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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백정례 의원 발언

제20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4

백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총무과장 황옥남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 총무과 -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3페이지에 2번째 마을방송 수리, 보수, 마을이 넓고 앰프시설을 한두 개 설치해서 다 커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지요, 과장님? 전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지역에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문자로 보내줘서 많은 주민들이 공유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주사님들 담당 직원들 보면 마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분들 통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분들 직원이 마을에 보면 20명, 30명도 안되요. 그런 분들 전화번호를 받든지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앰프로 다 소화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담당 직원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젊은 직원들은 충분히 홍보라든지 아니면 비료 이런 부분들 충분히 문자로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 나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방송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매년 수리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커버 되지 않겠느냐 울진이나 평해나 후포나 죽변이나 큰 시내는 문자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시골 이런데는 누가 사는지를 확인되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과장님, 9페이지에 공고에 여러 가지 대학교 갈 형편도 안 되지만 직업을 정해서 가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잘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운동이라든지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 가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지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울진에 연고가 아무런, 울진에 부모들도 세금 1원 한 푼도 안내는 단, 울진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제는 우수 학생들을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급을 안 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대학교 안가고 여기서 살도록 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재경학사도 운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오히려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지역에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좀 더 잘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울진에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는 우수 학생 관외유출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건의를 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수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우이학당 중학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회의를 하셨네, 보니까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교육발전협의회입니까, 단순 간담회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냥 고우이 학당에 대한 방안 때문에 간담회를 하신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보면 위원회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네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회의가 미 개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교육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석 대상자가 ‘중고학교장 6명 등’ 해났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 어디 학교장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학교장이 누구냐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임형욱위원

관내 중고학교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지리 여건상 교과목은 시기상조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지리 여건상?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울진군이 길게 있잖아요, 애들을 불러가지고 수업을 하려면 온정에서 오고 북면에서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학생은 교과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비교과목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전인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유치원생들 영어 가르치잖습니까? 우리 학교장님들이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울진군 교육에 대처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비교과 과목을 어디까지, 그럼 고등학생 되어서 교과목 과목 가르칠 겁니까? 눈만 뜨고 말만하면 영어단어장 갖다놓고 애들 알파벳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살 세 살짜리를. 그런데 어떻게 중학생들을 비교과 과목을 가르치라, 교과 과목은 우리 공교육에 하고 비교과목만 지자체나 밖에 관변 단체들이 교육을 하라 이 얘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런 뜻은,...

임형욱위원

그럼 공교육에 우리 지자체를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지요, 공교육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3억입니다.

임형욱위원

단순 교육경비는 13억이고 시설 지원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시설에 지원한 것은 강당,...

임형욱위원

강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수원 사업비, 한수원지원자 사업비, 거의 200억 가까이 되잖습니까 급식을 포함한. 그럼 지자체가 이렇게 교육비를 분담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장들 생각이 이렇게 막혀 있다 이러면 울진 애들 뒤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로 여기서 중학생들 방학때 밖에 학원에 유학 안갑니까? 방학시즌에. 우리 중학생들 밖에 과외 시키러 학원을 방학때 안 보냅니까? 과장님, 혹시 이런 자료들은 준비된 게 없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학교 선생은 파악을 안 할 겁니다. 자료 말고도 지금 보면 고우이학당에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 눈에 안 보이는 패널티를 줍니다. 애들에게, 그렇잖습니까? 현실이잖습니까? 그러면 정규 수업 마치고 10시 넘어가서 과외 가는 건 왜 가만히 냅둡니까? 과외를 가고 사교육을 받는 것은 고등학생들 10시 되어가지고 수업 마치고 12시까지 1시까지 사교육 가는 건 왜 가만히 둡니까, 하지 말게 해야지요.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분담이나 급식비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비교과 과목에도 교육비를 13억 원씩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발상을 합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줘도 더 넓혀달라고 해야 될 학교장들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형욱위원

왜 교장선생님 얘기를 듣습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학부형 얘기를 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내 애를 갖고 있는 학부형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공교육을 빼고 사교육비를 얼마를 지출하며 어떤 교육을 갖고 싶은지, 공교육 뒤치닥거리 해줄 것 같으면 돈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럼 공교육이 못하는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우이학당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서울이나 도시로 가서 과외를 받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4억씩 들여서 고등학생들 만들어 주는 거잖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고우이 학당하는 취지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고우이 학당에 가서 학습을 해서 개인 효과를 올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확대를 해달라는 겁니다. 중학교때 공부하는 방법을 찾고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여기 보니까 올해 좋은 것도 하셨네요. 고입진학설명회 개최, 여기 중학생들에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 말대로 하면 교육개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생때 본인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들에게 학습 기회를 줘서 ‘아, 나는 공부가 소질 있구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의 문호를 열어주는데 학교장들이 앞길을 막아요 우리 애들을? 본인들 나중에 이 애들 잘못되면 학교장 책임 안집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 있는 학부모들의 몫이예요. 그런데 여기 학부모들의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교장 선생님들 4, 5년 지나면 퇴임할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 일제 잔재 시대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예요. 지금 교육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자, 공교육이 사교육에 내주면 우리 솔직히 밥자리도 는다는 얘기예요. 교원 임용고사를 쳐가지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교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원 강사들 불러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니까 우리하고 비교 되니까 그게 싫다고, 그럼 관내 여기 있는 학원들 강사들 그럼 교사 안하는 사람들인데 왜 학원 보내면 가만히 놔둡니까? 한 달에 중학생들 사교육비 얼마 들어갑니까? 기본 금액 60, 70만 원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씩 하는 과외 받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고등학생 진학하기 위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지리여건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좋은 강사 보내고 해보십시오. 온정에서 안 보낼 것 같애요? 고우이 학당 온정에서 그때 쌍둥이 서울대 들어간 애들 후포에 다녔잖습니까, 엄마 아버지 태워주고, 그것은 부모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교육을 교장 6명이 앉아가지고 본인들 임의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학부모 의견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럼 지자체가 결정할 몫입니다. 그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당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유리창 갈아주고 교실 바닥 갈아주고 거기에 돈 10억, 20억 그건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걸 더 확대해가지고 공부를 더 좋은 선생들이 와서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교실 찌그러져도 됩니다. 그 애들 거기서 3년 지나면 그 교실 못 돌아갑니다. 교실 다 갈아주고 깨끗한데서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다 새 건물 지어가지고 다 하면 되지, 그거 아니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우이 진학 설명회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것도 한번 했고요. 진로 진학 캠프도 방학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더 확대해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인터넷 강의도 하시고 다각도로 계속 하나씩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학생들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시간 안에 뭐라도 하나 빨리 해줘야 만이 얘들이 득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고 목소리 톤을 높이고 하는데도 지금 3년 동안 많이 달라진 건 인정을 할게요 과장님. 인터넷 강의도 하고, 지금 어떻게 대학 들어가기 보다 울진고등학교 진학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거 과장님 아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맞잖습니까? 지금 관내 1,000여명 이상 되는 학생 중에 울진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160명입니다. 168명입니다. 그럼 몇 대 몇이예요? 20% 채 안 되는 애들이 울진 고등학교 이고 나머지는 다 죽변 후포 가야됩니다. 이게 현실이예요. 울진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에 학부형들이 돈을 70, 80만 원 과외비를 들이는 게 여태까지 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도우미 학당을 중학생을 확대를 못 한단 말입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정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국민 초등학교 학부형, 중학교 학부형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교육청으로 보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교육청을 통하면 모든 게 서류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다 그냥 서류로 끝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가정통신문 발송해가지고 가정통신문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적법 여론 수렴해주시고 힘든다는 건 압니다. 또 방법도 힘들고, 고등학교 과정 고우이학당도 힘들게 운영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 드릴게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자력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 직원이 12천명입니다. 자회사, 자회사 아니지요. 용역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인력들이 약 한 8천명 정도 년간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한울본부도 대다수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일한 조건의 업무가 2년 이상 똑같이 수행될 때는 자회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무기계약자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라는 얘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면은 한수원에서는 7천3백명 정도를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최소한 마이스터고에 교장선생님이면 이런, 이런 여건변화가 생기면 한울본부만 그러니까 원자력에 직군으로 들어가는 마이스터고 특채 학생들 말고 자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적을 하셔가지고 자, 이제는 내년도부터 올해 한수원 대졸공개채용이 제가 알기로는 끝입니다 이제는. 대졸, 대졸 공개채용이 9월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끝일겁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그런 계획이 잡힐겁니다. 그러면 자회사로 들어가면 여건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복지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고 경력이 단절 안 되고, 이런 부분 반드시 챙기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냥 마이스터고 교장 선생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교장선생이 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온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에 무슨 무슨 고위직이 있어서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분이 4년 동안 공모 교장으로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마이스터고 출신들을 한수원이나 관련사 입사를 시키는지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야 군에서 마이스터고에 예산이나 특수한 사업에 지원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협의체에서도 마이스터고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답도 많이 받아놓은게 있지만은 여건이 변화니까 거기에 선제적 대응도 해야 되고 특히 교장선생은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를 조금 알고 계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회사로 만드는 것 확정됐습니까?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전환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7천3백명입니다. 한전이 1만5천명인가, 자회사 한수원 직원하고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은 동일한 한수원에 발전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는 저번에 매스컴에서 ‘검토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UDD 정책을 만들어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기업부터 먼저 이렇게 자회사로 전환시켜서 정규직화 시키는 거고 지자체도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러면 정규직화 시키는 거고 이게 말 그대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잖습니까, 이게 민간 회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규직화를 시켜야 되는데 강제성을 띄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현재 한 흔적이 없다 일부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고,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앞쪽에서도 마을앰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서는 한수원에서 집집마다 가정용 송수신기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세 대당 20만 원 정도 비용으로 계상해서 16억, 10 몇 억 정도의 비용으로 올해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확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알아본 결과 울진군에서도 이 용역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한수원에 요구를 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든 다른 비용을 받아서 용역을 반드시 수행하십시오. 뭔 얘기냐 하면 후쿠시마 터졌잖습니까, 그리고 1조 2천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파제도 높이고 방수문도 만들고 발전기 2차 3차에 안전장치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발전소 내에 안전설비는 갖추고 있는데 주변지역은 전혀 그런 예산을 투입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방송, 그다음에 피난 대피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업무때도 반드시 얘기를 하겠지만 방송시설은 총무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반드시 울진군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타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는 주변지역이 우선적으로 귀책사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내년도에 하셔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광품1리 저희가 사는 쪽에도 외딴 집에는 수신기를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참고로 아시라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33페이지, 각종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좀 누락된 것도 있네요,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통합방위 협의회나 심사위원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통합방위 협의회는 자료를 낼 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위원회가 아니다, 협의회라 해가지고 안냈었어요.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추후에 위원회하고 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 보면 전체 명단이 있는 게 세 위원회 밖에 없네,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나머지 주시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41쪽입니다. 이때 간사님이 안병윤 팀장이 간사 하셨습니까, 그때? 14억 원을 요구 했는데 의회에서 1억 원을 삭감 조치했다고 해났는데 그때 의회에서 1억 원을 삭감 한 겁니까? 평해 남쪽에 1억 삭감된 겁니까 이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담당

담당

팀장 교육지원팀장 안병윤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14억 원을 요구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으로 해가지고 교체한다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5억 원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혹시 후포하고 이쪽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신청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누락, 그쪽에서 후포 고등학교 이쪽에서 수업과목이라 합니까, 교육지원청에 누락이 되어서 그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

팀장 14억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형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주시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죠? 비공개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승진 시키고 이런거라서 별도로 징계 뭐 이런 거...

임형욱위원

비공개이니까 과장님, 원본을 행감장에 갖다 주시면 본위원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요구했던 자료 추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61페이지입니다.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형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아시다시피 신한울 3, 4호기에 EAB 제한구역 안에 유해시설로서 안전심사 과정에서 거론이 됐는 내용입니다. 3, 4호기 관련도 관련이지만은 이것은 그 전부터 숙원 과정이었잖습니까, 국민권익조직위에서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자인 한수원과 울진군만 ‘개구리 짐 받듯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방부에 공군본부, 자기들은 판단만 할 뿐이지 그 원인에 대한 해결방향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인자인 울진군에서 방향을 잡아라, 이것이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저도 그 자리에 조정협의체에 참석했지만 그 성명훈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방안을. 그래서 성명훈 위원장이 했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산업부라든가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귀책사유에도 자기들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안 제시만 요구를 했는거지.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만 한다라는 중앙부처의 논리라면 국민권익위에 찾아가야 되지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구성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말 그대로 이렇게 지지 부진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하셔서 거기에서 다시 국민권익이 찾아가서 집단 민원 발생자들이 다시 원인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잡아 가야 되지 군에서 현재 한수원하고 정확하게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안 낸다 그러면은 이것은 1년 뒤든 10년 뒤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조성희 부군수님이 여기 위원장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달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런 조치를 하셔야지, 왜 이런 조치를 안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 업무적인 미스가 아니고 중앙부처라서 한계성은 있겠지만 그것이 안되면 우리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있고 민원에 중심에 있는 분들 있잖습니까, 반드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7월달이나 8월달 내에 한번 권익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당초에 3, 4호기에 안전성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숙원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쇄가 되어야 된다, 단 지금 현재 여건이 3, 4호기가 계획대로 진행 됐을때는 더 안전성에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호기든 운영되는 원전이든 거기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 상황 그리고 안전 심사가 앞으로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되짚어 줘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수원 입장에서는 3, 4호기 안된다고 해서 혹시나 계획대로 추진 안 된다고 해서 부산 활주로 폐쇄 이거 자기들이 손뗀다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저도 뭐 위원으로 있으니까 공문이나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저도 참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남은경위원장

71페이지 안보체험 탐방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안보 탐방로가 3단계에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매립장을 자원화 시설을 복구계획에 중심, 나중에 3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 용역도 그래 되어 있고, 주변에 안보탐방로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고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3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문화관광체육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53억이 가 있습니다. 그게 위에 단계를 거쳐야 되는...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방부라든가 안보관련 중앙부처는 전체적인 절충은 힘들고 문체부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해당부서로.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산을 그쪽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나중에 그러면은 매립장을 자원화 시설을 친환경 단지로 바꾼다라고 했을때는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부가 되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때는 환경부...

장유덕위원

종합적인 플랜에 그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를 따려고 여러 군데로 문을 두드리다가 강릉도 갔다 오고 삼척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강릉은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 그 예산을 땄더라고요.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몰랐는거예요. 그 전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부서에 하다가 문화관광체육부에 꼭지가 있길래 거기 해가지고 도까지는 통과되고 문화관광체육부 거기는 통과는 됐습니다 됐는데 그 위에 많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련해서는 여기는 저희들은 안보탐방로에 대해서는 시설을 건드는 게 없으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설계에 막 들어갔는 상태거든요. 조금 나와야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 매립지 상부를 공원화 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문체부나 국방부에서 과연 이것을 장기 플랜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주겠나,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매립지 상부 공원화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고 단 나중에 조각퍼즐을 맞추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안보탐방로라든가 안보전시관은 국방부나 문체부에 관련,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포지션을 줄여주면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도 편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53억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장유덕위원

1단계 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50~270,... 1단계 사업만 53억이란 얘깁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울진학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학사 잘 지어가지고 운영 잘하고 계시네요 보니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월 3천6백여만 원이 들어오고 지출이 3천여만 원이 되네요,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현재로서는 수익적자가 괜찮은 편이네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름방학 전까지 계약을 한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여름방학 전까지.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교육지원 팀장 안병윤입니다. 저번에 들어올때는 1년 치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정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제시 해났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밖에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하면 중간에 공실이 되면 공실기간에 대해서는 변상을 안하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다른 사람을 대신 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나가면 바로 퇴소가 되면 그때 원로 정산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반납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15일 이상이면 한 달을 보고 15일 이내 같으면 정산해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15일 기준입니다.

임형욱위원

3월 1일부터.
담당

담당

팀장 예, 12월까지.

임형욱위원

방학하면 쓰지를 않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현재 우리가 대학생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파악해가지고 학생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만약 공시를 하면 나가는 공시생은 방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생들이 잡고자, 지금 현재 울진 출신들이 75명 들어왔는데 4명이 나가서 71명이고 타 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반 이상 차지합니다. 울진 학생들한테는 월 사용료가 20만 원이고 타 지역은 30만 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문제는 1년 단위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겨울방학 보통 10월쯤 되면 끝나잖습니까, 7월 8월달 11월, 12월이 공실이 됩니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은 4개월입니다. 4개월에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당장,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1년 지나서는 저가 대답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4개월 같으면 3천6백만 원 같으면 1억 5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 돈을 메워야 만이 적자를 면하지 않습니까, 운영에.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운영을 해보고 방안을 찾으면 그때 되면.
담당

담당

팀장 지금 현재 울진 학생들 대부분들은 방학때도 계속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있으려고 하고 있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러니까 큰 수입과 세출에 대해가지고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름 방학 끝나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여름 방학은 2학기 수업을 들으니까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될겁니다. 그 공백은 짐 빼고 귀찮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겨울방학을 하게 되면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나 됩니다. 아니 1월, 2월이, 6개월 가까이 되는데 절반이 아마, 학생들이 거기에서 4개월치 방값을 주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울진 애들도. 그럼 다 빠지는데 과연 대학가 주변인데 아마 방학때 학기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방을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얼마만큼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4개월이라 했는데 6개월이네요. 1월 2월이 빠져버렸네요. 이 부분을 메워가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큰 고민인데 이걸 해결할 방안을 과연 학기제 수업을 그만큼 채울 수 있습니까, 학생들?
담당

담당

팀장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저가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울진 학생들이 여름방학 같으면 덜한데 겨울방학때 학원 오는 학생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그쪽으로 있는다 든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여기 중 고등학교도 거의 12월 중순이 넘어서야 방학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월, 2월 밖에 없습니다. 2월달 되면 개학 준비를 하고 중고등학생들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1월달 밖에 없습니다. 한 달 밖에 없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하면 대학교 학기제 수업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기존에 대학원이라든가 대학교가 많은데는 경상이나 이런데 대구 근방에 보면 거의,... 오히려 방을 일찍 빼라고 난리입니다 학생들 보고. 가장 큰 고민인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운영 이런 부분들이 손실이 생기면.
담당

담당

팀장 손실이 안 생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여기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담당

담당

팀장 학생들이 여름방학도 계속 있을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 방학이 문제인데 겨울 방학은 4학년생들은 마치고 나가버리고 하는데 1학년 신입생 들어올때까지 그 기간이 염려가 됩니다. 안되면 현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놓고 수급사업을, 임대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쪽에 서울쪽에도 소장한테 여러 방안을, 마트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거는 들어오는 분들이 현재는 없거든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거쳐서 통과시켜가지고 도교육청에 승인을 얻어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면 1층을 정 안되면 수익사업으로 돌리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입과 세출이 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좀 남습니다.

임형욱위원

일단 팀장님, 계산을 해봅시다. 3천6백만 원 6개월 하면 2억천6백만 원인데 그 중에 세입세출이 월 6백만 원 정도 흑자를 내니까 7천 2백만 원을 감하더라도 1억5천인데 여기서 학기제로 해가지고 반을 방을 내줘가지고 반을 50% 수익을 잡으면 그냥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천만 원 세이브를, 밑에 발리 사무실을 임대를 줘가지고 세입을 메워야지요. 1년 세를 받아야 만이 1년이 제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것 들을 알고 계시는데 인허가 과정 이런 부분들은 개원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절차가 예상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겨울방학은 12월달부터 들어가는데 12월, 1월, 2월, 3개월인데 3개월에 대해서 만약 학생들이 학기의 수업을 안 받고 해가지고 공실이 생기면 공실생긴 만큼은 급식비는 얼마 들지는 않지만은 급식비가 그만큼 안 나가는 걸로 생각도 하고 그 부분에서 한 달에 5백만 원 정도 흑자가 생기니까 그거가지고 메울 수 있으면 메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걸 감해도 최대치를 해도 한 7천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계산보다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층을 임대를 줬을 때 임대 수익이 얼마정도 발생이 됩니까? 1층이 임대할 평형이 몇 평형 정도 나옵니까?
담당

담당

팀장 24평 정도...

임형욱위원

24평, 년간 임대료 월 임대료 받아도 2, 3천만 원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이 임대료 하는 건 년 간 1800만 원, 전체 임대료만 1800만 원 잡았고 보증금 1억 정도 잡아가지고 보증금 1억에 월 120만원 해가지고 1800만 원 잡고 있는데.

임형욱위원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임대료를 계산해도 2천5백여만 원 밖에 안 되니까 1년에. 그걸 세이브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학기제 학생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가상치를 놓고 계산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대처 방안들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담당

담당

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됐지요? 학사에 서울사무소를 이전하기로 그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서울사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서울사무소장겸 학사장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 임대료를 줬던 그런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아무튼 시행착오를 거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정확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하는 방안도 있잖습니까, 그죠? 방학동안에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있고 식자재비 같은 것도 절약하는 방안 있고 운영을 잘 하셔갖고 군비가 재투입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최대한 거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재경학사관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서 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가 건물이 높고 통풍이 안 되다보니까 문을 열수가 없어요. 안전장치를 했습니까?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했지요? 공동시설 빨래방이 있더라고요. 세탁기가 kg 수에 따라서 3대가 있고 그럼 방에 가서 빨래를 열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건조기를 층마다 다 넣어서 줬습니까? 건조기, 빨래를 세탁기에서 꺼내면 바로 건조기에 넣으면 바로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입을 수 있어요. 방에 꿉꿉하게 습기끼고 하는데 건조기를 한 대씩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장학기금 3백억 넘게 조성해났는데 층별로 넣어가지고, 좋습니다. 물 빨래하면 바로 건조기 넣어버리면 바로 입을 수 있습니다. 요새 상당히 좋은 가전제품도 많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하셔가지고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영해주시고, 저희 애도 기숙사가 아닌 밖에 원룸에 있는데 조건이 천만 원에 월 55만 원이예요. 해가 들어오는데는 5만 원 더 냅니다. 딱 정해났어요 규정을. 계약은 1년이고 본인 사유에 의해서, 행복기숙사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도 본인의 이유로 내가 퇴소를 했다라고 하면 1년이면 1년,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을 만드셔야 되요. 제가 봐서는. 15일 사용 했을때는 한 달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규정도 있지만 바로바로 그래 버리면 원룸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 하실려고 어렵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실했을때는 반드시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만드십시오. 패널티 기준을. 패널티라고 하는게 아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셔야 된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방학때 나갔다가 학기되면 들어온다? 모텔입니까? 저희 학사관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가더라도 그렇다고 학사 일정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인의 의사로 퇴실 했을때는 6개월 동안, 1년 동안은 다시 재경학사관 입사를 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든가 그런 규정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일반 숙박시설로 전략할 수 있다 이미지가.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81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본위원이 업무 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는 늘 선진행정 해외연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군에 1년 예산이나 우리군의 사업규모 등을 봤을 때 사실 선진행정 굉장히 많이 가야 됩니다. 9회 정도 갔는데 정말 나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사업이나 행정에 다 녹아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서 얻는 거와 두 번 가서 얻는 거와 세 번째 똑같은 곳을 가도 처음에는 모르고 가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알고 가서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두 번 가봤기 때문에 좀 더 첫 번째 두 번째 보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진행정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직원들 시간 여유도 주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공무원 직원분들이 결국은 주민들 얘기는 다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주민들이 못 배우고 할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했는데 이제는 학력수준들이 다 높다보니까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생각지도 못하는 굉장한 아이디어부터 해서 식견이 넓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책을 통해서라든지 여행을 가서라든지 이런 선진 시설 가서 보고, 다 그런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 막힘없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우고 횟수도 늘려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9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노후 앰프시설 교체 보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요즘 휴대폰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는 의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진군 관내에 노인인구 65세가 25%에 1만3천명이 넘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거의 못하지요? 문자 교환 같은 걸. 왜 그런 걸 느끼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도 65세 넘는 분들하고 문자로 연락하게 되면 항상 보면 ‘연락바랍니다’만 눌러지는 겁니다. 잘못 눌렀기 때문에, ‘왜 전화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아닌데요, 문자를 넣었는데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까?’ ‘내가 그런 것 볼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앰프는 유사시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행정에 전달력도 그렇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니까 읍면별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다, 언제 설치를 했는지 추가로 무엇을 보수 했는지 전혀 내역이 안 나온 동네가 있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체계화 시켜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수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A/S 가봐야 되고 거기에 수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미리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다소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방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요즘도 난방시설이나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왠만한 성능으로는 방안에서 노인분들이 TV를 켜놓은 상황에서 듣지를 못합니다. 성능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울진군 관내가 유사시나 무슨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을앰프 통해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체험교실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네요. 비교과 과목입니까, 영어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왜 교육 관련된 교육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지요? 이거 좀 전체적인 울진군이 지향하는 교육에 회의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법적상으로는 공교육입니다 그죠? 인성교육을 하고 사람이 바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일예로 가까운 울진읍에만 해도 울진초등학교 진학할려고 남부초등학교 월변에 주소지 안두고 다리 건너 위장전입 합니다. 왜 내 자식도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선생님들에게 더 좋은 동문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려고, 저희들 서울대 나와가지고 학벌이 뭐 필요합니까? 지방대 나와가지고 교편 잡아서 교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분들 똑같이 받고 일합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아무, 오히려 지방대 나온 사람 더 잘 가르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그 울타리 때문에 동문이란 것 때문에 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잖습니까? 그게 우리 현 사회 현실입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 아닙니다마는 좀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곱씹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업이라든가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저소득 계층이나 다문화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란 건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합시다. 이런 자녀분들이 혜택을 더 못 볼수 있다, 맞벌이 부부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저소득층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안 되고 그런데 군에서 하는 모든 교육들은 프로그램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갖고 계신 것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모집할 때 모집요강에 저소득층 다문화 우선이라고 명시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일예로, 본위원이 2006년 JC 회장을 할 때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모범학생 선진지 견학으로 갔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아닌데도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밖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갈 애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름을 바꿔서 모범 학생 선진지 견학이라고 바꿨는데 이렇게 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애들도 못 보고 내 애를 여기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면 저소득층 아닌데 ‘아버지 공무원인데 재가 왜 저기를 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진군민의 소득구조를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무서에나 신고 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소득층 말입니까?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다’라고 구분을 한다 그러면 재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했을 때? 우리 건보료 내는 거 얼마 이상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 미만 정도.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대부분 건보료 가지고 거기에 소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보료 가지고 얼마 이하 책정을 하거든요.

임형욱위원

과반이 아마 저소득층이 들어갈 겁니다. 본위원이 저부터 신청한다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현실인데 모집을 저소득층이라고 잡아놓으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밑에 저소득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저소득층이면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임형욱위원

우선이잖아 그죠? 항상 우선이라는 단서가 붙으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저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명시됐는 것은 우선 해 준다 그 뜻이 아니고,... 울진 영어스피치대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11회째입니다. 그 중에 대상자가 72명 중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55명이 본선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중에서 55명 중에서 상 받는 대상이 20명 받습니다. 20명 받는 사람들은 전액 다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그 20명중에 일반 학생은 자부담 30 몇 만원 내고 그 중에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준다, 그 뜻입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쭤볼께요. 여기 영어스피치대회 나와서 입상한 애들이 그럼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소득수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따지면 좋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상위 실력 우리 클라스들이 가정환경이라든가 생활형편이 아마 중상위층 이상.
담당

담당

팀장 좋다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했듯이 교육비를 많이 투자를 하니까 이런식으로 애들 실력이 나오는거 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아까 중학교 고우이 학당을 확대하는 걸 학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스포츠든 공부든 투자를 안 하면 되질 않습니다. ‘개천에 용났다’는 얘기 옛날 얘기잖습니까? 요즘 가물어 개천도 없습니다마는 ‘개천에 용났다’는 얘기 지금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서울대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간 학생들 보면 서울 경기권 애들 말고 지방출신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30% 얘기이지 지금은 얘기가, 강남 학부형이나 이런데 학벌출신 아니면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들어가서 결국 베겨나지도 않고, 잘 베겨나면 졸업장이나 따는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반 기초교육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도 학교에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그럼 공교육이 책임을 져야지 되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담당

팀장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 해주십시오.

임형욱위원

교육 얘기만 나오면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애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뜻은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하여간 하는 사업들 다 골고루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시는 사업 끝까지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아, 울진군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그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자료를 보면서 부모세대들만 하더라도 단체 수학여행이 사전 외지와 접촉하는데 몇 안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부모님들께서도 아동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마는 학교에 가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어린 저학년일수록 선생님과 동료 아동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온다면은 많은 체험이 되어서 장래 희망을 설정하는데 목표가 뚜렷하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물었더니만 여기가 동해이니까 반대쪽인 서해 갯벌체험 이런 것,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갔다 온 학생들은 대단하다고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또 선생님과 동료들이 같이 가는 야구관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학생들의 생각입디다. 그래서 앞으로 저학년일수록 그런 견문을 넓히는데 투자를 좀 하자. 큰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올해 상호 방문형 국제교류 운영학교가 몇 군데 지정이 된 곳이 있지요?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오마에자키 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은 국제교류 하고는 오마에자키시 하고 학생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명 왔다가고 올해 7월 말로 해서 8월 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오마에자키시 가는 걸로 해서.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고 아마 교육청의 소관 같은데 매화초등학교가 몽골하고 상호 방문형 그래 되어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를 가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스럽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부모님들의 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글로벌 시대가 됐는데 어차피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조금 도움을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했는데 우리군 관내에 해당 인원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이,... 군청 산하는 자료를 다 뽑아났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조사가 된 게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몇 명쯤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의료원하고 의료원 27명이고요.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8월말에 정부에서 로드맵 내려 올 겁니다. 그때까지 보류를 해라, 예를 들어서 6월 10일까지 계약이 만료된다면 다시 재계약을 아웃소싱 계약을 하지 말고 8월 로드맵 내려올 때 까지 그냥 연장을 하라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계약을 하지 말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재계약 이라기 보다는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뽑고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대로 밀고 나가달라?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예. 그래 해달라고 각 실과에 다 공문을 뿌렸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대상이 몇 명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대상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게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있지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추경이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번 기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많은 티오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들도 적의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가능 하겠지요, 그죠? 조사를 좀 해서 상부기관에서 그런 내용은 오면은 우리는 최소한 이만큼은 정규직을 해야 되겠다 또 최소한 이만큼은 무기직화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미리 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공교육을 보면은 정권이 사실 바뀔 때 마다 커다란 숙제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공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공교육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 개입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 고민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한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급식비 지원해주고 가장 심각한 부분들은 지금 시골 집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 등하교, 폐교를 했는 학교는 스쿨버스가 운영되어서 올수 있는데 폐교가 아닌 곳에 사는 지역의 아이들은 아침에 등하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태워주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울진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도 인구를 분산해야 되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영어스피치 체험 이런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한다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 군에서 학생들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내역들을 본다면 스쿨버스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바로 기타 토의해도 질의 좀 해도 가능합니까?

남은경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장시원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어쨌든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인사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인사를 통해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늘 보면 굉장히 여론을 보면 안 좋은 그런 부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협 게시판에 봤을 때 물론 그 내용이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인사 이런 부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것은 분명히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인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인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일의 능률, 효율성 이런 부분들 결국은 주민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 곧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부분들 잘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몇 가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쭤볼게요. 유료주차장에서 나오는 재원 있잖아요? 주차요금, 그 요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교통 관련해서 재투자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시내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군청 안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군청 안에, 인건비로도 부족합니다.

장시원위원

인건비 다 채우는 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두 사람을 쓰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잘 안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재무과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민원실 옆에 보면 흡연실 있잖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피울 권리가 있는데 움푹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예비군 중대 옆에 거기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문제 제기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피우지 마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흡연실을 그 옆에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합법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역 주민이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모두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매스컴에서 들썩 거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바라만 보고 교육장 그리고 학교장 그 분들의 얘기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비공개를 제외한 다른 자료들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실 -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민원실장 주홍태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민원실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전년도에 60동은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46동만 빈집 철거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올해도 50동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50동 다 신청이 된 상황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접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할 때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지붕하고 연계를 다 해서 하고 계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별개로 해야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예.

안순자위원

왜 같이 업무연계를 해서 하면 철거하면서 스레이트 지붕도 같이 철거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빈집 철거에 대한 스레이트 주택이 있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지붕개량만 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붕개량만 하는 건 그냥 스레이트 지붕,... 그 연계가 많이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붕만 하는 것도 빈집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50동이 된 신청이 된 상황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매년 50동씩 신청이 들어오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는 집들이 몇 동씩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지요. 스레이트 지붕 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올해는 아무튼 50동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몇 집도 포기,...

안순자위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50동 신청한 자료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목리에 한수원 예정부지로 고시 되어가지고 일반, 주택 아시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분 3, 4호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더 이상 추가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 이후는 신축이나 증축 허가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이후로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임형욱위원

현재 그 앞전에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원개발 특례법에 의해서 고시가 안되면 계속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더 이상 실지, 집 지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7페이지,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조치 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울진에 주택 보험률이 120% 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주택 보험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은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6m 도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도로폭이 좁을때는 도로를 주선에서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공제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법상 이격거리를 다 유지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허가 기준이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막다른 도로 몇 미터에 따라서 폭이 다르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보통 읍내에 준해가지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최소 진입도로를 몇 미터 도로폭을 규정을, 도로폭 1미터 이상 되는 도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개인 집 같은 경우는...

임형욱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을 말씀 드렸는 겁니다. 개인 주택 말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최소 도로는 6m 도로였습니다.

임형욱위원

6m, 15m, 까지 그래 하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금강 배네스타에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는데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차로 6m만 확보해서 안에 인 허가를 내고, 그 도로를 군에 기부채납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업자측에서는 한 평 땅이라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쪽으로 본인이 돈이 되니까 최소 경비를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 교차만 가능하면 6m 폭을 유지하고 보행자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 옆에 가변로 그것만 한 50cm 확보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인도를 요구해가지고 기준을 갖춰 들어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건축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지금 아파트는 보통 300세대 까지는 6m 도로는 가능합니다.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은 사항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데 법에서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인허가 관청인 군에서 그걸 알면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도 갔다 와서, 결국 남은 땅이 아파트 분양했는 그 분 땅이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습니까? 차도 위험하니까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군민이 요구했을 때 그때 저희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지도 권고도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도 법적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사업주가 못 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계획도로를 예정 되어있던 것을 개설 한 것이기 때문에 6m 도로를 개설해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확장해가지고 개설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임형욱위원

지금 벧엘교회 뒤쪽으로는 허가사항 도로가 아닙니다. 그 허가는 우회도로 고성리쪽에 그쪽 도로를 인허가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짓고 본인들이 교회에 땅을 사서 그 뒤로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럼 더 더욱이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습니까,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담당

담당

팀장 뒤쪽 도로도 도시계획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뒤쪽은 도시계획 도로라고 쳐도 아파트 내에 돌아나오는 도로는 아니고 사유지를 본인들이 사서 도로를 개설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농협경제사업소 뒤에 숲마루입니까? 거기도 도로 들어가는데 하천부지를 도로 개설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 했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기부채납 받고 할 때 민원실 건축 파트에서는 같이 관리를 안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도시계획 도로 같으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임형욱위원

도시계획 도로에서 전문 건축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도로개설은 따로 이고 그쪽에도 가보면 하천부지에 도로개설 기부 채납했는데 엉망입니다. 경제사업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에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설, 군에서 다시 기부 채납 받으면 군에서 시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조를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인허가 하면서 인허가 기간을 최장 연장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인허가 말씀입니까?

임형욱위원

예,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

담당

팀장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하고 사유가 있으면 더 이상도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고.

임형욱위원

그러면 1년이란 시간을 갖고 인허가를 안내줬을 때 그 분양 업자는 손실이 이걸 내놓고 우리 군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율들을 해서 저희들 군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거기 사시는 군민들도 편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인허가 건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사실은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건 아니고 일반 허가로 되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인허가를 내주는 게 최장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보통 관련 복합 민원에 따라가지고 그중에 제일 긴 민원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합니다. 보통 한 달 이내는 완료가 다...

임형욱위원

완료가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보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사실 법에 없는 건 해도 안 되고 감사와도 또 지적이 되고 조치도 당하고 그런 사항이고 안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인도가 없는데 길을 개설해가지고 하는데도 법이 안 맞다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최대한 도시계획 도로 폭이 8m 이상은 되어야 인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6m 같은 경우는 인도가 설치 불가합니다.

임형욱위원

6m 긴급 소방도로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걸 가지고 공동주택 인허가를 낸다는 건 자체가 잘못 된 거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법이 좀 더 넓게 확보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 아파트 주차장은 한 세대 한 면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한 면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85㎡ 까지는 군 지역은 0.7대입니다 세 대당.

임형욱위원

0.75에 하나인데.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은 세 대당 한 대는 확보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한 세대 하나가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1.76대 1 정도 대거든요. 한 집에 두 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0.75 기준 같으면 도로가 아무리 개설해도 그 도로가 닦는 순간에 주차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주차장 규격은...
담당

담당

팀장 전에 하고 똑같이 일반은 2.3m 폭입니다.

임형욱위원

몇 십년 됐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차량이 대중화 됐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도 법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다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꿀

임형욱위원

실장님, 어떻게 울진군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자체 저희들이 상위법령에는 안맞지만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가 민원이 발생 되면 그것은 소송 붙었다면 패소할 확률밖에 없거든요.

임형욱위원

소송이나 패소하는 기간,...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이것은 주차장 법에 의해서 별도로 도시계획 새마을과에 주차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별도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주차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은 울진군 주차장 조례를.

임형욱위원

주차장 조례 규칙으로 넣어 놓는거는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현실적으로는 다 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농헙 하나로마트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이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금은 진입 할때와 나갈 때 마트에서 나갈 때 그걸 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에 현재 농협 사무실 있는 것을 뜯고 주차장으로 하면은 양쪽 시야가 다 트이니까 교통 흐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변경해서 허가 나간 걸로 교체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허가를 종전에는 금융이 있던 부분을 안 뜯고 마트를 짓고 그렇게 하겠다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하 주차장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계속 인허가를 안내줬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항간에 군수가 농협장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인허가를 안내줬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줬던 이유가 진출입하는 과정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니까 허가를 유보 했던 것 맞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연 마트가 생겨가지고 울진 도로가 혼잡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제가 돌아간다 이러면 울진에서 고민될 일입니다. 그 정도의 교통 혼잡이 따를 정도로 마트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거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재래시장 보다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건축 심의위원들 보니까 울진 분들이 많이 안계십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타 지역에 건축사하고 대학교수, 구조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 몇 분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결과를 갖고 오라고 하셨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방향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나왔었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마트가 그렇게 결정 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교통량이 분석이 안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유보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마트가 생겨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을 때 교통량 정도는 우리 용역사가 과연 그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울진에 상주하는 인구를 해서 아마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에 금융부스, 금융건물을 뜯는 것은 이런 결과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자체 울진발전협의회장하고 전무하고 본위원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실로 와서 ‘이런 이런 안은 어떻노,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먼 장래를 보고’, 그 당시 인허가 결정은 다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지금 농협중앙회 사업소 검토를 다 해났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 자산하고 다 평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이 과정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변경이 이뤄졌던 겁니다. 그 변경이 되어서 인허가를 내줬던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농협 앞에 건물을 뜯으면 주변 건물도 살고 다 사니까 군민들 위해 농협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해라,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뒤에 계시는 기획실장님 더 잘 아시잖습니까, 이 부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보충 설명을.

남은경위원장

보충 설명 하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앞에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인허가가 난 게 아니고요. 최종 인허가를 해주기 전에 그 부분이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의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중앙로에 위치한 농협건물로써 여기에 건물을 뭔가 이미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고 아까 교통 문제는 사실 민원실에서 그동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 이렇게 했던 부분은 처음에는 앞에 건물을 뜯지 않고 그 상태에서 지하 건물로 지하 주차장으로 했을때에 사실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주차장에 차를 대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러 오는 경우는 상당히 저걸 할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을 가능하면 지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앞에 있는 현재 있는 건물을 뜯고 뒤쪽으로 가고 지상 주차장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임형욱위원

민원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종 인허가 결정은 언제 난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4월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임형욱위원

대략 4월달 정도?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임형욱위원

울진농협에서는 이 부분 설계변경 다 되어가지고 앞에 건물 철거하고 이렇게 설계변경 다 되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건 언제 났는 겁니까, 설계변경 하고 결과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다 변경해서 들어와가지고 4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설계조서를 다 받고 난 뒤에 우리 인허가를 내준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들어 왔던거는 취하를 하고 새로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임형욱위원

설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들어 와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위원들 채권자별 지급내역 이건 뭡니까? 49쪽에?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건축위원들 표시입니다 전부 다. 수당 들어가는 통장 계좌번호하고 전부 다.

임형욱위원

계좌 번호인데 ‘채권자별 지급 내역’이 무슨 뜻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이게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나오는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돈을 입금한 부분을 채권자라 그럽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음,... 그런데 같은 위원인데 회의수당이 조금씩 다릅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것은 수당은 7만 원인데 거리에 따라가지고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49쪽에 엄철환님이 118천원을 받았습니다. 51쪽에는 138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52쪽에는 7만 원을 받았고, 54쪽에도 7만 원을 받았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7만 원은 서면 심의해가지고 지급 됐는데 출장을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막대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검토하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검토에 대한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실 첫날에 할 때 각종위원회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여기는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가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뒤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조건부 의결을 울진군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 의결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보니까 엄철환씨께서 슬레브 두께를 210미리로 통일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뭣 때문에 이 분이 계속 조건부 의결을 하신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구조상 마트 중간에 기둥이 없고 해서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철근 굵기라든지 이런 걸 보강했으면 어떻느냐 이런 의견을 내서 드렸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반영이 됐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쪽에 실지 설계팀들 하고도 미팅을 가졌는데 현재 설계 나온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설계를 추진해서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내진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지진대비를 하고 있는데 보강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원안대로 다 됐는데 이 부분만 줄기차게 위덕대학 교수님이네요?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분만. 이런 부분들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다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64페이지 보면 엄철환 위원께서 하부철근 보강을 하라 해가지고 그것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뒤에도 보니까 계속 엄철환님이 나머지 부분에도 슬레브 두께를 210미리로 통일해달라고 계속 조건부 의견을 하셨어요 보니깐. 다른 부분에도, 보통 슬레브 두께를 얼마를 한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

팀장 보통 150, 190미리.

임형욱위원

슬레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해달라는 얘기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보통 150, 저는 서면 심의때 한번 찾아가봤는데 구조 교수님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이 위원중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얘기 안하는데 이 분만 자꾸 달리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기술사가 다 설계를 했고 구조검토가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요구를 하면 구조기술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면 되는데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한 분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반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저도 일예로 기초할 때 두께를 30cm 이상해야 앞으로는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강도 300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관철되지 않아서 저도 좀 의문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를 해가지고...
담당

담당

팀장 보통 210 정도를.

임형욱위원

기준으로 하잖습니까, 더 강화를 안했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이런 것은 지진대비 하는 것은 철근 같은 걸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바닥하고 이렇게 구조개선 해서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약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강을 더하고 이런식으로. 요새는 컴퓨터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기술이 진화가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너울성 파도 넘어오는 것 어떻게 방파제 옹벽 쌓았던 것 다 설계대로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터져 나가는 것은 자연의 힘은 순간적이라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법대로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요구했던 그거 서면심의 그 관계는 추후에 자료 하나 좀 보내주세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위원

휴식 10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에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행정의 절차도 나름대로 주민여론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성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위원회 결정된 내용이 행정에 인허가라든가 그런 데에 영향을 줄수 있고 반영이 될수 있지요? 맞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 그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은 제척사항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위원회 결정은 가지고 있겠지만 민원실장님께서 이런, 이런 부분의 위원을 추천 또는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쪽에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 자부담이 우리 군에서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해주는 관계 맞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위원은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은 실지 안하는 실정입니다. 뭐냐하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해줄 때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장유덕위원

그럼 신청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산을 지원해주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은 도비를, 그러니까 군비 없이 도비만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풀 예산이 아니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사업의 세분화 시켜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애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건축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이것은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도는 순수 군비만 예산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비만 가지고 지원할 때 심사위원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신청 내용이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결정 하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고, 2015년도는 신청이 없었고 작년도하고 올해는 도에서 또 도비 3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저희들 대상 단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일괄로 각 시군 걸 몽땅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줍니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심사위원은 별도로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비 30%가 예산이 오기 때문에 도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도에서 일괄 심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비는 70% 들어가는데?
담당

담당

팀장 군비가 60% 이고 자부담이 10% 이고, 순수 군비만 지원하면 자부담이 20% 이고 군비는 80% 이고 이렇습니다.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심사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란 얘깁니까?
담당

담당

팀장 남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군비만 가지고 만약에 지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 심사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존치는 하고 있어야 되고 도비 언제까지 지원해 줄지 모르고 갑자기 지원 안 되면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재원이 군비가 60% 이고 자부담이 10% 이고 도비가 30% 라면서요?
담당

담당

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도비 30% 가 사업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확정 지어서 내려온다?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장유덕위원

신청은 군에서 하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지역이 10% 자부담 하면 상대평가 할 것 아닙니까? 절대 평가를 하든, 평가기준을 만족을 하게 되면 배수 이상으로 나왔을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이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도에서 다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심사위원회 유명무실하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정된 재원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 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대답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라든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에 그런 구조라든가 공공면적에 대한 활용방안, 주차장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조경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일부 보면 직무와 연관된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척사유라든가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어떠한 근거로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이것은 그런 것 보다는 보통 토목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많고 건축 같은 새로 짓는 것은 없고 주택 단지 안에, 주로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동주택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시설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기본계획 잡아서 실시설계 하든 그런 우리 행정적인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건 거기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도 할 수 있고 또는 건 건별로 요청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말 그대로 도색 사업을 하겠다, 안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을 개선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적정성이라든가 그 여부의 판단은 주택관리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판단한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팀장님 말씀은 건축이나 설비 같은 경우는 이 두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 내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설계 하는 게 아니고 검토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단지에서 제출하면은 설계 조사를 심사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어차피 심사를 하면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분들보다 설계사무소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설계는 그러는데 실제 시공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적정한 지...

장유덕위원

설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심사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비가 적정한 지...

장유덕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최소한의 그래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소유한 자 또는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런 분들이 더욱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에 동의 하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현황 및 조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올 연말 이번 달 말로 퇴직 하신다 하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무인발급기 자료는 세로로 표기를 해도 되는데 조치사항 이것은 자료를 그냥 기존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가로 세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가 좀...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29페이지,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건축물이 지어지면 당연히 인구도 유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반드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 확인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까? 현장 한 번씩 나가십니까?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 힘드시면 팀장님 하셔도 됩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 됐는 건축물의 규모가 좀 크면 현장 확인을 하고 법상에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건축주 위임장 받아서 제출 하도록끔 되어 있고 서류상은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 처리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크면 현장 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신청의 면적이라든가 그런걸로 현장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행위라든가 허가는 모든 조건은 상대적으로 주변 민원에 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설계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조치하라,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라, 그런 내용이 맞는 거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허가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고목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고목 2리 같은 경우는 다수 군민들이 알기로는 전원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된 지역이 아니고 발전소가 들어선다 그러면 예정지역이 아닌 편입 지역에 14만평의 부지가 필요성이 있어서 편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일부 우리 군민들은 영덕 같은 경우는 전원개발 지정 고시가 되어서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는 묶여져 있습니다. 허가를 안내주는 겁니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울진은 내어준다, 일단 거기서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군민들이. 또는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울진만 유독 이렇게 건축물 허가를 내주느냐 영덕은 안내주는데 그러면 울진은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업무를 태만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대응을 못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 반드시 건축면적이 크다고 해서 현장 실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상대적 이해관계가 충분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사가 필요한 거지요 나가봐서. 예? 그럼 왜 자꾸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고목리 쪽에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고목리 쪽에, 전년도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도 영덕은 끊임없이 당연히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 고목리에 대해서는 왜 편입부지 14만평인데 전원개발 예정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부분이 현재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군위원들까지도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눈 뜬 장님이라고. 그렇다고 건 건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이 부지는 편입부지이고 예정지역으로 아직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개발행위든 뭐든,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퍼. 거기에 직접적인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실에서 최소한 현장 실사를 하고 최소한 거기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잖습니까? 우리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유입의 효과 맞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이 맞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을 나가보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이라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또는 건축허가가 나왔을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그 해당 지역에 리장 또는 반장들이나 개발 위원들과 충분히 의사소통 하시고 더 나아가서 행정리동에 면장님이나 행정에 같이 해서 반드시 건 건별로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소진이 됩니다. 자꾸 확장되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십니까? 욕은 뒤에서 다 얻어먹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건 반드시 하십시오. 영덕과 울진이 틀린 점이 왜 틀렸는지, 우리 군민들이 모른다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 준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다음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한옥 건립지원 사업 선정 현황 및 확대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 원 지원이 너무 적어서 사업포기를 한다면 군에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이 이장출무회의를 하든지 반상회 자료에 한 동 기준으로 4천만 원 지원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금액이 워낙 한옥건립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못 짓겠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울진에도 보면 한옥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수 하는데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냥 철거를 하고 새롭게 다른 용도로 건축하는데 굉장히 다음에 이게 기간이 있으면 울진군 문화재 그다음에 도 문화재 이런식으로 갈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서 못한다면 금액을 높여서라도 지원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 문제는 경북도 한옥 진행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회사를...

장시원위원

자체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

장시원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만약에 계속 홍보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새롭게 안다고 해도 어차피 4천만 원가지고 보수를 할수 없다면 이 예산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 되고 매년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 하다면 그렇게 좀 상향을 해서도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장님, 4천만 원이 지원비가 되지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도비와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액 도비입니다. 4천만 원, 한 동에 대해서. 60㎡ 이상 건립할시 한 동당 4천만 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게 우리 한옥으로 봤을 때 100㎡ 정도는 되어야 한옥으로서 틀을 갖춘다고 보지요 그죠? 60㎡ 가지고는 우습잖아요. 20평 짜리 가지고는 안된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건축 면적에 대한 건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랬을 때 100㎡ 정도를 한다면 도비가 증액되는 건 아니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아닙니다. 무조건 한 동당 4천만 원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경북형 한옥을 짓는데 평당 750만 원 그러면 30평 기준 같으면 2억2천5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금 4천만 원가지고 2억2천5백만 원 짜리 집을 지을려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 돈을 안주더라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지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농가주택과 한옥사업과 연계는 가능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은 농가주택에 지원 상환 금액이 얼마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억까지 가능하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2억까지 가능 한데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2억까지 가능하고 4천만 원을 플러스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농가주택을 짓는 신규 사업자에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홍보 같은 것은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이 농가주택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에서 부동산에 대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평가 된다 2억 주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단적으로 자기들이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거기 가치가 그만큼 된다 판단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한옥,...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건축주는 돈 좀 많이 들어갔다 할 것이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농협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안될 것이다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겝을 메울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농가주택 실수요자가 이게 한옥으로 지었을 때 4천만 원이란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홍보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도 그러면은 그걸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농가주택 년간 한 50동 합니까, 어떻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농가주택은 년간 60동,...
유성

황유성

간사 60동 정도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매년 다 소진이 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신청 다해놓고 중간에 포기가 마지막 때 되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6월달 까지 안하면 사업 포기에 들어갑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포기한다는 것은 당초 생각보다 여건이 안 맞았을 때 그렇겠지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뭐 진입로 문제라든가 각종 규제에 관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후보 분을 10명, 20명 여유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겨울공사 안되기 때문에 10월쯤 포기를 해주면은 저희들도...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6월까지 이월을 했는데 6월까지 안되면 후순위를 주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가 새로 받아야 되네,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문제가 있군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농가주택하고 경북형 한옥 하고는 매칭을 시켜주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55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진정 질의 접수 현황은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길곡리 축사 반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정이 있었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오늘도 수 십명이 군청을 방문해서 면담을 했는 걸로 아는데 민원실에서도 왔습디까, 민원실에도?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군수님 면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리에 참석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참석 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충분히 숙지를 했을 거고 그렇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허가를 반려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앞으로 생길 개연성에 관한 문제로 본다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로 인해서 반대를 한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때 생긴 후에 행정적 절차겠지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한 가지를 봅시다. 건축신고를 2016년도 11월 30일날 신고를 했는데 2016년도 12월 2일날 쉽게 말해서 3일 만에 신고가 처리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6년도 12월 8일날, 그 인근에 하천고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역으로 6일만 더 있었으면 하천고시하고 난 후에 신고처리가 될 것인데 왜 3일 만에 신고처리를 했느냐는 게 주민들의 쟁점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건축팀장 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지도 하천으로 고시가 된다 하더래도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다시 지원 등을 축사 제한하는 고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고 단순히 그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변경됐다 해가지고 축사 건축을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들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면서도 법상에 문제가 없다하는 걸 이해하면서도 마을에는 현재 축사, 가축사육을 전혀 안하고 있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어렵습니다. 빨리 된 이유가 복합민원이 폐소 배출시설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신고 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들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주민들은 하천법 고시로 현재는 명백한 축사 금지 구역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 고시가 된다 해도 지금 현재 신규로 신고를 해도 가능한 곳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요?
담당

담당

팀장 말씀을 드렸는데도 무조건 축사는 안 된다 하시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주택을 짓게 되면은 상수도가 구비가 되느냐 아니면 지하 암반수를 뚫어도 38개 항목에 합격이 되어야 식수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택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축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날라서 먹여도 되고 옆에 계곡수를 먹여도 되는데 현재 지하수가 아닌 봉식골 계곡에 물을 막아서 가축에게 급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그 물을 먹게 되면 인근 경작지 1만6천평, 4천평 정도의 쉽게 말해서 용수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부분들 생기기 때문에 아쉬운 게 있다면 행정 지도나 주민 면담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주택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을 다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협의를 갖췄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앞서고요. 결국은 거기에 그 말도 하지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 해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주민들이 승소한 사건을 말씀하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지요? 그래 보고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업도 하고 계시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다른 업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주민들은 그 업 사업장을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수가 있겠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사업장도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 사업장으로 보거든요.
담당

담당

팀장 본인은 그 사업장을 접고 축사를...
유성

황유성

간사 완전히 축사 하겠다?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런 걸로...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그래만 주면 좋은데 주민들은 그 사업장을 그리로 옮겨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러는데 사실 물류비상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더 앞쪽으로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북쪽으로 그래놓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번 행정지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좀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하마,... 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하마 지붕만 덮으면 다 되게 되어 있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골조가 완료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시설 같으면 벌써 들어가 있는 투자된 금액이 수 억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좌우지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재무과장 장헌원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고지정을 3년 하셨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비상설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비상설이네요, 보니까. 금고 지정 할 때만 위원회 구성을 해서.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전년도에 하셨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요번에 회의록에 첨부를 안하셨네요, 보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 자료 첨부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록에 주요 내용은 올릴 수 있고 그에 대한 발언에 대한 것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좀 주시고, 계약기간은 통상 3년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1년에서 4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4년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금고 계약이 다가오면 금고를 받은 은행이 전에는 2년 했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경북도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3년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년을 하게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음,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운영까지 신경 쓸 일이 없잖습니까, 금고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울진군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부대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저희들이 이익금이 많은 쪽으로 금고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금고 선정을 하면서 심의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검토를 하니까 지난번에 참가할 수 있는 게 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군지부입니다. 두 개 사이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들어와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국민은행이 2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2금고로 지정해가지고 운영 했습니다. 지정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때 지정할 때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의 차별점은 어떤데 가장 많은 차별점을.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기본저게 있습니다.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심의자료, 그러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 표준안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임형욱위원

각 점을 줄 채점표 기준안이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굳이 우리가 거기를 따를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냥 권고안 일 뿐이지 거기에 확정한 건 아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고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국민은행이나 농협지부에서 금고지정이 됐을 때 군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 했을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제안은 국민은행과 군농협이 군지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금액적인, 예시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시 금액이 그때는 국민은행이 15억 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5억 이랬고 농협이 8억 들어왔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시 금액은 배로 차이 나는데 그런데 군농협을...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점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한 점수 쉽게 말해서 5점, 3점, 2점, 1점 그리고 또 다른 것 군민들이 군민전체가 활용하는 지정을 우리가 여기는 하고 한수원 안에 두 개 밖에 없지요 국민은행은. 그런 반면에 농협은 물론 다르지만 단위농협이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수, 그다음에 현재까지 울진군에 지원한 그런 사항과 점수 다 있거든요. 표준안을 저가 한번 서류를 제출할게요.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임형욱위원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권고 안이잖습니까, 표준안이면 그 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닙니다. 표준안은 표준에서 실적에 맞춰서 조금은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딱 정해져 있지만 작은 틀로 가면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표준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지요.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쓰는 것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요. 그 안을 써야 된다는, 표준안이면...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표준안이라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유형일뿐이지 표준안이면 그 표준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채점표가 이게 표준안이면 이 표준안을 써야지 여기에 벗어나면 표준이라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표준, 기준이라고 보면 되지요. 기준에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기준을 모델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농협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이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다 되지요.

임형욱위원

수수료가 발생하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수수료 발생하지요.

임형욱위원

그럼 농협에서 농협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안 생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종전에는 생기는 부분 있었는데, 아, 안 생겼습니다. 됐는데 요즘 그걸 중앙에서도 차단하더라고요.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 가는 것도 수수료 붙이라고 지시 하는가 봐요.

임형욱위원

자, 그러면...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래가지고 분리를 했는...

임형욱위원

자,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 되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민은행을 금고로 지정했을 때 나머지 북면 빼면 8개 읍면입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다는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당장 읍면에 각 회계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읍면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임형욱위원

아니, 읍면에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다니 과장님, 그게 무슨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니지요.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은 읍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고는 국민은행이 지정해놓고 이용은 단위농협에서 해야 되잖아요.

임형욱위원

우리 돈 찾는데...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돈 찾는 건 문제 없지요.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국민은행에 넘겨주면서 단위농협에서 보이콧 했잖아요. 못 받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단위농협들이 사실 행정기관에 대한, 전에는 각종 세금이 수납되고 하면은 세금 수납 되는걸 받아가지고 단위농협에서 길게는 1주일, 2주일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농협에 돈이 잠재하고 있다가 나가는데 지금은 전산화 되어가지고 입금되면 바로 그 다음날 우리금고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농협을 군지부로 해가지고 금고를 지정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단위농협으로 갑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안가지요.

임형욱위원

그럼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개의 금융기관이잖습니까? 농협이란 이름을 썻을 뿐이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별개 기관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저희들 회계가 단위농협을 이용을 한다? 단위농협을 이용하면 거기에 돈이 꽂혀 있으면 당연히 농협이 득입니다.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된다는 얘깁니다 농협이. 예금 예치를 해달라고 단위농협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을 이용하든 농협을 이용하든 우리가 돈을 예치해서 국민은행에 예치를 해났다가 쓸 때 필요로 하면 그쪽에 단위농협을 계좌로 된 읍면에 계좌를 이체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단위농협 가서 찾으면 되요 읍면 회계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찾으면 되지요 되는데.

임형욱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우리가 8개 읍면이 여기 군농협하고 별개인 금융기관인데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민은행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맞는 이유입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는 이유라기 보다는.

임형욱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과금, 우리가 저걸 안 해준다, 공과금 납부를 울진농협에서 그 당시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납부를 안 해가지고 우리는 받는 게 수수료를 받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대행을 해주는 걸 안하겠다 공과금 납부 대행을, 그래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2금융권은 금고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단위농협이 무슨 저희들에게 군농협을 군금고를 지정해서 이익이 발생됩니까? 배점상에 문제가,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제안한 게 농협은 8억인데 국민은행은 15억인데 지금 얼마씩 냈습니까? 5억씩 처음에 2억 내다가 3억 내다가 5억 내고 그거 다 합쳐도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유로 제2금융권을 금고를 지정할 수도 없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이렇습니다. 금고를 지정해서 계약하면서 대행기관은 해요, 대행기관. 그런데는 죽변수협, 후포수협 그다음에 온정농협, 남울진농협, 근남농협 대행기관으로 계약을 합니다, 다. 해가지고 똑같이 운영을 해요.

임형욱위원

과장님, 금고를 지정 못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출자출연금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기금예치를 하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출연금은 가능하지요.

임형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대행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금고 대행업무를 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우리 명칭에 대행기관이라 다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울진군 지부에 업무를 대행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지요. 대행을 하지요.

임형욱위원

그럼 어떤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겁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우리 돈이 각 자금배정을 하면 단위농협으로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돈을 꼽아놓으면 거기에서 지출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임형욱위원

아니 그 여신은 당연히 달라고, 안줄라고 그래도 달라고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건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우리가 군에서 안준다 그래도 단위농협에서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와서 군에 와서 사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덜 받고 거기를 이용을 해주는데 고맙다고 그래야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임형욱위원

그건 아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은행을 금고를 지정하고 나머지 우리 사업비라든가 회계 필요한 부분들, 단위농협을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 읍면에서는 찾아쓰면 되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배로 차이나는 제안서를 냈는데 저희들 그러면 금고 지정해가지고 지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민은행이 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금고 지정함에 있어서 점수를 줄 때 항목이 몇 수 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거기 점수에서는 국민은행이 이겼지만 다른 점수에서는 밀리니까 종합 토탈 내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근소한 차이로 사실 국민은행이 안됐지요.

임형욱위원

과장님, 수 십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기준안에 거기에 항목이 수 십 가지가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아니 표준안이 수십 가지가 아니고 점수를 매긴 항목...

임형욱위원

채점 항목이 수십 가지이면 한 30여종 이상이 된다는 얘긴데.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래 됩니다.

임형욱위원

정말 입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게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질문지에 질문지가 30가지가 넘습니까? 장시원 부의장님 혹시 심의위원으로 갔다 오셨지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더 명쾌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게 과장님이 결정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선정위원들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공개를 요구를 강력히 했던 위원들도 있고 비공개를 하자는 위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형욱 위원 얘기처럼 국민은행이 여러 가지 조건들 좋아가지고 국민은행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의견속에서 어쨌든 국민은행이 2위가 되고 농협이 선정됐던 그런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선정 보면 채점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몇가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점수가 몇 점 예를 들면 한 점에서 10점 주고 1점 주지 못하도록 기준이 3점에서 7점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개입될 수 있는, 점수를 더 많이 줘서 할 수 없는 그런 안정장치는 되어 있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지금 장시원 위원께서는 채점 방식을 설명하는데 최고점하고 최하점자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물었던 건 아니고요. 질문지가 30여 가지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가 말하는 것은 결국 군금고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돈을 맡겨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는,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군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재무과에 재산을 징수를 하고 지방세를 많이 유도해서 발생되도록 해서 군 재정적자를 메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7억 더 받을려면 징수하시는 팀장님 계시지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8억입니까 지금? 자동차 체납액 다 받는거나 똑같습니다. 저희들 군금고를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금고 다 분산해가지고 이자 많이 발생되는 단기 짧은 것부터 해가지고 장기해서 적금을 안 해놓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하기 편하게 하면 그냥 하나의 통장에다 개설 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급하게 쓰는 돈은 단기 3개월 그다음 6개월, 1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금고 예금 수탁하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결국 이자 수입이 군 세수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가장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게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돈이 많이 주는데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접어두시고요.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돈 찾아쓰고 뭐하고 하고 편리해가지고 그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군 농협에서 어떤 사업들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위해서? 경제사업소 돈 안 된다고 안하고 있습니다. 실지 농협이 해야 될 사업들을 농민들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안 합니다. 돈 되는 사업 들어와서 농기계 임대 지금 안하잖습니까, 농기계 수리도, 점점 사양길이고 돈 안 되니까. 과장님, 그런데도 군금고를 농협으로 계속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2년 해가지고 돈 금액내는 제한 해가지고 많이 내어가지고 단기를 짧게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해보십시오.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금액 제시하는 것. 이게 지금 저희들 농협 금융기관이 편리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당연히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매년 마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면 되지요 하면 되는데 그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고 사실 금고계약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석달 정도 넘게 우리가 책을 만들어옵니다. 책을 만들어오는데 그런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러면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요. 아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4년 할 것인지 2년 할 것인지 3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계약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계약 기간은 군수가 정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그냥 금고만 어디를 할 건가 지정할 것 밖에 없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은 군수 고유권한입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고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기 계약이 되어 있고 3년을 가니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농협도 국민은행 보다 더 많이 내라는 얘깁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앞으로 더 많이 내라는 얘깁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거기 계속 계실렵니까? 다시 한 번 이런 금고지정, 기 맡겨놓은 돈도 예금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 보니깐요. 고생하셨고요. 덕구온천 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올해 부과를 하셨다는 얘기잖습니까? 330원에서 370원으로.

웃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달부터 지난 임시회때 했기 때문에 6월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후에 인상요인이 발생 했을때는 그때는 먼저 가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 내 이 사항들은 변경이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올 7월달에 계약기간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 안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한 달 전에 계약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벌써 계약이 되었어야 됐잖습니까?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하여튼 뭐 8월달...

임형욱위원

계약은 6월말까지면 6월 30일자로 쓰여 있을 겁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한 달 전이라면 5월달에 계약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청이 한 달 전입니까, 계약은 6월 30일까지 하면 되고 그러면? 계약 만료일까지 하면 되고? 지금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7월 30일까지이고, 8월 1월부터.

임형욱위원

계약기간 년도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3년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변경 가능한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것은 보통 공유재산 계약은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5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종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7대 의회 들어와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계약기간도 더 줄이십시오 과장님, 줄일 수 있으면?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계약자가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권리자 아닙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온천법이 처음 온천을 개발할 때 개발업자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온천법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를 인상을 하면 또 아마 목욕비를 인상을 할 겁니다. 인상을 하면서 혹시 우리 군에 목욕비 인상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온천에서?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부서에서 아마 협의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그런 요금들은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럼 신고에 따라서 세금 부과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경제부서하고.

임형욱위원

물 값을 하루 입욕 하시는 분들 사용료 해가지고 인수 곱하기 해가지고 그렇게 톤당 계산하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실지 쓰는 톤을 계산하는 것 아니고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됐을 때 실질적으로 물은 1/3 밖에 안씁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하루 용출되는 톤이 1500톤 됩니까? 1400톤 정도 될 건데 실지 쓰는 돈은 400톤 정도 계산을 해서 물 값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물 값은 못 받는 것이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또 흘러보내고 하기 때문에. 안 쓰니까 흘러보내고. 그리고 콘도는 물량을 가지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콘도는 계량기 유입을 해났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콘도도 쓸수 있는 물량을 제한 해났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제한...

임형욱위원

하루 몇 톤 이상 쓸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났는데 지금 현재 온천물이 콘도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량기를 통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계량기 체크를 하시고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콘도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우리가 물 값을 쓰는 만큼 계산을 할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처럼 계량기를 통해서 덕구온천 장으로 들어가거나 덕구호텔로 들어가는 물을 체크를 할수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계량기는 달려 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계량기는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계량기는 달려 있는데 계량기가 달려 있어도 하루 1500톤 체크기를 통해 그리고 들어가니까 체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우리가 명단 곱하기 해가지고 톤수 계산을 하니까 계량기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의미 없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덕구 콘도에는 덕구 콘도로 바뀌었지요, 거기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에는 계량기가 가능한데 이쪽은 가능하지 못하다? 그건 왜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재산관리팀장 전종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덕구콘도는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계량기를 통한 온천수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고요. 덕구 온천은 계량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그런데 물이 많기 때문에 남는 물을 계량기를 통과했다 해가지고 요금을 부과 해버리면 덕구온천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필요도 없는 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쓰는 물을, 사용한 물을 계량기에 통과하면 그걸 부과하고 나머지 남는 물을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천에 42.8℃나 되는 물이 하천에 저온 냉각시키지 않고 바로 방류시키면 하천에 피해가 우려되고요. 계량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량 탱크하고 냉각시설을 우리가 별도로 갖춰야되잖습니까, 그걸 우리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밑에 하천 방류수 쓸 수 있습니까? 중금속이 나와가지고 그쪽에는 못쓰잖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온천물이 헛되이 흘러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물이 곧 자원이잖습니까, 그죠? 이 자원을 덕구온천이랑 특정 기업이... 시설 못 갖춰서 그 물을 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주고 물값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역민들에게 북면 주민들에게 전에는 무료 입욕권도 주고 하더니만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없잖습니까? 목욕비 인상되고 울진군민들에게 혜택주는 거 뭐 있습니까? 유류비 인상되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인하 해주는 매표 값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덕구온천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사람들 고용창출 해서 많이 쓰고 했는데 울진군에 환원하는 것 없습니다. 일예로 해양바이오에서 개발 했는 ‘수애진’ 입니까, 거기 보면 덕구온천 뭐라고 해났습니다. 덕구온천수를 활용한 덕구온천수가 아니고 덕구온천에서 만든 제품이예요. 표기를 해났는걸 보면, 그렇게 우리 군에서 물건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 무엇을 했습니까, 덕구온천이란 기업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장고 없어가지고 안된다, 그 저장고 울진군에 공유지로 된 땅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확충하면 많은 돈 들이지도 않고 중간 저장고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계약기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016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금고 지정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선정 위원들이 어차피 회의록에 기록 됐기때문에요, 잘못하면 선정위원들이 농협쪽으로 편을 들었다라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국민은행이 선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은 인센티브도 전체 채점표 안에 하나일 뿐이고 그외 많은 뭡니까, 채점 기준표에 보면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채점표에 채점 질문에 거기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근소한 표 차이로 농협에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게 맞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금고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채점표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 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기준안은 있지만 그 안에 세부 항목을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기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과에서 만들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것은 행자부 기본 안이 내려옵니다. 표준 안에 보면 우리가 특정 업체를 선정 못하기 위해서 10점에서 1점까지 기본 최대 10점 못 줍니다. 최하 1점 못 줍니다. 그러니까 채점자가 운신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할때도 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 우리가 점수 매길 수 없고 이번에 거의 없네’ 이래 됐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미미한 차이지만 그게 직결되면 차이도 나타나거든요. 점수도 매기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그래 합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점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지요. 1점에서 10점까지 최고점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최고점을 주든지 최하점을 주든지 그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문항에 대한 문항을 우리가 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거기에 더 넣고 빼고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고 전혀 틀리는 게 그럼 행자부에서 준 표준안을 갖고 채점할 수 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 특성을 살려서 몇 가지는 추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 거기에 대한 점수 매기는 것도 편차를 마음대로 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건 최대점과 최하점을 빼고 나중에 평균점을 내잖습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채택하잖습니까, 최고점과 최하점 점수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위원들이 평점을 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문항을 만들 때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특성상 맞게 이런 문항들은 우리가 가점 기준을 뒀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지역 특성상 우리 문항을 넣어서 채점 문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표준안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이번 심의과정에 그런 안들을 추가를 하셨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거의 1년 다 되어 가다보니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 서류를 다시 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기준점 해가지고, 이런 금고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지자체 단체장이 연도를 정하고 뭘 정하고 하니까 혹시나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했을 때 뒤로 따로 이익이 발생하거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표준안들 만들어서 여기에 채점하라 그런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제안했을 때 많이 내는 쪽을 당연히 지자체는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지요. 점수는 주지요. 더 주지만 다른 점수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아까 금고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쪽에 지방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포함...

임형욱위원

거기에다가 가산점을 많이 준다거나, 맞잖습니까? 가장 목적이 돈을 많이 내는 쪽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거잖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정성을 찾고 업무의 원활함, 지금 인터넷으로 전산이 모든 금융이 전산으로 다 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회계 업무 보시는 분들 실지 농협 가서 돈 입금시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안하지요. 전산으로.

임형욱위원

사무실 앉아가지고 전산으로 인터넷 뱅킹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산점을 많이 줘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줘서, 이런 것은 궁색한 변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자기들이 금고로 지정되어서 울진군에 돈을 더 많이 내겠다는데 그 업체를 선정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을 적게 내는데 선정해주는 게 저가 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임형욱위원

물론 그런 게 전혀 없겠지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그래 되면 우리군 입장을 보더라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종전에 현재까지 했던 실적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업체들이 기존의 갖고 있는 금고가 유리한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전에 3년 전 부터 실적 이런 것도 점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불리한 거예요.

임형욱위원

과장님, 뒤늦게 후발 들어오는 업자 업체들이든 뭐든 할라하면 본인이 손해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공정성에 채택 안 항목 자체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선상에 똑같은 출발을 해야지, 그럼 운영 실적이 계속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금고로 지정될 수가 없는데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 이야말로 공정성 위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하여튼 항목에 실적도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불리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점수를 조정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울진군이 이익이 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단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차 바꿔가지고 차 공매할려고 그럽니다. 감정가 공매하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공매 왜 합니까? 그냥 실질적인 감정가 나온대로 팔면 됩니다. 팔아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든 아니면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뽑기를 하든가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더 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공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차 값 더 받잖습니까? 지금 감정가 보다 많게는 두 배 더 많게는 세 배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공평성 찾고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고, 그럼 그것도 안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냥 감정가 나온대로 해가지고 그 가격대로 그 값만 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더 받습니까? 군에서?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 기이 결정 됐는 것 왈가왈부 해봐야 다른 건 없고 3년 뒤에 이거 조정할 때 과장님 이런 부분들, 뒤에 후임 과장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백정례위원

과장님, 금고 지정 때문에 거의 한 시간 가량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6대때 금고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맨 오늘처럼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본위원이 국민은행 지점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일반회계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유가 뭐냐? 전산라인이 없다, 10개 읍면에. 그 라인 깔고 사무실 얻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여서 자기는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특별회계 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국민은행에 주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원자력 특별회계는 안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만 그리로 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은행지점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그 지점장이 그러더라고, 10개 읍면 사무실 다 차려야 돼, 전산라인 다 깔아야 돼. 저거는 도저히 못한다 이거라 욕심은 냈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인원도 더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게. 농협은 어차피 기 다 되어 있잖아요. 단위농협이든 간에 이웃사촌 비슷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 후 수시 하자 점검 있는데 특히 여기보면 준공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매화 목욕탕은 물이 샜다고 하잖습니까 욕상에.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수시로 관리 좀 해주시고요. 특히 고초령 권역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농어촌 공사를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도 보면 갈마전이나 갈면 마을회관 아니면 체력 단련실 거기도 준공은 했지만 비가 새서 몇 번이나 하자보수 했거든요. 그런것도 같이 한번 수시로 관리 해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재무과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저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다 되어 있고 여기는 회의가 열렸던 위원회만 자료를 주셨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공문까지 같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계약심의위원회 33쪽입니다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가 총 몇 건이지요? 9명이네 ,그죠? 2016년 4월 12월 후포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세 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서 의결하신 건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58페이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4월 11일 날은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의결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참석자 명단에 세 분이 되어 있네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참석자 명단은 수당 나간 사람만, 남홍규씨하고 김종기, 윤사원 세 분에게 수당이 나갔습니다. 김제식씨는 현재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안준 것 같습니다. 5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참석자 명단에는 5명이라고 적어 주시고 비고란에 서면심의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수당 지급 45만 원하고 3명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보기가 용이했을 건데 의결을 하셨는데 9명중에 3명이 의결했다 하면 과반수가 넘지 않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앞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2017년도에 계약심의위원을 바꾸셨습니다, 그죠? 김순갑씨는 변호사이고 이정순님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이정순님은 대구공업대 교수입니다.

임형욱위원

계약심의는 전문성을 요하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106페이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못 봤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계약을 심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참석을 안 하시고 서면 심의하고 직접 회의 참석에서 심의하는 것 하고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본위원도 서면으로 심의를 받아보면 직접 설명을 듣는 것 하고 서류상에 있는 공문에 표기된 공문상으로 봤을 때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생각이 어떻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실지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인데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실제 심의해달라고 하고요. 간단하고 이런 것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임형욱위원

재무과에서 1300억 이상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서면으로 한다고 헛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물론 꼼꼼히 따져보고 다 했으리라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직접 회의 참석에 담당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 와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31쪽에 공유재산 심의위원은 수당이 7만 원 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7만 원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계약 심의위원회는 15만 원?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초과되면 심의시간이 한 시간입니까, 두 시간입니까? 수당을 주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보통 기준은 한 시간 단위로 합니다. 시간 단위로.

안순자위원

한 시간이고 추가 될 때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더 드리고...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가 자료를 보니까 107쪽에 보면 정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60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60만 원에서 30만 원, 또 45만 원, 60만 원이 두 분 위원이, 30만 원이 두 분, 45만 원이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5월 11일이구요. 또 2016년 12월 23일에 또 여기 보면 네 분에게 수당이 나갔는데 여기에 45만 원씩 다 지급이 됐어요. 네 분 수당이. 이건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아까 서면심의 하는 것도 교수들이 거의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것은 모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모아서 한 날에 심의를 다 한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건 건 건 했는데 네 건 했으면 15만 원씩 4회 하면은 60만 원 되잖아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날에 심의를 세 건씩 다 한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한 날에? 한 날에 세 건씩,...

안순자위원

원안 가결이 다 됐어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저가 자료를 보니까 한 날에 된 것 같은데 한 날에 심의를 다 한 것 같은데. 2016년 4월 29일, 29일, 29일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정밀점검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용역, 붉은대게 식품가공단지, 백암온천생태공원, 다 한 날로 되어 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것은 경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경리팀장 답변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016년 2월에도 세 건이 같이 됐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왕피천 순환레일, 마리나항 같은 날짜에 되어 있고 수당 지급이 한 날에 지급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경리팀장 김광욱입니다. 계약심의 같은 경우는 보통 서면심의입니다. 대학교수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담당 직원이 직접 갑니다. 가서 날짜는... 담당 직원이 만약에 해안 도로 같으면 그쪽 해당 부서 직원이 담당자가 직접 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같은 날 됐는데도 다 파트별로 따로 따로 갑니다. 그래서 이래 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파트별로 따로 따로 가서 따로 따로 해주셔야지, 한 날로 이렇게 되어서 수당 지급도 한날로 다 됐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수당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도 한 건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몇 건을 모아가지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세 번을 한 걸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세 건이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2016년 2월이 3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5만 원, 3일이 45만 원, 2일이 30만 원, 60만 원 지급된 건 뭐예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네 건이 되고요. 맞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해안도로 같으면 안전건설과 이고 붉은대게면은 해양수산과, 백암온천 생태공원은 문화관광과 이렇게 연계해서 건별로 한 건을 처리했을 때 한 건당 15만 원씩 해서, 서면 심의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가서 설명 드리고 받아오는 거거든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건당 15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십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형평성에 맞든 안 맞든, 그렇게...

안순자위원

어떤 위원회는 7만 원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15만 원을 주고, 자활후견기관에도 저소득층은 한 달 급여가 60만 원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안순자위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계약이란 게 그만한 내용에 대한 압박감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한 건에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해도 30만 원도 주고 일반인이 강의하는 게 5만 원씩 주고 하듯이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안순자위원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하루에 세 건씩 심의를 해서 45만 원씩, 60만 원씩을...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서면 심의하니까 되는 거지요. 서면 심의.

안순자위원

서면 심사도, 실장님 계실 때 서면 심사는 수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반납을 하십시오 수당을.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전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포항이나 대도시만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울진이라는 교통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 없이 해도 되잖아요.

안순자위원

15만 원씩 자료를 내주셨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잖습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재무과는 돈을 많이 만져서 그런지 다른 과보다 심의수당이 엄청 많고요,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런 것 같네요.

백정례위원

전문성, 전문성 하지만 총무과도 그렇고 타 과도 보면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은 7만 원에 곱하기 교통비 줍니다. 예? 7만원 곱하기 교통비예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연봉이 얼마예요 심의위원들?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 진짜. 그리고 본위원은 알기로 서면, 아까 안순자 위원도 서면심의는 수당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 위원중에 공무원, 군의원 수당이 없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통장에 돈 다 들어갔던데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군의원은 됩니다. 회기 중에는 안 되고, 됩니다.

백정례위원

우리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지난번에 확인 해보니까 회기중에는 안 되고 회기 외 중에는 가능합니다.

백정례위원

‘외’가 아니고 아무 때나 무조건 안 된다 이겁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기준을,...

백정례위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 받은 수당 회기 외에 했는 것 받아내야 되겠네요? 과에?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지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총무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못 준다 합디다. 그래갖고 우리는 아예 안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규정이 있더라고요. 확인 했는 사항...

백정례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0원 짜리 하나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분명히 실장님도 그랬고 총무과장도 그랬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보니까, 내용에 따라가지고 개인적인 쉽게 얘기해서, 김 모 위원이다, 개인적인 그건 가능하고 의원의 신분으로써의 했을때는 안되고 이런식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갔을때는 안되고 의원 신분으로써 당연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네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남은경위원장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왜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냐면 저는 의원신분을 달기 전에 이 계약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내용에 따라 달라요. 당연직, 위원이 두 명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두 명 세 명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의회에서 두 분의 위원이 선임해 들어옵니다. 그건 당연직 들어왔거든요. 그거 아니고 다른 위원회라든가 도로라든가 계약 이런 것은 별개거든요.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사실 오해는 살 수 있겠네요.

남은경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심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의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개인 사회단체 장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조금 오해는 사실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보충. 군민이 알게 된다면.

남은경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아직 백정례위원님 질의하고 계십니다.

백정례위원

동료위원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저는 연임해가지고 4년 했습니다. 연임 가능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서는 너무 과다지출입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일 된 날짜에 3일이라고 세 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세 건의 발생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분들이 여기에 12일이라고 적혀져 있어도 유예기간 10일 정도 계속 해서 접촉을 합니다.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면 일주일이나 10일 사이에 어느 날에 이 설명이 끝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 될수 있습니다만 그 한날에 모든 서면 심의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심의자료는 메일을 통해가지고 한 달전이나 완성된 상태를 메일로 이 서면 자료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사인은 일주일 뒤에 할수 있고 10일 뒤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세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나 세 건이 중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거기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하루에 60만 원 수당을 받아가나 어떻게 하루에 45만 원 수당을 받아가나? 그냥 지적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가,...

남은경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절대로 하루에 60만 원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입금은 하루에 됐을 수 있지만 심의가 하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은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면밀히 못 본 부분이 잘못이고요. 이것도 오해 살 수 있게끔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의기간을 넣어서 남들이 오해 안 되도록 작성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사회단체장도 들어왔는 걸 저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감사를 제대로 했구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지적했다고 하면. 아무튼 서류상 집행부쪽에서 자료를 올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을 다 넣어주면 되는데,

안순자위원

아무튼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다시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회에서 계약심의든, 이래보면 심의하는 내용을 한 두가지 요약되어 있는걸 보니까 상당히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서류심사, 경영상태는 10점이고 수익능력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90점이 배점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기준 자체가 해당 과에서 다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지요, 제안서는? 재무과에서 만듭니까?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기 위한 최종 단계이고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행위가 이뤄지지요,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말 그대로 조달청에 제품 코드라든가 이런것도 상당히 뭐라 그러지, 관련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야 만이 더 품질 좋고 우수한 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핸드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제품 말합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각각의 사업 공모제안서 자체에서, 심의 단계에서?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심의 단계에서 위원회에서, 재무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관장하기 힘듭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수용하는 담당과 담당자 나름대로 기술직 또는 다 파악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만드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장유덕위원

몇 개 업체들이 배수 안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그죠? 그 점수 조건하에서? 과장님, 공직자 윤리법 알고 계시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명예퇴직하시고 퇴직자에 대해서 취업제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4급 이하입니다. 4급 이상, 우리 군에는 부군수가 해당이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제가 특정한 분을 지명은 안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각종 용역을 심사하고 그리고 장기적 계획이라든가 사전 정보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 취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그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4급 이상 임기제를 포함하는 겁니다. 3급 이하의 업무 관련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에 관련 업무에 저촉되는 경우, 거기는 인가 허가 그다음에 특허 승인 등 직접적인 관계, 그다음 생산방식 규격, 그다음 경리 등의 지출에 관한 모든 검사와 감사에 관한 직접 관여업무,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계약검사, 검수에 관한 직접 해당되는 업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법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막아 났는 겁니다, 그죠? 퇴직자, 취업제한, 한수원도 대다수 적용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것 까지 그것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울진군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저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한 두명이 사기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사기업이 아니지요. 울진군과 계약관계가 형성 또는 된다 그러면 그건 사기업이 아니고 거래선입니다. 사기업이 아니라 거래선이지요. 용역 물품 각종 계약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혹시 알아보셨어요?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오셨는데 기획실 법무감사나 거기서는 혹시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검토 해보셨어요?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경리팀장 김광욱입니다. 취업 분야는 기획실에 보면 법무감사계에서 취업 제한 그걸 합니다. 퇴직을 하면 해당되는 분야는 만약 거기 들어가면, 요번 같은 경우에도 부군수님께서 퇴직하고 다른데 갔었는데,... 취업제한, 기획실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파악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민간기업 하고의 거래선 부분은 제한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 대한,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단 거래 관계에 있는 지자체 특히 울진군에서는 그것은 사유가 정확 하잖습니까, 그죠? 공문내용은 권고 내용입니까,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법률에 의해서 그래 하게끔 취업 제한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장유덕위원

아니, 취업제한 이란 것은 거래선이 울진군과 지자체 기관과의 관계이고 민간기업은 제한을 못하잖습니까, 법률으로서.
담당

담당

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그래서 울진군에 사항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전 정보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엄청나게 클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울진군이 10년 20년 장기계획 훈련을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고 관련, 금융기관도 똑같거든요. 2년 동안 어떠한 정보도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개되면 바로 사법 처리되요. 알고 계시지요?
담당

담당

팀장 제가 알기로는 취업 그 관계는 법무감사계에서 나갔는 분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법무감사계가 문제가 아니고 최종 마지막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경리팀에서 하지요, 재무과에서 하잖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유사한 업체에 공직자가 고위직이 퇴직해서 그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건 건별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얘깁니다. 거기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

담당

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불러줬잖습니까,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가 허가 그리고 특허승인, 생산방식 규격 그다음 경리에 관한 업무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계약검사 징수에 관한 업무 등 11가지입니다. 11가지.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게 3건이예요. 11가지를 다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울진군과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만약에 차후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퇴직 또는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울진군과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서 영업활동에 제한을 못 했을시에 그 책임은 재무과장님께서 행정력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처벌에 따라야지요. 저가 잘못 됐으면 그걸 파악을 못했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까지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면 이런 질문을 제가 안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는 과장님께서 직접 이것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지요. 업무에 책임자이시니까 맞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기획실에서 공문을 아무리 내주든 계약에 경리관은 부군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제는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한 번 용역이나 검수 다 똑같은 겁니다 용역까지도.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거래 관계가 이뤄진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책임 져야 되지요.

장유덕위원

아니, 책임을 져야 ...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군민들이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입찰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것은 한번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공사를 함으로 해서 신뢰감이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렇다 치고 읍면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웃 인근 읍면까지 몇 읍면을 다니면서 수의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군에서는 관리가 안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건 읍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해서 군에 수의계약할 때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를 연간 얼마 미만으로 하게 되면 허가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잘못하면 허가가 폐기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성실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1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11개 있어요? 주로 관급은 몇 군데 들어갑니까, 골고루 돌아갑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우리 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고루 쫙 배분을 합니다.

백정례위원

고루가 배분이 아니던데 왜냐하면.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레미콘이요?

백정례위원

예, 왜냐하면 관급은 뺏길 우려가 없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시멘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레미콘 타설을 해야 되는데 안 갖다 줘갖고 공사가 늦어진답니다. 그것 시정 조치 취해주십시오. 사급은 현금을 주니까 전화 하자마자 금방 갖다주고 관급은 계속 내일도 안되니 모레도 안되니 그럼 업자들은 뭐 먹고 삽니까? 공기 놓치제,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관급을 받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것 좀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27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현황과 조치사항 및 대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전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지요? 몇 %쯤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당초 계획보다 좀 많았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고생들 많았습니다. 고생들 많았는데 거기에 결손 처리된 금액도 있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주로 무엇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결손처리는 기본적으로 무재산, 무재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버스 자동차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산화 되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산화 통합되면서 우리 부서에 지적 관리하니까 그런 게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효 소멸되는 것도 많습니다. 시효가 벌써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뒤져가지고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안 나타나면 없어지면 되거든요. 결손 처분을 잘못하면 특혜성이 되지만 과감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습니다. 정리 되어야 될 것도 미리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재무과 일이 아닙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한 게 문제이고 또 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것은 기획실에서 컨트롤해서 빨리 빨리 적의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유재산의 범위가 엄청 크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공유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부분은 없다고 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지금은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전에는 울진 군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방치된 건 많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다 찾아내거든요. 거의 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불법점유, 무단점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것까지도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확인해서 찾아내는데 하여튼 뭐, 재무과와 관련하는 게 타 부서에 해당이 안 되는 재산은 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일전에 평해 남대천 단오제 행사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을 했더니만 철도가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 느티나무 몇 나무를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진군에서 식재를 했는데 왜 주인이 없느냐, 그래서 산림과 연락을 해봤느냐 가로수이니까, 그래서 연락해도 우리게 아니다, 그럼 이건 세출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래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겠다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느티나무 몇 그루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업자들 사업자들이 봤을 때, 다른 지자체 가면 이런 일이 생길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나무 주인이 반드시 누가 되어도 나옵니다. 이걸 평해읍사무소에 나무 값을 들여야 되느냐 본인이 해줘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였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부서로 들어와 있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들어왔어야 되지요 당연히?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제방에 있는 나무입니까, 제방에 있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 관리하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날 읍장님하고 번영회장님도 같이 만났는데 함부로 손댈 부분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군에서 할 일을 했는데 들어왔다 하니 다행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문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재산을 현재 전산화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산화 된 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더 관리를 철두철미 하게 해야 될거예요. 화재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도 취해줘야 되고 또 얼마전에 총리실에 많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했다, 그 자체는 화재로 인한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총리실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상황이 오잖습니까, 그죠? 유재산도 시설물도 그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재산 관리하는 전담부서?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관리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이걸 확인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산만 안고 있습니까, 현장 확인을 다 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현장 확인까지는 안하고 전산 관리를 하고 한 번씩 평가는 하고 합니다. 재산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우리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도 하고 일정 시간을 정해서 시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이러면 우리 공유재산인데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적의적소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또 지장물이 있는 곳은 지장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결국은 매각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야 군민들이 불필요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재산 관리에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매각처리 하고 결국은 군수님, 또는 공직자가 근무를 하는 요인이 군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지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과 발이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점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세 징수율이 그만큼 높다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 추가 질의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추가설명)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지원과 추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추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어제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간병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 간병할 사람이 많은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의료원에는 울진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6병동하고 2병동 있는데 여기에 자활기업이 옹달샘 간병기업하고 가원누리 간병기업이 지금, 옹달샘 같은 경우는 11명 가원누리는 8명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울진군의료원 5층에 보호자 없는 병실 여기에는 간병사업단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간병사업단이 2016년 1월 1일자로 있습니다. 3년 이내 보통 나가야 되니까 3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되면 추가로 ‘16년 ’17년 ‘18년까지 하면은 추가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간병사업단은 9명이고 24시간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씩 하고 있고,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병실은 3병실에 12병상이 되겠습니다. 보호자들이 내는 돈은 1인 24시간 이용시에 2만4천 원 내고 있습니다. 대도시나 저런 병원에 가면 1대 1로 할때는 상당히 비싸겠지만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1인당 2만4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급여는 132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있는 자활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24시간 2교대를 주간 4명, 야간 3명입니다. 9병실에 39명이고 본인 부담은 여기에는 수급자가 5천 원 일반 8천 원 병원부담이 6천 원에서 2만 원 해서 하루 간병할 경우에 14천 원에서 25천 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틀립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1인 월 180만 원 정도 받아가고, 가온누리 간병기업은 요양병동이 2동이 있는데 8명이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 7병실에 35병상을 책임지고 있고 1인 옹달샘에 비하면 조금 적습니다. 176만 원 정도 해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 사업단은 12시간씩 근무하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분들 사실 일반인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힘들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활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준비가 되면 또 자활기업으로 내보내는 게, 아마 다른 부분에 비하면 이쪽이 제일 유리합니다 한데 최근에 요양병원은 안그러는데 일반 병원은 정부에서 포괄수가제 이래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든다 하면서 간호사를 채용해가지고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 되는데 현재 의료원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제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전문가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인건비는 들고 온 게 없습니다.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인건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간병사업단하고 영농사업단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은 데는 전문가 인건비를 줄 수도 없고 자활후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5명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줘서 봉급을 받아가고 이동 세탁 차량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서 하고 두 분에 대해서는 사업지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건비를 전문가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병쪽에는 지도 하시는 분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영농쪽에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지도 하시는 분이 본인이 영농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 분이 들어와서 황석환이라고 본인이 영농을 하시는 분이고 간병쪽에는 안순옥씨라고 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이 간병사업단을 지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자활쪽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위원장님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가지고 ㈜대교 쪽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교 쪽에는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동이 읍면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읍면 사무소에서 전산에 입력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해서 되는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안 되는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주는데 결정 통지서가 나갈 때 되는 애들 같은 경우 제공 기관 그러니까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공 기관이 두 개인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울진 ㈜대교 울진 지점 그 지정 그것을 안내문을 같이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자기들이 대상 아동들이 제공기관을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진 대교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들어갔는데 3명 갖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된 실정입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공 기관은 사회보장 정보원에 자격을 갖춘 이런 기관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해서 바우처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

남은경위원장

자활에서 하고 있을 뿐이고, 아니지.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군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하고 제공 기관에서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대상자 접촉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형욱 위원님 말씀하셨는 남쪽에는 못하고 있잖느냐, 거리상에 제공기관이 북쪽에 군청 쪽에 모여 있다가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오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거리상 그것 때문에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제공 기관이 여기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사람이 많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문 교사들이 울진, 죽변 선호하지 후포, 온정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당은 똑같이 페이가 지급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음악 체험 모, 오케스트라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울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쪽에 후포, 남쪽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후포, 온정, 기성, 매화 이쪽의 아이들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담당

담당

팀장 접수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상 문제점이 있어갖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면 울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첼로나 플롯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 강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제공 기관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아야 만이 저희들이 제공 기관으로.

남은경위원장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네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남은경위원장

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포항 아트챔버 오케스트라니까 울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포항에서 오는 팀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팀을 만들어서 남쪽에 후포가 되든 평해가 되든 그쪽에서 면사무소가 되든지 일정한 장소 하루 하고 이쪽에 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해봐주십시오. 똑같은 우리 울진군 아이들인데,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추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 추가로 하게 해서.

남은경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복지지원과 추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