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진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안의 심사는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해 동안의 예산과 예비비, 기금 지출에 대해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농정과․안전건설과․총무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창석입니다. 최근 군위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째,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이달 6월말 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둘째, 팔공산터널이 연말 안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셋째, 군위군으로서는 가장 큰 국책사업인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에는 더 큰 뜨거운 감자인 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군위가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더욱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공항이전 외에는 지금 모든 사업들, 모든 군정이 다소 관심 밖으로 벗어난 듯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통합공항 이전은 아직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주민투표라는 과제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현실적인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로가 많이 개통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이 마무리 공사에 접어들면서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행정이 살아야 군위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민소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소환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군수의 업무가 정지되고 군위군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총무과장님! 행정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현실로 진행중이란 사실입니다. 주민소환의 가장 핵심은 통합공항 유치인 것 같은데 통합공항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내용이 정해지면 정해진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국가나 사회나 우리 군도 결국 53%와 47%의 여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늘 47%의 반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주민소환을 한다면 앞으로 군위군수는 매번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것이고 군수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군수의 개인비리나 군수로서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주민소환을 해야 하겠지만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주민소환 한다면 누가 군위의 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용한 군수, 늘 뒤쳐진 군위를 그냥 두고 보는 군수, 군위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도 늘 하던대로 하는 군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국 미래 군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군정을 위해 군민들에게 그 뜻을 물을 것입니다. 군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어떤 투표든 후보자를 알릴 시간을 주고 투표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주민소환 서명과 투표를 주민들이 왜 하는지, 주민투표가 어떤 것인지, 어떤 효과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런 걸 알 수 있는 과정 없이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설명도, 언급도 못하게 하면서 주민투표 서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소환을 찬성하라 반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면 순수한 군 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되고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궐선거도 할 수 없는 기간에 주민소환이 이루어진다면 행정공백이 생겨 중앙부처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정과 군위 발전에 저해되며, 주민들간의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런 사실들을 과연 알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사실대로 공정한 주민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군위군 이미지 실추에 대한 회복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군위건설을 계획하고 유능한 군정 추진으로 군민 만족도에 앞서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군위군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가뭄으로 인해 식수와 농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로 뛰어 다니시는 사업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작지만 발전 가능성 있는 자치단체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왔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군위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계약의 투명성, 위탁업체의 불법 운영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 사유부지에 조성한 우정골 쉼터 조성사업, 어느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문제,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된 의흥 대추공원과 명품 가로숲길 조성 사업, 사라온마을 내 허가 없이 운영한 음식점,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입니다. 그야말로 군정에 대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혈세 낭비와 소중한 행정력을 소모시켰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군위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는지, 그 결과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왜곡․과장된 보도라면 대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부당한 행정 집행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며, 대외적으로 실추된 군위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군의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적은 강우량과 이상기후로 한발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일부 과일 및 채소 등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20여일이 경과하면 하루 하루가 다르게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가뭄으로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대비와 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지속될 한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휘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8년에 공사는 마무리하시고 2019년, 2020년에 여러 가지 진행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 하셨지요?

프로그램 준비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설 공사가 2018년도에 준공되면은 그 시설물 시운전과 저희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019년도에는 미비점,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완전히 거친 후에 2020년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에 시설물 시운전하고 운영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만큼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개장 연도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전문분야 자문단하고 운영을 하면서 시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지 2019년도에 테마파크가 전체적으로 운영의 시뮬레이션이 완벽해야 만이 개장하기 때문에 2019년 한 해 동안을 준비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1년이 길 수도 있고, 3년, 4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1년 동안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면 거기에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투입돼야 될 겁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데 가만 두고서 몇십억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 가지고 운전하려고 자동차 사놓고 운전면허증 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동차를 사려면 그 기간에 면허증 따고 차 사면 바로 사용해야지요. 1년 정도 시설물 시운전, 운영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한다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축하셔 가지고 사전 면허증 따시고 사전 점검하셔서 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관리비만 들어가지 않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어제도 이지리 4거리에서 창평리까지 제가 차를 몰아봤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게 관광에 걸맞는 도로인지 시골길인지, 사막위에 궁전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궁전을 이용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홍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한번 살펴 봐 주셔야지,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와 연계해서 맛있는 것도 즐겨야 되고 또 우리 농산물도 좀 팔 수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준비 기간은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지리에서 창평리까지 현재 도로 상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제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가온누리사업하고 화본마을하고 창평, 그리고 개인 민간이지만 수목원 그리고 레포츠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 그리고 나중에 시설 관리공단이 만약에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위 관광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봐 주시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말고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들 모두가 홍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착공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시설공사 착공은 2014년도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금년도 예산이 403억 정도 되는데 계속비 이월 196억 해서 약 600억이 아직, 총 사업비는 1,223억인데 아직 집행된 금액은 불과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4년 동안 600억을 집행했는데 2년 내에 600억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거기 가 보면 주요시설물이 거의 배치돼 있던데 현재 600억이 남았다 하는 거는 어떤 시설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심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속비 이월이 199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 사업비 조정을 해서 1,223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 예산 403억에 대해 전체 올해 예산 수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다른 설명을 조금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대 문화권사업,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403억 전액을 세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이 사업비가 조정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예산을 과하게 세운 거는 올해 정부가 바뀌면은, 이 3대문화권사업에 사업비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예방하고자 전체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403억이니까 여기 199억에 대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집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경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목 위주로 돼 있고,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까지는 완료를 했고, 지금 3차, 4차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2년이지만 실지로 공사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이 끝나면 조경은 일괄 도입을 하게 되면 2018년도까지는 예산 소요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주요 공정이 남은 게 주로 조경이 남았습니까?

예, 지금 건축 부분하고 조경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좌우간 2년 내에 600억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2020년도 개장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주민소환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주민소환 서명과 투표에 대하여 주민들이 왜 하는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어야 함에도 설명도, 언급도 못하게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옳은 것 인지, 주민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예산확보와 군위 발전에 저해, 주민갈등이 빚어지는 등 안타까운 일인데 행정에서 사실 그대로 주민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만 군수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작된데 대하여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김영만 군수님에 대한 주민소환은 저의 입장에서는 발의가 되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군정이 중단 없이 잘 추진되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면 발의일 부터 군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행정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난 5월 15일 공항이전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민소환대표자 청구서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켜 심사를 거쳐 5월 19일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에서는 읍면별로 삼국유사청춘대학과 리장회의를 통하여 사전 주민소환 절차와 소요예산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청구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주민소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비에서 1차분 2억 8,800만원이 6월 7일 교부되었으며, 2차분은 소환이 발의되어 실시될 경우 2억 8,0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도 국가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매주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추진한 시책이 주민소환으로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명운동이 시작된 후부터는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주민의 알권리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 주민소환 이후에 지금 선관위의 도움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셨죠?

예.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주민이 24,000명인데 몇 명한테 설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지 뭔지 잘 압니다. 아는데 이 주민소환법이 2007년도에 제정 시행된 이후에 그 동안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듯이 주민소환법은 여러 가지로 개정돼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서명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알고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수임자들이 자기 증명서를 가지고 서명을 받게 되는데 그 서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게 공항 찬반인지 아니면 군수 소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서명하느냐, 핵심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은 일단은 밑에 서명을 하면 그 위에 청구 요지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읽고 밑에 서명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어떤 피청구 입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법 개정시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서명부가 다 작성이 돼서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에 확인 절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서명에 따른 중복성, 그 다음 여러 가지 본인 확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 하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충분히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해 버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요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춘 대학에 어느 순간에 가니까 선관위 지도계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저게 월권이 아닌가? 행정에서 감독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내 자리를 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팀을 운영하면, 내가 관리하는 팀에 나보다 좀더 나은 선수가 오더라도 내 허락을 받고 내가 그 사람한테 노하우를 받아서 팀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 할 자리를 내 주는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선관위에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청춘대학에 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 자리를 다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주민소환법이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선거의 중립 의무에 있어서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중립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립적인 설명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 용지는 어떻고, 뭐는 어떻다 하는 얘기를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했습니까? 공무원이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군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 입장에서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서게 되면 일단은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공무원들이 설명을 했지, 선관위에서 와서 설명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불법선거 감시원은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불법선거 감시원들이 수임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임자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다 교육을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분들은 수임자가 누군지 압니까?

공무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선거 감시원들이,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청춘대학이라도 가면 2명씩, 3명씩 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만 감시하는 게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수임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불법 선거를 감시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수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쓰십시오, 쓰는 거라고 그냥 간주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 엄마, 아버지, 할매들이 그걸 읽겠습니까? 또 거기 오신 분들이 이거는 뭐냐 했을 때 ‘아주머니, 옆집에서 서명했습니다, 공항 시끄럽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어서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적인 요소를 불법선거 감시원들이 하나라도 적발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불법선거 감시원이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불법선거 감시원인지, 정당한 투표를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에서의 책임은 없습니까?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소환은 법에 의해서 그 법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공평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관위를 감독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협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주민소환 찬성․반대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말 우리 군위군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군민들이 굉장한 갈등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군위군민들이 뽑아준 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항으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주민소환제까지 대두되었는데요. 지금 소보에서 먼저 반추위가 구성되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구성되었으니까 근 1년이 가까워 옵니다. 물론 전에 집행부에서 대화를 제시했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이 너무 흥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군의원으로서 제가 그 반추위에도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공감도 해 보고 또 그분들 설득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나 여기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 그리고 여러 간부들께서도 저한테 한번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정말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한테 부탁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거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농민들 농번기에 일도 못하고 지금 군민의 갈등도 심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걸 나서서 중재를 좀 하자, 제가 지난해 여러 번 부탁했고 또 심칠 의원님도 방문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 군위군 발전에 너무 급히 서두른 면이 있다고 군정 질문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소환제, 저 역시도 군위군 발전과 예산도 걱정을 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 반대를 하기 앞서서도 그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총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다녀 오셔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몰아갔습니다. 몰아갔고, 얼마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거는 더욱 더 갈등을 일으키게끔 정치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서명은 시작되었지만 저 역시도 투표에는 안 들어가기를 간곡히 바라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군수님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창석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로 흥분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군민들만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소화제’라는 줄임말을 많이 하는데….

잠깐만요, 내가 발언하면서 흥분했습니까, 그 언론에 나가는데 내가 흥분했습니까?

제가 언론에 나가는 걸 흥분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대처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흥분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 다른 데서 보면, 언론으로 보면 박창석이가 흥분해서 얘기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제가 드린 그 말씀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잘못 되었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의장님도 군위군의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선관위에서 하는 일과 공무원들의 대처 능력이 좀더 미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에 소리를 높였다 하는 말씀을, 제가 흥분이라는 표현을 드린 거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 말, 취소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소화제’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군민 모두가 서로,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군민들이 더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오히려 흥분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와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과 이미지 회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좋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홍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차원의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실수가 있어서 감사 처분 중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도 있어서 정정 및 반론 보도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언론보도에 따른 진위여부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본 보도가 있기 전 지난해 6월 8일 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있었으며, 해당 부서 담당과 담당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추공원조성공사 예산낭비에 대한 의혹’이 군위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었으며,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가로수를 팔아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1일, 12일 양일간 행자부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중에 있으며, 대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행자부에서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제출받아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중입니다. 다음은 ‘사라온이야기마을의 문화체험을 빌미로 무허가 음식점 운영과 각종 먹거리를 비위생적인 시설로 판매하였다’는 브릿지경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라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도 감사관실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해당사안을 검토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지에 쉼터 조성 군위군, 땅주인 조상묘 벌초 대행 논란’이라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3월 30일 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있었으며, 그 결과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의결 처분이 진행중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부서로부터 추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시 충분한 법적검토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예방 차원의 감사와 행정지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위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발빠른 언론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여 군민의 불편한 감정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만 김재열 안전건설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해서 제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7% 수준이고, 저수율은 평년 대비 76.7% 수준으로 6월 말 모내기까지는 정상급수 가능하나 한발이 지속될 경우 논 물마름 및 밭작물 시들음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17년도 가뭄대책 추진사업으로 수원이 부족한 지역 11개 지구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지하수개발을 일부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자 긴급수리시설 정비비를 8개읍면 각 1,000만원을 재배정하여 하상굴착, 장비지원, 가물막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20일까지 무강우시 하반기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 4,000만원을 읍면에 조기 배부 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긴급수리시설물 정비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 20개소, 양수장 12개소를 보수 및 교체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사창천의 용수가 부족하여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서 관리하는 효령면 고매저수지의 방류량을 한시적으로 공급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국․도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가뭄우심지역 등 긴급용수원 보수를 계획중이며,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 용수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가뭄 관련 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는 조처가 됐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그런 건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 대추공원에 자꾸 과다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면 의원인 저 역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대추화장실에 대해서 자꾸 설계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염려를 했었고, 특히나 우정골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쉼터를 조성할 때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을 강력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기부 체납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건데 사실 이것도 지적이 됐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공무원들도 지적을 받고 감사까지 받았다 그러는데 이 문제를 차후에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합니까, 기부 체납을 받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소유자가 5년간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모친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모친이 돌아가신다 하면 기부 체납을 하든지 우리 군에서 매입하든지 둘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유자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기 본인은 기부 체납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부 체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사실 모호한 대답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모친의 동의가 필요한데 모친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모친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잠정적인 계약서라도 써 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게 만약에 그 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유자 분께서는 무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신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지적 당함에 있어서 사유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공원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감사 결과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온이야기마을에도 역시 저희들은 몰랐는데 우리 행정 당국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이렇게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불법 운영이 됐다는 거는 민간인들한테 사실은 조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범이 돼야 될 우리 행정 당국에서 이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우리 군위군이 그런 위탁 업체에도 감시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더 주지를 시켜서 위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때는 발목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소신있는 일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언론과도 소통이 잘 되어서 우리 군위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추공원에 대해 언론에 몇 건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지요?

대추공원은 한국일보에도 나왔고, 군위일보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대추공원을 조형물로 봐야 되는데 화장실로 지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화장실입니까, 조형물하고 같이 있는 화장실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 보도도 요청하고 또 반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형물로 보셔야 된다, 화장실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설계 변경이 바뀌면서 돈이 더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화장실로 우리가 7억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닙니다. 화장실과 더불어 조형물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추에 관한 공원으로서의 조형물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화장실이 7억이다 라고 신문에 나는 걸,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적극 대처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MBN이라든지 이런 방송국에서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데는 보도가 안 나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이해가는 보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보도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싱크대 일감몰아주기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보면 모 업자 A업자는 자기가 하면 1,1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천팔백몇십만원에 계약했다고 나와 있지요?

예.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이 마을회관을 지으면 아마 우리가 발주하는 것에 절반 가격이면 할 수 있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기계 자재 보조사업, 이것 보조금 없어도 현금으로 사면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에서 왜 맞고만 계십니까, 이게 군수님 흠집내기 같지마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군 잡는 거에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건설과 것은 답변 못 하시겠지요?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잘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지금 현재 농지계 예산을 보면 소류지, 기타 용수로, 관정이 금년 계약에 소규모로 하는 게 약 50개 정도, 그리고 대형으로 하는 게 9개 내지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형은 현재 일부측에,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겠지만 소류지 보수를 한다 하면서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안 차이네요. 그래서 그 대책을 우리한테 강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내겠습니다마는 현재 소류지에 물을 빼 가지고 물이 안 차인 못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대책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면부에 한해대책 장비가 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자료하고 면의 자료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송수 호수라든가 양수기라든가 펌프라든가. 그게 사실 무슨 뜻이냐 하면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건설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문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추공원이나 명품가로수나 사유지 쉼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건보다 관심있게 질문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대추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화본 소재지에 할 것 7억 9,000만원을 이쪽으로 이관시켜 한 겁니다. 당초 7억 9,000만원으로부터 시작한 그 예산이 19억까지 올라갔다 그겁니다. 할 때마다 4억, 5억씩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 해 줄 때마다 여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업 예산 추가 요구를 할 때 설명대로 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구하는 대로는 안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당초 예산 승인할 때나 추경을 승인 해 줬을 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 3건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를 했고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이야기할 때마다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때는 이것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알아서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잘못이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건데 우리가 제대로 못 했다 그겁니다. 아까 김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지역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에 가뭄과 AI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농업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절차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을 중심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고 건축신고 혹은 허가를 득한 후에 환경산림과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농정과에서 축산업 등록을 하여 적법화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진행중인 29건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과 벌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적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농가 수는 대략 496농가로 추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농가는 29농가이며 추진률은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평균실적은 2.2%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적법화 추진을 지시하시고 여러 차례 적법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군수님 주재하에 2017년 5월 23일 축산관련 단체장들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도시새마을과와 협력하여 적법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적법화 추진대상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변경지형도면고시 2011년 7월 29일 이전 무허가 축사가 대상입니다. 그외 지역에서는 2013년 2월 20일 이전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농가에서 벌금 등의 부담을 없애고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적법화 완료 기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선행 절차를 거쳐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환경·건축·축산 3개 부서 담당자가 상시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기에는 인력 및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대상농가가 적법화를 신청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혹은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환경산림과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건축, 축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4개의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설계, 신청 및 업무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민관이 합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처리를 현재 농정과에서 합니까?

3개 부서입니다. 주는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답변서에 보면 496개소인데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29건이 처리됐고, 약 470건이 처리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적법화를 시켜 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려고 하니까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래서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가지고 적법화를 시켜 주고 있다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대부분 지금은 전부 과태료를 안 물리고 이행부담금만 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1년 7월 29일까지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은 안 물립니다.

지금 이행부담금하고 과태료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한 건 당에?

그거는 건당으로는 안 하고 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휘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지 하천부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걸 이번에 합법화 시켜 달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공유 하천부지는 영구 구조물을 못하도록 법에 딱 박아놓은 겁니다. 법에 있는 건데 왜 이걸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고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저로 봐서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이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좌우간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실 군위군의 축산인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의문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약 500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농가가, 안 될 농가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까?

지금 총 농가수가 2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은 이번에 양성화 해서 적법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강제 철거 이런 식의 이행으로 나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에 따라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후에는 강제 철거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법조문도 잘 찾아 가지고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김정애의원 외 2인 제의)

김정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6월 15일은 효령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6월 16일은 효령면, 부계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