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미경 회장님 외 의사모 회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선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행정경제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최길영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조충제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은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민식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기선 의원, 최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기선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3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6월 18일 24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의 폐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폐로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들이 주민들의 공개와 참여 속에 진행하여야 하며, 원전해체 연구시설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고리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착공한 뒤 1977년 6월 19일 가동하여 1978년 4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채웠지만 다시 수명연장 10년을 허가받아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가동을 영구정지하라고 한수원에 권고하였고 한수원은 6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올해 6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최소 14년에 걸쳐 해체작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수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영구정지 후 핵연료냉각 2022년까지, 원자로 오염제거 및 해체 2028년까지, 2030년 폐로 완료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리 1호기의 해체비용은 6,033억으로 한수원은 추산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연구에서는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구가동정지 5년 이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해체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현재 고리 1호기 폐로의 가장 큰 문제는 폐로기술의 확보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확보입니다. 우리나라 원전해체기술은 핵심 38개 기술 중 11개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2014년부터 정부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우리 군 또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연구센터의 입지선정을 위해 전 군민이 운동하였으나, 결국 한수원이 해체기술개발에 불참함에 따라 무산되었는데 외국의 해체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서라도 해외의 원전폐로시장을 위해서라도 원전해체연구시설 건립은 필요하며 울주군이 그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새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율 유치한 국책사업을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없이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지속 여부는 전체 원전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엄청난 매몰비용뿐 아니라 울주군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울주군 서생면 등은 인접한 기장군 장안면 고리, 효암리에 위치한 고리 1∼4호기, 신고리 1, 2호기의 직접 피해지역이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직접적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5월 31일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기공하였고 UNIST에는 원전해체기술연구시설이 들어서기에 울주군에 원전해체연구시설이 들어온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도 고리 1호기 해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원님과 신장열 군수님,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