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항상 우리 민원정보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보고를 하기 전에 각자 맡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김혜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설명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못 들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213-01 증지수입 내역에 보면 예산액을 9,917만원 잡아 놓고 실제 수납은 1억1,028만9,260원 되어 있지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과‧오납 반환액이 23만9,400원 잡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증지 수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민원 24라든가 무인 민원 발급이라든가 민원 신청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는데 과‧오납 반환금은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신청해 놓고 민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증지를 산 후에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증지를 사놓고, 접수시켜 놓고 취소하면 그 금액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징수 결의를 일단은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실시간으로 징수 되거든요. 돈이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안 될 때는 돈을 그냥 주면 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잡히니까 다시 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224-06 그 외 수입 있지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1,358만5,100원이 실제 수납됐지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수입입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 24 정산 잡수입, 관내 여비를 잘못 내줘서 직원들에게 반납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편모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예전에는 우체국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등기부등본도 하거든요. 그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난 뒤의 정산 반환금, 주로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데이터구축, 상담센터, 지방재정관리, 공통기반 전산장비에 대해 전체 정산해서 받은 반환금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반환금이니까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년도에 한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싶은데, 400만원 잡았다가 1,358만5,000원이라는 것은 예측이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음에 할 때는 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억5,170만원 이것은 전액 집행됐네요. 이것은 취득 품목이 뭡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게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인데요. 정보화 기반 시스템 이중화 구축하는데 돈을 다 지출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0% 모두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모두 지출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기기입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기 하나입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기기 하나는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자료 유실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산 상의 재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복원할 수 있도록 시에도 하나 설치하고 우리 구에도 하나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이중화로 구축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돈을 다 집행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100% 다 지출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금액을 판단했다고 보면 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라고 있지요? 10억6,665만1,000원 여기에 보면 9억2,627만2,360원을 지출하고 1억4,037만8,640원 잔액이 남았지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첨부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3,962만원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75만3,120원이 있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잔액이 그 중에 남았다는 뜻인데 공공운영비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공공운영비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제총조사 하면서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207페이지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예, 하단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공공운영비 지원이 잘 없더라고요. 1억4,037만8,640원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만3,120원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보면 예산 절감액이나 유보액으로 두는 곳은 있어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 것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거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에 교육청에서도 거의 1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에서도 지원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나오는 예산이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예산을 만약에 100만원 잡았다가 지출하고 남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확한 거네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남구청의 얼굴입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환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직원업무일지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은 의원님에게도 한 부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매년 배부해 주는 수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다이어리 받은 것 기억납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억7,994만4,000원이 책정되어서 2억7,765만180원 지출했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지출 내역이라고 했지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전산기 백업용 테이프 구입하는데 142만2,500원, UPS 축전지 교체 구입 하는데 423만원, 홈페이지 도메인 연간 사용료도 5만7,200원 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도 55만원, 새올 본인인증 서비스가 33만원, 기타 시스템실 운영관련 물품구입이 223만4,000원인데요. 홈페이지 도메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비도 내야하고 본인 인증 하는데도 돈을 내야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이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는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유지보수용역이 1억2,800만원정도 있고요. 통합백업시스템 졸슨 유지보수비가 420만원 들어가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안하고 평가하는데 수당이 들어가고 남구알리미 문자 발송료가 연간 1,354만7,000원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통합유지보수 관련은 업체가 다르거든요. 시스템마다 통합유지보수 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항온항습기 수리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서 잔액이 238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용역 하는 것은 입찰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입찰도 있고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4쪽에 정보화기반구축 있지요? 정보화기반구축에 7억5,100만원정도 예산을 잡고 530만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보화기반구축에 다기능 사무기기, 자산물품취득비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웹서비스 운영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정보화기반구축에 대한 것인데요. 저도 정보화 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보화 기기 기반 구축 하는 것이 요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침입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서 기반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신청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용해 주셔서 남구가 다른 곳보다는 많이 구축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임차료, 자산취득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그런 문제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설치할 때 입찰해서 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일일이 입찰 받고 행정정보과에 예산 감사까지 받고 입찰 의뢰하고, 입찰해서 나오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입찰 내역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특별히 민원정보과에 예산이 많이 배정 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게 상세하게 하면 정말 양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간략하게 자료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세부항목 추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그러면 204쪽 정보화기반구축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보면 223-03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197만6,000원 받았어요. 이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입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호적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출생신고나 이혼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보면 224-06 그 외 수입이 400만원 예산인데 1,358만5,000원을 징수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그 외 수입이 여러 가지 정산 반환금도 있고, 이자 반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24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PC로 문서를 발급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가 반납된 것이 있고, 2015년도 자치단체 우편모아 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사업 정산 반환금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체계구축 사업 정산 반환금, 그다음에 지방행정 통합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사업 정산 반환금, 15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 반환금, 15년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15년도 자치단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이자 원천세 반환금,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호 보안강화 사업 이자 원천세 반환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예산액은 적게 잡아놓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도록 했냐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산을 다 하고 난 뒤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했으면 이 정도 차액은 안 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정리, 개선해서 다음 예산에 많이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9,466만2,000원 중에서 8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구체적인 것을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비가 5,315만1,000원 정도, 행정전화설비 유지보수 1,722만원, 대명1동, 대명3동 주민센터 이전 공사…….
홍대환위원
몇 동이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대명1동과 대명3동입니다. 주민센터를 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통신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이외에 감사장이라든가 각종 훈련, 조직이 개편이 될 때마다 통신계에 가서 시설을 다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내역입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CCTV 용역 주는 곳이 20명이 근무합니다. 4명씩 5개 조로 근무하는데 한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규정이 50대쯤 되는데 우리 직원은 한사람이 100대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에 대한 후속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한계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많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다 해결 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100% 다 해소는 안 되고요. 일단 민원 접수를 해서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CCTV 자체가 방범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남부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 남부 경찰서에서는 방범에 대한 지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과 의논을 해서 급한 곳에 먼저 CCTV를 설치해 주고 나머지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은 경찰이 순찰하는 것으로 해서, 그곳은 기본 순찰 외에 두 번, 세 번 더 순찰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양식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협조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5,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억3,7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집행잔액을 더 간소하고 원만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과장님,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207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환금은 시비를 받아서 용역 인건비지요?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따라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CCTV 한 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연간 280만원정도 됩니다. 용역비까지 다 합쳐서 한 대에 280만원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구는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이 설치되었잖아요. 최근에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되거든요. 당초에도 이런 운영비 때문에 예산을 5억6,8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1억4,000만원이나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1억4,000만원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CCTV 유지관리용역에 4,946만6,160원이, 예산을 2억6,000만원 썼는데 쓴 금액이 4,946만6,160원이고,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 용역하는 데가 4억7,500만원, 그다음에 CCTV 전기요금이 매년 4,439만5,000원, 그다음에 CCTV 통신회선 요금이 3억5,643만6,770원, 이 나머지 잔액은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나 관제요원 용역, 모든 것이 용역을 하면 입찰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입찰을 하니까 그중에서 최저가는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낙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입찰을 매년 합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을 것 아닙니까? 매년 변동 금액이 많습니까?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변동 금액은 차이가 있지요. 이것이 업자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입찰할 때 금액의 변동이 생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당초에 예산 증액을 많이 시킨 부분이라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CCTV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 증액할 때 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회선 사용료라든지 인터넷 등 CCTV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계상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신관계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입 결산에 한 번 봐주십시오. 67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4,178만2,420원이네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이 3,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유소 이런 곳에 과징금이 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군데 주유소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한 군데 영남이공대 주유소인데요. 소송해서 일부는 감액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소송을 하면 돈을 넣어야 합니다. 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다음에 소송하고 난 뒤에 반환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너무 과하다고 법으로 민사소송해서 법에서도 소송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3,300만원 정도는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준 것 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00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5,000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법에 보면 등등 이후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한도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 3,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 아니면 최하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석유사업법은 무조건 위반했을 경우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법적 소송으로 가면 왜 감액을 해 줍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초범이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말하면 감액을 해 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또 다른 것은 우리 구에 이런 식으로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올해 또 이런 부분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주유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도 일부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500만원을 부과했는데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권고 조정이 내려 와서, 소송은 전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고 조정이 내려오면 검사에게 올리고 근무 조정이 내려 와서 500만원을 감액해 주라고 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수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에도 500만원을 내줬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 금액이 높을 경우 에는 소송에 대한 대비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저희 석유 관련 직원이 반전문가입니다. 소송을 다른 구에서도 많이 보고 소송이 아니면 이것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소송합니다. 권고 조정안이 많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가짜 석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부 석유품질 관리위원회 합동 단속해서 딱 잡혀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준
권오준위원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4,170만원 중에 주유소 한군데에서 5,000만원 과태료를 수납했다가 3,300만원을 다시 반환하면서 이런 것이 생긴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상단에 401-01 시설비입니다. 2억3,600만원 이게 첨부서류에 보면 5,571만4,310원 총 집행잔액 중에 730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기록되어 있고 4,840만5,31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5,500만원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은 하나의 배정 유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전부 보조 사업인데, 실제로 돈이 남은 것은 전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얼마 정도 배정 유보를 시켜 놓습니다. 배정 유보를 시켜 놓고 모자라면 저희가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700만원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광덕시장 슬레이트 설치에 1,000만원 각각 사업 중에…….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봉덕시장 뭐라고 하셨어요? 봉덕시장 행사비 200만원 남은 것은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포함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민간행사 사업이고, 이것은 봉덕환경개선 사업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광덕시장 슬레이트라든지…….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밑의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상단에 401-01 부분 질의한 것입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겁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구분 지을 필요 없고요.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배정 유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시 보조사업입니다. 일부 구비가 있는데 거의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보조금 잔액인데 예산대로 100%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적어놓으신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시비가 80% 정도 되겠습니다. 구비는 20% 정도 되는데, 지금 보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배정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하단에 307-05에 축산동물보호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이 전체 예산 현액이 9,050만원인데 명시이월 1,813만원 하고 남은 것 1,590만원 이것 시비 반환했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수의사협회에 했습니다.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수의사협회에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다른 업체에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수의사협회에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모집을 하는데 한 사람밖에 안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은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해서 대구공전 옆에 보면 박물관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이것 돈이 안 된다고 잘 입찰하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중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307-02입니다. 1억1,000만원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 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 YWCA 소속 맞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 주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여기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주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켜서 중간에 떨어지고 20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전문가 취업·교육을 시켜 주는 곳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대명2동 명덕시장 입구에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을 1억1,000만원을 줘서 물론 국·시비이지만, 구비는 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구비가 1,1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없고 국비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 교육만 시키고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입찰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시에 올리는 공모 사업입니다. 이것 잘 했다고 해서 올해도 선정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401-01에 관문시장 제1공영 주차장 확장 조성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 이월분이 3억6,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6억짜리 공사를 했네요, 그렇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산은 총 들어간 것이…….
홍대환위원
그렇게 들어간 돈이 5억9,900만원인데 6억짜리 공사에 이 정도로 일치할 수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돈은 몇 천만원 남았습니다만, 거의 돈을 다 쓰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돈은 다시 중소기업청과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쓴다고 하면 자기들도 정산하기 힘드니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예산을 지출합니다.
홍대환위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 말고 다른 분야에서, 총 공사비 전체가 12억7,300입니다. 총 공사비가 12억7,3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6억이고 제2공영 주차장에서 넘어온 돈이 6억7,000만원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 돈을 다 합치면 12억7,300만원인데 그것을 다 합쳐서 돈이 몇 천만원 남았는데 남은 돈을 교통과에 줬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을 교통과에서 쓰라고 허락을 받아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원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에 301-11입니다. 일반보상금 340만원 여기 보면 광견병 예방 시술비로 781두를 접종했어요. 그리고 돈이 83만8,000원 남았는데 한 번 접종하는데 비용을 얼마로 계산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광견병 예방 시술비가 2,000원입니다. 개인이 3,000원 내고 저희가 2,000원 지원해 줍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83만8,000원 같으면 두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419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홍대환위원
접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처음 계획 물량은 1,700두를 계획 잡아서 340만원 받았는데 접종이 1,281건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19두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올해 아케이드 공사 또 계획한 곳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대명시장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사업자를 잘 만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뒤쪽에 옆에 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지금 옆쪽에 빔을 다 했습니다.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이월금을 보면 1억5,163만9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억8,56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6배입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 육성에 6억4,549만7,490원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뺀 금액만 해도 2억4,033만330원 정도가 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묻어는 갔지만 이게 매년 이월금이 늘어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금이 적게 남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고 계획을 잘 짜서 집행잔액이 적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관계자와 소통하시고 관심 있게 일 처리 잘 해 주셔서 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액이 315억9,200만원이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징수 결정액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손 처분이 3,000만원, 미수납액 전체 금액이 6억5,400만원인데 결손 처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주로 결손 처분한 주된 사유는 재산이 없다든지, 체납자 중에서도 행방불명, 세금부과 시효가 있습니다. 5년 시효 소멸된 경우,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류 해 놨다가 나중에 자동차 공매를 하다보면 체납금액만큼 안 되는 경우에 금액 부족으로 결손을 하게 됩니다. 결손사유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체납징수 팀을 통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통괄을 2015년부터 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세는 종전과 변동 없이 그대로 하고 각종 불법주차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종류 등을 각 과별로 하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손 처분액을 최소화 해 주시고, 미수납에 대한 징수에 주의해 주셔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세무과의 전체 수입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56억1,241만7,000원이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실제 수납액이 309억3,829만2,591원 많이 걷혔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에 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매년 세입 예산 편성 목표액을 설정해서 1년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구세 부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목표액을 비교해서 좋은 실적을 얻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7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을 54억 잡았다가 실제 수납액은 79억6,842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25억이 더 걷혀졌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방교부세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인데,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 이것을 국세로 매년 징수를 합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에 많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액대비해서 25억 정도 더…….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사전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부동산세 같으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것은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이것은 종합 토지세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못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종합 토지세를 부과해서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방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산을 하다보니까 종합 토지세 징수가 목표보다 많이 초과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정산분을 구로 다시 보내줘서 예산액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많아진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이것은 국세 부분이라서 구에서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22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에 여비 있지요? 202-01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관내출장여비라고 되어 있지요. 파견 근무 등등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앞에 220페이지 중간에 여비 보면 96만원 편성했다가 13만원을 지출하고 83만원, 86% 정도의 돈이 잔액처리 되었잖아요. 이것도 직원들 출장 여비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주택특성조사 과표계 직원들 계장과 직원 3명이 있다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1명 결원으로 2명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매년 구비 금액의 50% 그러니까 국비 50% 구비 50% 50 대 50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합니다. 국내여비, 우리 구비 예산이 96만원 편성되었는데 국비도 96만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비 96만원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구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3명 있다가 지금은 1명이 결원 상태이다 보니까 여비가 남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구비가 96만원 편성되고 국비 지원이 96만원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국비부터 쓰고 부족한 것은 구비를 쓰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직원이 1명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22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출연금해서 306-01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주는 거라고 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는 228만6,000원인데 올해는 242만5,000원으로 13만원 인상 됐네요. 이것 해마다 올라갑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것은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출연금 금액 산정 기준이 전전년도 결산안 총 세입 금액…….
홍대환위원
세입 금액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조금 오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202-02 여비, 조금 전에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21만3,340원 남았습니다.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이것을 현재 보면 미수납액도 있는데, 출장비잖아요,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홍대환위원
체납에 대한 출장비인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미수납액이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원 출장 시 출장여비 이 부분은 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든지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체납 정리계 매일…….
홍대환위원
이것은 수당입니까? 출장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출장여비 중에 월액으로, 월액으로 일정액을 주는 것 이것이 월액여비입니다. 월액 1인당 월 20만원이라고 규정에 정해 져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 우편요금, 체납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1인당 체납된 부분을 한 번에 묶어서 발송하다보니까 남았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금액이 이만큼 남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만큼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사실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잔액이 약20%로 많이 남았습니다. 주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묶어서 통합해서 보내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압류 예고문이라든지 세외수입 납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최종 2,340만원이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까 우편요금이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1인당 체납을 묶어서 한 것은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2016년 작년입니다.
홍대환위원
그 앞에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아닙니다, 2016년 작년부터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진작 그렇게 했으면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과거에는 전산 시스템에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점차 업그레이드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69페이지에 살림살이를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실제 수납액은 매년 실수납액이 적습니다. 또 결손처분금액은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조금 올랐어요. 이월금도 작년보다 2,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우리 구정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잘 보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공운영비, 우편료 관계는 2016년에 시작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감안하셔서 감액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