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 동안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6월 14일 제2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번 주요내용 등 9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과 나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7,254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당초예산 6,059억 4,800만원 대비 약 19.72%인 1.19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487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5,403억 7,100만원 보다 20.05%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8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3억 5,900만원보다 9.38% 증가하였고 1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238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2억 1,800만원보다 38.61%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라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사항으로 2017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18건에 715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15개 부서, 42건 59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 한 사업여부와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는지 심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3페이지 표2의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아랫부분 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2억 1,800만원보다 66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바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8억 7,800만원보다 39억 7,200만원이 증액된 168억 5,0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자본적 예산인 자본잉여금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수익으로 28억 4,100만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일반관리비 9,900만원과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0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예산에서 노후계량기 공사 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40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54억 8,0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360억 4,7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영업 외 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500만원, 자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자본예산 구축물 비용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개요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가선거구) 이번 1회 추경이 전체적으로 20.05% 증가한 금액이에요.

예.

(가선거구) 전체 1,195억원 정도 본예산대비 그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일반회계는 19.72%이고 나머지가 특별회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추계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증액된 경우가 없었어요. 물론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더 징수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선거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 그게 순전히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금이 들어오는 내부거래잖아요. 이런 것이 80%가 넘는다는 것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함에 있어서 잘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항상 이게 반복이 돼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거의 편성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어쨌든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집행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고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잉여금에 재원이 교부세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거든요. 교부세가 당초 보고 드렸던 대로 늦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국도비, 기금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8억원 짜리도 축구장전용경기장 인조잔디도 18억원이 왔네요.

예.

이런 것은 국비 30%가 있었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은 이번에 편성을 못하더라도 국비를 요청한 후에 예산편성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전부 시비로만 부담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갖고 오셨던데 기금이 6월 12일 자로 얼마 편성되어서 확정되었다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전부 시비로 편성해 놓고 국비가 오면 수정에 다시 편성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편성할 때 국비지원 사업이 가능한 것은 국비지원 요청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원칙이 있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각 한명이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역구의원들한테 정액을 배분한다고 생각하고 준단 말이에오. 적어도 지역개발비는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히 읍면동에 준다고 생각하면 공히 19개 읍면동에 예산을 왜 건설과에 편성하는지, 읍면동에 편성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토목직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배정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거론되고 있는 얘기들을, 한 의원들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면 의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19개 읍면동을 총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정면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똑같이 배분하고 비례는 본청에 계상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면 우리가 누구한테 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1억 5,000만원이에요. 비례의원은 1억 5,000만원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주는 읍면동이 많아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세워지면 의원들이 그런 것에 의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을 읍면동에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읍면동사업을.

물론 읍면동에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을 결국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예산을 건설과에 세웠는데 비례대표 의원님 예산도 건설과와 상의해서 사업을 편성하거든요. 물론 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인데 통상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 세웠던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예산에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에 있는 재량사업이 31억원 정도 되나요?

예, 31억원입니다.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읍면동에 집행한 것을 보면 말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본청 건설과에서 추진한다면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정말 필요한 곳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의원들과 협의하라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에요. 아까도 방금 실장님이 의원님들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인 기관이에요. 의원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균등하게 준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에게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균등하게 줍니까? 특별교부세도 유능한 국회의원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70억, 80억, 100억원도 가져오는데 김제는 겨우 10억원 가져와서 그것 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지역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서 차라리 1억 5,000만원씩 의원들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라니까요. 각 의원들이 부탁하면 전부 접수해서 그 지역을 공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 아까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1억 5,000만원씩 지역개발사업비로 쓰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집행할 때 형평성 있게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조절해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의원님들 알아서 서로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에서 받을 때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서와 협의해서,

한두 군데는 할 수 있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한쪽에만 투자되면 안 되죠.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시를 커버해야 할 정당의 비례로서 한 곳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이어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101억 3,100만원에서 금번 1회 추경을 통해서 24억 9,300만원이 증가한 126억 2,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시정기획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작년 말 발생한 AI로 인해 살처분 및 방역초소비 등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16년도 정부 3.0실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지급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시정기획 국제화여비로 편성해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격려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49쪽 하단 시정기획 기타보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예산심의 시 삭감되었는데 민간인들의 시정 참여의식 고취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실시할 예정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중간 정책개발 포상금도 당초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심의 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토탈 인센티브 포상금이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되는데 지급액 부족분에 대해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기정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감사행정운영 국내여비는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51쪽 중간 성과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성과관리지표 고도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17년도 지표개발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2,000만원을 활용했고 이번 추경예산은 연말에 2018년도 지표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151쪽 하단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이것도 도정재정인센티브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우리시가 민선시대를 맞아 그동안 백서 같은 기록화사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서 그간에 역사를 알 수 없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민선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정 전 분야와 시의회를 포함한 통합백서발간을 위해 추진 중인 민선자치 기록화사업에서 부문사 편찬 및 스토리작업을 위해서 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규제개혁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또 450만원을 편성했고 국제화여비에 규제개혁추진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련업무 역량강화 선진사 견학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우리시가 행자부에서 실시한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153쪽 지역인구정책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새롭게 신설될 지역인구정책팀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예비비는 기정액 87억 2,600만원에서 23억 5,300만원을 증액해서 1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도 보고 해주세요.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에서 487쪽 교월동까지입니다. 먼저 AI발생으로 초소근무에 투입된 직원들을 위해서 총 6,480만원의 피복비가 각 읍면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9쪽에서 482쪽, 485쪽, 486쪽은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청사유지비, 월액여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149쪽 예산 삭감한 것이 어떠한 사업인데 제안자가 몇 건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데 목적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와 시민들의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책공모를 해서 4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나 접수됐어요?

이것은 하반기에 합니다.

작년에 몇 건 들어와서 4명 시상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청하면에 작은 목욕탕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476쪽이요.

예?

(가선거구) 청하면 작은 목욕탕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가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때 동의해 줄 때 공공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운영하는 경비 중에서 관로 및 내부청소 하는데 100여만원, 물탱크 청소, 모터수리 이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가선거구)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태양광하고 태양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두 차례 직접 갔다왔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가장 큰 문제가 전기세입니다. 그 전기세를 줄이려고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이용객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지원하려는 사업들도 앞으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가선거구) 약속한대로 지켜줘야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못 지키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가선거구) 앞으로가 아니라 실장님 그렇잖아요. 잘되고 있다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죠. 그런 파악도 잘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지금 청하목욕탕이 몇 년 됐죠?

작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랄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우리가 공공근로 지원해주죠?

예?

(가선거구) 인원은 지원해주잖아요.

예, 1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본인들이 충분히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때 엄청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이런 것도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예산편성 해주시면 안 되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때 동의해 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해야지 이것은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실장님, 적은 돈이라도,

거기가 연간 5,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4,800명 정도 이용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확대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가선거구) 목욕탕이 일반 시내 사우나도 안 돼요. 무슨 확대를 해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네요. 사우나들이 주인들도 자주 바뀌고 일반 김제시내 목욕탕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시내목욕탕에서 반발할 것도 예상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선거구) 그렇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김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렵죠.

목욕탕 하는 분은 한정적이지만 수혜자들은 여기만 해도 5,000명입니다.

(가선거구) 5,000명이나 되면 이익이 많이 나겠네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현재까지 이용자라든가 수익 그런 관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청하 목욕탕이 골치 아팠던 문제에요.

알고 있습니다.

안 해주려고 했는데 청하에서 운영비는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10원도 안 가져 가겠다는 조건으로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금구도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복지관을 짓는데 제가 거기에 목욕탕을 절대 못 짓게 했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무슨 추가로 목욕탕을 만들려고 그래요?

청하는 청하사랑이라는데서,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잘 되면 우리가 공공요금을 대주냐고요. 안 대주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청하사랑모임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이 태양광도 안 해줘야 해요.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줘야 해요.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돈 10원도 안 가져가는 조건부로 해준 거예요. 추가로 목욕탕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금구도 목욕탕을 안 짓는다니까요. 계획서에 목욕탕이 들어있는데 빼버렸어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해요.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도 해주지 말아야지 왜 해주냐고요. 일체 안 해주는 조건으로 작은 목욕탕을 승인해줬는데, 태양광도 삭감했어야 하는데 추가로 한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

150쪽 포상금 2,000만원 추가로 편성됐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토탈인센티브 포상금이요.

포상금은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5,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에는 4,300만원 2014년에는 5,100만원, 2013년에는 7,000만원으로 해서 평균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인센티브가 어떤 성격이에요? 어떤 성격의 인센티브에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도비 확보를 했다든가 기관표창을 했다든가 재정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제도를 거쳐서 심도 있게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먹기 식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청하 작은 목욕탕이요. 태양광을 해주면서 공공운영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태양광이 되면 전기세를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올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1,458만 2,000원이 증가한 135억 3,75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신문구독료 99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15개사, 지역지 2개사, 본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실과소 신문구독료 배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159페이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1억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삼남일보하고 통신사 포커스하고 브레이크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분에 대해서는 해주십사하는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인데 이것은 MBC광고가 되겠습니다. 방송사 4개사가 있는데 MBC하고 김제시는 홍보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JTV도 잘되고 있고요. KBS는 저희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MBC 쪽에서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뮤직페스티벌이라는 광고도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8월 달에 행사가 됩니다. 전국으로 청소년들이 5만명∼6만명이 참석해서 TV방송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특히 해외송출로 나가기 때문에 김제시 홍보에 크나큰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제 인명대사전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김제 인명을 편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제사학연구회 김병학 전문화원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저희가 2016년도까지 인물자료를 1,200분을 발굴했거든요. 원고작성 준비까지 끝났는데 책자발간비 1,000만원이 안서서 부득이하게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술회관 소공연장 영상프로젝터 구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래 되어서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이번에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부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3주년 농악기획 공연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국가지정 6대농악단을 초청해서 김제농악단과 시범공연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전국단위 TV프로그램 유치가 되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등 내고향 MBC좋은 아침 MBC생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어느 지자체나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2015년도까지는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을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익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2016년도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KBS전국노래자랑에 3,000만원을 세웠고 6시 내고향에 2,000만원, 그 다음에 SBS 좋은아침에 2,000만원, MBC 생방송에 1,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이 세워진 예산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 지평선축제 지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임위에서 5억원을 해주셨는데 1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평선축제로 국비 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분하고 야간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셔서 시내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평선축제 전야제를 향교무대에서 국악한마당행사를 펼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불꽃축제 육성이라든가 서치쇼 그런 것을 24일까지 5일간 계속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연출이나 모든 것이 예산반영이 5,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전야제로 KBS 국악한마당을 초청해서 향교나 동헌내아에서, 적정한 장소에서, 그분들과 프로그램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게릴라 콘서트라든가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야간 불꽃놀이를 5일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토광 장동국 해외(중국연변)도자전 시비 1,500만원입니다. 자부담 1,500만원과 해서, 이분이 8월 달에 중국연변 박물관에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전시를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연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작품을 중국에서 전시하면 여러 가지 김제시 홍보나 지평선축제 홍보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탄허스님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동산이라든가 토지거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11만원 정도 임야가 거래되고 있고 토지는 15만원 정도, 대지는 20만원 미만 선에서 그래서 354평을 계산하면 20만원으로 평당 계산하면 7,0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증액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실과소 신문구독료 예산을 세웠는데 각 신문사 별로 전체 들어가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5개 신문사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과소로 15부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추가된 부분하고 이번에 삼남일보하고, 그게 실과소 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신문사 별로 15개 신문을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왜 읍면동은 지원 안 해 줘요?

읍면동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실과소를 보면 신문을 보지도 않고 15개를 쭉 나열을 해 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개 내지 2개를 지원해 준다거나 해야지 신문사 별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2개 내지 3개 정도만 보게 넣어주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조정을 해줘야죠. 15개 신문을 각 실과소 탁자에 나열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봅니까? 주민들이 봅니까? 그것은 한번 규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허스님 생가를 얘기했는데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주는 것이지 실거래 가격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죠.

저희도 2개 기관의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전국단위 TV프로그램 유치요.

예.

(가선거구) 그전에도 축제기간 내에 전국노래자랑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2015년까지 무료였잖아요?

예, 무료로 했습니다.

(가선거구) 지평선축제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예.

(가선거구) 이제 KBS에서 돈을 받겠다?

예.

(가선거구) 유료화 시킨다는 거예요?

예, 광고수익을 못 하기 때문에요.

(가선거구) 그게 3,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올해 확실히 유치는 하는 거예요?

확정됐습니다.

(가선거구) 확정됐어요?

예.

(가선거구) 3,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예.

(가선거구) 토광 장동국 해외도자전 사업이요. 개인이 가서 도자전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줘야 해요?

그 사람이 무형문화재잖아요.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플러스 하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무형문화재면 도비라도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거면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어쨌든 무형문화재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제가 사실은 이해를 못했는데 MBC하고 그런 관계나 행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전라북도 또 아까 세계적으로 송출이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예.

저는 행정광고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전국노래자랑은 어떻게 보면 3,000만원을 주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냐면 전국노래자랑 등 하니까 “등”이 뭐냐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서 수정에 올라오도록 주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해서 주시면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아까 지평선축제는 당초예산에 5억원만 올라왔는데 1억원을 올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할 때에도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편성당시에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기도 하고 삭감해서 오는 것이 없지만 또 삭감해서 올라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증액이 되니까 증액에 대한 설명을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1억원이 증가됐으면 왜 증가되었는지 그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설명해서 정말로 지평선축제가 여러 가지 사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김제 대표적인 축제이고 대한민국 대표적이고 글로벌축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셔서 예결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탄허스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월정사에서,

지금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팔만대장경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스님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알아주시는 스님입니다.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161쪽 하단에 (김제 향토문화) 선양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선양사업을 하는 거예요?

161쪽이요?

예, 도비 2,000만원을 세웠네요.

김제시하고 익산하고 정읍하고 도비 1,000만원 세워서 법인에 주면……, 피성(성산공원)하고 금산사하고 벽골제 옛날 백제관련해서 그것입니다.

역사자료를 모아놓는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기대효과가 뭐예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5만명∼6만명 와요. 종합경기장에서 하는데 5일간 합니다. 그것이 해외송출로 159개국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크나큰 홍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고 관계는 MBC하고 저희하고,

MBC 빼고 다른 말씀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것을 합니까?

예,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작년에 2억원을 줬고 도에서는 3억원을 줬습니다.

거기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 KBS 전국노래자랑 등에 MBC 아침마당도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홍보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홍보가 낫지 청소년들 와서 뮤직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방송4사를 상대하는데 MBC하고 김제시하고 제일 관계가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167쪽에 김제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그동안에 문화홍보실에서 국도비 받아서 정비했는데 시비를 또 갑자기 세웠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어떤 정비를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향교주변 난간설치하고 홍살문 도색하고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교가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죠.

국비 받아서 하지 왜 시비로 해요.

저희가,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봤더니 정비할 사항이, 홍살문이 오래 되어서 퇴색되었어요. 도색할 부분이 있고 안내판이 오래되어서 그것도 퇴색이 되어서, 그리고 난간을 거기에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라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관계는 저희 문화홍보축제실에서만 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18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시정운영 관련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기간제보수등에 30만원과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1,00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각 실과 각 모두 편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방역근무자 공무직 2명과 살처분 및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관련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퇴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반직과 동일하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외여행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일반공무원들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의금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월 현재 27명에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1억 4,000만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 도감사 결과 이것을 세분화해서 구체화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78쪽과 179쪽 8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179쪽은 거의 감액 부분이고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청소년 범죄 피해예방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능 이후에 청소년 탈선예방 및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명사특강과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후생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 구내식당 인부사역을 추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한분, 상록인부 한분, 공공근로자가 세분 있는데 이 세분이 몸 건강상 이유라든가 일이 많다보니까 병가 이런 것을 자주내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으로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 111억원을 요구했는데 90억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현재 1월 달, 4월 달 집행액이 53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에 준하는 매칭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보험금인데요.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사업자 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2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편성해 줘서 저희가 3억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청원경찰 퇴직예정자 세분은 국외연수고 한분은 국외연수로 해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됐는데 어떤 차이점이에요?

7월 이후 하반기에 퇴직자가 있고 6월 30일 날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국내연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산 지급시기,

(가선거구)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러니까 올해 똑같이 4명이 퇴직을 하시는 고만요?

아니, 올해 퇴직입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 퇴직을 하시냐고요.

1명, 상반기입니다.

(가선거구) 아니, 3명은 언제 퇴직 하냐고요.

3명은 하반기입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4명이 퇴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는 300만원 씩 국외연수를 보내주고 한분은 200만원으로 해서 국내연수로 하냐는 거예요. 4분이 똑같이 퇴직을 하시는데 왜 다르게 예산편성을 했냐고요.

원래 계속적으로 200만원씩 해 왔었는데 하반기부터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했고,

(가선거구) 누가 봐도 안 맞지요. 청원경찰들 쭉 했었어요? 그전에도 연수가 있었냐고요.

예, 국내연수로 200만원씩 있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200만원 한다든가 300만원 해줘야지 누구는 200만원이고 누구는 300만원이면 조금 그래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올해 똑같이 하면서 상반기라고 200만원이고 하반기에 300만원을 편성 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상반기라고 200만원이고 하반기에 300만원이면,

시기가,

(가선거구) 시기도 좋은데 올해 편성하는 것은 똑같은 추경안에 올라와서 300만원씩 해주고 내년부터 적다고 하면 300만원씩 편성해야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국내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선거구)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0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 청소년 범죄 피해예방 지원사업 400만원 있지요? 이것이 보조금 심의받아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것이 시급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본예산에 할 때 보조금 심의해서 지원해줬지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이 하고 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여기에 청소년범죄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보조금 심의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가선거구) 물론 범죄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상담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하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원평장터요?

예, 기미독립만세운동이요.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미혼남녀 의식변화 교육에 예산이 섰어요. 저출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중매한 사람을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수당 성격으로요. 그러면 우리 직장 내에서도 결혼하면 애기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을 않기 때문에 못 낳는다는 개념으로 중매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준데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중매사들한테도 수당을 줘서 결혼이 활성화 되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쪽 관련부서에 의원님을 뜻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185쪽 감예산과 국도비 매칭 예산은 가급적 생략 드리고 시비 증가 위주로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중간 아래 부분에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 900만원과 포상금 복지업무평가 우수부서 산업시찰 500만원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에 복지업무 평가에서 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하여 연말에 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 1,400만원을 세입예산 그외수입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국외여비과 포상금으로 편성 직원격려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은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증원으로 중식비 부족분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는 구)교월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보훈회관으로 활용하고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이 사업 관련 도비예산을 2억원 확보하였으므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187쪽은 국도비 매칭과 감예산이므로 생략 드리고, 188페이지 맨 아래 쪽에 있는 맞춤형복지차량운영비 1,840만원은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는 읍면동에 차량 13대가 지원 될 계획으로 하반기 중에 차량이 도착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등록비, 보험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89쪽은 생략 드리고, 190쪽 중간 부분에 있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2억원은 기존건물과 연결통로 및 방음․방수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음향장비 등 집기구입에 4,000만원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1쪽도 생략 드리고, 192쪽, 193쪽부터 196쪽까지 국도비 및 반환금 편성으로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20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205쪽과 206쪽의 세부내역은 시도비 변동편성금과 반환금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 과장입니다. 세출예산 20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1억 9,256만 7천원이 증액 되어서 954억 8,7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에 여성일자리 해피 프리마켓존 조성 3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계상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설비에 요촌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2,000만원은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노후설계종합 지원센터 냉난방기 설치는 노인복지관 내에 노후설계종합 지원센터가 있는데 교육관과 작업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에 위탁금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2017년 노인복지타운 위탁금이 6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이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18명 있는데 인건비를 2014년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김제관내에 김제사회복지관, 길보, 제일, 김제장애인복지관은 201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1,7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 노인지도자 교육 연수비 1,550만원 노인지도자들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1,550만원은 155명 노인지도자 교육 연수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동묘지 운영 관리 중에 성덕면 대목리 탄상마을 공동묘지 정비는 무연분묘가 11기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장 및 봉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노인일자리 기관을 통해서 모집을 해 보니까 예산보다 오버돼서 209명 정도가 탈락을 했는데 대기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비로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쪽 여성교육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지금 여성회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들이 노후 돼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동사항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21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요. 노인복지관이라고 했어요?

노인복지타운 앞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라고,

(가선거구) 냉난방기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에어컨 종류하고,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냉난방기, 노트북 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지요.

승인은 났습니다. 늦게 나서,

(가선거구) 언제 났는데요?

지난주에 결정 났다고 합니다.

(가선거구) 미리 미리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정수물품 승인 받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0쪽에 특별교부세 3억원 여성일자리 해피 프리마켓존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요촌근린공원에 여성친화 거리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일자리라고 써져 있어서요.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설계 중에 있는데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쓰던 물건들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 예산은 당초 38억 3,966만 6천원으로 10억 5,494만 8천원이 증액 편성 된 48억 9,4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기숙형 고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 지정 기숙형 고교인 김제여자고등학교의 저소득층 기숙사행에 대해 조식, 중식, 석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70%로 당초 8,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생수가 10명이 감소되어서 1,52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초등학교 외에 9개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활용하여 초․중학교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로 당초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로 단축되어 1,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성인문해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성인문해교육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45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47만원, 기타보상금 19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사업은 5대 5에서 4대 6으로 도비매칭 비율이 변경되어서 추가대응 투자비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소 13개 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 3,150만원과 시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9개 읍면동에서 난타교실, 한국화교실 등 67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2017년 상반기에 2억 2,035만 8천원의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 하였으며 각 읍면동으로 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족예산을 취합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죽산면 복지회관, 봉남면 문화복지센터의 공공요금과 광활면 농악교실 벽면 유리설치, 검산동 노래교실 신곡 업데이트 비용으로 840만원과 11월에 개최 예정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 읍면동 시상품 구입비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부족분 4,836만원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구면, 부량면, 진봉면, 금산면에서 농악장비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요청이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평생학습관 다목적실 리모델링사업과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관 다목적실 리모델링사업은 2017년 일사분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활용하여 현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개강 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추경 전 사용승인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설치입니다. 연면적 2층, 200평 정도 규모로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6월 7일 상임위에 가결되었으며 미확보 예산 9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237쪽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1,349만 5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지금 18억원인데 시비를 삭감해서 3억 2,000만원이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14억 8,000만원만 시비가 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순수시비보다는 그렇게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아닌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장이 20억원이 들어가든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의 가치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상태가 좋다고 하면 더 쓸 수도 있다는 개념이고 또 상태가 겉으로 보기는 좋아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체하고 또 항간에 들어보니까 사용을 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좋지만 그 연한이 되면 뭐든지 바꾸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단지 3억 2,000만원이라도 기금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에 해서 됐다고요?

어떻게 갑자기 도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제가 보고한 대로 김제시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분해서 3억 2,000만원이 배정돼서 시군 별로 각종 사업들이 있거든요.

돈이 와요?

6〜7월 달에 교부금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확정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62쪽에 풋살경기장 도비 삭감하고 밑에 민간자본이전 했어요?

예, 과목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설명해주시지요.

이것이 어디냐면 부영 1차 앞인가요. 예수사랑중심교회라고 있는데 순도비 사업이거든요.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턱 없이 부족해요.

풋살경기장이 아니라 검산동 예수사랑교회요? 교회 안에요?

예, 3,000만원이요. 그것이 예수사랑중심교회 풋살경기장 개선 사업비거든요. 순도비 사업인데 설계를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줘서 설계 없이 하다보면 3,000만원가고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정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46억 9,2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폐이지를 넘기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공무직근로자 4명에 15만씩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18명에 30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 부분에 주민등록증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에 3,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그전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생 시에 잉크를 손에 찍어서 사람이 돌려가면서 찍었는데 공무원과 신체접촉도 있고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개인이 눌러서 바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PC 영상회의용 영상장비 구입하는데 500만원인데 긴급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소통강화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 시군에 영상회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하고 읍면동장 책상 PC에 영상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행정정보자가망 무선망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정보자가망 운영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신풍동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시내구간에 CCTV가 요촌동 궁짜장 뒤라든가 신풍동 근린공원 등해서 5군데가 KT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망으로 돌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현장방범 CCTV 보안패치 및 선로 정비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 이전에 설치된 CCTV가 114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을 보안 업데이트 시키고 노후된 선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정보 접근시스템 도입에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CCTV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라든가 도난유출 분실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비인가된 노트북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접속을 시도해서 해킹 및 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IP나 정비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시스템 구성은 정책서버, 차단서버 하고 장비별 인증서 1,00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별로 고유번호를 매칭 시켜서 매칭 되어 있는 장비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인가 된 장비는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안흥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15억 4,751만원보다 4,115만원이 증액된 15억 8,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예산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비에 따른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된 시립도서관 3, 4, 5층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린이도서방 소파 구입 200만원과 본관 전산실 냉반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청과 읍면동 책임 있는 쉼터조성을 위한 서가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린이도서방 소파 구입 200만원이면 가능하고 만요?

현재 200만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가선거구) 전산실 냉방기 구입이 에어컨이라는 것이지요?

예, 전산실 습도를 상온으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요.

(가선거구)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가선거구) 언제 받으셨어요?

이번에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라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 소관 201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총액은 22억 8,0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464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는 8,214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 벽골제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축제 대비 꽃묘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조정 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관광지 내에 꽃을 식재하여 지평선축제에 대비하고 특히 벽골제 관광지에 계절별로 꽃을 특화하여 관광콘텐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벽골제 연못 관상어 구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연못내 관상어 개체수가 감소되어 금붕어, 비단잉어 등 관상어류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설 체험장 운영 인건비입니다. 짚풀공방 체험 운영요원이 2017년 2월 17일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전액삭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벽골제 시설관리 벽골제 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벽골제 담장 설치공사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설계 과정에서 담장길이가 23m 정도 증가 하였으며 특히 품질향상 내구연한 및 미관증대를 위해 당초 목재나 차폐수목으로 울타리를 계획하였으나 알루미늄 전통문양 울타리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청 예산을 활용하여 2018년에 문화홍보축제실 문화재 수리예산에 일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삭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벽골제 발굴보존 문화재관리, 문화재 정비입니다. 46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벽골제 세계유산추진위원회 발족식 운영에 1,000만원,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주민설명회 운영에 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의거 세계유산등재 관련 사전이행 절차 및 평가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세계유산등재를 체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김제 벽골제 문화재 8차 발굴조사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10일에 문화재정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 통지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8차 조사는 제방에 축조목적 규명과 저수지의 담수 범위 미확인 수문 2개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제방 주변에 대한 고지질 및 고환경 조사와 고지형 분석 및 GPR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466쪽,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 8차에요.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결산서 같은데 보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에요?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선거구) 지금 진행 진도율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까지고 만요? 우리 주요사업 현황 결산서에 보면 2018년까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20년까지 사업이고 만요?

예.

(가선거구)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매칭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될까요?

259억원으로 총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방 관개수로 이설을 올해 착수함으로써 2020년 이후에도 일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가선거구) 책도 바꿔야지요. 2018년까지 되어있으니까 기존 그대로 올리지 말고, 진도도 안 나가고 예산은 몽땅 총사업비는 잡혀있는데 10%도 안 돼서 물어봤어요.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드렸어요. 그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보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네뛰기나 그런 데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서 그런 보수 할 부분에 예산이 따로 있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풀예산이 시설비가 7,000만원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2,450만원 정도 있어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은 안했습니다.

정종수 고택 한문을 보면 고인 할 때 쓰는 한문을 써서 그것도 본 사람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옛고자를 써서 고쳐줘야 하는데 지금도 안 고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전에 지적해 준 사항인데 예산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와서 2,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미리 시비를 세워놨다가 공사 안하다가 다시 국비 오면 또 하고, 그런데 공사를 이미 시비로 해 버렸는데 국비가 또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먼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국비 확보 노력하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지 시비 먼저 세우지 말고 일단은 국도비 그리고 기금이 사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조사해서 예산 올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소장님이 세계문화유산등재 총괄하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학술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게 진행이 됩니까? 말씀해주세요.

최근에 2015년, 2016년도에 한국에 대표 유산인 유네스코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한국서원하고 한양도성이 실패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는데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적으로도 시군별로 경쟁을 치열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OUV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학술세미나 등을 거쳐 본 결과 저희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중점을 두고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동안 노력한 보람도 없이, 하나 하나 철저히 준비하셔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총 예산 171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2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282쪽입니다. 시설비로 LED 보안등 설치공사에 당초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1억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당초에 읍면동에 보안등신설을 150등 정도 신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25건이 접수가 돼서 추경에 100등을 더 신설하려고 1억원을 추가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에 10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고 읍면지역 LED 가로등 교체공사로 7억원,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공사로 3억원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구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 신청하였습니다. 금산사 우회도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금산사를 진입하는 우회도로 4차선 구간이 660m가 있는데 이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어서 편도, 한쪽방향으로만 저희들이 22등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사업비 4,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개발 및 관리입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비로 용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반영 신청하였습니다. 죽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뜰마을사업도 2018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사전준비하고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설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병원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약 3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일원 회전교차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신규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회전교차료를 현재 7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고 2군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야광페인트라든가 차선도색, 표지판 등을 교체도 하고 신규 설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금산면 용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잦아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회전교차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총액 18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추진하다 보니까 15억원의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15억원을 반영해서 보상을 완료코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신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13개 노선에 36.5km의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불합리한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삭제를 하자,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도로로 완전하게 돌려주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횡단시설이나 통행로 정비,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284쪽입니다. 시청오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월 달에 전라북도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김제병원부터 우체국까지 150m 거리에 상가간판 60개소를 정비하고 아울러서 통행로 인도하고 승강장 등을 정비하고자 이번에 2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 3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3,000만원으로 이번에 3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 및 소로확충사업입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가로망(소로)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사업은 사업비가 3억원인데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그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측량을 실시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측량이 안 됩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가 잘 안 돼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고 지적정비재조사사업이 2020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을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만쇼핑거리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2008년도에 사업비 11억원으로 도로포장, 가로등, 조형물, 배수로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 가지면 현재 있는 차도블럭을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포장이 가능해서 이번에 민원도 해소하고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6,000만원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예산 3억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보상비로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보상하고 설계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선관위∼위드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위드아파트 외곽도로가 8m 도로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 끝부터 선관위까지 말하자면 진미곱창 쪽부터 50m 구간이 연결이 안 돼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 2억원으로 도로를 개설코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백산저수지는 뺐어요?

백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 요건이 안 갖춰졌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해수부에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도시 내시변경에 따라 2억 7,300만원을 2억 3,400만원으로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을기업고도화사업은 도사업 공모심사를 거쳐서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비로 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한 것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머스터미널 화장실 소모폼 지원 사업비는 공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지와 방향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도입된 시내버스 7대에 대하여 LED 행선판을 설치하고자 대당 200만원씩 7대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률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와 미끄럼 방지포장 사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200만원과 시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9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99쪽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부담액 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시비 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세입부분 주택특별회계, 이제 더 이상 국민주택기금은 안 나가죠?

예.

우리가 체납액이 총 얼마죠? 박종용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행불이거나 소유자도 바뀌어져 있고,

보증 선 사람들만 다치잖아요.

문제점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결손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2,100만원 받았네요. (답변 교대)

포교마을 모정 신축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 신축은 얘기 안 해요?

마을회관은 안 하고 모정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마을회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은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해서 하는 것이지, 신규마을 조성해서 된 겁니다. 포교마을 이전으로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서 모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강제이주를 하잖아요. 그 마을 주택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있습니다. 용골마을하고 포교마을하고 이주성격이 다른지 같은지 판단하셔서 용골마을은 마을회관을 지어줬어요. 같은 조건에 같이 이전을 해줬는데, 그런데 포교마을은 제가 알기로 처음에 우리시에서 보상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감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니까 마을회관에 보상 나온 지분을 입주하는 사람들, 입주 안 하는 사람들로 분할한 것 같아요. 나눠서 다시 시에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조정하셔서 형평성 있게 용골마을 해줬던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 바라지 않으니까요.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갈등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한테 예산편성해서, 안전총괄과 예산인데 건축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대신 사업만 집행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모정이?

예.

아, 안전총괄과에서,

예.

안전총괄과장님이 계시는데 잠깐 나와서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교대)

저희는 재해위험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정은 왜 해 줘요?

모정이랑 전체 다 보상해줬어요.

그러니까 모정 보상을 해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까지요.

그러니까 모정을 보상까지 해줬는데 또 모정신축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지을 때도 50대50으로 하고, 단 조건은 토지는 마을주민 것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다 내놓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처음에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어야지 용골마을은 다 보상해주고 회관까지 보상해주고 다시 신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0만원은 안전총괄과에서 넘어온 예산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죠. (답변 교대)

시예산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님 중복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보상을 분명히 해주고, 그 이후로 또 시비를 투입하는 그러한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축사, 환경과에서 진짜 잘 해줘야 해요. 공덕도 보면 축사허가내고 액비저장조 신청이 들어왔어요. 환경과에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공모도 안한 사업을 건축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액비저장조가 들어 왔으니까 이렇게 민원을 낸 것 아니에요.

공덕관계는 사업자가 서류를 바꿔서 제출한 부분이고요.

서류를 바꿔서 제출했다고 액비저장조 허가가 나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주세요. 잘못하면 김제시가 들어온다는 사업이 우분을 이용해서 가스 발생하는 사업, 바이오가스사업, 이런 똥통사업만 하고 김제시가 가축분뇨처리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서남북으로 김제시가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장이 돼요. 이런 것을 막아주시라고요.

저 오고 나서 액비저장조 허가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 나갔잖아요.

그것은 사업자가,

과장님 있을 때 나갔잖아요.

예?

그런 것을 신경 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6쪽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 8대를 했는데 어디어디 8대가 올라온 거예요?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

읍면동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인데 읍면동에 설치 안 한 데가 8군데 있습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에서 쌍방향 CCTV를 설치하려고 비싼 돈 주고 예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왜 이렇게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비싸게,

저희가 산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만 세우고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마을CCTV가 500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20대를 하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그것만 식별하면 되지 좋은 카메라가 필요없잖아요.

꼭 필요한 기능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하려면 번호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민원이 읍면동에서 올라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있어요.

김제시에 집단으로 버리는 투기지역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 가지고 외지에서 익산, 군산, 전주에서 출퇴근하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는데 물론 단속이 주목적이지만 거기에서 방송으로 버리고 가면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버리고 가면 저희 환경과로연락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쓰레기인지 아니면 재활용품인지 구분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