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6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6월 8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2017년 (재)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6월 8일 의장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동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성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관련입니다. 6월 9일 정기수 의원, 성효림 의원께서, 6월 12일 고관호 의원께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께서 구청장께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기수 의원, 성효림 의원, 고관호 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북구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재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화명1·3동, 덕천2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느껴왔던 생활체육 운동기구 사후관리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정부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할 것이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통합민원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불리한 것은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 운동기구 사후관리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 운동기구 관리부서 일원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운동부족의현대도시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와 더불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써 운동을 통하여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운동기구는 구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근접해 있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체육시설보다 그 효율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만큼 생활체육 수요 증진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운동기구 확장은 물론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남녀노소, 장애인, 취약계층 등 구민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원용지, 하천변, 녹지대, 등산로 등 다양한 장소에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있으며, 문화체육과에는 54개소, 청정녹지과에는 60개소, 전체 114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이나 녹지는 청정녹지과, 기타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동종시설에 대해 사후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있어 시설의 노후나 파손, 고장 시 적기에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구민의 불만으로 결국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체육 운동기구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체육 운동기구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은 문화체육과 1개소, 청소행정과 14개소, 청정녹지과 13개소 등 전체 28개소를 3개 부서에서 해당부지용도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의 관장된 사무에 따라 구분되어 건립주체가 다르다보니 관리가 이원화되어있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나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체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시설이자 편의공간입니다. 하나의 자치구에 건립된 공중화장실의 기능을 볼 때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부지의 용도에 따라 건립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분명 예산절감과 함께 고장이나 용품부족으로 인한 이용에 따른 불편을 즉시 개선함으로써 불편하고 불만이 제기되는 공중화장실을 보다 쾌적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용 중인 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변기는 막혀서 바닥은 물이 흐르고 악취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진동하며 대변기에는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어떤 곳은 고장으로 화장실로 사용하지 못하는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등 불편함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꾸미는 그 못지않게 효율적인 관리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리비가 다소 소요된다하더라도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관리한다면 연중 깨끗하고 화장실을 주민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화장실 정책은 상당부분 낙후된 것이 아닌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시설불량, 관리불량 그리고 이용불량이란 연결고리는 깨지기가 힘든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더러워서 더럽게 사용하는 악순환구조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방안으로 시설·관리·이용자의 삼각관계에서 변화를 모색하여 적어도 공중화장실 이용측면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부서 일원화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효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효림 의원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가 문을 연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바람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더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수요가 많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SIB, 즉 ‘Social Impact Bond’를 활용한 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SIB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도 하며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존의 공공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실패한 정책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SIB를 도입하게 되면 성공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게 되므로 예산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민간투자자에게 받아 추진하고 이후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된 사업비보다 적은 예산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SIB를 도입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계성지능 아동의 정서회복과 사회성 개선 시범사업’을,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구도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큰 만큼 노인, 아동,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SIB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SIB 이해를 위한 직원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부산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도 필요하다고 보며 SIB 도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효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