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독도박물관 해외특별전시회 개최 및 중국 사회단체 대상 독도 홍보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원무과장님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관외 출타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상존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최수일 군수님과 군민들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분 발언에 대한 의견 제시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공정한 인사 체계 확립,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 균형 인사 및 인사고충 해결이라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22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승진 기회를 얻는,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전국 82곳의 군 단위에서 81위를 차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 의뢰를 제안하였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 군수님이 꼭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의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울릉군청 항의 방문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릉항, 여객부두 포함 항만기본계획 재수정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 중에 썬플라워호와 씨스타7호가 운항은 가능하나 도동항 접안이 위험하여 결항되는 일수가 연간 20여일에 달함으로 울릉(사동)항에 대형여객선이 접안 가능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그만큼 결항일수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도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울릉군청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한 생각과 의견 및 군수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타협과 절충을 통해 발전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진정한 지역 발전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럼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울릉군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한, 군수님은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근무 형태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레길 및 유채밭 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선조가 삶을 영위하고자 걷던 옛길을 재정비한 울릉도 둘레길 조성사업이 총 9개 코스로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힐링 생태 길로 완공되었고, ‘울릉 해담길’이라는 어여쁜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둘레길 공사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죽도 유채밭에 이어 서면 태하리에 유채밭이 조성되어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리분지 인근 알봉길 유채밭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 및 우체국 방문택배 시행 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동 지역에 주말 및 성수기 때 썬플라워호, 씨스타7호가 입출항 시 도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사업 시행으로 특산물의 택배 육지 반출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우체국 택배는 아직도 픽업서비스가 없습니다. 우체국과 협의하여 화물차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실행 가능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남 스카이 힐링로드 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해양수산부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B/C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총 사업비 280억원 중 내년도 설계 및 착공을 위한 국비 건의액 20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한남조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눈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활폐기물 바른 배출유도 방안입니다. 1995년 전국 확대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나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및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는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울릉군에는 가연성 종량제봉투 외에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아 불연성 쓰레기 배출이 곤란합니다. 또한 의류를 가연성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기계 오작동의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료수거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분리수거, 바른 배출을 유도할 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개선 방안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때 남서리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이 무심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린 비닐봉지를 제거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듣고 함께 분리 작업하였으며, 환경미화원들의 노고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자발적인 반성과 함께 주민동참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음식물 배출통을 세척해야 하고, 외출 시에도 배출통을 집에 갖다놓아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땅 속에 매립 시 썩어지는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생분해성수지 봉투에 대해서 제225회 임시회 사업 방문 시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울릉도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고, 이에 걸맞은 콘텐츠 강화 및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은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 담당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울릉군에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관광은 울릉군의 미래먹거리이자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광분야에 대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분야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하고, 울릉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박인도 부의장입니다. 먼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잘 사는 행복한 울릉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죽도관광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비경 중의 하나인 죽도전망대를 비롯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죽도관광지는 예전부터 관광명소로 각광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죽도관광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산책로 보수, 제초작업 및 화훼단지 조성 등 매년 보수에 많은 노력에 기울여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고, 최근에는 유지보수 이외에 이렇다 할 개발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양장과 화장실 사용에 대해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관광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죽도를 명품관광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죽도관광지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민 독도밟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여객운임 할인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독도밟기운동은 세월호 사고 이후 독도 방문객들의 급감을 우려한 박명재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군에서도 우리 땅 독도에 5,000만 국민이 모두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 지원제도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도서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운임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국민 독도밟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객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 할인지원 등의 입도편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변 가로등의 일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LED 조명등 설치한 구간은 밝고 쾌적한 야간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 노후 가로등이 사용되는 구간은 조도가 낮고 어두워서 운전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고장이 나서 점등이 되지 않는 가로등도 일부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도로변의 가로등은 순차적으로 교체를 통해 향후에는 전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예산 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한우 컨설팅 용역 방안에 대하여 농협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우리 토종 칡소가 2010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대량 증식에 성공하면서 서울의 대형백화점에 납품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800두였던 울릉약소 및 칡소가 지금은 370두로 사육두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울릉약소 브랜드 자체가 위기에 처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축산농가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육지 소와 냉동육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인한 울릉약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울릉한우 컨설팅 및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위기에 빠진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연구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평소 울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바쁜 업무 중에서도 군정 운영에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입도 추이를 볼 때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의 경우는 관광성수기를 여전히 7월과 8월로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관광객 맞이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더라도 깨끗이 정리된 모습으로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 주·정차 단속 등 차량 통제도 경제교통과와 협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월은 한 해의 관광을 시작할 시점으로써 육지관광객 유치 전략사업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관광섬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월 한 달간 관광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 등을 운영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객선의 자의적 입·출항 결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입니다. 최근 울릉~포항 간 여객선이 운항 가능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엇박자로 여객선 출항이 통제되어 수천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기상에 관계없이 여객선사 임의로 만선운항을 한다는 의구심을 같게 하는 일도 발생하여, 전천후 운항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객선의 입·출항 통제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담당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울릉군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의 등을 위해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차량 선적운임지원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여객선운임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지침에 차량운임 지원은 도서민이 도서민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주민들은 사실상 차량운임지원 혜택을 받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육지 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 중 차량과 주민이 함께 타는 여객선은 썬플라워호가 유일하고, 썬플라워호의 차량적재도 4대에서 8대 정도로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섬 주민들의 편의와 이동의 자유, 정주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 방법으로 지침에 대한 개정 건의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도비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받으면 차량운임지원에 대한 개선·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리 입구에서 간령 입구간 일주도로 정비계획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리 입구에서 간령 입구 일주도로는 도로 노면 훼손이 심해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신리교부터 갑자기 도로의 폭이 좁아지고, 낮아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구간은 울릉항 2단계 공사에서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도로 높이가 갑자기 낮아진 채로 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도로 연결 부분 높이를 맞추기 위해 기존도로와 확장도로의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울릉 일주도로2 공사에서 시행하든 아니면 국비나 도비 재배정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든지 간에 기존 신리 입구에서 간령 입구 간 일주도로의 정비까지 완료하여야 도로의 재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도로2 공사구간 이외 일주도로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철 붕괴위험지역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 유실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우리 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집중호우 탓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산지개발행위, 도로개설 및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지역은 아직 복구 진행 중에 있으며, 우선 응급복구만 완료하고 항구적인 재난복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피해를 되풀이 하지 않고,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기철 사면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입니다. 울릉군 하위직 공무원들의 육지 전출로 인한 업무 공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11년도부터 육지 전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전출제한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등 체계적인 전출제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원으로 인한 행정 업무 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육지전출자 뿐만 아니라 신규공무원 의원면직자 및 육아휴직자와 같은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행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어학연수 선발평가시험 개선입니다. 미국어학연수는 관내 상급학교에 입학하고 관외학교로 전학가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 자 중에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평가시험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데, 이는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더러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힘든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어의 빈익빅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 전체 중학교 한 학 년당 평균 학생 수는 41명으로 초등학생과 관외학교 진학자를 제외하고, 어학연수 대상자 인원을 조금 늘린다면 중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어학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대외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및 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어선수리소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2004년 1월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어선수리소 현대화시설을 완공해서 10년이 지난 2014년 1월에 가동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선박의 정기검사, 긴급수리뿐만 아니라 작은 고장에도 부득이하게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대다수 어선이 소형어선이므로 뱃길이 위험하고, 체재비 등으로 비용부담이 큽니다.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 공사가 하루빨리 완공되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후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청취에 앞서 해양수산과에서 제19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준비 관계로 답변순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해양수산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리 불편하신데 서도 괜찮겠습니까? 앉으셔도 되는데요. 단상을 뒤로 미루고 앉으셔도 되는데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5분 발언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청 항의 방문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울릉항 여객부두 포함 항만기본계획 재수정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성철 씨, 내용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도동 일부 주민들이 울릉군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도동항에 기 취항하고 있는 썬플라워호와 씨스타7호가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항해는 가능하나 접안이 위험하여 결항되는 일수가 연간 20여일에 달하므로 울릉항에 대형여객선이 접안 가능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그만큼 결항일수가 줄어듭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문제 있다 하면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게 뭐냐면 군수님이 출타하시고 이게 공문서입니다. 하성찬 부군수님께서 대결한 겁니다. 대결하고 난 다음에, 갖다 오시고 난 다음에 보고는 다 받으시죠?

군수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하십시오.

이게 군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철 씨, 마지막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사동 기본계획 변경추진일지거든요. 전체 규합한 것인데, 울릉군에서 해수부에 자료 제출도 안 했고 불참했었고, 2년 동안. 그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소홀하고 부족해서 군수님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저번 군정질의 때도 이런 상황 군수님께서 꼭 챙겼어야 되는 일들,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청 항의 방문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 관계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는 4선의원이시고, 의장도 3번 역임하셨고, 현재 재선단체장이시며, 우리 의원들의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그죠? 군수님께서 진짜 생각하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민 독도밟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여객선 운임할인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독도밟기운동은 지난 2014년 우리 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운동으로써 전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독도 영유권 강화 및 애국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전국민 독도밟기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나, 그중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지원은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타당성 검토 등 경상북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여객선 운임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옹진군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민들에 대한 자체 조례(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여객선 운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지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군과 경북도 모두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선 지원 대상을 경상북도민으로 한정해서 예산 확보의 부담을 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을 감안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과감히 전액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관계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경상북도 조례 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객선 운임 할인 지원 시 우리 울릉도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성수기 기간과 국·공휴일 등 연휴기간에는 운임할인율을 낮추고, 비수기 기간과 평일에는 운임할인율을 높이는 등 비수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기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하여 예산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어선수리소 보수보강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어선수리소는 우리 군 유일의 어선수리소로서 저동항 항구 입구부에 위치하여 잦은 고파랑이 유입되면서 레일하부 사석이 유실되는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레일 기초사석의 심한 유실로 2014년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 외 경비 부담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선수리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사석기초공법에서 총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블럭기초공법 보수‧보강으로 계획하였고, 2016년도에는 군수님 이하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특별교부세 4억,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도는 잔여사업비 3억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5% 정도로 당초 준공예정일인 8월 10일보다 한 달여 앞당긴 7월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어업인들의 대표기관인 수협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운영 시 반드시 저동2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협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그동안 어선 상가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의 자의적 입·출항 결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기상청의 동해 중부 먼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오전 9시에 승객 696명이 승선한 썬플라워호가 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도동항에 입항하였으나 울릉도 도동항에서의 출항은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동해상에 강풍이 계속 불고 있다는 이유로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의 불허로 선박 출항이 통제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떠나려고 대기 중이던 승객들이 발이 묶여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설명을 드린다면, 기상특보가 없을 시에는 평상시의 선박 입·출항통제권자는 관할구역 해양수산청장이 되나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될 시 선박출항통제권자는 관할구역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됩니다. 지난 5월 14일의 포항 출항의 경우,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총 톤수 2,000톤급 이상의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운항관리자가 포항~울릉 간 파고부이 등 기상 상황을 종합분석하고, 선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여객선 운항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썬플라워호 출항 허용요청서를 선박출항통제권자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박운항관리자의 보고 및 해상 상태를 고려하여 출항을 허가하였습니다. 울릉도 출항의 경우는 역순으로 선박운항관리자의 기상상황 종합분석과 선장의 의견 청취 후, 마찬가지로 여객선 운항 상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썬플라워호 출항 허용요청서를 선박출항통제권자인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선박운항관리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근거로 여객선 운항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출항을 불허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육지로 나가지 못하고 울릉도에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 실질적인 주말연휴가 시작되는 5월 12일 금요일, 5월 13일 토요일에 울릉도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5월 13일 썬플라워호가 관광객 700여명 정도를 싣고 울릉도에 입도한 후, 울릉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920여명 남짓한 관광객들을 육지로 싣고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등 여느 다른 상황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동해상의 구역은 울진군을 경계로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마일(19.3킬로)까지를 경계로 동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중부 앞바다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바다의 경우에는 동해남부앞바다, 동해남부앞바다 중부앞바다, 동해남부앞바다 북부앞바다 이렇게 세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해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중부앞바다 남부앞바다, 중부앞바다, 북부앞바다 이렇게 세 가지 구역을 나누고 있었는데, 단 먼바다에 해당되는 곳은 그냥 단순하게 동해중부 먼바다, 그리고 동해남부 먼바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동해중부 먼바다도 동해중부 먼바다, 남부먼바다, 북부먼다로 나누어지게 된다면 지난번 때하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당시에 풍랑주의보는 동해중부 먼바다에 발효된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울릉도 북쪽 먼바다 해상에만 날씨가 나빴고, 울릉도 남쪽 바다에는 날씨가 좋았던 상황으로 실제 포항~울릉 간 항로의 파고부이는 포항지역 1.5m, 울릉지역 2.5m. 울릉지역은 독도 근해해상이 되겠습니다. 미만으로 파고부이 3.3m 이하에서 운항이 가능한 썬플라워호의 경우 충분한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기상청에서 구획한 동해중부 먼바다 구역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기상예보를 하고 있는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만일, 포항~울릉항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중부 먼바다 구역을 앞바다처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기상예보를 한다면, 울릉도 북쪽에 해당하는 동해중부 중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더라도 울릉도 남쪽에 해당하는 동해중부 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없어서 충분히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기상청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곳 울릉도 항로상의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각각 3개 구역으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로 원활한 여객선 운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관할 포항 및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기관 간의 상반된 여객선 출항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객선사, 기상청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익증진, 그리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선적 운임지원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의 자유,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에 따라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객운임 지원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사의 정규운임(일반실 기준 일반대인요금) 자체할인율 20%과 도서민 부담상한액(정규운임기준 3만원 이하 : 5,000원, 3만원초과~5만원이하 : 6,000원, 5만원초과 : 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차량운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주민 소유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신고 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주민들의 여객운임 지원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 차량운임 지원은 현재 썬플라워호를 이용한 차량선적이 유일한 상황에서 실제 차량 선적이 4대~8대에 불과하여 사실상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의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지침은 서·남해안 도서지역 사이를 운항하고 있는 차량과 승객을 같이 싣는 카페리선에 적합하도록 만든 지침으로써 우리 울릉도 현지의 환경과는 맞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따라서 현재 울릉도 현지 사정에 맞도록 화물선을 이용한 차량운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임 지원이 여객선 외에 화물선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초 상반기부터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집행지침의 상위 근거법령인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31일 박명재 국회의원님의 명의로 발의 되었습니다.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으며, 법률안 개정 공포 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카이 힐링로드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 힐링로드사업은 2014년 8월 경상북도에서 동해안 등대 및 인근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명소화 추진, 경북 新 동해안 등대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경북 동해안 등대 콘텐츠 관광명소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리 군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역 완료 후인 2015년 3월부터 우리 군과 경상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인 사업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보면 촛대바위~도동(행남)등대 간에 시점부 교량 73m, 본선부 교량 539m, 종점부 산책로 185m로 구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약 28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분석 결과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이후 울릉군과 경상북도,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양수산부까지는 잘 통과됐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17년도 사업비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릉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울릉도를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전국민 독도밟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여객선운임 할인지원대책 강구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독도가 일본에서 교과서 등재하면 우리 전국민이 뉴스라든가 대단히 많이 움직입니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영유권 항상 주장을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명재 국회의원님이 발의해서 전국민 독도밟기전개운동하고 또 우리 울릉군에서도 지금 홍보를 많이 군수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아직까지 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경상북도에는 우리 독도 영유권 주장, 또 일본에서 조금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 정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를 최고 중요시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인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연간 8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인천광역시 주민들은 50% 할인 혜택을 받고 지금 옹진군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객선사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대구·경북만 해도 현재 울릉도에 방문하는 인원이 관광객의 약 25%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더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25% 정도 대구·경북 관광객들에게 50% 혜택을 준다면 소요예산이 왕복일 경우에 약 5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구를 빼고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약 20억 이상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를 교본으로 해서 경상북도에 건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자월도, 옹진군까지 포함해가지고 옹진군에서는 현재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 50%에서 35%, 또 여객선사에서 15% 합니다. 그런데 울릉군 같은 데는 현재 우리 여객선사에서 여행사의 할인제도는 있으나 우리 관광객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일반관광객들에게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만 홍보를 잘하면 우리 경상북도 시·군·구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지자체에서 협력한다면 이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활동하시는 것보다 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의장님, 군수님한테 이 예산 관계를 경상북도에 말씀을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립도가 낮고 지금 뭐 홍보매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문제가 지금 할인제도가 안 되면 비수기 때는 우리가 관광객 유치가 이때까지 수차례 홍보하고 해도 유치가 어렵다는 걸 군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업도 많은 부서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안에 승강장은 한 달 당겨서 8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딸린 기계수리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수리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협 냉동창고 옆에, 부근에 위판장 건물 확보해서 수리를 했으나 사실 그걸 하고 나니까 다른 제반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선수리소가 완료가 되면 그 옆에 울릉수협소 위에 건물이 예전에 어선수리소로 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크기가 한 11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크기가 되면 울릉도에 어지간한 배 엔진들은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 알아 들었고,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될 것 같으면 또 수협에 위탁하신다고 했죠?

예. 수협에 위탁하겠습니다.

위탁하는데 봅시다. 우리가 2004년도에 해서 14년도. 10년 만에 돈이 10억이라지만 10 몇 억 들어갔죠?

예.

1년에 돈이 1억, 2억씩 더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고충 안 당하고 배 100 몇 십 척, 200척 안 되는데, 한 번씩 수리가는데, 경상경비 좀 보태주는 게 차라리 행정적으로 우리 수치상은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주더라도 조금 내 것 같이 수리해보고, 앞으로 그러면 이래 준다. 앞으로 10년 지나가지고 또 다 망가질 것 같으면 또 수리비 군에서 또 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보니까 물 밑에 들어가는 레일을 보니 블록공법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기 때문에 이걸 내 것 같이 좀 관리해 달라고 철저한 계약을 할 때 명세서를 좀 잘 해 주소. 그리고 어차피 바쁘고 이런데 길게는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객선의 자의적 입·출항 결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에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오늘 행사도 있고 일찍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객선 자의적 입·출항 결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 군정질문을 제가 포괄적으로 툭 던졌는데, 부담 좀 없었습니까?

사실 질문서를 보고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담당계장이랑 저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해결 방안이 조금이라도 없겠느냐.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혀 방안이 없다면 질의를 안 하셨을 건데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결과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해중부 먼바다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해상교통망으로 육지를 왕래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불편함으로 지금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 일전에 부이파고 알림서비스를 1시간 단위로 하던 걸 30분으로 당겼습니다. 그죠?

예.

언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기관과 유대를 통해서 그런 거와 이번에 했던 바와 같이 지금 동해중부 먼바다를 세분화해서 3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면 보다 더 육지와 왕래를 원활하게 이뤄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제가 지난 5월 14일 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조금……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서장의 재량에 의해가지고 우리의 도로인 해상교통망이 통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포항은 되고 동해는 안 된다.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봐지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디다. 앞으로는 좀 그런 데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진짜 유일한 섬 하나밖에 없는 울릉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금 등한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우리 울릉군민들도 그런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 계속 좀 앓으십시오. 앓고, 앓아야 젖을 물릴 거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계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풀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경상북도에 많이 앓고 제안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여객선의 자의적 입·출항 결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선적운임 지원개선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집행지침에 따라가지고 우리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그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상위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도서민 운임지원집행을 수정하고 변경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행집행지침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지침이 마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마련하고, 그 상위법 아래에 지침을 왜 만들겠습니까? 지침은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걸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박명재 의원님께서 제가 군정질의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법안까지 발의를 또 하셨던데, 이거 혹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위에 포괄적으로, 우리 울릉군민 도서민들을 위해서 포괄적인 법령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고, 집행지침은 그걸 좀 세분화해서 하는 게 지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해수부 장관한테 건의하면 이건 바로 변경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민운임지원 지침규정에 벗어나서 요금할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농업인 삶의 질 법에 의거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법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농업인 삶의질 향상하고 해운법하고 두 개가 다 개정이 돼야 집행지침이 개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래서 박명재 의원실에 당시에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가셔가지고도 박명재 의원님께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재 의원실에서 이게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입법 발의가 돼서 현재 경상북도에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해당 의견을 제시했고, 입법 취지가 굉장히 좋은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님들 열 두 분이 공동발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 법령이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옹진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객선운임보조를 추가로 예산을 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는 빠집니다. 국비 지원은 법률상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똑같이 농업인의 삶의 질 법에 의해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하게 꼭 해운법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꾸 놓을라 그러니까 집행이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한다 그러면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의 자동차 운임지원 관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1년에 화물선으로 운항됐던 게 하루에 한 10대 정도가 1일 왕복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1년에 한 2,900대 정도 왕복…… 이거는 우리 울릉주민 차량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량 이용 숫자가 한 2,900대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이용하는 거 해봐야 이만큼 숫자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2,900대로 계산해서 예산을 대략 계산해보니까 1억 2,7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30% 정도만 우리 울릉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예산 불과 얼마 안 세워도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육지로 왔다 갔다 할 때 물건 같은 것도 사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차량선적 운임지원 개선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남 스카이 힐링로드사업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돼서 고달프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점심 전에 제가 보충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카이 힐링로드 개발사업이 2014년 8월 달에 발굴되고 선정됐습니다. 그죠?

예.

이게 공모사업이죠? 그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군, 도, 수산부, 기획재정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건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굴사업에 대해서 공문으로 먼저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를 통해서 이건 충분하게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완료 후에 2015년 3월경에 경상북도하고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문서로만 건의를 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이나 경상북도 도 차원에서도 계속 가서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 직접 사업비로 국비 3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국비 3억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의회에는 3억을 들여 갖고 용역보고서 보고를 한번 안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수산과에서도 결과 보고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 사업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는 몰라도 됩니까?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까?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획재정부에 군수님 이하 의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확정되기 2~3일 전까지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깨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깨봤다는 소리는 뭐 투표했습니까?

그게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원인 자체는…….

그러면 그렇다손 칩시다. 그렇다손 치면 원인 분석은 정확히 돼갖고 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까? 원인 분석 다 했습니까?

올해도 경상북도와 저희 군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도 찾아가셔서……

노력은 하고 계신데, 어떤 노력을, 뭐 공문만 계속 줄기차게 보내겠다 이 내용입니까? 뭐 어떤 노력을…… 당위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부에 가서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기재부도 찾아가서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는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러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돼야지만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철 씨, 저동에서 골뱅이다리 부근 유실된 부분 사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저동에서 골뱅이다리로 가는 교각이 유실됐거든요. 그러면 저동에서 골뱅이다리를 통해서 행남 가는 길 해안산책로가 완전히 이제 복구불능 상태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구불능이라손 치면 스카이 힐링로드사업이 정말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걸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동에서 골뱅이다리까지가 60억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카이 힐링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80억을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또 내년도 수행되는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또 30억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지금 행남해안산책로는 의원님 이하 우리 주민들도 잘 알 듯이 꼭 복구나 새로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의 약 50% 이상이 여기를 찾습니다.

이것도 복구하고 스카이 힐링로드사업도 한다 이러면 예산이 한쪽에 너무 편중돼가지고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갖고 스카이 힐링로드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이거를 지금 만들어야내야 될 때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지만 스카이 힐링로드사업이 올해 확정이 된다면 도서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이 힐링로드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남해안산책로를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산 자체가 항구 복구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걸 복구하는 게 아니고 저 우회로 완전히 바다로 돌려서……

항구 복구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처음에 할 적에 60억 들었다고 하면 철거하고 새로 한다 하면 100억 이상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낙석이 계속 떨어질 것을 예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한다면 바닷가 쪽으로 최소한 20m 정도는 나와야지만 낙석이 떨어져도 계속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업구간 자체가 당초에 60억 들여서 했을 때보다는 사업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사업비 추정은 약 50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 30억을 반영해놓으면 사업이 시행되면 연차사업비로 계속 투자를 해서……

아니, 도서종합개발이라 하는 거는 10년 단위에 이 사업이 내년 2018년도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우선순위가 되도록 또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스카이 힐링로드사업이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접고 이걸 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쪽 방향으로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게 가타부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여겨지고, 또 행남등대에서 저동까지 위험한 길 외에 스카이 힐링로드가 안 된다손 치면 짚라인을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행남등대에서 저동까지 올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민자 유치를 하면 굳이 정부예산 필요 없이 민자 유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할 것이고, 또 사업성이 없으면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한 지역에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머물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2018년도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018년도에도 사업비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행남산책로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도서개발사업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는 행남등대를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남등대에서 저동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다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 70% 오신다면 최소한 50% 정도는 저동으로 오셨는데, 또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저동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스카이 힐링로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교각을 정말 항구적으로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련해갖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김병순 담당님, 이 사업을 작년에 또 완공했죠? 본 의장이 질문을 한번 했었을 건데요.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이걸 예산을 더 들여서 5억이 아니고 20억을 들여서라도 바닷가 쪽으로 빼라고 했을 건데, 괜찮다고 했을 건데요. 그죠?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김병순 계장, 계속 그때 안 있었습니까?

담당 김병순 예. 제가 근무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군정질문도 했었고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힐링로드 사업을 해도 한 2~3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2~3년 동안, 3~4년 동안 저거는 방치해 둘 겁니까? 그리고 18년도에, 19년도에 예산을 잡아도 저 사업은 1년 이상 갑니다. 2~3년은 거의 방치해두는 상황이네요. 그죠? 아무 대책이 없네.

사실 지금……

2~3년 동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공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답변도 그런데, 2~3년 동안은 아무 대책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18년도에 힐링로드사업 예산 확보 못 하면 그때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러면 19년도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19년도 해봐야 2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20년도까지는 여기로는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응급복구 하는 데만 해도 10억원 정도가 드는 상황이라서 지금 다리 교량이 한 2개 정도가……

60억 이상이고, 도동까지 하면 100억 이상 예산을 들이고, 10억, 20억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경관을 그냥 놔둔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세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관광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관광지는 총 면적 20만 7,868㎡ 로 1987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93년에 관광개발사업을 착수하여 선착장을 확충하고, 유일한 진입로인 나선형 진입로(달팽이 계단)와 관리사무실 등 죽도관광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죽도관광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죽도관광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이미 개발된 관광지는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죽도관광지 재개발은 대규모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시설 유지관리 위주로 죽도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차별성이 점차 사라져 죽도를 찾는 방문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내년도에 죽도관광지 재개발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죽도관광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죽도관광지 재개발사업비 국비 20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죽도가 가진 독특한 해양경관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과 산림이 조화된 우수한 청정지역을 부각시켜 해양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죽도관광지 중장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년간의 국가적 재난재해로 인한 관광산업의 장기침체와 작년에 예상치 못한 태풍과 수해의 영향 등으로 관광객 입도가 예년 수준보다 많이 감소했으나, 금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서 5월 말까지 관광객 입도인원은 13만여명으로 2016년 동기 대비 7.2%로 증가되었으며, 지난 5월 한 달간의 입도 관광객은 68,898명으로 매년 5월이 가장 많이 입도하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선사와 여행사의 예약율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 7~8월이 관광성수기였으나 최근에는 5월부터 8월까지가 관광성수기로 관광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추구하는 명품녹색관광섬 조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청이나 관광사업체인 식당, 숙박업, 여행업, 관광버스업체에서는 친절서비스에 더욱 최선을 다해 관광객을 맞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은 대외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역 관광홍보를 시작하여 대전, 전주 등에서 다양한 홍보를 펼쳤으며, 안으로는 3월과 4월에 관광종사자 교육, 민박업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관광객 맞이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상거래 무질서 등으로 민원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관문인 도동·저동 시가지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질서한 주·정차로 관광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객 맞이 친절·환영 캠페인 계획을 세워 도동 시가지에 공무원 및 관광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가두 친절 스마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동항 등에 실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입도하는 여객선 입항시간대에 전 공무원을 조 편성하여 입도객 환영 캠페인과 스마일운동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관광성수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울릉관광의 친절 응대 분위기 정착을 위해 환경, 교통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고의 명품관광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둘레길 추진계획과 알봉길에 유채밭 조성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울릉도 둘레길은 개척 시(1882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안‧산‧하천을 걷던 옛길을 이용해서 총 9개 코스 48㎞에 걸쳐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알봉에서 깃대봉을 지나 평리마을까지 총 5㎞로 이어지는 평리옛길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개설된 둘레길 중 일부 구간이 콘텐츠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어 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1월에 코스마다 다양한 길 명칭을 하나로 통칭할 수 있는 울릉도만의 둘레길 명칭을 전국에 공모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울릉도‧독도가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이라는 점과 울릉 주민들이 여러 해(年) 동안 이룬 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기고 바다(海)가 담처럼 둘러싼 모습이라는 뜻을 담은 ‘울릉 해담길’이라는 명칭을 공고해서 선정한바 있습니다. 울릉도에 해와 산, 하천을 활용해 섬을 하나로 잇는 둘레길을 상징한 로고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이정표 정비와 함께 구간마다 역사‧문화, 특산식물, 그리고 지역이야기 등의 다양한 정보가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블로그, 여행사, 여행마니아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울릉군과 관내 기관단체, 그리고 산악 및 걷기 동호회 등 각계 주민이 참여하는 둘레길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둘레길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채밭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최초로 유채밭이 조성된 죽도관광지에 이어서 개척의 역사를 간직한 태하마을 진입로 인근부지 24,000㎡에 유채밭을 조성하여 태하향목 모노레일과 성하신당 등 기존 관광지와 더불어 색다른 볼거리로 인해 주민 및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오는 나리분지는 원시림과 문화재로 지정된 울릉도 전통가옥인 너와집과 투막집, 그리고 알봉 둘레길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써 공경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나리분지 알봉길 인근에 유채밭을 조성한다면 관광자원 간 연계성과 더불어 둘레길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알봉 둘레길 인근 지역은 유휴농지와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사유지임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와의 부지사용 협의와 소요 사업비 판단,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죽도관광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죽도 몇 년도에 거기 시설하고 유지보수 지금 계속하는 실태입니까?

9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약 2년간 기존 기반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재개발계획을 한 번 했다가 1차적으로 보수를 2006년도에 생태순환로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을 보강한 바가 있는 이후로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선이 대고 하는 데도 파고가 약간만 높으면 접안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때 우리가 시설하고부터 전혀 보수만 했지 가보시면 데크라든지 화장실이나 밑에 계단 올라가는 데 교대 기둥하고 계단 밑에 철근이 전체 부식이 돼가지고 벌겋게 콘크리트가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거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을 빨리 안 세우면 안 되겠다 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작년에 입도 몇 명 했습니까?

작년도에 2만 2,00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2,990명 정도.

봄에 갔다 오신 관광객들이 다 좋다고 여기 개발 좀 해놓으면 아주 관광지로서는 손색이 없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도 가보면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한 볼거리 제공도 하고 그 자체가 또 브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20억 예산 신청해놨다 그랬죠?

예. 당초에는 40억 올렸는데 배분에 의해서 20억만 지금 올려진 걸로 됐습니다.

지금 신청해놨는데 예산이 얼마 내려올지 그것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최고 시급한 게 여름 되면 오후에, 오후 정도 되면 그늘막이 없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계단 밑에 기둥 옆에 사람들이 그늘로 피하고, 또 밑에는 하려니까 파고가 한번 세면 전부 다 유실되고 하니까 그게 돈을 조금 들여서는 될 부분도 아니고. 오후에 관광객들 갔다 내려와서 그늘 피할 자리가 없으니까 한 20분씩 기다리면, 배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곤욕을 치러요, 관광객들이. 여름에 가보셨는지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위쪽에는 돌다가 보면 나무 밑에라도 그늘이 있는데, 밑에 내려오면 전혀 그늘이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중장기계획 앞으로 우리가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더라도 죽도는 개발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또 군수님, 예산 수반되는 데는 항상 군수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 이 문제를 계시는 동안이라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죽도관광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책마련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세월호나 메르스 여파로 우리 울릉군이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연휴 끼었을 때 입도민이 상당히 미어터질 정도로 울릉도에 입도했었는데, 그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사항들 대처를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대비해서, 연휴가 9일 정도 되는 걸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종합대책을 세웠고, 예전에 상수도 부분이 좀 딸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없었고, 나름대로는 대처가 좀 100% 만족은 못 해도 나름대로는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민원도 몇 번 받고 했었는데, 상수도 관련해서는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상수도 부분은 대처를 잘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클린하우스 설치되어 있는데, 쓰레기 야적이 낮 시간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등산로 입구 쪽에 쓰레기가 자루더미로 쌓여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런 사진들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대처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고려를 안 해서 대처를 못 하는 것인지 한번쯤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관광지 해중전망대라든지 태하모노레일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개장이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시설사업소에서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제가 관광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관광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군정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이 4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발 빠르게 각 부서별로 누가 이거 주가 되는 부서가 있어야지, 그 부서에서 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경제교통과, 그리고 환경산림과. 관광하고 관련된 모든 과들을 갖다 협업을 통해서 딱 적시적소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책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군정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들이 관광을 왔는데 관광지 아직 개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그런 비판적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울릉도를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관광시즌이 4월로 이제는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행정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이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관광홍보라든지. 그런데 그 외적으로 관광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는, 미숙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낮에 버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 보면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관광 의식이 많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는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많이 없고, 낮에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 이걸 좀 한 번만 생각한다면 보기 흉하니까 저녁에 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주민 의식이 좀 변화돼야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이걸 특별대책으로 해서 각 실·과마다 그걸 서로서로 협력해서, 쉽게 말하면 다니면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시라기보다는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어떤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점들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던 점…….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주인 의식이 없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광을 주로, 관광기획을 맡고 계시는 관광과에서 환경산림과,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4개 부서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경제교통과는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터미널에 배 대고 이럴 때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때 5월 1일 날 저희가 들어오는 날도 그전 날 30일 날 부두에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도 잘 해놓고 박스하고 대량으로 쌓여 있으면 그건 치워야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놔놓고 그냥 보고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특별대책을 한번 마련을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 울릉도 들어올 때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쓰레기 다 들고 들어와서 여기에 다 버리고 나갑니다. 그죠?

예, 예.

울릉도에 지금 생필품, 공산품이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여행사에서 울릉도에 가면 물값 비싸고, 술값 비싸고, 공산품이 비싸니까 준비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여행사도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패턴을 보면 아직도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절반 이상이 단체관광인데, 예를 들어서 계를 모아서 이렇게 조직을 짜서 이래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행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들고 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예전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건 우리 군이 담당하니까 그걸 사들고 오는 걸 일일이 우리가 사들고 오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선표에다 부담해서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붙일 수가 없다, 개인선박에. 이런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한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에서 울릉도 공산품 비싸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여행사 참 그런 데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데는 울릉도에도 지금 CU라든지 GS라든지 편의점이 들어와 있어서 가격대 육지하고 똑같습니다. 홍보를 좀 그런 쪽으로도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배를 타고 들어올 때 보면 항상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디다. 그분들이, 저는 관광버스들이 저 부두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패턴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짐을 지고 이 위에까지 들고 올라와야 된다. 몇 년만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육지에서 싸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울릉군 좁은 지역에 쓰레기 소각하고 하는 이런 처리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하는 그런 원인도 육지에서 관광객들 가져오는 쓰레기 여기에서 또 대량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관광지라는 지역 테두리 안에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또 정책을 발의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또 대비하고 관광기획도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살아가야 될 사업은 관광산업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광지 관광시즌 전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 제때제때 정리하고 처리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것, 안 그래도 도로 협소하고 하니까 도로체증 최소화하는 것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관광기획에 우리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지금 계장님 밑에 바로 차석이 9급이 앉아 있고 하는 지금 현 이런 상황에서 업무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참 이게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는 그런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관광안내소에 관광객 불편사항 등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관광객들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올해 안에 어떻게 설치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20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언론매체가 이렇게 많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느 기관도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매체가 발달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올리고 바로 전화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매체가 빠르다 보니까 다 사라졌는데, 이 부분은 시행은 바로 즉시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내소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엽서를 만들어서 넣어서 그렇게 불편사항을 그 방법대로 받아보는 것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사항들 고객 소리를 담아서 그 불편사항들을 제안한다든지, 또 울릉도가 이런 쪽으로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소정의 관광기념품을 제작을 해서라도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이게 뭐냐면 조금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절대 육지 가서 울릉도를 비판 안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안했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한 우리 울릉도를 다시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부터라도 8월 달까지, 관광성수기가 끝날 때까지 좀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둘레길 및 유채밭 조성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소정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성상길 담당계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선물을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실·과장님께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둘레길 전체 마무리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평리옛길 이 부분만 되면 일단 하드웨어쪽으로는 시설은 완료될 전망인데, 이 부분이 공기가 7월 중순까지면 다 완료가 됩니다. 7월 중으로 완료가 되고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로고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면 거의 80% 정도는 다 완공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 남는 구간이 아주 난코스 이런 구간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깃대봉하고 알봉이 둘레길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 갖고 사람들이 적게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여행사 쪽에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성인봉 등산을 하시는 분 중에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산을 단체관광에 못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리분지에서 대기하면서 둘레길을 한 2시간 정도 걸을 수 있도록. 그러면 넘어오는 분들과 만나서 산채비빔밥도 드시고 돌아오시도록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는 지금 홍보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울릉도 관광 패턴에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단체관광이다 보니까 개별관광객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나리분지에 와서도 알봉으로, 깃대봉으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들은 울릉도에 지금 개인관광이라든지 렌트카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렌트카업계에서 이런 알봉 둘레길, 깃대봉 이런 것들을 홍보만 제대로 된다손 치면 울릉도 렌트카가 한 200대 정도 되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든지 렌트카에 이런 둘레길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물론 주중에도 손님이 많습니다만 주말에 한정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를 여객선사, 여행사, 여관, 식당, 차량 관련 회사들하고 모여서 요금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중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만큼 주말에 좀 더 받으면 쌤쌤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도 협의만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여행사에 대부분 여행객들이 현재 들어오는 패턴이 전국의 대도시나 유명 관광여행사에 신청을 해서 그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울릉군에 보냅니다. 울릉도에 오면 울릉도에 있는 여행사가 또 하도급 형태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중심적으로 여행사가 주중, 주말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70~80%가 그렇게 모객해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모객을 해서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사, 여행사, 식당, 여관, 차량회사에다가 조율을 하는 상황을 전국 각지 여행사에다가 바뀐 요금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군청에서 요금을 얼마 받고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힘듭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공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뜻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를 여객선사, 여행사, 여관, 식당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잘 깔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예, 그 부분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하는 둘레길 걷기행사 참 좋은 생각인데 둘레길 보면 봄, 여름, 가을 여러 가지로 다 다르거든요. 봄, 여름, 가을 여러 가지로 다른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둘레길 기획, 여행 기획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보고, 행사도 만들어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생태관광이라는 프로그램 용어가 나왔습니다. 또 생태관광여행사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활성화는 안 됐는데, 인정제 같은 게 있습니다. 여행사가 둘레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계획해갖고 이런 걷기행사 자체만으로도 좋은 상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성철 씨, 이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말고 맨 처음에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사진. 이게 2016년 가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금 성상길 계장님 통해서, 이것보다는, 가만두는 것보다는 개척사테마관광지로 쓸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고민하던 중에,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채밭을 하자 해서 이런 사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뀌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겨져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칭찬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소정의 선물을 아까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여기가 알봉 둘레길 부근 대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채를 심는다든지 마찬가지 태하동처럼.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걸 하다 보면 둘레길과 더불어 더 좋은 명품관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대아에서 2015년경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한번 그 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대아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둘레길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도로 하는 부분, 휀스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깃대봉 가는 부분도 그분 소유라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브리핑을 하고 받아서 저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지가 굉장히 넓고, 울릉도에서는 아마 길이가 제일 길고 평평한 그런 땅인데, 저희들도 유채 생각을 했었고, 농담 삼아 여기도 유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구에 1/3 정도가 이미 2016년도에 명이 씨를 엄청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명이 씨를 제외한 부분은 유채를 한번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뒤쪽에 보면 명이 씨를 잠시 심어놓은 걸 저도 봤는데, 이 자리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가능하다라면 어차피 여기는 개발 행위가 될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발 행위가 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하겠다.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관리만 우리가 잘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잘 설득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좋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좀 탈바꿈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미 제가 문화제를 위해서 알봉, 그러니까 신령수에 가기 전에 투막집 중요국가문화제인데, 그 주변에 억새를 심어서 가을에 억새꽃밭이 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렇게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되살려서 저기도 유채 또는 가을 코스모스를 심든지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관광 상품들을 잘 만들어갖고 우리 주민 뿐 아니라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울릉을 한번 과장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맡으신 지가 제가 알기로 5년은 훨씬 넘지 싶은데, 한 6~7년 되죠?

중간에 하면 한 5년 이상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잠시 하시다가 한 6~7년 되지 싶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두 의원께서 관광에 대해서 많이…… 세 분 의원이죠. 관광 패턴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민자, 민간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숙박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개선도 많이 되고 했는데, 관광지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실제 보면 모노레일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 관광할 게 없고, 해안산책로 지금 공사 중이라고 갈 수도 없고 관광지는 계속 없어집니다. 지금 10명 중에 7명은 독도 때문에 울릉도 오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독도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울릉도는 사실 볼 게 없답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국에서 가고 싶은 섬하면 울릉도가 몇 위입니까?

제주도 외에는……

1위일 겁니다.

1위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고 싶은 섬은 울릉도가 순위 밖으로 밀릴 겁니다. 그걸 1위로 할 수 있는 울릉도로 만들려면 지금 모든 관광 패턴부터 해서 울릉도에 볼거리를 만들든지 머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울릉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7년 동안 과장님이 못 하시면 이거 할 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1년 만에 이거 못 합니다. 많이 전부 다 각성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이 울릉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 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은 울릉의 제1관문으로써 현재 썬플라워호가 운행 중에 있으며, 성수기 평일에는 700명, 주말에는 900명 정도의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 및 성수기뿐 아니라 평일에도 여객선 입·출항 시에는 도동항 주변 인근 시가지로 차량 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현재 울릉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5,359대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상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주차가 편중되어 있으나 주차 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동항 주변 주차활용 면수는 총 100면 정도로 차량의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위하여 주민 차량과 화물차량, 영업용 차량으로 주·정차 구역을 획정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 외에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동항에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고, 도동항 주변 시가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여객선 입·출항 시 예상되는 도동항 주변 인근 시가지의 교통 혼잡과 문제점을 사전 예측해 최적의 교통흐름을 도출해 내고자 교통 혼잡 개선 연구용역사업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동항에 가장 적합한 현실성 있는 교통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동 여객선터미널 내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장기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여객선 입·출항 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성수기 주말 및 공휴일에 도동항과 저동항 터미널 주변에 교통지도요원들을 배치하여 여객선 입·출항 시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장기주차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및 계도하여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와 도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동항 주변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단시간에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동항이 울릉군의 제1관문으로써의 명성에 걸맞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방문택배 시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우체국 방문택배는 지난 2016년 하반기 울릉우체국 방문택배 인력 감원 및 썬플라워호 화물선적 물량 감소로 인하여 방문택배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봄철 주민들의 택배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울릉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봄철 특산물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울릉우체국 및 한진택배에 대해 2017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택배수송 지원차량 3대분을 지원하고,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 또한 택배 수송 인력지원을 하는 등 봄철 특산물 택배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택배 추진을 위하여 포항우편집중국 및 울릉우체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다각적인 협의를 하였지만 울릉우체국 인력 문제, 썬플라워호 화물선적 물량 감소 등(50톤 → 43톤)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방문택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봄철 산나물 수확 시 픽업 물량과 접수 물량을 모두 반출할 수 있는 화물선적 면적이 충족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릉우체국 및 관내 택배사와 협의를 통하여 내년 봄철 특산물 특별수송기간인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화물운송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 2회 정도 한시적으로 특산물에 한정된 픽업을 시행함으로써 택배 반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울릉우체국 및 택배사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주 2회에서 5회까지 방문택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 방안 및 향후 대책과 우체국 방문택배 시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 중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 및 우체국 방문택배 시행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썬플라워호, 씨스타7 들어올 때 해소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한정된 도동항 면적에 늘어나는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진짜로 어렵습니다. 차도 너무 많고. 그죠?

예.

무조건 차량이 울릉도에 구입하는 대로 다 이렇게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지만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교통 혼잡 개선연구용역을 한다 그죠? 언제쯤 시작합니까?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 군청의 실·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의회에도 설명을 용역업체 그분들이……

주중하고 주말하고, 또 연휴 때 그때하고 더 차이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도 협의 중인데, 울릉도에 제일 성수기 때 7월 달 아니면 5월 달에 그때 가장 혼잡한 시기에 직접 자기들이 보고,

5월 달은 지나갔잖아요. 또 내년 5월 달.

7월 달. 현재 30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화물차를 빼면 20면 정도 됩니다.

돈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최대한 금액을 낮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면서 대안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씨. 자꾸 사진을 띄우게 되는데요. 첫째가, 삼거리 쪽입니다. 저 밑에 현수막 보이죠? 삼거리. 도동삼거리 뒤쪽입니다. 도동삼거리 뒤쪽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기에다가 지금 관광차가 대형차가 119대 됩니다, 우리 울릉군에. 119대, 12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삼거리에서 도동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주차면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꼭 저 부지가 아니라도 가능하겠죠. 주차 부지를 확보를 하면 도동 밑으로 썬플라워호와 씨스타7 들어올 때 대형버스가 안 내려가니까 혼잡을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노약자라든지 짐 운반 이런 차량들은 봉고차를 이용한다든지 또 화물차를 이용한다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모든 대안을……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들 하거든요?

우리가 최적의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교통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때 이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이런 용역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안인데요. 왼쪽에 보면 어민후계자. 그죠? 이쪽.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거리가 한 50m 정도 됩니다. 옛날에 도동 지역 주민들이 막자라고도 하니까 파도 때문에, 여러 가지 파도를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막고 있었거든요. 여기하고 또 반대쪽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대쪽이면 사동 쪽인데요. 보면 도동 지역이야 어차피 오·폐수 처리장이 도동 지역에 와야 되거든요. 저 50m 되는 부분을 매립을 함으로 해서 저 속에 오·폐수 처리장이 들어가고. 물론 그래도 환경산림과, 경제교통과, 수산과 여러 분야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50m가 줄어드는 부분만큼 항구가 바깥으로 50m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여객선이 접안하는데 용이하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저동 쪽으로, 어민후계자 집에서 저동 쪽으로 터널을 뚫고 또 도동에서 사동 아래구석 그쪽으로 터널을 뚫으면 도동에서 저동으로 가는 게 소통되고, 도동에서 사동, 남양 소통이 가능하면 도동 시가지는 혼잡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우리 배 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도동 사는 주민들도 손님 오면 모든 차량을 다 갖고 가고, 서북면 지역에 오는 주민들도 도동항에 차를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도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길로 내려가도 됩니다. 내려가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데 차를 갖고 가는데, 우리 주민들도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최대한 차를 안 타고 걸어 내려가는 그런 방안도 안 있겠나.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큰 짐이 아니면 도동 사람들은 그냥 길로 내려가서 손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도동 사는 사람들도 거의 보면 차를 다 갖고 내려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 혼잡하지 않나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닙니다.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 이것도 정말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거리를 보니까 도동에서 사동까지가 한 920m, 30m. 1㎞ 가까이 되고, 도동에서 저동까지도 한 1㎞ 가까이 됩니다. 거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용역에 다 포함시켜 주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 수가 있거든요. 들 수가 있는데, 터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 게 울릉도 일주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단계도 일주도로 개량사업도 터널을 뚫고 있고. 이런 사업 진행 속도를 보니까 터널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손 치면 이것도 한 1㎞ 정도 되니까 1년 안에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용역에 다 포함시켜 주셔서 다각도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바른 배출 유도 방안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바른 배출 유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1995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가연성 및 불연성,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종량제 봉투를 각각 사용하여 왔으나 2000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불연성 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감소하여 2007년 4월부터 불연성 종량제 봉투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용 소량 불연성 폐기물(도자기류, 벽돌조각 등)은 마대자루에 넣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규격에 따라 붙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옷에 대해서는 육지의 경우 재활용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수거된 헌옷 전량을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나 이불과 그물류 등 대형폐기물 투입으로 지난 4월부터 몇 차례 소각장 파쇄기의 오작동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불과 그물 등 대형폐기물은 따로 분류하여 사동 비위생매립장 내의 선별장에서 잘게 토막 처리하여 소각함으로써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배출한 만큼 부담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분리 배출에 대하여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사동 비위생매립장 내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지난 2016년 말에 준공하여 현장근무자 8명이 재선별하고 있으며, 선별된 재활용품 중 부피가 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을 압축처리함으로써 쓰레기양을 최소화하여 재활용품의 육지 반출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클린하우스 현장 특별지도단속 외에 이동식 CCTV 감시카메라 2대를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 집중 설치하여 이동순찰감시 등 다양한 입체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시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 비닐 분리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장을 방문하여 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종전의 단순 매립하던 처리 방식을 벗어나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 YM공법(6톤/1일)으로 처리하여 발효된 음식물류폐기물은 대부분 미생물 원료로 재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퇴비화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친환경 YM공법을 운영함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시 발효되지 않는 이물질, 특히 비닐류의 차단이 가장 중요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를 각 가정에 무상 배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성 수지봉투에 대하여는 타 용지에 비해서 재질이 얇고 타 봉지에 비해 2.5배 정도 비싸므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매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친환경 YM공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간이 40여일인데 반해 생분해성 봉투는 최소 6개월의 부식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군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 시행한 후 평가토록 하고 있어 추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배출한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배출용기 사용 시 수분 제거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함은 물론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경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RFID기반 종량제 시범사업을 상록아파트(110세대)와 휴먼시아(71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상록아파트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100㎏ ⇒ 75㎏/일)하였고, 휴먼시아는 42%(70㎏ ⇒ 40㎏/일) 감소하여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울릉읍 관내 36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00대(울릉읍100, 서·북면 각 50대)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줄여 명품녹색관광섬 조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남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 중 생활폐기물 바른 배출 유도 방안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더군다나 RFID 음식물 도입으로 인해서 애쓰시는 거 고생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이 추구하는 명품녹색섬 쓰레기수거 정책 잘되어 가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부터 불연성 종량제봉투 판매를 중단하셨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봉투 판매가 중단된 겁니까?

아닙니다. 울릉군만 그렇습니다.

울릉군만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지금 일부 시행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혼합배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때 조례 변경은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조례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불연성 자체가 엄청 줄었기 때문에 봉투 판매가 거의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봉투는 판매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기물 조례 6조 1항에 불연성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제작해놓으면 유통기한도 길어서 건전지 어떤 거는 버리기 애매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봉투를 유통기한이 길어서 오래 놔둬도 되니까 이거는 또 판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마대자루에, 왜냐하면 봉투가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마대자루에 넣어서 대형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면 마대자루를 네 군데 병, 캔 이렇게 회수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에 한 번에 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다시 분리 작업을 한다. 그죠? 거기 가서 쏟아놓고 다시 8명이 분리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그냥 다 자루에 담아서 거기 가서 분리 작업하면 그렇게 일일이 우리 민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버려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분리 안 한 것보다는 다시…… 몰라서 비닐을 버리는 곳에 캔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러면 거기 가서 그래도 분리할 수 있는 주부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니까 거기 분리하는데 아주 원활하고 수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래서 재활용품을 육지로 반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년에 한 1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걷어 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연간 육지 반출 비용은 한 1억 2,000 정도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해상수송비는 9,800만원 정도고, 나머지 마대라든지 어떤 재활용품을 반출하기 위한 파렛 구입하는 데 2,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반출한 그걸 보면 한 1,600만원 정도가 수익인데, 전체 1억 2,000중에 거의 미미합니다. 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걸 포항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굳이 거기에 해야 되는 그게 있는지, 안 그러면 사설업체를 요즘은 그런 것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걸 알아봐서 매각할 수 없는 저게 더 이윤이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실 재활용품 중에 보면 스티로폼이나 캔 종류라든지 이런 종류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관리공단에다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MOU 체결해서 단가계약을 한 상황이고, 다른 사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돼가지고 사실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공병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하다가 작년부터는 민간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서지역재활용품 육지 반출 운송비를 우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수익률 들어오는 것은 너무 미미해서 울릉도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모든 폐지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설업체를 알아보라 했는데, 그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정말로 소주병 하나가 60원 정도고 맥주병 같은 건 100원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개정돼가서 사실 좀 인상이 됐습니다.

100원하고 130원 됐죠.

예. 됐는데 사실 저희들 보증금 문제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는 GS마트나 CU 이런 데는 종이박스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나갈 때는 이게 박스가 없어서 유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또 울릉도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 해상수송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환경부 산하기관에 있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다가 3월 달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울릉도가 어떤 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고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회신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울릉도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달라 해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울릉도에 왔다 갔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이 방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일단 플라스틱박스를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울릉도에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수송비 지원 관련하고 또 우리가 빈용기회수센터를 울릉도에 부지만 제공하면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마 저희들이 부지를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회수센터하고 그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까지도 일단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제주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 비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류수거함 놓을 장소가 정말 마땅치 않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육지는 군데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옷이 비싸서 못 사 입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로 옷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서 울릉도 들어오는 의류도 정말로 울릉도는 더 많이 들어온답니다, 의류 부분이. 그런데 이게 여름옷이라든지 런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아서 파쇄기에 넣는다 해도 별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것인데, 혹시나 과장님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름다운 가게요?

아름다운 가게.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아름다운 가게 울릉도의 젊은 주부들은 많이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옷이나 뭐,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시대는 아니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걸 아름다운 가게에 전화를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옷, 신발, 이불 이런 것들을 택배포장을 해서 전화만 하면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울릉도지만 아름다운 가게에서 택배회사를 통해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육지에 수거해 가서 거기에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든지 외국에 보내든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면 영수증도, 새 옷 같은 경우 새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울릉도로 바꾸러 가기 힘드니까 그걸 놔뒀다가 영수증 택하고 붙인 걸 해서 보내면 그에 상당한, 영수증이니까 연말정산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울릉군만 아니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연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거 안 합니까? 많이 또 넣으면 기계 오작동이 몇 차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자릅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불이나 큰 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분류해서 사동 비위생매립장에서 따로 수작업으로 잘라가지고 보내가지고 수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 오작동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거는 아주 또 나중에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청이 비좁고 하지만 군청이라든지 읍면에라도 그런 옷 수거함이라든지 이걸 한 개 놔두시면 그걸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입을 만한 옷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울릉군은 자랑할 것이 좋은 물과 공기, 환경인데, 무엇보다 쓰레기 정책에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생활폐기물 바른 배출 유도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물어야 되겠네요.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여러 가지 실과가 많습니다. 그죠? 우여곡절도 많고 한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우리 군의 전 직원들이 정말로 요즘 부쩍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한번 가봤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다 애쓰시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서를 보면 일부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불편 호소하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은 종전에는 비닐봉지를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디 외출할 때나 손쉽게 비닐봉지채로 버리고 다른 볼일 보고 가시면 되는데, 사실 용기를 가져와 다시 집에 갖다놓는 그런 불편함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실은 그런 게 또 예사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는 보니까 용기를 해서 들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은 한결 같이 그게 있어도 봉투에 해요. 봉투를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이 다 만지기 안 좋은 거니까 그 용기에 그대로 음식물을 담으면 갖고 오면 두 번을 또 씻어야 돼요. 물 빠짐하고 밑에 하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을 들다 보니까 비닐을 한 번 싸고 부어갖고 또 들고 나갈 때 한 번 더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고 비닐을 이렇게, 음식물은 그냥 다 버리고 비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공간이 이렇게 넓은 것 같으면 비닐을 버리고 손 세척하는 세면대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음식물쓰레기 3리터 정도 저번에 제작하는 데 25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분해성수지 이건 한 50원 정도 제가 업체에 알아봤는데…….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퓨마’라는 옷 제작회사입니다. 이거는 친환경옥수수 그거로 해서, 저걸 해서 하면 지금 보통 계장님이 6개월이 돼야 그걸 한다 했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버려도 땅 속에서 30일이면 썩는 봉투가 제작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땅속에 매립형이 아니고 분해하기 때문에 사실 분해하는 데 제가 6개월이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땅 속에 묻는 것 같으면 빨리 분해가 되지만 이거는 YM배지 미생물하고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해……

그거 한번 알아보셨으면 업체에서 YM공법으로 해서 그대로 해도 아무 그거 없이 30일 만에 이것이 다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25원하고 50원하고는 배가 차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지금 비닐을 넣어서 거기에 가서 실제로 보셨겠지만 미화원들이 일일이 칼 갖고 찢어서 하는 그 수고가 만만치 않지만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나 또 인력도 감수할 수 있고 그대로 우리가 비닐을 해서 그냥 버린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혹시 YM배지 미생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저희들 40일 만에 이렇게, 일공정이 40일이기 때문에 혹시 40일 만에 가능하다할 것 같으면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이 혼합 안 되어 있어가지고 비닐봉지를 쓰면 아무래도 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날도 현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으면 상대적으로 YM배지가 거의 배 이상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지금은 RFID기반 해가지고 사실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사실 또 무게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물기가 많으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조금 부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료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부들도 물기를 꽉꽉 짜서 그렇게 아마 낼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대부분을 미생물 원료로 사용한다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거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립용에서 사실 미생물 발효하기 위해서 올해 2억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YM배지 미생물을 650선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청에 음식물처리장에서 1일 한 6톤 정도 음식물에 YM배지가 배 정도, 12톤 정도를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총 18톤, 음식물 6톤하고 YM베이지 12톤 해서 18톤 중에 13.2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2톤 중에 12톤은 다시 미생물 재료로 활용하고, 나머지 1.2톤은 농가에다가 퇴비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유에서 요플레 만드는 그런 종균으로……

예, 예. 종균해서 쓰면 계속 쓰듯이.

한번 했으면 계속 그걸로 넣으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RFID 이게 완전 울릉도 정착하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 몇 군데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그 형태는 다 틀리겠네요. 그죠?

예. 약간 좀 틀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부들이 하는 말이 음식물을 넣고 단추를 누르고 나면 사용량에 대한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카드 빠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몇 그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의 멘트를 그걸 조정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도 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봐 주세요. 아직까지 지금 정착이 안 됐으니까, 도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지금 그러면 18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그죠?

예.

그러면 카드 충전이나 결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버스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전이 안 됐는데, 편의점 이런 데서 교통카드 충전하듯이 나중에 그때 돼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그걸 따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가지고 버스 탈 때도 활용하시고 음식물 버릴 때도 활용하시면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면 되는데, 울릉도도 고령화 사회가 돼갖고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죠? 충분한 홍보가 정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로 나오면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가구 수는 몇 가구 됩니까? 그거 호응이 좋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기 전에 퇴비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는 40일 동안 한 번 나왔는데 1.2톤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가에 홍보는 크게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TV에 선전 나오는 걸 보면 좋은 고추를 열매를 맺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고추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다른 데 실험을 해보고 공급을 했으면 그런 염려도 있고, 과장님, 아무튼 주부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제 저희들 회의식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좀 해서 각 단체, 특히 여성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노인들이 있으니까 경로당에도 그 영상물을 보여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듣고 저녁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1분짜리 동영상을 완료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회단체나 경로당에 배포를 해서 하여튼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빨리 만들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본 동영상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에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수분과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함께 배출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가로등 정비계획,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신리입구에서 간령입구 간 도로정비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가로등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일주도로 및 시가지 가로등 현황은 나트륨등이 총 1,431개소(일주도로 167, 울릉읍 711, 서면 189, 북면 353) LED등이 336개소(일주도로 164, 울릉읍 5, 서면 159, 북면 8), 무전극램프 18(울릉읍)개소입니다 현재 가로등의 발전 추세가 나트륨등에서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LED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시가지 및 일주도로변에 노후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신설 정비, 교체하여 왔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일주도로 노후 조명등 교체공사에서 수층터널과 삼막터널 내부 조명등을 나트륨등에서 LED 조명등으로 총428개소 전면 교체를 하였으며, 또한 2016년도에는 울릉터널 306개소, 통구미터널 21개소, 남통터널 37개소, 남양터널 13개소를 LED 조명등으로 전면 교체하여 터널 내부 통행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울릉읍 시가지 지역에 울릉군 관문조명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726개소에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간 5,000만원의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노후 및 고장 난 가로등을 수시로 보수, 정비하여 야간통행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및 일주도로변에 가로등 유지보수비와 도로 유지보수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전면 교체하여 명품녹색관광섬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리입구〜간령입구 간 일주도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주도로 사동구간은 울릉항(사동항) 1단계 건설사업 시에 통행 안전 및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옥천 물레치기에서 신리입구까지 약 880m 정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구간인 신리입구에서 간령입구까지 약 400m 정도됩니다. 기존 일주도로구간이 지금 노면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구간은 현재 울릉항(사동항)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연장 400m, 폭 5.5~6.0m 정도의 기존 일주도로를 지방도 시설기준에맞는 약 9.5m에서 10m 정도로 울릉항(사동항) 2단계 공사 사업 물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 폭을 포항수산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포장 구간에 에 대한 연결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으며, 또한 물양장 공사보다 도로 확장공사를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항해수청과 경북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리입구~간령입구 간 도로 확장 시에는 일주도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노후·협소한 일주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정비, 보수한 후 바다 측으로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포항해수청,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일주도로 개량공사와 연계해서 노폭이 협소한 사동 옥천 물레치기 구간도 지금 해역 이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도 지방도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일주도로변 가로등 정비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군 관내에 지금 거의 경제교통과에서 시가지는 아마 재작년부터, 올해 읍 지역에 하니까 올해하면 시가지에는 거의 다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보면요, 나트륨등이 전에 전주에 의존해서 전부 다 일주도로변에 다 등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지금 도동삼거리에서부터 구암까지, 삼학에서 지금 보면 삼학터널 지나가지고 학포까지는 폴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고 하면 태하삼거리에서 보면 현포구간까지는 폴대를 세워가지고 해놨는데, 공군부대 지나가지고 지금 폴대 세워놨는데, 그 지역에 내려오면 밤에 야간에 거의 암흑천지입니다. 한 열 몇 개가 지금 소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읍면에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예산을 가로등 정비·보수하는 걸 위탁을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제가 전화를 하고 면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도 시행이 잘 안 되고. 그래 그 주민들은 어디 면에나 출장소나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우리가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 규모라든가 가로등 남은 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노후 가로등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도 올해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죠?

현재 잠정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명년에 경제교통과에도 도비, 국비를 받아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도로변에는 지금 없는 데도 있고, 보수가 안 된 데도 있고, 아예 구간 구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주도로자 개통이 되고 하면 내년에는 북면 지역에, 전 지역에 내수전까지는 완전히 소통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 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해가지고 빨리 일주도로변에 가로등이 세워져서 주민들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 내년 11월 되는 것 같으면 일주도로가 북면 쪽에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이 북면 구간에는 또 지금 사업구간이 많으니까 거기는 지금 굉장히 정비하기가 현실에 어려울 것 같아요. 평리에서부터 천부, 죽암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확장공사를 하죠?

예.

거기는 좀 늦더라도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일주도로변 가로등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리입구~간령입구 간 일주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기존도로 폭 9.5m를 사동울릉항 2단계 공사사업에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접안시설 축조 설계도면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4.75m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포함해서 총 9.5m에서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답변 내용을 보면 9.5m를 전부 다 사동울릉항 2단계 공사사업에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9.5m 전체를 갖다가, 9.5m에서 10m를 2단계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 업체에서 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해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기존 일주도로를 지방도시설 기준에 맞는 도로 폭 9.5m에서 10m 정도로 한 물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2단계 공사에는 4.75m, 그러니까 지금 기존도로에서 바깥으로 해안선 쪽으로 4.75m를 지금 확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리 돼 있거든요.

예. 4.75m에다가 70㎝는 보도용 난간이 설치돼 가지고 총 5.3m 정도 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9.5m, 10m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해를 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하는 거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선뜻 들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도로 노면도 불량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도로가 포장도 포장이지만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배후부지 조성이 길게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도로를 새로 재포장할 시에는 지금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집중호우 시마다 거기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가 계속 넘쳐가지고 집수정이 협소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부분적으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게 구간이 몇 군데 예측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검토 의견을 저는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빠져서 제가 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추진계획은 제가 7월 초순에 포항해수청에 출장 계획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까?

일단 물량은 도로 확장은 확정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는 시공 부위라든지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구간 확장 시기는 배후부지 조성 다 해놓고 맨 말미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시공업체하고는 잠정적으로 물양장 완공하기 전에 도로확장 부분부터 먼저, 도로확장을 시공한 후에 물양장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죠? 원래 당초에는 이게 제일 말미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기에 전 군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시공 부분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도로 부분을 지금 말미에 있는 순위를 갖다가 물양장 조성하기 전에 먼저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두의 약속이 서로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설치를 함에 있어서 배수시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앞으로 항구 쪽으로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에 집수정 설치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배후부지 조성하고 난 뒤에도 청소라든지 물이 또 배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도로 재포장 시에는 이 부분 배수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앞으로는 배후부지 조성이라든지 터미널하고 일주도로구간하고 연결구간에 횡단보도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남양 쪽에도 제가 보니까 중앙선 실선을 그어놨는데,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데는 중앙실선을 점선으로 다 교체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봤거든요.

예. 그런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신리입구하고 간령입구 구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추후에 도로 재포장 될 때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배수로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동 우리 물레치기 구간에 대해서 제가 정례회 때 언급을 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이번에도 답변이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일주도로 2공사. 2공사하면 개량공사입니다. 개량공사가 장흥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서 확장구간입니다. 여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조금씩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사에는 장흥교 그것만 지금 확장……

예. 신리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보수도 하면서 그 앞쪽으로는 지금 물양장까지 전체 140m 정도는 포항해수청에서 대형안거 갖다가 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빠르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계속 우기 때마다 물레치기 부분, 그리고 신리 부분은 지금 기존도로 확포장 해놓은 데하고 예전에 도로하고 높이가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차로 인해서 그 구간에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일주도로구간에도 배수로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고임 현상이 군데군데 상당히 있거든요. 신비섬 앞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가 그렇습니다.

물레치기 거기도 현재 물고임 현상이 계속 있는데,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라도 도로를 확장하기 전에 물고임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새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신케이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쳐 있는데, 어떻든 간에 최대한 빨리 물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구간에 통신선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은 계속 고이고, 흉물스럽게 보이고, 위험은 항상 상존해 있고 그런 데도 아무런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식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로나 농어촌도로, 그리고 삼복도로, 일주도로 신규로 설치할 때 구간구간에 행단배수로 시공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항상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행단배수로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낮은 구간 쪽으로 비가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중간 중간으로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고 차단되게 이렇게 해 줘야 피해가 적은데, 이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폭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산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로 부설을 구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 앞으로 읍면이라든지 그리고 새마을계라든지 토목수상 아닙니까? 토목직. 그죠? 토목직인데, 설계할 때 이런 행단배수로가 꼭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도 따라서 안전에 만전을 거듭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건설과장님 지금까지 오랫동안 건설과 수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지치기도 하고 피로도도 많이 쌓였을 것으로 압니다만,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뒤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다시 한 번 되잡아 열심히 한번 해가는 그런 과장님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까지만 듣고 안전관리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박인도 정인식 신원섭 출석의원( 7 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 20 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재규 독도관리사무소장 이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화미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한광렬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