일위원
결론맺겠습니다. 이부분이우리가공익...공의적인차원에서접근해야됩니다. 양수리...고생하셨고,또이민간투자업체에대해서정말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다만,이향후남은땅가지고는도저히옮기는데적자꼴...메꾸지못한다면무리한이득이나사업이윤추구를위해서거기에다가20층이나25층또는주상복합타워같은것을만들었을때양수리와또서울시...향후우리양평군에대한불이익,이런것을다감안을하셔서정책적인판단을갖다군수님한테하시라고좀자세한자료를모으고,또이업체와계속적인교류를통해서이업체의진위를파악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못들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종합운동장건립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분좋게오후시간마무리했으면좋겠습니다. 늘고생하시는데우리종합운동장제가뭐몇번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과장님,양평이나대한민국이나물부족국가대상에들어갑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물이부족하면농사뿐만아니라모든것에서불편한게많이나타나는데... 자,우리양평군에이제운동장이생기면운동장은천연잔디가됩니다,구장이됩니다. 맞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천연잔디구장에스프링클러가들어갑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스프링클러는아니지만물을공급할수있는어떤그런장치는포함이될겁니다.
송만기위원
스프링클러가들어가는게그게운동장보존하는데는상당히좋은건데이게안들어갑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스프링클러...들어가는데노출되는것이아니고,지하로다이렇게해서...
송만기위원
아,당연히노출안됩니다. 스프링클러는밑에있고위에잔디로덮여있습니다. 그래서전혀안보입니다. 스프링클러가된다는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스프링클러는노출이돼서퍼지는것을스프링클러라고하고...
송만기위원
아니,아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냥지하에거기로다...
송만기위원
아닙니다. 그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공급장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스프링클러라고그럽니다. 이렇게나오는데잠깐놓치신것같은데... 자,우리종합운동장에스프링클러가들어가게되면물로써잔디를관리해야되는데... 제가준비를한게있습니다. 혹시우리종합운동장에빗물저류조만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만들고있습니다,두군데.
송만기위원
예,집하장만들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다만듭니까,그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생태습지거기도기능은저류조입니다. 생태습지만드는것도기능이저류조이고,종합운동장에내리는비를저장하는저류조를따로만듭니다. 그래서두군데에저류조를만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저류조는그습지는아니고,만드는게이게저류조가되는데...지하에다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습지가저류조의기능을하는습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아이,그거는물이고여있으니까만든다는건데거기에물이차있으면저류조가안되는거죠. 거기에물이차있는데어떻게저류조가됩니까? 저류조라는것은비가왔을때그빗물을받아서빗물을활용한다는게그게저류조입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그걸가지고저류조라고말하면안됩니다. 자,빗물저류조...쉽게해서빗물집하장입니다. 그리고물부족국가라는이야기를,질의를제가먼저했었고,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드릴말씀은뭐냐면제가수차례수영장만들자는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이말씀을드리기위해서전자이야기를하는데이저류조에대해서저는,제가... 카메라...봐주세요. 저나름대로노력을했습니다. 왜저류조가필요한지...이건다른지역것이고,이건저류조만드는부분인데... 자,지금저류조를밑에만들게되면비가안올때는그물로해서여러가지활용도로만드는데지금수영장을제가만들자고이야기했던부분이...우리전혀수영장에대해서는하겠다는마음이없으신거죠? 야외수영장입니다. 이건돈많이안드는겁니다. 실내수영장을만들면엄청난돈이,예산이들어가는데이것은야외수영장이기때문에땅을파고,타일을하고,방수를해서그시스템을만들면큰돈이안들어가도우리어린이들이꿈의,미래를펼칠수있는그런추억의공간이되고,건강에도도움이되는데제가수차례이야기를했는데이런부분이안되어있어서... 이게저를위한거라면모르겠는데양평군민,어린이들을위한이런야외수영장이란말이에요. 지금같은경우에애들뭐엄청나게잘놀죠. 방학이되면애들여기가완전히천국이되는곳인데... 지금제가이야기했잖아요. 저류조를만들면이수영장을바로그저류조위에다가만든다는겁니다. 그렇게되게되면이물활용에도좋고,일석이조가될텐데여기에대한계획은전혀없으신거예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의종합운동장계획에야외수영장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게꼭...한의원이이야기해서일부러안해주시는건지아니면어떤뜻으로그러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좀한번주시기바랍니다. 수영장필요한것을알면서도안하는이유를한번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특화도시개발과에서수영장을짓자고해서짓는부분이아니고,저희는일단설계된그내용대로다가운동장을건립하는부분까지저희가하는것이고,이번에도민체전을위해서볼링장을짓는어떤그런것이넘어왔을때...
송만기위원
볼링장은누가하라고그래서하는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그...
송만기위원
누가여기...누가하라그래서볼링장이들어...여기서누가시키지않았으면들어가겠어요,볼링장?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볼링장을짓기로다가체육부서에서건의가들어가가지고그것이...
송만기위원
체육부서에서들어가라고했지않습니까? 그럼체육부서에서도수영장넣으라고그러면할수있는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서방침결정받아갖고예산성립해서보내주면저희는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자,우리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수고하시고,고생하시는것제가잘압니다. 그러나볼링장을넣으라고한게...누군가넣으라고해서넣는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체육부서에서...
송만기위원
체육부서에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수영장은또체육부서에서넣으라고하면... 우리애들의꿈의산실이되는데건강해지는공간이되는데그것도할수있는것아닙니까,사실은? 누가하라고그랬으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하라고그래서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볼링장을짓는것은체육부서에서방침결정받아서예산성립시켜서우리한테넘어왔기...
송만기위원
체육부서에서말하는분은누구냔이야기예요. 체육부서에서말하는분은누구예요? 체육부서담당자가누구입니까? 최고높은사람이누구입니까,체육부서에서? 체육부서에서제일높은사람이누구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결재라인에있는사람들이다체육부서...
송만기위원
아니,변명을자꾸하려고하지마시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변명이아니고요,체육부서라고하는것이어떤특별한한사람이아니지않습니까? 체육부서면...체육부서에서그것이필요하다고판단이돼서방침...
송만기위원
여러사람들이볼링장을합시다라고이야기를해서하는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필요에의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수영장은여러사람들이지금몇번을이야기했는데도이것은말이안되는이야기입니까? 어느게더필요한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건저희부서에서판단할것이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여기일자리창출되는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부서에서판단할...부서가아니고요,어떤...수영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서에서방침결정받아갖고예산성립시켜서저희한테로넘어오면저희는그것에대해서설계해서저희는건립을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자꾸그렇게하면괜히감정대립이됩니다. 저는과장님하고...항상좋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우리가그런부분을생각을못했습니다라고하는게맞는이야기지체육부서에서해서볼링장이들어가면...수영장이야기는제가의원되고부터이야기했던이야기인데야외수영장이라는부분이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아니고...지금제가뭐라고했어요? 빗물저류조만들게되면그수영장에있는물얼마또활용할수있고,여름에수영장이면봄,가을에는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겨울에는애들스케이트장입니다,겨울스케이트장. 그렇게사계절다활용할수있는부분을만들자고제가계속주장을한건데볼링장은체육부서에서거기서이야기를해서해준거고... 아니,이것도똑같은건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기...위원님,저희가,특화도시개발과의공공시설팀은저희가무엇을하자고,짓자고해서짓는것이아니고,짓자고결정되어있는부분을저희가,공공시설팀에서담당해서짓는겁니다. 용문면사무소도우리특화도시개발과에서용문면사무소지읍시다해서짓는것이아니고,그것을해서...
송만기위원
자,과장님,그이야기가필요한게아니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볼링장이,우리양평종합운동장맨처음에지을때볼링장이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볼링장나중에집어넣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민체전을위해서,도민체전종목에...양평군에는도민체전을치를만한볼링장이없기때문에그것이필요하다고판단돼서체육부서에서방침결정받아서예산성립시켜서저희한테넘어왔기때문에저희가짓는겁니다. 수영장도마찬가지로그필요한부서에서방침결정받아서예산성립시켜서저희한테넘어오면저희는설계해서짓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런데제가몇번...우리주무과장님한테몇번말씀을드렸고,제가몇번해서...이방송을보는분들도다알고계시고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뭐어려운것도아니고,예산도많지않은데제가지금집하장,빗물저류조도말씀드렸고하면...빗물저류조는처음말씀드리지만그런부분에서수영장에쓰고난물도거기로쓸수있는거거든요. 같이쓸수있고... 그러면이런부분도얼마든지그저류조위에다가만들면참좋은데좀아쉽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과장님. 이거지금저랑대립돼서할게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그러면문화체육과장님오시라고할까요?
송만기위원
뭐괜찮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무관님,문화체육과장님오시라고그러세요. 질의하세요.
송만기위원
자,그래서그저류조,빗물저류조이부분이국내개발로활성화되어있고,많은곳에서,지자체에서이것을쓰고있는데우리양평군은종합운동장이라는게만들어지고,거기에는스탠드도지금잔디스탠드가들어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대로들어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런물주는부분이계속해서들어가기때문에저류조에물만저장이되어있으면수영장이돼서수영장이또버리는물도거기로들어가게되면다활용이될수있어서굉장히좋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수영장,수영장강조하는게제가수영장있다그래서제가공치사하려고하는것도아닙니다. 많은사람들한테이야기했는데너무들,너무들좋아하는데“그걸왜안해줍니까?”해서“글쎄요.제능력이아닙니다.”라고이야기했던부분도있는데우리가정말양평군민을위한다면우리양평군에어린이들놀공간이없다면이런공간정도는하나만들어주는게우리군수님의업적이지제업적하고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 우리위원님들하고똑같이지금가는거지그런부분에있어서저는강력하게주장을하는겁니다. 저도어려서정말우리대한민국못살때,어려서초등학교때30분씩이상가서완전히꽉찬,오줌물꽉찬그수영장에서놀아본경험이진짜추억에남아서...지금같은시대,이좋은시대에수영장하나없는양평... 야외수영장에서놀아야됩니다,애들여름에. 물에서노는공간도있지만그런것만들어주라고해서종합운동장에부탁을드리는건데지금저류조까지있기때문에빗물저류조에다가수영장물까지해서하면득이되고,바로수영장,물저류조위에다가수영장같이만들어버리면돈도별로안든다는이야기죠. 과장님,이거이야기안들어보신거니까한번검토할용의는있으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자꾸말씀드리는데저희가필요하다고판단해서건의하는부서가아닙니다. 저희는운동장건립...
송만기위원
문화체육과장쪽의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그쪽이나문화체육과쪽은문화체육과쪽이고,또아이들의어떤그런부분이라고한다면주민복지과의아동그쪽팀에서한다든가이렇게해서해준다면저희는그것예산성립해서우리한테넘어오면저희가짓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저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을좀이해를해주셔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기술적인부분...우리최선규팀장님이저류조에대해서다시설명을해주세요.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예,공공시설팀장최선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류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송만기위원
비점오염하고저류조에대해서아시죠?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예,저류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현재종합운동장에는저류조가두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송만기위원
설치가되어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아니,설치할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하나는지금습지원쪽에저류조를설치해서빗물이...우수유출저감시설입니다,그것은요.
송만기위원
예.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또하나는운동장이랑저희가스탠드쪽에서발생하는빗물을,지하저류조를만들어서그빗물을재활용하는겁니다. 그러니까20톤규모의저희가저류조를만들어서운동장잔디라든가공원내잔디에재활용하게끔해서저류조가지금설계에반영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0톤입니까?
선규
최선규공공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우리문화체육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바쁘신데모셨습니다. 지금종합운동장의수영장문제는제가몇번짚고갔었는데제가지금오늘드리고싶은이야기는뭐냐면여기담당부서에서는야외어린이수영장을만드는부분은우리들이할수있는일이아니다,다른데서협조가들어오면이야기할수있다,이렇게사실지금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미래의꿈나무들이여름이면정말물놀이...마음껏물튕기고놀수있는공간이없다고그래서수차례이야기를했는데우리주무부서,우리조규수과장님부서에서,문화체육과에서이부분을한다고그러면가능할수도있다는것으로제가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이야기한번해주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현재종합운동장의추진은우리특화도시개발과에서하고있고요,물론그전에체육부서에서관장도했고,제가처음부터종합운동장의용역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수영장에대한부분을여러차례말씀을하셨는데종합운동장에서수영장검토하는부분들은다각적으로판단해야될문제입니다. 무조건수영장을넣을수있는부분이아니고,또특히수영장이라는것이우리가말하는어느정도의규격이있어야된다고저는봅니다.
송만기위원
아,규격은필요하지않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제생각,제생각을말씀드리는겁니다,또주무과장입장에서.
송만기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을작게나크게나규격이있어야그걸또사용할수있을것이고,또위원님이이야기하시는그중에서...또그것은겨울에빙상장으로이용해야된다.
송만기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문제는여러가지기술적인문제도있을것이고,또이게잘맞지않을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만기위원
기술적으로뭐가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여름에는수영장으로이용하고,시스템이...또겨울에수영장을...
송만기위원
아니,물반만받으면되는거예요,3분의1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렇게...
송만기위원
아니,우리지금저류조이야기까지나왔어요,과장님. 자,기술적인문제를갖다가이야기를하면안되죠. 지금눈을깔고쳐다보는거예요? 예?제이야기를지금무시하고눈을이렇게돌리는거예요?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제가...
송만기위원
제가말하는게우습게들립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는그런적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눈이렇게돌려야됩니까? 제가이야기하는...기술적인문제에대해서이야기하는데위원이질의하는데눈을돌려야돼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렇게말씀...전그런적없다고말씀...
송만기위원
지금그렇게행동을하고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왜그렇게...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본위원이종합운동장의수영장문제때문에우리담당과장님께말씀드렸더니수영장이런시설은주무부서,체육부서에서해서볼링장도들어갔다고그래서우리위원장님께서그러면“문화체육과장님모셔도되겠습니까?”해서오시라고해서모신겁니다. 조규수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질의한것은빗물저류조라는것을갖다가수영장...위에만들게되면비용도많이안들고그래서...이렇게이야기를했는데여름에는수영장이고,봄,가을에는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겨울에는스케이트장이라는것은수영장은물을가득채워야되지만인라인스케이트...겨울스케이트장은3분의1만채워놔도...물이많으면얼지않습니다. 그정도만채워놔서,한30cm만채워놔도스케이트장이되니까이런용도로말씀을드린거고,이런것이기술적인문제가중요한게아니라그체육공원안에,그넓은땅안에한...제가보니까300평이고500평이고그정도만돼도거기에서장사를할수도있고,고용창출도될수있고,이런부분들은큰도움이된다해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오늘조규수과장님제가모신것도이부분에대한것을주무체육부서에서혹시라도말씀을하면여기담당에서도할수도있나이걸제가질의하기위해서모신겁니다. 조규수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마지막으로결론을내리면빗물저류조라는것을만들기때문에그위에다가수영장하나하면비용도적게들어가니까하자는말씀을드려서여태까지그렇게이야기가진행이됐습니다. 혹시라도차후라도그게도움이된다면할의향은있으십니까? 제의를할의향은있으시겠습니까? 마이크에다대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이야기...검토는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린부분도다각적으로따져봐야될문제같습니다. 그리고지금종합운동장이한53%로진행이되고있고,또거기에우리가경기도체전을위해서볼링장이없어서또볼링장도우리가체육부서에서검토해갖고우리가올렸어요. 올렸는데수영장문제는위원님께서제가누차말씀한것을들었고또그랬는데그런부분들은제가생각을조금달리한다라고말씀을드린부분이고요. 한번그거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저류조때문에,빗물저류조가만들어지기때문에그저류조밑으로다,위에다만들면좋다는이야기,말씀드린겁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들어가도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과장님,이사항끝날때까지대기좀해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혹시다른위원님들...
송만기위원
자,이제마무리제가하겠습니다. 우리류대석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이제종합운동장뭐잘만들고계신데이런말씀계속한것을또반복하기싫습니다. 다만,우리빗물저류조가만들어지니까그위에수영장이만들어지면여러...복합적으로도움이된다는뜻으로해서제가저번에저류조이야기를안했는데오늘해서복합적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제말이해하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체육부서에제가말씀을드렸고,혹시라도...아직진행중이니까가능할수있으면해주기를저는군민의한사람으로서의원을떠나서라도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하실말씀있으시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짓기로다결정이돼서예산이성립이되면저희는합니다.
송만기위원
제돈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저하고는아무상관이없는겁니다. 잘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해서간단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당초에는2종에서3종으로변경이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제1만2,000석에서6,300석...그런데이제보면좌석이4,300석에다가토성,토성으로다가만들었어. 잔디로해서앉는데가2,000석해서6,300석인데그래도전반적으로볼때는1만명은들어올수있다,그렇죠? 그렇게되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됐고,그다음에는지금3종으로짓지만앞으로차후에2종으로다다시변경을해서...다시변경할수있는거지,2종으로다차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뭐10년이되든20년이되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확장이가능...
박명숙위원
그랬을때지장이없도록설계를그렇게지금했다. 맞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럼이상없는데요,주차장대수가이제소형은당초에2종이었을때는465대에서3종으로되면서605대로다가증가가됐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대형은9대,9대가똑같아요. 그런데이제그거는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임산부라든가여성이라든가전반적으로하면서주차대수를소형...각읍면에서오더라도12대는오게끔되어있잖아,지금,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대형대수가조금더많이증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부서하고또협의를하셔야되겠지,그부분에대해서도. 그런데차후에이제체육문화복지시설건립을위한부지확보가또필요하다,그렇게이제하셨어요. 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주차장...대형이지금현재로9대인데지금저희주진입로가4차선으로다되어있는주진입로가있습니다. 저쪽교통병원뒤쪽에서들어오는쪽과이쪽주도로에서들어오는쪽이있는데...
박명숙위원
지금입구,출입구가2개아니야,조감도상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군데...
박명숙위원
하나가그아래있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군데있습니다,4군데.
박명숙위원
하나는오아시스모텔앞에있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군데로다가...
박명숙위원
4군데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출입을할수있게되어있는데그중에4차선으로다가포장이되어있는그부분에는이대형버스를주차할수있도록저희가그것을해서4차선으로다가그것을해놨습니다. 그렇게됐을경우에는최대한20대에서30대정도를거기다버스를댈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대형...정식적인주차장에는9대밖에못대지만그것이다활성화가됐을때는도로에한20대정도를댈수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또추가로더부지가필요하다고말씀드린어떤부분은지금3종에서2종이나1종으로다가가게된다면지금400m트랙의그육상의보조트랙이또별도로필요합니다. 그러면무슨말씀이냐하면종합운동장,타원형의종합운동장만큼의부지가더필요하다는이야기가되는거거든요. 어떤...이런부분들이나또다른어떤체육시설이필요할것을대비해서는어떤...부지확장을위해서는또그런것이더추가매입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사항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일단은지금제가오아시스모텔에서올라가는출입...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출입...거의다가거기는어느정도벌써아주다잘되어있더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너무좁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중앙에는다부도로,사이드도로고요,주도로는교통병원뒤쪽으로다해서...
박명숙위원
그쪽에서이제들어가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차선도로가있고,바로저기본부석으로들어오는4차선이따로되어있습니다. 주도로는나있고,저쪽에서,도곡리쪽에서넘어오는곳,오아시스모텔쪽으로들어가는곳,이렇게두곳은사이드출입구가되겠습니다,2차선으로.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일정을보면올7월에제가...어디야,지금오아시스모텔로쭉올라가가지고맨위에있죠,지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서한번내려다봤어요. 내려다봤는데5만평이라도이건적다,좀...그렇게느꼈고요. 지금보니까운동장트랙은어느정도이게드러났더라고,가보니까. 드러났고,이제단상쪽에...앞으로그쪽은벌써1층이다드러났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이쪽으로가면이제또콘크리트세웠더라고,보니까. 그래서이제이쪽제가올라가서있었던데그쪽이그토성...좌석이거기로펼쳐질것같아요,보니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펼쳐질것같은데좀아쉬운게다른시군을많이봐서그런지몰라도조금...좀부족하지않나이렇게느낀부분이있었어요. 있었는데그...또보면그가운데에잔디를식재한다고그러더라고,보니까. 가운데다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잔디를식재해야됩니다.
박명숙위원
아까송만기위원님한테물어보셨지,스프링클러...일단은설치가안되잖아요. 스크링클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설치...지하에됩니다.
박명숙위원
설치되면서같이지하에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7월달에는잔디가식재가안맞을것같아,제가볼때는. 7월달에또잔디식재를한다고그랬어요,보니까. 지금가서보니까건축은건축대로,토목은토목대로,조경은조경대로다움직이더라고한번에,지금보니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움직여가지고나무가심어있는쪽은벌써많이심어져있고이렇더라고,위에올라가서내려다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잔디는그래도좀가을에심어야되는게마땅하다,요새비도안오고잘못하면여기서문제발생일으킬것같아요,잔디가,식재가. 그것도또한번잔디에대해서잘검토를하셔가지고시기를적절하게그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또지금현재그돌이나가더라고,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어느정도남았습니까? 엄청많이남았던데,보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좀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지금저희가모암이한49%정도가지금나갔고요,그다음에소할암이그정도남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7월말까지...
박명숙위원
7월말일까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저희가나가도록저희가중기...양평중기협회하고협의를했습니다. 중기협회는무조건8시에일시작해서5시면딱땡을치는데이것이7월말까지나가야되고,해야되기때문에좀일찍하자고...6시반에시작을해서저녁7시반까지작업을하기로저희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리고중기협회에서그런것을협의를해와줘서고맙다,이런이야기도듣고해서...좌우지간장비를최대한넣어서라도7월말까지다반출을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봤습니다. 차가엄청나더라고,장비차가. 그래갖고실어나르는데7월말일이면지금한달조금더남았는데그게다완료가될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완료될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7월말일까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간에일단은돌이모암이나소할암이나다처리가되어야지전반적으로다드러날것같아요,지금제가보니까.그쪽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죠? 토성쪽이,지금. 하여튼그계획대로이렇게잘해주시기를바라고,그다음에제2회추경때60억원이지금모자라잖아요,지금,그렇죠? 60억2,000만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15억원은내년도에경기도와협의해서지특사업비로가져오셔갖고그뭐야저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전광판...
박명숙위원
전광판을하시겠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했는데60억2,000만원이과연저희가재정이그렇게지금되는지...그것은알고계시는지... 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예산팀하고협의가된사항입니다. 협의가돼서...
박명숙위원
예산팀하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지금제1회추경에전체반영을할수가없어서제2회추경에반영을하기로다협의가된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추진일정에따라서계획적으로다잘해주시고,나무라든가잔디라든가그런것은지금심으면약간좀문제가될것같아요. 비도안오고또지금날씨가어떻게변화가이루어질지모르잖아요,그렇죠? 그런것을감안해서또이렇게12월까지마무리를하신다고그랬는데...또한건축문제에대해서는나중에,추후...지금3층이니까생기지말아야될것같아요,문제가,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하여튼철저히지도감독을시공업체와하시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하게이렇게문제점은아직까지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현재저희는다풀어나가고,특별한문제점으로다대두되는부분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몇가지제가이거저번에이야기했던부분인데한번짚고넘어갈것이있어서묻겠습니다. 3종에서2종으로바꾸는진짜이유는무엇인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종은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을제외한전국규모대회를할수있는것이2종이고,3종은도민체전을할수있을규모가3종이됩니다. 저희가전국규모의체육대회를이운동장에서실시하기는좀지난하다,그리고그렇게했을경우에예산이485억원정도가소요가되는어떤그런것이기때문에그것은예산수급에도문제가생기고...그렇게해서규모를2종에서3종으로다변환을해서하고,나중에,추후에여력이생겼을때2종이나1종으로전환할수있게끔,다확장가능하게끔지금공정을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그렇게안보는데요. 지금보니까단순히내년도에도체전을위해서이거는급하게하는거다. 왜냐하면지금보면사실6,300석은그렇게뭐...웬만한운동장,지역의면의운동장보다조금더크다고봐요. 굉장히,위에서봐도굉장히협소하고,문제는...2종에서3종으로바꾸는이유는이게환경평가도받아야되고,또국비,도비를받아야되니까시간상으로오래걸리고...그렇지않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스탠드규모를축소를한부분은...저희가다른운동장을가봤습니다. 칠곡의운동장도가봤고,그다음에달성의운동장을가봤는데거기가1만5,000석에서1만8,000석정도를그것을해서시설을했습니다. 그런데여태까지최대한들어왔던인원이5,000명이랍니다. 5,000명이안된답니다. 그래서양평에...거기가인구가달성같은경우는양평인구보다많은데지금양평의인구로봤을때...
화자
박화자위원
칠곡하고양평군하고비교한다는것도...여기는수도권이가까운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가까운...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계속인구가늘어나는곳이고. 20만인구맨날이야기하고있잖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스탠드도...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포항처럼되지말라는법이없는것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물론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될수가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물론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는인구20만때3만석을했어요. 3만석을했는데,3만석을했는데도지금은부족하죠. 엄청부족하다,그렇게말씀하셨고,그쪽에...그리고이체육시설이라든지그안에있는여러가지하는부분...아까수영장이야기도3종때문에그것을못하는게아닌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아닙니다. 2종하고3종하고수영장은상관이없습니다. 야외수영장이기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단순히지금내년4월에갑자기전국체전을,경기도체전을하기위해서그런거아니냐,지금생각이드는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체전은규모가커도할수가있습니다. 도체전은규모가커도할수가있는데저희가이부분을양평군의몸집에일단은맞춰서가자라고하는어떤그런공감대형성이돼서어쨌든간에규모를적정수준으로축소를해서가는것으로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저기...저는이게잘못된게지금시간상으로쫓기기때문에이렇게하는거고,아까이야기했던환경평가,국도비,이런부분이문제가되어서결국은나는이렇게축소를해서한다라고생각이드는데요,앞으로조금있으면정말후회가될것같다... 지금공정률이어느정도올라왔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계획공정이53.62%인데지금현재진행된공정률은53.88%가지금진행이돼있습니다,어제까지.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또그렇게이야기한다면정말로6,000석이어도된다,그렇게이야기한다면결론적으로도체전하기위해서우리가뭐그렇게...그럼운동장이필요하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체전을하기위해서필요한운동장이아니고,운동장은도체전하고아무런상관없이6년전부터추진이됐던부분으로그것을하는데그것을준공에맞춰서도민체전을하면어떻겠느냐라는어떤의견이있어서도민체전을개최를하게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이많이들어간다고했는데어차피480...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건립비485억원,당초485...
화자
박화자위원
예,당초에485억원을이렇게저기한거아니에요? 계산한것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당초에작년부터들어가야될,준공까지들어가야될그485억원으로다가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상으로한다면...여기도보니까정상으로한다면이게맞는거죠. 도비받아서순리대로,국도비받아가지고순리대로한다면이게1만2,000석이맞다는이야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만2,000석으로다가했으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을지금축소를해가지고여러가지모든것이문제가생기는것아니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축소해서문제생기는것은현재는없습니다. 없고,위원님염려하시는것처럼만약에여건이되면...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리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다확장할수있게끔,확장이가능하게끔지금시공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체전이내년4월인데꼭그렇게지역도민들을,주민들을다그냥동원해가지고내년에도체전을한다는게이게맞지도않는경우고,이게갑자기이렇게또축소를하는이유도...문제가많다,이렇게보이는데요. 그렇게생각안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는일단결정된대로다가시공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보면그주변환경도너무좁아요. 종합운동장정도되면웅장한맛도있어야되고,여러가지조건이좋아야되는데이게여러가지로보면거기가좀위치선정도그렇고,왜갑자기거기서그렇게운동장을급하게하는지이유를모르겠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위원님,그것이급하게한것은아니고요,한6년이상준비과정을거쳐서그곳에입지선정을하고,그다음에준비기간을거쳐서작년도에착공을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종합운동장을한번하기위해서는진짜아닌게아니라10년,20년이상계획을세워가지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 결국은그게축소판으로해가지고이제그게결정이났는데이게전부다문제가많다고봐요. 아니,내가말이많은게아니라주변에그런말을많이하는사람들이많아요,거기에대해서. 운동장은정말...어차피할바에는처음에계획했던대로하든지축소를...왜갑자기축소를해가지고꼭내년4월에맞춰서하려고하니까여러가지문제가많다,결론이그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분하시라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서서여러분들이다하셔서저도단문단답식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이종합운동장이처음꺼내진것이25년전입니다. 민병채첫민선단체장들어오면서그때당시에여론조사를하고,주민...그다음에다시또10여년전에...말을했습니다. 이가운데김선교군수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금현재공사를올해마무리해야한다,또그당위성,뭐이렇게다설명했습니다. 아까잠깐하나만그간의오늘...올해아니면감사가없기때문에압축하는의미에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제출하신이주민의견,공청회회의록을보면알겠지만벌써이게10여년전일이죠. 군수님들어오셔서이미그때당시에,공청회당시에이부분에서양평군에이규모의,처음의,당초계획규모의필요성이라든가이런걸다주민들한테설명했습니다. 그때당시에도이미나왔습니다. 스포츠마케팅,상설공연장을거기다만들어야한다. 둘째,골프연습장을만들어서수익사업을해야한다. 셋째,엑스게임장을만들어서청소년이라든가유인책을써야한다. 넷째,인공암벽등을만들어서스포츠그쪽의메카를해야한다. 이모든걸다융복합적으로...양평은종합운동장,쉬자파크는산림공원,강상...우리기존에있는여러나루께축제공원을삼각트라이앵글로해서양평의종합운동장은그야말로양평의스포츠테마파크로서승화시켜야한다. 이게...심지어는어떤우리동료위원은거기에서연계시키는아까외국에있는...싱가포르가보셨죠? 싱가포르에가보면연계된곤돌라같은것있죠? 그런것까지그때당시에이미다제안사업으로나왔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군수님이알고,이미벤치마킹...저희들도부안공설운동장,포항공설운동장...뭐위원들도여러군데다녔고,군수님중국까지갔다오셨죠? 기억안나십니까? 중국벤치마킹.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갔다온것이바로거기에2층이나3층으로해서양평군에게스트하우스를갖다만들든지동계훈련장,선수들의숙소를만들든지그도저도아니면차라리돈벌이하는여관,미니호텔을만들든지...그도저도아니면양평의FC,K-3선수단숙소나유도선수단,양평에있는육상선수단거기에그럴싸한,그럴싸한...지금현재닭장에서재우지말고숙소를만들자,이안까지다검토가됐습니다. 검토됐는데결국은이모든것을다포기하고,지금현재저한테감사를받고자내놓은모든자료가단체장의입맛에맞는,단체장의치적과성과를갖다끝내기위해단체장의체육사랑에대한남다른애정과...결론을맺기위해서지금결정된최종안이저희들행정사무감사에오른거죠? 그렇죠? 제가좀비약시켜서말씀드린것도없잖아있습니다만결국은군수님의결심,방침대로이1만2,000석이6,300석으로축소된것아닙니까? 이게지금이런공청회과정,모든여론과정,주민의...그야말로다걸러서확정된안을일방적으로축소,절반으로축소하고,사업비도축소시켰던건...거기에무슨체육회의의견이반영이됐고,거기에생활체육회의무슨의견이반영이됐고,양평장애인체육회의무슨의견이반영이됐고,양평12만군민의견이단한개라도반영됐느냐이겁니다. 결국은지금현재는지금현존단체장임기내에이것을반드시끝내서죽이되든밥이되든가시적치적사업과성과를내겠다,그걸나는영구히양평에성과를못을박겠다,그일환으로얼마전에양평군의로고와CI까지도좀바꿔봐서경기도도민체전유치하는데거기에활용해야겠다,이런...제가너무비약한추정입니까? 담당과장으로서,지금이일을마무리해야되는과장으로서제가지금까지말씀한말들이추정인가아니면그럴싸한주장인가한번말씀해주십시오,소견,개인소견을. 군수님결심사항으로지금이게마무리되었는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사업을추진...시작하게될때저희가485억원으로다가해서설계를받아갖고이사업을착수를하는데저희가그것을,이사업을...485억원예산수급도문제가있고,그설계를저희가검토를다시해본결과이렇게우리몸에맞지않는부분이많이있다라고하는어떤그런내용을저희가보고를드리고해서우리양평의규모에맞는규모의운동장을짓자라고해서285억원으로줄여서저희가추진을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이게이렇게축소되다보니까향후...정상적인계획대로가야만이이게뒤에뒤탈이없는데경기도체전부터유치해놓고거기다맞춰서짜맞추기로가다보면...이제절반은들였습니다. 절반은들였는데향후...아까말한대로보조운동장이없는종합운동장이이지구상에어디있습니까? 그럼아까보조운동장을우리지금공설운동장,종합운동장트랙만큼새로하나만들어야하는데추가땅매입계획이라든가나머지잔여토지에대한부분은다지금되어있다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400m의추가트랙은1종경기장에필요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박현일위원
추가저는증설을...차기군수가이걸놔두겠습니까? 그야말로당초의,원...1만2,000석으로복원을하지. 지금현재는임시...경기도체전을위해서이렇게축소했는데이게올...어느게...공설운동장이장마걷혀버리면주저앉고,겨울에동절기얼었다풀리면다내려앉는데하자보수도끝나지않고종합운동장을하면차기...내년6월이후에는차기군수가결국은하자보수에대한책임을지고이건관리를해야됩니다. 또시설계획변경에들어가는데지금현재군수님은결국은완공까지만보는것아닙니까,지금현재? 그래서제가말하는것은추후에설계변경에들어간또는당초,군수님의계획에따른당초안들을추진했을때그런로드맵,추가여분의땅이있는가,또추가여분의땅이없다면추가매입계획이있는가그것을여쭙는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추가매입계획까지는수립되어있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보조경기장추가트랙매입계획은없다. 지금현재있는데에서경기도체전을치르겠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20...2종,3종에맞는보조트랙은있습니다. 보조트랙경기장은있고...
박현일위원
예,현재그것은있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축구장보조경기장은당초에없던것을저희가그것을필요에의해서추가설치를해서그것까지도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축소를했는데아까얼추,얼추감사자료에설계변경에지장이없다,이렇게저희들한테했는데만에하나라도1만2,000석으로그대로본영을복원해서다시짓겠다,그러면3층증설...이게설계가3층증설,아니,4층증설이가능합니까,추가증설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만2,000명까지는추가로다가...지금현재의잔디로다가되어있는토성지역을...
박현일위원
시멘트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멘트스탠드에의자로다가교체를해서한다고하면1만1,000석까지는확보를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다른분야에서1,000석정도더확보하는것은그리기술적으로어렵지않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혹시라도...추후에이설계변경해서1만2,000석까지,1종경기장까지증설,2종경기장까지증설이가능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방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중에정말책임지셔야됩니다. 이부분이...절대나중에무너져서안된다,이렇게나오면정말심각한상황입니다. 그럼암반...당초에우리한테적어도80억원에서100억원정도돌팔아서,이종합운동장하는데우리가돌을팔아서좀기여를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판매금액은18억원정도나와있고,추가또나가면돈이더생기겠지만실제마무리...이암석,모암과소할암을팔아서총...우리공사비에얼마정도까지도움이될생각입니까? 몇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최대...다판매했을때한19억원정도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다팔아야19억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20억원정도.
박현일위원
추가로더나올골재채취로인한사업비확보는사실상지금여기보고하는것이전부다,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더... 왜이렇게당초에,추계...당초에암반이있으면그걸갖다가로,세로재고,깊이를재고해서당초에,그때당시에발주를민간업체에다가해서속된말로잘못걸려서다떼먹히고,소송이여러건이걸렸지않습니까? 그왜...추계가그렇게참편차차이나는것을담당부서의혹시그때당시에추계한공무원한테안들었습니까? 들었으면좀말씀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당시에그암에대한산정은지금운동장부분에있는...전체적으로다전체를2m를전부다파서그것을파쇄를해서판매하는그금액을잡았는데그렇게했을경우에나오는그금액과그비용이별차이가없습니다. 한5억원정도가더많이나오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거기에는그소운반이라든가어떤여러제비용자체가계상이안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m파는것을안파는것으로다가해서그것을했기때문에당초예상만큼에거의근접하게암판매수익은그대로다가저희가보존을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한테허위보고한게아니라당초에는그암반전체...공이깊은암반을2,3m파면거기나오는총량이있는데그것을사실안파고,기존지형이라든가또경관상이용을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돌줄어드니까,모암이줄어드니까판매금액이줄었다,이소리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비용도그만큼주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이해가됩니다. 총량을산정을잘못했다. 또잘못했는데추가암반산정이변경이됐다. 그러면이게분명히다졸속이라는겁니다. 당초에어떤설계변경이이루어지다보니까...모든사업비추계부터시작해서... 그러면지금현재군수님이그렇게내세웠던우리행정타운이전부지에대한부분,공설운동장나대지를일부사용하고,나머지를잔여연접부지를갖다사서행정타운을이전한다. 그러면우리객관적으로주민들이...이해부분입니다,제가감사에대한부분도되고. 주민들이그렇게물어봅니다. 앞으로이공설종합운동장을만들면과연잔여부지가...활용가능한잔여부지가있습니까,혹시나? 행정적인...우리실내체육관이너무좁다보니까역개발로실내체육관을종합...통째로종합운동장을갖다이전하자는안이나오고있는데종합실내체육관을이전할정도로그잔여부지가있는지...추가개발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실내체육관전체가이전할수있는부지정도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어떤식이든아까2종경기장으로앞으로추후설계변경을해서더키우더라도또는어떤...아까부설추가시설이들어가더라도추가토지매입이이루어져야겠네요,지금현재과장님추계로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게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진입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진입도로가지금뒤에도곡리쪽으로도로가나고,또앞뒤로보조도로가생깁니다. 그러면메인도로가,지금우리양평에서용문으로가는그6번국도가사실상양평과용문에... 그렇죠? 서부와동부의이동동선상종합운동장이상징적인의미로서부4개면,동부8개면을종합적으로하나로모아서참군민화합을다진다는상징적인의미가있는데들어가는주출입구가지금6번국도와접해있습니까,안접해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접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접해있으면그규모...들어가는진출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4차선입니다.
박현일위원
4차선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종합운동장앞에구거가있죠? 구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구거가있는데거기사유지가있습니까,없습니까? 연접...이렇게있으면큰도로에서돈들여서이앞에2m나1m정도의그사유지,그점용권을다른사람이점유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건...
박현일위원
차단벽있지않습니까? 차단벽앞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는없고요,지금운동장이끝나면바로도로부지로다가해서4차선이,6번국도도4차선이되고,여기로인입하는도로도4차선으로다가되어있고,거기개인부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부지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에그점용권에대한부분들을어떤분이거기다차단...그뭐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서계속자기땅이라고주장하길래혹시라도나중에종합운동장해서그런또진출입에방해하는요소가생길까싶어서우려에서한번말씀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모든법적인절차는다해결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동안땅을살때기형적으로알박기한모양으로땅을미매입한게있습니다. 그앞에건물들. 종합운동장앞에있는몇몇서너개의건물...혹은추가매입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저희한테는계획이되어있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앞서다말씀드렸고,사실상이게한번비틀어지고결론적으로와서종합...단체장의어떤치적,공적성과로지향되다보니까,역으로축소가되다보니까여러문제점이우려되고있습니다. 과연지금우리,저희들한테감사장에서말한대로7월말까지모든공기가제대로이루어질까,또사업비도올안에모든것을다완공한다고했는데전광판사업비는올해안에확보를못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도에서내려오는것을저희가5억원을협의를봤습니다. 그래서내년에주기로했습니다. 내년에그것이되면예산이수반될때바로설치를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로내년경기도체전인데사업비마저도올해를넘겨서내년초에확보한다는이런말씀정말미덥지못합니다. 두번째는아까겨울철...여름철장마가시작되고,겨울철에또동절기공사중단이있을진데이게클로징10,올10월달에모든공사를100%완료하고,나머지겨울철에하자보수를갖다가챙기고,내년봄에잔디라든가식재라든가점검하고경기도체전을치러도불안한마당인데이모든것을지금로드맵대로...계산상으로안맞습니다. 어쨌든과장님이...이세부...지적사항에기술할테니까그부분을참조하셔서만전을다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부분은언제준공이에요? 6번국도도로부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도로부서,건설과에서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확실한날짜는알지못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것을관련부서에서같이알고계셔야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준공시점은저희운동장준공시점과비슷한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한날짜는지금모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면어제도잠깐비가왔는데오늘까지빗물이도로에가득고였어요,그렇죠? 보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보셨죠? 빗물이가득고였어요. 그런부분들은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안전조치취하라고말씀을드렸잖아. 그런부분들까지세세하게같이하셔야죠. 그건남의부서다,우리부서다,이거하시면안됩니다. 그리고아까식당부분하고그부분이지금일부가우리종합운동장토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일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분명히말씀을드리지만그분들은세를내고임대사업하고있는사람들이에요,가정이아니라,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영업하고있는실정이에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라서바로임대조치하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용수익허가를받든지해서임대료받으세요. 지금그것때문에우리운동장이굉장히모양이이상하게됐죠. 그게서민들이정말주거용...어떤거라고하면사실나가시라고그러기참뭐해요. 그런데지금영업을하고계시니까정당한대가를내고하시라고그러세요,어쨌든간에. 그렇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우리가억지쓰는건아니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도그부분을다예산을들여서매입한거아니에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들정리하셔가지고그분들또기분나쁘지않게잘협의하셔서,어느시점간에그런부분들잘정리해가지고계산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입니다. 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도로부서...바로협의해서바로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양서에코힐링센터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업무보고할때양서에코힐링센터는2월에이제발주를하겠다,그렇게보고를하셨습니다,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6월입니다. 이렇게왜늦었는지,무슨문제가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주택과나무,조경수나무가이렇게있었는데그협의가좀늦어지는바람에이사가는사람들이이사를좀늦게나가고,나무에,조경수에대한협의가늦어지는바람에타결하고하느라고좀늦어졌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조경수현재다뺀상태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정리됐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철거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한가지만...이제또뭐냐면지금우리가평생교육센터또용문의국민체육센터,대명콘도세곳에지금수영장이있어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대회기준에좀미달돼요,약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에코힐링센터에수영장이2층에들어가거든요,지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2층에는보면수영장하고탈의실,의무실,온열치료실,휴게실,화장실뿐이안들어가요. 이왕이면내년도경기도체육대회할때내년까지거기는안되지만...이건2018년도12월에완공목표를갖고추진하는사업인만큼...그래도이제오산시에가서수영이되잖아,지금경기도체육대회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왕우리3개소에수영장이있어서...약간미달기준이지만이왕이면욕심에에코힐링센터의수영장을좀대회기준에맞게끔하면안되겠나길이좀... 그것에대해서만그냥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규격...경기장규격에의한것은...
박명숙위원
힘들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50m인데저희는25m인데늘리는부분이너무예산이과도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여기여성...평생교육센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그수준으로할겁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정도수준이안되는것같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그런사업이좀아쉽다,그렇게느끼고있고요,또양서에는요즘에2개소에양수역앞또면사무소내려와서하천변의주차장대대적으로했지만갈때마다주차장이꽉차있어요,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는에코폴리스그쪽하고포함을해서34대또여기부지내61대하면총95대예요,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우리에코힐링센터는이제우리양서면또서종면의주민도대상으로하지만보건복지프라자를같이겸하면서운영하는거잖아,지금,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관광객도수용을해야될부분이에요. 그래서주차장이좀적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은또있으신가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확보한부지내의에코힐링센터본건물을빼고나머지주차장은저희가최대한으로다가연구끝에뽑아낸대수가되겠습니다. 그래서또그에코폴리스작업을하면서주차장도조금더확장이되는부분도있고해서그쪽으로더빼고해서하면순수하게에코폴리스를이용하는사람들만으로는저희가그것이충당이될것이다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대신에관리를잘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보면2개소에주차장을대대적으로해서하지만평일날도꽉차는것은아마과장님께서도아실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부지내에62대고,이제에코폴리스비점오염사업에의해서용늪방향으로다지금34대를추가앞으로하겠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면95대뿐이안되는데사실또그지역이또추가적으로할데가없어. 사실이쪽...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저기용담리쪽빼고서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양수리쪽이니까... 하지만또이제세미원에,두물머리에또관광객이지금엄청나게늘어나서오거든. 용문사보다더많이늘어나잖아. 지금증가하고있잖아,지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앞으로에코...저기뭐야힐링센터를짓지만전반적으로양수리의주차장대책도하시면서좀어디한번찾아봐서그런대책도더강구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저희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주차장문제,좋은말씀해주셨는데사실그곳의관리를미리부터안하게되면나중에아마굉장히불편할겁니다. 그래서그수영장에참여하시는분들이나어떤스포츠센터에오시는분들이나여러분들이주차에불편하면그것도나중에큰문제가되니까방법을잘한번강구해보십시오. 거기펜스를만들어야되는건지아니면완전히오픈돼서너도나도아무나대게해야하는건지... 그주변에보면주차하는분들이많거든요. 제가매일다니는길이니까... 지금도공사열심히,며칠전부터열심히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주무담당과장께서신경많이쓰셔야될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지금부터연구하고있습니다. 주변에서상업을하거나이런분들이주차를해서에코힐링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이정작차를못대는이런일이없도록그것을연구를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방법을저희가강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거기디자인다나왔나요? 건축물디자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다나왔습니다.
송만기위원
좀볼수없나요? 여기가져오지않으셨나요? 혹시디자인... 우리위원님들도다못본것같은데... 이건나중에디자인좀보내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고,어쨌든우리...뭐저는맨처음에사실여기다가도마을사람들편하게목욕탕하나넣어달라고했는데어려운것같아서그냥제가접었습니다. 어쨌든이쪽에,서부쪽에서에코힐링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도록여러모로다방면으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에코힐링센터조감도를위원님들에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특화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행정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행복과랑같이하시죠,그냥. 과장님하고다나오세요.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4일 보건소장권영갑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행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방역활동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제또보건소가여름돌아와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마이크켜셔야돼.
박명숙위원
아주또이렇게바쁜시기가돌아왔습니다,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방역활동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동절기에이제또이렇게지구온난화로인해서아주겨울이따뜻했습니다,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제또이렇게유충이라든가성충,그게많이죽지않았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또보건소에서미리구제활동도잘하셨다,이렇게해서하지만요즘에그래도이제또방역시기인만큼이제어떻게대책을갖고계신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저희가방역계획을수립을해서동절기방역은저희가12월부터2월까지실시를하고요,그리고하절기방역은3월부터10월까지실시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이상기온으로인해서그동안출연하지않았던동양하루살이와깔따구가있었는데저희가우리양평같은경우는수질대책이최우선정책이기때문에방역소독을할때도수생식물에영향이없는친환경제제를,BTI제재를사용을하도록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동양하루살이라든지생활불편해충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고압의물대포를쏴서해충을퇴치하고있고,그리고강변에는포충기라든지이런것을설치를해서모기라든지동양하루살이를퇴치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런데이제동절기에작년에11월부터8주동안에성충과유충을사전차단을하잖아,지금,그렇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또올해도마찬가지작년하고날씨가비슷합니다,그렇죠? 그래서올해도또깔따구라든가모기,여러가지날파리,그런것이심할것같은데요,작년의문제점...또방역을하다가문제점도과장님께서다알고계실겁니다,그렇죠? 일단은뭐가또문제가되냐면우리연무소독...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주민들이연무소독을하다보니까안보이는거야,이자체가요. 그래서우리소식지라든가여러가지보건소에서많이이용을하니까홍보에철저를기해서소독을하고있구나,그걸알려드려야됩니다. 제가다...마을회관이라든가시골쪽으로갈때전혀소독을안하고있다...제가홍보를해도그래도이해가안되는주민들이계십니다,그렇죠? 그래서연무소독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홍보를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강주변이라든가하천주변에또엄청나게모기부터많아요. 그래서우리또펜션이굉장히많잖아,양평에또보면. 작년에가장펜션쪽에서많이...비가안오니까정말그냥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앉아만있으면항상모기에물리는거예요. 그러니까올해도집중적으로...똑같을것같습니다,작년하고. 그러니까그쪽주변에...시골쪽에더많이나가야되겠죠. 그러니까계곡쪽에,강쪽에,이쪽으로다가좀방역,소독을철저히해주시길바라고요. 또한우리용문사또세미원,두물머리또남한강,북한강주변도마찬가지...또황순원기념관이라든가여운형선생님기념관이라든가그주변도좀이렇게소독을철저히해서문제가없도록...올해또계획대로이렇게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강행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행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살예방대책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난해자살자가얼마나나왔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난해에는저희가29명입니다.
송만기위원
항상그숫자네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런데어떻게꼭그숫자가줄지도않고,늘지도않고그...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난해것이아직발표가안됐고요,2015년도...
송만기위원
’15년것...지난해것발표가안됐어요,아직?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9월달에발표예정이라통계청에서아직...
송만기위원
예전에제가자살방지방법으로뭐이렇게몇가지이야기를했었는데실천해보신것있나요? 기억나세요? 글쎄,아무리우리가만들어줘도죽을사람은죽습니다. 아무리우리가보건소에서열심히방지하려고해도죽을사람은죽어요. 순간적인거거든요. 물론이렇게쌓여서도가는경우도있지만. 그걸어떻게막겠습니까? 그러나이제그런분들한테어떤...마지막우리가잡아줄수있는기회가또보건소에서할일이라고도생각되는것이고...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애들을쓰시는데불가항력이라고생각이들지만그래도어딘가잡아줄수있는그런역할을해줄수있는데가있다면참고마운것이고... 그래서제가어떤지적이라기보다도자살예방대책이라는것어떤지잠깐만좀들어보고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예방을하고있나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지금예방대책으로다른시군도공히다하는일이지만자살생명지킴이들을양성을해서요,그분들한테교육을해서그분들이지역내자살위험군들을보면바로저희정신보건센터나의료기관으로전문적으로연계할수있도록응급체계를구축을해놨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래서이렇게위험하다해서그사람들하고이렇게연결이돼서구해준분들계시나요,혹시? 그런이야기를들은적이있나요? 거의있나요,없나요? 전혀없나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직사례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례는없습니까? 도와주고싶은데그게없네요. 그러니까죽으시려고하시는분들은자기혼자속으로고민하다가그렇게가는거예요. 내가죽을거야그러고떠들면다구해주지,그렇죠? 그런거겠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애는쓰시는데사실발견하기어렵다그런거죠? 그런건가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대부분이은폐를하니까요. 그래서보통자살을하고자하는사람이사전에신호를보낸다고하는데그것을주위에서많이관심을가지고지켜봐야되는부분이...제일큰관심인것같아요.
송만기위원
그런부분도잘좀찾아보세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차피하는일이시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찾아보시고,재작년이니까...지금그노인비율하고그비율이어떻게...자살하신분들이어떻게됩니까,나이별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그게아직현황이안나와서...○송만기위원아니,2015년것은어때요?
아,2015년도요?
송만기위원
예,한번더봅시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대부분이노인보다도50대에서사망률이높았습니다.
송만기위원
50대?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장높은게50대였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저희가작년에...지금현재통계가안나오고,저희가2016년4월말까지받은현황이14명이었는데그중에연령대가30세에서59세까지중년층이많고요,60세나그이후의노인들이그다음에자살률이높습니다.
송만기위원
60대이상노인이몇분이셨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그러니까14명중에30세에서59세가7명,60세가6명그리고10세에서29세가1명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자살하는부분에있어서주무부서에서는더욱더신경을많이써주시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건강행복과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백운로터리클럽에서하는건강걷기대회또체조협회에서하는어르신건강증진경진대회는관리를잘해주고계십니다. 그래도앞으로도지도감독을이렇게또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나대한노인회양평지회에서하는바둑장기대회이것은행사대회인만큼...또노인은주민복지과에서관장을하잖아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제올까지는이렇게또다마무리가돼가지만그래도2018년도부터는이사업은노인인만큼노인복지쪽에서할수있도록그쪽으로다이렇게이관쪽으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요,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오늘방청해주신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5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