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실, 재정관리과, 경제수산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실 소관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백승렬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류병주입니다. 축제담당주사 김회룡입니다. 슬로시티담당주사 박귀은입니다. 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임채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동군의회 김진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하동 읍성 성곽 정비공사 실시설계 등 총 25건에 6억39,595천 원이며, 6페이지 2015년도는 경천묘 소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7건에 7억23,217천 원입니다. 10페이지 2016년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총 44건에 16억94,073천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017년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총 20건에 3억51,096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116건에 34억7,981천 원의 예산으로 그 중 11건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5건은 용역 완료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하동문화원 등 26개 단체에 14억48,00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 하동문화원 등 27개 단체에 18억10,685천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2016년도에는 하동문화원 등 23개 단체에 18억7,315천 원이며,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하동문화원 등 23개 단체에 14억6,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193건에 65억26,30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연도별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명시이월은 66건에 274억33,654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40건에 85억80,65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비 확보 및 컨설팅 의견반영, 국·도비 확정 교부 지연, 결산추경 반영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2차, 3차분 등 6개 사업에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77페이지 2015년도는 동매리 김씨 고가 사랑채 해체 보수공사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2016년도에는 하동읍성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12개 사업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하동송림 수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그 중 7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94페이지 2015년도에는 하동송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20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그 중 5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101페이지 2016년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24건의 사업 중 2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2017년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24건의 사업 중 4건의 부분공정 하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7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기 계약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3명 등 총 16명을 고용하였고, 2015년도에는 무기 계약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4명 등 17명입니다. 122페이지 2016년도에는 무기 계약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5명 등 18명이고 2017년도에는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5명 등 18명을 각각 고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천묘 관리사 개축공사 등 14건에 29억3,200만 원이며, 129페이지 2015년도에는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 정비공사 등 11건에 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페이지 2016년도에는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 정비공사 등 9건에 보조금 21억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페이지 2017년도에는 칠불사 아자방 건물 및 구들복원공사 등 4건에 4억2,93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각종 관광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나 접수작이 없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은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교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은 전통실천문화수련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지 못한 사유 등으로 2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박경리 토지길 운영비 지원사업은 (사)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에서 인력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1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6년도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모사도 제작사업은 쌍계사 자체적으로 삼세불탱 모사도를 제작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과 139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14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각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순신장군 유숙지 및 청수역 쉼터 등 총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판소리 체험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등 6개소는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2014년도에 화개장터 야외장옥 등 4개소에 임대료 71,368천 원이 되겠으며, 2015년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을 추가하여 임대료 93,80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금오산 어드벤처 스포츠시설 임대료가 추가되었고 2017년도는 레일바이크 임대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민선5기～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는 총 12건, 민선6기는 총 9건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 사항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민선6기 연도별,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하동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관광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 총 33건의 지시사항 중 11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2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시사항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화개장터 주차장 확대를 위해 1필지 91㎡ 등 2건을 취득하였으며, 2015년도는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을 위한 악양면 평사리 493번지 외 5필지 3,329㎡ 등 4건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악양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악양면 축지리 749번지 외 5필지에 13,763㎡의 학교건물 및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판소리 기념관 및 하중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확보를 위해 악양면 중대리 512-9번지 외 40필지 3,783㎡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각종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의 민자부문 투자 지연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이후에 공공사업을 재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등 5건이 있으며,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화관광실에는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위원회와 하동군 문학관 운영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14년도에 2회, 2015년도 5회, 2016년, 2017년도에 각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국가지정 문화재 쌍계사 소방훈련을 하동소방서에 위탁대행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남해안권의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HDD와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해 강생국제여행사와 2016년 국제 트레일 러닝대회 유치를 위해 (사)KTRA와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관광클럽, MBC투어, 신세계여행사, 사회적 협동조합 구름마, 베트남 타이응웬시와 각각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26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토지문학제, 이병주문학제 등 5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은 야생차문화축제와 섬진강재첩축제 등 총 6건의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야생차문화축제, 섬진강재첩축제 등 총 7건의 행사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야생차문화축제 등 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등 총 4건에 9명 23,302천 원의 여비로 해외출장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알프스하동 자원 발굴 관련 국외 사례조사 등 총 8건에 39명이 87,032천 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중국 경남 관광홍보 설명회 등 4건에 10명의 해외출장으로 26,05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현재까지 경남 관광홍보 설명회 등 2건에 5명의 해외출장으로 1,5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하여 문화재 주변 건설 공사 시 불편사항 해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기록화 연구용역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8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 사업 처리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중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이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하동읍성 정비 복원사업 등 총 15개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지 197필지, 1,255,840㎡를 매입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은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595m, 2015년은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822m를 설치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8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해 44개 사업에 117억3,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내역입니다.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32,445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명상치유센터 진입로 정비사업 등 총 7건에 대해 1억4,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화개장터 벚꽃축제 정비사업 등 총 11건에 대해 2억1,600만 원, 2016년에는 화개면 관광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등 총 10건에 대해 1억6,380만 원, 2017년에는 양보면 지역화합 문화행사 등 총 12건에 2억1천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 실에서는 하동송림 소나무 보호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지하철 및 부산 터미널 등에 문화관광 및 축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 수단별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악양면 강훈기 등 4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우리군 100년 미래를 대표하는 관광하동 기반사업 현황입니다. 100년 먹거리를 위한 주요 관광하동 기반사업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하여 중앙 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280페이지 지리산 상상미술관 건립사업은 민간투자 확보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282페이지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연장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지난 5월13일 개통하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연차별로 인프라를 추가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민자사업 투자 부진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민자 확보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사업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중 배드리 문화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고전면 주성마을 주민협의회가 2020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층은 식당 및 회의실, 2층은 정공채·정두수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5기, 6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위쪽에 빅스윙 및 파워팬, 퀵점프 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오산 정상부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3.188m 길이의 짚라인 설치사업을 6월 중에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전체시설이 완공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도서관 운영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 기존 건축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적량 등 7개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현황입니다. 연도별 야생차문화축제 지원 세부내역은 2014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축제 대신 녹차 판매행사로 7,067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5년에는 5억5,500만 원, 2016년에는 5억8,950만 원, 금년에는 5억59,791천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치렀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타 부서별 세부지출 내역은 전 실과소와 전 읍면의 단위 행사별, 축제 연도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집객 및 경제효과 현황입니다. 2015년은 42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295억 원의 경제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2016년은 45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351억 원의 경제 창출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8만여명이 방문하여 약 474억 원의 경제 창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98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축제의 민간주도의 자립화와 녹차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화 축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방문 관광객 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입니다. 연도별,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와 추후 전망, 관광객 유치 전략,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건설교통과의 도서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으로 문화관광실에서 잔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로 최근 3년간 방문객 수는 대도를 운항 중인 아일랜드호 탑승자를 기준으로 2014년에는 32,000명, 2015년에는 39,900명, 2016년에는 39,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민자 투자는 150억 원 투자를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유스호스텔 및 상가 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수산과의 연안정비 기본계획과 건설교통과의 제4차 도서종합 개발계획에 인프라 조성을 반영하고 민자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하동군 홍보대사 활동내역 및 현황입니다. 홍보대사의 운영인원은 총 15명으로 가수 4명, 코미디언, 탤런트, 방송인, 소설가, 기업인, 관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 방문 활동 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도별·개인별 활동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우리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15점, 도지정 47점, 문화재 자료 32점 등 총 94점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하동송림 수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건에 14억3,400만 원, 2015년에는 하동송림 재선충 방재사업 등 18건에 20억6,300만 원, 2016년에는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극락보전 개축 실시설계용역 등 23건에 40억1,600만 원, 2017년도에는 하동읍성 남문지 성벽 및 용지 일대 바닥 정비공사 등 22건에 33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사찰 보존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사찰은 전통사찰 6개소를 포함하여 124개소의 사찰이 있으며, 사찰에 지원되는 사업은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수,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2건에 32억7천만 원, 2015년에는 13건에 42억8,400만 원, 2016년에는 13건에 31억8,700만 원, 금년도에는 13건에 24억5,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현황으로는 2013년부터 경남도에서 본 지원사업을 폐기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은 생생문화재사업, 진사생원 양성사업 등이 있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현황, 사업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목적 캠핑장은 옥종면 두양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322페이지 화개장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계획입니다. 화개장터 기본현황 및 화재복원사업 추진현황과 연도별 지원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최참판댁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 최참판댁 사업내역은 총 55건에 13억3,200만 원입니다. 상세 사업내역과 관리비, 운영비 연도별 지원사항 등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303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2억7,300만 원을 투입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화장실, 도로 등 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차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삼성궁 관광자원 활용 보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 12월3일 우리군으로 소유권 취득하였고, 부지 및 건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삼성궁 시설관리 투자내역과 입장료 징수현황 등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사항입니다.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주체는 마을전통서당 운영위원회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4일 정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학 공부와 예절교육,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매년 3,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4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5월25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입로 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판소리 기념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사적 제453호인 하동읍성은 총 사업비 232억 원으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 조기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옥종면 두양리 다목적 캠핑장 일원에 체험공간과 탐방로 3㎞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4억6,100만 원을 투자,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를 위하여 탐방로 유숙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투자내역과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관광하동 홍보 운영비 및 각종 축제 행사 관련 홍보부스 사용 지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군 관광시설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시설은 최참판댁과 삼성궁이 있습니다. 연도별·시설별 입장료 징수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종교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하동군 소재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총 211개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의 희망군민 문화행사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쌍계사 사찰문화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매년 1,350만 원을 지원하여 탬플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항목별 수입과 지출내역, 협찬품 내역, 예산확보 내역과 세부 지출내역, 행사 효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해외 관광객 방문현황입니다. 2017년 우리군 주요 관광지인 최참판댁, 삼성궁, 쌍계사, 차문화센터를 방문한 해외 방문객은 4월말 현재 총 3,64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청암면 일원의 청학동과 화개면 일원의 쌍계사를 잇는 백년 관광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청암, 악양, 화개면 일원에 모노레일 및 소형열차를 활용해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중앙 재정투융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연초 해맞이 행사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집행현황입니다. 하동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참판댁, 화개장터 등 주요 관광지에 사물놀이,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주말공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76회, 2015년에는 117회, 2016년에는 116회, 금년에는 5월 현재 60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토지문학제가 경남도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경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평가에 응모하여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역시 경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80페이지 대한민국 차인대회 주관단체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내일로 함께하는 아시아 청소년 문화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섬진강 재첩축제 기간에 송림공원 행사장과 하동 일원에서 코레일과 MBC투어에서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382페이지 2016년에는 하동 국제트레일 대회로 지리산국립공원 일원 런엑스런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외국인 선수 68명을 포함하여 약 1,000여명이 참여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언제어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료 1분 전에 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145쪽 알프스테마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6년에서 ’18년까지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 금액을 얼마쯤 줬습니까?

1년간 1억9,900만 원입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1억9,900만 원이면 약 2억이네요?

2억씩 3년 운영을 하기 때문에 6억 정도 됩니다.

그럼 3년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럼 1억9,900만 원을 1년마다 안 받고 3년분 걸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연도마다 받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축제기간에 총 이용객 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9,500명 정도 탔습니다. 5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한 달간 축제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500명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9,500명 다녀갔으면 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용객 수가 줄었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축제기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600명 정도.....

제가 그걸 알아봤는데 축제 후에는 사람이 안 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축제기간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꽃도 있으니까 많이 왔는데 축제 마치고 나니까......

토요일·일요일은 200대씩 운행합니다. 4인 기준으로 하면 800명 정도.....

물어보니까 1년에 임대계약을 2억씩 해서 그게 나오겠나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초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연달아 이어지고 단체 관광객들을 패키지로 엮어서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객 수가 너무 줄어서 고민을 하던데 임대기간이 3년인데 그러면 운영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자기들 책임입니까?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축제기간 동안에 할머니들이 사고 난 것은 알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조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병주문학관으로 가는 건널목인데 차단기하고 경보기하고 사람을 교체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적량처럼 사고 안 나고 처음인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 보겠습니다. 섬진강 철교를 문화카페로 조성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동 광평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굴다리를 헐어놓았는데 그걸 복원한다고 해서 철교를 하면 광평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동을 세 곳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현 철도와 이쪽 철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세 군데로 나눠서 중간에 이걸 해서 폐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 계획이 있지만 평평하게 해서 오히려 카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관광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평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아주라고 몇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 MOU체결도 많이 했네요?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은 무조건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마치면 9월까지는 사업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 인가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부지 관계는 3분의 2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용재결도 가능합니다마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안 일으키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하동송림 소나무 관리를 잘 하던데 운동기구를 밖으로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밖으로 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경사업으로 바위를 중간 중간에 갖다 놓아서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할머니들이 낮에 오면 좋은데 햇볕에 기구를 사용할 때 좀 불편하고 밑에 잔디를 깔아주면 운동기구를 잘 사용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1쪽 도서관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 보급이 잘 되고 있는데 293쪽 하동 도서관 기본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2015년에도는 3천만 원 지원해 주다가 2016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는 2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 구입비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하동도서관에는 보고 싶은 책도 없고 요즘에는 카드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책이 없을 때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2, 3일 후에 받아보는 게 있거든요. 하동군은 ’16년도에도 새 책을 구입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책정이 2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도 자주 가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수 있지요? 하동군 총 관광객이 몇 천명으로 많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산출합니까?

축제장 방문은 용역을 줘서 맡깁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체크하고 축제기간 중에 축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연계된 관내의 관광지도 인원을 합산해서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허수로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산출근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 차량 대수와 유료 관광지의 입장객하고 그다음에 화개장터나 삼성궁 등 주요 관광지에 무인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데이터로 잡아서 발표를 합니다.

잘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10차 산업시대인데 지금 다른 데는 인원 체크하는 걸 휴대폰을 이용해서 송수신기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숫자를 고무줄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동군도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송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을 받았고 행사를 하고 관광객 수를 발표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은 고무줄로 너무 많이 책정하고 의아해 할 정도입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침체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획도 알아볼 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옥종에 신천지 관광랜드 있지요? 지금 왜 그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민자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민자 부문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애당초 계획을 보면 상당히 큰 사업비로 계획을 잡았네요? 540억이라는 돈인데 공공 부문에 180억, 민간 부문에 36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신천지 관광랜드에 공공 부문에서 얼마 투자했어요?

당초예산 대비 65%는 투자한 것으로.....

그러면 180억에 대한 65%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산하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공공이 180억에서 65%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기로 하고 공공 부문에 이런 예산을 쏟아 붓고 하동에 큰 그림을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다고 해 놓고 2003년부터 수립해서 2017년이면 14년이지요? 이 부분에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아무런 진전도 없고 민자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시켜 놓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을 걱정하는 의회 쪽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에 독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민자유치자도 발굴해 가면서 벌써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하면 공공 부문 예산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군의 생각이 어떤 각오로 있는지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공공 부문에 투자가 되어지고 민자가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문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위기하고 같이 물려서 투자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콘도미니엄, 놀이동산 계획을 한옥타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투자자가 몇 번 왔다가고 가계약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계약이 되어야 의회에 저희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한옥타운,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은 민자가 좀 활성화 되었을 때 정확한 사업계획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공공 부문에 180억에 있어서 65% 투자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다 보면 민자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 공공 부문만 빼먹고 일 진척이 안 된 경우가 하동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안에 하나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부문에 맞춰서 쓰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투입된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자가 그 수준에 맞춰서 투자되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공 부문만 투자되고 민자는 그만큼 그 비율에 못 따라갔다는 이야기지요. 민자가 360억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사업 자체가 성공에 가깝게 되어갔다는 이야기이고 민자 부문은 전혀 투자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공 부문에 있어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민자에 비례해서 과하게 투자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이 사업이 성과가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64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5년보다 2016년 입장객이 줄어드는데 왜 하동군에서는 자꾸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고 과잉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입장객 수가 줄어들면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문화관광시대를 열겠다고 군수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선전을 하고 또한 축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재원을 다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은 유료 입장 관광객인 최참판댁과 삼성궁의 데이터만 내놓은 것이고 299페이지에 전체 관광객 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연도별로 계속 금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한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신빙성을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려고 하면 그래도 최참판댁이나 삼성궁 관광객들이 많을 것인데 여기 유료 입장객이 줄어드는데.....

그 외에 각종 주요 관광시설하고 축제, 행사, 체험마을 관광객 수하고 추산하면 전체 관광객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밑에 삼성궁 입장료가 있는데 군민한테는 무료로 하든지 입장료를 절반으로 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왜 실행이 안 됩니까?

지금 삼성궁 쪽 법인하고 군 지분 관계로 해서 군에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6억5천만 원 군비를 투입해서 인수해서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부채납하고 계약 당시에 건국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줄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도 굉장히 군에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료를 군민에게는 30%, 50% 할인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궁 법인하고 군하고 좀더 절충을 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 드렸지요? 거기 보면 최참판댁은 군민한테 무료이고 적량 구재봉 휴양림도 무료, 그런데 삼성궁은 하동 군민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성궁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마고성이라고 새롭게 개인이 조성해 놓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군비가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사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료 할인 문제는 절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궁 하나 없다고 해서 하동관광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하동군 지분을 삼성궁에 매각할 의향은 없어요?

매각하는 부분, 그리고 군에서 전체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매각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 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6억5천만 원에 샀는데 현재는 36억 정도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억 원에 삼성궁 측에서 매수 의사가 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민원이 누차 일어나는 사항인데 입장료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군민들한테 지탄을 적게 받지 군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행정에서 정확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을 겁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 삼성궁에서 매년 4천만 원씩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민 입장료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군민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관외의 손님이 와서 안내를 해도 하동 군민이 입장료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군민들도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하동군 지분이 있는데 왜 하동 군민들이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재정 인센티브, 제가 보니까 전 부서 중에서 문화관광실 자료가 제일 두껍더라고요. 두껍다는 것은 예산도 제일 많고 일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상사업비 수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노력을 하셔서 상사업비 좀 받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79페이지에 하동군 100년 미래를 대표하는 하동관광 기반사업 현황에 신천지 관광랜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실장님께서 근무하신 동안에 기반을 잘 잡아서 잘 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기가 되어서 나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철저한 방침이나 생각을 이어가도록 전수를 많이 해 주시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구분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대도 관계에 제가 추진할 때부터 깊이는 몰라도 좀 아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도는 앞으로 사업 기회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8년도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경제수산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10년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국토부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인프라하고 해안도로 등 공공 부문은 상당히 사업에 반영할 수 있고 단지 민자 부문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천지 관광랜드하고 비슷한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만 빼먹고 민자는 일반 가구들이 담보로 해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담보가 투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나중에 대도 주민들이 다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주위 여건이나 기반이 좀 취약하거든요. 제철 공장에서 먼지 나고 화력에서 수증기 올라오지 이미지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이왕 그렇게 된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다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생활 39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 했다 할까, 또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다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퇴직 공무원들을 보니까 나가서 군정에나 의회에나 비판자가 되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방관자도 되고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실장님은 하동군의 최고 공직자를 하셨으니까 나가시더라도 군정업무에 많이 참여하셔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동이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 수를 가지고 하동경제를 얼마만큼 활성화 시켰다는 차원에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우리 관광객 수가 나와 있는데 관광객 수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364쪽 관광지 입장료 징수를 보면 여기도 해마다 입장료가 줄어드는데 관광객 수를 집계할 때 는 입장료로 하는 것이지요? 관광객 수하고 입장료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64페이지에는 유료 관광지인 최참판댁하고 삼성궁 통계만 내놓은 것이고 앞에 299페이지는 밑에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수하고 하단의 축제, 체험마을 관광객 수를 합하면 위의 통계가 나오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7년은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2017년도는 반기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입장료를 가지고 관광객 수를 확인하는 것인지, 우리는 좀더 명확한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2017년은 두더라도 2015년이나 2016년도 관광객 수하고 364쪽에 2015년, 2016년에 입장료 받은 숫자가 10만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향후 우리가 정확한 관광객 수가 집계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인력을 배치해서 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명확성을 기하는 관광객 수를 해서 정말 우리 하동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는 1년에 600만명이 왔다 해도 하동에 있는 영세업자들이나 상업인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만큼 활성화 되었다면 경제적인 것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중책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지 관광랜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업은 방향이 나와야 된다, 세월 맞춰서 그냥 지나가고 민자 타령을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폐기를 하든지 국·도비 투자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당초 착수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사업이 결말이 나야 되는데 2005년부터 해서 지금 2017년이면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직도 끝이 없고 방향이 없는 걸 놓고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도 단골메뉴처럼 국·도비 재정이 108억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방향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추진할 의사가 없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다년간에 걸쳐 침체되어서 추진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투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계약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완전히 본 계약이 되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이 금년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게 시행이 안 되면 결단을 하는 방향을 잡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여기 보고서에 없고 아무런 전망도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러한 전망이라도 추계를 해서 언급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매년 감사할 때마다 대두되고 있고 작년도 감사결과 의결사항 보고서에도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도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자 부문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결과도 없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방향이 자리가 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실장님 이야기대로 금년 하반기, 내년에 가면 또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면서 시일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방향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실장님 위치에서 방향을 잡아두고 후임자가 오셔서 이 방향을 찾아서 내용 파악을 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릴는지, 물론 밑에 담당계장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하반기 지나면 가시적인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주하고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협약이 되고 실제 계약만 이루어지고 자금만 집행되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설주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지금까지 변화된 주변과정을 수용할 수 있느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럴 전망이 있습니까?

예, 투자자도 현장에 몇 번 왔다갔고 당사자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왔다 갔다면 과연 시설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행정에 보이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 통상자문관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항은 오시는 분한테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파악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인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동읍성 복원 문제가 2014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15건 정도 실시설계, 폐기물 처리 등을 해서 상당한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 공정은 40% 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과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지 보는 우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놓고 우리군에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중앙의 국비를 받아오고 선처해 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담당과장이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20억 신청했는데 현장을 보셨고 문화재 성격상 연속해서 발굴 결과에 따라 복원이 되는 관계로 장시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20억 정도 확보를 하면 현재 된 대로 해서 어느 정도 투어도 가능하고 거기에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동읍성도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본설계에 머물고 있는 과정이고 권내에 있는 가옥이라든지 보상은 다 됐습니까?

4동 정도 매수 허락을 안 해 줘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정치권을 이용하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10억, 20억 받아서는 안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면 86억 들어오고 145억이 남았는데 문화재청 성격상 힘이 없는 부처다 보니까 예산을 풀로 배정하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몇 십억씩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문화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안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받고 구멍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10억, 20억씩 투자해서 몇 년을......

예, 맞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정리해서 방향제시를 하고 이것도 실장님께서 업무를 관장하시다가 후임자가 받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비를 좀 받아 와서 어떤 인맥을 찾아서 하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군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동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종류인데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10억, 20억 넣어서는 몇 년을 메워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업을 놓고 앉았으면 주변 지역에 있는 군민들도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사항을 잘 정리해서 인계해서 후임자한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문제입니다. 국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분께 자꾸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마무리는 좀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중 배드리 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고전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하동을 대표하는 거물인데 전시장 개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층 세미나실에 정두수·정공채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가 안 된 부분을 다시 디스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영상 자료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정두수 작사가에 대한 내용하고 정공채 시인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설명이 되어지고 정두수 씨의 주요 노래도 터치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해서 고전 면민을 모시고라도 개소식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우리군의 시설과장이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얻어 와서 하반기 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꼭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전통사찰을 포함한 보존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사찰이 124개인데 전통사찰이 61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 보면 2014년부터 4년간 131억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쌍계사하고 칠불사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사찰이 6개인데 쌍계사, 칠불사, 한산사, 학방암, 양천암, 칠성사 6개소하고 그 외의 사찰에 대해서 전통사찰이 아닌 경우에는 사찰 내에 문화재가 있거나 문화재 자료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계사와 칠불사에 국보나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1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투자되는데 쌍계사는 입장료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500원씩......

상당히 많을 텐데 자기들 자부담을 늘려서 하고 다른 일반사찰들도 공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사찰에서 80% 이상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데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권, 경리담당 김명숙, 세입담당 임미숙, 체납관리담당 김수태, 공유재산담당 조철환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5년 하동군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외 3건 등 모두 사업을 발주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영호남 다목적광장 조성 실시설계인가 용역 외 5건은 용역을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과 마을 만들기 부서에서 부지 성토를 완료하고 4페이지 마지막 구.소방파출소 건물 구조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은 E등급을 받아 하동군과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통뼈 외 3개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하동군 청사 창호 교체공사 외 1건은 2014년에 완료하고 노량 해양소공원 부지매입은 6월9일 부지매각대금 1억1천만 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개인이 대부해 있었으나 우리군에서 매입함으로써 남해안 일주도로 개설 시 민원 및 예산절감을 대폭 축소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로서는 하동군청 후면 창고 신축공사 외 2건은 당초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 준공을 마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사 대회의실 외 2건은 설계 누락분을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내용과 증액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동군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은 원청에서 직접 발주하였으며, 2016년도 하동군 청사 태양광발전 장치 설치사업도 원청에서 직접 발주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는 2016년도에는 청사환경 정비 2명, 취득세 신고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 계약직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사 환경정비, 취득세 신고보조 등 2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 계약직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은 2017년도에 201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사업은 군도 25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19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 구.홍수통제소는 7건 중 유상 2건, 무상 5건이며 무상은 개별법에 의하여 무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적량보건지소, 북천 화정 보건진료소는 각각 유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님 공약 추진사항입니다. 민선6기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 상황은 2015년도에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도유지 3필지를 19,875천 원에 매각하고, 군유지는 19필지를 4억32,596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도유지 12필지를 1억5,262만 원에 매각하고 군유지는 32필지를 4억83,454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올해는 군유지 5필지에 3억11,227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도유재산 연도별 매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유재산 2017년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도에서 당분간 도유재산 매각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처분사유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의회 승인 대상이 되지 않은 소규모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계약심의위원회 3회 개최는 2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1회는 애버딘대 기숙사 건립 수의계약 타당성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최복순 할머니께서 1억 원을 기증한 건이 되겠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농협과 경남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5년도 만료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1일까지 약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부심사위원회는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이며, 위탁자는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2016년도 지방세 연수회 주관으로 김현권 세정담당주사가 미국·캐나다 6박8일 일정으로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은 송림공원 앞 회전교차로 주변 정비공사 주차장 조성으로 93㎡를 구입하여 대경아파트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은 201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접수건수는 6건이지만 단순한 민원사항으로서 모두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도세 69억 증가 사유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도세 부과액은 269억6,800만 원, 징수액은 267억7,500만 원, 군세 부과액은 207억7,900만 원, 징수액은 196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및 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245건에 16억1,900만 원을 과오납 하였고, 경정청구가 875건에 14억1,900만 원입니다. 사유는 소득신고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 정산 환급 처리된 경우이며, 종합소득세는 국세로서 10%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군세로 세입되는 사항입니다. 59페이지 과오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환급 사유는 소액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도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이며, 그리고 연락처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입확충 방안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은 작년도 73건에 4,100만 원을 추징하였지만 올해는 125건에 1억 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5건에 3억300만 원을 추징하였지만 올해는 30건에 4억 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재원 발굴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2017년 5월 중 9건에 5억 원을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2016년도에는 4,6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휴면계좌 조사 정리로 28,238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1,440건에 7억10,572천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금액별 체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연도별·사유별 결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결손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이월현황은 2016년에 10억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연도별 이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0페이지 과년도 수입 중 환급액이 증가한 사유는 남부발전 지방소득세 환급액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내역은 2016년도에 29억4,800만 원의 이자수입 중 3년 만기 도래 이자 13억8천만 원으로 예치액은 220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2.65%로 순수한 공공예금 이자는 13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균형집행과 이자수입 분석현황은 재정 균형집행으로 2016년도에 2억4,600만 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있었지만 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로 1억3,500만 원을 보전하였습니다. 73페이지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310억 원, 특별회계는 36억1천만 원, 기금 12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1,473억7,200만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3개월 이상이 6개월 이상보다 이자율이 0.05% 높아 우리군에서는 평균 5개월 예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수의계약 공사현황 및 사유입니다.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는 1인 수의계약 현황이 452건에 124억5,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림조합과는 2016년도에 29건, 17억8,800만 원, 산림조합 법인과는 27건에 7억3,9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선금급 지급 현황입니다. 법적근거, 선금 지급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님들께서 혹시나 선금 지급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노무비를 주지 않을까 의심될 수 있어 우리군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연도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연도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부동산 및 차량공매 실적입니다. 연도별 부동산 공매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매예고에 비해서 공매처분이 낮은 이유는 공매예고 통지문을 보냈을 때 대부분 체납자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공매처분 체납액에 비례하지 않고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공매처분 시 우선지급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차량 공매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 현황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 상습체납자 압류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회계별 군 금고지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군 금고 지정현황은 1금고는 농협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2금고는 경남은행이며,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농협과 똑같습니다. 기간별 이자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회계별 이자총액 및 연 평잔 현황은 72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각 실과 및 사업소 청사 관리비, 차량선박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경비집행 현황 총괄 부분에서 차량 보유대수가 102대에서 97대로 표기한 것은 주민행복과 2대, 행정과 1대 등 총 3대가 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위탁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의회 차량 2대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비교하여 2015년도에 유류비가 감소한 사유는 2014년도 휘발유 가격이 1,864원에서 2015년도에는 1,425원으로 하락하여 유류비가 5천만 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청사관리비 12억3,100만 원은 대부분 청사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관사 관리 상황입니다. 관사는 3동이며, 대경송림타운 101동 501호는 용도 변경하여 공무원 3명에게 유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동 807호는 용도 변경하여 공중보건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9일 취득한 노블리앙 205호는 2급 관사로 부군수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 208억6,300만 원을 부과하여 200억6,8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7억9,500만 원입니다. 195페이지 2015년 세외수입 과징현황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미징수액 8억4,300만 원을 2016년도에 모두 징수한 사유는 예인촌 매각대금 20억3천만 원 중 2015년도에 11억8,700만 원을 상환하고 2016년도에 8억4,300만 원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미 징수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 징수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갑자기 증가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198페이지 읍면별 국·도·군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지는 2013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도유재산은 총 352필지에 222,720㎡ 중 대부재산이 258필지에 51,934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 대부재산은 94필지에 101,8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309필지에 202,460㎡ 중 대부재산이 159필지에 42,162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 대부재산은 150필지, 74,170㎡입니다. 200페이지 군유재산 교환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동읍 두곡리 767-3번지가 기존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였으나 주민영농 등의 불편사유로 교환하고, 화개면 탑리 753-10번지는 화개장터 내에 위치한 사유지로 화개장터 복원사업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교환하고 진교면 안심리 산89-1번지 주변에는 군유지가 집단적으로 있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교환하였습니다. 2016년도 교환 2건은 군유림 내의 묘지, 재선충병 등 발생으로 행정재산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낮아 산림자원의 효과가 있는 곳으로 교환하였습니다.. 20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 수리비 및 유지비 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의무화 공급비율이 18%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16년도에 101㎾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에너지 수급량은 월 14,688㎾로 올림으로서 월 전기료가 12.7% 절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연도별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6년도에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6명으로서 건수는 418건, 금액은 5억8,900만 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자 재산권을 매월 조사하여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매년 11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읍면 세정평가 포상금 1천만 원, 군세 징수 포상금 1,045만 원은 재정관리과 직원 8명에게 534만 원, 그리고 읍면 직원 20명에게 51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102대이며, 승용차량 11대, 승합용 11대, 화물용 51대, 특수용 29대입니다. 민간위탁 차량은 주민행복과에 2대, 행정과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차량 현황입니다. 총 리스차량은 15대이며, 승용 7대, 승합용 7대, 화물용 1대입니다. 용도 및 관리부서는 21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에 따라서 2003년 개정된 기준 정수는 승용차량의 보유수량을 제한하여 행정업무 수행 시 필연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저희들은 작년 12월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입니다. 연도별 전 보유차량이 보험료 전체가 전자입찰이 되지 않고 일부 수의계약 체결 건이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괄보험 가입 이후 등록되는 차량, 미 희망부서, 읍면,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금액지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일괄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관용차량 유류비 연도별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관용차량 수리비 연도별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리 내용 중 그 밖의 수리는 소규모 이하의 수리비로 세차, 오일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차량 연도별 구입 내역은 2016년도에 14대, 금액은 6억86,84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연도별 매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 매각 시 차량 종별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용차량은 매각 시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하동군 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29,490필지에 총 면적은 31,131천㎡이며, 행정재산은 29,181필지에 30,929천㎡, 일반재산은 309필지에 202,4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동군 소유 동산 현황입니다. 차량은 102대이며, 경제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 2척이 있습니다. 294페이지 하동군 금고 협력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협력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이며, 농협에서 1억3천만 원, 경남은행에서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중 인재육성기금에 6천만 원, 야생차 문화축제에 5,500만 원, 이병주 국제문학제에 5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예탁현황입니다. 군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외 현금의 공법상 채권소멸 시효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채권소멸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올해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 외 현금을 모두 조사하여 본청에는 4억87,877,920원, 보건소 에 15,050,720원, 농업기술센터에 52,628,890원, 총 5억55,557,530원을 2월22일 모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연도별 예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1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1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4건 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은 완료하고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외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8페이지 체납세 관계에 ’14년, ’15년, ’16년도가 있는데 12억4천만 원이 총 누계입니까?

예.

’14년부터 누계 숫자로 보고 있습니까?

예, 2017년 현재는 12억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세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경우를 놓고 재정관리과에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이 숫자를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납세 숫자가 과감하게 줄어야 되는데 그동안 체납세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체납액이 거의 변동 없이 10억, 11억, 10억, 그런 수치인데 이래 가지고서야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체납세 징수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 2014년도부터 4개 연도를 보면 크게 줄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1억, 2억 차이인데 체납부서를 놓고 기대를 걸고 민선6기에 들어서 체납세담당이 신설되었는데 부서가 신설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어떤 시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체납 징수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액 체납자 중 금성의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9억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고액 체납자로 5년 동안 계속 남아서 저희들이 다른 금액은 줄이더라도 큰 금액인 5천만 원, 9천만 원 그런 큰 금액을 5년 동안 결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5억까지 체납세를 낮춰서 도에서 잘 했다고 최우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일 찾아갑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언제까지 줄 것이냐, 언제까지 돈을 줘라” 해서 저도 작년에 횡천 골프장을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언제 돈을 줄 것인지 확답 받을 때까지 찾아갔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체납세 사항은 사회기업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안 내면 전체 다른 분들에게도 물을 흐리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2014년에 결손액이 6억 정도, 2015년도에는 3억3,900만 원, 2016년도에는 3억400만 원 결손을 했다는 말이지요? 법적으로 숫자를 정리한 사항인데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68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11억1,800만원인데 2016년도에 10억2,300만 원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 결손액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세담당이 신설되고 행정에서 과년도 것이든지 체납액을 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체납액 징수는 안 나왔는데 체납세담당에서 체납액으로 받은 게 얼마나 되느냐, 파악된 게 있어요?

작년에 11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도 말 현재는 5억5천만 원 정도 개인별로 가서 징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68페이지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에 체납액 징수 숫자로 봐서는 전혀 체납액을 얼마 받았는지......

이 사항이 올해 신규로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이 금액이 10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금이 발생하고 그분들도 돈을 안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6년도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되는데.....

70페이지에 실 징수액을 보면 도세가 1억4,900만 원, 그리고 군세가 4억1,900만 원 등 거의 5억6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가 얼마요?

도세가 1억4,900만 원입니다.

군세에 –1억8,500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환급액에서 실 징수액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70페이지 보면 도세 과년도 수입이 1억8,200만 원에서 9,300만 원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과년도 부과액은 2억3,800만 원에서 1억4,900만 원 징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표를 보면 그게 아니지 그렇습니까? 밑에 괄호 안에 2억3,800만 원은 실 부과액이 있고 그렇게 표시합니까? 실 부과액, 실 징수액이 있는데 어떤 수치에서 나오는 겁니까?

실제 과년도 수입에서 실 부과액 2억3,800만 원에서 환급액 5,600만 원을 마이너스하면 1억8,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봐서는 뚜렷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세금을 더 부과할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으로 봐서는 부과된 것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체납을 줄임으로써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안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세금을 잘 내는 군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해서 세금 잘 내는 사람들한테 체납액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못 받아 놓고 체납세 운운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체납세 징수방법을 찾아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군세로 되어 있는데 1년에 30억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징수한 게 32억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방법도 우리가 다른 세원 발굴할 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군 담배를 파는 방법을 전개해서 특히 기관에 있는 분이라면 출장을 갈 때라든지 우리 담배를 사서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홍보를 하고 담배 5천 원짜리 하나 팔면 군세가 얼마 들어봅니까?

1,007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세원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군의 담배를 소비하는 방법으로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도 한번 전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종전에 하는 방법이지만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권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세원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세금을 잘 내는 납세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세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14쪽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74번하고 76번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포터Ⅱ, 그리고 연식도 2008년, 다만 연간 운행일수만 좀 다를 뿐인데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서 수의계약 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자차보험을 넣는 차가 있고 안 넣는 사항이 있는데 면에서 보험계약 할 때 보험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연식에, 같은 차량에 단지 오토와 수동이라는 차이밖에 없는데 696천 원이라는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운행일수가 76번은 243회, 74번은 364회 운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혹시 오타가 난 것은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보통 보험수가가 오르는 것은 사고차량일 경우에는 보험수가가 좀 오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높게 지불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 페이지 78번하고 80번도 금액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보면 219쪽에 89번하고 90번을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도 같은 연식에 같은 포터Ⅱ에 보험료가 각각 다른데 하나는 1,101천 원이고 하나는 299천 원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보험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챙겨보시리라 보고 객관적으로 보장내역하고 가격을 검토해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5쪽 참고해 주십시오. 상습 체납자가 1천만 원 이상 압류가 되어 있네요? 법인은 4개이고 개인이 세 분인데 압류만 해 놓았습니까? 공매처분해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매를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았지 공매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돈을 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공매처분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세금을 바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처분의 실적이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인은 4개이고 개인이 3명인데 청암하고 금남에 1천만 원 이상 압류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놓고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아예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끝까지 추적해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기강 차원에서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꼭 공매처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202쪽에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가 있지요?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주로 수리, 유지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앞으로 석탄이나 원전이 공기오염이 되니까 태양열로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실제 문제점은 저희들이 봤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별관에 101㎾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동군에서 월 12.4%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태양열·태양광을 공공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바꾸면 효과가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개인이 한 데는 없습니까?

개인 것은 경제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몇 가지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러면 앞으로 방향전환을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전기시설을 바꿔도 되겠네요? 환경오염도 별로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수산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 205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연수가 몇 년입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작년 말에 정수물품이 총 4대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 차량하고 부군수님 차량하고 의회 의장님 차량하고......

차량 정수 연수 말입니다.

차량 정수는 일반 승용차는 7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은 연수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리스 부분은 정수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과소의 차량도 정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정수 연도가 지난 차들을 보니까 관리 유지보수, 수리도 같이 따라가네요? 그런데 차량에 보면 이용 일수가 2일 된 차량이 있어요. 이 차를 보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 운행일수가 2일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마 특수차량으로 진교나 청암의 산불감시 차량인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실제 연 2회 운행 일수가 나온다는 것은 자료가 거짓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를 2일밖에 운행하지 않은 것인지, 연 2회 운행하면 차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수차량으로 산불방지......

특수차량이 아닌데요? 운행과 ㎞ 수가 있고 자료를 한 눈에 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 차량관리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차 한 대 있으면 보험료가 나갈 것이고 차량 유지관리비가 나갈 것이고 자료를 보기 좋게 해 놓았으니까 체크를 한번 하셔서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급의 차가 전자입찰인데 보험료 차이가 납니까? 동급의 차량에 연식도 같은데, 체납 징수도 좋고 체납 관리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산관리거든요.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451억5,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211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단위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단위 표시가 “원”이지요?

예.

행감 자료에 단위 표시가 안 되어서 보험료가 451억이 나가기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원 단위가 맞습니다.

차량 관리에서 수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차량 관리 일지를 씁니까?

예, 저희들이 차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차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 되지 않은 차의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일일이 차량 수리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표본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실제 사진을 찍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가 어떤 것인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수리가격도 달라지겠지만 동급의 차량에 타이어 교환도 벌써 2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차량 수리비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분들은 타이어 같은 것도 좀 좋은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 분들은 보통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표본자료를 가지고 날짜별로 카센터 수리업체 5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견적이 많이 나와 있는 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5군데를 갔다 왔는데 자료와 동떨어지게 계상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증거자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차량담당이 누구입니까? 조계장님이십니까? 차량관리 단단히 하십시오. 수리비 지급되는 것도 단단히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 다 했어요. 5군데에 표본조사를 한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에 체크도 한번 하시고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이 큰 돈이 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연도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도세가 군세보다 액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은 계속 5% 차이가 납니다. 군세 징수율이 낮지 않습니까? 계속 징수에 차이가 나는데 대신 체납액은 군세가 많아요. 그것은 자동차세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 처분하는 것도 집계를 도세, 군세로 구분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구분 없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손처분은 전체 건수가 군세가 많습니다.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이 징수율부터 3개를 연결시켜 보면 군세는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결손처분 해 준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 다 조사해서 무재산이나 돈이 없을 때를 봐서 하지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작년에 계속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도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 같고 군세는 버티고 있으면 결손처분해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 없습니다. 도세가 무엇 때문에 징수율이 높느냐 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70억 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남부발전에서 직접 바로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징수율이 계속 5% 이상 낮다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체납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도 그렇고 지루하게 끌고 있는 것보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서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새 정권이 들어와서 종교시설도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종교시설이 비과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과세를 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군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을 안 해 봤지요?

예.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중앙의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있던데 그걸 하면 세금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실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수의계약 요건도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같은 여건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 하기는 수월한데 부조리가 일어나는 단점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들 간에는 시혜성으로 인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홍보를 하셔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인심 쓴다, 또 누가 인심 쓴다는 인식이 안 가게끔 수의계약 관리를 단단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최초 발언은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는 보험질의를 했고 차량 연식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연식이 2000년인 차량과 2003년, 2005년식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걸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각을 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든지 그렇게 오래된 연식의 차는 매각시켜서 없애든지 괜히 너무 오래 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차량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은 연식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량은 각 읍면에서 연식이 좀 오래 된 대상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성이 있고 읍면에서나 각 실과소에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어떤 차량은 몇 년 더 운행해도 괜찮다, 그래도 바꿔야 되겠다는 걸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차량이 10년 되고 ㎞수가 10만㎞가 넘으면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또 읍면의 이야기를 듣고 차량을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2페이지에 관사 관리사항 있지요? 위에 대경아파트는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 질의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부군수님이 계시는 노블리앙의 평수가 상당히 넓거든요.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줄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님 혼자 계시는데 이 큰 걸,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부군수님이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객지에 있는 분이.....

혼자 와 계신다고 하던데요?

혼자 계시지만 언제 그 여건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다음에 또 가족 전체가 올 지도 모르고 상황이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관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꼭 부군수님이라고 큰 노블리앙을 줘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묻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집에 혼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가족 전체가 올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묻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답변을 준비하세요. 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급, 2급, 3급, 4급 관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는 몇 급인지, 부군수는 몇 급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관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1급, 2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 관사는 2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급 관사는 부군수가 하고 3급은 과장이 하고 1급은 군수가 한다는 식으로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부군수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군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에서 동료위원이 묻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금급 있지요? 선금급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과 선급금의 용어해석이 안 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선금은 먼저 돈을 주는 것이고 선급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선금은 먼저 돈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급 지급도 입찰과 동시에 지급합니까?

입찰을 하고 나서 착공계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상당히 다른데 규정상 못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급 부분에서 수익이 기일에 따라서 이자수익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금액이 크거든요. 입찰과 동시에 바로 선급금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지급합니까, 찾아갑니까?

자기들이 이 범위 내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금액이 맞다 싶으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과 선금의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 파악을 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공사는 다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설계변경 내용에 보시면 하동군 청사 창호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강석을 잘못해서 당초 설계에는 1.9㎏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서에 잘못되어서......

공사 금액에 따라 설계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합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다 설계변경이 따라갔어요. 100, 200도 아니고 단위 사업비 정도로, 입찰 금액이 낮아 낙찰율이 적어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실제 앞에 내용을 보신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과장님! 여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같으면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고 안전진단 검사를 했을 것이고 H빔이 추가되었으면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내용을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초보입니까? 과장님! 일반 사업부서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작년도에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균설계를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미 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추후에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 공사비 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적극 유도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말 내 집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지요. ’15년도만 하더라도 청사에 돈이 6천만 원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챙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금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이자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작년 12월에 보시면 1.5%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농협에서 전체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평균 이자율이 1.7%에서 2%대인데 왜 우리 금고는 1.5%대에서 관리를 하는지 1년 평잔이 얼마입니까?

평잔은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인데 0.5% 차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금고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금리는 농협중앙지부에서 이율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잔이 1,200억이라고 하면 1,200억 곱하기 0.5% 하면 6억입니다. 금고 지정업체에서 협찬금을 1년에 돈 1억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하동군에서는 6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는 금고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다시 한번 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820억입니다. 820억이면 평잔이 1,200억도 넘겠는데요? 이월예산이 820억인데.....

제가 말씀드린 평 잔액은 하루 평균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예산만 해도 820억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820억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186페이지 12개월 이상 36개월 예치기간별 금리를 보면 1.4%, 1.45%, 3년짜리가 1.50%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되겠지요? 농협이 안 되면 축협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800억 이월예산이라도 0.5%면 4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얼마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금고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재산인 공공건물의 내부 및 임대계약 시 일반 개인이 주거 등의 목적으로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2017년 6월15일 10시까지 각 16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성숙 지식경제 담당주사입니다. 이정걸 시장육성 담당주사입니다. 조상현 신재생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문연생 해양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이광재 어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수산과 업무에 큰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시는 김진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는 2016년과 2017년 중심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은 2014년 진교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2015년 옥종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 2016년은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 설치 입지분석 용역 등 22건, 2017년은 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5건이며, 미 활용한 용역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한국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양 정화활동 운영지원을 위해 매년 보조금 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집행현황으로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등 3건에 7억41,765천 원,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등 3건에 2억7,520만 원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이월은 옥종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16건에 34억5,497만 원,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은 풀마트 옆 주차장 조성공사 등 11건에 31억17,054천 원입니다. 그 중 25페이지 어시장 리모델링 공사 11억6,065만 원은 영업손실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하동공설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억41,999천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2014년에 2건, 2015년에 1건, 2016년에 2건, 2017년 1건 등 총 6건으로 그 중 2건은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4건은 민원해소 및 현장여건에 의거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2014년은 진교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9건, 2015년은 진교공설시장 옥상 방수공사 등 13건입니다. 2016년은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 사업 등 5건이며, 2017년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5건입니다. 그 중 하도급 현황은 42페이지 대치항 물량장 정비공사로 하동읍 소재 태진건설에 철콘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1건이 있습니다. 43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2016년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 등 7건에 1억97,819천 원, 2017년은 해양낚시공원 체험 부잔교 설치사업 등 3건에 35,932천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사업완료 후 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9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0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4년은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등 기간제 8명, 2015년은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무기 계약직 1명,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관리 등 기간제 5명 등 총 6명입니다. 2016년은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6명 등 총 7명입니다. 2017년은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3명으로 총 4명입니다. 5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27건에 31억970만 원입니다. 58페이지 2015년에는 하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30건에 31억85,541천 원입니다. 64페이지 2016년은 화개 목통 융복합사업 등 30건에 99억28,584천 원입니다. 70페이지 2017년은 영신마을 융복합사업 등 22건에 93억8,437천 원입니다. 7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은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보상비 100만 원은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선진 우수시장 견학 보상비 250만 원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체로 인해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6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 77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과 7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 사업현황, 79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페이지 하동군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하동공설시장 등 공설시장 관련 시장점포 운영 임대 7건,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공설운동장 주차장 임대 등 8건입니다. 84페이지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은 2016년 4월1일부터 하동군 수산경영인 연합회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특화마을은 특화마을 영어법인 등에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은 민선5기 9건과 민선6기 3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민선6기 공약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민선 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은 적량면 등 4개면에 14건, 8억49,937천 원을, 2015년은 하동읍 등 9개면에 24건, 34억69,977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은 하동읍 등 6개면에 23건, 49억87,622천 원을, 2017년은 하동읍 등 6개면, 23건에 대하여 5월 현재 18억62,775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13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옥종면 청룡리 124-27번지 등 8필지에 1,035㎡를 옥종공설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억22,076천 원에 취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하동읍 읍내리 237-13번지 등 2필지에 1,711㎡를 21억31,906천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하동읍 읍내리 245-9번지 등 2필지에 27㎡를 2,976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2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적량면 영신원마을에 2018년까지 13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2.7㎿, 도시가스 위성기지 1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식, 위성기지 인센티브사업 300㎾, 간이양로시설 1식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태양광 300㎾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융복합사업과 간이양로시설, 폐축사 철거 사업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부터 태양광발전 2.7㎿ 설치 사업은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133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9년까지 57억의 사업비로 위성기지 LNG 탱크 16톤 2기, 공급배관공사 10㎞83m를 시행하여 하동읍 1,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과 소관 업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산조정위원회 등 2개 위원회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물가 인상 등을 심의하는데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자 결정을 위해 개최되며, 2016년에 3회, 2017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2015년에 4억2천만 원, 2016년에 7억8천만 원, 2017년에 3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어류양식장에 연료비를 절감하는 친환경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2015년에 1억, 2016년에 3억, 2017년에 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140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2014년도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남부발전(주), 금성·금남 발전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하동읍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GSE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동군 관내 소수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남부발전(주)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하동군 에너지자립 행복도시 MOU는 우리군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우이엔씨,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하동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하여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하여 한국남동발전, 경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5년 하동 봄나물장터와 하동시장 별별장터 개최를 위하여 각각 5천만 원을, 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개최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하동시장 봄나물장터에 4천만 원, 하동군 축산물장터에는 도 공모사업비 4,400만 원, 바다의 날 행사, 도 수산업 경영인대회에도 도비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하동군 축산물장터에는 도 공모사업비 6,6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해외 우수시장 견학에 공무원 1명, 2015년에는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13명, 2016년에는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16명, 2017년에는 참숭어 시장개척 홍보판촉행사에 공무원 1명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와 147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사업 처리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하동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과 풀마트 앞 주차장 관리 철저, 재첩특화마을 민영화 방안 등은 우리과 소관업무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옥종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8필지 1,035㎡를 2억2,200만 원,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4필지 1,738㎡를 21억6,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등기는 완료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 161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적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총 6건에 국비 11억7,354만 원, 도비 2억3,500만 원 등 14억854만 원입니다. 시장 관련 2건, 신재생에너지 관련 3건, 어촌 체험관광 관련 1건입니다. 16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 집행 잔액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12건에 1억54,029천 원이며, 주요 사유는 사업비 집행 잔액과 사업 미시행에 따른 반납입니다. 167페이지 2015년 사업 집행 잔액은 12건에 50,109천 원입니다. 주요 반납 사유는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170페이지 2016년 사업 집행 잔액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7건에 1억78,563천 원으로 주요 반납 사유 또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175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모두 추경예산입니다. 2015년에는 3건으로 공공근로사업에 6,490만 원, 미법마을 어민회관 주변정비공사에 3천만 원, 재첩특화마을 옹벽공사에 1,500만 원입니다. 2016년에는 2건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천만 원, 이동식 수산물 판매사업 2천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동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178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79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결 및 이해종결이 13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180페이지 금남면 대치리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입니다.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위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대치어촌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우리 군내에는 하동공설시장 등 7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악양시장은 올해 3월 용도변경 되어 시장용도는 폐지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약 35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어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시장 화장실 보수 등 소규모 사업에 2014년부터 약 2억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추진입니다. 하동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약 15억6천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교양강좌, 2일·7일 장날 풍류마당 운영, 하동시장 매실장터 운영, 전통시장 특화거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 의식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 봄나물장터 및 축산물장터 개장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제수용품 세트를 2015년부터 제작, 올해까지 8,9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제수용품 세트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6페이지 금후계획으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어시장 리모델링 등 시설 현대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동공설시장 등 6개 공설시장에 대해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연도별 집행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중앙 통로 정비사업 등 15건에 4억31,19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등 11건에 6억26,10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14건에 33억6,871천 원이 집행되어 3년간 43억64,16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1페이지 하동공설시장 내 화장실 현황 및 신축계획입니다. 하동공설시장에는 시장주차장 내, 부영철문 옆, 시장번영회 앞 등에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리인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개선은 2016년에 시장번영회 앞 화장실 외벽 및 외관 정비, 시장주차장 내 화장실 외부조명 교체, 외관 정비, 변기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사실 화장실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노후 된 시설은 신축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 등 관리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 면허는 6건에 64,069㎡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는 형망 등 283건, 내수면 어업 신고는 내수면 통발 등 1,580건입니다. 내수면 주요 어종, 위판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첩특화마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65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했습니다. 식당 5개소를 비롯한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약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첩특화마을 시설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매각 건의 의견이 있어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한 결과 매각 쪽으로 결정되어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건이 지난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위·수탁 계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공급지역은 하동읍 광평리, 읍내리, 비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위성기지 탱크로리 방식으로 2018년 이후에는 배관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LNG 탱크 16톤 2기, 배관공사 10,83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로 1,000세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배관공사는 8,130m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터미널에서 대경아파트 구간 1.3㎞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송보아파트 구간 0.5㎞는 7월 중에, 하동초등학교 일원 1㎞는 8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공급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분담 금액, 사용자 부담 예상금액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사회적 기업은 6개소로 그 중 3개소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종사자 수는 58명으로 그 중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28명입니다. 마을기업은 7개소에 1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매출 현황입니다. 2017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매출현황입니다. 편안한 집은 4억3,500만 원, 에코맘은 15억 원, 사나래는 10억 원, 금성면 발전협의회는 1천만 원, 인포피알은 2억2,600만 원, 구름마는 3,5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은 채울 1,500만 원, 산골짜기 영농법인 200만 원, 북천 코스모스영농조합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17페이지 대부업 등록 및 변경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부업체는 3개소로 당초 2개소였으나 지난 5월17일 1개소가 추가 등록하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공공 일자리 창출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공공근로는 1단계에 4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차 17명, 사회적 기업 58명 등 120명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현황은 취업 상담사는 구직상담 526명, 취업알선 69명, 취업성공 585명입니다 여성취업 일자리 상담사는 구직상담 110명, 취업성공 61명입니다. 21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낚시공원은 2009년부터 착공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2015년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수산업 경영인 하동군연합회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고, 2016년 5월31일 해양낚시공원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1억2,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설로는 종합센터, 낚시터, 갯벌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해변 조성, 체험 부잔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풀마트 앞 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주차장 면수 및 면적은 16면에 460㎡입니다.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시장과 다소 거리가 있어 이용객들의 사용이 저조하고 새로운 주차장 완공에 따라 주차장 관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주차장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 중기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10년인 관계로 2023년 이후에 매각 등 다른 용도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노점 특성화 거리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및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어업 전문인력 해외 어업연수 내역입니다. 2015년에 12명, 2016년에 15명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222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상저구마을에서 하저구마을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23억4천만 원 포함 총 3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변공원 및 산책로,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복지시설 사업으로 상저구, 하저구 마을회관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올해 15만장, 15억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당 인쇄 금액은 120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하동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품권 할인판매, 경품행사 등을 통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 및 전력생산과 세외 수입현황은 삼화 에코하우스 등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6천만 원을 투입, 151㎾를 설치, 시간당 11,512㎾의 전력을 생산하여 월 평균 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열 시설지원현황 및 전력 생산현황은 태양열은 악양 종합복지관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별관 청사 등 9개소에 총 사업비 1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210㎾를 설치, 시간당 7,555㎾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문제점으로 구 북천 사회복지관의 태양열 시설은 현재 고장으로 사용불가로 판정됨에 따라 당초 설치한 한국에너지공단에 설비 철거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빠른 시간 내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 및 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있지요? ’14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형 시장 다 합해서 총 몇 억을 쏟아 부었습니까?

다 하면 76억입니다.

도로 등을 합하면 100억 이상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럼 하동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까?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시설 노후와 이용객의 감소 등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숙제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장이 인구 15만 명이었을 때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빠진 식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고 시장 활성화만 하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의 상인들은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시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점으로 많이 나가 있고 어시장은 특성상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부분만이라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현재 있는 어시장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차에 걸쳐 시장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시장을 새로 만든다는데 들어가면 아무도 안 가요. 지금 하동시장의 상권이 장날에 전라도 등 외부에서 다 팔고 갑니다. 시장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간에 띄엄띄엄 주차시설 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고 과일점을 통틀어서 시장을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는 검토를 하지만 아직 현실화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고견을 들어서 계속 고민해 나가고 정비가 되고 공간을 비우는 방법이 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100억 이상 투자했는데 제일 시장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이 화개장터인데 거기에는 진짜 홍보가 잘 되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집중적으로 정리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점포를 한쪽으로 모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 분들이 사실상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점포가 계속 남아돌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쪽으로 집중화 할 수 있고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님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 지역사회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발전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장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헛고생이었습니다. 한 쪽으로 몰아서 예쁘게 현대식으로 해야 되지 상권 양도·양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 무조건 갖고 있어요. 어떤 점포는 뺏길까봐 큰 스티로폼만 몇 개 갖다놓고 하루 종일 있고 이 빠진 식으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 몰아서 100억을 한꺼번에 투자했으면 벌써 다 했습니다. 시장번영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헛고생이었습니다. 지금 양도·양수도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뺄 사람은 빼고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구 15만 명 때 시장이 5만 명도 안 되는데 그것도 싸다고 광양, 진주로 다 가고 화개, 악양은 구례로 다 갑니다. 지금 시장에는 파리만 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몇 군데만 수입이 창출되는 식입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좀더 개선을 해서 화개장터처럼 모아서 예쁘게 포장도 해 놓고 정말 잘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점포를 안 뺏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건도 없이 파리만 잡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점포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쪽으로 모으면 주차시설도 다 돼요. 지금까지 100억 투자한 게 헛것이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현실화, 구체화 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해외 어업인 연수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해외연수를 또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15년도 베트남 해외연수가 있었고 ’16년도 중국연수가 있었는데 명단을 보면 ’15년도에 12명이 다녀왔는데 ’16년도에 9명이 또 다녀왔어요. 왜 이거 시정 안 합니까? 집행부 회장단에서 갈 어업인 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 소홀입니까?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연속해서 간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어업인 중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업인 협회에서 회원들 선정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 소홀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명 중에서 9명이 ’16년도에 또 다녀왔어요. 전직 회장님도 가셨네요. 그 해에 회장하면서 해외연수 가고 다음 연도 해외연수 또 가고 그럼 회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재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정하세요.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는 아직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네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갈 기회가 있다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매각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공유재산을 자꾸 매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동의해서 매각하면 재첩축제는 포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화마을 시설하고 축제는 별개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축제는 실제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재첩 어업인들을 위해서 군비만 해도 22억, 국비 포함해서 6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현재 재첩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라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군비가 5억 투입되는데 상징성이 있는 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해 버리면 재첩축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분석했을 때 이 부분은 순수한 영업시설로 판단했고 목적도 달성되었고 민간 부문으로 돌려줘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 부문에 매각하고 재원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 아닙니까?

시설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도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러한 특화마을을 만들어 놓고 재첩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걸 매각하면 송림에서 재첩축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재첩축제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특화마을이 민간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재첩 채취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첩특화마을은 당초에 생산·가공·유통 기능을 특화된 명소로 만들어서 당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첩특화마을은 장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활성화 되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위치가 그래도 하동에서 요지인데 개인한테 매각이 되면 개인이 다음에 타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재첩특화마을에 있는 식당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재첩을 판매하는 식당으로 계속 운영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하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도 나오데요.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재첩이 멸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매각하면 재첩축제도 포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첩은 없어지는데 축제하면 뭐하고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물 식당을 매각해 버리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첩이 멸종위기에 있어서 어업인들은 못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린 재첩의 종묘이식 사업, 그다음에 하천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모래톱 제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첩이 멸종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첩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천 유수량이 적다, 그다음에 모래톱이 많이 쌓임으로써 재첩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수량이 적어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짠물에는 재첩 서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민물하고 혼합된.....

그러니까 유수량이 적어서 바닷물이 많이 밀려들어 오니까 재첩 서식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유수량을 적절하게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응급대책으로 유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홍수통제소 담당 실무과장님이 현장 방문을 하고 오늘도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유역관리청 담당기관하고 하동군하고 협의를 잘 해서 유수량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계장님 이하 또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4쪽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도 않는 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인상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공공물가의 심의대상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미 개최된 부분이지 설치는 계속 되어 있어야 다음 공공물가 인상 시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 위원들이 계시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의견을 서로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미 개최한 상태로 4년 동안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온누리 상품권하고 하동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동사랑상품권은 우리 하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가 똑같이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까지 할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동사랑상품권은 명절에만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온누리 상품권과 하동사랑상품권 할인을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을 할인할 수 있는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동시에 할인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명절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14년, ’15년까지는 아무 단속실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대로 원산지 표시를 잘 했는데 ’16년도에 먹거리 X-파일에 의해서 단속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단속이 실질적인 단속이 아니라 가식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만 단속실적이 나타나 있고.....

하동군이 전국적으로 우사를 당했지요?

예, 맞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원산지 허위표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풀마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 분당 30분은 무료하고 30분이 지나면 500원을 받는데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지만 수입 대비해서 우리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2023년까지 관리기간을 두지 말고 풀마트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더라고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500원을 우리가 직접 임대를 하지 말고 풀마트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풀마트에 주차장을 임대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적자 운영을 하지 말고 주차장 자체를 임대를 줘서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공용재산을 위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중기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견해를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16쪽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의 매출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쪽에는 사업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기업 매출현황을 보면 지금 산골짜기나 마을기업 옥종 여기는 5천만 원 대비해서 산골짜기는 1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해서 마을기업은 1천만 원에 400만 원, 양보 밤은 8천만 원에 400만 원, 예다곶감도 마찬가지로 8천만 원 예산지원에 4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기업은 사실상 규모가 작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회사 규모를 갖추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업활동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매년 투입하고 인력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지정 이후에 사회적 기업에 비해서 사업 자체가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자립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마을기업이 더 번창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하동공설시장을 가지고 다뤘는데 지금 공설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엊그제 군청 대회의실에서 번영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한 대책방안이 수립되었을 때 그 부분이 해결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에 확실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각오 하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먼저 시장번영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1977년 신축 당시에 땅은 하동군 소유지만 건물은 자부담으로 신축했다는 걸 주장하는 내용하고 그 2년 후 1979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하동읍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시장 장옥이 다 침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 지원이 없어서 상인들이 대출을 받고 자부담을 해서 복구를 했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금까지 1977년 이후에 시장번영회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면서 양도·양수 부분을 시장번영회에서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종합적으로 그 세 가지가 주 요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응방안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 부지나 건물이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유화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미 군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상인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 입장으로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법을 바꾸기 이전에는 조례는 법의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시장번영회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번영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고 했고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제 상식으로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서 절대적으로 우리군의 권리행사이지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또 군은 그분들도 군민이다 보니까 매몰차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인정을 베푸는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루면 그분들 입장도 이해해 가면서 뭔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10여년을 두고 이 부분이 거론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행정에서도 뭔가 의지를 보여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한 때는 행정에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의 산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권력을 투입시키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관철시키고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잡아나가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군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것은 그분들이 그래도 서운하고 또 자기들이 말하는 걸 합법화 시켜서 뭔가 성취를 시켜보자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서운함에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뭔가 방법은 바꾸되 그분들이 잃은 것만큼 우리가 뺏으면 새로운 또 정책으로 그분들에게 법적으로 환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제안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으세요.

지금 일관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지금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건의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군민의 고충을 알고 있느냐”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허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부분 같으면 서로가 생각을 좀 바꿔서 해 보지만 법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은 군의원이 나선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대신 안 되는 부분은 시장번영회 전체 상인들이 새로운 대안을 합법적으로 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저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그분들이 서운함도 있지만 싸움을 한번 하면 패배보다는 그래도 조그마한 성취감을 가졌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런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해결 지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에 일을 하고 있지요?

임시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시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조례상에는 다수의 장옥을 관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어시장 장옥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에 본래의 설계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분들한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나중에 분양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현재의 장옥 평수를 크게 벗어나면 다수가 그 안에 입점을 할 수 없다는 약점도 나오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어시장에 개인 한 사람이 상당히 장옥에 대한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그분은 저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농축산물을 팔 수도 있고 군의 소유다 보면 군의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재래시장 장옥을 나중에 설계에 넣더라도 기존의 평수를 크게 벗어나서 이루어지면 다음에 거기에 입점할 사람의 권리를 빼앗기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하더라도 우리 조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설계는 대충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47칸인데 2분의 1인 24칸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상인들 간에 합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24칸만 해서 공간을 많이 비워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옥은 반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점포 규모는 지금 있는 규모 만하게 만들어서....

그럼 나중에 분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현재 있는 상인들이 추첨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해서 공사 준공해서 입점을 시켰을 때 분명히 우리 조례에 원칙을 두고 입점을 시켜 주십시오. 이런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가야 앞으로 노골적인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액 들여서 사업해 놓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기에 준해서 주다가는 이거 못 고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서 쓴 돈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최근에 와서 약 100억 정도 되지요? 여기 한번 들여다보면 봄나물장터, 가을장터 등 해서 1년에 2번씩 약 1억을 거기에 투자시켜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방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봄나물, 가을장터 해서 ’16년도에 봄나물장터에 4,700만 원씩 해서 가을장터에 9,400만 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9,4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소모시키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을게요.

행사 비용입니다.

행사비용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장을 벌여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관광버스 동원시키고 우리가 뻔히 눈으로 보고 군민들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매번 예산투입해도 이것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조례의 원칙대로 처리하고 업무를 보십시오. 그랬을 때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먼저 오늘자 하동신문인데 1면에 용어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하동재첩특화마을 민간매각 의회에서 부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보류입니다. 부결이라고 톱기사가 났는데 그것은 용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 내용 중에 군 관계자에 의하면 사용료 수입 연 4,500만 원 대비 유지비용 연간 4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 4,500만 원이라는 것하고 유지비용이 4천만 원이라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본 위원이 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최근 3개년 동안만 이야기를 할게요. 2014년도 수입이 36,274천 원, 지출이 41,572천 원입니다. ’15년도에 수입이 43,744천 원, 지출이 44,362천 원, ’16년도에 수입이 45,143천 원, 지출이 49,183천 원입니다. 이게 업무파악이 안 된 겁니까?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4월4일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도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1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자료하고 이 자료가 또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료와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합산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연도별로 합산한 거라니까요.

’14년도부터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수입이 총 4,515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수입이 3,600만 원이라니까요?

저희들이 사용허가료를 받는 게 전망대, 식당 5동, 가공공장, 휴게소 등 4개 시설입니다.

’14년도에는 휴게시설하고 가공공장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4,200만 원.....

여기는 합산하면 3,600만 원이 나온다니까요.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대답이 나오고 우리한테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합산하기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시설이 미 입점 되는 경우도 중간중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15년도 수입을 말씀해 보십시오.

’15년에는 4,300만 원.....

지출이 얼마입니까? 44,362천 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4,500만 원입니다.

지출이 얼마입니까?

4,400만 원입니다.

49,183천 원입니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번에 총괄보고 할 때는 3년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평균을 해도 지출이 4,5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합산하면 수입은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군 재산 매각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겁니까? 군 재산뿐만 아니라 상인들 생존권까지 달린 문제입니다. 어째서 지출보다 수입이 500만 원 많다,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정확한 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들이 팔지 안 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안 주고 195페이지 봐주십시오. 재첩특화마을 운영내역에 연 사용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몇 년도 걸 지금 내놓은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 겁니다.

가공공장 1동에 대해서 6,287천 원, 이게 언제 적 것인지 압니까? 앞에 자료에 의하면 ’15년도 겁니다. 식당 2동, 밑에 식당 3동 합하면 이것은 ’16년 자료입니다. 휴게소 1동도 ’16년 자료입니다. 전망대 9,823천 원, 이게 언제 적 자료인지 압니까? 앞에 자료에 의하면 ’15년도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니까 우리가 판단이 안 돼요. 199페이지 위수탁 계약서, 뒤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5월20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재계약은 보장할 수 없다, 계약서 및 각서 전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재계약 시 계약해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벌써 강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일이 지났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1개월 전부터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이러니까 공설시장화 되어 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위수탁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뭐 하려고 씁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내놓고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신문에까지 나오게 만듭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인지 신문에 난 게 맞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195페이지까지 해 놓고도 어떤 것은 ’15년도 사용료이고 어떤 것은 ’16년도 사용료이고 46,284천 원이 어째서 나온 겁니까? 앞에 불과 100페이지 자료하고 또 달라져요.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어업인 연수관계, 이게 올해 가능합니까? 만약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자료에도 보면 올해는 미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든 갈 기회가 생긴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지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예산편성 안 해요.

어업인도 올해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든 어업인 단체든 하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공설시장 한번 봐주십시오. 188페이지 하동공설시장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관계로 해서 작년도엔가 재정관리과에서 토지 매입하고 사용료 납부한 것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 공설시장 점사용료 납부한 것하고 토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매입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매입한 거라고요?

주차장 부지 말씀입니까?

아니, 주차장 부지 말고 제가 재정관리과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사용료가 있습니다. 전 국토부 땅을 점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하고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공설시장 예산에 사용된 겁니다. 물론.....

시장 부지 내의 국유지는 현재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서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집행 안 했어요?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수산과에서 집행한 겁니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그럼 ’17년도 예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화장실 같은 데 수리비, 청소비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이 자료 어디에 포함됩니까?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공설시장에 들어간 금액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191쪽에....

앞에 분명히 공설시장 연도별 집행계획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은 별도로......

그것도 공설시장 운영을 위해서 투자한 화장실 아닙니까? 왜 이런 예산을 빼느냐 하는 말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관계가 포함된 부분도 있고 화장실 관계는 별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공공시설 전기료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전기료도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공설시장 연도별 집행내역에 전기료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공공시설 전기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에 포함됩니까?

환경개선 구조사업으로 구분해서 182쪽, 183쪽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88쪽부터 190쪽 사이에 하동공설시장에 대한 연도별 전체 예산내역을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 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걸 왜 다 뺍니까? 하동공설시장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것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걸 다 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내놓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 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연도별, 사업별로 ’14년도에 얼마, ’15년도에 얼마,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 연도별로 들어간 돈,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현대화 사업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풀마트도 있고 롯데슈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들어간 금액을 따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하고 186페이지 투자계획에 보면 시장 활성화사업에 56억4천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정도해서 향후에 들어갈 돈도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님과 계장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경제수산과 정말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하동시장뿐만 아니라 재첩특화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령 비워놓더라도 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방침대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정인에 의해서 끌려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7개소 중에서 악양이 없어지고 6개소입니까?

예.

군내 6개 시장 중에서도 그런 대로 활성화되는 것이 하동시장, 진교시장, 계천시장, 옥종시장, 그렇지요? 나머지 2개도 다소 운영되고 있는데 하동읍만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언제 다 할 겁니까?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새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군에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든지 방법을 바꿔가야지 땜질식으로 자꾸 예산만 투입하고 지금보다 시장 질서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더 크게 확산되어서 군에서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과정을 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동시장도 빨리 정리를 해 주고 군에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읍면 재래시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부분 읍면마다 마트가 생겨서 재래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재래시장을 없애야 되는데 재래시장을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도 시장 내에 자판기라든지 시설을 상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장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시장은 하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하는데 전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진교, 옥종도 많이는 못하지만 매년 조금씩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시장의 특성에 맞게, 여건에 맞게 현대화 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설개선 등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교시장은 어시장에 볕가림 시설과 최근에는 시장 주차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볕가림 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이 결정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이든 어시장이 다 있습니다. 어시장 내에 각종 쓰레기를 그대로 하수구에 방치를 합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시장 내에 하수구 청소를 해 드리든지 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시장에 들어가기가 민망합니다. 냄새가 나고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앉아 있어요. 가능하시겠지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아직 조치는 못했습니다. 하절기가 되니까 냄새가 좀.....

그게 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계속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창출을 경제수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218페이지에 보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과에서 일자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괄 부서에서.....

우리군 전체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 등 우리가 알선해 주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한 상태이고 정부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크게 전년도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 총괄하면서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등 종류별로 다른 실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괄 부서에서 좀더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편성 준비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부분별로 해서 일자리를 예를 들면 여성, 노인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거기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적은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우리군에서는 방향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시키든 그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언급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에 금액에 관계없이 일자리로 해 놓은 부분의 총 현황과 앞으로 확장 방안이 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등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관 과에서 안일하게 적자라는 내용만 가지고 처분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꾸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재첩특화마을은 섬진강재첩을 더 활성화 해야 되고 증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진강 재첩특화마을은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첩특화마을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매각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가공을 하고 계속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수입은 고정되어 있지만 관리 비용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화장실이라든지......

과장님! 우리군에서 특성에 맞춰서 공공시설을 지어서 운영비, 관리비까지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적자 나고 돈 들어가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섬진강 재첩 자체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재첩은 어느 시점까지는 증식도 하고 번식시키면서 마케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예산투자를 하고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마케팅을 하려면 더 증식해야 되고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과에서 너무 가볍게, 운영비 조금 들어가는 과정을 놓고 수월하게 생각해서 처분해야 되겠다고 하면 섬진강 재첩에 대한 무게가 저하되면서 섬진강 재첩이 퇴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면서 재첩특화마을을 더 활성화 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유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28페이지에 재첩잡이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추진이라고 해서 군수지시사항인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부분에 섬진강 모래톱 제거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1억5,500만 원, 올해 2억 계획되어 있네요? 올해 계획된 사업내역이 나옵니까?

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작년에 1억5,500만 원은 어느 쪽에 많이 했습니까?

이 부분은 상저구 모래톱을 송림 앞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1건입니까?

예.

올해 것은 뭡니까?

올해도 상저구 모래톱을 옆으로 붙여서 서식환경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1m 이상 더 낮춰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옛날 재첩 주산지거든요. 돈 2억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더 투입하더라도......

좀더 증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민들 건의사항이거든요. 그 내역을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할까요?

어차피 이 부분 자료는 안전총괄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광양하고 1차 소송에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양시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기존대로 가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됐습니다. 단순하게 강 경계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쪽 섬진강 물을 여천공단에서 엄청나게 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은 강대로 다 빼앗아 가버리고 안 맞거든요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행정에서 나서서 광양시에 가서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물론 강 경계선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합의를 해서 강을 좀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다 가져가고 우리 쪽에는 강이 별로 없더라고요.

광양시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행정을 불신하고 있고 재산을 빼앗길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관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동시장을 중구난방 식으로 돈을 투입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봐야 계속 행정 불신만 가져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행정을 믿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기 전에 장기계획을 세워주십시오.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가능합니까? 그런 큰 그림을 내놓고 상인들에게 설명이 되어야지 우선 10억 투자하고 30억 투자해 봐야 큰 효과도 없고 욕만 얻어먹어요. 큰 그림을 하나 내놓고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하고 시장 상인회,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에 나오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첩특화마을인데 196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앞에 보니까 군수지시사항이 나와 있고 작년도 의회 지적사항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상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또 이 관계로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얼마나 접촉했는지,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접촉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왔고 지금 거기에 입점해 있는 휴게소,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동의를 받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 법인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군에 찾아온 것은 아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찾아가 봤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찾아가 봤습니까? 이걸 작년도부터 매각한다고 추진을 했던데......

매각 검토는 되어 있었고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올 상반기 2월에.....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입안할 때 거론될 사항인데 매각 단계에 와서 되니, 안 되니 그게 안 맞는다고 봅니다. 매각한다, 안 한다, 행정이나 의회에 불신만 초래할 것이고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법인하고 장사하는 저분들은 현재대로 하기 바라고 일부에서는 절대 매각해야 된다고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반입니다. 그럼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미리부터 홍보를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협의를 했으면 행정이나 의회를 불신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리 가도 불신하고 저리 가도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각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하셔서 군수지시사항에 나왔고 의회 지적사항에 나온 걸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매각을 하면 강행하면 하는 대로 불신할 것이고 1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까?

현재는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매각을 하더라도 저분들 설득이 안 되는 방법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군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의회에 미룰 것도 아니고 1차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 홍보가 되어서 법인도 그렇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제3의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일 당장 결정할 게 아니고 기간이 있으니까 제3의 대안이 있다면 찾아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못 결정했다가는 의회하고 군하고 엉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거듭 드린 말씀인데 시장관계는 장기계획을 꼭 세워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초발언은 다 끝났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치어를 방류한다고 했지요?

예.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치어 방류는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 가지던데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해수면에는 볼락, 감성돔, 돌가자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해수면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은 쏘가리, 참게, 다슬기, 재첩 등 1억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억 정도 되네요? 예산편성은 우리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 기업 있지요? 215쪽 에코맘에도 돈이 많이 지원되던데.....

그것은 저희과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예산 아니고 거기에는 총 얼마입니까?

에코맘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올해 3,200만 원으로 시설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군비는 3,2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조금씩 지원합니다. 5년간 지원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간 관리합니다.

에코맘은 5년간 지원됩니까?

예.

’12년부터 시작했던데 그럼 올해 마지막이네요?

에코맘은 올해 지원이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5년만 합니다. 인건비 지원은 올 9월에 마무리됩니다.

제 궤도에 도달했다고 봅니까?

에코맘은 매출이라든지 지명도, 고객 확보 부분에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걸 보니까 몇 개는 아직까지 궤도에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동군에서 사회적 기업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58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도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사업으로 민간은 잘 되는데 공익성이 있는 부분은 큰 이윤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내 화장실 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내에 화장실이 3개지요? 3개 중에 본 위원이 보면 번영회 앞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고 시장주차장 내하고 부영철물 앞에는 지은 지 20년, 30년이 됐지요? 과장님! 그게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화장실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노후 되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하십시오. 그런 화장실이 하동 군내에는 없습니다. 하동읍 중심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동 군내에 관광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실 같지 않은 화장실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하동읍에 그게 뭡니까? 올해 예산 세울 겁니까?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신축을 하십시오. 리모델링은 안 됩니다.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의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하동시장에 주차장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본 시설은 다 했습니다. 주차선까지 다 그어 놓았습니다.

주차장 위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된 겁니까?

부대시설인 가로등, CCTV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그 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저희 부서에 와서 협의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도읍 가꾸기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위원회의 말씀도 듣고 관심사가 많은데 혹시 본 부서에 제안이 들어오면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걸 좀 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거론된 이야기지만 상당히 매입 단가가 높았지요?

예, 사실 시내 중심지다 보니까 지가가 좀 높습니다.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주차 1대당 예상 비용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산출되어졌어요. 그런 엄청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1층에서 끝난다고 하면 1대 공간을 4천여만 원 주고 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위에다가 극장을 지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장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지만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액을 주고 거기에 극장을 지어서 터를 협소하게 만든다는 것은 일부 반대 세력이 많습디다. 타워형으로 가서 비싼 가격을 준 걸 점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효율성을 나타내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투입을 해서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간추려 보면 재첩특화마을, 재래시장, 재첩 서식지 확보, 이것만 제대로 관철되어지고 업무를 주시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잘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임대료 수입과 예산 지원내역을 포함해서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세부적인 시설운영 내역, 그리고 하동공설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비 집행현황과 행감 자료 186페이지에 기재된 금후 추진할 시장 활성화 추진사업비 56억4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 사업장별·부서별 하동군 전체 일자리창출 현황과 향후 공공 일자리 확대 및 발굴 전망과 예산 소요금액을 2017년 6월15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민행복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