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산림과장 박종묵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산림행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과 6개 담당계장 소개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황철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대근계장입니다. 황매산관리담당 배길우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담당 이찬오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7-1페이지 정현원 현황 정원20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야외용 벤치 및 평상 사후관리 철저, 처리상황으로 공한지 내 주민휴식용 벤치 설치 50개소, 일해공원 내 평상 12개 및 기증 벤치 10개소에 대하여 오일스테인 도색 및 청소를 실시하여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가공산업 진행사항 점검,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국비 15억, 지방 비 9억, 자부담 6억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합천우리식품, 구포국수, 대장경식품, 합천군산림조합, 황매산아래밤묵영농조합 법인 중에서 합천우리식품과 구포국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대장경식품과 합천군산림조합 깐밤, 밤가루 제조시설, 황매산아래밤묵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7-5페이지 쉼터정자 관리 철저 합천군 정자 개소수 5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정자설치 8개소, 보수 2개소, 2017년 정자설치 6개소, 신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마을 주민수, 정자이용도, 기존정자설치유무 등 사전조사하여 신규 정자 설치보다 기존 정자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고사목 교체 지시 야로면-가야면 중앙분리대 고사목 교체지시에 대해서 고사목 선주목 9수에 대하여 9월 선주목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등산로 개설 타당성 검토 및 등산로 사후 관리철저 합천군내 등산로 현황을 보면 등산로구간은 황매산 외 23개소에 136.75km가 되겠습니다. 황매산 외 23개소가 되고 검토 및 처리결과로서는 등산로 개설 및 보수에 대한 사업 시행전 이용자 반응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물 등 훼손이 되어 불편과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취약지역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톱밥공장 배달차량지원검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톱밥공장에 차량을 지원하여 톱밥을 직접 배달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톱밥공장 개요를 보면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33번지에 규모 4,913㎡, 사업비 14억3,000만원으로 현재 2015년 기준 294,077포가 생산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톱밥생산 판매 29만1,756포에 보조금 3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78,957포를 판매하여 보조금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으로 운반차량구입비 5톤과 1톤, 운전기사 2명, 하역인부 2명 등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톱밥공장 경영 합리화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민 편의를 위하여 성수기인 6월에서 9월, 주말 및 야간근무를 실시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톱밥공장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객실 중 50% 군민 배정검토, 오도산자연휴양림 객실 50% 군민배정 상향 조정검토에서전체 객실 중 30% 범위 내에서 성수지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객실 50%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2016년도에 5월, 6월, 7월, 8월에 보면 군민에 대해서 이용율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앞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군민 우선 배정객실 이용율이 저조하고 타지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추가 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펠릿보일러 생산공장 설립검토, 현재까지 관내 펠릿 보일러 설치건수는 64건, 지원규모는 한 세대당 1대로서 사업지원 기준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한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으로 인근 산청군에 펠릿생산공장이 운영 중에 있는 우리군의 펠릿보일러 사용자의 펠릿 원료 구입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우리 군내 펠릿생산공장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7-10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사업 현황, 현재까지 사방댐 관내사방댐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석, 토사 유출 위험이 있는 산사태지역에 타당성평가 이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발주하여 우기전 사업시공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구 현재까지 16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2017년도 산사태취약지역 3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일해공원 수목추가 식재, 일해공원도 함양 상림숲처럼 나무를 많이 심고 고사목을 처리하라는 건의가 있어 일해공원 현황은 사업비가 68억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으로 일해공원은 2004년 6월에 준공으로 공원내수목추가 식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로 군민 여가생활 활용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 2017년 5월초 둥근소나무를 17주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7-12 6항 각종 민원처리현황 인허가, 진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20 16년도에 131건을 접수하여 131건을 처리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66건을 건의받아 현재 66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2016 년도 1회 운영했고 2017년 6월말경운영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사업임업분과위원회 2016년도 1회 하였고 2017년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는 2016년도 1회 했고 2017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8항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추진 현황 2016년도에 15건에 27억2,530만6,000원을 보조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현재까지 15건 14억5,528만9,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6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15년도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에1억4,320만원으로 군비 1억, 자부담 4,320만원 해서 정산결과 907만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5,172만9,000원에서 군비 1억, 운영수입비 5,172만9,000원에서 정산한 결과 424만6,000원 반납했습니다. 11항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에 사업비 48억원으로 국비 24억, 도비 7억2천, 군비 l16억8천으로 취유의 숲 60㏊, 힐링센터1동, 숲속의 집 4동,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27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 개장은 2018년 4월중 개장 예정입니다. 어르신 거리쉼터조성 합천군 합천리 외 11개소에 야외용 벤치 및 평상설치 사업비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용주면 가호리 310번지 분재공원 사업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2억원으로 국비 41억6천, 도비 3억1,200만원, 군비 7억2,800만원으로 목재문화체험실, 교육장, 목재품 전시실 등 현재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천밤6차산업 합천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 30억으로 국비 15억, 도비 1억8천, 군비 7억2천, 기타 6억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19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공공산림가꾸기 외 15건에 대하여 49억4,853만9,000원으로 예산으로 집행은 45억1,368만7,000원으로 3억5,108만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14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 2016년도 54건으로 79억4,594만1,000원, 집행액 75억891만2,000원, 잔액 4억3,740만1,000원을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 51개 사업 동일 136억6,471만6,000원 현재 24억8,147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23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2010년도 대양면 진입로 녹지공간 정비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초계역사 공원내 조경공사 외 10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황매산수목원조성사업, 오도산치유의 숲조성사업, 합천밤6차 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로서 황매산군립공원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황매산옛길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5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총 3건으로 물량 변동으로 대병면 회양지구임도사업 황산임도보수사업, 작업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총 2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은 활엽수 및 활잡목지역 대상지 제외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사업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항 각종 용역 현황 2016년도 총28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현재 23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7항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대상 지원사업 현황 산림조합톱밥 보조금지원은 2016년도에 군비를 3억5천으로 지원하여 자부담 6억3천, 총 9억8천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4억을 지원하여 자부담 7억2천, 11억2천이 되겠습니다. 7-29 산림불법 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중에서 사법처리 4건, 형사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 녹화사업현황 총 14건에 6억2,932만3,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3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현황 2016년도 임도시설은 4건 6억2,847만3,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현재 3건에 8억9,395만7,000원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현황 2016년도 2건에 2억2,711만9,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총 8건에 대해서 16억4,322만7,000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4항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현황 6건에 7억4,474만7,000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5항 산불발생 및 복구현황 총 2건으로 발화자는 미상이고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숲가꾸기사업현황 2016년 풀베기는 총 9건 2억6,886만8,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숲가꾸기사업으로 24건 8억1,216만5,000원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 8항 벌채, 굴채취허가, 신고현황, 가항, 벌채산림사업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34만1,000㎡벌채를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페이지 굴채취허가 현황 13건 1,510㎡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현황 합천군 일대 총 100㏊에 4억7,555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신고현황 위치는 용주면 성산리 산64-1 외 14필지에 면적은 43,867,허가자 주소 용주면 성산리 산64-1, 성명 세광 임춘지, 허가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였습니다. 7-40 오도산자연휴양림시설물 개보수현황 2016년에 4건으로 5,583만4,000원을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총 7건에 3억1,721만2,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4항 임도개설현황 2016년도에 총 4건에 7억4,199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시행자는 합천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건에 9억5,491만7,000원으로 합천군산림조합에서 지금 사업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항 톱밥공장 운영실적 사업 장소는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33번지 외,공장규모는 4,913㎡에 사업비 14억3,000만원으로 국비 5억, 도비 3,750만원, 군비 4억8,750만원, 자부담 4억500만원으로 해서 2012년 1월 13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장을 완료했습니다. 생산량 및 판매현황으로 보면 2017년 현재 7만6,740포에 저희들이 보조금은 현재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포당 1,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익현황으로서 현재까지1억4,771만원이 흑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16항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운영 실적 용주면 봉기리 산75번지에 시설면적이 1,984㎡ 4동에, 저온창고 350㎡한 동과 사업비가 12억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7월 27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 및 판매액은 표를 참고 해 주시고 수익현황으로 현재까지2016년까지8,068만4,000원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17항 합천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현재까지 167개소 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 18항 임산물소득지원 사업 현황 총 13건에 사업비 11억5,028만9,000원으로 소득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짧은 시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시면 대상자 포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상자 포기가 FTA에 사업이 밤나무에 대해서 폐업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밤값이 좋으므로 해서 대상자들이 많이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밤값이 좋은데 포기를 한다니?

전에는 밤값이 안좋아가지고 FTA과원을 폐쇄할 때 조림이나 다른 대체작목을 심어줬는데 작년에는 밤값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많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포기되는 부분들이 잘 정리하기 바라고 29페이지 생활주변녹화 사업부분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꼭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나요?

도로 주변마다 다 하니까 여러 업체가 한몫에 하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도 조경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적이하게 공구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3페이지 합천군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수시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더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이 지구 안에 들어있어야 앞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에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합천이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선진국의 형태를 보면 들에서의 소득보다 산에서의 소득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산에서 어떤 소득창출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도 선진국을 많이 나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보고 아실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산림녹화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바쁜 마음에 녹화를 이루어놓고 보니까 사실 산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적인 조림이 필요한데 조림이약하지 않았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1차 녹화, 2차 녹화, 3차 녹화 구분을 해서 결국 3차 조림을 해서 군민들 소득창출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합천군은 계획조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거는 목조로서 뗄감이나 이런 데는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림자체가 앞으로는 경제조림으로 그리 해서 올해도 황매산에 자작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고로쇠나무인데 물을 뺄 수 있도록 앞으로 100㏊ 이상 조림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들이 조림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채까지 다해서 편백이면 편백, 호두면 호두, 경제수조림을 권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90㏊ 공익조림을 했습니다.

합천군에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죠?

예.

앞으로 농업의 전망은 들이나 밭보다 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산지에서 나온 물건은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3배에서 5배까지 차이를 보이더라구요. 일반하우스나 이런 데서 재배하는 거보다는. 산에 식재해서 소득을 올리는 게 정말 큰 소득이 되는 걸 보고 했는데 앞으로 합천도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도개설 조건이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정부에서 하는 임도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에 보니까 신규로 임도를 개설한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하는 겁니까?

이 임도는 사실상 마을과 마을간 연결하는데 임도를 보통 합니다. 개인 사도로서 임도하는 거는 허가를 내줄 때는 작업로 정도로 하고 돌아가서 가기 힘들고 산에서 나는 산림소득 도로화 해서 마을간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을과 마을간 연결하고 그 중간에 산림에 대한 과수원이나,

예. 그런 데서는 개인적이 임도에서 다시 사도로 작업로를 허가 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기본조건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나와서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산등성이 넘으면 동네로 갈 수 있는.

예. 합천 보면 완료된 곳이 용주 월평에서 합천읍 육정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사방댐은 자체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규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방댐 이 자체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만드는 댐인데 갑자기 퇴적물이 내려와가지고 하천을 쓸 우려가 있기 때문 에 1차 거르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댐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데도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사방댐 자체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 만들어놓은 댐이 되겠습니다.

본래 목적은 그런데 하도 가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손을 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인곡 인덕산에 등산로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보호계장님, 있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내용은못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아, 못들었습니까? 도에서 공원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진행된 거는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산이 많다는 거는 기정 사실이고 합천도 산인데 산을 이용해서 먹거리도 만들고 임산물을 아까 이용균위원께서 일본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합천군에도 산림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산림에서 안하고 있는 산림에 연구를 하셔서 합천군 소득을 충족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합천군의 산림과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계장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면 다른 데 하지 않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지 않는 어떤 산지 상품을 개발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님이 여쭤본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18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이미집행 되었는데 펠렛보일러 보급 외 9개 사업 사유가 전부 다 대상자 포기되어 있어요. 이 대상자가 포기한다는 거는 산림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더 방향을 잘 잡지 못했거나 선정과정이 미흡했거나 이런 의미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선정해서 포기해서 이 기간이 넘어가면 실제 이걸 하고자 하는 순수 자들은 자연히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데 1년 전에 신청해서 그 차후 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포기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사람도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전과정에서도 확실한 사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신중히 선정하고 예산이 사장되어서 돌아가는 것보다 합천군에 예산이 돌아가면 안좋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쉽게 한다고 결정해서 안한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주는 걸로 다음에 이렇게 한두번 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돌리든지 이런 패널티도 연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여쭤본 사항인데 톱밥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생산하는 21,217키로 했고 2016년도 6만키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생산량이 2,193키로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거는 불이 나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동이 다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생산되어서 판매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까?

판매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생산량과 달성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죠?

예.

생산량 원인을 분석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기들 하는 건데 산림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지켜보겠습니다.

7-3페이지 밤가공산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구포국수, 합천우리식품에서 떡 만들고, 국수 만들고 간장 만들고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려는,

밤가루.

밤가루공장 설비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밤가루가 나오고 깐밤이 있어야 산림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깐밤하고 밤가루 시설이 설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상지를 옮기고 하는 바람에 설계해서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3˜4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 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다른 각 업체는 생산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데는 설비가 완료되어 있어요. 우리식품도 그렇고, 구포국수도 그렇고 벌써 밤가루도 없고 원료도 없는데 완공이 되고 원료를 줘야 되는 공장은 아직까지 설비도 안 되고 계획만 서있는데 역행하는 건데 이게 타당합니까?

저희들도 구포국수나 이런 데서도 밤가루를 공주에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밤에 대해서는 공주가, 대한민국에서는 1위 제품은 전부 공주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합천군에 접목시키는 건데 과연 남의 걸을 벤치마킹을 얼마만큼 잘 해 가지고 합천에 접목시키는데 이게 수익성을 내고 산림과에서 자체 진단이나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걸 모니터링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대학교수나 이런 데 평가회도 가니까 호응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밤원료 그대로 가는 것보다 가공해서 앞으로 화장품도 만드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고.

연구를 해 보는 건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지 연구가 되어서 시행해서 신제품을 나와서 써가지고 호응이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희망사항이지 앞으로 그런 걸 만들면 되겠다는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하고 현실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회지역에 송기떡이 있었어요. 이게 텔레비에 내가 알기로는 정대근계장도 우리 가회에 근무하신 적이 있는데 이 텔레비에 한 30번에 탔어요. 대한민국에 MBC, KBS 3번, 4번 탔는데 이 송기떡공장이 없어진지는 벌써 7˜8년이 넘었어요. 이런 경우는 원료가 어떻게 될건지 시장성이 어떤 건지 계획도 한번 안세우고 한 건데 이런 원인이 생겼는데 밤에 대한 것도 보면 당초에 참여업체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산림과로 넘어갔는데 처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이거 안 되는 사업이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반납한 거거든요. 산림조합에서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걸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시제품개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개발, 테스트제품으로 선행 시장 조사를 통해 스타상품을 확립하겠다는데 스타상품으로 확립한 게 구포국수하고 밤간장, 율피떡입니까?

밤 관련해서 떡이나 과자나 이런 걸로 사람들 불러서 농업기술센터 가공 하는 데서도 계속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제품으로 선행해서 시장 스타상품으로 확립했는데 2016년 8월인데 스타상품 이게 본품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신제품 내서 출품한 데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우리식품에서 밤간장을 만들고 있고 국포국수에서 밤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황매산철쭉제에 홍보도 많이 하고 판매도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 했는데 테스트제품선행해서 스타상품으로 확립했다고 하는데 스타상품이 될지 안그러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으로 밤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스타상품으로 개발할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대학교수 이야기로는 밤에 탄닌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닌은 감에 더 많아요.

그리 해서 여자들 얼굴팩이나 이런 것도 스타상품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학교수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탄닌이라는 거는 설사약으로 쓴다고 그래요. 감 많이 먹으면 설사 안나고 하는 건데 밤 껍질에 있는 건데, 밤 보니에 있는 게 탄닌인데 그것은 오히려 떫은 감에 탄닌이 많아요. 감을 가지고 만드는 게 더 낫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성분 분석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공상적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이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밤 성분 분석도 지금 용역 의뢰중입니다. 성분분석을 해서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보조를 못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의 발전방향성이나 기여도나 다 엄밀히 판단해서 더 이상 보조를 해서는 안 될 정도면 보조를 못하는 방향으로.

산림조합이 잘 했다가 못했다가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지금 까지 톱밥공장이나 표고재배사를 예를 보면 밤 가공공장도 산림조합에서 하다가 잘못 되면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말씀처럼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4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조경수관정시설, 조경수컨테이너재배시설에 한 7,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민간을 통한 자본보조로 추진하는 거네요. 사업비 7,000만원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이거는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이 자기가 한다는 말입니까?

농림사업에 신청되고 나면 본인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부담 할 거는 하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거다 그죠?

예.

보조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죠?

예. 현장확인을 해서.

24쪽에 소나무재선충사업이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대상지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재선충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없어서 지역을 줄였습니까?

지금 재선충이 발생한 데가 청덕하고 삼가쪽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사업하는 상황입니다.

삼가에 일부 재선충 발생지역에 보면 원목을 분쇄해서 하천변에 방치해 줬더라고요. 그리 해 두어도 다른 데 역학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옮기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가장 제일 좋은 데 훈증처리보다는 파쇄하는 게 제일 좋은 걸로 산림청에 나와있습니다.

파쇄해서 하천변에 삼가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도 아무런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다 그죠?

파쇄부분에 대해서는.

파쇄해도 재선충 이거의 없어진다 그죠?

예.

없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천변에 그대로 있길래 그대로 뭐도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7-26 각종 용역을 보면 특정업체가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삼술위원께 여쭤보니까 합천군에 있는 사업장이라서 수의계약해서 골고루 혜택을 줬다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그런 뜻에서 다 하신 겁니까?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회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큰 그것도 아니고 몇 십억 되고 몇 백억 되면 큰 회사에서 하지만 산림가꾸기사업이나 이런 데는 산림에 관한 특수한 용역하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자기가 사업 수주를 못한 업체에서는 이거 인간관계를 따지거든요. 어떤 어떤 계장을 잘 아니까 잘 하니까 땄을 거고 어떤 과장하고 잘 아니까 땄을 거고 그런 소지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에서 이런 사람 일을 시켜보면 어찌 되었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을 잘 하니까 시켰을 뿐이지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산물소득지원사업에 48페이지 관상식물 토양개량사업에 관련 관상식물재배지는 보통 어떤 식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통 관상식물은 조경수를 재배하는 걸 말합니다.

조경수 사업하는데 민간인이 사업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상식물은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관상식물을 해서 소득으로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관상식물토양개량 해서 식물재배자 해 놨는데 농림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이거 할 때도 심사해서 이 사람을 선정할 때 그 사람의 기술적인 역량 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선정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조경수를 많이 식재해 놓은 분들이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자기가 소득 올리려고 이걸 심어가지고 시장에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농림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 자율사업이라든지 신청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무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은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분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했듯이 자기가 이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나무를 골라서 식재해 놓고 그게 어느 정도 컸을 때 사업 신청하면 사업비를 주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초기에 씨앗부터 뿌려가지고 생산하는 거 시작할 때부터 보조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나무를 신청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한번 감사해서 과장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과장님?

저희들 현장을 다 확인하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지요.

내가 봤을 때 이 묘목이 조금 건재해 있고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타가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은 경우는 그런데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 중에서 우리 과에서 계장님들하고 전문가가 나가가지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거의 주는 사업이고 보조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 마을에 보조금에 줬더라도 상대방하고 서로 마음이 안맞아서 왜 내가 되어요 하는데 저 사람이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많이 가보고 현장 가서 이런 데에 대해서 성향분석까지는 다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조사업 하나 하면 사업에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점검한 데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사업 해 주고 나면 보조 던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말지 한번 여기에 나가서 지도 감독하든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방향을 다른 데로 틀도록 만들든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말고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이 특별한 경우는 아닌데 산림과에서 보조사업같은 걸해 주면 진행하는 속도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원인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원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야에 숯공장 좀 들어갔는데 가야 숯공장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건 맞는 데 여기에도 운영실태를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준 건데 이대로 사장되어서 숯공장이 문을 닫아도 되는 겁니까? 국가보조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보조사업을 한번쯤 점검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밤생산농가가 작년에 밤값이 좋아가지고 보조사업을 반납했다는데 관내에 총 밤생산량이 가공식품공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현재 밤 3,500㏊되어 있는데 합천 농협에 밤수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6차 산업에는 공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분들 밤생산농가에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밤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FTA 자금을 받아서 과원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밤값이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언젠가는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있잖아요?

그래서 관내 농협이나 6차 산업에 대해서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을 더 지원해 준다면 밤 생산도 꾸준히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같이 연계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부족한 데 가공공장을 지어가지고 가공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산량은 없는데 공장만 지어놓고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해서 임춘지 하나만 되어 있는데 군내 토석채취 현황은 이 한건밖에 없습니까?

토지채취허가는 진정개발은 아직 시행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일시 2016년 12월 31일 1년에 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1년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민원 발생이 좀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진성개발 말씀입니까?

진성개발 말고 합천군에 있는 토석채취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도 알기로는 발생이 많은 걸로 알고 제가 오고 나서는 특별하게 민원 발생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생해서 진정하고 이런 거는 없었다 그죠?

예.

우리 군에서 토석채취장에서 점검한 실적하고 위반사항의 처리결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같이 수시로 채석장에 가서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남겨두었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한 거에 A4 용지로 복사해서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중에 밤나무종실해충방제사업 밤꽃이 핀 후에 바로 약을 쳐야 효과가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꼭 밤수확기 되었을 때 밤이 열려가지고 8월 되면 수확하거든요. 이럴 때 꼭 방제를 하는데 이 시기를 산림과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약을 방제할 수 있는 구상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율림농가에서 많이 이야기 했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밤에 전에는 항공방제를 자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봉농가하고 많이 있고 해서 1년에 한번 방제를 하고 마는데 전에는 2˜3회를 걸쳐서 했는데 율림회하고 양봉농가하고 대로 알력도 있다 보니까 한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기를 어느 적기로 택해서 한번 쳐야 할지 이 관계는.

율림농가에서는 7월, 8월에 밤이 이미 익어가지고 8월에 밤이 떨어지고 수확하거든요. 그럴 때 방제하고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율림회에서. 이것을 산림과와 의논해서 방제해서 시기를 앞당기는 게 안좋겠느냐는 이야기인데 한번 과장님, 계장님하고 접촉해서 좋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율림회하고같이 접촉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7-6 등산로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황매산 외 23개소 산책로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산책로는 아닙니다.

등산로가 이리 많습니까? 23개 되면 면단위도 포함이 된거네요?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 점검을 해 봤습니까?

담당자하고 수시로 가서 등산로에 대해서는 풀도 좀 베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부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 시설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훼손되었는지 위험지역이 없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군도지방도 가로수 식재를 우리가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변 가로수가 시야를 흐리게 하고 교통사고에도 장애물이 되는데 많이 울창해서 은행나무 등 가지치기를, 은행도 가을이 되면 도로를 추접게 하고 과감하게 농작물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가로수 가지를 과감하게 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각 면에서 들어오면 전부다 예를 들어 율곡 내천같은 데는 강제 전정을 하라고 해서 다했고 싹다 베어낸 데도 있고 청덕같은 데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베어야 할지 안그러면 강제 전정을 해야 될 건지 농작물 피해가 되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도 그렇고 도로변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실 큰 차들 버스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상해하거든요. 다녀 보면. 많이 침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관리해서 과감하게 쳐 줘야 할 부분이 많아요. 율곡뿐만 아니라. 군도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점검해서 도로 폭은 좁은 데 버스같은 경우는 많이 상하거든요. 키스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농촌활력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재순 농촌활력계장입니다. 김창현 소득개발계장입니다. 정상준 부농육성계장입니다. 김옥경 생활자원계장입니다. 이정환 귀농귀촌계장입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 1항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정원은 52명으로 8급 2명, 지도직 1명 결원으로9급이 한명 증원되어서 전체적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상황 3건으로 처리 1건, 건의 2건입니다. 3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8-6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질문 농업농촌 지원사업추진,농업기술센터 연구업무기능 강화 2건 모두 처리완료되었습니다. 6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귀농위원회 등 모두 4개 위원회 운영 중이며 그중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운영위원회는 이번 제219회 정례회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8-7 8항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2016년은 31건에, 국도비 7억7,300만원, 군비 36억4,100만원, 자부담 24억4,600만원총 68억6,100만원입니다. 17년은총 26건에 국도비 4억3,700만원, 군비 24억5,900만원, 자부담 18억900만원으로 총 47억500만원입니다. 8-15페이지 민간단체 보조 금지원 및 정산현황 2015년은 2건은 450만원이며 2016년 2건 720만원입니다. 10항 각종 언론보도 및 처리상황은해당상황이 없습니다. 11항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 총 3건으로 정상추진 2건, 완료 1건입니다.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농업진흥지역해제를 경상남도에 요청 중이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 1월까지 건축물 준공 예정에 있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17 항노화산업육성벨트구축 본 사업은 서부경남 4개 군의 항노화산업과 연계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작물재배 시설에 51억1,000만원 사업을 투입하여 추진중이고2018년 2월에는 참사랑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국도비 발굴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8-18페이지 농업인테마관조성사업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사업비25억으로 시설규모 1,040㎡, 건축 259㎡로 용주면 청소년수련원 옆 농경문화 전시관 및 회의실로 조성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8-19페이지 12항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항 2016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 3건에 120만2,000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국비 97만2,000원,도비 5만원입니다. 8-20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14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 15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 16항 각종 용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항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합천유통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9억1,500만원 지원하여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양파라면, 떡국, 떡볶이 생산사업을 하였으면 금년에는 자부담포함사업비 5억을 지원하여 ICT융복합 스마트 유통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27페이지 1항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현황 2016년에는 항노화 신백화고단지 조성, 항노화 과채류 생산기반 구축사업 식약용 소재 곤충사육 시설조성, 야생화 6차 산업화기반조성 등 4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면 2017년도에는 참살이영양밥 개발, 항노화 재배단지 조성, 항노화 고부가가치제품생산지원 등 3가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8-28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 귀농자 지원현황, 5?5농가육성사업현황, 농업분야공모사업현황, 생활개선회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 생활문화시범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 ICT융복합 스마트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군비 2억이 되어 있죠? 이 사업에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되니 언건인지 이사업을 통해서 향후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합천유통에 유통센터정보 경매관리, 생산, 회계관리, 정보 등을 전부다 전산처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산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정확한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수기 반이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일목요연하게 경영 시스템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계약으로 도내모를 협상에 의해서 도내 사업자 제한해서 선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 구축되면 생산자관리에서부터 경영까지 전부다 전산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경영도 명확해지고 모든 게 명확해 지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오픈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 자부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에는 국비공모사업에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라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하게 이 항목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자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큰 규정은 따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사업제안 들어올 때 자부담 없이 나오는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예. 공고를 할 때 자부담없이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더러 나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신백화고, 송고 버섯같은 거 도라지법인 거기서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을 정해져 나오지는 않을 테고 타이틀 안에서 맞추는 거잖아요? 항노화사업 신백화고사업 같으면 항노화사업을 한다하면 거기서 신백화고가 포함된다고 보고 신청해서 그렇게 따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공모 할 때

딱 정해져 옵니까?

공모할 때 자부담없이.

사업명이 딱 정해져 나옵니까? 신백화고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겠다 지금 재배하는 사람 중에서, 안그러면 법인 만들어서 신백화고를 재배하겠다 딱 정해져 나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뜨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양하게 발췌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시키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자부담,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본시설 부분은 지원받는 게 출발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고 뜨는 상태에서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화 6차 산업 부분은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야생화를 3곳을 지원했는데 한 곳 정도만 쌍백에 김정환대표 그 분만 야생화 기술도 가지고 있고 해서 체험시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두 곳은 제가 볼 때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을 제가 볼 때 전개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지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한군데 집중 육성해서 거기서 넘쳐나올 때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곤충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 가지고 집중시키지 못하면 힘은 오히려 소비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합천에도 강한수씨입니까?

예.

지난번에 측구에 물이 안빠진다 해서 물빠짐 시설을 안해 줬습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서 위험 대비 차원에서 해 주기도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부분은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결국 해 놓고 나면 뒤에 문제 생길까 싶기도 하고.

그 부분 농장을 방문하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구요. 자기 터 뒤에도 체험시설 자기농산물 가지고 와서 휴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그분의 방문객도 보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게 되겠나 싶은데 잘 되는 게 있고 잘 될 것 같다 해도 막상 해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잘 되는 부분은 많이 보고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활력과가 생긴 근본취지가 군수님이 농업원년을 선포했거든요. 농업인이 잘 살게 해 보자 입장에서 T/F팀을 만들어 놓고 잘해 왔거든요. 이 팀에서 합천농업의 방향을 분명히 끌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양파, 라면을 하든 떡볶이를 하든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나마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수님 결재만 남았는데 우리 과에서 고심해서 저희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6차 산업 가공까지는 잘 하고 계십니다. 판로 판매하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직원들하고 수차례 회의하고 의논해서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안들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이버스토어팜?

네이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놨습니다. 센터에서 전부 등록을 다해 주고 안에 동영상까지 등록을 다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최종 군수님 결재만 남아있습니다. 연계해서 관광지도처럼 농사짓는 분 택배거래가 가능한 부분인데 관광지도에 이 분들의 농사짓는 거 전부다 할 겁니다. 뒤에는 QR 코드로 안에 동영상까지 자격에 배부하고 역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다 배부할 계획으로 그렇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몸부림 치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농업인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같은 농업인인데.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크게는 같은 농업인데 여성 별도로 한 부분은 남성은 농사만 순수하게 종사하면 되지만 여성분들은 농사에도 종사해야 되고 가족을 가사를 돌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지어도 크게 사회관념상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도라지주력상품에 대해서 합천경남에서 도라지 생산지로 두 번째라고 써놨는데 산청 다음에 합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합천에 가회 도라지를 현재 제품 원료로 쓸 수 있는 도라지가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그것을 가지고 진액고를 만들고 있고 법인에서 최근에 저희들 보고 생산된 도라지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종자가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라지라는 명품이 진주에서 도라지를, 도라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 오신 거고 이 도라지는 합천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제일 처음 도라지를 몇 헥타를 심었던 것은 이미 1˜2년 이내에 개인으로 팔고 뭉치로 팔고 다 없어졌어요. 도라지가 생산하려면 3˜5년 걸리는데 합천에는 3˜5년 된 도라지는 없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전국 경남에서. 수집판매망도 잘 구축이 잘 안 되어있어요. 수집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게 체험장에서 비누도 만들고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는 식당 하나만 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만들어가지고 식당 하는 게 6차 산업인지 여쭤볼 일이고 원료이나 자재가 원만하게 공급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셨던 도라지씨앗 종자 로 해서는 발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도라지가 크려면 3년이나 5년 후에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원자재는 과장님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라지 파악하기로는 2년근 슈퍼도라지가 1톤, 1000㎏ 생산되고 토종도라지 5년근이 500㎏ 정도 생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회가 가지고 있는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감사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시험적으로 가볼까요?

현장에 가서 직원 출장을 가서.

과장님 어느 계장님이 나가셨어? 가회에 도라지 어디어디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두심쪽에 금년에 3년근을 생산된 걸 종근으로서 분양해서 500㎏로 저희들한테 확대를 위해서 판매요청 있었던 그 물건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물건을 종근용 구근으로써 확대보급을 위해서 지원이 보조된 공급계획을 지원드린 바 있었는데 종근의상태가 열악해서 지원사업으로는 불가하다 자체적으로 500㎏는 도라지 회원들한테 다시 재분양해서 그 농가들이 다시 본농가 포장에 재심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병쪽으로 많이 옮겨 심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함)

공모사업으로.

돈이 중앙에서 하니까 그대로 시행했는데 이런 사업도 공모사업도 우리 군에 과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한번 걸러야 되지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우리 지역에 가져와 보조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도라지는 원료도 수급하기 힘들어, 원료는 거의 다 수집해 오는 것 같은데 수집도 원활치 못한 거 같아요. 수집을 원활하지 못하죠? 계장님 도라지 수집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금년에 한500㎏ 정도 종근으로 수입한 거 말고.”라고 말함)

제가 온 이후에 도라지 법인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나가서 경영개선도 좀 해라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해서 종자대도 지원하고 있죠?

올해는 현재는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견학도 보내 주잖아요?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라지법인의 경영상태가 명확하지 않아서 올해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코디 월급은 누가 줍니까?

자체 경비로.

보조지원사업비로 코디 봉급을 주지 않고 자기 수익금에서 코티 월급을 줍니까?

예. 별도로 예산에 저희들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면 원료가 원활히 공급 안 되는 사업을 벌여놨고 공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가 선점하자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목반 위주의 시책에서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작목반만 고집하셔서 하실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경영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사 몇 분이 가회쪽만 아니라 가야 쪽하고 법인을 통합하든가 이 작목반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사항까지 이야기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약용작물이나 식용작물이나 동시에 해서 재배기술을 잘 보급하고 제품도 잘해서 판로대책은 자기가 세우는 것보다 활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판로 재배기술보급 식용재배 돈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과에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액고가 생산해서 경남도청 매점, 도교육청 서부청사는 저희 일정이 그래서 못갔습니다. 도교육청 매점에는 학교선생님들이 목을 많이 쓰니까 진액고 인기가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저희들이 입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도 하고 있고 도청 매점에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세금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너무 복잡해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액고 같은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어서 판매가 되도록 열심히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액고를 선물로 샀어요. 괜찮더라구요.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선물하니까 특이해서 선물로서는 적합한데 진액고의 원료가 황매산청정지역에 나는 도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사람들이 역으로 추적해서 황매산에서 나는 청정지역의 도라지가 아니라면 말썽이 날 소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인데 합동양조장 건립해서 10억이 투입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운영 실태를 보신 결과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컨대 신규 공장을 막 지어서 경영상태가 좋아진 게 딴 사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쌀소비가 13톤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월 평균 1.4톤인데 이 쌀은 순수한 합천쌀입니다. 합천유통에서 100% 쌀 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금액은 1억8,000만원 정도 팔렸고 월 2,300만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쌀 공급처는 유통공사다 그죠?

합천유통에서 100% 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그러는데 순수 국산쌀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소득 창출에 많이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 할 수 없이 수입산 가공용쌀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출범할 때 국산쌀, 수입쌀 구분해서 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쌀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쌀막걸리 당초의 취지가 합천쌀을 소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군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물론 회사에 경영도 있지만 보조금 준 목표가 쌀 소비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수입쌀은 맞지 않다 회사법인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100% 합천쌀로 만든 막걸리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 다 갔을 때 그 분 하시는 이야기가 합천순수 우리쌀로 했을 때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기존 나온 막걸리와 경쟁을 할 때 가격 차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없이 수입 가공용을 써야 되고 어떻게 표시를 한다더라고. 이거는 좀 비싸고 이거는 좀 헐다 가격을 이중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격을 이중화 하지는 않았어요?

예.

합천막걸리가 맛이 들죽날죽 한 데 어떤 때는 맛이 엄청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맛이 떨어지고 한데요. 그걸 사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누룩을 띄우고 가공하는데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술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속 계절의 변화, 당초에 막걸리가 생산될 때 계절, 여름철 갑자기 기온이 상승한 계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막걸리 들죽날죽 하다는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매산 철쭉제할 때 똑같은 장소에 4곳에 실험을 해 봤습니다. 가게마다 했는데 2곳은 당초와 같이 맛있다!한 곳은 완전히 쓰서 못먹겠다, 한 곳은 달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2곳은 규정대로 냉장고에 보관한 곳이 그렇게 아무 이상이 없고 맛있다고 판명이 났고 한곳은 쓰서 못먹겠다는곳은 상온에 놔두고 더운 여름에 아스파탐이라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일찍 발효가 되어 버리면 일찍 쓴맛을 내고 맛이 변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 중간에도 계속 막걸리가맛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기술사협회를 모셔다 놨습니다. 의회 끝나고 나면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장까지 가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사협회를 불러놨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막걸리 맛이 들죽날죽 안하고 맛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합천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춘란 전국대회를 난인의 날 하는데 제가 의회에 의장으로 있을 때 적극 군수보고 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개최비용은 한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난을 재배해서 농가에 수익되는 사항을 점검해서 얼마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판매가 안이루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하기가 개인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춘란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과에서는 한번쯤은 농가소득으로 진짜 얼마만큼 수입이 되는지 난인의 날 행사를 할 때 합천군에 얼마 만큼 유익한 행사이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돈으로 산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사업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기로 블루오션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로 예산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좋은 점도 있는데 합천군이 전국 춘란의 보고라고 해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합천군의 산림을 훼손하는 역효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 그런 여론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나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법령대로 따라야 할부분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불식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리 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와서 사업화되어서 된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항노화 과채류생산기반구축사업 중에서 이용균위원님이 여쭤본 사항인데 합천군 아이스플랜트작목반이나 아까 이야기한 황매산 항노화 신백화고 자부담없이 거의 다 4억, 2억을 그대로 지원했어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항목에 그리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다 했는데 항목이 그대로 정해서 내려올 때 도비 나 국비를 보낼 때 우리 군비를 매칭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비까지 딱 정해서 우리가 이만큼 매칭하니까 너거는 이만큼 매칭하라고 딱 정해서 내려 오는 겁니까?

공모가 공고가 뜰 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사업입니다. 자부담없이.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 30% 내지 40% 내가지고 사업 추진한 사람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부담없이 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끌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그리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일본에서는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서는 20% 이상 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말에 80% 지원하면 딱 80% 망하고 50% 지원하면 50% 망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작을수록 성공률이 높더라는 걸 내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노력한다는 거고 국가돈은 망해봐야 내 돈 10% 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계도하실 때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백화고단지 하고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종자는 안하고 뭐라고 합니까? 버섯의.

종균.

종균회사에서 횡포를 많이 부린대요. 종균회사에서 이걸 한번 가져오려면 줄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대요. 우리 합천에 이왕 이런 단지를 만들면 버섯종균회사를 하나 만들면 다른 버섯종균은 다 생산이 가능하대요. 저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활력과에 말씀을 드려서 합천군에 종균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버섯 사용에 대한 거는 선도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보길래 행정감사가 있는데 그때 오시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생화 6차 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준 거는 지원해 주는 이 집 하나만 어떻게 6차 산업을 성공해서 소득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잘 되면 합천군에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야생화 부분은 3040 스터디그룹에서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이 분들이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해 준 현장을 3곳을 다 가보니까 야생화라는 품목 자체가 힘이 들더라구요. 자기들은 의욕적으로 관광 체험시설 이런 분야로 접목해서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두 곳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걸 보고 미진한 걸 보고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야생화를 과장님 말씀대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야생화를 생산해서 개인한테 권장해서 산업화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서는 6차 산업으로 가는데 과연 맞는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합천유통대상지원사업인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합천에 5개 사업에 9억3,000만원 지원하셨네요. 합천유통이 과거처럼 보조사업비, 군에서 돈 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경영하면 또 어려운 데 봉착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과장님하고 직원들이점검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농업경영과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총괄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 그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전문가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천유통 경영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큰 그림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그 업무는 총골적인 합천유통의 업무는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ICT공모사업 같은 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통하고 협력관계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소액지주 정리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영과에서 진단하고 있어요.

감사자료에 있길래 여쭤봤는데 과장님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 부분은...

33페이지 5.5농가 육성사업인데 2016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 103억8,000만원 투입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5.5농가사업도 2020년도 소득5,600만 달성하기 위한 기초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어떤 소득이 일어났느냐 성과분석에 세밀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받은 농가의 소득추계를 해 본 사실은 없다 그죠?

예. 소득 가지고는.

과장님 말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나서 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도 점검한 과는 없어요. 과장님 말고도 없는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그저 보조사업 내려오면 돈 분배해서 주고 다음 해에 또 분배하고 이런 거만 하는 거는 결국은 정부의 돈만 농촌지역에 얼마를 갖다 부었다는 소문만 났을 뿐이지 한번도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후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과장님도 이걸 한번 점검하고 하는 사례도 없고 추계를 내가지고 과연 소득 있는지 없는지 한번도 안해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도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계장님하고 의논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추계도 내서 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안이어지는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투입되는데 산출량이 안나오면 잘못된 데이타다 싶어서 현재 제 생각에는 옛날에 수기로 하던 통계 자료보다는 4차 산업 혁명으로 가서 빅데이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소득부분 산출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예산에 빅데이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5.5농가 육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어떤 읍면에는 신청자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성과분석해서 사업의 소득이나 성과가 없으니까 이거 안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야로면하고 봉산면에서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는 말은 극히 특수시책을 의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한다지만 크게 소득이라든지 자기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특수시책으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나 활력과의 계장님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는 특수하게이런 걸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성과도 파악하고 해 보고 추계도 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농가사업이 올해 조례일몰제로서 올해 조례가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폐지됩니다. 폐지됨으로 해서 그동안 성과분석을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8-14페이지 마을공동급식 지난해도 16개, 올해도 16개인데 한 면에, 합천이 없습니까? 급식소 빠진 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빠진데 몇 명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제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도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올해도 귀농귀촌이 51명 들어오셨네요. 주택수리 500만원, 정착이 700만원인데 지원해 주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하기 전, 준공 후 다 합니까?

예.

정착은 어떻게 나갑니까, 정착지원금은 700만원은 어떻게 나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지 구입이나 농업용 시설이나 농기계나 확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농업기반조성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현장확인해서 완료된 걸 보고 현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오면 정착합니까, 다시 떠나는 사람 없습니까?

거의 일부 떠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정착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소만 이전하면 이 돈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기 때문에 그 분이 실제로 주소이전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보고 그 분이 사시는지 안사시는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주소이전만가지고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해바라기6차 산업 쌍책이지요?

예. 쌍책면.

공모사업이지만 3억이 국도비, 군비가 나가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비를 주더라도 큰 예산이 나가면 생산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모든 사업에 국도비가 활력과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이것저것. 시설자금으로써 운동기구, 노인복지 많이 나가는데 국도비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사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도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국가 돈도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둔 돈이기 때문에 국비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기보다 관리나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생산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농업경영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산 림과 장박종묵 농촌활력과장김범상

지방시설주사 서종덕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