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게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LCT나 모든 사업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앞전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호텔건립 관련해서 했을 때도 제가 위원으로 했었는데, 정말회의록이 중요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회의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는데도 비밀문서라고 공개를 하지 않아요. 비밀문서라고 할 것 같으면 사업도 안 해야 되죠. 이번에 어렵게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특별법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른 구에도 이게 설치돼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만 빼고 전부 다 돼 있습니까?

예, 이 조례.

이게 꼭 해야 되는 조례안인지...

보면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위원이 딱 되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도 협박...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보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합니까?

구이면 청장님이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위원을 뽑을 때 우리 해운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뽑습니까?

아, 구별로요?

계시는 분들 위주로...?

그러면 타 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주로 해운대구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만 하네요?

왜 그러느냐 그때 수영만 요트경기장 심의할 때 보니까 부산시에 하시는 위원님이 해운대구의 위원으로 또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안을 뒀을 경우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에서 자기네들이 통과시켜놓고 건축심의나 중요한 심의할 때 보면 그분이 또 가있어요. 또 그분이 주민자치설명회에서 설명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BRT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설명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때 주민설명회, 용역보고서도 아마 그쪽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그 앞전에 요트경기장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교통관련 전문가라고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통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BRT 관련 우1동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보니까 그분이 또 P/T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도 그분이 하시고... 그때 당시 BRT용역비가 약 6억 원인가 들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부산광역시에 위원으로 돼 있고, 사실 건축심의위원은 중요한 거잖아요. 승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해운대구에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들어오시고, 또 주민설명회 할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한 이유가, 와서 설명한 그분이 괜찮다고 해 가지고 지금 BRT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지역 전문가 그룹의 협의회 신설로 상호 소통·협조가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이 기관이 중요한 기관 같으면 저희 위원들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위원회가 무엇을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세하게, 여기에 적혀있지만 포괄적으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조례 중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봤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통을 강조해놨는데 막상 중요한 현안이나 중요한 사업설명회를 가면 딱 관련된 분만 부르든지 안 그러면 몇 명 의원들만 불러요.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몇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애매한 조례들도 사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쩌다가 알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비례의원이지만 각종 행사에 가보면 거의 찬밥신세라서 가면 조금 그래요. 이것도 혹시나 말을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다른 행사를 할 때 이 조례를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근거를 들이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좀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