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공통사항으로써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6년도 경제총조사에 226만 6,000원 또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8만 1,000원을 국비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변경현황에서 먼저 변경입니다. 예산관련 문서 유인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용역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1,876만 원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써 2016년도에 사업을 2017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9,5000만 원 이월을 했는데, 지난 5월 21일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17년도에 새뜰마을 휴천 월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월 23일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500만 원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평가 대비해서 성공프로젝트컨설팅용역과 자체설문조사용역 각각 1,200만 원과 1,080만 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네 번째 이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 용역을 한 다음에 전부 성공을 다 했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해피빌리지(Happy Village)창조적 마을 만들기 5개 마을에 대해서는 8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농촌현장포럼지원사업 4개소에서도 각 7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6번, 7번,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총 9개 위원회가 기획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총 113명으로서 제일 적게 개최한 위원회는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서 이거는 연 1회~2회밖에 개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고, 제일 많이 한 거는 조례규칙심의회,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7번 해가지고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효율성 강구입니다. 재정신속집행을 2015년도에 우리 군이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패널티적용 근거가 되니까 재정운용 효율성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우리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103%를 집행을 해서 상사업비 4,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2017년도 현재는 3월 평가는 저희들이 도내 1위, 전국 1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받았고, 현재는 어제 현재는 도내 1위, 전국 12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정책실명제 운영철저는 2008년도에 규칙을 제정했는데 그 실적이 미흡하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나 직원에 인센티브를 제공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35건을 선정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년 평가는 두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우수부서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도 이번에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주민열람공고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실용합동워크숍 개선방안강구는 합동워크숍에 참석이 저조하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70%가 참석을 했는데 2016년도에 82%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참석한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4.39%가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2016년도에도 워크숍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그거는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인허가 비리근절 대책강구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를 평가를 하는데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도 아직 꼴찌를 못 면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군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각종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클린-콜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각종시책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2016년도, ‘15년과는 달리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군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지금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함양발전퍼실리테이터제도 운영은 지난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서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을 했습니다. 직원합동워크숍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2015년도에 참석률이 저조했는데, 2016년도에 참석률이 82%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우리 경남웰리스관광(주) 우리 군이 출자를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웰리스관광(주)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2018년도부터는 대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간에 또는 소그룹으로 실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기준은 언론사별로 광고비 지급단가를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유니품 착용은 지금 2017년도 금년도에 3월 말에 재정신속집행 상사업비 4,000만 원하고 또 규제개혁 우수군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합동평가에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4,500만 원 상사사업비를 받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2회 추경에 이 사업은 반영을 해서 산삼축제와 물레방아축제 전에 입혀가지고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질문입니다. 218회 때에 임재구 의장님께서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운영규칙 제정과 또 정책실명제 활성화방안을 위한 답변을 하시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관리대상사업 17건하고 신규 18건을 2017년도에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선정한 걸 연 2회 6월말 기준과 12월말 기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포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도 이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7월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230회 유성학 전 부의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성학 전 부의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톱밥지원사업을 증액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육묘상 톱밥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박준석 위원장님께서 229회 회기 때 소모성축제 폐지 및 산삼축제․물레방아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축제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7개 마을을 선정을 했고 또, 산삼축제와 물레방아축제는 시기를 통합을 해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13번, 14번은 해당이 없고, 15번 중앙정부 기관표창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자료를 내놓은 다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해서 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열여섯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기획조정실에 총 3건이 있는데, 2건은 지금 추진 중이고 전자도서관은 완료를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은 매년 초에 발행하는 함양군정은 3,000부를 제작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전번에 의회 보고 드렸던 군정소식지도 1차로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은 총 해당기관에 21건을 했는데, 중앙에 중투를 1건을 받았고 도에서 하는 3건을 했고 자체적으로 17건을 했습니다. 도의 3건은 상림주변 관광개발과 함양문화테마촌조성,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재검토 결과가 있어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은 먼저 2016년도 5월에 실시한 상하수도 자체감사에서는 재정상 2건을 회수를 하고 1건은 세입세출의 구좌에 있는 걸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2건은 설계변경 미이행사업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회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 9월에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는 총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천생태하천에 두루침교 다리를 설치를 제외를 시켜가지고 그게 14억 900만 원, 또 강청지구 재해위험지구에 사토망 거리 조정을 해갖고 1억 4,300만 원, 대남-중기간 도로 공법을 변경을 시켜서 700만 원 그래서 예산설계서에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심판소송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심판과 또 민사, 행정소송, 국가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행정심판은 총 4건인데 4건 다 종결이 됐습니다. 3건은 각하가 됐고 1건은 일부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총 11건인데 현재 종결이 3건, 진행 중이 8건입니다. 진행 중 8건은 손해배상 4건, 토지 및 인도, 공사대금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13건인데 종결이 4건, 진행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관련해서 8건도 업무정지부당이다 해서 1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은 1건인데 이미 종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도 부분은 이미 보고 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청렴도가 낮았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금년에는 꼭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 및 홍보료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83건에 2억 3,500, 2017년도 5건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2017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참고로 현재 우리 출입기자단이 총 37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가 14개, 주간이 14개, TV 14개소, 통신 및 인터넷이 15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자료작성 할 때까지는 총 3건, 자료작성한 후에 가뭄과 관련해서 1건 그래서 총 4건을 지금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건은 AI와 관련해서 하고 있고, 가뭄과 관련해서 1건 되겠습니다. 현재 AI도 안의에다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검토해서 용역하고 오늘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하고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을 해가지고 공단에다가 다 위임한다 하는 그거는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우리는 정말 아주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함양군을 봐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금 우리 군에 수익성이 크게 되는 곳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공단에다가 다 위탁을 하고 했을 때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다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우리 공단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하면 그 공단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주는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차피 사용을 하다 보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 그러면 공단에서 인력을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비용은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함양군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한데, 실제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국비도 제대로 맘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넘으면 교부세가 삭감이 됩니다, 교부세가. 그래서 기준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공무직도 그러니까 기간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공무직도 지금 기준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할 수 있는 방대한 사업장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증원이 안 되고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면제가 되고 부과세가 면제가 된다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수익성이 없고 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수익성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공사하고 공단을 지금 혼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과세 면제되고 그 면제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 인근에 지금 다른 군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13군데하고 있습니다.

13군데하고 있는 데는 몰라 제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지역에는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충분하고…

저희보다 못한 데도 하고 있습니다.

못한 데도 하고 있다고요?

네,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못한 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째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어차피 군에서 관리를 하려면 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인력이 없어서 공단에다가 위임을 한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단 그 자체를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공단 그 자체를. 공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사는 개인이득이…

공단에서도 어차피 필요한 인력을 다 충당을 시켜야 되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 인력을 다 충당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인력을 충당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게 다 되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기 공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홍보도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우리한테 와야 지역경제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하는데. 그런데 그 인력이 현재로서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공무직도 늘릴 수 없고 현재 정규직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늘릴 수 없는 인력을 공단으로 만들면…

아니 그러면 실장님 공단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득이 된다고 봅니까?

당연히 득이 되죠. 득이 되니까 하려는 거죠.

아니지. 득이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우선에 당장 득이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공단에다가.

아니 공단은 그러니까 우리군 소속 기관이라요, 군 소속기관 임대료 받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공사하고 공단하고 지금…

그러니까 공단을 우리 군에서 설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공단설립을 하더라도 그 기구는 그대로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별도로 있지요.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께서는 공사하고 공단을 혼동을 하시는데, 공사는 이익이 나면 공사에서 하는데 공단은 순수한 관리만 하는 게 원칙이고 이익이 나면 함양군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수익금이나 이런 게. 공사는 공사로 들어가고 공단은 함양군으로 들어옵니다, 이익이 나면. 이제 저기서 임대료, 사용료 전부 함양군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단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못 키우니까 남한테다 키우라고 위임을 해준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충당시켜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망가지면 그것 보수 다 해야 될 거고…

시설비는 군에서 해도 어차피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 그걸 우리 군비로 어떻게 다 충당을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해도 해야 되고 공단에는 공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하고 그러면 되지.

어차피 저것도 공무원들이 공단에서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부의장님. 그런데 공사하고 공단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현행 인건비를 현행 관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관리하려면 다 늘어나니까…

아니죠. 거기는 어차피 일용직 쓰면 되는 것이고…

거기는 쓸 수가 없어요, 일용직을. 왜 그러냐하면 일용직도 하루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공무직으로 계속 책임을 지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충원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관리직이 한 21명이, 대봉산 휴양밸리에 21명이 필요한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 기준인건비가 우리 군의 기준인건비가 있는데, 어차피 저걸 관리를 하려면 현재 공무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공무원 수 갖고는. 그래 공무원을 늘려야 돼요.

현재 지금 관리만 하고 있지 전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오지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다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모노레일도 하면 모노레일 현장에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해설사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 사람들 채용이 안 됩니다, 채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책에 있습니다.

두꺼운 책에 있습니다, 그거. 두꺼운 책에 다 있습니다.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현재 인력 갖고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늘리려 하면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그 인력을 늘리는 것만큼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라. 그래갖고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도 비정규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일부 공무직 저쪽에 대봉산 여기 4명인가 공무직이 있지만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는데 저희들이 안 줘야 될 돈을 4억 1,000만을 더 주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부과세하고 이용하는 관리비하고 그게 작년 금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그걸 아껴가지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직접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그것만 해도 이익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아니 그것만 해도 이익이다 이 말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으로 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하면 계획연도에 한 9억 정도 득이다 공단으로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임원도 군수님도 아침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죠?

완료했죠.

용역이 나왔습니까?

5월 2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네, 저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타당성이 있다. 2023년도에…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실제 시설관리공단이 더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현재 있는 시설 관리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대봉산, 농월정, 아까 용추 하수도 기타등등 많은데 이 3,0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갖다가 용역결과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거 과연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못하죠, 현재는.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공무원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이 대봉산에 산삼심어가지고 어떻게 전문가가 다 되겠습니까? 전문가 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공무원이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면 첫째 용역자체가 지난번에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 준다, 아니면 또 얼마나 나온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실제 우리가 대봉산이라든지 3,000억 원 이상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면서도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용역에서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라, 얼마의 수입이 생길 것 같다. 인원은 몇 명 줄겠다. 시설 가면 갈수록 계속 이게 엄청 방대해지는데, 제가 봐서는 공무원가지고 이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정합니까? 공무원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차후 설립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영업성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봉산 특히 또 대봉산 모노레일 모든 게 영업성이라 개인, 사인이 해야 될 것 갖다가 지금 공무원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는 생각해요. 문제는 그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감사나 제지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더 큰 불행한 사건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다 없다하는 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전문성 있는 분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내일이나 모레하고 제가 앞에 선진지 견학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 말고 31가지 정도의 내부규정을 만듭니다. 거기는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것 다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3,000억이나 몇 천 억 시설공단 투자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안 되니까 그냥 위탁주고 말아버리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면 위탁이 아니지만 물론 그것도 간접위탁입니다마는, 거기서 자체수입이 남으면 어차피 우리군 세입이나 군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남는 거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재산과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잘 하면 좋은데, 그걸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그 안에 가서 그 많은 혹시나 그리 안 해도 청렴도가 안 좋은 편인데, 그 안에 가서 또 새로운 어떤 어려운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사실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도 공단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2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는 주로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는 게, 가장 우려하는 게 임원문제입니다, 임원. 임원을 낙하산을 안보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아침에도 군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장을 전국을 대상으로 아주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하겠다. 함양출신 아니고 그거는 진짜 대봉산 저리 큰 프로젝트 그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대로 전문지식도 있고 또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 진짜 우리가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대봉산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꼭 설립해서 하라하는 뜻은 아니지만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가지고. 저거 돈 받고 뭐하고 하는 게 영업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인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선례를 검토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을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거 용역결과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네, 수입하고 지출하고…

아니죠.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하는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공단설립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그것도 다 좋은 소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 또 그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 그거 실제 우리 인건비 제대로 나옵니까?

4억 손해입니다. 연간 4억 손해입니다.

연간 4억이 나온다고?

4억이 손해입니다.

그래 4억이 손해인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공단에다가 줬을 때 그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4억을 손해보고 그리 하겠습니까?

아니죠. 공단하고 공사가 구분을 못하신다니까, 지금.

아니 그래 군에서 봐준다 하는 그 돈을 어떻게 다 군비로 충당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안 맞다 그 얘기지.

아니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으니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실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실장님 재산에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개인적으로. 우리 함양군 생각하면 너무 틀이 크니까, 범위가 넓고 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조그마한 걸 3~4개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그걸 내가 운영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직들이나 이런 것 모집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고 득이 없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그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라요?

당연히 경제논리로 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결론적으로 돈이라, 돈. 돈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저 쪽에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저것만 보면, 수영장 저것만 보면 개인이 하면 수영장 저거 안 해야 됩니다. 팔아 없애버려야 돼요, 개인이 하면. 그런데 공공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나가는 거라, 저걸요. 1년에 4억 손해 보더라도 갖고 나가는데,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실장님 1년에 4억씩 우리 군에 발전에 되도록 돈을 써야 되지 자꾸 손해를 보면 우리 군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거라요? 우리 가정이나 마찬가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저걸 개인이 한다 하면 팔아 없애버려야 되죠.

우리 군에서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해도 사업상 손해가 가면 개인들한테 팔아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저거 팔 수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을.

위원장님!

실장님 지난해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통한 전문가양성사업이 있거든요. 지특예산으로 전년도도 예산이 들어가고 금년도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3페이지 보면 Happy Village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농촌현장 포럼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이렇게 전문가나 또 각종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그 이듬해에 농촌 각종 공모사업에 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에 그런 것들 안 하면 공모사업 점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Happy Village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특예산 농촌현장활동가육성 또 전문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적절하게 지도도 하고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전문가양성을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총괄은 저희 미래전략팀에서 하니까…

거기서만 합니까?

네.

농업기반분야에는…

그거는 각종 사업장별로 리더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가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죽 있는데, 이런 단계별로 교육을 계속합니까? 어디서 받고…

위탁을 줍니다. 경상대학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게 뭔가가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럴마케팅 군정홍보 한다고 올해도 우리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해서 인터넷으로 각종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홍보를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으로 하셨는데, 이게 트위터나 블로그나 별개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데도 많이 좀 접속을 해서 홍보를 하라고 위탁업체가 선정됐으면 그 업체 하는 그런 SNS에 군민들도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또 활용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각 개인마다 자기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 군정 홍보를 같이 계속 릴레이식으로, 우리 축제 릴레이식으로 하듯이 좀 홍보가 많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게 우리 군민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일부 SNS를 잘 활용하는 분들은 같이 하는데, 그거를 전문가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다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그래서 아주 홍보수혜계층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미오미디어? 이런 데를 자기들이 그러면 독단적으로 홍보를 한다라는 것 밖에…

우리가 자료를 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들 나름대로 SNS에 계속 홍보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런 미오미디어라는 이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합니까, 블로그하고, 트위터 만들고?

같이 쓰는 분들도 있지요.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신문 지면으로 홍보를 하면 보는 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수백 만, 수천만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그리 되니까 상당히 효과는,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블로그나 카페나 페이스 북을 만들어놨으면 그런 데를 우리가 군민들도 많이 들어가서 보고 홍보를 하도록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자료만 그 사람들한테 줘놓고 위탁, 계약을 해놨으니까 줘놓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올리는 사람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지식층으로 이야기하면 상류지식층들이 좀 많이 합니다. 저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류층에서 많이 보고 외국의 상류층이 많이 봅니다.

이게 좀 와 닿지 않아서 상품이나 이런 걸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함양군의 이러이러한 게 정말 좋은 상품이 있고 또 축제, 각종 시책 이런 거 좋은 거 한다더라.’ 누가 보고 좋다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이리 퍼 나르면서 다른 네티즌들이 오게끔 계속 확산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게 좀 뭔가가 눈에 띠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군으로 데이터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관리는 안 되어집니까, 전혀?

몇 명이 접속했는가 그거는 좀 체크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항노화’하고 ‘다시 함양’, ‘산삼축제’, 각종 군정 주요사항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에서 나타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각종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큰 자치단체에서도 이 방법을 바이럴마케팅 방법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뭔가 이게 우리 군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블로그나 그런 카페에 가입해서 들어가서 좀 보면서 우리 농민들은 자기 농산물도 거기에 올려서 회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자기 걸 올려서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 막연하게 그 분들이 그냥 업체에서만 하도록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소요되지만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용역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이 군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실적을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4쪽에 맨 밑에 보면 우리가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5회 했는데, 내용에 주요 실적에는 자치법규 개정안 중에 규제의 신설․강화내용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보면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지역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도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우리 함양이 기업인들이 와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들 기업을 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규제를 좀 더 풀어주고 좀 더 우리 주민들도 쉽게 또 뭔가 중소기업도 하고자 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우리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기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지 우리 문서상에 조례상으로 우리 자치법규 상에 용어가 너무 조금 강압적이고 상부기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거나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는 그런 차원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기업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 이런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규제개혁의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도 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천을 했는지 그런 성과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 체감을 할 수 있는 규제를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하고 조세관련은 계속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이 자체는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규제를 약화할 것인가의 주 임무가 있고, 우리가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중앙에 올릴 것인가 안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함양일반산업단지 나오는 도로, 도로가 좁아가지고 안의 쪽으로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000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도로를 넓혀가지고 안의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했고 또, 지지난해에는 농산물 가공사업을 소재지로부터 2㎞ 이내까지는 가공사업장을 못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걸 완화를 하는데 우리가 법안을 올려가지고 500m로 완화를 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방금 말씀하신 기업에서는 규제완화, 완화 하는데 개혁하는데 아직도 체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도 아마 규제를 개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하는 그런 정신에서 벗어나서 수시로 기업하는 현장을 좀 찾아가서 상담을 좀 하면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메모해 와서 혹시라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또 다른 만족감을 느낍니다. 바로 뭔가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책 이런 거는 우리가 제도개선사항 올리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부분 이런 거는 개선해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일단은 자주 찾아가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결해주고, 제도적인 문제는 또 건의도 올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의 그런 좋은 이미지가 소문이 나서 기업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것도 인구늘리기와도 연계가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수시로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서 토론도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조그마한 것부터 개선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함양군은 기업하기 좋은 군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규제개혁 차원도 되고, 우리 인구늘리기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 사업장을 이번 상반기에 한번 싹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우리 김재영 계장이 한번 돌았습니다. 돌고 대한상공회의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저희들 항상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참 크거든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됩니다.

총 78개 위원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약 30% 가까이 지난 연말 현재 30%가까이 여성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는 실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비율이, 여성들이 못 들어가고 용역심의위원회도 이게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여성을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를 해놔야 되고

7페이지에 공무원 인허가 비리근절 대책강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노력이 많이 보여 집니다. 그래 이러한 노력도 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청렴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 근무자세가 중요한데, 저는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함양군에 인허가 관련해서 문의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많이 얘기도 하기 전에 안 된다라는 소리를 먼저 듣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장님.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걸 안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고 법적인 부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진짜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 보는 자리에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러이러한 거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함양군의 청렴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나중에는 안 되더라도 검토해보고 또 이리도 해보고 연구를 하다가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분들도 다 받아들이는데 처음부터 상담 과정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이 나오니까 서운해 하고 공무원들 자세가 고자세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자세를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법에도 보면 예외규정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찾으면 찾아지거든요. 다른 개별법령도 연구를 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하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법령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주민들 현실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능한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게 주변의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개인 소유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 쪽으로 해준다라는 것도 제가 어느 자료에서 책 같은 데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건축민원인데. 그 땅이 바로 자기 땅이고 옆에 땅이 처마가 좀 나와도 그걸 건축법상에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거면 해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너무 안 된다라는 말 좀 안 하도록 그런 걸 좀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셨듯이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친절히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군민들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뒤에도 청렴도가 나와 가지고 뒤에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거의 꼴찌 비슷하게 했죠? 2016년도에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가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죠?

네.

그러면 2017년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말까지네요?

네.

진짜 3연속 홈런 날리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함양군이 창피한 일입니까? 진짜 이거는 금방 보니까 혹시나 자체용역을 한번 해봤습니까, 설문조사용역? 잘 나왔어요?

네, 컨설팅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품 및 향응수수는 전혀 없고 아직도 그래도 김정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군민들 눈높이를 좀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는 아까 공무원 이야기 자꾸 나왔는데, 내부공무원들은 청렴도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내부에는. 문제는 외부에서 문제라요, 외부. 외부에서 딱 공사하고 인허가 문제에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부에는 전국에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공무원 교육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꾸 그래가지고 죄 없는 말단 공무원들을 책임을 지우려고 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밑에 있는 하부 그런 공무원들 문제도 있겠지만 실과장급 이상 군수, 부군수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게 보면 내부는 전국 최우수예요. 그러면 최 A급이라고 올라가 있는 게 내부공무원들입니다. 우리 함양공무원들 멍청하고 아까 부정부패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함양군에서는 진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실제 2015년도 거의 꼴찌, 2016년도 꼴찌, 2017년도에는 아마 9월이나 10월에 나오겠죠?

11월말정도, 12월 초에…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느 누가 아까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좀 잘하라 민원실이 잘못 했니, 뭐 기획감사를 잘못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뿌리부터 나무꼭대기까지…

실장님이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금방 뿌리부터 저 꼭대기까지 싹다 청소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지 자꾸 밑에 있는 하부만, 보니까 내부적으로 거의 청렴도 최상급으로 올라가 있는데 외부에서 공사비리하고 인허가 문제가 이렇게까지 최하위 꼴등을 해가지고 결국은 꼴등을 한 것 같아요. 두 번다 그랬어요, 두 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실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함양군에 불명예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덧붙여서, 이 청렴도 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너무 하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져 있는데다가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과중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요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안 하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거 전화모니터링,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외에 이런 또 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해야 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기는 어려운데,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 사기도 좀 올려주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또 신바람 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스스로가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과 같이 항상 공무원들은 주민들 편이다. 주민들과 같이 이리 하는 그런 우리가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청렴도만 생각하면 저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그 질문하는 방법을 부서장한테 다 줬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떻게 불편한 게 있으셨느냐, 불편한 게 있었다면 어떤 거냐?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선하겠다.’ 이런 형태로 크게 위화감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설문조사할 때…

해피콜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설문조사할 때나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할 때는 7개 항목을 물었는데 그게 포함돼 있고 해피콜 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권충호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묻고, 설문조사는 그렇게 묻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8페이지에 우리 직원합동워크숍 운영하는 거, 금년에는 또 이제 경남항노화(주)에 해야 돼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금년에는 7월 초순 이 시기가 지금 우리 함양에도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가뭄대책과도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고, 7월초 되면 인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많이 긴장들을 하는데 이 시기에 워크숍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인사를 6월말에 하고나서 각 부서별로 일단은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분원들이 단합을 하라 이런 뜻으로 3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3기로 나눠서 가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안 좋은 인식을 안 주도록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워크숍가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라든지 하면, 이 가뭄에 농번기에 공무원들 어쩌고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실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참여율이 좀 낮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쯤에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기준, 기준은 마련해 놨습니까, 어느 정도?

네, 올해 했습니다.

잘 했습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기자들 쉬운 게 아닌데, 기자분들이.

안 그래도 우리 홍보계장이 제일 많이 당하고 제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는 중앙도 많이 하고 뒤에 보니까 광고가 관내광고가 아니고 광고 어떤 기관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일 수 없습니까? 왜 외부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37개사가 우리…

몇 개요?

37개사가 우리 군에 출입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 상대로 광고하는 거는, 광고 홍보하는 거는 주간지나 인터넷신문이 인터넷이 주로하고, 외부는 또 외부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하고 일간지에서 통신사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신문도 많이 있고 창녕신문, 창원일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언론사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37개사다 보니까 통신사 인터넷신문이 특히 다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혀 보지도 못한, TV나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언론사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했습니까?

그거는 신문발행부수하고 ABC등급으로 나눠서 일간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하려면 몇 천 개 될 건데 37개를 가려내네요. 알겠습니다. 37개 추려낸 것만 해도 고생했는데, 더 추려내 가지고 한 20개나 이리 낮추면 안 돼요? 지역광고에 많이 주는 게 광고비를 갖다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들 산삼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가 전국에 각 지역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이런 데 많습니다. 통신사하고 인터넷 신문사…

같은 효과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 자주 쓰는 언론사를 쓰는 게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박준석 위원님이 축제 때문에 발언도 했는데, 축제가 2개 합쳐줬죠, 그죠?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시기만 1차적으로 올해는 시기만 통합을 했습니다. 시기만 통합을 했고 그리고 차츰차츰 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게 목적은 물론 통합을 해서 시기를 합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합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군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비나 국비는 거의 부담이 안 되죠, 현재 두 축제 다? 산삼축제도 국도비 한 개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설비 일부 도비 좀 받는데 거의…

축제비용 그런 거는 없죠? 전액 군비로 다하는데 2개 합했으니까 한 30% 절약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장 시기만 통합을 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삼축제는 지금 어느 축제입니까? 아무 축제도 지정 못 받았죠?

문광부에서 문화축제는 우수축제라 해주는데, 산업형 축제는 우리는 산업형 축제입니다. 산업형 축제는 지정대상에서 지난해부터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이름만 명칭만 바꾸는데, 다른 데 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우리 함양에 옛날에는 제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못 받아요. 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산삼축제를 하면서 아무 지금 우수축제나 축제하나 지정도 못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돈 가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광부에서 작년에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순수 문화축제는 자기들이 지정해주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산업형 축제는 그거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도 어찌 보면 문화축제인데 물레방아도 받아야 안 됩니까?

물레방아골축제는 작년에 우리 산삼축제만… 물레방아축제는 도에서 지정하는 축제…

도비로 불레방아축제 줍니까, 안 주잖아요?

줍니다, 2,000만 원.

물레방아축제 2,000만 원 줍니까? 2,000만 원 주소, 산삼축제는 산업형 축제가 돼가지고 전혀 해당이 없는데, 실장님 생각할 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2020산삼엑스포가 되겠습니까? 지정도 못 받은 축제가지고 우리 돈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한 9억, 10억 들여가면서, 또 기타 하면 한 15억 20억 이상 들여가면서 이래갖고 과연 우수축제면 우수축제 지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2020엑스포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요건은 어차피 기재부에 2020년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로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한테는 아니고 이 앞에 다른 담당실과장님도 항상 이번에는 우수축제 다음에는 대표축제, 다음에는 2020엑스포 축제로 갑니다 하고 큰소리 다 쳤어요, 실장님은 그런 말 안 했는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와서 축제 아무 것도 없어졌잖아요. 심지어 돈 10원도 못 받고 우수축제니 대표축제니 축제라는 명칭도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실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따져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과연 2020 끝까지 엑스포를 한다하는데 과연 바로 엑스포를 주겠습니까?

2020년 국고지원 기준에는 방금 말씀하신 우수축제 지정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2020년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홍준표 지사님이나 그 좋은 여건과 조건이 있을 때 축제지정을 잘 받아가지고 기틀, 뿌리를 만들어놔야 그래도 2020산삼엑스포를 한다고 하지 지금 이 상태는 우리 군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이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

올해 용역을 마쳐가지고 신청을 하면 내년부터 심사를 합니다.

실장님도 이 앞에 다른 과장님도 그랬다니까요. 우리한테 항상 보고할 때 지금 우수축제로 지정 받고, 다음에 우수축제로 지정 받고 2019년 되면 바로 엑스포 가능하도록 축제를 받는다고 했다니까, 실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군민들이 보세요, 지금 아무런 축제도 없고 돈은 돈대로 산삼축제가 실제 그 돈을 산삼농가에 주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축제 안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축제에 아무 것도 못 받고 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실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산삼엑스포를 준비했던 그런 과장이라든지 뭔가 이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축제가 아무 것도 지금 함양군민이 알면 이게요, 실제 우리 언론에 안 나서 그렇지 축제지정이 안 돼 있잖아, 아무 것도 없고?

국고지원 받는 요건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축제나 대표축제나 이런 게 지정이 안 돼도 산업형 축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축제가지고 싸울 거는 아닌데 그럼 좀 받아오든지 어디 산림청에 가서 축제비로 이렇게 산삼농가를 위하고 그러면 받아와야 되지 우리 순수한 함양군비로 다 쓴다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돈이 얼맙니까? 대충 9억하고 3억하고 공식적으로 12억 안 씁니까, 이번에 축제기간에 대충? 그리고 기타 플러스 하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 지원비까지 하면, 간접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 사이클대회도 한 1억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면 별도로 축제는 하지만 물론 도비는 많이 받아오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따지면 한 2~3억 더 올라갑니다.

2~3억 더 올라가지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 갑니다, 대충. 그런데 아무튼 이 축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2020 진정성 있게 하려면 기획조정실 예산 관련 과장님들 옛날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이 다 했어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축제만 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참고해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수 과장이 지금 자기 직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축제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농촌마을축제 실장님 이게 저희들도 마을축제 할 때마다 죽 가보면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민 일부하고 전부 공무원가족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곶감축제, 오미자축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상림에다가 하면 상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상림에다가 하면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판매도 되고 더 외지인들에게 많이 홍보도 될 텐데, 그 지역에서 굳이 고집을 하니까 판매실적도 낮고 참여인원도 낮고 관광객도 거의 골짝까지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축제들을 상림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상림에 그냥 주기적으로 상설축제장을, 상림가면 항상 어떠어떠한 축제가 열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의 특색 있는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는 그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니까 항상 참여하는 인근 읍면 공무원들하고 또 인근 주민들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함양에는 정말 지리적으로 마을마다 특색 있는 그런 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더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면 이런 축제에 대한 것을 우리 아까 바이럴마케팅 이런데다가 홍보를 좀 의뢰를 해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장사익 공연을 산청 차황 거기를 가봤는데, 하여튼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몇 ㎞ 전방부터. 그만큼 그 조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축제 잠깐하고 말아요. 그 장사익이라는 분이 1시간 30분정도 하고 바로 또 떠납니다. 축제도 그걸로 끝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 홍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근에 오니까 저도 또 어떻게 하나 가보니까 축제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규모도. 특별히 그 날은 팔순잔치 하는 분 가정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음식 무료로 나눠주고,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장사익 씨 노래하는 것 공연 잠깐 듣고 다들 갔는데 잠깐 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설 이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런 데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그런 효과를 봤을 때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냥 조그마한 마을축제 이런 거를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림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 지역에 물론 재배농가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처음 그런 축제를 시도를 했고 그래서 그걸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한다라는 그 취지는 맞는데 효과가 없어요. 군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많이 하고, 상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의 소리도 저희들한테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한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하고 시기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속히 갈등 위주로 할 것인가 소통 위주로 할 것인가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갈등관련만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소통관련만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군정소식지 함양이야기 이 책자가 보급이 돼서 주민들한테 군정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 기회를 줘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정책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고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보셨습니까?

서류상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좀 보완할 게 있다. 군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일단은 그걸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고 글 쓴 것도 올려 보고 또…

내용은 빈약했다 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보완을 차츰차츰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3쪽 이거는 페이지와는 상관없는데, 제가 우리군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예산절감 제안신청도 받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신?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절감액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낭비다, 우리들한테는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막상 그런 데 올리면 실명제 때문에 그래서, 실명제 때문에 많이 안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이런 우리 시책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도 참여 안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실명제 아니라도 해도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실명제를 안 쓰는 데가 의회 홈페이지에 거기는 안 쓰는데 이게 실명제를 다 쓰는 게 원칙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대봉산 하이패스 IC 그거는 어디 용역을 했습니까?

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했어요?

네.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고속도로공사에서 투자를 하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그런데 실장님 여기 보니까 대구방면 쪽으로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IC를 만든다 이리 해놨는데 대구 쪽으로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만 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는, 대봉산에서 나가는 거는?

대구 쪽으로 합니다.

대봉산에서 나가는 것도 대구 방면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네.

들어오는 것도 대봉산으로 들어오고?

네.

그런데 실장님 이런 부분도 그죠. 우리가 단면적으로 마천하고 우리 함양읍하고 볼 때 경기도 쪽에서나 부산 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천 지리산으로 오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양읍을 안 거치고 인월 쪽으로 고속도로로 바로 저리 갑니다. 가가지고 인월 쪽으로 산내나 이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상 이리 보면 우리 함양읍을 피해서 다 다녀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함양읍으로 봐서는 엄청난 그게 안 좋은 조건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곡에서 우리 함양읍중간에 도로도 빨리 확장을 하자, 지곡 IC에서. 그리고 우리 함양읍에서 내나 어딥니까? 본평 아니고 인당까지 거기 도로도 개설해 갖고 우리가 터널을 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봉산 여기 도로를 갖다가 IC를 만들어 놔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봉산에 관광을 하고 함양읍에 들리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대봉산에 관광을 하고 나서 우리 함양읍에 들러서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고 소주 한 병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IC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함양읍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절박하다 아닙니까? 상림에 들어온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상림을 찾는, 대봉산을 찾는 관광객이 함양읍으로 거치면 조금 거리상으로 머니까 IC를 만들어가지고 상림이나 함양읍을 찾고 또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상림을 보고 마천 쪽으로나 저리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상 접근성이 아주 안 좋거든요, 마천까지는. 함양읍에서 마천까지는. 그래서 지방도를 터널로 뚫어가지고 까지 촉동에서부터 월평까지 터널을 뚫어가지고 접근성을 좋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함양읍을 경유를 해가지고 대봉산도 가고 상림에도 들리고 그리해서 마천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IC를 만들면 도로는 좋습니다, 그리 해놓으면. 도로는 좋은데 우리 함양읍을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수입성이나 그 어떤 이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도로는 약간 좋겠습니까? 대봉산 들렀다가 고속도로 대구로 빠지고 이리 하면 얼마나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함양읍을 경유를 하게 되면 우리 함양읍의 주민들로 봐서라도 이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도에서 용역투융자심사 분석하는데, 거기 보면 재검토가 많이 늘어났어요. 다 용역비 들여 가지고 했을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다 적정하다고 해서 투융자심사에 통과가 됐는데,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도 많은데 시도에서 하는 거 우리가 용역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분석 받지 못하면 아무 것도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무리하게 투융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 들여가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이 자체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데,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 사업선정 하는 것, 그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사전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 선정이 돼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게 됐고 이거는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재검토 한 번 하면 그래도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이 연장 될 것 아닙니까? 그리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투자를 하면서 계획변경만 하면 됩니다.

사업계획변경이네요?

네, 그리고 함양문화테마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우리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이거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 안에 넣어가지고 하려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은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행복주택건립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곡 정치마을 행복마을하고 조동에 우리가 택지조성해서 분양한 데가 있죠?

네.

이 분양한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을 분양을 해줘가지고 매매조건이 그런 게 없나 봐요. ‘몇 년간 팔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 친척명의로 샀다가, 함양 사람이 친척명의로 샀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부동산 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부지를 친척이름으로 몇 개를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 이름으로 샀으며 지금 현재 건축은 누가 하고 있는지, 중간에 분양을 받았다가 매매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 분양조건에 반드시 몇 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그런 조건을 좀 줘야 될 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음성적으로 하든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 칸을 사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팔고, 우리가 분양할 때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다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객지, 타지 사람들이 우리 함양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데 그걸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송건 중에 15쪽에 이거 한 가지만, 15쪽 중간에 손해배상 및 묘지이전 비용청구 건,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민원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소송청구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는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도로개설 및 도로공사 농로시공 시 배수시설 부실로 매년 장마철에 가족묘원 침수로 관리가 불가함에 따른 가족묘원 이장을 위한 사용료 및 이장비용 등 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으니까 이런 해결방안을 우리가 소송 들어오기 전에 강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구에 있는 분인데 지곡 마산리 쪽에 보면 고속도로 할 때, 고속도로 할 때 그게 고속도로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방도하고 관련이 없는데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걸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걸어가지고 하니까 변호사들이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를 좀 높인다든지 같이 걸면? 그래서 적절하게 건설과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국지도 37호선 거창에서 서상으로 넘어오는 거기도 소송이…

네, 소송이 들어와서 4억 1,000만 원 소가인데 지금 1억 5,000원은 물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를, 공사현장 관리비를 소송을 합니다. 자기들 4억 1,000만 원 소송을 했는데 1억 5,000정도는 우리 변호사하고 상대편 변호사하고…

지금 실장님 이 책자에 기재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14페이지에 있습니까?

민사소송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7월 25일자.

아직 그러면 결정도 안 났네, 그죠?

네, 조만간 그렇게 결정이 날 것으로…

실장님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대충 보고 소송되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해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안 거치는 사업장은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게 또 영각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행정행위 제대로 거쳐놓고 사업 발주를 하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1~2건이 아니고 전국에 많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손실이 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8쪽에 함양발전 퍼실리테이터 운영제도가 이게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퍼실리테이터제도가 이런 법하고 연관이 됩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여러 가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어떤 특정강사한테 조언을 받고 또 다른 조직 같은 여러 조직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고 좀 더 나은 우리 행정력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부정청탁금지법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이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밥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좀 상하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업무적인 건데도 그렇습니까? 이런 열린 토론문화, 공무원들도 서로 자기 업무가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서로 협력체제도 강구를 하고, 이런 열린 행정이 이런 것도 사실 참 좋은 제도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멘티, 멘토제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제도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에…

우리 실장님 우리가 상징물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상품에 포장재에 사용하는 그런 로고, 우리 상징물 이런 거를 그러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하고 같이 의회 간담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의회의견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준 것도 계속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농산물 상품포장지에 “더 함양”이라는 그런 로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색상도 그렇고 “더 함양”이라고 해가지고는 우리 함양농산물이라는, 함양제품이라는 가공식품도 그렇고 주로 가공식품에 많이 나가는데, 함양이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더 함양”이라는 그 상표는. 그래서 그걸 자제를 하고 차라리 “지리산 1번지”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여러 번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이미 제작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다음에 할 때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또 현장에서 듣기도 했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도 우리 군의 그런 상징물을 써서 할 때는 군에서 그래도 이걸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함양에 대한 그런 브랜드 마크를 찍어서 하는 것보다 군에서 지정을 해줘서 사용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서 그런 지도감독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파우치 이런 데에도 보면 색상, 나름대로 각각 가공품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한 쪽이 “더 함양”이라고 찍혀져 있는 게 제대로 눈에 띄지도 않고 함양제품이라는 게 인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좀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어지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로고를 사용하려면 조례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현장 다니면서 그래도 “지리산1번지”가 제일 좋다. 청정지역이라는 함양의 이미지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그게 “지리산1번지”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오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한 번 더 조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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