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봉석 의원 발언

제201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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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업무도 거의 상반기를 지나 어느덧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과 같이 남은 기간 업무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우선 설명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ㆍ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 목요일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구민 중심의 현장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이창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외 증인

일동착석

근아

한근아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도 기획계장입니다. 홍순희 예산계장입니다. 박순미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정숙 감사계장입니다. 이형선 규제개혁계장입니다. 다음 6, 7급 실무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담당 관리 행정6급 유지선 주무관입니다. 통계 업무 담당 사무운영6급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자체감사 업무 담당 행정6급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자치법규 담당 행정6급 강기정 주무관입니다. 성과관리 담당 행정7급 장경숙 주무관입니다. 국제교류 담당 행정7급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기금 담당 행정7급 이정금 주무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당담 행정7급 최민정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기강ㆍ청렴 담당 행정7급 최송희 주무관입니다. 기술분야 감사 담당 시설7급 장정우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추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을 비롯해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과 관련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ㆍ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타 소관 부서에서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감 부서에서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우측 「전체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

박재식 위원입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공통자료?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아니고 공통자료 3페이지.

재식

박재식위원

예, 업무보고서 아닙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보시면 제법 많은 수요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진정 민원이 많이 접수되며 또 진정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접수 건수가 총 56건으로 유형별로 분류하면 건축 민원 27건, 교통 민원 7건, 보건 민원 3건, 기타가 19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접수 56건 중에서 건축과 교통 관련 민원이 3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건축 관련 민원은 대부분 신축 건물 공사로 해서 불편 사항, 불법 건축물 신고 사항이며, 교통 관련 민원은 대부분 자동차 압류와 주차위반 관련입니다. 그다음 민원 처리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사건 경위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간단한 부주의 사항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 또는 개선 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 문책해서 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실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 1번에 보입시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확인 요청’이 해결됐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신고인 말고 위법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가 처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그게 끝나면 이행강제금이 종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결을 종결한 사항은 뭔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실조사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기까지가 업무처리를 하는,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위법 건축물을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뜯든가 철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해서 대집행을 해서 나중에 대집행 비용으로 위법자한테 청구를 하고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철거가 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따라 그리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재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법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한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하여튼 이거 다 물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같고 뭐 대충, 노력하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보니까 자동차 등 압류 처분에 대한 지적 여부 조사 해결하려면 얼마나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겠습니까마는 이 정도로 하고,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1번이 있습니다. 밑에 그 박스 안에, 보셨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보건소에 정규직 치위생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정원 조정 시 적극 검토’해 보라는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가 완료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정규 공무원 정원은 35명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정규직 공무원이 35명이고, 치위생사를 포함해서 기간제가 11명이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기간제가 몇 분이라고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11명.

재식

박재식위원

11명? 예.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무기계약직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무기계약자는 없고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몇 분입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13명?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2016년과 2017년 1년 반 동안 보건소 정규 직원은 정원을 4명을 증원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증원을, 4명 더 지원 받으신다고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정원을 늘렸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늘리셨다고요? 올해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 정책이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증원 승인이 오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행정 수요가 증대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 지금 연산9동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확대 등으로 인해서 정규직 인력이 증원되는 거하고 동시에 보건소에 비정규직 인력도 점차 정규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규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정규직이 1명이 필요하다, 2명 필요하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수 요청을 해라 이리하면 저기서 필요하면 여기 한 사람 몫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요청도 안 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순증이 되면 아마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전체 정원이 620명입니다. 여기서 순증을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모자란 거제1동도 주면 되는데 이게 전체 620명 안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인력을 빼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 수급이 좀 애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인력 11명을 점차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기계약직에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아니 기간제,

재식

박재식위원

아, 기간제 11명 중에서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그 11명 안에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기간제 11명 안에 치위생사가 있는데,

재식

박재식위원

물론 있겠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보건소에서 이거는 신분 불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업무가 필요하다 이래서 기준에 맞게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건 맞다.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곤란한 업무라든가 수용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해서 향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물론 그런 방안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4명을 더 추가로 업무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아니 국가 정책은 아니고 정원이 증원이 되려고 하면 국가 정책상,

재식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국가 정책상에 네 사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국가 정책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그런 부분에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증원 요청하든가 안 그러면 저기서 할당을 해 줍니다. 할당해 주고, 그다음에 한 3년 동안 국비 70% 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정도가 국가에서 정책상 수요로 해서 늘어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마는 어제 우리 거제1동에 가니까 사실상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거제1동 사실상 민원 잘 알고 계시죠? 많은 걸로,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법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디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현재 한 사람은 7월 1일부로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세 사람이 더 충당이 돼야 원활하게 어느 정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어제 동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세 사람 정도 더 투입할 의향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거제1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향보고라든가 법원하고 법조센터가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다. 그거 미리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민원 업무 처리를 계산해 봐도 1인당 183건 정도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원이 순증이 되면 3명도 좋고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딱 이 620명 안에 놀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주려면 다른 데에서 3명을 뽑아서 그쪽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도 보면 거제1동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거기도 사람을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그런데 몇 명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당장 내일 보면 거제1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가 한 79가지인가 70여 가지 민원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아까 1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원에서 1명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7월 1일 되면 채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또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보니까 9급 신규 직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도 복잡한 것을 배우려고 하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럼 이게 있다가 나중에 신규 교육을 간다든가 그럼 또 자리가 비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다가 좀 알면 발령이 나고,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또 모순이, 정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다음 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법원 민원실에 거기 보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토지정보과에서 2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7급이 1명 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공익요원이 3명 나가 있고 기간제가 2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9급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9급 신규 같으면 서투르다 아닙니까? 민원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험이 많은 7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무보직 6급을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민원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법원 민원실에는 연제구만 출입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다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연말쯤 되면 이런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행자부에 기준인력을 산정할 때 여기도 좀 해 줘라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제1동에서는 저희 정원 부서에도 검토를 해서 늘려주긴 늘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인사 발령을 낼 때도 무보직 신규보다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직원을 해서 미리 예전에 민원 업무를 해 봤고 그런 직원을 좀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물론 실장님 나름대로 구청 내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거제1동 인원수하고 연산9동 인원수 비교해 볼 때 연산9동이 인원이 많답니다. 그럼 연산9동에 지금 동사무소 근무하는 인원이 몇이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이 15명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15명이죠? 거제1동도 15명입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16명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아, 16명입니까? 이걸 묻는 이유가 15명 수임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산9동에,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9동은 잘 모릅니다마는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재식

박재식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1년에 수임료가 4천 얼마 나옵니다. 거제1동은 지금 거의 2억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 파악을 했는데, 그 수임료를 비교해 볼 때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비교를 해 보면. 그럼 현재 거제1동에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거제1동에 가라고 발령 내면 뭐 억지로 가야 되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쾌히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임료를 비교해 볼 때 얼마만큼 거제1동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구청 내에 인원수에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낸다지만 조금 동마다 열이면 열마다 있으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수월한 데 뽑아서 우선 저렇게 부하가 걸리는 민원에 투입해 주시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기획감사실 이창삼 실장님께서 그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거제1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급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한다지만 과연 무인발급기가 얼마나 대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주 들어온다 해도 그 정도, 참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이창삼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장님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위에 분한테 보고를 하셔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9페이지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예비비에서 배상금으로 4억 3,300여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2재개발조합에서 2012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연제구를 대신해서 거제2재개발조합에서 석축하고 ─민 모 씨라고 합니다.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민 모 씨의 집 석축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붕괴가 돼서 이 복구를 거제2재개발조합한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고 지연이자 청구를 거제2재개발조합 거기서 이제 피고를 연제구로 하고 2번 피고를 민 모 씨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구상금에 대한 배상금을 연제구한테, 결국 우리가 패해서 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보상 먼저 변제하고 뒤에 지급하는 거로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자연재해라든가 그거는 이제 재개발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다 해서 법원에서 그 거제2재개발 대표한테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고로서 패소를 한 그런 내용이고,

재식

박재식위원

패소하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패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상금, 그러니까 배상금이지요. 배상금을 한 4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예비비 그걸 미리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질지, 이길지 모르니까 당초 이런 소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예비비에서 당겨서 ─4억 3,300만 원이지요.─ 이거를 당겨서 그거를 우선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2심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걸 다 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우리 업무라 하더라도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4억 7,000만 원 배상금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그때 배상금을 지급을 안 해주면 지연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배상금을 지금 1심에 이야기한 거는, 판결에 난 거는 배상금하고 지연이자를 다 주고 다음에 2심에서 만약에 이 금액을 다퉈 가지고 더 작게 나왔을 때는 금액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상 됐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고 변호사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1심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우리 박재식 부위원장님이 거제1동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숫자를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를 따져도 연산9동이 39,275명이면 거제1동은 29,699명입니다, 현재 인원. 그런데 지금 물론 다른 업무도 그거 하겠지만 전체 민원 업무의 발급 비율의 91%가 사실 타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그만큼 거기에 법무사라든지 회계사 하여튼 검찰청과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민원은 특히 이해관계를 가진 민원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거기에 신규가 오면 이걸 벌써 익히고 하는 동안에 그만큼 일도 많이 딜레이도 되고 하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수수료가 제가 거제1동과 거제2동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5년 12월에 거제1동이 우리가 동사를 저쪽으로 옮겨 오면서 그전에는 거제1동이 수수료가 얼마 들어왔냐면 6,717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거제2동은 얼마 들어왔느냐, 1억 1,920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차이 났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작년에 들어온 거를 비교하면 거제1동이 1억 7,693만 8,000원, 거의 1억 7,700만 원 들어온 반면에 거제2동은 또 6,417만 이만큼 완전 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조금 전에 금년에는 추정치를 얼마를 잡았냐면 2억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얼마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담긴 이런 민원인가 대충 우리 실장님 아실 건데, 어쨌든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은 아까 뭐 국가 정책사업상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이외 지역 현안 사항이나 이런 데 해서 드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가면, 그러니까 우리 조직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전체를 다 보고 우리 저기에 정말 그렇게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실제 조정해 주는 게 우리 기획감사실의 사실은 주요 업무입니다, 아시겠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니까 뭐 1명을 두든, 7월 1일 자로 다복동 사업 때문에 1명 지금 결원된 곳으로 가는 거는, 7월 1일자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그 외의 인원도 그래도 좀 훈련이 되고 좀 이런 인원을 배정할 때 신규가 하는 거보다, 심지어 그런 소리 하더라. “우리 동은 가능하면 교육 오는 것도 지연해 달라.” 하더라. 왜냐하면 한 사람 교육 빠지고 다른 사람은 솔직하게 물 마시러 가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실장님, 또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수시로 한번 가보셔서 사실은 우리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른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정말 조금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정원 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620명 안에서 어느 부서를 감하고 어느 부서를 증하고 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은 전체적으로 우리 연제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는 민원은 본인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됩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일부고,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의 91, 지금 작년에 비하면 91.4%가 타 읍ㆍ면ㆍ동 등초본 발급이라고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재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정원 조정 할 시에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담당을 맡고 계시는데.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저도 좀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현업부서 내지 이런 동에 인력을 배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창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총무과 ‘연제구민 체육대회 추진’ 해서 돼 있는데, 여기 이거 보면 ‘연제구 생활체육회’라고 돼 있거든요, 9,900만 원. 우리 연제구민 체육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하단에 보면.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연제구 생활체육회로 돼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라는 용어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닌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합쳐졌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합쳐졌는데 왜 생활체육회라는 이 용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 생활체육회 예산을 어떻게 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거 맞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는 지금 체육회에서 취급하고 지원해서 가는 거 맞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내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부서에서 잘 좀 검토해서 인쇄하기 전에 보시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이제 119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두 번째 보면 ‘부산광역시장기 축구대회 참가 지원’이 돼 있거든요, 100만 원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00만 원 전년도 미지급 된, ‘보조금 미신청’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요, 그렇죠?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은 좀,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미지급된 상황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속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올해 주요 업무계획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찾으셨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맨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 해서 여기 보면 추진 내용에 규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발굴, 적극 해결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대상이 전통시장,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소상공인들 맞습니까?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은 정부 시책도 상생ㆍ소통하고 이런 방향으로 트렌드가 옮겨 가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아가자 그런 것인데, 일단 이마트 타운에서는 저희들한테 영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오고 또 인근의 상인들은 또 상인 나름대로 생계가 걸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ㆍ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거는 법대로 하고 그 대신에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두 당사자가 서로 의논을 잘 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실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나온,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 책임에 대한 건 물론 부서가 계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아주 극단적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의 데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준비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질 문제는 꼭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각자가 소상공인하고 여기 다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사실 작년 시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밝혔고, 두 번째로 올해 행자부에서 정부 합동감사 때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해서 내려왔고,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에 대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든 가급적 문제가 잘 풀려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뭐 소상공인이든 많은 숫자를 내지는 어려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상공인들이 한 만여 명 정도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큰 대형마트가 어떤 법령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떤 절차를 어떤 하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게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참고하셔서,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느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삼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우리 박순미 계장님, 법무 쪽 문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답변석 잠깐 나와 주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기획감사실 행정6급 조직법무계장 박순미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자료 140페이지 보시면 ‘소송 업무 관리 현황’에 ‘패소 현황’이 지금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4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사건 내역의 주요 패소 원인은 주로 법원의 법령 해석과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패소한 걸로 저희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송 패소 사건 총 4건에 대한 개별적 사유에 대해서 개요와 판결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사건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처분 일부 취소’로 연산4구역 재건축 조합 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 사건 토지를 유상 매입하도록 한 사업 시행 인가 일부를 취소하라고 청구하였으며, 판결 요지는 ｢도시계획법｣ 등 입법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할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 ‘장애등급 처분 취소’ 건입니다. 김 모 씨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수정바델지수 등을 볼 때 저희 구청에서 한 뇌병변장애 4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취소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원고가 뇌병변장애 2～3급에 해당된다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저희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건입니다. 위 모 씨 외 1명에 대한 사항이고 원고들이 ｢구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고한 ─피고는 저희 연제구청입니다.─ 취득세 등 417만 1,230원 부과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구 지방세특례법｣ 제36조2조항의 입법 취지상 원고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행정 사건이 처분 총 패소로 종결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저희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열린의료재단의 반려처분 취소’ 건입니다. 원고 측에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하여 연제구청이 정관 변경을 득하지 않았고 소독 시설 관련 시설 기준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취소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의료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정관 변경 여부 및 소독 시설 관련 시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구 의료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저희 구청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패소한 사항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상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셔서 또 법무 담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건하고 뭐 결정적으로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행정 소송 이게 원고, 피고로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충분히 이 4건을 두고 보면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이 패소까지, 소송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여지들이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소송에 대한, 소송 전에는 항상 좀 더 깊이, 면밀히 잘 따지셔서 안팎으로 가급적 소송이 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건들은 내가 보니까 변호사가 조금만 제대로 들여다보고 심사를 좀 했으면 소송해도 이거는 우리가 패소할 것 같다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이 계시는 동안 향후에 이런 소송 문제는 1차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다음 2차적으로 꼭 승ㆍ패소를 떠나서 승소를 하나 패소를 하나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앙금이, 감정적 갈등 소지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소송 이런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승소 사례금 지급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이 1번 ‘건축 심의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에 우리가 승소를 한 것 같은데 승소 지급금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141페이지?

봉석

김봉석위원

예, 승소 사례금 지급.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아, 예수교회 승소 사례금 말씀이십니까?

봉석

김봉석위원

예.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이 사건은 변호사 승소 사례금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 심의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 당사자는 심◦◦ 예수교회의 건입니다. 여기는 저희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총 2건에 2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희는 구의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저희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례였고요, 승소 사례금은 심급별로 소과 기준으로 산정되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저쪽에서 항소하거나 상급심에 더 올라가는 거는 없었습니까? 대법원까지 다 간 겁니까, 이게?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예, 이게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최종 결론입니까?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쟁점이나 이런 부분 건축과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쟁점 면이나 처분했을 때 그 근거가 합법적이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이긴 걸로 나오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래 주시는 게 맞겠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우리 박순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거는 오늘 오후 5시까지 10부씩 작성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순미

박순미조직법무계장

예,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사실 저희들이 우리 기획감사실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되는 것만 해도 한 9건 되고 그 외의 공통사항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 묻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시간상 다 묻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질의하면 답변도 해 주시고 이리하는데 어쨌든 오늘 질의 안 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완결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의심쩍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을 대표해서 이런 거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창삼

이창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국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을 대표해서 허정순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순

허정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총무국장 허정순 외 증인

일동 착석

근아

한근아위원장

허정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인사 말씀, 총무국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총무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영식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김복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신윤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해증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응률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영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과별 6, 7급 관계 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부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 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우측 「전체 첨부파일」 참조

근아

한근아위원장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식 총무과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원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일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진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주은영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자 주무관입니다. 복무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 주무관입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주무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와 인사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미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선화 주무관입니다. 동 행정 지도 및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진 주무관입니다. 여론ㆍ동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희 주무관입니다. 구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양재영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원영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박재식 위원입니다. 원영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영식 과장님, 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부서별 이래서 ‘무기계약직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무기계약직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영식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7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은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구내식당 영양사로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또 조리사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명은 우리 총무과에 주민자치회 업무 보조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찾았습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에 보면 ‘부서별 주요 업무들의 감사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밑에 박스 위의 상부에 보면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목록’ 밑에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번 한번 봐 주세요. 1번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러고 두 번째 보면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 33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33번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58번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적정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과 채용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그거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면접 시에는 최소한 4명 이상 일반직 위원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이 장기근속 지원에 대해서는 10년 됐을 경우에는 순금 0.5돈, 20년은 순금 1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6월에 ｢직원 후생 복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위촉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된 위원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안 돼서 우리가 다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6명 중에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우리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240일 전에 선거 관련 경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2013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상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연도별 실제 참여 인원수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비하면 2016년도에는 등록 인원수가 7,155명이 줄어든 반면에 실제 자원봉사 참여 숫자는 4,106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 인원이 2016년에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 7월 정도까지는 이게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번 이렇게 잡힌 그런 통계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중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히 1명으로 잡아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숫자가 48,746명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통계상의 오류를 바로 잡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원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 순방에서 건의 들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보면 우리 연산6동에 ‘배산북로 11번길 11,12 담벽 벽화 사업 추진’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아시는 부산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연산4동에 있지 않습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연산4동 앞에 보면 거기 우선 정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정비소가 있는 담벼락들이 우리 도시 중심 지역인데 상당히 미관상 어렵고 좋지 않거든요? 지금 물론 건축주나 건물주들이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 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든지 도시 미관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곳들이 그런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연산6동, 연산3동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지역들도 이런 곳들이 있는데 색채라도 좀 꾸미든지 다른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장애인들,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앞에서 늘 보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걸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아니면 페인트라도 깔끔하게 칠하든지 해서 좀 더, 물론 안에는 내용이 정비공장이든 다른 어떤 기술적인 일을 하더라도 밖의 외벽은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연산6동하고 연산4동, 이 사업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한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부분이 되었고, 또 다른 연산4동 쪽은 꼭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담벽 같은 게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동의를 구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예산이 구비를 확보하든지 또 시 쪽에서도 관련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건설과, 경제진흥과, 우리 총무과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소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비가 주어지든지 그런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 중심 지역이고 또 가끔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다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중심을 끼고 있는 그런 지나가는 골목길이라고 해도 거기는 상시 많은 인원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고 장애인들이 늘 상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아름다움을 더 가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건축주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다른 곳들도 아마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을 해서 그런 것도 빨리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 부서하고도 한번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허정순 국장님, 그리고 원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먼저 제가 우리 허정순 국장님, 평생을 이렇게 공무원으로 헌신하시고 이제 퇴임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가시는 데 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만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듣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사실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시 감사 개념으로 국장님 가시면서 우리 총무국 과장님들이나 혹은 담당자들에게 의회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자료나 혹은 소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이해시켜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수시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좀 기틀을 좀 잡아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국장님, 짐이 좀 무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허정순총무국장

먼저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영광스럽게 공로연수 갑니다마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직 중에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많았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도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맞추어서 언제라도 상시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 연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저도 후배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영식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질의도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처음 의회 들어오고 첫 회의 때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원영식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옥상에 실내 공간 탁구대 2대 설치해 놨죠? 제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 4대 정도 놔서 탁구 동호회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직원들도 퇴근 후나 또는 주말에 와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시행 단계가 돼서 2개 정도밖에 설치를 안 했는데 덧붙여서 저는 우리 21만 구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구민들의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또는 복지 후생을 위해서 좀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좀 상당히 아쉽고 제가 볼 때 대체로 우리 직원들이 다 업무 부하가 걸려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복지직들, 이런 분들은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해 가면서 배당되어 있는 인원들이 한계를 넘어선 거 같아요. 늘 야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 소규모 동호회들이 구청 안에서 충분히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편하게 그때그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대회의실도 있고 또 우리 구민홀도 있고, 하지만 실상 그게 효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꽉 갇힌 데서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우리 옥상 공간을 좀 더 개방을 해서 칸막이 파티션 정도만 쳐 주면, 그리고 자판기 몇 개만 놔주시면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휴식도 하고 또 동호회나 직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나.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후생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처우가 연금 부분, 그다음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반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는 일반 중견기업 이상과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탁구대가 2대 설치되어 있는 건너편 쪽으로 직원 휴게실을 만들어볼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시도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음 본예산에 갔으면 좋겠다고 조금 뒤로 미룬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 후생 복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샤워실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편성 요구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진짜 애 좀 써주십시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복지 후생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계장님, 장진 계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장진

장진자치행정계장

자치행정계장 장진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조금 뭔가 불만스럽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동 순방 현황 건의사항 처리 현황’ 이렇게 쭉 동별로 2016년 초반부터 해서 민원사항 처리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지역의원 협의 여부라고 칸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다 협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신 동이 2동ㆍ4동ㆍ5동인데…… 뭐 동 순방 때 건의 받은 거까지는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소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협의했다라고 나와 있다 말이죠? 이거 대단히 서운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그제 동 감사하면서 동장님들에게 또 동 직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 출신 의원들이 이런 지역 현안, 지역 민원을 모르고 넘어간다? 그런데 협의는 다 끝나서 처리가 다 됐다. 그리고 협의된 걸로 나온다. 이건 뭔가 맞지 않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진

장진자치행정계장

먼저 저희들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원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총괄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각 부서, 동에서 들어오는 걸 다 총괄을 하고 그걸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해당 부서에 그걸 통보를 할 때도 반드시 구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요, 진짜 이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히 서운합니다. 한 번씩 길가다가 주민들 만나서 느닷없이 “도대체 당신 의원질 해서 뭐 하느냐 말이야. 내가 지금 민원 제기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의원이 뭐 하고 있노!”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으면 진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동 직원들. 총무과에서 동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특별히 지시도 하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이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의원이 가면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좀 불편하시겠죠. 편하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잘되면 서로 서로 좋은 일인데 그걸 꺼려하는 이거 나는 이해를 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욕 얻어먹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걸 미리 준비해 왔으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도 않을 일까지도 터지고 나서 문제가 돼버리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다. 이건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이거 무슨 의전이나 예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좀 지시도 하고 관리도 해 주시고 그래서 동 직원들이 계속해서 순환 보직을 하니까 동으로 갈 때마다 그런 점들을 잘 주지시켜서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그리고 동 직원들하고 서로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서 더 낫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장진

장진자치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뭐 저도 임기가 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장진

장진자치행정계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촉구의 말씀이랄까 당부의 말씀일이랄까. 말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관리를 하지만 현원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특정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거제1동에 대해서 거제1동 민원이 지금 동이 저쪽으로 이전해 간 이후에 민원이 엄청 발생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5년도 12월 동사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민원이 한 1.5배 정도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그 민원은 검찰이나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되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히 발급하는 민원보다도 이해관계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숫자를 본다면 수수료 세외수입을 보더라도 지금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작년에는 연간 1억 7,7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2억을 잡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실 설치를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 꼭 가야 발급이 되고 단순한 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민원은 아직 그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본인이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무인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는 한 70여 종이 발급은 됩니다마는 거기는 꼭 본인이 가야 발급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사실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복동 복지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복지사가 이번 하반기에 내려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첫째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가능하면 훈련된 직원이 와 줬으면 좋겠다. 너무 신규만 이렇게 오면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이렇게 훈련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이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현원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순환 보직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정말 이 동에 있거나 저 동에 있거나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직원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안 느껴지도록 그런 데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2월에 거기 이주를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때는 인근에 거제2동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산될 걸로 봤었는데 그 거리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거제1동으로 확 몰려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오히려 우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행정 수요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통해서 증원을 시켜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내일 모레 정도 설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올 하반기에 명지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 행정 수요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해서 일단은 거제1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생한 만큼 보상을 한다는 생각에서 좋은 부서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 구청에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고 직급이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거제2동도 좀 분산하도록 홍보를 해라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로 거제1동 쪽으로 법무사 사무실이나 회계 사무실이 몰려있기 때문에 길 하나 건너는 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안 가고 유독 이쪽으로 밀린다 하면서 그리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처해 주신다 하니까 저희들은 한번 지켜보면서 어쨌든 우리 거제1동에 있는 그리고 거제1동을 찾는 타 지역의 민원인들도 우리 연제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총무과에 온 자료는 9건이지만 또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리고 공통자료에도 총무과 소관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여기서 질의 안 한 내용이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자기 업무에 조금이라도 에러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김봉석 위원님 조금 전에 동 순방 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날 저도 같이 거기 있었던 동에 건의한 것도 여기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원 협의 그때 5분 발언인가 했는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서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띤 구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못 하더라도 저희들 지역의 구의원들과 이렇게 잘 소통하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다음은 우리 역할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이거는 총무과가 아니고 해당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 나와서 해당 부서에 앞으로 촉구해서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주민 불편 사항 쪽 관련해서 아까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구 동정 설명회 때 건의사항 발굴할 적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발굴한 경우인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유사한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중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1회 그 처리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달이 잘 됐으리라 보고, 또 그 외에도 주요한 동향들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원님 브리핑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각 동 주민센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제시하고 또 정보가 있으면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과장님,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한 내용 다 속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영식

원영식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복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복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한 6급 계장입니다. 김용민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우수민 공보계장입니다. 박현진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송태문 문화관광계장은 서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박지숙 주무관입니다. 문화 행사ㆍ연제문화원 업무를 담당하는 최재태 주무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진국 주무관입니다. 체육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안홍춘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이은영 주무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는 홍혜경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박재식 위원입니다. 김복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보시면 ‘부서별 주요 업무들의 감사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 밑에 박스 위에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목록’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럼 한 장 넘겨서 16번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연제한마당 축제 운영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18번 한번 봐 주세요.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 추진 소홀’ 되어 있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19번 한번 봐 주세요. 19번 보면 ‘게임 제공업 행정 처분 소홀’이 있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20번 보면 ‘체육 시설업 관련 민원 처리 소홀’ 등으로 지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복석입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16번부터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먼저 16번, 연제한마당 축제 운영 부적정의 주요 내용은 2013년도에 축제 주관인 연제문화원의 사업비 정산 결과 미집행이 있습니다. 미집행을 축제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하나 177만 4,000원을 임의 보관 중인 사실과 축제 후원금을 기부심사위원회에게 심의 없이 접수한 사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 추진 소홀 건은 2014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한 것과 구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징수한 사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번 게임 제공업 행정 처분 소홀 건은 연제경찰서 등으로부터 저희 게임 제공업소 행정 처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여야하나 처분을 지연한 사실 등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54번 한번 봐 주세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20번 같은 경우에는,

재식

박재식위원

54번. 20번 하고 54번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54번요? 아, 국민체육센터 회원 관리 시스템 유지ㆍ보수 계약 부적정은 저희 과,

재식

박재식위원

아닙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번 체육 시설업 관련 민원 처리 소홀 건은 저희들 5개소 체육 시설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실시한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2016년 연제구 종합감사 시 지적 사항으로서 감사 종결 후에 2016년 3월에 연제문화원 미집행의 반납 조치와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한 직무 교육 실시로 완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아, 그 내용이 그렇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러면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200페이지에…… 여기 보면 ‘연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 해서 보니까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가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지금 현재 연산동 고분군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산동 고분군이 사적 지정 예고가 2017년 3월 2월부터 4월 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고 기간 중에 사적 지정에 따른 별도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국가사적위원회의 최종 심사만을 남겨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침 오늘 최종심사일이 문화재청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6월말 경 되면 최종심사 결과와 함께 국가 사적 번호 부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평소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6월말 부로 승격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 지정 문화가 되는 만큼 고분군 내에 아직 남아있는 사유지 있죠? 매입 등 관련해서 보다 더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206페이지 보면 ‘연제소식 발간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및 광고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맨 밑에 내역 및 광고수입 현황도 있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연제소식 발간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점자 연제소식 인쇄비’가 있는데 점자 연제소식은 어떻게 발간하며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것인지 여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점자 연제소식지는 저희들 연제소식지를 우리 구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저희 구의 시각장애인이 한 1,04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형태로 매월 10일에 부산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30부씩 1부당 12,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발행해서 저희 구청과 12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금 전부 다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문화체육과 김복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복합문화센터 현장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계셨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 제가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느꼈던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당시가 2시 좀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렇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날 요일은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금요일.｣ 하는 공무원 있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요일인가 그렇죠? 금요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날 가서 현장 방문을 했을 경우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수강생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2,070명 정도가 잡혀 있는 수강생들이, 물론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강생들이 수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경우에 그 큰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강생들이 이렇게, 거의 지금 우리가 그날 만난 분들 몇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시간대에 그런 복합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수강생들이 많지 않을 것을 봤을 때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게 지금 연산9동에 있던 복합문화센터를 옮기게 돼서 지역민들이 그동안에 이용하지 못한 분들, 또 그동안에 복합문화센터에 가고 싶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지금 적극적인 참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제문화원이 구 환경복지홍보관에 있다가 노인복지관으로서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사실 2/4분기에는 조금 흩어져서 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대학교 강의실 일부를 빌리고 각 동에 ─연산1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과정에서 기존 환경복지홍보관 그 강의실에서 할 때는 많이 오셨는데 이동을 하고 거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원이 점차적으로 축소돼 3분의 1 정도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올해 3/4분기부터는 저희들이 이 다음주부터 문화원에서 3/4분기 수강생을 접수를 합니다. 지금은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문화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좋은 시설에 최상의 강의실에 많은 우리 구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어야 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최대한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기존 문화원 환경복지홍보관의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복합문화센터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전한다고 해서 오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지역적인 정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아마 문화원장님은 대직(代職)이라 하지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본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3/4분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그날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들은 얘기가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문화교류 관계인데 자매도시 봉화문화원하고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죠?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날도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실제 문화 교류를 원만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기는 가는데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교류가 아닌 겁니다. 지금 교류라고 이렇게 문화 교류 자매도시라고 해서 행정적인 업무의 업무 추진비를 비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는 사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같으면 실제 문화 교류라고 해선 되지 않는다. 명확한 명칭에 맞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거기 맞는 행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업무적인 것을 나누어서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복합문화센터가 저는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지역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야만 그 시설에 대한 가치를 높여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화군과의 문화 교류는 맞습니다. 이게 교류가 되려면 쌍방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문화원에서만 가고 일방적인 교류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덕분으로 복합문화센터가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려서 지금 최상의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와 주민에게 알려서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그 어느 시설만큼이나 훌륭한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또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우리 김용민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지원계장 김용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아시겠지만 119페이지 여기 보면, 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찾으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예, 찾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부산광역시장기 축구대회 참가 지원’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 미신청을 해서 지급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왜 지급이 안 됐지요?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나 우리 연제구도 마찬가지지마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부산시 축구협회도 지금 통합되는 과정에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축구협회에서 이 경기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개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출전도 안 했고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부산시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를 안 했다고요?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예. 이 주최, 주관이 부산시의 축구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 대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래서 지급이 되지 않았다?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또 확인도 해 봐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확인한 후에 담당 부서 관계에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받든지 또 그 내용을 따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질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 처리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이게 예산을 이제 지급된 것은 반납, 저희들이 다시 이거 반납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계장님하고 일전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 축구연합회 지원금 문제 있지요? 우리 이 자료 저한테 주신 거 갖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예, 체육회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예, 생활체육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예, 갖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전년도, 2015년도에는 대회 격려금 지금 12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30만 원씩 네 번요. 네 번 지급됐는데 2016년도는 두 번밖에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체육회 자료 드린 것은 이사회비에서 제가 격려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이 앞의 부산시연합회장기 및 C1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지급되었지만 2016년도에는 이 대회 자체도 개최하지 않아서 지급 못 한 것이고요. 나머지 장년부 축구대회는 체육회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무슨 사정이라고 하면 무슨 사정인가요?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이 대회 자체에 저희가 격려를 하면 보통 구청장님께서 나가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그래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격려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런 게 지금 답변석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축구연합회만, 축구회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던 다른 단체들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자기 어떤 편익과 임의대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맞추어서 거기에 맞도록 지급할 문제는 지급하고 안 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사무국장의 의무 아닌가요? 사무국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이 관계는, 저희가 체육회 이사회비로 가는 것은 저희들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르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제가 이 예산을 짤 때는 체육회 정기 총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계획에 협회장기에 4회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지급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계획대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뭐라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답을 들었습니까? 이 얘기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거기서 받았지요?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자료 받을 때 내용을 어떻게 설명 하던가요?

용민

김용민체육지원계장

저희가 자료 받을 때는 있는 그대로 드린 것만 받았고 그 이외에는 대회 개최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회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요. 물론 입장식 관계나 이런 문제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협회 사정에. 그리고 지금 협회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되기로 한 내용이 원만하게 지급되어야 되고 사무국장이라는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회에 예속된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생활체육회?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이렇게 안 나오면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좋을 때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면 생활체육의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생활체육에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자기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단체나 그런 조직에 대한 것을 원만하게 감시ㆍ감독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원만하게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원만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사무국장의 의무 아닌가요? 일단 계장님 답변은 이 정도 듣도록 하고, 내려가십시오. 우리 김복석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연제구 체육회에 각종 구청장기 대회부터 시작해서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보조금이 우리 예산으로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가 마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정산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 정산 결과 보고라 함은 그 정산액이 미집행액이 얼마 남았다 할 경우에는 이게 왜 남았는지, 그다음에 이게 잘 사용이 됐는지, 예산 합목적에 됐는지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정산 보고를 받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각종 대회에 30만 원씩 체육회에서 격려금으로 지급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제구 체육회 이사님들의 회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님들 회비는 연간 계획에서 즉 이사회 총회에서 결정되어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하라는 이 점검하는 차원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체육회가 우리 과의 소관이고 하니까 연간 계획이 잡히면 구 체육회의 그 횟수만큼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강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직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항상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 일들 때문에 체육인들이 얼굴을 붉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과장님, 계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다음에는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일들을 잘 원만하게 지도ㆍ감독해서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불합리한 여건의 예산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복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계장님, 송태문 계장님!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오늘 그……,

봉석

김봉석위원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심의회 회의 참석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강정미 6급,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주무관하고,

봉석

김봉석위원

같이 갔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천생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겠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우리 지금 문화센터 개관하고 얼마나 됐지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한 달 정도 채 안 된 걸로.

봉석

김봉석위원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뭐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그 공연장 사용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5층 공연장은 주민들로부터, 단체로부터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 대여를 할 경우에는 피아노라든가 그 좌석이 아직까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피아노라든가─ 품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걸 갖춰서 대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연장 대여에 관해서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개관을 하면 바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런 공연장, 톡 까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객석 숫자나 또는 음향, 조명 그날 개관 때 제가 쭉 훑어봤는데 사실 예산상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구의, 뭐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그런 공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어쨌거나 지금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 공연 단체나 문화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참고삼아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개관 기념으로 뭐 한 3개월 혹은 한 6개월 정도 무료, 비워 놓으면 뭐 합니까? 한 3개월 정도 해서 무료로 한번 써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음악도 있고 미술 전시도 또 가능한 것이고 토크쇼를 하면서 하는 것들, 뭐 연극 같은 것도 저는 규모 있는 거 아니라도 소극장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공연 기획자들한테 광고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파트마다 공연을, 사실 그 공연장 대관 비용 때문에 좋은 공연들을 못 하는 케이스들이 우리 부산시 문화계를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연제구민의 문화적 질적 향상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됨으로 해서 부산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멀리 애국적인 시선을 가져서 그렇게 좀 기획을 신경을 써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아, 우리 연제복합문화센터는 매일 가면 무언가 해도 공연을 하더라.” 문화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셔서 돈 들여서 만든 거 어쨌든지 활용을 좀 잘해서 본전 뽑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우리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도 그렇고 우리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제 문화원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월 연제소식지에 별도로 우리 복합문화센터의 공연장이라든가 연제문화원의 프로그램 소개를 구민들에게 좀 대폭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저희들이 공연 기획자라든지 각종 예술, 문화단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 이번에 복합문화센터에 우리 강당이 170석 정도의 공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요. 특히 연극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유치해 놓으면 1개월 가는 거, 2개월 가는 거 장기적인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부산시 연극협회라든가 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강당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이 이제 한 2년 조금 더 됐지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새로 만들어진 지가, 그 동안에 대회 참석 많이 했던데 수상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연제구 합창단이 재창단된 지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때 무대복도 새로 마련을 하고 이제 좀 갖출 것을 갖춰서 저희들이 지금 주 1회 구민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부산시 어머니합창단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거는 경연대회가 아닌 그야말로 페스티벌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했고 아직까지 수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제합창단이 그래도 합창단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문화예술단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합창단이 지난 6대 때 제가 참 많은 제언도 하고 또 따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팀은 우리 구를 알리는 또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향유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운영을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이 맞지 제가 2년을 쭉 공연을 서너 번, 세 번 정도 내가 들어 봤는데 지난번 그 여성합창단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향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수준 향상이라는 것은 예산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의원님들은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우리 구에도 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있다는 정도로 만족하셔서 그런 쪽에 예산을 자꾸 아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예산이 투입이 되면 제대로 된 그 외형이나 골격을 갖추고 내용도 만들어 내는 것이 맞지,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들어서 그렇게 그다지 감동스럽지도 못한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지휘자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합창이,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중장기적 계획. 그래서 이런 문화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연제구의 문화가 업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은 없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주민들의, 주민들 대다수는 또 우리 여성합창단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수준이나 또 질적 내용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이, 전의 합창단은 세계대회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물론 좀 오래된, 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연습 과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재창단된 합창단은 이제 2년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연제 여성합창단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혹시 연습이나 이리하는 데 무슨 불편한 점이 없는지 안 그러면 연습 시간이 부족한지 그런 점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래도 우리 연제합창단이 우리 연제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하여튼 제대로 된 일은 예산 저는 아낄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 시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세월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면이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인문학적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지금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우리 구청의 서비스를 제대로 해서 예산은 같이 고민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저도 힘써 볼 테니까 한번 제대로 된 거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보면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미개최를 해서 예산을 3,000여만 원을 잡아놔 놓고 왜 이렇게 미개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아,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 2014년도.

재식

박재식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에 3,000여만 원 이렇게 해 놓고 개최를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때는 연제한마당축제 개최를 그 사유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렇습니까? 2015년, 2016년 두 번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연제한마당축제가 미개최 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미개최 된 거예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재식

박재식위원

아 이거네. 아, 그러면 세월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서 안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근아

한근아위원장

저기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그 배산성지 집수지 발굴 조사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날 준비도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느끼지 못 한 부분도 가서 많이 봤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가 보호구역 면적이 2만 2,933㎡거든요?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면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거의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고 국유지가 뭐 600㎡쯤 있는데 이 사유지가 대충 몇 사람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지. 잠깐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금년 10월 되면 이 발굴 작업이 끝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복원 정비는 하겠다 했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아무 계획이 없어서 현재 이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 사유지를 어떻게, 그 보호구역 면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산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지금 배산성지 집수지와 건물지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산성지 문화재 보호구역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필지, 2만 2,933㎡입니다. 거기서 사유지가 6필지입니다. 그거 산림청 부지가 1필지, 6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현 발굴 지역하고 복원 공사 예정지가 연산동 산61번지고 674㎡ 되는데 이 소유자는 학교법인 화신학원 땅입니다. 저희들이 정밀 발굴조사부터 복원 공사에 갈 때까지는 토지 매입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전부 다 받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2만 2,933㎡ 전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앞으로 추가 복원 공사에도 문제가 없을 텐데 토지 매입 계획은 저희 토지 소유자와 매도 의사 확인도 변경을 하고 저희들 예산이 부산시 시비가 85%고 우리 구비가 95%입니다. 시하고도 그거 전체 매입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될 땅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배산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토지를 전액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우리 지금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서 그 학원하고는 우리가 앞으로 이걸 매입하겠다는 서로 그런 교감은 있었습니까?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뭐, 아직 매입 단계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정밀 발굴조사하고 이 상태까지 10월에 복원 공사하는 데까지는 승낙을 했습니다. 아직 매입하고는 아직까지 의사 타진이 없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앞으로는 어쨌든 이 보호구역 면적을 저희들이 제대로 확보해야 앞으로 계속 향후에 복원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리 주무 과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어쨌든 여기에 이번에 마침 고분군 국가 사적 승격함에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좀 힘써 주시고 그러고 문화체육과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거 보면 16건도 있고 또 공통자료도 지금 문화체육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오늘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또 고민도 하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석

김복석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 전 직원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인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윤기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환 경리계장입니다. 최정윤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범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이어서 6급 이하 주무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행정6급 배국희 주무관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판석 주무관입니다. 물품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희성 주무관입니다. 복식 부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민영 주무관입니다. 청사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이창대 주무관입니다. 청사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정보 통신 공사를 담당하는 통신운영6급 이재헌 주무관입니다. 사용 전 검사를 담당하는 통신7급 노경태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신윤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박재식 위원입니다. 신윤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보시면 ‘부서별 주요 업무들의 감사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상부에, 보셨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 밑에 박스 상부에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목록’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

재식

박재식위원

그 목록에 보시면, 한 장 넘겨 보십시오. 17번 한번 봐 주십시오. 17번 보시면 ‘공유 재산 관리 부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30번 보면은 ‘의전차량 운전 직원 급량비 지급 부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34번에 보면 ‘연제구청사 부설주차장 승용차 요일제 운영 소홀’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56번에 보시면, 한번 넘겨서 56번에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56번에 보시면 ‘위원회 외부위원 개인정보 수집 관리 소홀’ 돼 있습니다. 60번에 보면 ‘물품 관리 부적정’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61번에 보면 ‘구민홀 사용료 감면 절차 부적정’ 등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17번부터.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번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시 종합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청사 내에 커피라든지 음료수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구두 수선방이 보건소 앞에, 그 2개를 원래 사실은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다음에 장애인이고 이래서 사용료를 사실상 부과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 종합 감사에서 공공청사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서 그래서 감사를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보건소 앞에 커피 자판기 2대하고 지금 구두 닦는 구두 수선점 그 부분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커피판매기,

재식

박재식위원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자동커피판매기 2개소는 1년에 21만 2000원.

재식

박재식위원

21만 2000원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구두는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구두 수선 그거는 1년에 48만 6,000원을 받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4십,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8만 6,000원, 그리고 한 달에 전기료하고 관리비를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2만 원 받고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그다음 30번에 의전차량 운전 직원 급량비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구청에 집행부에 1호차 기사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차 2호차 기사하고 의회 의장님 수행기사하고 3명이 해당이 되는데 원래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까지 행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급량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밥을 먹고 간이영수증은 자기가 계산을 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면 급량비를 운전기사한테 계좌로 꽂아줬는데, 감사에 그러한 거는 부적정하다. 그러면서 먹은 식당 음식점에 계좌로 꽂아줘야 된다 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감사 이후에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하고 한군데 어디 식당을 지정을 해서 먹고 거기에 매월 얼마씩 급량비를 식당 주인한테 계좌로 꽂아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번 연제구청사 부설주차장 승용차 요일제 운영 소홀 이 부분은 사실상 부재 운영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재에 해당되는 차는 못 들어오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시스템을 별도로 보강을 해서 지금은 승용차 요일제 위반 차량은 입구에서 차단이 되고 못 들어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번 위원회 외부위원 개인정보 수집 관리 소홀 이 부분은 통합관제시스템 저 밑에 운영하는 저 부분인데 이 부분은 4월부터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번에 구민홀 사용료 감면 절차 부적정 이 부분은 사실상 구민홀을 사용하기를 신청을 할 때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래 감면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재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감면 대상자다 보니까 신청 받을 때 그걸로 갈음을 했는데 감사에서 이것도 근거를 놔두어야 된다 이래서 감사 이후부터 검토를 하고 결재까지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리고 60번에 보면 물품 관리 부적정 해 놨는데,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원래 예산으로 물건을 소형 물품이든 대형 물품이든 구입을 하면 물품 대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몇 개 일개 품목이 부서별로 물건은 사고 물품 관리 대장에 등재가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몇 건이 지적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지금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2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231페이지 보시면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현황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수의 계약 기준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ㆍ물품ㆍ용역 수위 계약 현황이 있는데 연간 3회 이상 수위 계약을 한 현황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엑셀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출력을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참고로 개요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위 계약 기준은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위 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자가 곤란하다든지 마감 공사 및 특허 공법에 따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수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3개년에 걸쳐서 공사ㆍ물품ㆍ용역 수위 계약 현황이 공사는 총 2014년도 65건, 2015년도 53건, 2016년도에 58건이고요, 물품은 2014년도에 133건, 2015년도에 111건, 2016년도에 154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3회 이상 수위 계약 현황은 공사가 31건이고,

재식

박재식위원

공사가 31건이라고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물품이 29건이고 용역이 28건 해서 총 합계 152건이 연간 3회 이상 수위 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사에 3회 이상 하게 되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는 시야가 눈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위 계약 이 부분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원래 수위 계약은 산출 기초 조사를 합니다.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산출 기초 조사를 해서 2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재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시장조사 한 거 산출 기술 조사서를 보고 견적서에 가격이 헐케 된 업체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수위 계약은 보통 보면 해당 부서에서 수위 계약 의뢰를 할 때 원래 그렇습니다. 플래카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참작을 하고 지금 계약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 같은 것도 같은 1매에 6만 원, 3만 원 있으면 연제구 관내에 업체는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일을 시켜 보면 딱 초안을 잡아서 어디어디 달라고 하면 달고 나중에 떨어지면 또 보수도 하고 철거까지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 일하는데 편리하면 엄연히 잘하는 업체가 몇 번 중복해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중복되게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전부 다 일을 줄 수 있도록 수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아마 골고루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감사반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신윤기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자료 받은 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ED등에 대해서,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LED등을 관계도 하면서 제가 우리 재무과에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LED등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좀 싸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비싸게 들어가는 업체도 이리 많아요. 이게 차이들이 나는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님한테 내용은 설명을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본연히 볼 때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 않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재무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보는 예산일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2,500원도 있지만 4만 원이 평균이고 보통 이렇게 맞추어 가면 이게 금액적인 차등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지금 제일 저렴한 작은 금액에 들어가는 거는 5,420만 원 정도가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500만 원이 인건비가 들어가요.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면 이거는 거의 이렇게 비율대로 보면 한…… 재료비하고 인건비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등 다는 데 보통 4만 원 이렇게 든다 하면 등 하나 다는 게 물론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위치적인 거하고 지리적인 차이는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듣고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LED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 예산들 똑같은, 아까도 현수막 얘기도 하셨지만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비슷해야만 맞을 건데 어느 부서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어느 부서에서는 적게 올라오는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과장님이나 경리계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정도에 맞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예산만큼만 무조건 써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기들 맞춰서 올라오는 게 대다수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급하고 또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장님이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금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4,000만 원 정도 LED등 교체비가 들었는데 금련 공영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거 주차 비용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참 누차 생각을 많이 해 봤고요. 특히 지금 LED사업을 하고 지금 약 한 4,000만 원 들었지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시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금련 공영주차장이 2013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개장할 당시에도 LED등을 이렇게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그때도 지금 현재 LED등 작업을 했을 건데,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지금 절감할 수도 있을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를 하시기 전에 모두에 말씀을 하셔서 이걸 자료를 낼 때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몇 분 걸쳐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이나는 이유라든지 사유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주 내용은 우리 예산을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알고 집행에는 철저를 기하고 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계약 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금련 공영주차장 LED조명 교체 공사 여기 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은 2017년 2월에 공사 한 겁니다. 올해.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죠.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그리했고 주차장 건설은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는 언제 주차장을 건설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 2월에 그때 3개 공사에 걸쳐서 이렇게 쭉 추진한 한 부분이 약 4,000만 원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LED등도 우리 구청에 사무실에 다는 등 1대 당 설치하는 데 단가 얼마하고 여기에 금련 공영주차장에 LED조명등 한 등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단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주도 세워야 되고 전기선도 별도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공사 현장마다 한 등 다는 데 단가가 서로가 다르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런 얘기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가고 계시거든요?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진행을 이리 만들어 갈 때 보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미리 갖춰서 가면 되는데 예산 배정을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면 예산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못 가져가고 그때그때 과장님들이나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있을 이런 일들에 대한 걸 책임을 안 맡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부서에 하나의 단면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부서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연제구 전체 지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지출을 할 때 그리고 계약할 때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런 부서장의 어떤 관심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말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연제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연제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펼치고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제구민을 위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물품 시설물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실제로 말은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에 연제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연제구민이 잘 살게 하는 복지ㆍ행정을 펼친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 연제구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연제구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을 보면 그런 실질적인 일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기우에서 하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우리 관내에서 조그마한 물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우리 연제구민들이 “나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 연제구청에 납품을 할 수 있겠다. 연제구청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구민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이런 상인들이나 또 판매점이나 아니면 업체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늘 연제구에 소득 있는 일들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 올라오는 예산 지출 그 항목이나 잘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감사반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 23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셨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거기에 상부에 보면 ‘변상금 부과ㆍ징수ㆍ체납 현황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재식

박재식위원

보셨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개선방안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체납 변상금에 관해 개선방안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와 추진을 하고 있다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우리 변상금 부과가 총 7건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합법적으로 구에 대부 신청을 하면은 대부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는데 작년에 7건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부과할 때에는 고지서 나갈 때, 안내문을 별도로 공유 재산을 우리 구하고 대부 계약해서 사용할 때는 변상금 납부식보다 한 최고 20% 이상 할인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무단 사용하지 말고 우리 구와 대부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안내문을 지금 보냅니다. 보낸 결과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 변상금 부과하는 데 대해서 부과금 고지서를 보낼 때 안내문 같이 보내니까 1건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 신청을 하고 6건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변상금 부과 5건입니다. 5건인데 안내문을 보내도 현재까지는 대부 신청 별도로 안 해서 올해는 실적에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1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있었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감사반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무리 하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뒤에 우리 계장님, 또 주무관님도 앉아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리 자료 요구는 많이 하고 앞의 자료에 있어서 오늘 질의는 안 해도 이 내용이 다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저희들이 요구해 온 만큼 어쨌든 여기에 나온 것만큼 잘 하셔서 정말 투명한 회계 업무와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위원장 말씀대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우리 연제구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고 또 계약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사항으로 해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작년도 지적한 부분, 올해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권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로 해서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근아

한근아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증 세무1과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계장 및 6, 7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호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수봉 재산세계장입니다. 오영률 취득세계장입니다. 백운기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어서 6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희 주무관입니다. 세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석도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경 주무관입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호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철훈 주무관입니다. 나머지 7급 직원은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세무1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해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박재식 위원입니다. 이해증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밑에 박스 거기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 목록’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한 장 넘겨서 27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27번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 부적정’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한 장 더 넘겨서 70번 한번 봐 주십시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보시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ㆍ부과 부적정’이 있습니다. 73번 한 번 봐 주십시오. 73번 보시면 ‘유흥주점 중과세 관련 현장 조사 부실’ 등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그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번에 취득세 부과 부적정 감사 지적 사항은 원래 상속취득세의 경우에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까지 저희들이 자료 관리도 하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보통 부과 징수위에서 징수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 시점에 날짜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은 이후에 96명에 대해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5,300만 원,

재식

박재식위원

96명이나 됐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부과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취득세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부분에서는 지금 거제3동에 있던 기업 부설 연구소로 감면을 받던 모 기업,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연구소로 쓰일 때에는 지방세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연구소로 직접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면 취소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이후에 660만 원을 부과 징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흥주점 중과세 관련 현장 조사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점이 6월 1일 시점이기 때문에 유흥주점은 특히 재산세 부과에서 현장에 우리가 가서 관리를 잘 안 하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 지적할 때에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 담당자들이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는 항상 현장 출장을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렇습니까? 이해증 세무1과장님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주요 사업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보시면 있습니다. 소관 업무를 보시면 재산세, 취득세 징수 등을 비롯해 체납액 정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잘못 봤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목표액을 낮게 책정한 게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저희들이 항상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재산세, 그다음 취득세 하고 2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세입목표액을 잡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냥 일반 우리 건축이나 토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어서 상당히 근사치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과세가 해당되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산로터리에 있는 한 업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재산세를 부과하면 5,000여만 원밖에 안 될걸 유흥주점으로 중과세를 해버리고 나면 3억이 넘어버리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는 이런 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여유를 좀 가지고 세입목표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구세인데 우리 과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징수가 안 되어 버리고 나면 세출 예산까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일부러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를 잡을 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원 징수에 직원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45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거기 보시면 세원 발굴 등 추징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세원 발굴 등 추진 실적이 206건에 8억 6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되어 있죠?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세목별 징수 및 추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이 자료에는 지금 206건을 쭉 나열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세원 발굴해서 추진하는 이 분야는 사실상 세무 직원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고 이런 부분은 뭐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우리 직원들을 칭찬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 한 건이 다 거의 감면 부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날짜별로 맞춰서 찾아내고 이래서 부과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도 이게 사실 날짜가 넘은 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은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주로 1가구 2주택의 감면 유예 기간이 3년인데 이런 기간을 자기도 모르게 3년을 넘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추징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자기 임대 의무 기간 4년을 넘기기 전에 매도를 해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또 추징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상당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해마다 계속 세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연간 200건에 8억 이상의 추징 실적을 올리는 것은 뭐 상당히 직원들 칭찬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세원 발굴 징수 실적은 말이 206건이지 상당히 큰 건수입니다. 우리 세무1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발굴하기까지 또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원 발굴 등 징수에 직원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해증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보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묻고 싶은 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기 ‘구민과 소통하는 납세 편의시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맨 하단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6페이지에 있는, 과장님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제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놓치고 왔네요.

웃음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제가 맨 하단에 있는 구민과 소통하는 납세 편의시책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해서 ‘재능기부 신청 세무사 10명’ 이리되어 있는 이 내용을 세무 상담이 105건 있었다는, 신청 세무사가 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0명의 세무사가 돌아가면서 세무 상담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이거는 지금 요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사분들이 자기가 무료 상담을 해 주겠다 하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한테 만약 세무 관계 질문이 들어 왔을 때 사실 세무사 이분들은 우리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국세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지방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나 안 그러면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줍니다. 물론 홍보지도 동에도 다 나가 있고 한데 거기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그래서 상담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명단이나 세무사에 연락처는 나오겠네요?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나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느 어느 세무사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동에서 회의하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안다고 해도 관심 있는 사람만이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10명에 105건이라고 하면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민들이 묻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데도 사실 이 세무 계통에 대한 일들이 참 궁금하고 참 자기들이 볼 때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판단 저렇게 보면 저런 판단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무사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세무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좀, 우리 세무과를 통해서 전화 오고 문의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답을 들을 수 있는 게, 그분들이 전문가니까요, 그렇죠?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1부씩 보내주시면 저도 홍보를 하거나, 저도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상의를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또 지금 하나, ‘법원현장민원실 취득세 등 신고 처리’ 해서 8,852건이 194억 6,000만 원 신고 접수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이거는 현재 법원의 지적민원실에 우리 세무과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법원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분들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지방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서 거기서 바로 조치를 해 주는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을 해 주고 거기서 납부를 유도를 하고 등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을 직원 1명이 파견되어서 그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고 거기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가서 찾으면 그분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계시네요.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개인별로 등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쪽에 법원에 가서 취득세 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때는 우리 그쪽 현장에 바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법무사를 통해서 올 때도 법무사가 그쪽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에 법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세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법무사들이 이루어지면 이분을 통해서 가지 않고 법무사 자기들이 업무를 보고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취득세 고지서 발급의 경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고지서 발급? 거기 나와서 서류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고지서 발급해 주고 하는 겁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건수가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담당 한 분이 나가 계시네요, 그렇죠?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어떻게든 많은 징수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세원이 확보돼야 업무적인 일이 되고 하니까 세무1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아마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작년도에 세원 발굴을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 세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0여명 공무원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지만 사실 우리 세무과는 특히 우리 어떤 세원 발굴해서 또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정말 수고를 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질의 안 한 사항도 있고, 또 업무보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특히 중요한 사안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한 만큼 오늘 질의를 안 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서면질문이나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도 세원 관리를 잘 해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응률 세무2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세무2과장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응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2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림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임용수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김형진 자동차세계장입니다. 한정도 체납정리계장은 출장 중으로 오늘 참서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이은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최병국 직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문인주 직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정리 업무를 맡고 세무6급 안연현 직원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응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응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이응률 과장님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후배들을 위해서 퇴임을 앞둔 심경을 잠깐 한 말씀해 주시면 후배들이나 의원들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2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회사에 왔을 때는 회사 일에 전념하고 집 생각이나 기타 생각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시간 되면 또 정확하게 퇴근해서 집에 가서는 집의 일만 전념하고 이렇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신다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도 다 유능한 분이고 세무직이 시험 쳐서 들어오려면 어려운 직이니까 다 능력 있는 분이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이 어느 과 직원들보다 낫다는 그런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조금 전에 김봉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연제구의 예산, 일반 예산의 제일 주된 게 아마 지방세 징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방세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는 안 해도 우리 업무보고 낸 거라든지 또 감사 자료 낸 부분은 그만큼 세무2과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질의는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이나 또 6급 주무관님들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당초 목표한 대로 꼭 징수ㆍ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기획행정위원〉 한근아 박재식 김봉석 박기홍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기획행정위원〉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기획행정 전문위원〉 강수용 결석의원( 74 명) 〈국장 및 실ㆍ과장〉 총무국장 허정순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원영식 문화체육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신윤기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허순도 예산계장 홍순희 조직법무계장 박순미 감사계장 박정숙 규제개혁계장 이형선 행정6급 유지선 행정6급 유지영 행정6급 강기정 행정7급 장경숙 행정7급 이태경 행정7급 이정금 행정7급 최민정 행정7급 최송희 사무운영6급 김문아 시설7급 장정우 〈총무과〉 총무계장 홍상일 자치행정계장장 진 구민협력계장 주은영 행정6급 이경자 행정6급 이가미 행정7급 김경훈 행정7급 김민주 행정7급 강영미 행정7급 강선화 행정7급 이정희 행정7급 김명진 행정7급 이윤희 행정7급 양재영 〈문화체육과〉 체육지원계장 김용민 공보계장 우수민 체육센터운영계장 박현진 행정6급 정진국 행정6급 이은영 행정7급 박지숙 행정7급 최재태 행정7급 홍혜경 사무운영6급 안홍춘 〈재무과〉 경리계장 김유환 재산관리계장 최정윤 방송통신계장 정범석 행정6급 배국희 행정7급 김판석 행정7급 이민영 행정7급 탁서분 행정7급 조평래 공업7급 이희성 공업7급 이창대 통신운영6급 이재헌 통신7급 노경태 〈세무1과〉 세무관리계장 황재호 재산세계장 최수봉 취득세계장 오영률 세외수입계장 백운기 세무6급 문정희 세무6급 이희경 세무6급 조달호 세무6급 양철훈 세무7급 서석도 〈세무2과〉 세외과표계장 손명림 지방소득세계장 임용수 자동차세계장 김형진 세무6급 이은경 세무6급 최병국 세무6급 문인주 세무6급 안연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