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필선주사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박수영주사입니다. 인재육성담당 유성경주사입니다. 문화재담당 안영혁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정재윤주사입니다. 박물관담당 조원영학예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와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통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민속경기 씨름 유치방안 강구입니다. 합천군은 2008년 및 2011년 두 번의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제1회 국민생활체육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1년 9월에는 제4회 국민생활체육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17년 씨름대회 유치금은 천하장사 민속씨름대회가 3억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장사씨름대회가 1억3,000만원의 유치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씨름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해인사 및 소리길 입장료무료화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방법, 위치, 요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해인사 뿐만 아니라 전국곳곳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관광객 유치와 해인사 상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해인사입장료 무료화 추진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하고 지원사례, 자료수집과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법령 질의를 하고 해인사 상가번영회, 가야면 청년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해인사와 입장료무료화 협의를 25회에 걸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인사입장료 무료화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해인사측의 매표소 이전의지와 분담범위, 지원금액 절충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합천시네마 주변 주차장확충방안 강구입니다. 복지회관 주변에는 별관앞 보건소와 복지회관앞 작은영화관 해서 총 16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14년 12월까지 전체 19필지 2,460제곱미터를 저희가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합천리 502번지와 503-1번지191제곱미터를 구입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시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부지매입 대상필지에 대한 과다한 보상요구와 소유자의 매도 의지 부족으로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대평군물 지원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대평군물은 2014년도에 대평군물 보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복원계승사업을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악교실 개강을 하고 2015년도에 창조지역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4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을 2016년 9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2016년 9월에 합천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별표에 대평군물 복원계승발전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대평군물이 복원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이주홍문학관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이주홍문학관은 용주면 봉기리에 위치해 있으면 부지 면적은 2,34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문학관과 생가 2동 등 3동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14,900명이 관람했으며 관리비는 3,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4,000명이 관람했으며 관리비는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지도 입주작가 창작 지원을 위한 강좌및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문학관 방문을 유도하고 청소년수련관 숙박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홍문학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사 진출입로 가변차선 신설검토입니다. 5-8페이지 창의사 도로 진입구간은 내리막 커브구간으로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내려오는 차량의 과속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임시방편으로 반사경을 설치를 하고 2017년 4월에 사업비2,100만원을 들여서 가속차선 42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문화재 등 오래된 시설은 교체보다 유지 보수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의 경우 각종 부재의 재활용 여부와 재료의 선택은 문화재위원들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라서 문화재청, 경상남도의 설계 승인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 및 일부 문화재 관리자의 경우 관리의 편의를 들어서 과도한 부재의 교체, 또는 가공 부지를 선호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관계전문가 자문시 이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이용 부재의 철저한 조사와 문화재 경관요소 검토방안을 통하여 문화재 개보수원칙인 원형보존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5-10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6번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6년도에는 정보공개 등 7개 분야에 78건이 접수되었고 처리 76건, 불가2건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2017년 4월까지 정보공개 등 7개 분야에 36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34건, 불가 1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은 2016년도에는 가야면 해인사 명승구역에 구원리 394번지 창고 건립신청이 있었습니다. 형상변경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화양리 묵와고택 주변에 이상진씨가 단독주택 건립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불가 처분되었습니다. 5-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횟수는 16년도에 4회, 17년도에 4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8번 민간에 대한 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57건, 41억원의 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6페이지 2017년도는 49건에 7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9페이지 민간단체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전체 77건에 정산액은 32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4페이지 2016년도에는 50건의 사업에 사업비 28억원이 정산되었습니다. 5-29페이지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입니다. 황강신문에 올 3월에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규칙 상에 퇴관처분 대상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은 퇴관처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학생 차별문제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관련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작은 영화관 건립 등 9건에 7건을 완료하였고 명문고 육성과 성산토성 국가 사적 지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전체 22건에 반납액은 3억6,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제일마지막에 황강야구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3억원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66건에 예산액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9페이지 2017년도에는 68건에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건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16년도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계속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16년도에는 회계서당 보수, 도천재 주변정비, 해인사 회랑대 목조지장보살 주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전체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술 지도에 따른 물량증가입니다. 2017년도는 남명조식 생가지 보수사업 1건에 사업비가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변경사유는 목공사 및 온돌공사 물량증가입니다. 5-4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설계 등 12건에 6억7,3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2017년도에는 월광사지 동서 3층 석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리 실시설계용역 등 14건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2페이지 상사업 수상현황은 없습니다. 18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15년, 16년, 17년 매년 3,150만원의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9,450만원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합천군 창의사 합천문화원, 합천시네마를 위탁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인 남명학습관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창의사가 1억6천, 합천문화원 4,000만원, 합천시네마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인재육성사업 남명학습관은 10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새해맞이 기원제 등 8건에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예술제가 여기 4,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4월까지 장터문화마당, 숲속의 작은 음악회 등 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기가 되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55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유통 관련업소는 저희들 청소년 게임제공업, 일반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노래연습장등 2016년 24건의 영업장에 총 8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업소를 줄어서 20개 업소에 단속해서 상반기 각 1회씩 총 4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정산내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금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5-56페이지 남명학습관 수강생 대학진학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수업을 받은 학생은 고3학생이 4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5명이 국공립 수도권 지방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2016년도 3학년 학생은 49명중 44명이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나머지는 재수한 학생들입니다. 다음 문화재 및 사적 정비 미정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옥전고분군 CCTV설치 등 30건의 문화재 정비를 하였고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5-58페이지 2017년도에는 월광사지 동서 3층석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 등 28건에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5-60페이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은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8-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부지가 31,895제곱미터이며 조경과 관아신축 5동, 부대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원조성결정계획을 고시하고 13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16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을 위해서 연습장 리모델링사업을 할 계획이며 생활체육공원 등 주변공원과 연계한 초계시가지권역 공원벨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번 공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합천도서관과 가야 작은도서관, 야로 작은도서관 3개의 공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도서관은 이용현황은 6만7,000명, 가야도서관은 6,300명, 야로 작은 도서관은 5,5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합천도서관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야는 4,400만원, 야로 작은도서관은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합천도서관은 2만1,000명, 가야 작은도서관은 2,100명, 야로 작은도서관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합천도서관은 2,000만원, 가야 야로는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합천군체육회 관련 보조지원 및 사용현황입니다. 체육회 운영보조금 등 전체 7건에 보조지원은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2017년 계획입니다. 2017년 유치실적은 제52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6건에 약270팀을 유치를 했습니다. 인원은 8,000명이 왔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5-62페이지 2017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는 53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전체 4건에 인원은 6,6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는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등 8개 사업에 보조는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동·하계 훈련유치실적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입니다. 2016년 투입예산은 1억이고 전체 축구에 고등부 49개 팀, 중등부 17개 팀, 초등부 6개 팀 등 전체 72개 팀에 인원은 2,464명, 연인원 4만7,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상에는 2개 팀에 인원은 1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전체 74개 팀에 4만7,351명의 연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지역경제 예상수입 분석입니다. 저희들 산출내역은 초등학교 선수는 하루 4만1,000원, 중·고등학교 선수는 4만6,000원을 잡고 계산하였습니다. 전체 초등부는 경제효과가 6,100만원, 중등부는 4억6,900만원, 고등부는 13억5,2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치나 학부모 예상수익은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파급효과는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기반 조성과 관광홍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육공사 조성사업현황입니다. 현재 합천 동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및 소공원 등 조성사업이며 사용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13번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16년 현황은 2015년도 이월액이 31억원, 1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4,800만원, 2016년 지원액은 8,7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3,868만1,000원이며 2016년 12월말 잔액이 3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이자수입현황 금리가 최고 지금 정기예금은 1.58프로, 보통예금은 0.6프로입니다. 전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가 4,8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체육분야에 4,350만원, 문예분야에 4,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입니다. 체육분야는 체육회, 각종 종목별 특성 체육활동비 등 18개 단체에 20건 사업에 4,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페이지 문예분야에는 합천문화원 합천사투리 말하기대회 등 17개 단체에 21건의 사업에 대하여 4,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30억의 기금을 까먹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출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7페이지 박물관운영현황입니다. 관람객 및 입장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만명의 관람료가 28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관람료를 면제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15년도는 관람객 2만6,000명, 16년도 3만1,000명, 2017년 4월 현재 9,900명이 다녀갔습니다. 68페이지 체험문화 학술행사 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신진작가초대전을 16년 8월에 실시를 한 바 있으며 제4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고, 3번 합천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2기와 13기를 16년, 17년도에 박물관대학 운영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를 18회, 19회, 20회를 2016년 1월과 7월, 2017년 1월에 박물관역사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엄마와 함께 하는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을 16년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제4회 달빛역사산책이라는 야간문화강좌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5-70페이지 이주홍문학관운영현황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번 평생학습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 운영 등 8개 사업에 전체 16년도 3억5,800만원, 2017년도 4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합천문화원 운영현황 및 위탁사업현황입니다. 향토사료 조사지원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 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사업현황, 합천문화원 원사를 합천문화원에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육상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 남자선수 1명에 여자선수 4명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2016년도에는 2억8,400만원, 2017년도에는 현재 예산은 2억6,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2016년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 1위, 7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해머던지기 3위, 2017년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 등을 하였고 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해서 5,000미터, 1,500미터, 800미터 1위를 하였고 포환던지기에서도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활용방안입니다.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합천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인기 체육종목 육성을 통한 조화로운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 합천군체육회 보관 경기물품 현황입니다. 코너기 등 전체 7종에 1,191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합천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기물품과 장비는 없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경상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2억7,000만원, 군민체육대회 3,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9,500만원, 합천군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사무국장 급여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차장은 월 170만원 해서 연간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급여와 상여금 등 2,43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타지역 지급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페이지 각종 대회홍보물, 홍보부스, 간판, 인쇄물, 기념품 등 계약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각 업체별로 저희들은 편중이 되지 않도록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네마 주차장 이게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든지 해 가지고 장소를 좀 변동해라 했는데 계속 밀어 부쳐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설 짓는데 16억5,900만원 들었는데 지금 주차장부지 하는데 16억3,700만원 들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차장은 부족한 현상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여기에 16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뒤편의 복지회관하고 전체 합쳐서 그런 겁니다. 여기 영화관 앞에 주차장은 16억 사업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지금 복지회관 수용인원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장에다가 시네마를 지어놓으니까, 그 평당에 여러 수 백 만원씩 주고 집을 지어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자체가 이게 상식에 맞는지? 계속 지금 뜯어가지고 할 것인지 대책은 있습니까?

예. 지금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화 보러오는 분들이 읍내의 분들도 많고 접근성이, 영화관은 주차공간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틀렸어. 거기서부터 잘못됐는데, 영화가 좋으면 진주도 가고 대구도 갑니다. 합천 여기는 살살 걸어 나와도 10분 걸리는데 시내에서 무슨 접근성이 필요합니까? 그 복잡한 구석에다가, 복지회관도 잘못됐어요. 복지회관도 지금 경찰서나 원룸처럼 이런 장소에 복지회관을 강 쪽으로 넓게 세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도 잘못된 거고 복지회관 그것도 지금 가고 거기 교통이 들어가는 입구에 복잡하고 앞뒤로 다 복잡한데 시네마까지 거기다 떡 놔놓으니까, 그 당시에 지을 때부터 장소선정할 때 교통환경영향평가 좀 받아서 하라 했는데 계속 거기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주차부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예산이 계속, 시네마뿐만 아니라 복지회관도 그렇고 계속 들어가는, 주차공간이 계속 부족한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주택지를 계속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나중에 계속 주차장 만들다가, 본 사업보다 주차장사업에 더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시내가. 그게 참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옆에 있는 집 뜯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지. 차 2대 대려고 1억이나 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제적 효과도 없이.

예. 교통 분산이라든지 이런.

앞으로는 주차장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복지회관이나 시네마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걸어서 오시라고 홍보를 해서 주차장은 앞으로 이제, 한 대에 경제성이 없는, 차 2대 대기 위해서 몇 억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하면서 또 거기에 영화관이나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변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계속 저게 영화관 없어질 때까지 애로사항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처음에 당초 무슨 의도로서 지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 장소가 안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두고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홍문학관 이거 지금 옆에 농경문화관 그것하고 우리가 현장 나가서 통합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 이게 통합을 해도 관계없지요?

저게 농경박물관 자체가 지금 센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받은 건데 이제 소유라든지 관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센터에서 그냥 줄 수 있는지 다른 실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주홍문학관이 센터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니면 2개, 저희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인원 한 명을 센터로 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양쪽에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만 지어가지고 덜렁 놔둬가지고는, 거기 지금 크게 관람객이 들어오지도 않고 크게 이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이 죽 돌아서 농경박물관 갔다가 이주홍문학관 갔다가 영상테마파크 갔다가 다음에 청와대 갔다가 다음 분재공원 이런 식으로 코스를 따라서, 그 코스를 꼭 넣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뭘 체결하든지 꼭 그 프로그램에 잡아넣어야, 온 사람들이 다 보고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한 쪽에 2명, 3명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2개 합해서 두 사람이 있으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방안을 찾아보고요.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학생들은 이주홍문학관에는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고 싶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 입교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돌려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영상테마파크에도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회 벚꽃마라톤대회 이게 우리가 2억5천 지원하고 또 1억5천은 우리 참가자들 입장료, 참가비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4억쯤 되는데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벚꽃마라톤추진위원회에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구입부터 사업을 면밀히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돈이 1·2천만원, 2·3천만원이면 모르지만 계속 이게 1년에 4억씩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정산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구입부터 정산까지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강야구장 이거 지금 운영이 안 된다 아닙니까?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합천클럽에서 진주클럽하고 매주, 9월까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잡혀 있습니다. 평일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주말에 나와 보시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는 18억 투자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자꾸 국비만 받아와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과 연계해서 도움이 되는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농경문화관 저런 부분도 필요 없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줄이다보니까 저게 막 아무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국비가 아깝다 해서 자꾸 확보할 것이 아니라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로 한 저런 시설이 정말 우리 합천군과 연계된 부분이 소득과 직결이 되는 건지, 문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분석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그냥 확보해 가지고는 안 된다! 시설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운영비, 관리비가 많이 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로변에 거기 강가에 설치할 때는 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활성화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래도 야구클럽에서 진주클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올해.

돈 받습니까?

돈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주클럽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합천클럽이 진주클럽이 초청해 가지고.

클럽 하나 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시네마 여기 지금 까지 개원하고 나서 운영실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돈을 얼마 벌었다든지 인건비가 얼마 지출됐다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작년도 7월 15일 개관하고 올해 12월까지 전체 개략적인 결산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체 판매와 관리비가 1억5,000만원이 들고 매출액이 1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관리비 외 매출원가 다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100만원, 단기순이익이 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입니까?

예. 판매비와 관리비는 주로 영화사에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시네마는 적자는 안보고 그냥 현상유지는 하는?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작년 봐서는 이익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무료화 추진계획이 2010년도 8월에 하고 나서,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어떤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2010년도 추진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여기 처리 사항 발표된 것 말고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2010년부터 사실상 추진을 해왔는데 이 관람료 징수는 해인사의 어떤 권한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인사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지금 현재까지는 군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대장경축제가 2회 있었고 또 올해 대장경축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좀 밀려온 것 같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해인사에서는 입장료징수를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 하면서 매표소를 좀 이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하는 위치가 지금 성보박물관뒤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을 하면 조금이라도 해인상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조건에 대장경상가, 팔각정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매표소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 이런 조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항은 언제 누가 해인사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구두상으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아직 문서화는,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 입장료 받는 위치 때문에 해인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2010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군에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한번 접촉해본 기록도 하나 없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해인사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이리 일을 해도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일해도 돈 번 것은 없고 다른 데 사람처럼 삼가 가서 소고기 한번 먹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해인사에서 답을 먼저 내기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인사에서 답을 먼저 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합천군에서 먼저 답을 내기를 원합니까? 문화재관람료, 위치라든지 폐지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제 생각에는 해인사에서 먼저 옮기겠다고 의지가 있어야 옮겨집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때까지 접촉을,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만 해인사가 뭐 못 옮기겠다 하면 참 군으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2010년부터 이때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일단 법상으로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 상황에서 답을 내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좀 군에서라든지 해인사에서 좀 이렇게 느껴가지고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그런 앞으로의 입장료 무료추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해서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합천군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전부, 지원 안되는 단체나 행사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없는데 이게 만약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크게 말해서 군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거기 동참은 하지만 합천군의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군비가 투입되는 행사인지 투입되지 않은 행사인지, 그리고 보면 섹스폰동호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 보니까 군비가 투입 안되는 행사가 하나도 없이 전부 군비가 투입 다 되네요.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걸, “이 행사는 군비가 얼마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행사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자기가 출연해서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출연해서 행사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도 조금 지양이 될 것 같고 행사도 또 상당한 프로그램도 알차게 짤 것 같고 군민들도 바라볼 때 “우리 군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과연 또 맞는 행사인지 또 이 단체에 어떤 풍물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군비가 투입된다고 봤을 때 이 행사가 맞는 건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모든 행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이 행사와 단체는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는 행사고 단체입니다.” 이렇게 명시해서 진행하면 모든 게 조금 느끼는 감정이 틀릴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걸 행사나 단체라든지 할 때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단체입니다”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비가 투입되는 행사가 요즘 거의 대부분 행사에 군비 투입이 안 되는 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군민들이 대부분 군비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결산하고 나서 공고라든지 이런 걸 일부분은 지금까지 아마 예산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조만간에 아마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공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일이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개는 못하지만 예산서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도 알고자 하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예산 하나하나를 행사 때마다 그 행사 내용에 표시를 하는 것은 그 행사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좀 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찾아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크게 안 어렵다면 한번쯤은 이렇게, “이 행사는 군비가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한번쯤은 해가지고 군민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 생각은.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한번쯤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데 그걸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행사, 하나하나는 못하더라도 전체 행사에 총괄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 행사가 예산지원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행사가 오늘의 이 수준까지 오기까지는 참 행정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타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앞설 것 같애. 그런 활성화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설사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로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행사가 너무 중구난방식, 예총, 문화원, 대야문화제전위원회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데에서 행사를 1년내 하므로 인해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기들만의 행사가 아닌, 좀 저변확대를 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너무 자기 구성원들 중심으로만 행사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책토성! 성산토성 그 관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향후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까?

성산토성은 작년도에 문화재위원회에 사적지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올 5월인가 그때 사적은 안 된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사적지 지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여력은 없?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께서 가야역사를 다시 보완을 하고 복원을 하고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도에서 여러 가지 그 가야문화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가의 토성이나 성산토성 이 두 가지를 다시, 삼가토성은 발굴을 하고, 발굴사업을 올렸고 성산토성은 국가사적을 다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동서, 어떤 가야문화권에 관해서 그렇게 추진한다 그러니까, 원체 쌍책박물관이나 옥전고분이든 이게 빈약하거든. 사실 합천이 처해 있는 자산이 별로 크지는 않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거라도 좀 보강이 되어서 조금 그것이 권역으로 좀 활성화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란창의사! 당초의 건립취지 하고 그 당시에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분 뜻하고 그런 걸 우리가 후세대에게 기린다면 지금 앞에보다 많이 개선은 업무가 됐습니다만 지금 운영형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과거의 꼭 그런 걸 예산낭비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굳이 거기에 인원이 셋, 넷, 다섯, 하루에 다섯 분도 안 오는 그 창의사에 관리 인력이 필요한 건지에 관해서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군민들의 소리도 과장님도 들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덕비 그 조건부예산을 승인하면서 그분들의 송덕비를 세울 만큼 군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송덕비를 세울 만큼 있다손 치더라도 그 추진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지난친 어떤 사심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에 관해서, 그래서 객관성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뜻을 좀더 높이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그걸 너무 평가절하를 했던 것은 아닌지? 그 사람만 송덕비를 세울 만큼의, 특정인을 지정해서까지 해야 될 만큼의 어떤 명분이, 명분 축적을 좀더 해서 했으면 고인에게 더 도움이 됐지 않느냐? 욕되게 하는 부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강을 해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늘 행정에서 일하는 것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함에 있어서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인에게 그것을 낙찰을 주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노상 에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불신을 초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조금 더 보강을 하시라고. 앞으로 합천군에 그런 어떤 기여도가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그런 사업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했어야 되지 군수가 지명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추천한다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이 실세가 뭐 힘 있는 사람이 추천한다고 송덕비를 세워 줄만큼!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지난번에 군민들의 어떤 모금을 통해서 공적비를 세웠던 김성일 고인 그런 사업을 좀 가미를 했더라면 상당히 모양새도 갖추고, 아니 문화원에서 추진했던 분들이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높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식보다는 김성일씨 공적비 세웠던 그런 좋은 선례도 있는데, 향후 앞으로 이렇게 추천하면 그렇게 다 해주실 랍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철저한, 설사 문화원에서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도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경박물관하고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이것은 추진은?

예. 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그런 졸속으로 했던 수준 낮은 박물관을 앞으로 거기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비용이 거기에 한 사람 분담해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한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율도원수부 거기에 대평군물 연습장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는데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율도원수부의 순수성이 풍물하고 리모델링에는 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장을, 권율도원수부 요도가 크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 거금을 들여서 또다시 본질하고 다르게 리모델링비용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은, 그냥 뭐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나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창의사문제는 운영형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사가 지금 현재까지는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제사 한번 지내고 관람객 몇 분 오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창의사문제는 앞으로 합천군에서 임란창의에 대한 역사와 여러 가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특히 창의사 임란창의 학술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관리인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진단을 하고 현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덕비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예. 객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특정인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분이 또 합천읍에 끼친 영향이 너무 지대하고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이니까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원계획하고 발기인대회까지 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문까지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객관성이라든지 특정인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경박물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와 협의해서 인력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수부는 지금 초계역사공원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아하고 객사가 2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용도가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는 그냥 비워 두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대평군물 국비를 4억을 받았습니다. 3개년동안 4억을 받았는데 그중 1억원은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5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는 오타입니까? 6년 근속.

사무국장 말씀?

차장!

예. 죄송합니다. 쉼표가 조금, 2,04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64쪽에 보면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비를 이자발생으로 충당하나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사용합니까?

체육문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당해 수익금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6년도까지 체육분야, 문예분야 4,350만원씩, 두 군데8,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수입이 4,800만원입니다. 전체 기금 원금이 30억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되면 8,700만원 그대로 다 지출할 경우에는 원금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기금은 상징적으로 놔두고 나머지 한 분야, 체육분야는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문예분야에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아마 의회에 동의를, 예산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학습관에는 국공립에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다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56쪽에.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는 16학년도, 15년도 수업한 사람들 중에서는 국공립대학에 들어갔는데 복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수도권 국공립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안가고 지방대학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3명, 2015년도에는 한 명, 그러더니 이제 제로된 것은 지방대학으로 바꿔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자료에는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 학생이 지방대로 수도권으로 안가고 지방대학으로 입학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날마다 장터문화 한마당이죠, 그게?

예.

그걸 하므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장터문화한마당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경남도내에 합천군과 사천시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사실상 참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시책사업으로 장터문화를 하고 있는데 공연을 지금 까지 3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오셔서 구경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시고 활성화에 지금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분위기도 좀 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참석한 분하고, 세 번째 이번에는 많이 모였더라고. 또 거기 공연오시는 분들도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왔고 그걸 함으로써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살 수도 있는데, 안전!

예.

안전을 좀 해야 되고 그게 조금 좁다보니까, 거의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의자를 놓으니까 몇 개 못놓지요?

그날 100개 정도 놨습니다.

그런데 100개 다 차고 땅바닥에 앉은 거예요, 바닥에?

예.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 나이드신 분들이니까 서 있으니 허리 아프고 그렇다고 바닥에 그냥 앉으라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러면 그걸 하면 재래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는 있네요?

예.

사람이 일단 모여 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평군물사업은 국비 창조사업으로 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4억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은 아니고 16년도부터 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16년도 사업은 전체 1억4,5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은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못하고 올해 이월되었고 그 외에 용역비가 일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사업 1억8,000만원은 현재 전체 대평군물, 여러가지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평군물의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이 보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평군물 회원을 어떻게 어디서, 초계동네에서는 도저히 대평군물 회원이 안되고 있고요. 그러면 초계사람으로만 구성을 할 것이냐? 3·40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초계, 적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논의가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 대평군물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외부인력을, 전문인력을 일부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 우리 내부 전체 주민들로만 구성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창조지역사업 4억을 가져올 때는 그 사업의 취지가, 취지도 그렇고 거기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 지역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력이 오면 이 4억에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창조지역사업이라든지 대평군물을 저희들은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복원을 하고 계속 계승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이주홍문학관, 지금 창의사도 그렇습니다만 이주홍문학기념사업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게 한 번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잘, 지금 창의사처럼 잘 이렇게 운영이, 물론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신청을 각 단체별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월사업은 대부분 문화재사업입니다. 문화재사업은 예산이 일단 연초에 확정되고 나면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 지역의 이 문화재를 형상변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한 2, 3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도 일반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설계회사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전문기관에 맡기고 설계과정에서도 문화재청에 협의도 해야 되고 최종 승인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끝나면 약 6월쯤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또 문화재사업은 특성상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속도도 늦지만 문화재사업을 하면서 주로 또 기와를 들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예를 들면 기와를 들췄는데 위쪽 부분의 써까래가 뭐 벌레를 먹었다든지 썩었다든지 그러면 또 다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검토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나는 문화재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문화체육과는 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초계, 그 지역이 역사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초계역사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공모를 하든지 주민투표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해서 명칭에 대한 더 이상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육상부 6명 있는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인건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있을 겁니다. 3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우리 도체 저게 신문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우사한 거. 도민체전 이번에 가서 우사한 부분이 신문내용하고 사실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신문이 잘못된 겁니까?

예. 신문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선발과정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우리도 이해도 할 건데 좋은 것은 막 떠들고 다니면서 나쁜 것은 입 닫아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신문나면 의회에서 아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것은 군수님 와서 막 홍보해사면서 이런 것은 말도 안하거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합천 우사를 좀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꽁등을 해도, 군수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꽁등을 해도 정직하게 하는 게 맞지 그 꼼수 써가지고 일등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회에서 그 이후에 대책강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넘어가버렸습니까?

그 전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임원을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사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리 이리 되어서 그런 부분에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아무도 안하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 담당과장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대처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입다물어버리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의회에서 계속 놔두겠느냐?

앞으로 체육회 관리부분하고 여러 가지 선수 생활관리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불미 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사후라도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군민들만 모여도 우사스러운데 경남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우사를 하고, 이번에 실적은, 등수는 몇 등입니까?

전체 종합 5위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4위했는데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등수는 중간치에는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기분도 좋고 칭찬도 듣는데, 뭐가 하나 잘못 끼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선수들은 여러 면에서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걸 볼 때 순리대로 가는 게 맞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우리의회하고 공유를 해서 신문에 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일을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한 것은 막 현수막 걸어놓고 난리를 치면서 못하는 것은 입다물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의회에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광효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현석계장은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적담당에 김덕호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에 조홍숙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에 이종열계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공통분야 정·현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3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민원불편 최소화방안 검토입니다. 토지가 일치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대 추진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상황이 달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지역을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쌍책면 하신리 월곡지구와 2015년도에는 적중면 횡보리 횡보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율곡면 내천리 내천지구를 332필지 6만8,485제곱미터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묘산면 반포리 반포지구를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지가 강한 지역을 우선지구로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친절을 최우선으로 질 좋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응대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친절이므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소외된 민원인에게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수시 친절교육과 민원창구에 직원 근무복 등을 착용해서 단정한 이미지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편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속하게 친절 민원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원실에 작년에 고객만족을 위해서 군민행복민원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북카페와 민원24시 전용창구, 또 민원서류 좌식 작성공간, 건강코너 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중점 발굴해서 상시로 직원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민원서비스질 향상입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업무처리 공정성, 정보제공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보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서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의 불만족사항을 분석을 해서 연1회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남교육원에서 우리 민원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추진을 해서 고객응대능력과 상황별 대처사항을 배양한 바가 있고 민원창구에 민원 순번대기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만족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상시 제도를 보완해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4항, 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허가 285건, 등록 1,235건 등 13,067건을 접수를 해서 반려 1건과 취하 2건을 제외한 13,064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등록, 증명, 교부 4,556건을 비롯해서 5,919건을 접수를 해서 취하 1건을 제외한 5,9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한 처리사항으로 2016년도에는 토지대장, 등본교부에 있어서 민원24시 신청오류로 인해서 반려를 1건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8페이지 7항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운영회수가 다소 저조합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전년도에 7회, 올해 3회를 개최했고 경제결정위원회는 각각 1회씩 개최했습니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항에서 13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 14항에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효율적인 여권발급 4,774만원을 비롯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3억3,77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 289만4,000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비롯한 2건의 사업에 3억9,674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항에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2017년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도해 362필지와 수치 110필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7,450만9,000원으로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합천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시스템 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물량은 4만3,3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9,744만8,000원으로서 주)범한엔지니어링과 그린공간정보, 중앙항업(주)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16항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와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 등 7개 사업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2페이지 17항부터 19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 2016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입니다. 주민만족도조사는 전년도 11월 21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으며 민원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축출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응답자는 77.6프로인 388명이 응답을 했고 조사항목은 민원실 환경과 민원행정 서비스수행 등으로 만족도는 98.3프로를 보였습니다. 향후 설문조사결과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4페이지 2항 인허가 등 반려민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허가 5건, 신고 5건 해서 10건이고 2017년도에는 허가 1건, 신고 3건 해서 4건의 반려가 있었습니다. 반려현황은 2016년도에 10건인데 참고로 해주시고 2017년도도 4건인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항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인터넷으로 24시간 민원사무안내 5,000여종과 민원서류발급 3,000종, 생활서비스 지원 등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접수건수가 3만5,11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대장 등본 발급관계,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순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항 행정정보공개 사무처리현황입니다. 1,011건이 접수가 되어서 전부 공개를 672건, 부분공개 40건, 비공개 10건 772건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미결정계류중인부분이 미결정부분이 17건, 취하 등 기타가 272건이 되겠습니다. 5항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간 오류자료를 정비해서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18종에 개별 공적장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토지 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국공유지 건축물대장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1단계에서 4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4단계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개인정보 암호화사업과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준비를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대장이나 국공유지 불일치 정비나 이런 저런 합병관계로 해서 12만4,000건 정도 자료정비를 했고 부동산등기부 전산자료와 지적전산 불일치자료 4만6,463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 여권 발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201건의 여권을 발급해서 판매금액으로 1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인 우리군으로 이관된 수입은 1,60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월말 현재까지 1,044건을 발급을 해서 4,789만5,000원의 판매금액이 발생했으며 756만4,000원이 대행기관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6-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23만8,36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 필지수는 49필지인데 하향요구가 7필지, 상향요구가 42필지가 있었습니다. 검증 심의결과 적정이 7건이고 상향조정을 4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8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합천군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은 공인중개사가 30개소, 중개인이 3명 있고 중개법인이 2개소 해서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전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올 1분기 이렇게 해서 97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은 4건이며 처분은 2건을 했습니다. 유형별 지적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9항에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원주택 부지조성 1건을 부과해서 1,093만7,380원을 징수했습니다. 6-18페이지 16년도에는 태양광발전소 등 6건을 부과했습니다. 3,233만4,580원을 부과해서 중간부분에 관광농원 조성부분은 지금 시기 미도래로 징수를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조업소 건립 관련해서 905만4,330원을 부과를 해서 아직까지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10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등록위반 235만2,000원과 검사지연 2,670만6,000원 해서 2,905만8,000원을 부과해서 1,334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이 974만2,000원, 체납이 597만4,000원입니다. 6-19페이지 과년도 체납액현황입니다. 등록위반, 검사지연, 이전등록위반, 범칙금 해서 5,072만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70프로 정도인 3,509만8,000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 체납액이 1,563만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항 도로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시설물은 도로구간이 727개가 되었습니다. 이중 행자부에서 8개를 관리를 하고 도에서 13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70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2,330개, 기초번호판 712개, 건물번호판 2만6,095개, 지역안내판 17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실적으로서는 16년도에는 1,755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 망실훼손, 또 건물명판 망실된 부분들 재설치 또는 보수 완료했고 도로명판168개와 건물번호판 911개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6-20페이지 1,84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명판 전수조사와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전수조사를 지금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망실, 훼손 등 번호판 등을 즉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사업 관련해서 홍보추진사항은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고 연령별로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실시와 또 각종 회의시 지역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홍보물을 볼펜이나 물티슈, 미니손톱깎기 등을 제작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12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332필지 6만8,345제곱미터를 올 연말까지 현재를 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난 4월14일 개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조정금이나 지급 징수관계가 남아있고 등기촉탁이 남아있어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연말까지 시행기간이 되겠습니다. 289필지에 14만7,85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8월 24일에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3월 28일부터 1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약 80프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 확정조서도 작성을 하고 경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분할측량을 신청을 하면 보통 기다려야 되는 게 1주일 아니면 보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측량관계는 지난해에는 조금 환경이 괜찮았는데 올해는 재래축사 무허가축사 양성화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령상으로는 5일 안에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달까지 보편적으로 한 달 이상 이리 걸리고 해서 좀 물량을 다른 정보공사 지사에 일부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보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량환경이 많아서 법령상으로 5일 정도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 합천지사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보름이나 5일이나 이리 밀려나가는데 이리 볼 때는 보름이나 5일씩 밀려나가는 것 그것만 조치를 하면 계속 영점에서, 영점에서, 영점에서 이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계속 그렇게 밀립니까? 직접 일을 안 할 때는 모르는데 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이 이루어져야 무슨 일이든지 기초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연히 늦어지니까 참 합천경제가 그것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뒤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일 기초부터 그렇게 힘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필지수가 35만여 필지가 되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광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량이 조금 초과되고 이러면 경남국토정보원을 통해서 다른 시군의 지사에 좀 배정해서 지금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조금 당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일을 좀더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 경남본부나 또 정보공사 중앙본부에도 관계자들이 한번씩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합천군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합천군에 작년까지는 3개 팀이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한 팀을 늘여가지고 인원도 3명을 추가로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정보공사에서.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잘 좁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올해는 무허가 축사관련해서 물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간격이, 처리일수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 지나고 나면 조금 한 1주일 정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측량이 하루 늦어지거나 어떤 재산권 관련해서 그런 업무들이 지연되므로 해서 군민들의 재산적인 손실을 좀 입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만일 정보공사 지사장이나 이런 관계자를 만나서 독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합천만 이렇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수는 적고, 물론 인구수가 많고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하고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08필지를 정확한 팀수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8팀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외주를 줬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일을 외주 맡은 곳이 시지역입니다. 시지역은 측량업무가 농촌지역, 군지역보다 좀 적고 농촌지역은 의령지사정도는 지난번에 와서 좀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더라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측량업무수요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 5일에서 한 달 이리 되는데 측량신청하고 5일만에 나오려고 하면 그것 빽을 써야 됩디다. 아는 사람 동원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5일 만에 하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사람 있으면 한 달도 안돼요. 연락도 없어요.

옛날에는 빽이 통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입니다.

지금은 김영란법 관련해서 저희들,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아니 요즘 같이 이렇게 모든 게 이리 좋아진 상태에서 아직도 이렇게 청탁을 해야 되고 한 달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내가 만약에, 지금 아무런 일을 안하니까 그렇는데, 어떤 신청을 하나 해놔놓고 제일 먼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게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 기다려야 되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면 많이 좀 애가 탈 겁니다. 방법은 5일에서 최고 늦으면 한 달 이리 되는데 어떻게 합천군에서 한 달 그것만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책강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과다하게 접수가 되므로 해서 처리일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다른 외주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고 이 측량업무는 우리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지적정보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올인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한 팀을 늘이고 인원수를 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무허가축사관계 이런 부분들도 가미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 그걸 지금 지적정보공사 위탁업무다보니까 군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 건데 제 생각은 합천군에도 지금 지적정보공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어째 보면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무허가축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게 많고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에 기다려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한시적이고라도 합천군에 지적공사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사람 힘을 좀 빌릴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저 측량업무가 정보공사의 고유업무고 그런 사항이라서 계속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중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측량업무 이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저희들 상반기에 1,447건을 했는데 거기 축산관련이 406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보다는 우에 것이 창출이 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축사업무도 아마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평상시의 처리일수로 되돌아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군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담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과장님 불편해도 감수를 하라 하니까, 지금 현재 신청해놔놓고 이리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 업무가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으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장님이 만약 무슨 사업을 하나 신청해 가지고 한 달씩 이리 기다려야 된다 하면 애가 좀 탈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른 지사에서도 자기 고유물량 받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힘이 든다고 해서 계속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경남의 정보공사의 업무환경이라든지 경남에서 안 되면 다른 시군에 또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하는데 까지는 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적정보공사 본부 차원에서도 이 법령을 7일로 하고 하다가 5일로 국민편의 그런 사항에서 5일로 당겨놓으니까 도시에서도 이거 7일 만에 지금 현재 측량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재산관련된 부분하고 맞물려가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적정보공사에서도 5일로 당긴 것을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사무처리현황에 보면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게 10건이나 되어 있는데 못하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 또 전부 공개를 안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신상에 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외국인 토지가 지금 국내 사람들하고 똑같이 토지 거래가 적용이 됩니까? 외국인은 따로, 합천군에서는 외국인들이 합천의 땅을 사려면 특별한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바가 없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이것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 관련해서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적정하게 받고 있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요율대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요율표에 따라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게 들쭉날쭉한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적용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가 사고팔고 하는 것 같으면 그하겠는데 혹시 1년에 1건씩, 2건씩 이리 팔고사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조금 부당하더라도 그냥 입다물어버리고 말고 이렇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이것은 관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당하게 받고 하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합동단속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 요율표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다른 환경에서 정보가 입수되면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율표대로 받는지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이것은 법에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저희들 읍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조정금 관계를 나중에 정리를 하다보면 합천읍은 외곽지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아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금을 땅의 어떤 가부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보편적으로 공시지가로 지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 뭐 구역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의논되는 대로 하는 방향이 있는데 만약 땅값이 조금 높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까지는 외곽지대부터 땅값이 싼 곳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 할 곳을 좀 찾고는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교동쪽에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읍 같은 경우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뭐 이리 좀 이야기가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합천군에 거의 6·70프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불부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기 전에 면단위보다는 읍단위 이걸 좀 빨리 정리를 해 줘버려야 길이라든지 자기 토지소유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될 것인데?

업무라인에서도 가급적이면 지금 땅값이 더 오르고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기 전에 합천읍부터 해 보자 이러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읍지역을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조정금 관계나 땅값 이 관계가 너무 서로간에 주고받는 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민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시지가로 됩니까?

그것은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는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그 추진위원들하고 소속된 사람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도 되고 감정평가액으로 해도 되는데 현재 합천군에서 추진되어 온 그런 환경들은 다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공시지가는 낮은.

예. 낮으니까, 서로 낮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땅을 찾아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놔야 되고 또 땅을,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저런 여건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도면하고 틀리면, 자기 땅 아닌 것을 들어와 쓰고 있으면 내놔야 되지.

그것은 이제 지적재조사법에 준해 가지고 현실 경계대로 하니까 자기들간에 다툼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되고 이게 저희들이 지역이 정해지면 3분의 1이상, 70프로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경계대로 하는 거지 협의가 되어야 1차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일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또 국공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거나 또 이런 저런 환경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안에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사업으로서 군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정금을 갖다가 국도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순수한 군비로 하나? 개인이 다 냅니까?

조정금 관계는 저희들 국유지 관련된 이런 저런 부분이 있을 때 군으로 흡수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정금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땅을 현재보다도 많이 확보하게 될 때는, 많이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돈을 받아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읍이 자꾸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읍의 중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군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읍을 지정해서 한다 라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은 다툼의 여지를 항상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다가 그만 두는 사례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외곽지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땅에 B의 집 목재가 걸려있으면 이것은 해결 안될 거 아니가?

그런 부분을.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가?

예. 그런 부분은 재조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서로 이해관계인들간에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읍에는 사실 측량이, 기준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준점이 없는 겁니까?

기준점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고 기준점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차례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점을 쓰고 있는데 기준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도면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종이도면을 쓰다보니까 세월이 가다보니까 늘어나고 좁혀지고 이게 뭐 또 도각하는 겹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막 허물어지고 이래 가지고 정확한 지점을 못 찾아 그런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실무진에서 보니까 읍을 여기 교동쪽에 보니까 몇 차례 내가 건축을 하면서 느낀 건데 참 그 실무진들이 판단하거나 업무추진하기가 보통 힘든 것은 아니겠대.

정보공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재작년에 이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고충위원회 그런 곳에도 자료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대동 모 곳에 가면 아래위로 이렇게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을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신청해도 측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못하지. 그리고 요사이 밤으로 이리 측량하는 것은 뭡니까? 흔히 밤으로 측량을 하대.

밤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 DB구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민원봉사과 친절 설문조사에는 다 이게 잘 나왔는데 전보다는 많이 보완됐지만 상담하고 안내, 친절성,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다 잘 하시지만 밑에 직원들이 더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조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로명 바꾸고 난 뒤에 이제는 웬간히 정착이 됐습니까?

도로명 관련해서 정착관계는 조금 고민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많은데 개개인적으로 자기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고 도로명을 지금 사용하는 환경은 택배라든지 우편물관련해서 사실상 도로명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도로명을 가지고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러가지로 좀 미숙한데 조금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고령의 어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쓰던 거라 좀, 그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어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계약은 보통 1년을 하는데 올해 유지보수계약에 보면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9쪽에 안내시설 유지보수사업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실제로 도로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망실 훼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예. 그래서 대부분 80프로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설치가 필요하면 신규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로 골목길이라든지 대로변에도 이런 도로명판을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면 신규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쓸 수 있으면 도로판 그것은 많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체납현황에 보면 ‘검사지연’으로 이렇게 체납된 사람들이 많은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쯤 되어서 검사가 도래한다 이런 걸 좀 안내가 군청에서는 조금 소홀히 해서 이렇게 과태료 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지연하는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혹 통지가 안 될 그런 가능성은 배제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잘 되는데 본인들이 검사를 제때 안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불필요한 서류요구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입장에서 볼 때에, 저희들 공부열람정도만 해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등본을 발급받아 오라라든지 그런 정도의 서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실 전체의 어떤 그런 설문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설문조사라 하는 것은 합천군 전체!

전체 실과와 읍면을 포함한 그런 조사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실과협의를 통해서 서로 확인가능한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등본 이런 사항을 발급을 요구하니까

그런 사항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3만5,000건 이것은 작년 6월부터 올 5월말까지 데이터입니다. 사실 저희들 1년에 민원발급 이게 발급만 딱 되는 것 이런 건수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민원이 전체 발급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증가하는 것은 사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환경들이 기계조작이 가능하니까. 사실 저희들 1년에 본청 창구에서만 발급되는 민원이 3만5,000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1인당 하루평균, 이 측량업무를 빼고, 빼면 9개 재무쪽에 2곳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10개 창구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창구고 2군데는 재무과 창구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7군데를 하고 있는데 재무하고 포함해서 약3만5,000건을 발급을 하는데 하루 1인당 25건에서 30건 정도를 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부분의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그렇게 내기는 어렵고 인터넷이 처리하는 것은 열람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 필요한 부분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인터넷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권발급담당자는 지금 한 명입니다. 공무직 한 분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무직이 보조를 하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발급을 하고 있고, 여권발급 보조인부임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고 특히 또 지금 외국인들이나 직장 근로자들은 낮에는 잘 못 오니까 우리가 화요일 10시까지는 여권발급 때문에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관광행정. 박영준 관광개발. 조홍남 관광마케팅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정현원이나 사무분장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첫 번째 분재공원내 이색적인 볼거리 개발방안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저희들이 분재공원은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세트장도 하나의 분재공원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그쪽에도 지금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넣고 있는 상황이며 모노레일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지 우리 세트에서 하고 있는 농촌그린케어, 복합주민센터도 같이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천호관광호텔 건립 적극 추진 이 부분은 또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참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관광진흥기금이 49억 확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은행에 대부, 그러니까 융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심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 당초 목적대로 추진을 당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황강카누스테이션조성사업이 지금 30프로로 조금 미진합니다만 이 부분도 옛날에 땅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땅 구입이 끝이 나있고 일부 외형은 다 올라가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7-5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시연회 개최당부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연회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은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시설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입니다만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현재 설계과정에서 좀 지루하게 끌었습니다. 이제 설계는 끝이 났고 설계가 끝나면 크게 민원이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되면, 지금 6월중입니다만, 바로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1페이지 고스트파크축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신전설의 고향’ 외 5개소 어트랙션을 이용을 했고 관람객은 2만2,661명이 다녀갔는데 전체 수입은 거의 5억 가까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매표수입의 10프로를 저희 군 수입으로 잡아서 부과세 포함하면 4,100만원 가까 이를 저희들 군 수입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고스트축제는 작년까지 4회째 올해가 5회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2쪽에 정원테마파크 조성, 쉽게 이야기하면 청와대세트장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개장과 동시에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3쪽에 분재공원 조성입니다. 청와대세트장 밑에 있는 일부분으로 죽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인데 도합 사업비가 170억입니다. 현재까지 기 투자된 부분이 100억 정도 사용했고 아직 70억 정도 남아있는데 마무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 이동용화장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 5월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특별하게 의장님이 그때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7-24쪽에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고래바위 주변에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만든 그 주변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민자유치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연사에서 지금 유스호스텔하고 펜션을 설치를 준비 중이다, 지금 설계는 일부 끝이 났고 10월에는 착공을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5쪽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조성 이것은 2개 부분으로 사업장이 갈려져 있는 부분인데 민간에 대한 보조하고 그 다음에 대장경테마파크 입구에 도예문화체험관을 짓는 그 사업들인데 다소 미진하게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지루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비가 다 나고 이번 7월에는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7-26쪽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양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업명이 그래서 아직까지 황강레포츠공원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3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주변물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취사장, 샤워장, 이런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도 올해는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오토캠핑장은 부분 완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자가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7-27쪽 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조금 사업이 부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사업비를 부지 확보하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한 바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허채순씨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건너편에 조대진씨가 갖고 있는 땅 이 부분들이 얘기가 서로 지금 현재 조율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28쪽에 두 번째 영화 드라마 유치실적 및 사용료 수입 유치지원현황입니다만 2016년도에 저희들이 사용료수입을 1억2,2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평 정도를 저희들이 유치한 바가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6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 11편을 유치를 해서 7,5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7-29쪽에 3. 영상테마파크 관광객 및 입장수입 현황입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2015년도부터 해서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20여만명 이상이 들어왔던 상황이고 입장료 수입 또한 대거 30프로 이상 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청와대 개장과 아울러 해서 관람료도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 추이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전체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가 4월말까지 자료밖에 내지 않았습니다만 6월 10일 현재로 보면 관광객이 27만5,000명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비하면 거의 연말 수준에 육박하는 숫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실제 우리가 무료관광객 말고 유료관광객만 치더라도 작년보다는 10프로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들 입장료수입은 작년에 거의 9억4천, 10억에 육박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이상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7-30쪽에 유지관리비부분들은, 한 해 좀 많이 들면 그 이태는 좀 적게 들고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는 4억5,900만원 정도, 올해는 지금 현재 1억1,100만원인데 고스트파크라든지 후반기로 들어가면 조금 더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로 좀해 주시고요. 7-34쪽에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현장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만 모노레일설치사업 이 부분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민자 20억을 유치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5월 19일자로 입금이 됐습니다. 20억이 들어와 있고 설계는 지금 현재 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시작을 하게 되면 큰 애로사항 없이 바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합천호 회양관광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교세 5억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진행한 바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나서 거기도 한 3만명 이상이 다녀간 바 있고 여름철에는 적극적인 호응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로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수대 및 그리고 어린이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수경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곧 개장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음 합천보조댐관광지 활성화사업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30억을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별도로 다시 국비를 확보한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보조댐 우리 호텔부지 옆의 그 보조댐 부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데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합천세트장까지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그림들은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7쪽에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사업 이런 부분들도 각종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 500만을 적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어도 300만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실 부분들은 우리 인센티브지급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고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는 그때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그 당시 누워자고 갈 때만 돈을 주겠다 이래서 정말 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2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워 자는 것으로서는 효과가 없었으니까 두 군데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시원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물론 재작년보다는 두 배 이상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박홍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각종 관내 단체들하고 하라는 바가 있어 가지고 7-39쪽에 우리가 고령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간에 매표를 해서 같이 사용하자, 서로 감면규정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 실제 이용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용하지는 않습디다. 우리가 약 400명 정도 다녀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방식 연구용역추진현황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 내지 공단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지금 판명이 나있고 공단부분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강변 친환경 생태관광 조성, 지금 현재 용주에 거기 강 건너편에 공사하는 게 그것 맞습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갈마공원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갈마산 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갈마공원이라고 지난번에 이름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공사가!

생태공원조성사업 자체는 사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그 활용방안에 있어 가지고 승마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어 가지고 축산과에서 추진하다가 결국 그 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작년에 황강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제척을 시켜 달라 그렇게 까지 했는데 제척까지는 되지 않고 홍수관리구역으로 지금 재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관리구역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방을 쌓고 나면 그 부분을 저희 허가권자가 군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둑을 쌓고 나면 나중에 그 부분이 제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고 제척이 된다면 저희들은 일단 공영개발,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그 부분들은 아무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천지구에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땅을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2만여평 가까이 됩니다.

땅은 확보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니까 시설이 뭡니까? 저녁에 헤드라이트처럼.

가로등 말씀입니까?

가로등을 멋지게 다 해놨던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렇게 약간해 놨고.

그걸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묻거든. 저게 뭐하는 장소냐고, 그래 옛날에는 승마장을 했는데 지금 승마장을 못하고 있다 이것밖에 내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일단 둑 그것만 쌓아놓고 아직까지 다른 뭔 계획은 없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방금 저희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둑을 쌓고 나면, 그게 전제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강에서 제척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제척이 되고 나면 그게 잡종지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황강주변을 갖다가 새로운 어떤 관광의 돌파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쪽들이 행정행위가 용이해 지면 다른 용도로 다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관광보다는 다른 용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뭐 그렇게 군수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대거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만 같이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둑을 쌓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체험이라든가 뭘하기 전에는 또 일부 군민들은 이게 산책로냐고 묻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리 닦아놓으면 산책로가 되나요 아니면 일단 닦아놓고 출입은 안 되는 건가?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출입하는 것은 상관없고? 산책로도 상관없고?

예. 상관없고 일단 그 행위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그 제척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걸 완전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네요. 뭘 딱 하겠다는 제목은 안 붙었네요.

죄송합니다만 꼭 집어서 현재 공원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향후 뭘 하겠다는 것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이게 지금 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위탁운영자 선정 및 캠핑장 개장 운영 이게 지금 현재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여기가 지금 정양레포츠공원하고 황강레포츠공원하고 이름이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예. 같은 이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이름을 황강으로 해 놓은 것은 계속되어 왔던 그 사업명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레포츠공원이 정양레포츠공원으로 이름이 개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강레포츠공원활성화 이게 이제 황강레포츠공원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운영자 및 선정 캠핑장 운영계획 이게 지금 거기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이거하고.

예.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뭐 민간위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또 낙찰자를 선정을 했는데 또 낙찰자가 번복이 되고 재공고를 하고 뭐 이래 되는데 이 서류를 갖다가 처음부터 공고부터 시작해서 낙찰자가 선정되고 낙찰자가 또 바뀌고 최고가 쓰는데 이거 일반서류를 다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를?

없으면 차후라도.

지금 밑에 거기 분재공원 안 있습니까? 영상테마파크 뒤에 거기 밑에. 저걸 나중에 분재공원으로 옮길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저희들이 분재공원이라는 컨셉 자체가 분재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분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윤종환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재에 대해서 뭐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는 지금 뭐 공식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옮길 계획은 없네, 지금?

지금 분재를 그쪽에 넣는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분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거기 어째 갖다 넣어놨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해가 맞은 부분인데 옛날에 고령에 일부 갖고 있다가 우리 같은 경우,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 내지 컨텐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분재 같은 경우에도 우선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관리비 정도를 지불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들여왔다고 봐야 되죠.

관리비를?

예. 물주는 사람들 인건비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계약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주는고?

그때 돈천만원 정도.

우리가 운영관리만 하고 자기는 분재만 갖다놓고?

물주는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다른 분재공원에 가보면 분재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걸 옮기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봐요.

저 물건을 옮긴다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간에 저희들도 그 분재온실과 분재공원이 만들어지면 그런 컨셉으로 분재는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저걸 옮기면 한 컨셉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하고 가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 필요는 없고.

아!

거기 놔두나 여기 놔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 것은 곤란합니다만 지금 주인이 또 바뀌는 그런 과정들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영상테마파크에다가 분재를 갖다놓는다는 것은 안 맞고 분재공원에다가 분재를 갖다놔야 되지.

예. 그게 맞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네, 그러면?

아니. 만들 더라도 지금 현재 정비가 좀 되어야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무슨 계획이, 올릴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시설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니가 이 말이지.

그렇죠. 분재온실뿐만 아니라 그 바로 맞은 편 같은 경우는 흙을 도와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 놔야 대같은 것도 있어야 그게 올라가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저것은 옮기는 것이 맞지 싶고, 분재 저것은 다른 데 운영하는 것 보면 내가 그때 서너 군데 갔다 왔는데 군이나 이런 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분재를 갖다가 1년에 약 두 달 석 달 여기 전시를 하는 거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이 갖다놓고 그래 가지고 전시도 하고 명패도 붙여놓고 설명서도 붙이고. 그래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직접 군에서 분재를 안사도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재를 거기에 갖다놓고 전시도 하고 뭐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집에 한두 개씩, 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모집해서 갖다놓고 관광객한테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분재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게 많더라고. 나는 분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 부분을, 저런 것도 옮겨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싶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체험관 저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탁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또 전문가 쪽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갖고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도와주셔가지고 대장경축제와 아울러서 전시회는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합천호관광호텔 건립 추진 이게 있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사람이 또 한 사람 바뀌고 2017년도 3월에 확정되어서 올해 7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군청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공회사의, 일진산업개발의 추진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한다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하는데 도와준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진산업개발하고의 교감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벌써로 뭐 몇 년째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도 할 말씀은,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계속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호텔업이라는 게 은행가에서는 말씀하시기로 그냥 신용대출이랄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직종의 하나라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이양반이 사실은 신용이랄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 대출사안이 아니면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자기 재산이 많아야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작년까지도 이 일진산업개발이 사실은 매출이랄까 안 그러면 자기 재정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20억, 올해도 16억 정도는 이제 흑자기조로 돌아섰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 자산이라 그럽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으면 대출받기가 훨씬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진산업개발에서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게 20억에서 30억 이러면 여기 사업비가, 총 그 기금을 빼고라도, 10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그 회사 이득보다도 이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쪽 일진산업개발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군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군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으면 이리 질질 끌지 말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군에서는 정확히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쪽에 저도 이렇게 근무를 해보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참 아쉽고 답답한 부분들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내일 모래 고스트축제도 하겠습니다만 하다못해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누워 잘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에도 모텔이나 펜션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3·40명 이상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그런 부분들이 항시 목말라 하고 그런 것들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가 직접 지을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안 되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질 끄는 면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실하고 니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안 시키면 대신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딱히 그렇다고 군에서 직접 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안 되는 이상은 조금 뭐, 또 다른 대안이 사실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 콘도미니엄 이런 식으로까지도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뭐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은 사실은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고 나서도 지금 했더라도 시행이 안됐을 경우 는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는 되는데 그러면 취소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 독려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나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건이 좀 좋아진다는 것은 개인적인 그 사업자의 역량들이 좀 높아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합천 영상테마파크가 옛날에 뭐 20만에서 30만, 지금은 50만이 오는 진짜 명실공히 관광지로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재는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리 질질 끌고 나오는 걸 갖다가 아직도 민자사업자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나가고 합천군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꽤 7년이나 이리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복안이 없다는 것은 조금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앞으로도, 차후로도 진행되는 것은 복안을 세워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그 자리가 여건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사업자가 좀 마뜩 찮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회양관광단지 내에 지금 새롭게 50억짜리 정도로 해 가지고 모텔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또한 우리 황매산에 보면 유스호스텔! 법연사라는 조직이 합니다만 거기에 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거기서도 유스호스텔을 지금 1개 동을 해 가지고 50개 실 이상이 들어오는 자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4개의 펜션에 30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유사한 시설들은 사업여건이 맞으면 들어오는 걸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딱히 그 자리에, 보조댐관광지에 호텔을 만들겠다 하는 그 부분들은 조금 답보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 또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데는 거기와 비슷한 유사 시설들은 지금 유치라면 유치고 사실 그렇게는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흑자를 내는,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흑자를 내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흑자라는 부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시는 개념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가 대비 총 매출금액이 나오면서 순이익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우리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경상경비 50프로 정도만 들어와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기본운영비정도는 충분히 나오고도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가 영상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 내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9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14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 한 5억 이상의 순이익, 그 정도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물론 사업하는 분들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당초 운영 면에서만 딱 본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흑자 내는 부분을 왜 그러면 공기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검토를 합니까? 맨 뒷장에 보면.

아,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아야 되었던 이유가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2004년도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13년째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만에 움직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로서의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인력의 어떤 유대관계랄까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그렇게 전문화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이자 하나의 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더욱 더 잘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일정부분의 어떤 컨텐츠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때는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체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지방공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테마파크에서 흑자가 조금이라도 발생되는 부분을 그러면 군청에서 이걸 흑자를 포기를 하고 지방공기업에 이걸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에 맡기면 거기서 어떤 흑자되는 부분만큼.

지방공기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가 있을 수가 있고 공단이 있을 수가 있고, 같이 출자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까지 검토한 바로는 공사는 허가가 안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공단일 경우에는 수입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지분만큼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단지 물론 그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장점 내지 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볼 때는, 그리 부작용이 많아서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출자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사람을 하나 고용하고 나면 내보낼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하고 싶은데, 또 물론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처음 모집할 때는 전문가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 운영체제로서는 내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전문가라는 게 일관성 있게 죽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경험들이 축적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전문가가 운영을 안 해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도 흑자를 봤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공기업을 흑자 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굳이 공기업이나 이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걸 포기를 하고 계속 공기업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흑자 나는 부분을 갖다가 왜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전문가 그런 분야를 접목시켜 가지고 흑자 되는 부분을 포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방금 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일의 양이 늘어나면 또 사람을 같이 늘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 공무원 숫자를 마냥 늘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왜 그런 계기를 말씀드렸냐 하면 밑에는 영상테마파크만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위에 청와대세트장하고 밑에 분재공원을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약 4만평 정도 되는데 그게 완전 개장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5만에서 4만5천으로 떨어졌는데 심지어 2개 과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과정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도 이걸 지방공기업 운영형태로 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관광해설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결원되어 있습니까?

관광해설사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운영능력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올해 지금 공고는 5명을 추가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약70세 넘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년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65세 이상 그런 부분들이 관광해설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성하는데 길게 가면 2년 내지 3년 이 정도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그 정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 정도를 올해 더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모집요강, 모집 지원대상자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참고로 이번에 5명 추가로 모집공고 기간은 끝이 나 있습니다.

예. 다시 좀 있다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의욕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불신이나 의혹을 줬던 부분에 신명기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호텔이 2003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시대상황적으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권해도 그런 걸 사업가가 수지가 안 맞으면 못하는 거니까 착공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좀 맞게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연사하고 이미 한번 신뢰는 깨진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옛길복원이든 뭐, 어쨌든 거기에 아까 잠시 호텔하고 뭐 하신다 그러길래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다시는, 그래도 대 합천군의 어떤 전문집단인 군청에서 그런 어떤 애로로 인해서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법연사하고 사업이 연계되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명기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공기업,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영상테마파크 그것 국한해서 공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걸 다 우리 사업부서를 엮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한 바는 사실은 공기업이라는 것들이 옛날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돈 안 되는 것들 모아가지고 사람 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경영의 효율성 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사실 생각했던 부분들은 우리 세트장하고 오도산휴양림! 그런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득이 조금씩 창출될 수 있는 곳, 그런 게 아닌데 그걸 넣어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 회사 개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은 우리는 생각을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세트장하고 지금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 자리 오도산휴양림이나, 장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정도도 잘 운영하면 돈이 되는데, 돈이 될 수 있는 장소라야만이 나중에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리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 인적자원 수준 가지고는 최고의 경영을 하기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분야 말고라도 늘 주장하듯이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이 부분 말고라도 공기업도 좋지만 다른 분야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니 공직자가 1,000명인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에서는 특별채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 전제가 되고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 지금 그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당초 소유자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매매상황이 이루어져서 명쾌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담보물권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단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얽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행정이라는 게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미디어센터 우리 한번 같이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게 이야기를,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미디어센터가 그 당시 25억, 국비 포함해서 25억이 들어서 한 부분들인데 우리 세트장이 알다시피 보통 보면 다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그 미디어센터라는 게 영상문화확산 기타 어떤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모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세트장은 가건물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안정된 건물들이 없고 예를 들어서 소강당이나 회의실, 이런 부분들 하는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바가 있는데, 25억을 들이니까 실제 전기세 사용료도 실제 따진다 그러면 해 보니까 한 달에 약 100만원 꼴로 이렇게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지난번에 여기서 득한 바도 있습니다만 위탁을 시켜 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VR기기 이용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한 달에 평균1,400명 정도가 이용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트장 내에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보여줬던 영상물,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주제로 나왔던 그 영화를 간단한 10분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주말에는 그쪽에 가동한다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장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2, 3회 정도 한 바 있고 전시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마따나 이름처럼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의 본산이고 거기가 중심지가 되어서 영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래 본질하고 퇴색되게 지금 뭐 여건이 그렇게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그걸 뭐 예산을 따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친다!

저희들이 있을 때도 그래서 놀리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센터의 고유목적,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영화를 제작하는데 어떤 기기를 준다든지, 사실은 그것도 또 원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려니까 돈이 또 더 들어갑디다.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영화세트장하고 궁합은 맞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알겠습니다. 더.

지난번에 황강카누사업!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사업도 저희들이 황강카누사업을 하면서 지금 5개 동호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원래 카누스테이션사업이 ‘청마루’ 뒤 거기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땅을 못 사가지고 그 당시에 참 진척이 없었거든요. 그래 여기 계시는 박홍제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땅 확보하는데. 그래 저희들이 땅은 구했, 그것 하는 과정이 참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만 그것 구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외형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내년까지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1차 사업은 종료가 거의 다 되고 있고요. 내년에 내장만 하면 그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우리가 황강카누사업을 위한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 카누산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합천 여건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건이!

제가 진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물안 개구리인가 싶어서도 이제 외부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여건들은 나쁘지 않다는데 이걸 산업화하는 과정이 힘들다! 조금 그런 생각들은 갑니다. 외부적인 여건들은 예를 들면 레프팅보다는 카누라는데, 나쁘지 않다는 정도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여건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갈마산 밑에 제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참 큰 자산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분야하고!

예.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전제하기도 하고 그게 크게 돈 드는 부분들이 아닌데, 실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 승마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길을 만들어 놓는 것 정도였고, 그 다음에 지금 안에 보면 정자 내지 연못 그렇게, 건물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랬어. 어떻게 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제법 투입을 했더라고. 아, 좀 성급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졌던, 오히려 장애물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갈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제목이 녹색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물론 승마산업이라는 것은, 그 뒤에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그걸 아이디어로 낸 차원이었고 그것도 또한 군비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지특사업이었습니다.

아, 그 시설물이?

예. 처음 할 때.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승마쪽으로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처음에는 생태공원!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국비받아와 가지고 그쪽에 또 묵혀놓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그때 아시다시피 마도 심고 농약도 치고 이런 자리였는데, 우리 공원으로 자리였었습니다.

아, 예산집행하면서 사정이 있었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아까 모노레일사업 잘 진척이 된다하니까 하루빨리 되어서 보다 나은 그걸 청와대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고스트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난해를 거울삼아서 철저한 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다 나은 행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황강축제 여름에 하는 것! 예산을 1억3,000만원 투입을 해서 그 행사를 지금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예. 위원님 황강레포츠축제라고 했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이름을 좀 쉽게 지으면 안돼?

바캉스축제라고 올해는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 되어야 되지. 저는 그 황강축제라는 걸 이름을 몰라서 전에 쓰던 이름을 한 모양이네. 어쨌든 이름 그걸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걸, 합천 가면 어떤 축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있어서 영업성이 있으므로 인해서, 또 위험한 시설물은 없었는지에 관해서 뭐 이런 것도, 그분들은 사업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좀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그러거들랑, 참 어려움 속에서 그 축제가 왔어,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서 여기 까지 오기는 왔는데 집행부가 지금도 그 행사를 죽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또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하나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혹시 말씀을 못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양레포츠공원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합천군의 위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우리 정양레포츠공원의 어떤 축제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일 안하고 가만 있으면 이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남은 우리 합천관광의 거점이랄까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양 황강레포츠공원 그 주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제 욕심에서는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축제도 3일밖에 안했는데, 재작년에는 사실 이틀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야제 포함 3일 했고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전야제 포함해서 5일까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레포츠축제 이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레포츠축제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이는 마니아들이 모이는 이런 축제들은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에 컨텐츠를 바꿨어요. 알다시피 수중마라톤이라는, 정말 괜찮은 그걸 갖다가 십 수년 끌고 왔던 그 마라톤대회를 없애고 컬러레이스라 해가지고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꿔 나가는 과정이었고,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방금 바캉스라는 축제로 했는데 그 바캉스가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 바캉스가 촌스런 이름이다 생각하는데 그 촌스러운 느낌을 갖다가 또 복고풍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외우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런 와중에 방금 박안나위원께서 전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정양레포츠공원 그것들이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5만 정도 왔지만 앞으로는 거기가 사실은 우리 합천의 여름에 고스트축제라고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 합천이 사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축제다운 축제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과에서 다양하게 의욕적으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에 관해서 더더욱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시설공사 유지관리비현황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화단정비, 영상테마파크 세트시설 외벽보수, 포토존 등등 해서 4억5,9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앞에 보면 영화, 드라마 등 유치실적 및 사용료 수입 보면, 영화가 보면 “덕혜옹주, 밀정, 그대 이름은 장미, 사설 택시운전사” 이리 죽죽 있는데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이렇게 뒤에서 안내판을 고정시킨다든지 화단을 고정시킨다든지 이런 시설물을 딱 고정시켜 만들어 놓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영화라는 것은 특성이 다 있어서 뒷 배경이 죽죽 다 틀리는데 영상테마파크 이 본질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보수한다고 이리 만들어 놓으면 세트장 촬영하는 뒷 배경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영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드라마는 조금. 영화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영화의 컨셉에 맞게끔 외형을 고쳐나갑니다. 뒤에 유지보수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이 건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945”세트장이라 해 가지고 세트장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일제 강점기거리는 2004년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에덴의 동쪽”세트장이라 해 가지고 거기는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콘크리트집을 지어도 실제로 10년 이상 되면 물이 새거나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은 저게 스치로폼입니다. 외벽이! 그래서 영화 찍는 그 부분 말고, 수시로 지금 현재는 고쳐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화를 찍는 그런 부분들은 오는 그 팀들이 고치고 나면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합니다. 또 다른 팀이 오면 싹 뜯어가지고 다시 맞게 바꾸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손 안 대는데 그것은 놔두더라도 그 주변, 뒷부분, 그 다음에 영화를 찍지 않는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고칠 일들이 상시 생깁니다. 바람이 불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영화세트장 이걸 갖다가 너무 획일적으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든지 뒷 배경이 자기네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무슨 화단을 만들어놔도 자기 네들 뒷 배경에 안 맞으면 부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중으로 안 되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상시 세트장 관계자, 드라마PD들 영화찰영감독들 그런 분들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방금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된다고 한, 화단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영화촬영 앵글이 들어가는 않는 장소라든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관람객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만 골라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찍으러오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 틀려서 뒷배경이 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합천군에서 너무 이렇게 시설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고정건물을 만들어 놔버리면 차라리 유치도 못하고 더 불편한 점이 안 생기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염려하시는 바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광안내표지판이 500여개 가까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지특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도 받고 아, 국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컨트롤이랄 수도 있고 뭐 우리 합천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저희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만 관광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마따나 문화재, 그 다음에 체육시설 또한 하나의 그거고, 또 요즘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농촌체험,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추구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중심센터, 그런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위원장님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큰 배너, 관광분야를 가장 앞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바가 있고 또 한꺼번에 하는 홍보측면에서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홍보계에서 예를 들어서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 홍보영상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중간에 어떻게, 다 각자의 부서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뭣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부분 들었으니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 공모사업입니다. 자기 민자를 얼마만큼 들이겠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

그렇죠. 그 사람이 하고 우리 과를 통해서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장본인이 계십니다만 원래는 당초에 개인한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중간에 도예문화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대장경파크 안에 그런 시설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공익성을 강조했다 그럴까 그렇게 사업장을 분리한 바가 있습니다.

뭐 동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법인입니다.

예. 법인이지요.

10명 넘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한옥체험이라든지 이런 도예문화 이런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민간인들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옛날에 공모사업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분야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법인을 만든 그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고 도예문화체험관은 우리가 별도로 합천군에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예. 나머지라 하는 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예문화체험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자부분은 자기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정부보조금을 줬어요. 그때 도합 합하면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주변정비하고 다 합하면 나머지 금액은 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 법인이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예체험은 그 양반이 법인체가 주로 도예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부분이고 도예문화체험은 직접 굽는다든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주로 보면 체험도 하고 숙박이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도예문화체험관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숙박, 전시, 기획, 우리도 체험관은 만들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목적 자체는 차이가 나지 않죠. 같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이니까.

1차 공고를 2월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1차 공고를 하니까 그때 4개 업체가 신청을 한 바 있고 낙찰자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역제한을 했습니다만 지역사람들이 참가하기에는 진입제한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진입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공고일 현재, 예를 들면, 그런 민원들이 사실 생겼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조항이 특히 하나 예를 들면 개인일 경우에는 5,000만원, 법인일 경우에는 1억의 진입제한을 한다는 게 이중 제한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고일 현재” 그걸 하다보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참가할 수가 없느냐?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왔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양해를 구하고, 낙찰자를 그 당시는 결정을 안했죠. 낙찰자를 결정 안하고 그 자체 입찰을 취소를, 재입찰을 하기로 그리 갔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진입장벽,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법인은 1억이다 그 부분을 빼버렸죠. 개인, 단체, 그 다음에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완화시켜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딜레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역제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의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좀 자격을 강화시키더라도 더 완벽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 올 수가 있겠지만 지역제한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은 희생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자격조건을 제한해 버리면 아예 들어 올 수 없는 게재가 되지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차 조건에서는 사실 경력이라 할까 업무실적이라 할까 그런 부분들을 평점을 매기는데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체제를 2차에서는 구상을 하고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업무실적이 좀 높은 자, 자가 자산이 좀 많은 자, 그 다음에 같은 직종이나 같은 사업을 영위해 온, 운영해 본 실적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2차 공고를 해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만 1위를 한 사람이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기간까지 서류를 완전 계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계약하는 기간에 상세한, 예를 들어서 적기심사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왔던 서류에 대해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래서 크게 하자가 없을 경우 에는 완전히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근무경력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것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된다 싶어서 바로 취소하는 그 과정이었고 그래서 낙찰자가 취소가 되었고 그 낙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가지고 입찰제한을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 와중에서 각종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부서에서 그 인지를 하고 우리 행정공고내용,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그 자리에서는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낙찰자가 취소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민원이 대거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저희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기도 했지만 감사부서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서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자체 감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낙찰자가 안 되면 후순위로 넘어가야 됩니다만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 부서가, 내용은 지역제한을 하면서 안에 우리가 참고를 했던 게, 공고내용을 참고로 했던 부분이 전국의 입찰한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공고를 한 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한 공고 자체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경력점수랄까 안 그러면 근무일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수를 적용하는 것들이 애매모호하고 기준에 명확치가 않다! 쉽게 이야기하면 2순위자를 낙찰자로 정했을 경우는 더 큰 파문이 생길 수 있다!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바가, 그게 저희들이 이제 잘못한 바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큰 행정신뢰도 실추와 그 다음에 판단기준 자체가 안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또 나름대로의 의견을 받은 바가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논란이 되는 바도 있고 저희들 판단은, 저희들 판단이 아니라 이제 감사부서의 판단이었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수용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신뢰를 잃는 부분들이 더 감당하기 어려운, 더 감당할 수 없는 하자의 공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예.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3차에 걸쳐서 공고가 나오고 공고 자체가 또 일관성이 없었던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집행부 또 의회를 떠나서 저희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만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2차에 걸쳐가지고 낙찰자가 취소가 되고 그리 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은 어떤 선의로, 처음 당초에 할 때 방금 최고가 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다 싶어서 경력, 그 다음에 업무실적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게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사실 처음에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낙찰자가 취소가 되고, 그때는 행정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또 다른 조건을 더 보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다시 들어 온 사람들한테 정당한 공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야 만이 저희들은 다른 어떤 또 경력이나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또 다른 제한을 둬가지고 나름대로 보완한다고 했을 때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그게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례도 많고.

최고가 입찰한 사례도 있고, 저희들은 좀 어설프게 했습니다만 제안서를 받고 중간 가격점수를 평가를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선정위원회 점수가 60점이었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가 60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점수가 60점, 그 다음에 정양적평가라 해가지고 가격점수 20점, 그다음에 기본조건에 의한 점수 20점 그렇게 100점 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론에서 입찰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과에서는 만들었는데 혹시 옆에서 다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자꾸 바꾼 것은 아닙니까? 민원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한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과에서 입찰조건, 자격을 딱 만들어 놓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원인이!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민원인이 아니고 다른 힘에 의해서 자꾸 바뀌었다 이렇게 여론이 있다 이 말이지.

그건 사실 우리가 행정을 작게 한 것도 아니고 제 나이 또한 작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참 미흡했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 한 길로 안가면 이런 저런 소리를 두드려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잘하려고 했는데 딜레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딜레마적인 문제라 하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방공무원의 숙명이랄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자체도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고유업무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일의 욕심을 또 챙기다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양레포츠공원 그 공간을 정말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사실 많은 자본, 더 역량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관건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진짜 그게 더 크게 봤다 그러면 진짜 전국적으로 그런 자격을 강화해서 정말 잘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지방공무원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딜레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이라 하는 게, 우리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은 기본은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리고 2차 결정 후에 또 이게 결정을 안하고, 안하고, 근무경력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취소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근무 경력을 확인을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근무경력 확인할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확인해서 들어온 겁니까?

근무경력은 외부의 어떤 확인의 어떤 요식행위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필요한 도장이나 인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은 접수를 해놓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짧은 시기에 우리가 수사하듯이 뒤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요식적인 상황에서 그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접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고. 그래 접수를 해 놓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근무경력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은 못했네?

그 당시 우리가 인지를 했었다기보다는 그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 발견을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

아니다!

낙찰을 취소시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근무경력증명서를 떼 준 그 업체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취소시켰다!

예.

그런데 이게 성급하게, 우리가 이걸 2018년도에 완공 다 해놓고 하면 될 건데 성급하게 또 이 업체 선정하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올해는 작년처럼 해나가고 사업 이거 30억 집행 싹 다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될 건데 뭐 하려고 또 성급하게 일찍 시작했습니까? 그것도 또 뭐.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캠핑장이 일단 완공이 됐습니다. 부속시설이 지금 안됐다 뿐이지.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에서 봤을 때는, 물론 수상레저는 따로 하고 캠핑장은 따로 하고 여름에 저 위의 공간은 따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 그걸 한꺼번에 끌고 나가지지 않으면 한 해 저거 운영하고 내년에 다시 그런 이야기했을 때 또 반발 안 생기겠습니까? 이번이 저희들은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게.

저 같으면, 한번 군에서 직영을 한번, 다 완공시켜 놓고, 직영 딱 한번 해 보고! 그래야 예가도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1년에 약 2억 들어오겠다, 3억 들어오겠다 예측을 해 가지고 예가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사업도 지금 30억 사업비 이거 반튼 집행해 놓고 지금 2017년말에 준공을 할 건데 그걸 성급하게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앞뒤가 안 맞아, ABC가 안 맞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지금 3차에 걸쳐 공고가 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자가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약을 마쳤고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하고 수상레저하고 여름에는 우리가 축제를 할 것입니다만 그 선정된 업자로 하여금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레포츠공원에 대한 그림입니다만 오토캠핑장은 이게, 연호사를 바라오면서, 이게 강변입니다. 이쪽의 밑에 부분이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는 부분이고 분수대 있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위에 여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걸 밑으로 이리 내려 보냅니다. 이 부분들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이 오토캠핑장 이 부분하고 여기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이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시설물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맡길 겁니다. 맡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낙찰자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관광진흥과가 사업도 최고 많고 일도 최고 많고 또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구설수도 있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생기고 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찌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생기는 각종의 여론이나 이런 걸 무마를 시켜야 이 사업이 잘 수행이 될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 사업이 잘 되기 힘들 거든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 어서 지금 민원되는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 제안하자면 밤에 라이트를 비추면 밤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게 포항에 포항스포츠인가 어디 거기 보면 라이트만 비추면 밤에도 가능한데 밤에 이게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대도시에서, 밤에. 여기 오는 부분이. 지금은 그것까지 신경쓸 시간이 없겠지만 차후에 사업이 완공이 잘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시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하고 과장님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