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조례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9호)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호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은 사항입니다. 6페이지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7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호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조례가 우리 여성들이 무척 좋아하고 바라는 조례입니다. 정착될 때까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렇지요?(예) 그랬는데 상위법령에 전부 다 맞추다보니까 저희 창녕군 조례가 참 짧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디에 평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지 아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우리가 금년에 창녕군과 법제처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 조례 제정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보내서 법제처 담당직원의 검토를 받은 그런 사항에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숙위원
정말 간단명료하게 딱 나왔는데 우리 창녕군 것이 제일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예) 그래서 이게 진짜 다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의아했는데 들어있는 것은 내용은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조례를 다루다보니까 이제 조례만 보고는 잘 알기가 어렵고 법제처까지 연관이 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디 컨설팅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사실상 저희들 조례를 이번에 컨설팅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보낸 안과 수정안이 내려 왔더라고요. 내려 왔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놀랐던 사항은 시군에 현재 담당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선례 답습적으로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수정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게 그다음에 상위법이라든지 타 법에 명시된 사항은 다 빼면서 관련되는 법조문만 넣고 또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컨설팅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하나의 우리 조례 제정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든다면 창녕군이 타 시군보다는 조례 개정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이것을 자료로 가지고 앞으로 아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좀 세밀한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계속 수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360호)(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노인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금이 1,2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실버아카데미가 금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창안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네 분의 강의를 강좌를 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12일 날 국악인 오정애씨를 초청해서 상반기는 강의를 마쳤는데 강좌를 개설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호응도가 좋고 계속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예산 1,7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봉천경로당 2억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비용하고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어디 것 말씀입니까?
서경순위원
봉천동 경로당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봉천동 경로당, 창녕읍에 봉천동 마을
서경순위원
예,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규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마을은 그것보다 다소 조정하지만 평균 2억 원쯤 하는데 봉천마을은 당초에 일부 지역주민분들이 현재 있는 면적보다 좀 적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또 동에서 회의를 한 결과 군에 2억 원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께서 자기사업비를 5,000만 원을 봉천마을에 배정을 시켜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사업을 해서 다시 마을에 회의를 했더니 그러면 2층으로 해서 조금 여유롭게 지어줬으면 앞으로도 봉천마을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5,000만 원 증액 됐습니까? 그리고 150페이지에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에 5,000만 원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남지복지관이다 1층에 그렇지요?(예) 이것 5,000만 원만 하면 시설비가 충분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창녕 사회복지타운에 어린이공동육아나눔터 준공식할 때 도의 여성정책담당과장께서 정책관들이 오셔서 창녕에 인구가 증가되고 이러니까 이런 시설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지종합복지관 1층 로비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도에서 산정이 되어서 도비 5,000만 원 내려 왔고 그에 아울러서 운영비 3,200만 원도 현재 저희들이 같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서경순위원
도비로 확보했습니까?(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창녕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창녕에 제가 수시로 나가보는데 상당히 엄마들하고 애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영산청소년문화의 집에 요리 제과·제빵실 조리기구 구입비가 나오는데 영산청소년문화의 집에 요리시설이 없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없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억 원 사업비 리모델링을 확보해서 현재 수리 중에 있거든요. 수리하고 나면 영산청소년문화의 집 학생들 수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자격증 취득관계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 주고자 그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제가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노인 가장 6만 원씩 지급하는 것 하고 독거노인 하는 그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노인 분류하고 독거노인 분류하고 분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기준입니다. 가장은 독거노인도 혼자분 계시는 것이고 가장세대도 보면 노인이 가정을 일궈나가는 게 가장세대에서 좀 힘드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가장세대 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세대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정철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중간에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142페이지 15가구에 한 가구에 150만 원씩 지원되네요.(예) 우리 창녕에 홀로 어르신이 엄청 많을 건데 15가구만 선정한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15가구를 선정하는 것인지? 내 생각에는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15가구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도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창녕군에 18개 시군에 사업이 배정됐는데 우리 군에는 15개 가구 사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당 1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도 다 신청된 상태이고 이 150만 원은 공동거주시설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개인에게 집에 장판이라든지 싱크대, 그다음에 보일러시설, 등기구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년도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이것 효과가 있으면 아마 내년도에는 평가해서 더 증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석위원
전액 도비인데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더 선정해서 도와주면 안 좋겠나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자체평가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
144페이지 보면 공설봉안당, 공설장례식장 위탁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계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맞습니다.) 4억 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건지 설명을 위원들께 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설장례식장이나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드는 제반비용은 우리 군에서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현재 미확보금액 4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교육관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178페이지 무형문화재 교육관 리모델링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수관하면 3.1민속향상회 거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경순위원
거기입니까?(예) 매년 조금씩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련사 일주문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앞에 우리가 1억 원해 줄 때 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이 내용이 다르거든요. 시급해서, 도지정문화재라면서요?(예) 그런데 시급해서 우리 군비를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지요?(예) 일주문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경순위원
없었는데 갑자기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주문은 도성암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도성암 일주문은 지금 하고
서경순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가 여기는 1억 원인데 왜 도성암은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냐니까 일주문이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만 하면 되고 여기는 2억 5,000만 원이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과장님 설명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가면서 시급해서 2억 5,000만 원짜리를 우리 군비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년연차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포함해서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 예산을 일부
서경순위원
그렇게 얘기가 안됐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쪽에 1억 원 예산 승인해 줄 때도 청련사는 1억 원짜리는 왜 도성암은 2억 5,000만 원이냐고 얘기했거든요. 할 때 다르다고 하더라고, 구조물이 좀 다르다고 일주문 자체가 그래서 2억 5,000만 원짜리고 여기는 1억 원인데 이렇게 얘기 들은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도지정문화재가 일주문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때까지도 없었는데 그게 시급해서 우리 군비를 다 쓰겠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도비 5,000만 원하고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나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면서 좀 두고 도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시급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다 쓰겠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 일주문이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도비를 우리가 더 받으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왜 군비를 투입하게 됐느냐면 당초 2018년도 도지정문화재 예산사업 신청할 때 문화재보수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문중 제실 등 이런 것들이 4건이 포함해서 4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청련사 더 받으려고 하는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 신청하면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그리고 184페이지 대통령배씨름대회 매년 창녕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매년 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지난해에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할 데가 없어서 우리 창녕으로 와서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대통령배씨름대회를 했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으로는 우리 축구대회하고 대학부축구대회하고 이것은 부곡하와이 문 닫는 바람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했을 것 아닙니까? 다하고 나서, 지난해에 우리가 1억 원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마 항상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음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저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요.(예) 부곡하와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행사를 계속 유치를 하겠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서경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서경순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전국적인 시합을 유치하는 과정이 그게 경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녕을 알리는 목적이 참 큽니다.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에 창녕 진양하씨 고택 담장정비가 이게 옛날 고택하면 담장을 이렇게 기왓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담장을 새로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진양하씨 고택에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아마
유영숙위원
기와를 이렇게 한다든지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유영숙위원
그런데 사업비 참 많습니다. 몇 미터나 되는지?
보통 보면 문화재 쪽에도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굉장히 측정도가 높더라고요. 전부 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 관련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굉장히 높게 책정되더라고. 거기에 이제 문화재 관련하다보면 국도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게 되는 게 문화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담장에다가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참 많이 책정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몇 미터쯤 되는지 얼마쯤 되는지 한번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책정되어서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노수열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해서 1,500만 원 어떤 사업입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환경문화예술 보급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원 주최·주관으로 각 시군 지역단체에 생태와 관련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선정되었는데 작년에 창녕 우포늪생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신청되었던 사업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남지개비리길 쌈지공원 조성 2,000만 원이 있고 옹달샘복원에 3,000만 원, 정비에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쌈지공원 조성을 어느 쪽에다가 쌈지공원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쌈지공원 조성은 남지개비리길 입구에 입간판 안내판도 있고 시작되는 용산리 지점에 먼지털이 에어건 있습니다. 에이건 그 뒤쪽에 보면 군유지 부분하고 제방부지가 한 50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조금 그늘이라든지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조그맣게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고령에 가면 고령입구에도 보면 강변에 조그맣게 쌈지공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해서 저희 개비리길 입구에다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을 하려합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옹달샘 복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제가 위치도 알고 가보기도 했는데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계곡물을 먹는다든지 옹달샘물을 이렇게 함부로 잘 안 먹습니다. 대장균이 있다든지 겁이 나서 잘 안 먹고 생수를 다 들고 다니면서 먹는데 만일 이걸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원조성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비리길을 두고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얘기들 하지만 가까운 공무원들부터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옛날 그 자체가 더 좋았다 지금 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늘막이라든지 거기서 조금만, 용산에 대해서 아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시설 많이 해 놨습니다. 그 위쪽에 조금만 올라가면 그렇지요? 원두막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시설이?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휴게시설이 전망대하고
서경순위원
전망대하고 있더라고요.(예, 그렇습니다.) 5분 거리도 안 되는 지점에 전망대도 있는 것을 봤고 그 산 자체가 개비리길 전체가 다 그늘입니다. 그런데 그늘막을 만들어서 또다시 공원을 만들고 그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204페이지에 생태관광체험장 위탁운영비에 엄청 많이 대폭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생태체험장 위탁운영비는 원래는 본예산에 일괄 편성되어야 되는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산토끼노래동산과 우포늪생태체험장 두 곳에 위탁을 주면서 각각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분의 1씩 이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누어진 금액이다. 그렇지요?(예)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밑에 301-11 우포늪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우포늪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라는 것은 겨울철에 철새가 우포늪을 많이 날아옵니다. 그때 철새들의 안전한 서식처, 휴식처 그런 공간과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포늪 일원 농경지에 보리를 재배해서 보리를 수확하지 말고 보리잎을 철새들이 뜯어먹게끔 하고 또 가을에 추수한 볏짚들을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낱알이나 볏짚을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를 해 둠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쉬기도 하고 먹이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1차 가내시 되어 왔다가 올해 1월 달에 확정되어 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 가을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유영숙위원
우포늪에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보리를 재배한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보리를 재배하고 볏짚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방치해 두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숙위원
또 203페이지에 르네상스관에 낙엽청소기는 공원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현재 부곡온천관광특구 내에 보면 가로수나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을철에 꽃잎이 떨어지고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 보면 벚꽃이라든지 꽃잎이 떨어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길거리에 그런 청소들을 하기 용이하도록 강력한 바람을 뿜어서 낙엽을 한 곳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송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숙위원
보통 보면 청소차 가지고 하는데 낙엽청소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사람이 메고 도로가, 인도, 화단, 또 건물 주변에 센바람으로 이렇게 뿌리면서 공기를 고압으로 뿌리면서 낙엽을 한곳으로 모으는 그런 청소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노수열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창녕산토끼노래마을 여기에 제가 면장도 하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관심도 많은데 여기 작년에 총관광객이 몇 명이 왔습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산토끼노래동산 관광객이 최고 많을 때는 28만 5천 명 정도가 방문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춘석위원
올해 5월말까지는 몇 명 왔습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올해 5월말까지는 6만, 7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춘석위원
반 정도 왔네요.(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토끼노래동산 레일썰매장 조성 있지요?(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 봄에 한 게 그게 뭡니까? 레일썰매장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레일썰매장은 지난 번 의회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롤링미끄럼틀 아래쪽 부분에 보면 미로공원이라고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관광유원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새로운 조그마한 변화들을 줌으로 인해서 다시 재방문율도 높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롤링미끄럼틀 하단부분에 8개 레인 60미터짜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고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으로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예) 저는 시작한 줄 알았는데 시작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토끼노래동산이 그만큼 30만 명 정도까지 많이 왔었습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왔었지요.
유영숙위원
그때 사람들이 뭐냐 하면 동요 산토끼 토끼야 하는 그 노래가 작곡을 했고 썼던 선생님하고(이일래 선생님) 이일래 선생님하고 연관관계에 그게 굉장히 전부 다 엄마들이 다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조금 떨어지는 것 이것은 요즘 전부 대형화가 되어서 가면 편하게 놀 수 있고 앉을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산토끼노래동산은 진짜 과장님이 내년에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혁신적이게 크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산토끼노래동산하고 연관되는 모든 것을 어린이들이 오면 하루 종일 파묻혀 있을 정도의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처음에 산토끼노래동산 제목도 좋고 이래서 저도 두 번, 세 번 가봤거든요. 누차 얘기하지만 가면 땡볕에 걸어가서 그 길로 돌아 나오는 요즘 그런 공원의 놀이는 없습니다. 지금 뭔가가 본 위원이 돈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한번 갔다가 어린이들 5세, 4세 이런 애들이 토끼 먹이 주는 것은 재미있어 하는데 폭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만 와서는 되는 것이 아니게끔 청소년이 다 올 수 있는 가족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획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해서 갔을적에부터 얘기하는 게 이건데 과장님이 크게 시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는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만 재방문율도 높아지지만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토끼노래동산 조성 이후에 조그마한 변화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작은 동물원들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장단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218페이지에 한센인 33인 간이양로주택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안 들립니까?(예) 한센인 33인에 대해서 간이양로주택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연령대가 연세들이 양로주택이라니까 연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오래된 가보니까 싱크대라든지 문을 여닫는 게 오래 되어서 잘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00만 원 편성해서 개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거의 다 어르신들입니다.
서경순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221페이지 안심병동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상은 그대로다. 그렇지요? 설명할 때 그랬지요? 조례할 때 병상은 그대로이고 환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고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게 한 병실에 6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다 6병상이 다 차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6병상이 안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율은 사실은 한 90에서 95% 정도 보면 됩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조례 통과도 했고 9,000만 원정도 군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9,000만 원이나 필요한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도비지원 금액은 12병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인당 1만 원씩 2만 원씩 받는 그걸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까지는 도비가 100% 지원되었고 2014년도부터 저희들은 12병상을 하다가 18병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때 저희들 그 운영되는 그 자금이 6병상이 전부 다 보충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남아있는 여유자금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도비는 작년에는 2015년부터 도비가 70% 해 주다가 작년에는 또 60% 해 주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60%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내려온 것 보니까 70%를 또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경순위원
예산은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썼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도비 100%를 됐었고
서경순위원
100% 썼고 그럼 그 이후에는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비를 어떤 식으로 줬나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군비를 주지 않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경순위원
2만 원씩 받아서?(그렇지요. 일반인들은) 그것으로 충당을 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것으로 충당을 했지요.
서경순위원
충당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2014년부터 충당했지요. 그때부터 우리가 18병상으로 확대했다는
서경순위원
늘어나면서?(예) 그래도 예산이 9,000만 원은 너무 많이 집행이 됐다 싶어서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비가 전액 저희들 12병상을 할 때는 도비가 100% 왔기 때문에 그 운영자금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서경순위원
남아있는 돈으로 처리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남아있는 돈으로 점차 2014년도부터 확대를 한 것이지요. 그게 마지막에 올해는 거의 다 떨어진 거지요.
서경순위원
남아있는 돈으로 채웠다 그동안에(예)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운영비지원이 나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그렇지요? 내용이 뭔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게 지금까지는 도에서 바로 의료기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도록 집행방법이 변경된 겁니다.
서경순위원
신규사업인데 처음 보는 거라서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 운영비는 인건비로서 의사 1명분, 간호사 3명분의 인건비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했던 건데 집행방법만 변경된 겁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입니다. 21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장비 보강사업이 2억 5,1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는데 국비, 도비 힘들게 확보했는데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삭감하면 반납하는 거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왜 삭감하는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의료장비는 농어촌취약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3%, 17% 가지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15년도에 돈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들이 용역이 있고 이래서 2015년도 못쓰고 2016년도 이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부에서 당해 연도에 돈을 준 것은 다 써야 되는데 못 썼다 해서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국도비 예산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나서 의료취약지라 해서 도에서 도비전액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국비도 올리면서 도비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로 살 의료장비를 도비전액으로 사기 때문에 예산서만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 확보할 것은 다한 겁니다.
김춘석위원
확보는 했네요.(그렇지요.) 216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는데 보건소 예방접종약품은 약품구입비는 감액이 되었고 그렇지요?(예) 병의원접종비 지원은 많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들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보다는 의료기관에 어르신들이 전부다 접종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접종비용료가 의료기관에 더 올라가고 보건소는 감액된 겁니다.
김춘석위원
23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연료비 해서 보건진료소 난방유류대가 있는데 여기에 당초 예산보다 1,425만 원을 삭감했네요. 절감됐는데 2,850만 원은 이번 추경 때 조정 편성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보면 전기난방료는 지원되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지원됩니다. 이것은
김춘석위원
지원되는데 보면 보건진료소에는 보면 살림집이 있고(같이 있습니다.) 밑에 진료소가 있고 이런 시설이 아닙니까?(예) 그럼 살림집하고 진료소하고 구분이 안 되는 진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진료소는 거의 다 1층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는 난방하고 다 분리했거든요. 공중보건의사 쓰는 것은 자기들 쓰는 것은 자기가 내도록 했는데 진료소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애초에 지을 때부터 같이 짓다보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김춘석위원
다 분리가 안 됐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구분이 안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 통합보건지소를 작년까지 6개가 통합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절약된 겁니다.
김춘석위원
그런데 진료소하고 살림집하고 구분된 데가 많다던데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게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지소는 1층하고 2층하고 되어서 저희들이 공보의가 쓰는 너희들 전기값하고 연료값은 너희가 내라고 해서 분리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진료소는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김춘석위원
살림집 것도 다 지원되네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것은 하기가,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시설상 그게
김춘석위원
원래 살림집은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렇지만 그때부터 옛날에는 오벽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오니까 지원을 그렇게라도 해 주어서 하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이지요. 아마 이제 지을 것 같으면 분리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짓는 방향으로 안가겠습니까?
김춘석위원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원칙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런데 보니까 안 됩니다.
김춘석위원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건지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물품 및 홍보물 구입되어서 40만 원, 40만 원 13개소 2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계속 마을회관이나 노모당이나 경로당 돌아보니까 거기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합디다.(올해부터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돼요. 할머니들 운동시키고 이런 것 참 좋은데 거기에 물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물품 주는 게 어떤 걸 줍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스트레칭을 한다라든지 저희도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지소 같은 데 진료중심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주 1회에 나가서 찾아가는 방문사업을 하고 특성화사업으로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합니다. 가면 스트레칭기구라든지 파스라든지 직접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홍보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
제가 40만 원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더 많이 들것 같은데 보통 우리 농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제일 많이 필요한 물품이 파스라고 들었거든요.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이러니까 붙이고 하는데 거기 보면 파스를 일인당 한 개씩 주거나 두 개씩 주는데 거기 보면 군정홍보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참 좋은 시책이다 싶은데 파스를 많이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안 들겠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럼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결산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꼭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건행정지도 도비사업 아까 설명하셨는데 405-01 도비사업으로 설명하셨는데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통증치료기하고 장비를 의료취약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그 의료취약지라는 것은 도에서 의료취약지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서 진주를 끼고 서부경남지역 의료취약지입니다. 거기에
유영숙위원
거기에 우리 군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 창녕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이름이 도비보조사업명이 의료취약지입니다.
유영숙위원
난 또 우리 군에서 취약지가 따로 있는데 정해서 의료장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조현철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입니다. 246페이지 우포의 사계 홍보영상물 제작 있지요?(예) 제가 몇 번을 가서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화질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맞습니다.)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옛날 영상 그대로 하니까 조금 손만 보고 이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맞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온 예산 편성입니까?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영상물 제작을 하게 되면
이칠봉위원장
계장이 답변할 내용 같으면 계장이 나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태관
김은희 생태관의 김은희입니다. 우포늪 말씀하신 인력 1억 5,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SD급입니다. Full HD급을 장비로 하면 그 장비랑 기술장비, 인력, 편집, 녹음 전 과정을 편집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투입된 인력과 그에 따른 전 녹음, 내레이션, 장비편집, 촬영 모든 인력을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1억 5,000만 원 산출금액은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도 낙동강하구행사장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보면 토털 인원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평균적인 산출을 받아와서 받은 겁니다.
김춘석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장할 때 제작을 제일 처음 했는데 그다음에 한번 개편했지요?
담당
담당생태관
김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1차할 때는 4,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담당
담당생태관
김은희 그때는 제가 자료 봤기는 8,000만 원입니다. 당초 우포생태관 건립할 때 그때 제작한 것을 기존 자료가지고 수정한 것이 8,000만 원 주고 수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정이 8,000만 원이거든요. HD급인데, 지금은 또 울트라HD급 해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춘석위원
저는 우선 보기에는 1억 5,000만 원이 너무 과다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담당생태관
김은희 4계절을 하기 때문에
김춘석위원
사실상 4계절 하는데 용역을 어디 의뢰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태관
김은희 예, 그렇게 합니다.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우포늪생태관 인공습지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과장할 때 만든 건데 그때 방수공사도 다했는데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어떤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때 저희들 바닥에 보면 비닐을 방수를 하기 위해서 비닐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들 올라오는 게 노랑어리 연꽃이라든지 그다음에 줄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올라오면서 그걸 뚫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닐이다 보니까 그것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물이 새서 방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춘석위원
물이 계속 이렇게 물 수급이 되도록 장치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수급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물을 돌려서 환원시켜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로서 식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관 정원에 잔디라든지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이런 데 그걸로 물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이 지하수가 딸리면 인공습지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갈수기 때는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새는 게 거의 이틀정도 지나면 물이 거의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 3일마다 아니면 이틀마다 계속 물을 대 쥐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새니까 자연적으로 넘어서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밑으로 새다보니까 녹조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그것을 방수공사를 새로 한다하면 거기 있는 생태계가 지금 현재까지 오려면 또 한 십년 걸려야 되니까 모든 걸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인공습지에 있는 식물들을 다시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김춘석위원
식물하고 어류종류 다 들어낼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고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잡아내서 다시 넣으면 되고 그런 것은 별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금방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그냥 그 물이 넘쳐흘러야 되는데 안 넘칠 적에라도 물을 돌리는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인공습지에요?
유영숙위원
예, 그런 게 있어야 물은 가만히 고여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뺑뺑이를 돌더라도 자꾸 움직여 주게끔 옆으로 돌려줘야만 모든 게 물이 고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싶어서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정상적인 물 빠짐이 되면 저희들이 물 넣어주면 물이 배출되는 거기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면 물을 넣어주고 하면
유영숙위원
흘러내리기만 하면(예) 그런데 계속 가뭄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며칠 돌리다가 넣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걸 받아놨다가 4일이나 5일 있다가 틀어서 흘러버리는 것보다는 받아서 그걸 옆으로, 물이 흐르는 걸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옆으로 조그맣게 예쁘게 조정해서 흘러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며칠 동안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현철
조현철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식물원에 계속 물을 대주고 식물원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물이 수로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 물을 다시 인공습지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