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영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2조에 용어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고 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발생되는 공통의... 예를 들어서 ‘17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동이 됩니까? 청소년이 됩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필요 없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일단은 법률에 아동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구별보다는 통상적으로 아동의 정부 시책이나 청소년의 정부 시책을 추진할 때 그렇게 포함해서 하는 걸로 대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법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데, 조례에서 2개를 동시에 넣어버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충돌이 일어나 버리는... 크게 의미상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항별로 보니까 9조, 10조, 11조가 다들 같은 내용으로 용어 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 놨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언적인 조항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이 이것은 이 조항을 안 넣는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넣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영곤
최영곤의원
일단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내용을 보면 사실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 집행기관에서 조금 유연하게 문장을 처리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9조에서 12조, 13조까지...
영곤
최영곤의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집행기관과 의논 중에 이런 문구로 바꾸었고, 또 다른 구인 금정구라든지, 이런 구에서도 문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서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었기 때문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권장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의무조항으로 가야 되는 게 취지에 좀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동·청소년 능력개발 부분에서 1호에 보시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11조의 ‘추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3호의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냈을 때는 이 조례안의 취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화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면 임의규정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강행규정을 일정 부분 넣어두시는 것이 보기도 기왕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11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하셔도 괜찮고, 또 이 조례가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4조에 보시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또 만든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이와 중복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이것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두는데, 2항에 보시면 이것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기능을 겸직할 수 있다...
명원
이명원위원
뭐 하러 이래 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위원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설치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합니다. 친화도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아닙니다. 조례 14조1항을 보십시오. ‘구청장은...’,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 보면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러면 둬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들을 선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운영은 다시 다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하면 설치는 해 놓고 겸하게 해야 되는 조금 불합리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겸하게 할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방금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14조의 ‘둔다.’를 강제조항으로 두고, 2항의 ‘위원회는 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법리해석으로 봤을 때 정확한 법리해석이 지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통상적으로 둔다고 해서 이것을 겸한다고 돼 있는데, 충돌한다는 자체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위원회를 안 두면 안 되거든요. 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고, 그 대신에 그 기능을 다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맡아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지가...
영곤
최영곤의원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학교밖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두기를 원했는데, 다른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항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말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쭈었고, 두 번째는 밑에 이것을 겸할 수 있게 하는데, 뭐하려고 ‘둔다.’라는 강행규정을 두느냐, 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인데, 다른 위원회를 찾아봤을 때 그 위원회를 맡길 만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는 위원회를 줄이는 게 취지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위원회를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1항의 ‘둔다.’를 강행규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겸하게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뭐하려고 이 위원회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위원회를 따로 안 만들고,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영곤
최영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겸임을 시킨 거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이 추진에...
영곤
최영곤의원
지금 현재 저는 바라건대 이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은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서 겸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하고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 취지로 볼 때 이 사업은 개별적인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보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끊으면 이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영곤
최영곤의원
이것은 꼭 필요하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밑에...
영곤
최영곤의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밑의 2항이...
영곤
최영곤의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비슷한 위원회에다가 이 기능을, 이 업무를 위탁하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동의를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14조1항과 2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두실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추진위원회를 가동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데다 겸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겸하게 할 요량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서로가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는 어떤 단어나 문장 배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둬야 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차라리 하지 말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겸한다, 그렇게 하나로 하는 게 좋다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하든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하든지... 그런데 지금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왜냐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도 둔다고 해 놓고 대신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법상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이 아니고, 그런 단어나 문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어떤 조례에서도 이런 두 단계의 어떤... 만약에 중복을 할 경우에도 이런 두 단계의 문구를 반드시 둡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둬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제가?
명원
이명원위원
예...
영곤
최영곤의원
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 위원회 없이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그것을 겸임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두 번째 문항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영곤
최영곤의원
첫 번째,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회를 두실 거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법적으로 아마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법적으로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데요. 위원회를 두시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임될 거 아닙니까? A, B, C, D, E, 이런 전문가들 한 7~10명을 선임하실 거죠?
영곤
최영곤의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설치는 해 놨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기존에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가동시킬 거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추진위원회를 뭐하려고 만드느냐, 이 말씀이죠, 저는.
영곤
최영곤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를 두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마다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영곤
최영곤의원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복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낭비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비슷한 위원회는 묶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명원
이명원위원
...
영곤
최영곤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운영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른 중복된 위원회도, 다른 조례도 겸직하는 조례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면 거기에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촉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거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영곤
최영곤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1항에 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그래,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조례가 지금 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 있다니까요. 둬야 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사실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또 만약에 새로 구성될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나 그 구성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 없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중재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조의 ‘둔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면 ‘2항이 굳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문구의 법리 해석이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무계에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 취지로 그냥... 최영곤의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전체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1항의 ‘둔다.’를 강제조항으로 두지 말고, ‘둘 수 있다.’로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둘 수 있다.’고 하면 2항의 ‘겸하게 할 수 있다.’하고도 겹치거든요? 그게 임의조항이 두 개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겸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장
‘둔다.’는 강제조항이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떤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면 위원회 설치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조례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둔다.’라고 보통 그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일단은 검토해서 그 문구에 대한 법리 해석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제가 비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추계서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2019년도 이후에 반영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이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돼서도 지금 부산시에서 나온 여러 개의 문서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노인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아끼지 않고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너무 아끼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시행은 안 됩니까? 조례는 바로 공포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은 2019년부터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청소년 사업에서 아동 분야 정책이 한 28가지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이 33가지라서 총 60여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화도시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UN의 유니세프에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4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면 용역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자료를 취합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어차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가을에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어차피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맡기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용역을...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빨리 정착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최대한 빠르게,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최영곤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좋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하셨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혹시 따로 설치를 했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처음에 그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설치를 독립적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조례에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조례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인가, 거기에 편입시켜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없죠?
영곤
최영곤의원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에 관한, 아동에 관한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원 위원회도 있는데, 저희가 그 몇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삼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빠른 시일 내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 위원회가 많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은 청소년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은 그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만 학교 밖이라는 테마(thema)가 들어감으로써...
경미
오경미위원
예, 학교 밖은 맞는데, 우리가...
영곤
최영곤의원
예,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업무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각각의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회의를 해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위원회에 올라오는 주제들을 보면 어떤 학교 밖... 예를 들어서 학교 밖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발의자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이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묶어라.’,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은 개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학교 밖의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과 업무들이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놔놓고 논의될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영곤
최영곤의원
그래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의원님, 11조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이라고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혹시 학교 밖 지원 조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혹시 그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니까... 그런데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은 학교 밖이든, 학교 내든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은 좀 있죠.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의원님이 앞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사업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포함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학교 밖 지원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그런데 우리가 딱 두부를 자르듯이 모든 일이, 매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동·청소년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금 늦게 와서 위원회 부분은 제가 다 못 들었는데요. 최영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14조의 2항을 둘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 자체 같으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아까 김삼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어느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1항, 2항의 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둘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으면... 굳이 1항이 잘 안 됐을 때 2항으로 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겸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2항을 빼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1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2항에 왜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유사·중복 위원회들이 많아서 배제하고, 합치자 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봐서 위원회가 있어도 저는 이게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방하다 싶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하고 아주 특별한 연관성이 있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이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위원회하고 아주 유사한 위원회가 혹시 중복이 될 수는 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전문가인 교육청이라든가, 고용노동청, 변호사, 의사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친화도시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전문가들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기능이, 아동 복지에 대한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업무를 심의하는 그 위원회의 기능이 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자체는 이러한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15조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발의를 한 최영곤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야 함이 맞지 않나... 굳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저는 또 좀... 지금 전체적으로 70~80개, 한 100개 가까이 있는 우리 위원회를 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중복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빨리 어떻게 돼 가지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것이 정착이 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이나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으면 회의를 1년에 12회, 이렇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 1~2회 정도밖에 더 돼요? 그래서 굳이 2항을 넣어서 위원회가 중복되고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여기에 쓸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 전문가가... 저희들이 만일에 ‘둔다.’고 강제조항을 두고, 위원을 구성하려면 결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인 전문가들을 다시 위원으로 또 구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위원들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겸직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하고 아동 복지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라고는 하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전반기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고 유사·중복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하라고 해서 했는데, 전반기 때도 행자부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최영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겸임을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겸임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밑에 (기능)이라는 단서조항을 15조에 달아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기능)’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오히려 독립적인 위원회도 구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회를 하고, 좀 편안하게 토의를 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조금 삼가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정 발의안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수정 발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먼저 원 발의안에 제14조가 1항과 2항으로 돼 있는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겸하게 한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정욱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정욱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856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주신 조례안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상세내역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별 출산지원금 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금 따로 제출을 안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추계 자료 말씀이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서 상세내역 부분의 제일 첫 번째에 ‘부산시 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참조’라고 해 놨는데, 출산지원금 현황은 자료를 안 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참조는 어디를 참조...? (집행부 자료 찾음) 이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5차년도까지 해서 12억 원 정도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해당자들의 현황은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금 주신 재원 조달 방안에 나와 있는 게 추가적으로 더 발생되는 것이 1차년도에 1억 2,700만 원 같으면 추가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래는 얼마 정도 지급되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1차년도를 1억 2,7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만 산정이 돼 있는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반 년 동안이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절반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우리 구는 둘째까지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에서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주고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는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둘째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주는 거죠? 금품이라고 해 놨는데,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줍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둘째 자녀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물품이라는 것은 지금 신혼...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출생에 대한 마인드(mind)를 가지라고 태아 교육이라든지, 서적을 사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출산 전에 금품을 일단 선물로 주고, 출산하게 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출산을 하게 돼도 지금 첫째한테는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고, 둘째는 20만 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둘째한테 20만 원...
명원
이명원위원
첫째는 그대로 없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셋째는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셋째는 지금 현재 기존대로 50만 원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0만 원을 주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금액은 20만 원이 1인당 추가되는 것이고, 금품은 신혼부부한테 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만 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조례안 13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방금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현황 참조, 그다음에 두 번째, 물품 가격 비교를 통한 금액 산정하고 혼인신고 건수 참조, 이런 식으로 세 건 다 지금 참고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챙겨서 주시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는 가지고 있는데, 복사한 게 빠진 모양인데... 이걸 복사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둘째 자녀한테 20만 원 정도의 출산장려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셋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셋째 자녀에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은 둘째 자녀한테 20만 원, 셋째 자녀한테는 1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돼도 셋째 자녀, 넷째 자녀한테 계속 주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둘째 자녀가 빠졌었는데, 이 둘째 자녀한테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혼부부한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거...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셋째 자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셋째 자녀한테는 기존대로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대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안 제4조(지원기준)에 보면 2항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3항, 4항, 5항이 쭉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 자녀에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서 아이를 낳으면 저희들이 월 2만 5,000원씩의 보험을 들어줍니다. 5년간 보험을 들어주면...
정욱
김정욱위원
월 5만 원씩 5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면 이 아이가 18년 동안 그 보험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8년 동안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5년으로 했는데, 그 18년은 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장기간이 18년이라는 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18년의 보장기간이...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원 대상에 보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쪽에 출생... 아까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사생아도 여기 명칭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생아라기보다는 부모...
병두
황병두위원
출산을 하는 경우 같으면, 출산장려금 같으면 그런 내용도... 미혼모라도 사생아를 출산하면 지원 금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미혼모...
병두
황병두위원
어차피 출산장려금이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성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에 해당이 됐더라도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원이 이중으로 돼도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도 맞기는 하겠지만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미혼모도 넣어버리면 그게 또 사회적으로 도의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미혼모와 사생아가 법적으로 난무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금 같으면 지급하는 부분도 저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에 성애원이라고 있는데, 미혼모들이 가서 출산을 하게 되면 해산급여가 60만 원 돈이 나오는 등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부분은 보호해 주고,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는 정책적인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혼부부라고 기준을 잡아놨는데, 어디까지를 신혼부부라고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밑에 있는 호적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제 갓 결혼한 부부를 보고 주로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해도 신혼부부에 포함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조례를 하는 목적에 의해서 재혼을 해도 물론 주는데, 가임여성에 한해서... 그러니까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만 49세까지이기 때문에 가임여성들한테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단 그런 사항이고, 그렇죠? 그런데 초혼의 젊은 신혼부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구는 출산장려책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만 원 상당의 금액이나 금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에 상응하는 큰 금액을 줘도 지금은 출산 자체가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막연히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신혼부부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병두
황병두위원
금액적으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하반기라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1인당 얼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인당 3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3만 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3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했는데 1년, 3년, 5년 후에, 향후에 출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무작정 신혼부부라고 정의는 내려놓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지, 이것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체계라든지...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출산하는 비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나 이런 부분을 무작정 의무적으로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은 결혼 축하의 격려금이지, 출생에 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출생용품을 주는 거니까 출생용품을 줘 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아이를 낳기도 전에...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을지, 여자 아이를 낳을지, 또 아니면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좀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즘에는 결혼하면서 태교서적을 다 사는데, 남자들도 태교를 할 수 있도록 남자가 볼 수 있는 태교서적을 지금 저희들이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태교서적을 다 사는데, 그게 남자 4명 중에 1명만이 태교서적을 사지, 대부분은 여자가 사는 게 돼서... 저희는 또 여성가족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태교를 할 수 있도록 남자들이 보는 태교서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으로 태교에 대한 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막연히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동시에 태교 책 등을 무작정 지원을 하면... 물론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겠지만 출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출산을 안 했을 경우까지를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가령 우리나라에서 출산정책을 제일 많이 펼치고 있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주기간도 따지지 않고 그냥 첫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주고, 둘째는 600만 원을 주고, 셋째는 72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해 가더라도 전출해 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차라리 이런 정책 같으면 신혼부부보다는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더 상향시키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병두
황병두위원
첫째 애라든지, 둘째 애를 낳았을 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어차피 신혼부부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100만 원을 주거나 200만 원을 주더라도 사실은 출산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도 이렇게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해운대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문화가정들의 경우처럼 가령 외국 여성들하고 아니면 외국 남성들하고 국내에서 결혼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 절차적으로 바로 신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출산을 했을 때 또 지원하는 무슨 근거는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다 보면 부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한국 사람이면 바로 주민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신혼부부인데, 법적인 부분에서 국외 등록자로 안 돼서 그 기간이 좀 있다든지 해서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제4조(지원기준)의 마지막 제5항을 보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해 가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세부 기준에 또 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요즘에 남자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많이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법적인 요건이 안 돼서 혼인신고가 안 됐을 때 하는 부분도 좀 많아서... 어차피 그분들도 국내에 와서 신혼부부로 살고 있으니까 출산을 한다든지 하면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똑같은 혜택을 줄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혹시나 항목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출산장려금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자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할 때 바로 주는 거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혼인신고 할 때...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은 좋은... 사실 저도 그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해운대구의 이런 제도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임기간의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을 해도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서도 아마 지원... 이게 행복나눔과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죠.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술할 때 소득 기준을 보는 게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득 기준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소득이 많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소득이 적으면 지원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제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턱을 좀 낮춰줌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더라도... 사실 시험관 아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좀 많더라도 소득과 상관없이... 지금 무상급식도 부잣집 아이나 못사는 애들한테 다 똑같이 지급하자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늘리려고 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시험관 아기 제도를 좀 확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가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혼부부들이 해운대에서 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거비가 너무 올랐어요. 제가 해운대구에 이사를 온지가 만으로 8년차, 9년차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갓 시작하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들이 터전을 잡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못 오는 거죠. 아니면 해운대에서 성장을 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행복나눔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거라도 해서 해 주는 게 저는 좋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이 되면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 아마 좀 더 큰 규모의 계획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삼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병두위원님께서도 아주 선진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병두위원님의 지적에 연이어서 강조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근본적인 출산정책은 취업 문제와 더불어서 국가 재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인 장려정책으로 물론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없는 것보다는 또 이런 정책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결혼 장려가 아니란 말이죠. 부동산 가격상승 등 이런 이유로 결혼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다고 출산 장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장려가 아닌 출산 장려라는 측면으로 봐서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혼모나 사생아에 대한 출산도 국가에 의해서 다 보호되어야 되고, 마땅히 축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또 전 세계적인 가족 모습에 따라 지원 정책도 변화해야 되고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큰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사생아라든지, 미혼모, 이런 부분에 대한 장려금도 마땅히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행태도 전면적으로 한번 고쳐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혼 장려 지원 조례가 아니라 출산 장려 조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많은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큰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수정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미혼모라든지, 사생아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원에 대한 것은 개별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저희들이 해 가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검토를 하시겠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미혼모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러면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고를 떠나서 바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잠시 하나만 추가적으로... 방금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조의 1항1호의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생아나 미혼모나...? (집행부 자료 찾음) 여기 조문상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포함이 되는데, 보통 미혼모들은 출생신고를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성애원이라든지, 저런 데 가면 기관으로 다시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항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안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본인 명의로...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기의 미래가 없어지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출생신고를 안 하면 태어난 아이 자체가 안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애원에서 키워서 고아원이라든지, 그 기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한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조문상으로는 3조의 1항1호가 사생아를 배제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없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출생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보통 사생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성애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일정 부분 있다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명원
이명원위원
죄라고 하기는 또 그렇지만 일단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조금의 유인책을 만들어서 축하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어느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든지 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주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만약에 출생신고만 한다면 다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는 그런데...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니까 보험료 지원이 5년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금액은 일률적입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을 선정해서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아이들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출산장려금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 놓고 소득에 관련돼서 저소득층, 고소득자...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부와 빈익부를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 주고... 저는 그 부분은 출산장려정책하고는 영 상반된 법이라고 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소득을 구별하지 않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충돌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에서 납입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확답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체가 보험을 너무 남발한다, 이래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고보험에 다 드는데, 저소득층은 못 드니까 거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정책하고 조금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제4조(지원기준)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5항에 보면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소득층하고 그런 부분을 구분한다, 이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출산장려정책이 이제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전체 구를 봐서는 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나 반여·반송 쪽에는 지금 인구 감소가 하루하루 확확 눈에 보일 만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이라도 우리 구에 와서 살면서 출산을 하면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는 소문, 홍보... 사실은 우리 구에 살다가 기장군에 이사를 가서 주거를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하면 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례로 해운대에 살다가 기장 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출생신고를 하고 전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구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출산 장려 부분은 대대적으로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돼야 되지, 안 그러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출산장려정책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으면 이 법안이 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뭔가 세부적으로 좀 더 지원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해남군에서 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 비판기사가 났는데,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다른 데로 전출해 가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구로 봐서는 그 한 사람이 전입을 했다가 전출해 가면 인구 감소가 된다고는 하나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이 정해져서 지원 신청을 할 때 사실은 돈을 많이 주지도 않으니까 구비서류나 이런 부분은 최소로 간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최소로 간소화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서류를 떼서 내야 하는 등 그런 규제적인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8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수·분뇨 처리, 가축분뇨 관리도 다 포함이 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정화조와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니까 조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시설을 위탁을 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는 2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뇨 부분은 1개 업체, 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위탁을 주는 곳이 맞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정화조 두 곳, 그다음에...?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분뇨... 푸세식, 재래식...
경미
오경미위원
아~ 푸세식, 재래식...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아직도 재래식이... 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만 분뇨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 같은 경우 200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다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한 것을 퍼는 그런 게 200군데, 한 400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가축을 기르는 곳, 그런 곳은 없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가축을 기르는 곳도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신고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규모는 크지 않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 가축분뇨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전체가 포함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2년도까지 동결되었다가 올해 2017년도에 현실화 요금으로 맞추자는 그런 내용의 조례이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요즘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있던데, 그런 곳에 건물주인은 아니고 입주자 주민들이 건물에서 정화조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정화조 관리나 청소를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회 이상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악취가... 주택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런 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나 제재할 방법이 없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1년에 한 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법적인 조항만...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안 하고, 과태료를 내는 건물이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합니다. 저희가 안 하는 데는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보내도 청소가 안 된 분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청소 시기가 도래했다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거의 다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꼭 해야 되는 규정으로 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름도 되고 하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광지 안에서만은 정화조나 악취나 하수 관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1년에 꼭 한 번씩은 철저하게... 법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인상한 이후에 5년 정도 전혀 인상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원가계산이나 용역을 해 본 일이 없었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용역을 하게 되면 바로 수수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의 운영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요인을 보고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병두
황병두위원
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대략적인 금액을 각 구마다 책정을 해서 다시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 기본요금, 초과요금을 보면 전체 금액이 7.76%예요. 7.76%를 한 5년간 어느 시점에서 물가상승 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좀 조정을 했어야지, 5년 가까이 있다가 전체 7.76%라는 인상률이 나오면 너무 과다한 인상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을 못 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6%를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5.6%가 아니고, 전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본요금 5.6%...
병두
황병두위원
기본요금하고 분뇨하고 초과요금하고 전체를 합해서 나눠보면 전체 금액이 7.76%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금액 대비하면 6% 정도 될 겁니다. 밑에 금액은 워낙 적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700원 정도가 상승 요인인데, 이것을 사실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용역을 주고 금액을 올리면... 지금 시에서 이 용역비도 4,0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고 매년 물가인상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 4~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간의 인상료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업체들이 큰 손실이 없었거나 이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아니면 중간쯤에서 업체들이 ‘이 가격으로는 업체를 유지하기 힘들다, 용역비를 더 올려주시오.’라고 구에 요청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틀림없이 업체들이...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들을 보면 매년마다 용역을 하자고 자꾸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구에서도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아니면 2년, 주기가 정해져서 좀 단기적으로 인상이 되어야지, 물가인상이 연평균 이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인상이 되어야 안 되나... 물론 개인 가구당 천몇백 원,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의 혈세는 많은 거예요. 금액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상률이 점진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업체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주 하자고 저희한테 와서 계속 건의도 하고 하는데, 정화조 청소비도 사실 공공요금과 약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수와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을 보면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 정도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민들의 부담률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하자는 제안은 아니고, 뭐 그렇게 되면 5년, 10년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돼버리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업체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하려면... 2016년도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이라서 돈에 대한 부분은 1원짜리, 10원짜리 하나라도 인상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인하가 된다면 ‘아이고, 우리 구가 참 정책을 잘 펴네.’라고 하지만, 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제일 난관에 부딪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부산시를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요금을 동일화하자.’라는 개선방안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2035년에 완료가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 사이에는 아마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이런 시책을 시에서 이것은 각 구별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같이 가야 할 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오·하수관거 공사가 2030년에 완료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이후로는 사실상 이런 비용을 각 개인 가정집에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가령 이 인상분으로 인상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세수가 아닌 그 업체의 분담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하나의 배 불리기식은 안 된다, 그래서 좀 올리는 비율도 2030년까지니까 향후에 어느 현실을 반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이런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구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인상요율은 저희 구가 제일 낮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개정을 하면서 13% 정도가 인상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7%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다시 할 때 수시로 저희가 이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타 구의 사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도 비교가 수월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당장 현실이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업체는 그대로 또 1년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업체와... 또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용역도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는 비용을 업체는 부풀리려고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오늘 당장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절대적으로 금액 수치가 상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방법이 있겠는가, 정리가 다시 되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무작정 업체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3년 전부터 이런 내용이 우리 구를 통해서 ‘비용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구에서 좀 인상요인을 해 주세요.’라고 미리부터 정리를 해 갔으면 점차적인 몇 퍼센티지의 인상률이다 보니까, 체감으로 오지 않는 퍼센티지 수니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은 없었지 않았느냐는 제 판단에 굳이 지금 올리지 않고 조금만 상향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물량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도 업체들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시스템을 대행업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이 끝나야 그 금액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았다가 작년에는 많이 와서 얘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현실화시켜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2개 정화조 업체에 총 근무하는 사람이 22명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적자는 아니겠지만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수료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인건비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동결한다는 것은 사실 업체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조금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오·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된 곳이 몇 군데 되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된 지역은 오·하수관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비용은 부담을 안 하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 현재 시행되는 지역하고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시행되어서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되어서 정화조 검사도 받지 않고, 정화조 수수료도 내지 않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사실 어느 지역이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이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에서는 1순위로 하수관거 공사를 했으면 이 비용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전체가 똑같이 동시에, 한날한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안 그러면 이 부분도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을 연구하시든지... 가령 제 지역구 같으면 반송이 2021년부터 한다고는 하나 한 1~2년 정도 당겨지면 이 비용을 우리 주민들이 줄이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만 질의하고, 뒤에 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6.6%라고 그랬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인상이 되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토털(total) 6.6%이면 얼마나 인상되는 것이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700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720원 정도 인상이...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이것을 했을 때 전체 세입이 되는 금액...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를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화조 업체에서 다이렉트(direct)로 돈을 가져갑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다이렉트로 받아가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산출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것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몇 퍼센티지가 인상되면 금액적으로 한 업체에 얼마나 된다는 것은 안 나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화조 업체에서 연간 7만 8,000톤 정도를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것은 업체에다가 그냥 바로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이 바로 하는 거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 세입, 세출도 전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원도 안 되는 사항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 업체가 어디어디이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장산정화하고 해운정화, 이게 정화조 처리업체이고요. 그다음에 해일산업이라고 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5년마다 한 번 올리는 것이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인상률을 현실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액은 40원, 150원, 1,340원 이 정도 인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조례에다가 매년 1%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쭉 자연스럽게 해가 바뀌면서 인상되게끔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업체의 입장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두 군데 업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처리하는 양이 줄어들다 보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하는 얘기가 최저임금도 자꾸 인상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올려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버리면... 이게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안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크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그 외적으로 일반적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해운대에서 주택에 사시는 분이 물론 호화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많이 계신 분들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동결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몇 년에 한 번 올리게 되면 다가오는 부담감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만 낸다고 봤을 때 2만 3,770원을 내다가... 앞의 2만 3,000원하고, 2만 5,000원하고는 계산해 보면 1,300원이지만, 봤을 때 2,000원 정도지만 어감이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조례에 명시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라든지 1.1%라든지 인상을 한다고 해 놓으면 영점 몇 퍼센티지라든지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나 부산시에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토론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겠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묶자, 정화조 수도 적어지고 하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업체가 다 있을지, 중간에 또 없어지는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매년 요금 연동제로 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현실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 연동제로 할 것인지... 지금 당장 우리가 ‘조례에 1%로 매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인상된 금액 자체는 부산시의 용역결과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한 겁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표준안처럼 내려준 것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수집·운반량하고, 그다음에 이 처리 업체가 사상구에 있거든요. 그 처리하는 업체까지 가는 물류비용,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각 구별 금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삼수
김삼수위원
시에서 한 금액이 우리 해운대구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용역을 줘서...
삼수
김삼수위원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올랐더라고요. 물가상승률로 하면 금액이 더 높아져버리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겠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좀 낮은 금액으로 수수료 인상분을...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하나만 더...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부산시에서 구별로 금액을 정해놓은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한번 주시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데이터가 바로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원안대로의 인상분이라면 총 가구 수 대비 연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인상분을 계산한다고 봤을 때, 인상분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억 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더 추가되는 비용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되는 금액...
삼수
김삼수위원
3개 업체를 다 포함해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다 합쳐서 1억 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가정집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집들이야 기본요금에 얼마 안 나올지 몰라도 상가건물을 같이 겸해서 있으면... 저도 연간 정화조 비용이 거의 2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적은 금액의 사람이 1,000원에서 5~7%가 올라가는 것하고, 큰 금액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하고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물론 그 업체를 봐서야 당연히 자기들은 이것 이상의 인상료를 요구하겠지만, 주민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인상폭이 5년 동안 너무 조정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차후 내년이라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든지 해서라도 나는 좀 더 율을 낮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당장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간에 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혹시 이 내용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 후 부서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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